제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2월22일(금)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관계관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직제, 언론기관, 관련단체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3p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홍보물 제작 배포를 통한 시정홍보활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시민들의 시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수준높은 월간예성 발간입니다.
월 7만 4,000부를 발간 계획으로 월1회, 8절 8면으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게재내용은 주요시정이라든가 생활정보, 명사칼럼, 독자투고, 유관기관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은 각계각층의 원고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난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퀴즈란을 설치해서 지역의 명소나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시민들의 구독을 높이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보의 정기적 발간 배포입니다.
월3회 발간계획으로 조례나 규칙, 훈령, 고시 및 입법예고사항 등을 수록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먼저 신문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활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을 일간지를 통해서 특집기획보도나 인터뷰, 취재협조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TV는 대담방송이나 토론회, 인터뷰를 통해서 시정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은 시책담당부서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중앙지, 지방지, 방송사, 생활정보지 등해서 25개 부서에 저희들이 주요시책이나 민원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행사나 시책사항을 저희들이 방송 카메라로 제작해서 금년부터는 영상테이프도 방송사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시청율이 높은 중앙 언론매체 KBS, MBC, SBS 등을 통해서 주요시책이나 특산품을 소개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외에 프로그램도 섭외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충주알리기와 관광객 유치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신문 및 연감 등을 통한 시정광고활동이 되겠습니다.
지방지, 중앙지, 방송사 등을 통해서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산불재난예방 등을 게재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유선이라든가 생활정보지, 기타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도 생활정보지인 화제나 벼룩시장, 주간지, 월간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지역홍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5p 기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활도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저의 시 홈페이지에 시정소직과 보도자료실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그때그때 자료를 게재토록 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사화 해서 각종 인터넷신문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교나 문화공간, 다중집합장소를 통한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육교는 4개소로 수안보, 앙성, 지역특산품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첨토록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문화공간 2개소, E-마트나 롯데마그넷에 대형사진을 23점을 제작해서 게첨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집합장소, 역이나 터미널에 월간예성배부함을 배치해서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상징물을 통한 충주 이미지의 지속적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시기를 금년도에 기관단체나 도로변에 훼손된 것은 그때그때 교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노래 보급도 각종 행사나 단체모임,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보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의 차질없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주의 특산품 사진을 한 30점 제작해서 각종 행사시에 사진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나 기관단체에서 행사지원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음향시설이라든가 사진촬영, 기타 저희 공보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문화공간에 있어서 E-마트하고 롯데마그넷 안에 사진으로 관광지나 특산품 홍보를 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홍보차원에서 밖에 멀티미디어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오늘 충주시에서 뭐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시정소식지 이런 것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금액이 저렴하면서도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도 있고 추경예산에 한번 반영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한 3-4군데 해놓으면 앞서가는 충주시 행정이 되고 충주에 관광홍보가 많이 되고 혹시 E-마트나 롯데마그넷 협조를 얻어서 영상매체를 하면 협조가 되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백승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덕 의원입니다.
월간예성 발부가 7만 4,000부인데 우리 시 호수가 7만 800호정도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디에 활용하시려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역이나 터미널에 3개소에 한 1,000부씩 배치하고요, 출향인사들한테 한 1,500부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정규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시보의 보급 범위가 통.반장까지 됩니까?
통.반장이 아니고 실과소, 읍면동, 시의원님들까지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한테도 보급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워낙 리.통이 많아서 조금.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월간예성 편집위원회 운영 13명 했는데 민간위원 4명은 누구고, 또 읍면동장은 누구인지, 구성, 인적사항?
민간위원은 전직 언론출신 연합뉴스에서 퇴직하신 이장건 위원님하고요, 문향회장인 이덕자 회장님, 현재 언론에 몸담고 있는 충주신문 박성호 편집국장, 동양일보 김화수 부장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장은 읍면에서 대표수석된 주덕읍장, 동은 성내.충인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언론에 보도 하잖아요?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은 저희 시정홍보자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자들이 자료에 의해가지고취재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객관성이 있다, 없다 얘기보다는 시정홍보차원에서 객관성있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예산중에서 언론에 지원되는예산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정전반에 관해서 꼭 시민들이 알아야 할 문제는 당연히 다뤄져야 될 입장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지?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도 자료를 받고요.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자료를 취합해서 하루 4-5건정도를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사에서 다뤄지는 지면이라든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00%내는 것은 각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지금 다뤄주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고 공보실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고 타당성있게 시민들이 알아야 문제는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기자실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대체를 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객관성있게.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말이에요.
작년 의회에서 200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의회에서 공보실에 줬어, 기사가 안되는 거야, 기사가.
의회에서 넘어오든 어디서 넘어오든 저희들이 자료제공은 기자실에 다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갔다 주면 뭐해, 시민의 알 권리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자라든가 방송사에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지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언론에 밉보인 사람은 안하느냐, 이 말이여.
그럴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면 시의회에서 구성되가지고 시민에 의해서 뽑아진 의회에서 구성된 예결위에서 됐으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내용이 시민에게 알려질 의무가 있는거 아니냐, 이 거에요?
작년도에 방송사는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간지는 시기성이라든가 지면 때문에 저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시 시정연감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 합니까?
시정연감은 저희과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노래 보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노래를 제작할 당시에 시민의 노래가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보급이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다중집합장소나 마을앰프나 이런데 시민의 노래를 좀 틀어서 일반인들이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다중집합소 같은데도 예를 들어서 시정보고할 때 기간이 많잖아요, 1시간정도, 30분, 40분 되는데 그때 은은하게 틀어주고, 또 마을에도 전부 시민의 노래 테이프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앰프에도 거의 시민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전부 대중음악만 틀어놓고 마을이장들이 앰프방송을 하는데 읍면동에 지시를 하셔서 시민의 노래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좀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기획행정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에 있어서 가구 및 인구에 세대수가 7만 879세대고 인구가 21만 6,000명인데 '95년도 21만 3,000명에 비해서는 2.4%가 늘었고 2000년도 대비해서는 2,000명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3p에 공무원은 정원이 738명입니다.
현원이 1,132명으로 6명이 충원이 안된 상태고 '95년도 1,477명에 비해서는 339명이 줄었습니다.
비정규직은 미화요원을 포함해서 263명있습니다.
다음 4p입니다.
업무관련 주요현안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지정문화재가 54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토지가 2만 4,517필지에 12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42동에 18만 6,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동 연두순방대화를 당초에는 2월을 계획했는데 3월초까지 해야될 실정입니다.
지역원로회의를 한 30명정도 모시고 필요할 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반상회를 매월1회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리통장협의회장회의를 분기마다 운영하고 선행자 및 유공자시상을 분기에 30명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리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수교육을 연1회, 또 자녀장학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추진은 중점과제를 3개 분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민족화합 사랑방 운영, 지식정보 생활화 운동, 한국을 닦자, 미래를 열자 캠페인 해서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또 신지식인을 계속 발굴해서 자긍심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직자 친절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내실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 운동은 4월초에 봉사단체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는데 시에서 묘목비를 한 5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주학사 운영을 계속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모집 선발대상 인원이 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양대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선거일이 6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6개월이 되고 선거운동기간은 17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시선거 준비계획에 있어서는 선거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공명선거홍보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완벽한 선거업무가 추진되도록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일제점검을 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과 업무능력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성과중심적 인사관리를 위해서 우수모범공무원을 계속 발굴해서 포상을 하고 또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탁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행정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봉승급, 대우공무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학자금, 융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고충상담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교육 훈련을 계속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직무연찬 및 사기앙양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부서를 선발해서 20개 부서를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체육, 등산대회를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제안제도를 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15명을 하고 베낭여행을 3회에 걸쳐서 실시 하겠습니다.
또 21세기 충주아카데미를 계속해서 운영하는데 금년에는 8회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p입니다.
법무 및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운용 내실화에 있어서는 자치입법시 적법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비현실적인 조례나 규칙을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에 있어서 작년에 전체 49건인데 승소율이 74%입니다.
앞으로 피소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승소가 되도록 하고, 또 행정쟁송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률구조 봉사활동으로 무료상담이라든지, 이동민원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에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2월에서 5월까지 실시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 광공업통계조사가 착실히 되도록 하고 가을에 실시되는 고용구조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입니다.
2단계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1단계에 이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말까지 2단계 11개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료입력을 하고 시범운영을 해서 정상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지금 285건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갱신이라든지 등록자료를 철저히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에 지속적인 직원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연인원으로 한 2,000명정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또 주민에 대한 정보교육을 4,000명정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전자결재를 4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센터를 3개소 운영 하겠습니다.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정보이용센터, 또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도서관, 수안보 중원회관에 설치된 관광정보이용센터가 착실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에 정보통신 고품질 서비스 제공입니다.
통신장비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종에 976대가 있습니다.
또 구내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종에 171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3회 전국지방선거 및 16대 대통령선거 업무지원입니다.
지방선거가 6월 13일,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투표소가 75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 2단계 읍면동기능전환업무추진입니다.
기간은 작년부터 금년말로 되어 있는데 사무인력조정을 하고 설치를 12개동에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예산이 국도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자치법규가 정비되면 의회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업무를 이관하던지 해서 연말에는 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 시정계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21세기에 걸맞는 능동적 정책개발 및 시책추진입니다.
장기계획 확정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고속교통시대에 맞는 대응전략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이에 대한 정기 확인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p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또 서울연락사무소의 기능을 활성화 해서 지역현안사업추진에 전초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당면 시책업무추진에 있어서 5급이상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규제대상이 총 3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에 있어서는 10건에 5억 4,000만원인데 4월까지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p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총력경주입니다.
주요관리대상은 중앙부처 및 도의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사업과 중앙부처에서 직접 정부예산으로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총 망라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사업주관부서별로 실.국장을 단장으로 추진전담팀을 운영하고 재경인사라든지 국회의원,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조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p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총 3,168억인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사업집행시 예산절감시책을 운영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설계전담팀을 운영하던지 사업경제성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 조기발주입니다.
총 발주대상사업이 444건에 557억원정도가 되는데 상반기에 70%정도가 발주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p입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12억 5,000만원정도 총예산에 0.3%가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융자대상사업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운영입니다.
올해는 목표액을 26억원으로 잡고 대상사업은 공영주차장 등 10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p가 되겠습니다.
주민지향적 행정조직구현입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불합리 됐거나 불균형 된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량이라든지 인력실태조사를 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의회와의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상호 유기적인 의사교류가 되도록 의원간담회를 적극 활용해서 현안사항을 협의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p가 되겠습니다.
폭넓고 실리있는 국내외 교류추진입니다.
기존 교류도시와의 우호협력증진에 있어서는 현재 자매결연이 대중시하고 유가와라정 2개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일본 무사시노시하고 미국 라스베가스, 중국 대중시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환연수는 현재 일본에 1명, 중국에 1명이 되고 대경시와는 투자희망기업체에 관계자가 방문한다든지 또 예능우수학생 상호 방문교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교류 추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북미.유럽 등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행정자치부라든지 국제화재단 등에 대상도시를 추천 받아서 교류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리를 추구하는 국내교류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행정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정기감사로 4개 사업소와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연중 민원업무와 취약업무에 대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p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자세 확립입니다.
진정.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재진정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예방강화를 계속해서 하고 민원부조리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인데 등록대상이 148명이 되겠습니다.
공개가 23명이고 비공개가 119명인데 여기는 현직과, 변동 15명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일정은 2월까지 접수를 해서 심사를 5월까지 하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p 부패방지대책 강력추진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절차 간소화 및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패통제 체제를 강화해서 취약분야에 대해서, 특히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패취약분야제도개선기획팀을 운영 하겠습니다.
4개팀에 39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7p 항토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실속있는 문화축제를 추진 하겠습니다.
우륵문화제라든지 수안보, 앙성온천관광축제를 실속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우륵의 고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 수준을 총리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상으로 격상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8p입니다.
우륵국악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정기연주회를 연3회 개최하고 문화학교를 11개 분야에 대해서 5월 10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악경연대회와 강습회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입니다.
중앙탑 탑돌이행사라든지 주부노래교실 운영, 창작무대공연,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등이 되겠습니다.
제11회 충주시문화상 시상입니다.
6개 부문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p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입니다.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현 위치에 80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설계 현상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선작을 5월까지 결정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10월까지는 공사입찰이 되도록 하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p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9월말부터 10월까지 4일간으로 보고 있고 장소는 탄금대 잔디구장으로, 주최는 문화관광부, 한국예술진흥원이 되고 주관은 충청북도 충주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원인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p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원 윤민걸 가옥보수외 6건인데 예산은 1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게 6건에 5억 2,000만원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또 작년에서 이월된 사업이 10건에 13억 1,000만원인데 즉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2p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택견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견의 세계화와 원형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전국택견대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생사지 발굴사업을 계속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토지매입을 하고 또 발굴조사가 끝나면 사적지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p에 승선사지정비추진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명현영정 제작 및 동상건립은 강수, 신립, 김윤후 장군이 되는데 기 작품공모를 마친 강수선생은 문광부에 심의 요청중에 있고 신립, 김윤후 장군은 전문작가를 위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상건립은 강수, 신립장군에 대해서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p 탄금대 문화유적정비입니다.
8천고혼 위령탑 건립을 하는데 아직 부지협의가 안되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탄금대 학술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몽전승기념탑 건립은 안림동 마즈막재에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부지협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p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입니다.
지금 동량면 조동리에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편입토지를 6필지중에 3필지는 샀는데 3필지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의가 되고 기본조사설계가 되면 바로 5월까지는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도비 확보대책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36p 관광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안보관광안내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1명 배치했고 물탕공원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1세기형 관광홍보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유산해설자를 관광지에 배치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MBC에서 실시하는 충주호수축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p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2003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충주댐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마무리가 안되고 있고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p 수안보 대형목욕장 건립 운영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안된 것이 중점추진계획에 관로매설하고 저수탱크정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운영방법과 운영체계를 정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39p 앙성온천광장조성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재산관리계획승인과 관련돼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승인을 해주시면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하는데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p 수안보종합온천휴양지조성입니다.
조산공원에 산책로, 심신수련장 등을 시설하는데 내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p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올해 총 목표액이 59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652개소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수가 없도록 세원을 확보 하겠습니다.
42p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146억이 작년말 현재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139억정도 됩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든지 또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던지 또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탈루세원을 철저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p 2001년도 회계결산을 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심사위원을 위촉해서 5월까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p 문화동사무소 청사신축입니다.
사업개요에 건축면적이 200평에 사업비가 7억 1,300만원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죄송스런 말씀은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준 신축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면적이 260평이 9억 5,800만원정도를 들여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부지확보와 주변정비를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재정공제회 자금을 한 4억정도 받아가지고 5월까지 설계를 해서 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5p 창고 및 차고 신축입니다.
지금 시청뒤에 땅을 2,123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p 청사 외등시설입니다.
지금 시청 청사에 외등이 없어가지고 밤이면 시청이 캄캄 합니다.
특히 여름에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데 불편해서 외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회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연간 이용인원이 작년같은 경우 262회에 10만명, 사용료는 4,100만원정도 됐습니다.
올해 무대장치를 보강하고 무대커텐을 교체하고 전기시설을 보수하고 대강당 바닥 메트를 교체하는 것을 7월부터 8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액정프로젝터를 4월에 설치 하겠습니다.
다음 48p 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박물관학교를 개설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 40명에 대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물관전통문화학교를 3월부터 10월까지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박물관특별전을 개최하고 중원문화연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또 박물관운영 및 공원관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49p에 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도서를 1만권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예산이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디지털자료실을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p가 되겠습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문화교실을 운영해서 7개 분야에 대한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과 순회문고를 계속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소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41건인데 시정사항이 27건, 건의사항이 14건으로 그간 완료가 23건, 추진중이 14건, 향후추진이 3건입니다.
시정사항 27건중 20건이 완료되고 7건은 추진중이며 건의사항 14건중 3건 완료, 불가 1건, 추진중인 것이 7건, 앞으로 추진할 것이 3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기획행정국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국소관에 시정 및 검토요구사항이 수안보 대형목욕장하고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욕장내에 냉수조절샤워기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니까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또 욕장 온천수 공급설계가 안되어 있고 그것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탈의실 옷장 크기가 적고 또 옷장 수는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면 욕장샤워기가 남탕에 66개가 있고 여탕에 78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냉수샤워기는 남탕 7개, 여탕은 9개가 냉수샤워기인데 이것을 쓰는 것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냉탕 옆에 냉수샤워기 설치는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운영해 보면서 냉수샤워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옷장이 당초에는 300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많다는 말씀이 계셔서 250개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규모하고 같은 다른 시설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데서는 옷장이 350개정도, 300개, 400개, 이렇게 되는데 다른데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많다고 생각되면 그때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온천수 설비문제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서 관로매설과 저장탱크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해동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은 금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는 자리인만큼 가급적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이나 방향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의 인력조정에 대해서 해당되는 동에만 인력조정을 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25개 읍면동을 다 하시는 건지?
그거는 1차적으로 동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조정은 자치기능전환이 되는데만 실시를 하는데 우선 동이 먼저 실시가 되니까 동은 전체를 해서 사무하고 인력이 조정이 될겁니다.
또 한가지 충주학사의 정원이 90명인데 52명을 모집했다고 하는데 모집인원이 다 됐나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52명인데, 그래서 그 인원만.
52명이 다 충원이 됐습니까?
아직 다 충원이 안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가지 저희시에 지방세가 한 146억이 미수가 되어 있는데요.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검찰에서 2,000만원이상은 출국금지를 시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를 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도 그런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자치단체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끝으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문제, 이것은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공직자는 주민에 대해서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외부에서 들을 때 아직도 공무원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또한 우리 충주시가 인.허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거에요.
다른데 보다 우리 충주에서 인.허가를 맡으려면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게 요즘에 그런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충주 인근의 음성은 사업체가 한 1,5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는 인.허가를 하려면 허가하는데 진이 빠져서 못하고 돌아가는 얘기가 항간에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에서 사업체를 인.허가를 하는데 조건이 안돼서 안해주는건지, 너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건지, 다른데 제천이나 음성은 사업체 신고를 하면 잘 되는데 왜 유달리 충주만 그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업체가 오면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인.허가 문제는 상대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에서는 하여튼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같은게 들어오려면 인근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게 전부 감안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근래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든 또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거 주민의 정서,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하는데 대게 다른데에서 하려고 하다 못하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더러 있고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인.허가 문제는 긍정적으로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해가지고 교통의 요충지라고 시민들에게 알려 주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체가 우리시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충주시가 거기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채준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문화유적지표조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해다마 돌아가면서 각 읍면동 단위 그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 한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배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표조사를 하는 것을 어느 대학이나 그런데 용역을 주고 있죠, 그런데 용역을 받은 용역팀에서 제보자로 인하여 자기들이 자료수집 한 것을 전부 갖고 들어와서 교정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자료 들어오는 것을 교정을 보고 있습니까?
지표조사는 지금 교정을 볼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을 조사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게 문학의 발굴이나 지표조사는 거의 전문가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 집니다.
지금 박물관에서 지난해 엄정면의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고 금년도 책자로 발간을 해서 엄정면 26개 리동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내용이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제보를 한 개인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제보를 하지 않은 사람인데 제보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항의를 들어오려고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엄연히 목계초등학교가 지금도 초등학교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있고 한데 2년전에 폐교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외에 다수 목계리에 대해서 잘못된게 목계리에 대동계장을 보는 김경렬씨가 제보를 했다는 것으로 되가지고 이 동네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이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시로 지금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정을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발간해서 나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표조사는 말 그대로 있는 것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적으로 고치고 가감을 해서 되는 조사가 아니거든요.
국장님,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건물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이 있는 문제를 현실하고 상당히 동떨어지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교정을 안하고 그냥 내보낸다는 것은 어딘가 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게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조사가 된건데 어떤 과정에서 있는 학교가 폐교가 됐다고 조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전부 수정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낸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표조사라고 하는거, 문화재 조사 하는거, 이런 것은 사실을 조사하는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짚었느냐 하면요, 앞으로 돌아가면서 각 읍면동에 할겁니다.
그리고 책자로 발간돼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대학같은데 용역을 줘서 용역팀으로 인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건데 교정을 보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그 지역에 대한 상당한 명예의 침해를 줄 우려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제보자가 분명히 책에 수록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보자는 자기한테 그런 질문한 바 없고 답변한 바 없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자로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이 기록상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책으로 보존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나는 영원이 명예훼손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앞으로도 더 일어날까 싶어서 다시한번 짚어 드립니다.
하여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16p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조례안을 작년도에 부결시켰다가 68회 임시회에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아직까지 의결은 안된 상태입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동사무소 기능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상당히 반대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되면 업무이관범위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업무이관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은 줄고 업무량은 그래도 남게 되면 상당히 업무처리하는데 힘이 들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이관관계하고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민원이 발생됐을시에는 다시 동사무소로 업무를 또 이관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국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센터 기능전환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업무조사는 했는데 어느 것을 그대로 두고 어떤 것을 본청으로 가져와야 되는지 분석을 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거의가 그냥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읍면동에 그냥 두고 또 거기에 맞는 인원을 그대로 두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로 넘어오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거나 또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 같은 것만 본청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크게 줄거나 업무가 크게 줄거나 이런 것은 저희시는 가급적 피하도록 했습니다.
또 센터가 된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은 그때는 읍면동에 특별한 경우 알아보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전담해서 처리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업무이관이 되면 읍면동에 있는 업무가 거의 본청으로 오고 인원도 거의 오는 것으로 처음에 흐름은 그랬는데 그게 먼저 해본데 여러 가지 사례나 문제점을 분석해 봤을 때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일만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조정계획을 어제 보면 지금 동단위에서 22명인가 감축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시행이 되면 1개동에서 한 2명정도는 본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인데 실시를 하고 업무관계가 이양이 안되면 인원조정도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업무조사를 해서 업무에 맞는 인원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인원조정 22명은 업무조정에 따라서 이동적인 인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인원인지?
지금 현재 계획된 인원입니다.
읍면동에서 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따라와야 될 인원이 그정도다, 지금 계획이 그런 겁니다.
계획만 그렇게 세우고 나중에 업무량에 비해서.
업무량이 변경되면 그것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것은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의 일은 본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든다.
지금 어떤 기준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진게 아니고 업무량 분석을 해서 인원을 조정하는거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안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앙성온천광장조성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004년까지 사업비 25억을 투입해가지고 광장을 조성한다, 토지매입 5억이 소요되는데 먼저번에 두 번씩 부결되고 이번에 공유재산매입승인조례안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억을 들여가지고 1년에 앙성온천제 3일 하고 또 무술축제 한 5-6일 하는데 25억씩 들여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한다고 하면 과연 사업효과가 나는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공유재산매입승인신청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부 땅 지주가 서울사람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한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당초에 살때는 싸게 샀을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억씩 들여서 토지를 매입한다면 그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25억을 들여가지고 과연 1년에 열흘정도 이용하는 것을 가지고 과연 사업효과가 있느냐, 지금 농민들이 쌀값 하락 때문에 난리칠 때 우리가 추경을 해가지고 보상해준거 가마당 2,500원씩 준게 얼마나 됩니까, 9억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조사를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배로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안와요.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뚤리면 더 안와요.
앙성온천, 수안보온천, 일부러 가족끼리 간다고 집에서 떠날 때 목표를 하면 들릴진언정 금년도에 영덕, 장호원 길이 개통이 됩니다.
거기 길 좋은데 그리로 가지 앙성와서 목욕하고 갈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성온천광장은 지금 계획은 땅 한 5억원어치 사고 한 20억 들여서 시설하고 해서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벤트행사를 지금 수안보 토요페스티벌, 이런식으로 이벤트 행사를 계획해서 해야 됩니다.
1년 365일은 안하더라도 이벤트 시설을 놀리지 않고 행사를 하면서 외지에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지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시설 자체를 보러오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설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리고 땅 매입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5억을 했는데 이것은 감정을 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앙성지구에 지구지정을 받은 업자들이 외자나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할 계획을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 보기에도 수년안에 지금보다는 더 개발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것을 해놨다가 가만히 놔두면 관광객이 일부러 찾아올리 없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개발해서 오도록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것을 해놨다고 올리는 없죠.
수안보는 월악산국립공원이 있어가지고 등산객이 많아서 그래도 잠을 자고 쉬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많지만 앙성은 그런 이용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앙성에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나왔는데 과연 국도비 20억원이 확보가 되는 거냐, 확실한 거냐, 국비나 지방비나 다 국가 돈이기 때문에 우리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안하지만 과연 25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보든간에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라고 의심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국도비가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17p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철저가 있는데요.
심사평가를 물론, 시에서 어떤 행정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평가하는게 당연한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상 한번 예산을 해주면 물론, 중간에 6월내지 7월에 의회 일부 보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 행정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혹여나 의원님들 개인간 궁금한 것은 담당자들한테 묻기도 하지만 이부분을 시에서 어차피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하니까 심사평가 하신 것을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일일이 업무담당자들한테 묻기도 그렇고 또 실제로 어떤 좋은 안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항을 모를때가 많습니다.
특히 시정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관리를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면 한결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분기마다 결과를 보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0p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 조기발주가 있습니다.
총 발주사업이 444건 557억원, 상반기에 70%를 발주한다고 했는데요.
물론, 매년 조그만 공사같은 것은 합동설계를 해가지고 조기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는 것 때문에 더더욱 조기발주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기발주를 하게 되면 우선 업체라든지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인력, 자재, 이런 것이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조기발주를 하게 되면 임금이라든지 단가 상승요인이 생기고 또 한꺼번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높은 가격, 고임금으로 부실공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런 사업을 무조건 한꺼번에 상반기 70% 이런식으로 발주하지 마시고 시급성을 구별해가지고 또는 농지가 들어가서 농사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농한기에 할 수 있는거라면 좀더 당겨서 한다든지 안되면 아예 늦추던지 이런식으로 사업을 급한것과 천천히 할 것을 분류해서 사업발주를 해주시면 저희 관내 업체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도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2p 김생사지발굴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묵향이 그윽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금가에 있는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니까 김생사지발굴조사를 맨 끝에 2001년 12월에 끝냈다는 건가요, 9,408만원에?
예, 지금 계약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해 보고할때는 국비, 시비 50%씩 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에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금년도에 국가사적지보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를 들은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12월에 계약이 됐다니까 금년도에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금년도에 발굴조사를 해서 지정신청을 명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그 아래 김생사지기본계획수립이 금년에 계획이 가능한건지요, 특히 김생사지에 대해서는 복원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계획없이 지금도 김생사지기본계획수립을 금년 중점추진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계획이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평가는 저희가 예산사업을 위주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해는 의원님들이 보안만 지켜주면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안이 안될 이유도 없는 거고 또 지금 평가돼서 보고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보고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평가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주로 대상이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던지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기발주문제는 공공사업 조기발주문제는 정부에서부터 강력히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우리가 한 450건에 대해서 70%를 조기발주 한다고 하면 상반기에 한 300건정도를 추진하는데 달로 하면 한달에 50개 사업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농번기전에 각종공사가 시작돼야 유휴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실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벌이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임금을 제공해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거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조기발주를 권장하고 있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건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그로 인해서 사람이 모자라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자재로 모자라서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그럴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500억이라야 한 70%하면 300억정도 되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가 감안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사지문제는 발굴조사를 해서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으면 그때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가에서 돈을 줘서 하는건데, 그래서 기본계획을 발굴조사가 되고 또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으면 그후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국가에서 국고보조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정신청을 하고 그게 지정을 받으면 그 지정받은 것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서 국가에 제출해서 국고보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김생사지기본계획수립 정비복원은 금년사업이 아니고 사업계획이란 얘기죠?
사업계획이죠, 예.
글쎄, 금년 중점사업계획, 이래놔서?
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게 끝에 들어갔는데 일하는 순서가.
사업계획이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보면 언론매체에서 충청북도에서 공무원 채용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충주시는 몇 명이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4p에 보면 읍면동 정.현원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7급이 17명이 많고, 8급이 15명이 많고, 9급이 34명이 적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7p에 보면 공무원 친절인사가 있는데 국장님은 충주시 공무원의 친절도가 어느 수준에 와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며 금년도 교육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계획은 앞에서 전체 공무원 정.현원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부족되는 인원이 6명입니다.
거기에 의무직이라든지 특수직을 빼면 일반직은 몇 명 안되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현재는 6명이 부족이지만 앞으로 더 결원이 생길 것으로 봐서 한 10명정도를 새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에 8-9급 정원문제는 지금은 7급까지는 연도가 차면 자동으로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급까지는 정원에 구애없이 연도만 차면 올라가기 때문에 직급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9급에서 몇 년 있으면 자동승진을 하고 8급에서 몇 년 있으면 7급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그 연한이 찬 사람은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직급이 안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문제는 저희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도 교육을 하고 또 조회때도 시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수준이다, 이것보다는 작금의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성질을 낼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가 발생될때마다 그러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데 방법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래강사를 초빙한다든지 뭐 시장님이나 시 간부들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어느 수준에 와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다수의 공무원은 친절한데 그중에 일부 공무원이 그때그때 감정이나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성질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경우든 공무원이 참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끔 불친절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친절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p에 보면 내실있는 서비스행정추진이 있는데 헌장까지 선포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보면 잘 안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주신문에 보면 업무관계는 서로 부서간에 떠 넘겨서 몇번씩 왔다갔다 하는 불편, 지금도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느냐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하고, 11p 송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앙성인감사건 처리는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31p에 보면 문화재정비 6건이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회 사업비로 전부 완료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떠 넘기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합민원일 경우에는 5개과나 6개과가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쪽과에 것을 잘 모니까 A과 것을 B과에 가서 얘기하는 수도 있고 B과의 것을 A과에 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민원인이 이해가 잘 가도록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저리 가시오, 이리 가시오 해가지고 서로 떠 넘기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교육할 때 설령 내 업무가 아닌데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하더라도 모르면 담당자한테 친절하게 모시고 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또 알면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적으로 직원들한테 강조를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떠 넘기는 것이 복합민원일 경우에 많고 또 단순업무라도 모르고 다른분 한테 왔을 때 그게 내 업무가 아니고 누구 업무라는 것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대충 아는 쪽으로 애기를 하다가 막히면 그때서 누구 업무다, 이래가지고 민원을 안내해 주니까 저게 여태껏 얘기하다 말고 다시가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 관계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사건하고 관련된 것은 먼저 저희가 변상을 하도록 판결 난 것은 끝이 난거고 저희가 그에 대한 구상권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관련됐던 면장, 계장, 담당자 또 사기를 쳤던 당사자들,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면장이나 계장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 그것은 사기를 쳤던 구본일 등 그 사람이 연대배상을 해야 된다, 이래서 관계공무원은 배상이 없고 그때 인감을 떼어갔던 사람들이 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검찰, 고문변호사, 법 자문도 받고 해서 했는데 그후 어떻게 될지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
지금 현재 결론은 안났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판결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이월이 되는 사업이고 작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또 문화재는 1-2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남산로 보수같은 것은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해 나가고 있는거고, 그래서 당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또 2년 걸리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가 당년계획으로 했는데도 미진하면 계속사업으로 돌아가서 추진할 수도 있고 또 계속사업인데도 하다가 그정도면 되겠다, 판단되면 끝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국비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밑에 있는 중원 루암리 고분군 진입로 정비는 몇 년째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년에 끝난 것도 있고 계속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15p에 보면 전국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국민이나 시민들 관심사항은 기초단체장은 뭐 관계가 없지만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에 대해서 행정구역은 어떻게 되는지, 인구상한선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자치부의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단지 5,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분리가 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되고 할지는 선관위에서 협의가 돼야될 사항이지만 달천이 5,000명이 넘었습니다, 단월이.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구역으로 본다면 의원님이 한분 늘어 나시는 거고 종전대로 하면 현재하고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 6.4선거때는 봉방동.충인동 또 성내.충인동 또 달천동. 문화동, 호암동.단월동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의원 뽑고 난 다음에 5,000명 미만인가 통합을 시켰잖아요?
달천.단월, 성내.충인, 그렇다면 그 현행이 6.4지방선거 그때부터 하느냐, 지금 현재대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도 조정을 현실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5,000명 미만이 성내.충인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월.달천이 다른 선거구로 갔었는데 이번에 인구가 늘어서 5,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독립이 된다면 달천.단월이 독립이 돼야 되고 충인.충의는 어디로 가서 다른데로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p에 부패취약분야제도개선기획팀운영,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부정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지금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하려고 하는데 이 맥을 보면 어떤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시책이 없어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린거고 이거에 대해서 취약분야는 어떤 분야고, 거기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감찰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은 근래에 만들어 졌다고 하지만 이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뤄진건데 이것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야 됩니다.
지금 공직사회의 내부사항은 여간해서 신고가 접수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안한단 말이에요.
이게 관행처럼 흘러가고 있다,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 어떤 신분보장이 되고 또 신고를 하면 포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될 때 활성화 되고 정말로 부패방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전에는 전화를 한다거나 직접와서 대면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기분 나빠도 인터넷에 올라 옵니다.
그러니까 대면을 안하고 글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분야는 조그만 분야까지 들어 왔는데 쳐다보고 인사를 안했다는 정도까지 인터넷에 올라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야가 가장 건수도 많고 또 정말로 우리가 시정에 반영하고 참고해야 될 내용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p에 택견 활성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행히 예능보유자 및 전수자의 시연으로 택견의 우수성, 정통성 홍보 했어요.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번 얘기했지만 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택견이 명실공히 정통성, 원형보존이 되는 겁니까?
택견문제는 그동안에 박 의원님이 각별하게 챙겨 주셔가지고 요새 기능보유자하고 법인관계자, 시청해서 대화가 원만히 이뤄지고 있고 또 시에서도 모든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택견예능보유자가 시연만 하는게 아니고 이론과 실기를 하는 책자를 만들고 또 영상물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개인 안목이 아니고 택견 전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거에요?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을 할 때도 택견예능보유자는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했다 이거에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물어보라 이거에요.
즉흥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나는대로 하는게 아니라 그런 것을 판정하고 결정할때는 당연히 전문가 의견, 택견예능보유자 의견을 들어가지고 책을 만들던지 교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통성을 확보하고 우리 택견메카로써의 역할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예, 하여튼 지금 택견문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봉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이번에 이번에 자치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 왔는데 조례가 안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건지, 조례가 될 것으로 보고서 말씀하시는 건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끼고 이래가지고 3월에 위원을 선정하고 그다음 원 위원을 선정하고 일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건지?
기능센터전환 문제는 자치법규가 정비된 것을 전제로 해서 보고드린 것이고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거일정하고 맞물려서 선거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원로회라고 하는데 원로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게 어떤 분들이시며 회의주제는 무엇을 가지고 하시는지?
원로회의는 각계의 몸담고 있다가 퇴직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한 30분정도 모시고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정보고를 드리고 그동안에 평생을 전문기관에 직장에서 쌓아오신 식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시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말씀좀 듣고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거기서 의결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평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구 문제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는 1,000명이하, 시단위는 6,000명 이하가 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행정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은 매년 연속되고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에 대한 사업은 상식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 기본현황에 있어서 정원 101명, 공중보건의사, 일용직 포함해서 134명이 혼연일체가 되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도해 주시고 해서 전국 242개 보건소중에 저희 보건소가 우수보건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오년이 말띠해니까 늦추지 않고 말처럼 열심히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 보건의료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에 있어서는 동량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가 통보돼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남품이 되면 보건산업진흥원의 심의를 받아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현진료소 재건축에 있어서는 3월 15일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5월초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보강시설에 있어서 구강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장애인구강전용치과실을 운영하고 싶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물어 봤더니 국비가 조금 남은게 있어가지고 작년 11월에 한 2,000만원 내려와서 국비하고 시비 50%, 50%해서 이월된 사업인데 금년도 치과장비시설에 대한 것을 현재 구비중에 있습니다.
바로 구비되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장비구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4월말이면 한방공중보건의사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3명이 배치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의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방장비구입을 하고 또 진료장비로써는 X선실에 자동현상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 지역에 홍역이 63명이 발생했고 또 국가 차원에서 홍역퇴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도 초등학교 2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한 2만 2,0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초등학교 입학시에는 홍역예방접종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예방접종이나 방역취약지에 대한 소독도 성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초미립분무살포기가 구입되면 환경피해가 적은 소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성병관리에 있어서는 결핵관리에 대한 조기발견등록, 예방접종, 한센병이라고 나병환자가 되겠습니다.
39명에 대한 관리, 성병검진대상업소에 대한 검진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p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에 있어서는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에서 환자를 열심히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순회진료에 있어서는 가금면에서 추천된 1개 마을과 노인정 2군데, 또는 화장장 있는 3군데, 위생매립장 3개 마을해서 21개 마을에 대한 이동순회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방순회진료는 금년도 5월부터 한방공중보건의가 배치되면 노인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순회진료도 강화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p 여성.어린이 건강보호에 대해서는 임산부 건강관리, 특히 묘유수유도우미 육성을 30대로 활동성이 강한 여성으로 위촉을 해서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 하겠습니다.
스웨덴같은데는 분만휴가가 1년 6개월과 우리나라 여성 분만휴가 3개월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는 모유수유를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모유수유권장사업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융아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선천성대사검사를 한다든지 영유아에 대한 기초예방접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겠는데 학생들에 대한 홈메우기사업이 금년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실 운영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성심재활학교에 작년 9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이 27명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가족보건사업입니다.
피임보급사업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난관 등 영구피임을 유도하고 성교육, 성상담은 저희들이 상담실을 운영하고 학교나 병설유치원을 상대로 한 성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유치원 아동에 대한 성교육을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유치원 학생 부모 자신이 성교육을 모르기 때문에 유치원 아동 부모에 대한 성교육을 병행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자체적으로 신혼가정이라든지 여성단체회원을 통한 교육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홍보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성불균형 해소, 여자를 100으로 봤을 때 남자가 110.5로 되기 때문에 성불균형 해소라든지 임신중절수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받고 있는 태교작품전시회라든지 이유식 집단전시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국민건강생활 여건에 대해서는 올바른 영양지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동영양캠프라고 해서 비만, 편식아동이 많기 때문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연분위기 확산은 지금 언론보도를 통한 매일 한 두 번씩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흡연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농고하고 충주여고가 흡연캠페인을 며칠전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9일부터는 중앙부처청사라든지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이런데서는 절대 금연구역을 지정되기 때문에 그 외의 대상건물도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은 저희시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알콜중독자 25명, 치매 29명, 간질환자 2명, 정신분열자 74명해서 1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알차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방문간호 및 질병조기발견사업입니다.
질환자 특수관리하고 만성퇴행성질환자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내실있게 보강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용이라든지 침상목욕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현재 많은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발견사업은 각종 암, 여성들 골다공증검사를 작년보다 인원이 한 2배쯤 늘었는데 이 사업도 성실히 하겠으며 금년도에 간기능검사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척추측만증검사, 허리가 굽어지는 검사를 가족계획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방문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가 의료급여 1.2종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중에서 재산평가를 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해서 6가지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4개 질환이었는데 금년도는 베체트병, 그론병이라고 해서 두가지 질병이 포함돼서 6가지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질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10p 건강수준향상을 위한 보건교육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 직원들과 대학교수와 월1회 정기세미나를 가져서 자질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공중보건의사들은 2월에 1회씩 공중보건 전문의로 하여금 보건의료수준을 향상하는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식 및 보충식지도는 매주 수요일에 해서 년 1기를 8주로 해서 년 4기를 실시하겠으며 미숙아교실도 1개월에 2회씩 실시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이비맛사지가 현재 인기가 높습니다.
다음 임산부태교교실은 1기를 10주로 해가지고 연 4기 매주 금요일 실시하겠으며 그외 건강증진교육, 뇌졸중예방관리교육, 노인건강교실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p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모자보건사업은 충북에서는 저희시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끝났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또 충북의 타시군이나 전국에 홍보를 하고 파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0일 장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저희들이 보사연구원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전국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 것을 우리 충주시보건소를 전문교육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채택되면 건강증진기금에서 한 2,000만원 지원받아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3p에 사업장 중심 고혈압.당뇨환자 발견입니다.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고혈압.당뇨검사를 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55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3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혈압이라든지 당뇨병검사가 누락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검사를 하도록, 또 이상이 있는 자는 병원에 의뢰를 하고 등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체질건강교실은 작년부터 충북에서 저희시만 한방특수시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524명의 사상체질검사를 했는데 금년도는 한방공보의가 더 보강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p 보건진료소 주민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은 보도를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극동대학의 전문교수를 모시고 매주 토요일 오후 저희 보건교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정도 했는데 두 번정도는 더 해야 숙달이 될 것 같아서 노인들이 배우기 쉽게 하는 노인건강진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암검진사업은 정부사업비로 하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궁암이라든지 각종 암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무료목욕사업은 현재 4개 진료소가 앙성 모수천이라든지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차량까지 지원해서 월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더 확산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에 보건행정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해 주신 덕택으로 보건행정이 앞서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p 만성전염병관리에 보면 결핵하고 한센병, 성병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저번에 시정질문에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충주시의 불치병인 AIDS환자가 몇 명이나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2002년도 연막소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막소독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재고가 있기 때문에 재고 소진 차원에서 연막소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고가 있는지, 만약에 재고가 없으면 구입을 해서 연막소독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AIDS환자가 5명인데 4명은 그전에 발생됐는데 계속 관리가 되고 있고 작년에 1명 신규환자가 발생 했습니다.
남자가 외국 갔다 왔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혈청에서 나와가지고 아내까지 다 알게 되고 그래서 가정파탄문제가 되가지고 이 남자가 나갔다가 한 3개월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슈퍼를 하고 있는데 가족 어머니까지 다 이해가 되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한번씩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저희들이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서 다시 검사를 해서 처방을 충북대학교에 와서 받아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하는데 문제는 없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막소독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당 250만원씩해서 살포기를 당초예산에 6개밖에 반영을 못했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읍면단위에 하나씩 배치가 되면 분무소독이 중점적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만, 연막소독은 차안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소독이 가능했지만 분무소독은 필요한데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소독인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있는 중인데 추경에 소독인부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기가 있고요.
연막소독약품은 현재 저희들이 재해대책용으로 지금 100회분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수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축량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IDS환자가 본 의원이 '99년도에 질의할때는 우리 충주시 관내에 2명이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증가추세로 되어 있는데 현재 5명이란 얘기죠?
이 사람은 다른데서 이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5명이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인적사항은 모릅니다.
아주 극비기 때문에 누설하면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고요.
이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연막소독관계는 저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인체에 해롭다고 보도된게 있었잖아요,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게 발암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제품을 지금 생산하는 소독업체가 없고요.
또 그런 것은 매년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사를 필하게 되어서 판매되기 때문에 그러 제품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연막소독이 대도시에서나 필요하지 농촌지역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문제, 이것이 어떤 환경에 오염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무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이 공기에 대한 오염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재해대책용으로 100회분 남은 것은 인체에.
작년도에 있는 것을 이월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용금지조치한 품목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달구입을 할 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규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신.개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명서보건진료소가 신축된지 거의 3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노후되서 앞으로 보건진료소 신.개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진료소가 대게 '80년대초에 지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노후되고 협소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농특사업으로 신.개축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진료소까지는 못하고 지소, 보건소도 작년도 신축공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국비를 얻어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보건복지부를 다녀 왔는데 낙도, 섬에 진료소 노후된 것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있는 진료소 신.개축에 대한 국비지원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그것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시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신축이라든지 증축을 해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알았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보건소가 우수 보건소로 선정돼는데 소장님의 많은 애로와 실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충주시가 금년 3월에 발티 재오개에 구멍을 뚫어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에 현 보건소 위치보다는 쾌적하고 공기좋은, 물좋은 곳으로 이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박 의원님 말씀은 저도 내심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보건소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거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어떤 사업을 구상하며 봤을때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청에 볼일도 보고 또 보건소, 민원도 볼일 보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좋고 저희 사업하기도 굉장히 좋고 한데 어떻게 보면 독립된 건물이 있는게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 242개 보건소중에 시청이나 구청에 같이 있는 보건소가 6개인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다는 것은 못 드리고요.
그런 위치로 가고 사업도 확장하고 또 저 욕심 같아서는 위생사업도 보건소로 와야될 사업이 아니냐, 또 보건복지 측면에서 보면 가정복지사업도 보건소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폭넓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지난번에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국비로 지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작년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으로 해야 돼요?
예.
또 하나는 9p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했는데 여기에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거에요?
의료비 전액이 됩니다.
본인부담하는 액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우리 충주에 대상이 46명입니까?
작년까지 우리가 43명이죠, 43명을 지급했고요.
금년도는 조금 더 인원이 늘을까,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은 큰 저게 없습니다.
이것은 모자라면 국비지원이 계속 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환자는 전액의료비가 지원된다 이거죠?
의료급여 1.2종은 전액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호대상자는 소득이 낮은자, 그런 사람은 그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재산평가라든지 또는 소득이 있느냐, 평가를 해서 평가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장들이 확인해서 그게 올라오면 심사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봉방동에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있는데 자기가 부담한다고 그러더라구요.
한번 보내 보시죠, 가족보건계로 보내면 거기서 충분히 상담해 드릴테니까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업계획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평소 농촌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농촌지도방향,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방향은 농업을 첨단기술과 자본, 그리고 정보가 집약된 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고 또 친환경농업을 조장해 나가면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높혀 나감은 물론, 신지식농업인 시대에 슬기롭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농민학습단체를 육성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질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p 농업여건, 기구, 인력, 시험연구시설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4p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지식농업을위한 농민교육은 농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폭넓게 알려주는 농촌지도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작목별로 고도의 기술과 자영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서 금년도에는 이미 교육을 마쳤습니다만, 새해영농교육을 비롯해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또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등해서 한 6,000여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핵심 및 현장애로기술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농업경영개선지도입니다.
이제 디지털시대의 개막과 함께 농업분야에도 단순한 생산보다는 벤치마킹과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수지맞는 농업으로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서 금년도에 중점 사업으로는 농가컨설팅시범농가 육성, 원격영농상담시스템 등 경영상담실 운영, 농산물포장재개발, 농업인 홈페이지 관리 등 유통분야에도 중점을 두어 지도 하겠습니다.
6p 농촌여성 능력개발사업입니다.
농촌여성들에게 생활과학기술교육을 통해서 농가경영의 합리화와 농촌경제의 활력화에 목표를 두고서 금년도 계획을 농촌여성은 농업, 생활 그리고 정보의 밝은 능력있는 여성으로써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농가경영설계와 생활기술 및 능력개발교육, 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교육,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발굴 등 년 한 2,400여명의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능력개발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농촌환경개선과 소득원 발굴사업입니다.
농촌여성들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소득과 연계해 나가고 농업인 건강에 목표를 두고서 금년도 주요사업은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또는 농작업보조기구시범마을육성, 농업인건강관리시범마을조성, 친환경농촌마을가꾸기 등 8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8p 농민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생명산업인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농촌을 굿굿하게 지켜 나가는 우리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원 600여명을 살 선도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농민학습체육서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지도자회를 통해서 우량 씨감자를 보급하고 또 생활개선을 통해서 농촌의 생활과학화를 도모하고 또 4-H회를 통해서 농심을 개발하고 농업을 폭넓게 익혀 나가면서 건전한 민주시민과 영농후계세대로 이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p 4-H회 육성입니다.
지.덕.노.체를 신념으로 하는 4-H회는 농촌의 뿌리이며 희망이며 농촌지도사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영농4-H회는 전문농업인으로 또 학생4-H회는 선지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금년도 4-H행사로는 청소년의 달 행사를 비롯한 3개 교육행사와 4-H회원 과제교육, 물자지원, 학생4-H는 장학금 지원, 또 영농4-H회원은 현장학습체험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p부터는 보급과소관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밥맛좋은 쌀생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벼농사 증수기술을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시대의 변화와 쌀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혀 나가기 위해서는 벼농사기술지도에서 미질좋고 밥맛좋은 고품질 쌀생산 기술지도에 목표를 두고서 금년도 추진방향은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고품질 품종보급, 또 친환경 비료사용, 병해충 정기방제 기술보급, 식량생산시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는 벼농사 생력재배, 고품질 쌀생산 연중 생산출하, 토양환경개선시범 등 10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11p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친환경농업구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을 환경보존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또 농업 부산물과 부존자원활용,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기술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추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친환경신기술보급, 또 콩 최소경운시범, 주문비료생산을 위한 정밀검정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p 시설농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제 고속교통시대에는 시설농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충주가 고속교통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시설하우스의 토양관리와 생산비 절감으로 시설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서 금년은 시설채소 에너지절감시범, 기존 하우스내의환경개선시범, 그리고 관광단지 수안보 등 관광지에 특화작목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3p는 소득작목 기술향상입니다.
새로운 기능성 특용작물재배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을 높혀가는 농업에 목표를 두고서 금년에 농가의 시범사업으로는 소립형 파종기술개발보급, 참깨농사의 기계화, 초음파가습기를 이용한 고품질 느타리버섯 생산, 고추 병해충 방제, 소태고추의 특산품화 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4p 농기계 이용 기술지도입니다.
중고 농기계의 재활용과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비용절감에 목표를 두고서 금년에는 작년과 같이 3월 부터 11월까지 연간 한 2,700여대의 농기계 수리봉사를 강화하고 농기계공동조직을 통한 농기계 실수요자교육과 마을마다 폐유로 인하 수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50개 마을에 농기계 폐유통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p 축산기술지도입니다.
이제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으로 수입고기와 차별화 하고 가축질병예찰과 예방에 목표를 두고서 금년에 축산시범사업으로는 축사무인방제시스템시범, 축사 에어쿨설치시범, 방역비 절감 해충퇴치전등보급, 송아지안정생산과 설사병 예방을 위해서 분만축사시설과 송아지방 시범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16p는 사과연구실소관입니다.
이제 충주사과는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과 주산지별로 적품종 선발과 기상재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고품질 사과재배에 목표를 두고서 금년에 정부에서 최초로 우리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예산으로 동량, 노은, 소태, 주덕 또 우리 시예산으로는 사과시험장, 안림동에 온도, 습도, 강수량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기상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동기상장치가 가동이 되면 각종 병해충 예찰과 프로그램이 작성되고 기상에 적합한 품종선발로 안전한 사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p는 과수 콘테이너 재배를 이용한 산업화 연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우리 충주시에서는 사과나무를 화분에 재배해서 가을에 주렁주렁 열린 사과분재를 청와대를 비롯한 총리실, 중앙부처 각 장관실에 보내 드려서 충주사과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사과시험장내에 콘테이너 재배온실을 신축해서 과수분재배로 새로운 과수산업에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8p 사과 초밀식 재배기술연구입니다.
사과 초밀식 재배는 유럽지방의 사과를 연구하는 시험장에서 전문가들이 벤처정신으로 새롭게 연구하는 시범사업으로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도 사과연구실과 전문가가 배치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초밀식재배시책 연구사업과 왜성사과인 M9대목 우량 측지묘 생산기술확립도 동량면 사과시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p부터는 타시군보다 우리시에서 좀 특수하게 해보겠다는 특수사업입니다.
먼저 이동농업기술센터운영입니다.
영농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애로사항과 또한 기술센터 직원들은 시험실과 시험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연구하며 농민을 지도하는 1인 2역을 해내기 때문에 전문지도사들이 현지출장지도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상담소장들이 각 읍면동별로 한분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문지도사들이 산골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4월부터 9월 농번기에 첨단장비를 자동차에 실고 병충해 예찰팀, 농기계수리팀, 작목별 전문지도사나 상담장비를 가지고 직접 농민들을 찾아가서 양질의 농업기술보급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p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작금의 시대는 디지털 시대가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는 농업인도 한 몫을 해내기 때문에 농업정보뿐 아니라 생활정보도 컴퓨터속에서 빼낼 수 있는 농업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서 금년에 우리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정보화사랑방을 도내에서 최초로 설치하여 우리시의 농업인은 누구나 미안한 생각없이, 부끄러운 마음 없이 언제나 센터에 있는 컴퓨터사랑방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도록 전산교육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급, 중급, 고급반을 구성해서 한 260명의 농업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p입니다.
고품질 양질미 종자증식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의 논농사는 벼농사 위주에서 쌀농사 위주로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충주시에서는 일찌감치 경기도 평택, 진천군, 청원군 등지를 가을에 순회하면서 자체적으로 추청벼 씨와 새추청 볍씨를 한 22.5톤정도 사들여서 농가에 전부 공급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청이나 새추청같은 고품질 볍씨를 농가에서 너도나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시군에서는 볍씨 때문에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시비 7,200만원을 들여서 읍면동별로 골고루 4-5ha씩 14개소에 추청볍씨와 새추청 볍씨종자증식포를 설치해서 읍면동상담소장 책임하에 특별관리를 해서 농가에 희망하는 종자를 자체적으로 전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2p 작부체계개선 계약재배입니다.
우리 지역 밭작물로 그런대로 소득을 많이 올린다고 하는 것이 고추하고 담배입니다.
그러나 고추농사는 재배면적, 작황에 따라서 가격 등락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심을 할 수 없는 작목이므로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는 대관령원예조합과 감자계약재배를 시도해 봅니다.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이런데는 전부 밭농사 지대입니다.
그래서 한 15ha정도의 밭감자를 재배해서 대관령 원협에 계약해서 팔고 또 감자를 수확한 후에는 단무지라든지 참깨, 콩을 심어서 이모작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시범사업을 조심스럽게 시도를 해봅니다.
감자를 계약재배해서 대관령원예조합에 팔게 되면 지금 계획같아서는 20kg 1박스에 한 8,400원정도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지에서 1단보에 한 12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충주의 사과도 역시 대관령원예조합에서 사서 팔도록 계약을 하는 사업입니다.
23p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입니다.
우리 충주는 지난 '98년부터 의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로써 승부를 내야 한다고 늘 꾸짓어 주신 바와 같이 기술개발기획단 연구비를 의원님들이 직접 세워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것은 진흥청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말 농촌진흥청 전국 농업기술센터 종합평가에서 우리 충주시가 최우수기관상을 받아서 상사업이 1억 5,7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상사업비로 금년에 소득작목시험장조성과 읍면동상담실에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우리 전문지도사들이 현장지도할 때 당도계, 수분측정기, 토양검정기 같은 휴대용 지도장비도 구입해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1,500만원의 연구비로 충주지역 사과나무 연구사업 등 5가지 연구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p는 새작목 새기술개발 시험연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임무는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성공 가능성이 보이면 언제나 도전해 가는 특유의 기능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작목을 우리지역에 도입하는 정신 또 새로운 기술을 우리지역에 접목하는 정신 또 실천하는 정신, 이런 것을 우리 늘 농업인과 함께 연구하면서 충주농업을 항상 발전시켜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충주시에서는 시비 3,000만원과 농가부담 3,000만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작목과 기술을 보급하는데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p 충주사과과학관 건립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사과과학관이 건립된 지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충주는 사과의 역사가 있는 고장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충주시는 전국 최초로 동량면 사과시험장 내에 연건평 120평정도의 사과과학관을 설립해서 충주사과의 과거를 되돌아 보고 또 현재 충주사과산업과 미래의 충주사과를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박물관형 과학관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미국 등 사과재배의 모습도 연출을 시켜서 우리 사과시험장과 과학관을 찾는 관광객을 인근에 있는 동량 장선 사과마을을 거쳐서 그다음 선사유적박물관을 거쳐서 충주댐 관광을 하고 수안보에 가서 온천을 하도록 하는 테마관광코스도 운영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6p 복숭아시설 재배연구입니다.
복숭아 시설재배라는 말씀은 쉽게 말씀드려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복숭아를 재배해서 보통 복숭아보다 20여일 앞당겨 수확하고 당도도 높고 품질도 우수한 복숭아를 생산해 보자는 시험연구사업입니다.
기존의 시설채소재배로 연작장애가 심한 하우스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기존 복숭아 밭에 비닐하우스를 씌어서 재배하는 기술로 Y자밀식, 저수고 재배, 점적관수를 이용한 액비시용시설을 해서 금년도 충주시가 처음으로 시비를 들여서 4개소를 시험재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p 소득작목시험장 조성은 앞에서 말쓰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소득작목은 고추, 참깨, 땅콩, 마늘, 산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새로운 품종을 빨리 보급 했으면 하는 욕구가 대단 합니다.
앞으로 벼농사에도 소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밭작물에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농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과시험장 인근에 한 1,400평정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입수한 새로운 고추, 참깨, 땅콩, 산채, 소득작목종자를 빨리 입식을 해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부지매입예산이 한 5,000만원정도 필요한 사항인데 추경에 의원님들 꼭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득작목시험장이 조성되면 새소득작목에 대한 종자증식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아울러 시과시험장 진입로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니까 꼭좀 추경에 반형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임오년 새해에 의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것이 소원 이루시길 빌면서 이상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최 일선에서 농업에 애쓰시는 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문보다는 건의쪽의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4p에 보면 농기계수리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순회나 기동순회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기 수리인력이 늘상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같이 도와주고 또 운전기사 분들이 오래 다니다 보니까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국가에서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4년 가까이 기술을 습득하면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도 기계에 대해서 좀 조예가 있어야 되겠죠?
농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또 잘못하면 농기계를 오히려 더 망가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농기계 수리 한다는 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오면 고등학교 졸업 후년차부터 계속적으로 제대할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4년 가까이, 그렇게 이용을 하면 그 사람들이 습득을 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자기발전도 시킬 수 있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농협이나 이런데서도 농기계수리 이런 사업을 안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반값 공급하던 농기계들이 지금 많이 고칠 시기에 와 있어서 앞으로 농기계 수리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럴 때 그런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해서 공공근로는 오히려 지금 같이 다니는 것으로 아는데 와도 심부름 자체 정도로 힘든 그런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보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근무지침이 엄청 강화돼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어디 심부름도 못시키게 되어 있고 또 청소도 못시키게 되어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종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염두에 둬서, 산업기능요원은 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안되고 공익근무요원은 조예가 있으면 한번 그렇게 활용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11p 남해화학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토양검증을 3,000점을 하셨다고 하는데 3,000점이 충주시 전체 면적에서 몇 필지마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몇 개 면만 하신 거에요?
남해화학 회사에서 우리 충주시 전체면에서 토양을 떠가지고 오면 검정을 한거죠, 전체면에서.
그러니까 충주시 전체 필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요, 3,000필지가 넘으니까, 그래서 몇 개 면만 하신거냐, 아니면 전체 면적에서 몇 필지, 어느 동네라고 하면 쉽게 살미면 세성동에서 몇 필지만 한겁니까, 아니면 전체 필지에서 한거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2ha에 한병씩 채취를 해서 우리 충주시 관내 전체에서 3,000점을 뜬 겁니다.
그리고 22p에 지금 하신다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는데요.
감자를 대관령하고 계약재배를 하신다고 하는데 농가지정이됐습니까?
지금 희망하는 농가가 한 30농가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가들이 더 잘알아서 하겠지만 담배농가하고 감자농가하고는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되 혹시 농가들한테 그런 피해 때문에 농가들끼리 다투는 일이 없을까 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야지, 만약에 집단적으로 담배를 먼저 하고 있는 동네에 한농가가 들어가서 단보당 120만원이면 후작하고 해서 200만원 돈은 맞을 것 같은데요.
담배농가를 전체를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보니 감자바이러스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담배농가들은 감자 때문에, 우리 진흥청에서는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바이러스가 틀리다고 하더라구요.
감자 바이러스가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 하면 담배밭에 가에 한골만 심으면 감자밭을 따라 가면서 옮는게 눈에 보여요.
알겠습니다.
참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p 4-H회원을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신다고 하셨는데 4-H회원이 지금 타 직종으로 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24p 새작목개발 5가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작물을 재배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회원이 타직종으로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4-H회원은 학교 4-H는 6개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 4-H를 지도하면서 그네들에게 농업을 인식시키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우리 농촌진흥청에 농업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전부 국가에서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국비로 농업정착을 시키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장합니다.
농고학생들이 해마다 몇 명씩 거기 입학을 합니다.
그래 졸업하게 되면 농업에 정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농4-H회원들은 지금 한 90명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농사를 지으면서 4-H회를 하는 회원수가.
그래서 90명 영농4-H회원은 작목별로 묶어요.
벼농사는 벼농사대로 또 과수하는 사람은 과수, 채소시설 해서 작목 4-H회를 육성해서 우리 전문지도사들이 가서 과제지도도 하고 자문도 주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4-H회원 학생일 경우에 학교를 졸업하면서 농업계통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졸업해서 농업을 하는게 아니고 4-H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또 농민후계자 양성도 목표가 있지만 착하게 커서 한국적인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인성교육을 하는 그런 CA클럽활동도 하고, 그렇게 육성을 해나가고 다음에 그중에서도 농업에 취미가 있는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농업을 부모들하고 같이 익혀 가면서 또 취미가 있는 학생은 전문대학도 가고 그래서 졸업을 하면 부모님하고 농업에 정착을 하고, 농업에 정착하는 학생이 두사람 정도 있습니다.
지금 과수하고 축산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에 진짜로 농업을 하려고 하는 후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4-H회원을 농업후계인으로 육성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4-H회원이었다고 졸업을 하면서 다시 농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성을 할 수가 없고 잘 선도하고 계도해서 다만, 몇 명씩이라도 농업에 정착시킬려고, 사실 그래서 학교4-H회도 육성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부모들의 의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이 농사짓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산업화에 따라서 외지에 자꾸 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10년을 내다 본다고 했을 때 우리 농업은 후계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농촌에도 여러 가지 문화시설, 교통도 발달이 되고 또 이동시설, 자동차라든지 발달되기 때문에 농촌에도 얼마든지 기본 농작만 있으면 농가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저만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연간 2-3,000만원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고, 서울에서 살다가 농촌에 정착하려는 젊은 층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p 새기술 새작목 개발, 이것은 금년도 사업은 5개 사업으로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지확인을 다니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는데 대충 천마가 한약재로 굉장히 고 가라고 그래요.
또 벼농사에 참게를 양식해서 환경농업을 하고 또 땅두릅을 하우스에 재배해서 조기에 봄에 일찍 수확하는거, 다음에 고급쌈채를 재배해서 서울하고 이런데 직거래 하는거 또 벌통을 3단이상 하는 기술, 또 임병헌 의원님 말씀하신 아스파라가스가 지금 강원도 지역에서는 소득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 아스파라가스는 씨를 파생해서 3년후부터 수확이 되기 때문에 장기농사입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가스를 우리 지역에 도입한다든지 또는 벼농사는 논두렁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개량논두렁 바르는 기계를 공급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로 지금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요즘에 농민들을 위해서 고소득 개발이라든가 또는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p에 보면 농촌환경개선과 소득원 개발이라고 해서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이 있고 그밑에 친환경 화장실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16p에 보면 사과 주산지역의 미기상 측정장치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선정된 과정이 어떻게 장소가 결정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충주사과가 소장님 설명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홍보는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농민들이 사과의 품질을 높이고 상품을 높이면 상당히 판매하는데 또 소득을 기하는데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사과농사를 짓다 보면 일손이 많이 들어간다는 폐단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충주사과의 면적은 일손이 적게 들어가는 M9, 키작은 나무가 별로 많이 않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과품질향상을 위해서 잎사귀 따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일본같은데는 저격재를 처리해가지고 일손을 상당히 경감시킨다고 합니다.
이왕 시범사업을 하신다면 우리 충주시에서 저격재처리시범사업을 해볼 계획은 안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좀전에 김원석 의원께서 질문하신거에 보충질문인데 작부체계개선에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대관령 감자하고 플러스, 알파해서 소득을 올리시겠다고 했는데 선정할때는 담배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지역을 택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방금전에 얘기한 감자바이러스가 담배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린 거니까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한 4,000만원정도 지원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2차 가공하는 수공업이라든지 부가가치를 올리는 시험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농촌여성 2사람 이상이 예를 들어서 메주를 가공한다든지 또는 기계를 놓고 영지버섯을 가공해서 포장해서 상품화 한다든지 또는 단체로 콩나물을 길러서 판매 한다든지 농촌여성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부업형태의 일감갖기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친환경 종소는 오늘 우리 생활개선담당한테도 이게 뭐냐고 물어 봤는데 저도 확실히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처음 개발된 화장실인데 카다로그를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하여튼 이것이 우리 충주시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원리는 인체의 배설물이 뜨거운 대지, 공기가 잘 통하는 곳, 햇볕이 내려 쬐는 곳에 그냥 두면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가루만 남아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로 그런 자연적 과정을 탱크 안에서 촉진시키는 시스템을 이용한 화장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로 보면 호기성방식을 사용하여 인체 폐기물 95%가 수분과 이산화탄소 분해가스로 배기통을 해서 가스는 다 내 보내고 이러한 탱크에 농산 부산물,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라든가 톱밥이라든지 부엽토 같을 두면 부식이 되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퍼서 비료로 쓰는, 물도 필요없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화장실이어서 올해 처음 저희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좋으면 돈도 얼마 안드니까, 그러니까 옛날 재래식화장실보다 냄새도 안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미기상 계측장치는 우리 사과연구실에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표고, 지역별 골고루 소태, 주덕, 동량 이렇게 해서 전체 기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미기상 설치농가는 사과에 대해서 전문가 또 센터하고 조율이 잘되는 농가를 선정해서 설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품질향상 저격재처리시범사업은 앞으로 품종을 바꿔 보려고 합니다.
키쿠8 같은 것도 농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저격재처리시범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과연구실 자체로 저격재처리시범을 해서 확실히 노동이 절감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시범사업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환경화장실로 나왔던, 면단위에 사업이 떨어진게 있더라구요, 산업계쪽에.
그게 농정국에서 나온 사업인 모양인데 그거하고 조금 이것은 성격이 틀린 사업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넓은 들에서 농민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불편하니까 각 지역마다 시범적으로 간이화장실을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설명이 잘못되가지고 엉뚱하게 개인이 과수원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 본거고요.
그리고 사과주산지역에 기상측정하는 장치는 제가 지금 주소를 보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광역권으로 봐가지고 군데군데 지리적인 요건으로 배치를 시킨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사과가 많이 심겨져 있는, 주산단지 비슷하게 이뤄져 있는 그런 지역에는 필히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보니까 사과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데도, 물론 복숭아나 다른 것도 기상관측을 하는 거니까 되겠지만 이 품목이 사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엄정지역같은데는 170여 사과농가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밀집된 지역에는 하나정도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 원예연구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노은은 복숭아 주산지고, 소태도 야동쪽으로 사과 주산지입니다.
주덕도 사과 주산지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주산지라고 선정을 했는데 엄정이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계획이 있으면 엄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꼭 한번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엄정도 지금 사과 면적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신규과원을 조성하는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는 엄정지역도 꼭 기상관측을 할 수 있게 설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사과저격재는 지금 일본에서는 상당한 일손을 경감하고 있답니다.
사실 시범사업 많이 운운하고 있는데 그런 것 보다 실제 우리 농민들이 부닥치고 있는데서 좀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볼때는 이런 것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농민으로써 생각을 합니다.
안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또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좀 세워가지고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농민이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실만한 사업이라서, 저도 한번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하더라고 해보라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시중에서 쌀 80kg에 12만원, 13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쌀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쌀재배면적을 줄이면서 보상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데 흰콩을 심으라고 나오는가 봐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흰콩보다는 질근콩, 즉 콩나물 콩이죠?
콩나물 콩을 재배 하는게 더 낫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면적확보가 된 겁니까?
우리가 콩재배 신청이 들어온 것이 11ha 들어왔는데 거기에 콩나물 콩도 되는 건가?
그런데 흰콩은 작년도에도 당초에는 흰콩이 비쌌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수입콩이 들어와 하락이 많이 됐는데 콩나물 콩은 전부 수입을 한답니다.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으로는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콩나물 콩을 재배하는게 더 낫다는 농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랬는데 콩나물 콩을 재배하는게 더 낫다고 하면 콩나물 콩으로 지도를 하는게 낫지 않느냐, 흰콩은 기히 담배 후작이라든지 밭에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흰콩값이 하락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콩나물 콩은 수입을 하기 때문에 기왕 하는 것을 콩나물 콩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보셔야 돼요.
질근콩하고 흰콩하고 단보당 수량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량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게 판단이 안서는데.
일반콩은 세 번정도 순을 쳐가지고 수량도 올릴 수 있고, 그런데 콩나물 콩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합성을 한번 평가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한거에요, 이게?
금년도 것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소태에서 3개 마을, 동량, 상모, 5개 마을인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전부 현지를 조사확인중에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느냐, 또 그 시설을 했을 때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또 계속해서 운영이 가능하냐, 이런 것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최종 결정이 될 겁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질문 드리겠어요.
13p 소득작목기술향상에서 사업계획내용이 지역 재래종 특산품화 시범, 1개소에 9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15p 사업계획에 설명을 하시면서 송아지방이라고 얼핏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도 어떻게 추진되는건지, 그리고 23p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에서 신기술개발 연구사업 5개작목 했는데 작목이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 재래종은 어떤 것을 할거냐, 소태고추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굵고 생식용으로 특화 시키면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 처음에 옛날 소태 재래종 고추, 여름에 먹으면 신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설재배를 해서 연중 생고추로 활용해서 단보당 소득을 올려보자, 처음 시도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90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농가만 할건가요?
아니에요, 3개 농가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송아지방 말씀하셨는데 송아지방은 총사업비가 1,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우리가 보조를 700만원 해주고 300만원 자부담인데 분만사를 한 100평 지어 가지고 그안에 송아지방이라고 하는건데 송아지가 안전하게 어미한테 다치지 않게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할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만시설도 하고 또 천장에 환풍시설도 하고 사각 송아지방을 설치해서 송아지를 별도로 기르고, 그러니까 한우증식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는 아직 없는데 처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증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한우송아지방이, 사실상 한우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우는 그냥 백신정도만 맞혀주면 얼마든지 겨울을 날 수 있고, 단지 송아지방이라는게 젖소, 젖소가 어렸을 때 이유를 해서 젖을 먹이고 하기 때문에 거의 한 40%정도가 겨울철 나기가, 설사를 해서 폐사를 하기 때문에 송아지방을 하는게 굳이 송아지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장님께서는 단양에서 며칠전에 방영을 한 것을 봤는데 PVC로 할게 아니고 사실은 합판으로 해야 됩니다.
왜, 합판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PVC는 규격화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해체를 못 시키기 때문에 합판으로 하면 조립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장도 편리하고, 그러니까 송아지가 많이 없을때는 뜯어서 별도 저장이 쉽고 PVC는 또 저장이 골이 아프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한우에서는 굳이 분만사가 따로 있으면서 송아지방은 필요없고 간단한 합판정도만 했어도 얼마든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분만사가 100평 지어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분만사까지 짓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담당자 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는데 제가 들은 것은 전 축협조합장 이석재 씨한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기술개발기획단 연구과제를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지역에 겨울에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막을 많이 돌립니다.
수막이 한번 물을 쏘면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자, 그래서 퍼낸 물을 다시 순환시켜서 쓸 수 있는 순환식 수막시스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또 야생마늘, 난지형 마늘을 종자를 생산해서 난지형 마늘을 대량 생산하는 체제,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천마를 지금은 씨로 파종해서 우리가 생산하는데 이것을 조직배양을 해서 천마조직배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충주지역에 사과나무 전지하는 기술이 아주 다양합니다.
전지기술자들마다 자기 고집이 세기 때문에 우리 사과연구실에서 사과나무 전지, 전정 실태조사를 해서 스텐다드가 이렇다,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복숭아도 한번 시설재배를 해서 노지재배 한거 하고 얼마나 숙기가 빨리 되느냐, 또 당도가 어떠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4p 농기계 폐유통 공동처리를 금년에 50개 마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구입하셨나요?
아직 마을신청만 받고 구입을 안했습니다.
구입을 도에서 일괄구입을 한다고요?
제가 언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서 혹시 구입을 안했으면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보급해 놓은게 용량이 몇 ℓ에요?
800ℓ요.
보통 농가에서 800ℓ를 채우려면 제가 보기에 10년을 가도 못채운다고요.
그리고 지금 800ℓ짜리를 30호가 사는 동네에 중간에 하나 갔다 놔도 아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 갔다 넣어요.
누가 폐유를 버리러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차라리 200ℓ짜리 4개를 만들어서 반별로 주면 어차피 200ℓ짜리 4개사나 800ℓ짜리 하나 사나 돈은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3개를 살 수도 있죠?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지금 보급 된것도 동네 전체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가격을 채크해 보셨는지 모르는데 800ℓ짜리가 예를 들어 14만원 하면 400ℓ짜리면 한 7만원, 반값만 되면 좋겠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나요.
1만원, 2만원 차이라고, 여기 보면 800ℓ가 14만원, 600ℓ이 12만원, 400ℓ이 10만원, 200ℓ이 8만원, 이래서 그 차이가 2만원 3만원밖에 안난단 말이에요?
이게 가격이 싸면 그렇게 해도 좋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또 있는데요.
지금 보급한 것을 보면 800ℓ짜리는 800ℓ를 채우다 보면 햇빛에 바래서 제가 보기에는 통이 먼저 깨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에 의거 안규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대관령 감자종자를 우리 충주시에 보급하고 사과를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감자가 단보당 소득이 120만원이라고 유인물에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10kg짜리 한상자에 8,500원을 따져봐도 300평에서 한 140상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8,500원씩 대관령원예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된건지 또 충주시내에 판매할 것인지, 작년도에도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감자는 색깔이 좋아가지고 농민들이 판매할 때 1만 6,000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지에서 나온 것은 최하로 5,000원씩 판매가 됐어요.
그렇다면 한상자에 8,500원씩 대관령원예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되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판매를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실무담당계장이 대관령 원협장하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30g 이상되는 감자는 전부 가져 가겠다, 130g이면 작은 계란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량 갔다가 대관령시험장에서는 그것을 고속도로변 휴게소에서 감자요리로 판다는 거에요.
그래서 130g이상은 전부 사는데 1kg당 420원씩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한 8,000원정도.
우리 충주에 대관령 감자 재배면적을 얼마나 보급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15ha, 30농가에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올해 재미를 보면 내년도에 확대해 보려고.
작년에도 강원도에서 감자가 많이 생산되가지고 강원도 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원예조합에서는 얼마든지 생산을 하면 사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말을 들어 보니까 과학적으로, 연구적으로 업무보고할 때 지금 농촌이 풍요롭고 잘살고 희망있는 농촌이 건설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현재 농촌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늘었어요?
농촌인구가요?
인구는 자료가 지금.
여기 보니까 1만 2,129호고 인구가 3만 7,635명이거든, 그러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대비해서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기술하고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것 하고 직접 비교를, 농촌이 어려우니까 떠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제 얘기는 지금 충주시농업기술센터 2002년 업무계획보고속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적으로 다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소득을 증대 시키고 양질의 품질을 생산해 가지고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농촌이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 이거에요.
희망있고 풍요롭고, 복지농촌, 골고루 잘사는 농촌이 건설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농촌인구도 증가 되가지고 농촌의 뿌리가, 농민의 뿌리가 바뀌어서 풍요로운 농촌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데 그러면 농촌인구가 늘어야 되지 않느냐, 주는게 아니냐?
물론, 박 의원님 말씀대로 농촌인구가 증가 돼야죠, 복지농촌이 된다면.
그런데 농산물 가격하락, 이런 것 때문에 이농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도시에서 농촌으로 찾아 들어오는 농가도 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농가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현재 남아있는 농민들이라도 농가소득을 올려주는데 저희 기술센터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같은 경우 면단위 밭이 많어서 복숭아니 오이니 사과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충주시 평야 같은데, 말하자면 그쪽이 수도작 아닙니까?
수도작에 무슨 수확이 나와요?
아무리 고품질, 양질의 품질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경지면적이 얼마 안되잖아요?
그러니 농가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 대안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쌀도 양에서 질로 가야 되고, 특히 봉방동 지역에는 논에 하우스 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방 같은데는.
앞으로 벼농사가 한계가 오니까 타 작목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도록.
논은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사실 밭으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작목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 논도 밭같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황병주박장열 |
○출석공무원 9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김선웅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시민생활지원국장, | 조용화 |
농정국장 | , |
경제건설국장 , | 채남석 |
보건소장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회의록 서명
의장, 박장열
부의장, 황병주
서명의원, 백승덕
서명의원, 이승의
사무국장, 이장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