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국장 채남석입니다.

2002년도 경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1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 주요사업 및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많다보니까 빨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서 물가 모니터요원 7명을 통해서 매주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물가 급등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150개 모범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29개소 운영과 이동소비자 보호신고센터를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6회 운영하며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대형할인점의 할인경쟁과 과대경품 등을 제한하여 재래시장 상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재래시장 살리기 범시민 대책협의회 운영을 강화하고 시장별 상인단체를 활성화 시키며 경제포럼, 세미나, 특별교육 등 상인의식전환으로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 및 시설확충입니다.

충주공설시장 정비와 자유시장 아케이트상점가 조성 및 주차장 조성, 화장실 건립 등으로 재래시장 환경 및 시설확충에 노력하겠으며 목행동에 건립중에 있는 충주공동물류센터는 부지 4,000평, 건물 3동, 1,168평을 조기완공해서 슈퍼마켓과 재래시장 어려움의 조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기업체는 총 387개소에 9,497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가동율은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전담반을 편성해 수도권 대기업, 우량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지역경제가 활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탄동 제2산업단지는 총 186,000평의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지난해까지 104,000평을 조성했으며, 14개 업체 76,000평을 분양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말까지 32,000평을 조성해서 목행동 1% 31,000평 토취장 설치와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해서 늘어나는 수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경제안정 자금과 수안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총 90억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시중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1∼1.75%를 인하토록 하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에너지의 안전 이용 관리를 위해서 석유판매 업소 156개소에 대해서 연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가스 및 전기시설은 다중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충주소방서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류 및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관내 97개 주유소에 대해서 연중 수시 시료를 채취해서 품질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LPG연료사용 제한 차량에 대하여는 가스충전소 8개소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민간자율 참여 분위기 조성과 에너지 절약 중점 확인의 날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사문화 창출 및 전문기능인 육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와 창출을 위해서 노사화합 등산대회 등을 실시하고 업체를 수시 방문 노사의견 조율로 분규사전 방지에 주력하겠으며,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해 고용촉진 훈련에 사업비 1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124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총 사업비에 18억 1,500만원을 투입해 연인원 25,000명 정도의 근로기회를 부여하겠으며,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은 충의동 1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9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부지면적 275평에 연건평 735평 규모의 건축을 금년도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로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도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새로운 주소체계로 바꾸는 사업으로써 2002년도부터 추진, 11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3년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용역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전문조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와 공고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추진중인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은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성남∼여주 구간이 우선투자 대상이였으나 충주시에서 우선 투자계획을 충주까지 연장토록 지속적인 건의 결과 금년 2월 말 타당성 조사용역에 충주까지 연장 확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성남∼여주∼충주 구간이 동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천변도로 시설확충공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천변도로 시설확충공사는 교현천과 충주천에 설치되는 교량의 4차선 도로로써 교현1동, 성내교∼봉방동 봉계교 총연장 1.91㎞, 교량 재가설 5개소, 사업비 24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2월 예성교∼봉계구간의 일부 구간을 개통해서 현재 공정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구간에 대한 토목 공사 및 전기공사 등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6월 말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주시 이류면 영평리 완오리 본리 일원에 986,000평 규모로 1,854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93년말 대통령 공익사업으로 확정, '97년 개발계획 용역 착수 및 충청북도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98년 IMF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지정이 잠정 유보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국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44개 업체에 대하여 입주 의향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연초 산업단지 기본조사 설계용역 재착수하여 현재 산업단지 시행 협의를 한국토지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에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체결 및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추진해서 2006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충주시 연수동, 교현, 안림동 일원에 159,000평 규모로 사업비 223억을 투자해서 양질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95년 충주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 충청북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중 시공회사 부도로 작업이 중단 돼 있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신규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과 더불어 사업재착수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조합측과 계속해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설교통부 소관 국가하천 3개소, 충청북도 소관 지방하천 22개소, 우리시 소관 소하천 315개소를 합해서 340개소 741.6㎞로써 개수율 52.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천정비는 355건에 141억 8,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4건, 충청북도에서 1건, 우리시에서 350건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단계 증설공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시설 2단계 증설 공사는 봉방동에 위치한 기존 처리장 1일 5만톤을 75,000톤으로 2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270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64%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처리시설 구조물의 기계, 전기·계장 설비를 완료하여 종합 시운전도 금년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덕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덕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는 1일 6,000톤 처리규모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16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율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의 처리장 설치인가를 득한 후에 금년 10월중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앙성면 소재지 온천지역에 대해서 1일 3,200톤 처리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140억을 투자해서 2004년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율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의 처리장 설치 인가를 득한 후에 금년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량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취수원 상류지역인 동량면 소재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남한강으로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킴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1일 45톤 처리규모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32억을 투자해서 2003년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으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도지사와 협의해서 금년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주덕읍 이류면, 앙성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시관내 지역의 생활하수차집을 위한 오수관을 정비하여 지방양여금 및 물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002년도 하수관거 사업은 양여금 사업 5건에 용역 설계중에 있으며 자체사업 7건은 자체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완료후에 조기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추진할 도로사업은 총 90건에 388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시의국도, 시도, 군도, 농어촌 도로 등 총 24건에 2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15.87㎞의 도로개설과 확포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및 자체사업으로써 총 66건에 시도, 군도, 농어촌 도로 등 29.38㎞ 도로개설과 확포장 사업에 145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파손된 도로 경계석 보수, 불량 노면 정비 등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 총 12건에 21억원을 투자하고 도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 안전시설 사업으로써 도로표시판 보수공사와 차선 도색 공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총 15건에 대해서 20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교통사고 등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보완등 및 신호등 시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보완등 신호등 경광등 교통안전판의 신설과 노후된 장비교체 등 총 13건에 3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 광고물 등을 연중으로 단속해서 쾌적하고 활기가 넘치는 가로 관리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풍동∼용두∼금가를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총 18㎞에 3,130억원의 예산으로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풍동∼용두 구간은 7.2㎞의 1,1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99년도에 착공하여 공사가 22%정도 진척되어 통행 및 구조물을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두∼금가 구간은 10.8㎞에 2,020억원의 사업으로 2001년 4월 1일 사업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과 대안입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등 추진부서 및 대전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여주∼충주∼구민간에 걸친 국가사업으로써 연장 총 151.6㎞로 총 사업비 2조 6,06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충주 구간은 33.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71.2%가 되겠으며 금년도 여주∼충주간 1,502억원이 투자돼서 2002년말에 개통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충주∼상주구간은 2004년도 말에 개통될 예정이며 충주∼수안보구간만이라도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아래 금년 2003년에 조기 개통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안중∼평택∼음성∼충주∼제천∼삼척에 걸친 총 연장 222㎞에 달하는 동서로 연결하는 국가사업으로써 평택∼음성구간은 사업실시설계가 완료 됐으며 금년도에 20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착공을 하게 되겠으며, 음성∼충주구간 37㎞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도에 30억원 확보 사업실시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동서고속도로가 조속히 개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4차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는 총 6개 노선에 총 연장 62.4㎞에 7,70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장호원∼앙성, 앙성∼산척구간 2개노선은 금년도에 완료 되겠으며, 송강∼백운구간은 2003년에, 수안보∼연풍구간은 2004년 말에 개통되겠습니다.

목계∼귀래구간과 살미∼괴산구간 2개노선은 금년도에 보상이 실시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전 노선이 조기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분야 민원상담 전담요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도로분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담할 담당자가 없을 경우는 대행자의 상담 미숙으로 재차 방문하게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게 돼있던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용지보상 관련과 도로개설 관련, 도로점용허가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민원상담 전담요원을 편성 운영하여 공직자 친절운동을 솔선 실천하고 민원인에게 신뢰받는 행정실천을 하도록 민원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버스는 2개 업체 90대, 버스승강장은 451개소, 사업용택시는 11개업체에 954대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승강장 20개소를 설치하고 노후승장강 5개소를 교체하겠으며 90개의 승강장은 보수 및 도색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의 냉·난방 시설을 확충하고 버스종사자 교육실시로 농어촌 버스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사업용 택시 증차를 위한 교통량 조사를 연 3회 실시 교통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용 택시 증차를 추진하겠으며,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및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과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교통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을 확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이 자율 참여토록 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78개소에 38㎞이며 견인지역은 2개소 4㎞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4개 구간에 1.5㎞를 확대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심지 공영주차장은 충주천 3개소, 교현천, 금능동 등 5개소에 492면의 공영주차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3개소 122면을 확충하여 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민원의 효율적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59,732대가 등록돼 있으며 전년에 비해 6%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충주시의 1일 평균 11대의 자동차가 증가되고 610건의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류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 서류는 등록의무자 또는 권리자의 신분증 확인으로 처리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는 자동차 관리 전산망과 연계된 강제보험 계약 산조회를 하여 확인처리 하겠으며 민원처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분야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정기분 18만 7,153필지와 표준지 3,614필지를 조사 결정하겠으며, 2000년도 토지이동분은 5월 1일, 9월 1일 자 기준으로 조사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 9월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홈페이지를 자체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면 6,631매중 금년에는 1,770매를 1억 600만원의 예산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면 D/B구축으로 대장과 도면이 일치된 시스템하에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아울러 지적행정의 신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교현신촌 지구외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60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교현신촌 1지구는 30% 되어 있으며, 용산2, 지현신촌2지구는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현신촌지구는 연내 공사완료 예정에 있으며, 용산2구와 지현신촌2지구는 3월중 공사착수해서 조기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지정 추진중에 있는 금년도 대상사업인 야현 3지구도 무리없이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18개 읍면동에 113동 계획으로 총 사업비 22억 6,000만원을 동 당 2,000만원을 융자조건으로 농촌지역에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에게 주거전용 면적 100㎡이내 개량하는 대상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 사업은 13개 읍면동에 42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동당 45만원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기반시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은 살미면 소향산, 새술막, 앙성 상대촌 3개지구로 11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써 연내 공사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입니다.

급·배수관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급·배수관 확충시설은 3개소에 6.9㎞에 시비 8억 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앙성 산전∼능암간 5.3㎞를 5억 9,200만원으로 배수관을 매설하고 주덕 농공단지∼창전5리까지 1.3㎞에 1억 7,100만원을 들여 매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현안림동 성산교회 부근에서 급수관을 0.3㎞에 3,800만원을 들여 매설함으로써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량 계통 수수시설은 '99년부터 2002년에 걸쳐 총 64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 26㎞와 배수지 2개소를 금년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22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매설 6㎞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살미계통 수수시설은 2001년 12월에 착공해서 2003년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사업비 4억을 투자해서 배수지 한 군데와 관로 1.2㎞를 신설하고 2003년 하반기부터 광역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산척계통 수수시설은 사업비 9억 4,100만원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관로 10㎞를 시설하고 금년말부터 충주교정시설과 산척 면소재지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상수도관은 총 724.4㎞이며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배수관이 105.3㎞로 약 1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누수율은 10.2%로써 전국평균 14.75% 누수율 보다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노후관 7.9㎞에 11억 9,600만원을 투입해 누수다발 출수불량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개량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건에 사업비 9억 7,700만원으로 신설 4건과 개량사업 20건이 되겠습니다.

봄가뭄에 대비해서 간이급수시설 사업을 당초 계획 보다 조기 발주토록 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안정적 급수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누수 탐지기를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수장시설 개량사업은 단월 정수장 여과지 보수외 6건, 주덕 앙성배수지 보수 1건, 동량 산척배수지 무인 자동화 설치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7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정수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정수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가 '99년 1월 28일자로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충주, 음성, 괴산 지역의 먹는 물, 생활용수, 농·공업 용수 등을 검사 2001년 말까지 3년간 약 7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검사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안정감과 편익 증진 및 수수료 수입증대에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ISO 14001의 인증획득 사후관리입니다.

충주시는 환경친화적 행정기관으로써 이미지 구축과 시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2000년 9월 27일 수질환경사업소, 2001년 12월 15일 상수도사업소가 ISO14001의 국제환경인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인증획득에 대한 사후관리로써 ISO 14001 국제규격에 적합한 행정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각종 규정 및 지침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한 시스템 운영의 일상화를 추진하며 효율적 사후관리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하수처리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충주처리장의 시설용량 5만톤, 1일 평균 48,442톤, 분뇨 100톤, 침출수 9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수안보 처리장은 시설용량 14,000톤에 1일 평균 4,63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방류수의 BOD 법정기준치 20ppm 인데 충주처리장은 12.3ppm, 수안보 처리장 3.2ppm입니다.

나머지 COD, SS, T-N, T-P는 표와 같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방류수 자체 처리 목표 BOD와 4개 항목에 대한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한편 자료의 세밀한 분석으로 최적의 운전조건을 부여해서 완벽한 하수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은 현재 살미면 대향산외 1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은 하수처리장 법정방류수 수질기준과 동일합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마을하수도 명예운영요원제를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 분석을 월 1회 실시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분석을 년 2회 의뢰하여 시설물에는 점검도 주1회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존 홍보활동입니다.

주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장을 견학하게 하여 수질보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토록 하고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생활하수 줄이기에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견학을 유도하고 생활하수 줄이기 캠페인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해서 내실있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활하수 줄이기를 자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하수처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농도 오·폐수와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처리 현황은 유입량 1일 평균 47,759톤이며 이중 분뇨 89톤, 침출수 73톤, 공장배수 499톤입니다.

혼합수 BOD는 220.3ppm이며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대비 연계처리수 유기물 부하량은 하수를 100%로 볼 때 분뇨 5.1%, 침출수 5.1%, 공장배수 0.76%가 되겠습니다.

연계처리 수량은 하수처리장 용량 대비 1%이내이고 연계처리수 유입 유기물부하량은 하수처리장 부하량의 5%이내여야 하나 현재 약 10.7%로써 연계처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미처리 오페수를 추가 연계처리시 유기물 농도의 설계기준치 초과로 처리 효율 저하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등 하수대비 연계처리수의 유기물 부하량 한계가 초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미처리 고농도 연계처리수의 추가 유입을 가급적 금지하고 신규공장시설에 대해서는 폐수 배출시설을 지정토록 하여 인·허가 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의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수테크가 2001년 6월부터 1일 평균 27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톤당 처리비용은 충주시가 4만 8,400원으로 타지역은 5만 5,000원으로 협약이 돼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충주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양만 처리할 경우 양이 적어 재정난이 예상되며 해양투기 방식과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타지역에서의 위탁처리 기피로 물량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주민의 악취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타지역의 일반슬러지의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악취방지 시설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특별사업비 5억원을 확보 2단계 사업과 연계 시설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 및 수질관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온천수 및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수안보 온천수 이용업소는 30개 업소로 연간 2억 8,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안보 지역 상수도 부과대상은 804개소로 연간 약 5억 3,000만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 및 징수 내용은 징수한 추진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수 노후관로 및 계량기 교체입니다.

수안보 지역에는 온천수 관로가 현재 7.2㎞ 정도 묻혀 있습니다.

그 중 '85년도 이전에 설치한 관로가 약 2,259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99년∼2000년까지 3년간 약 124m를 교체했고 금년도에도 '82년도에 설치된 약 50m 정도의 노후관을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온천수 계량기는 총 30개 업소에 65개 계량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계량기를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1개소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수시설입니다.

수안보 지역에 847가구 약 10,746명에게 1일 평균 약 3,128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8,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정수시설인 슬러지 수집기를 설치했고 노후된 염소투입 설비 및 중화설비를 수선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로 뒤에 별표가 저희 하천정비사업계획부터 전체 금년도 사업 별표가 나와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도 일괄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시 시정 및 건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은 총 26건으로 완료 10건, 현재 추진중 12건, 향후 추진 3건, 달천 곤평마을농로 아스콘 포장 추가검토에 대해서는 불가 1건으로 돼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공사 사전준비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추진시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 해당지역 주민 의견수렴 반영 등 충분한 사전절차를 거쳐 집행토록 하겠으며 사후토지에 대한 보상을 조기에 해결하고 동일 사업장에 대한 중복 투자근절 등 실질적인 설계 심사와 현장감독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설사업 추진시 측량 설계반 9개조 45명과 설계심사반 4개조 8명으로 편성 운영하며 측량설계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 시키며 견실시공을 위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기층 다짐 및 양생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공사 공사장에 대한 보조기층 다짐공사 및 양생 작업시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서 포장부분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으며 농로포장시에는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중장비의 진·출입이 어려우나 소형 다짐기를 사용하여 미흡하나 최대한 다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포장면의 균열 방지를 위해서 살수 및 비닐덮기 양생작업을 철저히 감독하여 포장면 균열 등의 하자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덕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소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덕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소홀히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 확포장 사업으로 추진한 주덕읍 소재지 소방도로 120m 구간을 절단 굴착한 부분에 대하여 도급자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주의 처분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을골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을골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에 하천토사 및 자갈이 유수에 의하여 곡선지점에 쌓이는데 따른 낙차공 설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 을골천 소하천정비 사업 예산 4억 집행시 설계에 반영해서 낙차공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와 관련 달천동 700-4번지 부근에 옹벽설치 건의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 매설에 따른 사항은 금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중지시키고 공사중지가 해제되는 3월경에 옹벽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댐주변 차집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연계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댐 주변 차집관거 매설후 아스콘 포장 복구공사를 시행한 도로 300m 구간이 침하된 현상으로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재시공 조치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조동∼손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사된 노견의 떼는 해빙이 되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식재토록 하겠으며 현장의 산 높이에 비하여 낙석방지책이 높게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현지확인후 검토를 실시하고 정확히 시공토록 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견 비탈구에 일부 유실된 곳은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미라실 방향 공사의 끝부분 절개지에 설치된 유실 방지 철조망에 대해서는 금년도 양아∼미라실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도로 경계선 아래까지 내려 설치토록 검토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성∼마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 결속 누락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결속 작업 조치하여 완료했으며 유무성씨 앞 마당은 공사 시행전에도 도로보다 낮은 상태였으며 용원∼학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시 주택측면에 우수의 침입방지를 위해서 접속도로에 L형측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괴동∼추평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로 수문장치는 도로확포장 공사 이전에도 배수체계가 현재와 동일하여 차이가 없으며 그 동안의 상황으로 보아 수문장치 설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정확히 판단해서 수문장치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는 바닥시설이 되어 있으나 바닥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 상황이며 흄관 연결부분에 구멍은 레미콘 타설시 자갈 등으로 인한 공극이 발생할 것으로 보수조치 완료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도로의 전체적인 구배가 엄정소재지 측으로 하향되어 있으며 본 구간은 접속도로 부분이 4개소가 있어 우수가 접속부측으로 배수되어 기존의 시점부와 125m지점에 2개의 도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접속부 3개소에 대해서는 우수의 농경지 유입 예방을 위하여 U형 측구를 설치 배수로 측으로 배수가 되도록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승강장 밑부분 균열부분은 공극채움으로 완료하였으며 우수가 농경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U형 측구를 설치 배수로로 배수되도록 조치 완료 했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흄관 및 폐철근을 제거하였고 가드레인을 설치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열번째로 탑평∼추평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전구간의 갓길 면은 즉시 노견 고르기를 실시하여 정리 완료하였으며, 반사경 주변 농로 진출·입과 관련하여 지적된 지점이 편구배 커브구간으로써 인근 접속도로인 농로를 이용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학교옆과 포장도로사이에 도수로가 없는 곳은 2002년도에 도로보수사업 추진시 토사측구를 정리하여 L형 측구를 대체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자전거도로 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탕부터 성내교간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에 차량진입방지 시설인 볼라드를 1개소 추가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지현 사직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맨홀 공사 부분의 철근 연결과 결속의 미진한 부분은 보강조치 하였고 레미콘 기초공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소방도로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던 하단소방도로 공사시점에 매설된 배수관 교체방안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해빙과 동시에 배수관을 교체하여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 (주)SL푸드앞 광역상수도 공사 도로복구공사 구간이 기존도로보다 높이 시공되어 우기 및 안개시 교통사고 위험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충주권관리단으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째, 용산동 11통 배수로 배수로 정비공사 교량하부 야면석과 연결부분 면벽조치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동 11통 배수로 정비공사는 용산동에서 발주한 자치사업으로써 야면석 연결부분이 면벽처리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에서 보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수 두진아파트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두진아파트옆 농경지 입구 경계석과 비탈면에 훼손된 잔디등은 보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번째로, 도로 포장공사 노견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포장공사 노견정비에 쇄석을 마감하였으나 금년에 발주된 공사 노견토에 대해서는 쇄석 대신 흙으로 마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18번째, 다음은 교현동 여수울 북측 소방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현동 오성빌라옆∼연수동 유원아파트 뒤를 연결하는 소방도로는 사업량 170m, 사업비 2억원의 예산에 반영되어 해빙과 동시에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성연립∼오성빌라 옆 소방도로개설은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째, 지현5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현5통 소방도로는 개설 당시 소유자로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일체 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협의안전 물건을 제외하고는 소방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발생된 사안으로써 2001년 9월 10일 편입토지 및 가옥을 제외한 지장물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협의한 결과 2002년 2월 4일자로 소유자와 원만한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도로개설을 조치 완공하여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호암도로 조기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호암도로는 총연장 360m에 15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2001년까지 일부구간 240m에 대하여 8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일부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에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 2억원이 확보되어 우선적으로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후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이 시급함으로 알고 있으나 시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4억 7,000만원에 대하여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조기에 도로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1번째입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와 관련 달천동 곤평마을 아스팔트포장 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하수처리 구역인 건국대학교 주변마을 차집관로를 매설하면서 시행한 도로포장 복구시 콘크리트포장위에 아스팔드 덧씌우기 공사는 농수박스의 유지관리와 단차를 유지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고려하였으며 특히 교통량이 적어 도로포장의 파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 평균 4㎝ 포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가면 청사담장 주변 및 도로위험지역 정비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를 금년도에 당초 수정예산으로 확보코자 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번째입니다.

엄정 가춘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18호선으로써 총연장 6.5㎞이며 일부 1.5㎞는 확포장이 완료돼 있고 나머지 5㎞구간은 미완료 된 구간으로써 콘크리트의 포장은 되어 있으나 폭이 3∼4m로 협소하고 1.2㎞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3㎞구간을 아스콘 덧씌우기로 실시하여 차량통행에 따른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연장 5㎞에 5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10년 이후 계획되어 있으나 다각적으로 사업비 확대에 노력하여 도로 확포장이 조기 완료토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번째입니다.

엄정가양교 연결 공사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량 엄정가양교는 농어촌도로 211호선에 위치한 교량으로써 금년도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해빙과 동시에 조기 착공 차량통행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태 하남∼세포간 도로확포장 공사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군도 16호선으로 총연장 2.8㎞구간중 2.1㎞구간에 대하여 그 동안 15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노선입니다.

잔여구간 사업량 700m를 완공하려면 6억원이 필요하나 도비 3억원이 늦게 지원됨으로써 당초 예산에 시비 3억원을 확보 못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수 두진아파트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호우시를 대비하여 직경 800㎜ 배수관을 이미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본 지역은 우수 유입면적이 매우 적은 편이나 우기시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횡배수관의 관경 조정 등을 현장 여건에 적합토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사항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32p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충주∼수안보 구간을 조기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수안보IC에서 국토 3호선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당초안에는 입체교차로로 돼있었는데 평면교차로로 바뀐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예, 말씀하세요.

평면교차로로 바뀌게 된 이유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당초안대로 평면교차로로 다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요.

교차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대전국토관리청에 몇 번씩 작년에도 출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거기 평면교차로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다보니까 사과탑 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사과탑이 평면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오고 그게 사과탑 안에 들어오면 로터리 돌아가는 데는 없애야 되니까 그런 사과탑 관계, 여건 관계 또 현재 시설물 관계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김 의원님은 확정된 것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게 아직….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p 마을하수도 안정적 유지관리에 있어서 그 동안 사업장을 보면 예산부족으로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제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사과탑을 말씀하시는데 도로는 100년대계를 내다보고, 지금 도로망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만약 사과탑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과탑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망 만큼은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해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안을 봤을 때도 사과탑이 변경 안 되고도 당초안에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데가 아마 평면교차로로 확정을 한 것 같은데요, 교량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면교차로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교량 말씀하시면 어느 교량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

교통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3번 국토가 주말, 평일에도 지금 살미 삼거리가 상당히 정체가 돼서 사과탑에서 삼거리까지 신호등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교차로로 하면 신호등이 하나 더 생기는데요, 4개가 있을 때 앞으로 그 도로는 기능이 전혀 마비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활용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안대로 하지 않으면, 또 하나 주민들한테 공청회 했을 때는 분명히 평면교차로로 하겠다 라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통량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는데 어떤 방법이 됐든 지금 주덕에서 생극간을 봐도, 일반 4차선 도로 새로 신설되는 곳을 보면 거의가 입체교차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밑에 박스로 해서 옛날 도로 식으로 지금은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하는 이 노선을 왜 그렇게 가야되는지가 참 의문이구요, 앞으로도 하여튼 이것을 다시 당초안 대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하느냐 입체교차로로 하느냐 하는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또는 시설물 등등을 봐서 국토관리청에서 기술진들이 정확히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여름에 수차 했었는데 종합 분석한 결과 평면교차로가 좋다라고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한 두 번 한 게 아닌데 김 의원님 말씀하신데다 우리는 시민을 위하고 100년 대계를 위해서 하는데, 그러나 직접 관리하는 관리청에서도 기술진들이 정확히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평면교차로로 결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안은 무시하고 지금 변경된 대로 평면교차로로 하시겠다는 거죠?

평면교차로요, 예.

그러면 속히 시에서 하든 대전청에 연락해서 하시든 우리 살미면 주민들 다시 모아놓고 공청회를 다시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살미면 주민만의 일이 아닙니다. 충주시 전체, 제가 보기에 이것은 충주시의 도로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충주시에서 공청회를 해야 돼요, 이런 사항은요.

앞으로 이게 변경 됐다는 것을 빨리 주민들한테, 보상주기 전에 분명히 공청회 할 것을 제가 지금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31p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있어서 용두∼금가간 공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지만 금가대교에서 금가쪽으로 도로가 계속 추진되는데 거기 지명을 오미기뜰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미기뜰에 도로가 한 840m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성토 12.5m를 해서 840m가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볼 때 바로 탄금대라든지 주변에서 또는 오석쪽에서 보면 성이 쌓여있어 막혀있고 또 농사를 짓는데 통풍이라든지 일조량이 원래 차단이 되니까 농사짓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주민들간 성이 쌓여져 있으니까 마을간도 서로 괴리가 되고, 또 마을간의 조망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교각으로 설치해서 농사도 원활히 지을 수 있고 또 주민들간에 괴리된 이격된 그런 것을 좀 좁힐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 당시 시정질문 답변이 대전청에 건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되는가 보다 했더니 그 다음 12월 말쯤 바로 금가대교의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 또는 관계관들께서 상당히 상부에 문제가 되고해서 바로 미관적으로 다시 공사를 대안입찰쪽으로 가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돼가지고 그쪽 설계팀들이 저희 지역에 많이 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설계팀들한테 건의를 했어요. 기왕에 교량도 미관적으로 설계가 된다면 바로 이쪽 성토부분도 좀 교각을 세워서 여기까지 같이 설계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더니, 자기네도 긍정적으로 이해가 간다고 하면서 바로 자기네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사업비도 한정이 돼있으니까 대전청에 건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건의를, 물론 시정질문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식도 없고 해서 다시 서면질의를 했죠.

했더니 서면질의를 기왕이면 이쪽 미관으로 해서 대안입찰할 때 이 부분도 성토부분이 아닌 교각으로 건의를 해달라고 서면질의를 보냈더니 답변이 온 게 서면질의 건의가 아닌 바로 2000년도에 이 부분을 교각으로 해달라 그랬을 때 불가 통보가 왔다는 이 답변만 했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모르는게 아닌데 단지 예산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서면으로 건의를 해서 어떻게 교각으로 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그 내용은 전혀 건의하실 생각은 없는건지, 시정질문 답변도 분명히 건의를 해서 충분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지난번에 불가통보된 내용만 답변을 하니까 이것은 너무 문서 자체에 이해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45p, 상수도 노후관 및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인데요.

이것도 지난말 시정질문 때 국장님께서 누수탐사기를 구입 탐사를 해서 누수되는 노후관을 찾아서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율을 줄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누수탐사기를 구입중에 있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77p 별첨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 계획이 9개소에 5.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까 담당 계장님 말씀이 지금 설계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기왕이면 노후관이 기간만 지났다고 노후관이니까 교체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 보다는 연도가 오래됐어도 부식이 덜 되는 토양이 있고 부식이 더 되는 토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탐사기를 조속 구입해서 누수되는 데를 직접 찾아서 교체를 해줘야지 괜히 노후도 안 된 그런 관을 기간만 오래됐다고 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누수탐사기를 빨리 구입해서 실제 탐사를 해서 누수되는 곳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문제인데요, 어제 지방뉴스를 보다보니까 저희 금가지역이 나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금가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상당히… 그쪽을 시민편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회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이용횟수가 줄어들고 또 농촌사람들이 시내로 들어가려면 거기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이런 불편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도는 어느정도 농촌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초·중등학생이 등교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금가에 첫차가 들어오는 게 시내에서 출발해, 월상리라는 종점에서 출발하면 6시 25분이 첫 차입니다. 그 다음 차가 6시 50분 차에요. 물론 충주까지 나오는 고등학생들이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최소한 8시∼8시 30분 사이에 등교를 하는 입장인데 8시 25분에 출발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아무리 늦게간다고 해도 2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6시 50분에 도착한다고 해도 지금 시간으로는 상당히 침침한 어두운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겨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6시 50분 차도 역시 7시 10∼20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차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 다음 차는 또 9시에 있어요. 9시에 있으면 이 차가 한 20분 있다가 도착을 하면 학생들이 지각을 하게 돼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정을 하려고 교통과장님부터 계장님, 직원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지까지 와서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삼화버스 안 부장이라는 분하고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만 역시 협의가 사실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만 또 시에서 시장님이 동량에서 시정보고를 할 때 이 부분의 문제가 나왔을 때 4월 초쯤에 전부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금가에 와서 안 부장이라는 분 답변은 전혀 아닌겁니다. 그런 계획이 안중에도 없는거에요.

그렇다면 시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삼화버스나 충주교통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정말로 문제가 많은 부분을 조속히 건의를 받아서 4월 초에 시에서 계획대로 시간표를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도 새로 확포장 해서 놓다보면 상대편 마을이 뚝방 저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또 일조량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일조량이라든가 또는 지역간의 정이 멀어져 가는 이런 경향이 일어나는 것은 아마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대체우회도로 또는 국도4차선 공사를 새로 신설했다든지 확포장 한다면 그런 경향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좋은점도 있지만 나쁜점입니다. 그런 게 시골에서 일어나는건데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더 교각식으로 도로를 낸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가대교가 일명 신탄금대교라고 하죠. 그게 길이가 790m입니다.

거기에 사방 연결되는 도로가 820m 그래서 한 1.6㎞ 정도 되는데 그래서 대안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교각 때문에 군부대하고 옥신각신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각으로 임 의원님께서는 해주면 제일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임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의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답을 주니까 서운해서 하시는 말씀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국도관리청에 저희 직원들이 몇 번 건의했습니다만 기술적인 그런 측면에서 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간섭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답을 드린건데 그것은 저희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로가 새로 4차선이라든가 고속도로가 나면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마주보던 시골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어떤 게 나타나느냐하면 면소재지에 차가 통행해서 그나마라도 장사가 좀 되던 게 장사가 전혀 안 됩니다. 전부 고속도로로 달리기 때문에요, 그런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거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안 한 게 아니고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하여튼 아직 4월에 대안입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한번 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 시정질문 때는 건의해서 추진토록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안 돼서 다시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2000년도에 건의해서 불가 통보 받았다 라는 이 내용을 답변해 주셨어요. 건의를 안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지 건의해서 근래에 제가 질의를 해서 건의해서 답변을 받았다라면 제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답변서는 2000년도에 불가 통보 받은 것을 가지고 답변을 했으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는 그런 답을 받은 느낌과 이건 아예 안중에도 없이 건의 자체도 안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안입찰같은 이쪽 교량의 미간을 위한 대안입찰 그런, 또는 설계팀들의 그런 얘기 등등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같이 추진이 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성토되는 것 보다는 교각이 됨으로써 더 멋진 그런 교량이 될 것 같다, 이래서 그런 건의를 해달라 또는 그렇게 돼야만 우리지역도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건의를 해주신다니까 건의만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되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안에 아직 기한이 있으니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노후관 시설 관계는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내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구입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탐사를 해가면서 노후관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개소에 5,3㎞는 일단 들려야 되는거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누수탐지기를 사용해서 누수되는 부분부터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터미널이 오픈하면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연계 승산을 하기 위해서 조정이 됐고 또 하나는 시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쪽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안 하니까 시민으로써 문제가 많다, 곤란하다, 교통에 지장이 많이 간다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 단지쪽으로 도는 시내버스를 운행했고요.

세 번째로 충주천이 복계되면서 거기를 운행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는 왜 운행하느냐, 교현동쪽의 주민, 재래상가가 자유시장, 무학시장, 풍물시장, 공설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에 간접적인 경제적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내버스를 조정했습니다.

하고보니까 시골, 면 단위쪽에 가던 운행수가 예를 들어 10회를 가던게 좀 줄어서 5회, 또 어느 한 지역에 안 가는 데 오지라고 해서 들어가는 지역이 또 생겼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시내버스 조정을 하고 나서 100%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100%의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를 조정한 후에 각 읍면동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또는 이것은 개정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4월중에 재조정할려고 각 읍면동에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 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회사의 직원일뿐이지 그 사람은 책임자가 아니니까 안 부장이 얘기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감독하는 게 저희 시이기 때문에 운행조정은 지금 금가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시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두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4월에 재조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때문에 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부득이해서 학교가, 소태면도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 저희들이 해결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학생들이 학교 등교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금가면은 저희 직원들이 파악해서 금주내로 운행이 되도록 학생들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p보면 중소기업자금 지원 금액이 융자규모가 90억원으로 돼있는데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50억, 수안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40억 그래서 90억으로 돼있는데, 사실 이 중소기업자금 지원은 가뭄에 단비를 내리는 이런 지원자금인데 이 90억 중에서 수안보시설 현대화자금으로 40억이 확정 되다보니까 나머지 경영안정자금으로는 50억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앙성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 경영안정자금 50억 중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나 불공정한 이런 방법 같은데 그것하고, 지원 방법은 금리 몇%에 어느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대손이 생겼을 때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는지 우리 시에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8p 충주천변도로 시설확충 공사가 245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에 완료가 되는데요, 245억 중 국도비하고 시비 투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금년도 6월에 끝나면 앞으로 추가 계획은 없는지.

세 번째는 28p에 도로교통망 사업에 있어서 388억 2,600만원이 투자되는데 우리시의 금년도 예산 3,160억에 비하면 사실 도로교통망 사업비가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소방도로 확장을 많이 해야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380억 가지고는 너무 과소 책정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6p 교통분야의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신터미널이 이사를 하고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 불편을 느끼는 여론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교통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교통영향평가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교통영향평가회에서 어떻게 현지를 파악했는지 몰라도 지금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금회수 방법하고 부도났을 때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업체에서 신청하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안보에서 A업체가 필요로 해서 "돈 5억을 다오"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은 선정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수안보 농협에서 돈을 주는데 선정했다고 해서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선정하는 것만 하지 자금을 주는 것은 은행에서 판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회사가 충주시청에서는 "아, 너는 좋다"라고 인정을 해서 줬더라도 거래하는 거래 은행에서 조사를 해서 이 집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 저당이 돼있고 그런 것을 종합판단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럼 부도가 났을 때 저희하고는, 저희는 은행을 상대로해서 회사만 대고 은행은 대출 받은 사람하고 상의하면 됩니다.그러니까 저희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지원자금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안보 지역에 특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실은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도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찾아서 시설비에 투자할 업자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전부 여기저기 저당된 게 전체가 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현재 나간 게 5억 8,000만원밖에 안 나가있습니다. 3년간에 이제 3년째로 접어들었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앙성 같은 데 어떻게 할거냐, 앙성 같은 데 오면 특구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거기도 하나의 관광지로 봤을 때 특구는 아니더라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이 50억이고 수안보시설 현대화 자금이 40억인데 이것은 너무 자금면에서 편중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있어요, 이 자금이.

그런데 만약에 수안보시설 현대화 자금 40억에서 남으면 경영안정자금으로도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거기만 묶어서…, 지금 현재 3년동안 5억 8,000만원밖에 활용이 안 됐는데 나머지 자금은 사장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안보 특구에 40억, 일반에 50억, 저쪽에 40억 됐으니까 그것은 절대 자금이다 그건 아닙니다. 개념을 그렇게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안보 특구에 4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지 "너는 40억 있어도 일반기업에 돈이 모자라도 절대 못준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방법을 그렇게 하겠다는거지 절대치는 아닙니다. 그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50억 중에서는 얼마가 나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한 20억 나가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하면 우리 충주시청에서 자금을 육성해서 50억을 가지고 있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은행에서 이렇게 자금을 육성자금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기업체에 주겠다 하는거지 우리가 현찰 50억을 갖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빠르실겁니다.

이 자금 자체가 정부자금으로써 은행에 줘서 시에서…

저희들이 돈을 갖다 넣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대부하는 이런 식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돈 50억을 갖다 넣어놓고 우리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 시 자금은 아니지만 중앙자금을 위탁관리하는 이런 식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시비는 아니지만요.

9억은 국도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이것은 국도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90억이라는 금액을 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거꾸로 올라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충북은행이 있었습니다. 충북은행에서 충주시에, 충주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수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자체 자금으로 주되 예금은 좀 저리로 주자 그럼 저금주는 어떻게 하느냐, 시에서 얼마를 부담하라 이래서 그게 3%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통합이 되면서 조흥은행이 됐습니다.

이 돈은 조흥은행 자금입니다. 실제 돈 개체를 따지면 충주시청 돈이 아니고 은행 돈입니다.

은행돈을 충주시 기업체를 위해서 한번 써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념을 머리속에 넣으시면…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경영자금 50억하고 수안보시설 현대화 자금 40억하고 이게 너무 수안보에 편중된 이런 금액이 아닌가 이런 질문 하나하고요, 또 수안보 시설자금이 40억 중에서 많이 남으면 경영안정자금에서 모자라면 갖다 쓸 수 있다는 이런 국장님 답변 아닙니까?

조흥은행에서 쓰고 있는 것, 그것은 조흥은행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기업체로써의 기업성을 가지고 있을 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앙성 온천하는 것 그게 하나의 기업도 아니고 하나의 관광차원에서 가는 것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40억 중에서 여기도 특구가 아니더라도 관광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 저희들이 줄 수 있다, 한번 연구해 보겠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얘기지 기업자금에서 주라는 건 아닙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모자라면 수안보시설 현대화 자금 40억에서 갖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갖다 쓸 수 있나요?

예,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p 시내버스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18p 천변도로 시설확충 공사.

18p에 245억 국도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돈이 지금… 제일 처음에 자금의 시비 내역 추가계획에 좀더 넣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245억 중 국도비 내역이 전체 380억 중 저희 예산중에서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형편으로 봐서는 크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천변도로 시설확충 공사 245억 중에서 국도비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의 추가계획 질문을 두 번째 드린건데 이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18p…, 이것은요 저희들이 재택자금으로 꿔온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성내교에서 삼원아파트 입구 사거리까지는 성내하고 교현쪽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농고교 앞에 교량이 돼서 지하 밑으로 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을 해봐야겠구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내교에서 삼원아파트 있는 데까지 인근의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추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것은 없구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재택자금입니까?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 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5억을 상환했습니다.

총 290억 중에서 그래서 남은 게 245억입니다.

그 다음 28p 도로교통망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터미널 오픈하고 나서 굉장히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받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사실은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 전문가들이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현재 받고 저희들이 운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고 있냐면 터미널쪽에 들어가는 진출·입이 한 군데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택시하고 버스가 있는데 그 앞에 롯데마그넷 들어가는 입구가 또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잡을 이루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신호등, 롯데 마그넷 앞에 신호등을 없애고 새로운 교통망을 복잡한 것을 좀 뚫어보자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하고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서 재평가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혼잡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도에 가서 재평가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p 도로교통망 확장 예산이 388억 2,600만원은 우리 충주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제가 아까 드렸었는데 국장님 사실 이 도로교통망이 지금 우리시에 심각한 문제인데 예산을 좀 더 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 시비 얼마 없습니다.

전부 중앙에 가서 양여금하고 도비를 달라고 통사정해서 얻어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얻어다 쓰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양여금 한번 얻으러가면 저희 실무진들이 하여튼 10회 이상 한 20회 이상 중앙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얻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양여금하고 도비를 많이 뺏어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점심을 잡숩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중식을 마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도 한 14억 2,000만원 투입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데 지금 E-마트하고 롯데마그넷이 들어와서 재래시장에, 기히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의식부터 고쳐야 돼요.

손님들, 소비자한테 친절하지 않고 물건값 비싸면 어떤 소비자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쪽에 시설해 주는 것도 해주는 거지만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자주하고 있고 제일 처음에는 재래시장쪽에 교육을 가니까 참석도 안 하던 것이 이제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대학 교수님들을 또 재래시장쪽마다 한 분씩 위촉을 시켰어요. 그래서 의식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변화하기는 힘들고요, 아마 변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쪽에 막대한 돈도 투자하고 있고 또 정신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수기업체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우수기업체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에 387개 업체가 있고 충주시 인근인 음성에는 한 1,000여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언론의 보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와서 인·허가 신청을 하면 충주시가 엄청나게 인·허가에 대해서 인색하다 이거에요.

그런 얘기가 항간에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충주시 처럼 인·허가 맡기 힘든 데가 충주시라고 이런 얘기가 항간에 나돌고 있는데 그렇게해서 이런 우수업체가 유치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어째서 충주시만 어렵냐 이거에요, 인·허가 맡기가.

그것은 저희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One-stop 처리하는 것으로 그전보다는 지금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4개 업체가 금년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업체는 이미 체결했고요, 앞으로 중소기업이 충주에 온다고 하면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또는 저희 각 과와 몇 개 과가 뭉쳐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빠르게 지체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인·허가 받는데 좀 친절하고 빠르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좀 해주세요.

다음에 하천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만 이렇게 정비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천에 복사가 많이 덮혀서 작년처럼 비가 많이 안 오면 상관없는데 만약 우기시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상을 얼른 정비할 계획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상정비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조그마한 소하천 거기까지는 솔직히, 소하천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읍면동해서 한 300여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사실, 소하천 준설할 수 있는 것까지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방하천 큰 하천이요.

큰 하천은 저희들 정비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앙성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동량하수종말처리장은 계획이 있었는데 기타면, 수변지역이라고 해서 동량하고 앙성만 국한해서 시행하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엄정이나 소태, 산척 기타 한강수변 소재지 거기 앞으로 계획은 계신지.

지금 3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이 있어요.

500톤 이하는 마을하수도쪽으로 돌리고 500톤 이상 처리량이 나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산척하고 엄정은 앞으로 계획 있습니다.

산척은 구치소가 내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치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와 연계해서 산척소재지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치소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봐서 가능성 있다면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광역상수도가 산척, 동량, 금가인데요, 기존에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배관을 이번에 광역상수도가 설침됨으로써 관로를 새로 하는 건지, 그냥 기존에 있는 탱크에 물만 넣는건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해서 연결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상수도가 전국에서 1급수라고 하고 있죠? 1급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청내에 물을 지금 사먹고 있죠?

각 과에서 지금 사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 상수도 물이 1급수라고 하면서 시민들한테는 1급수 물을 공급한다고 하면서 어째서 시청에서는 사서 먹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자동차를 죽 갖다가 공급을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1급수라고 하는 우리 충주상수도 물을 정수기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는것인데 왜 일반물을 사다 먹느냐 이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 1급수 판정을 받았으면서 각 과에서 물을 별도로 사먹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기획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을 절약하는, 또 우리 수돗물을 먹는 그런 입장에서 개선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수돗물을 먹으라고 공급해 주면서 시, 청사내에서 물을 사먹는다는 것은 시민들 보기에 정서에 좋지 않다 이거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요, 하수슬러지 악취 방지에 5억을 투입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번 칠금동 시정보고회 때 가보니까 칠금동 주민들이 거기 하수슬러지에 악취가 많이 난다 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5억을 들여 투입해서 설치하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까?

저희들이 기계 자체를 아직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안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고 난 후에 아마 안 날겁니다. 그렇게 좋은 기계를 놓을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공용터미널에서 직행버스 하차해서 그 안으로해서 나오면 택시를 타게되고 시내버스를 타야되는데 물론 시내버스는 좀 먼 게 좋다고 하는데, 택시를 타려고 줄을 쫙 서있더라 이거에요. 거기서 택시를 두 번인가 세 번을 타봤어요.

만약에 비가 온다든가 또 눈이 온다든가 여름에 뜨거운 폭염에 거기 쭉 서서 택시를 기다리는 그 심정이, 저 뿐만 아니라 거기 서있는 사람들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택시를 타는 승강장을 만들어놔야지, 편의시설을 해놔야지 이것 이래서 되겠느냐 라는 얘기를 거기 줄을 서 있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노인들 또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녀자들 그 분들 불편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택시를 탈 수 있는 승강장 설치를 거기에 건의할 수….

택시메이스하고 버스메이스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픈을 빨리 하는 바람에 사실 안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승강장 대기소를 저희들이 제작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설치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정규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업무추진계획에 명시가 돼있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도로유지보수에 있어서 소방도로를 포함해서 도로과에 보면 월동을 하면서 도로변에 하수구나 맨홀부분에 토사가 밀려있어서 막힌 데도 있고, 도로로 물이 흘러서 통행에 지장이 많은 것도 있거니와 앞으로 장마철이 올 경우 말끔히 제거해서 우수가 잘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 지역에 국한된 얘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18번째, 행정사무조사 결과입니다.

여수월북측 소방도로에 대한 것인데 이 사업은 4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상이 거의 끝나고 이제 금년이면 마무리가 될 사업인데 금년 당초예산에 그 도로는 다 완공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U턴이 안 되게 돼있어요. 현재 그것만 해가지고는요.

그래서 이 사업만 해서는 효과를 별로 볼 수가 없어서 하시는 김에 바로 옆에 U턴 되는 길도 병행해서 연계….

죄송합니다. 대성연립부터 오성빌라 사이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밑부분에 있지만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위에 것만 다 마무리하시고 만다면 북쪽에서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건의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주변에 지금 하천 그러니까 하수도죠, 그런 막혀있는 게 사실 올해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준설을, 매년 하고 있으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현여수월북측 소방도로 관계 U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분석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입니다.

16p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35p 도로분야 민원상담 전담요원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써 도로의 도로명을 부여하면서 좌우에 있는 건물에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새로운 주소 체제로 바꾸는 사업을 하신다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영국을 가봤는데 아마 외국에서는 영국이 가장 이 체제가 잘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건물번호에 번호명을 부여하는 이러한 것을 실시하고 있는 시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이 모델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용역업체가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으로 돼있는데 이 용역업체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는지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하는 사업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35p 도로분야 민원상담전담요원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1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민원상담 전담요원을 여기에 보니까 명단도 나와있고 그런데 참 좋은 사업이죠.

이것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을 부여하는 데가 지금 전국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시내가서 물으면 제1로터리, 제2로터리 그렇게 명칭만 하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3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발전되는 시를 만들 것이고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은 이 분들이 전국적으로 정보시스템에 밝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더군다나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은 전국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도내에도 제천이라든가 청주 같은 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도로에 써놓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가시면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35p민원관계는 저희들이 수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분야 같은 것 그 다음 하천관계 등등해서 건설파트에 저희들이 직접 전화로도 민원을 풀어주고 또 직접와서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도로라든가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민원은 저희들이 가능한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처리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도 어느정도 계획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충주시 고유에 따른 명칭을 도로명에 부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꼭 용역업체에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원상담 전담요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계속 상담요원으로 있으면서 혹시 또 하는 업무에는 차질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실시하신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 이 도로명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충주는 문화라든가 또 지역 특색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도로명이라든가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이 되면 예를 들어서 성내동 같은 데가 그전에 성안에 돼있다는 등 해서 그런 것이 지역, 그 다음에 형편에 맞는 도로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도 보면 그것을 한 번 해 놓고 나서 지역정서와 맞지 않아 후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계획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13p에 보면 우수기업체 유치계획이 돼있는데 금년도 유치계획은 몇 개로 계획하고 있으며, 의향조사서 받은 것은 있는지하고 19p에 보면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보고할 때는 809,000평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985,000평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늘은 사유하고 작년에 보고할 때는 2003년 1월 달이면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착공시기가 맞는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36p에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 문제가 있는데 23일 날인가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가장 비싼 거북이를 타고 충주대중교통 문제 다시 생각하자" 하는 신문에 난 게 있어요.

이 과정에서 내용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내버스의 쾌적성, 편리성, 운전행태 부진, 친절도, 요금 만족도가 좋지 않다.또 정류시설 등이 불편하기 때문에 개설이 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조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달천동 곤평마을농로 아스팔트포장 추가검토, 그 내용이 그때 현지에 갔을 때는 공사관계가 부실해서 아스팔트 3㎝를 재포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단차가 생겨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단차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씌워라 라는 것을 검토해 보고 전부 30m인가 40m씩해서 하수구 물 빠지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 아스팔트를 씌우는 과정에서 위로 올려주면 차이가 안 나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하는 것으로 수긍했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에 하신 것부터 역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실물을 봤습니다. 봤는데 4㎝로 포장을 했습니다. 당초에 백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장에 가보니까 4㎝포장을 했어도 별 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작년에 조치한 후에 지난주 제가 나가보니까 단층 옆 포장두께가 얇다든가 차집관로가 침하되는 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그런 게 전부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희들이 다시 보수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거서 조금 더 나가면 개인 논이 있는데 거기 논에서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서 옹벽을 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36p에 있는 대중교통 관계는 신문에도 났듯이 시내버스 쾌적한 것, 편리성, 친절도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각 회사에 직접 교육을 시켜서 좀더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p에 있는 첨단공업단지는 왜 자꾸 숫자가 변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된 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측량을, 실사를 해봤을 때 차이가 났기 때문에 985,000톤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토지개발공사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정확히 실사를 해서 그때가서 정확한 평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기업체 문제는 현재 4개 업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으로 4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겠나 희망을 하고 있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업체는 이미 들어오기로 얘기가 됐고 세 군데가 금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더욱더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기업체 유치 문제가 무엇이 제일 관건이 되느냐 하면 충주시민이 줄어드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업체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충주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유치 추진 업무비도 계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체 유치는 필수적으로 충주에서는 추진돼야될 문제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단지 조성 관계 착공시기를 작년도 보고할 때 2003년 1월이면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2003년 1월이면 가능한거에요?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올 3월 달에 협약하면 2004년까지 안 가고 그 앞에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그때쯤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정확한 계획성에 의해서 얘기된 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협약이 되면 그때가서 정확한 날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도 보고할 때는 2003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발공사하고 일절 대화도 없었고 추진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쯤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 계획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36p 대중교통 활성화 문제 관계는 국장님 별도로 신문에 난 것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관계는 아주 하나하나 챙기셔서,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보면 알지만 불쾌하기 짝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타고 양복 쾌나 입었으면 아무말도 안 하는데 촌 노인이라든지 뭐 한 사람이 타면 운전기사가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욕지거리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문에까지도 보도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백 의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인데, 사실은 시내버스가 2개 업체가 있는데 시내버스에 대해서 여름되면 에어컨도 안 되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강력히 지시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상을 주는데도 시내버스를 시에서 갖다 운영을 하라 그럴 정도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강하게 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또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곤평마을 농로 아스팔트 포장 문제는 이게 하자기간이 금년이면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하고 있는 공사가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저희들이….

이 공사는 끝난거잖아요.

그 공사는 끝났죠.

그럼 금년도에 하자가 안 생기면 그냥 지나간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한 가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덕에 자동차 경주장이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사업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동서고속도로에 음성∼충주구간이 기본설계가 완료됐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신니IC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서 아까 서울연락사무소장한테 물었더니 기본설계가 완료가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기는 완료가 됐다는데 어떤 게 맞는건지 좀 대답을 해주시고.

건의사항 말씀드릴 것은 주덕∼생극구간에 신니면 IC교차로가 두 군데 있습니다.

신니면 소재지 가는 도로하고 신덕 저수지 있는 데 IC가 있는데 표지판을 보면 소재지 있는 데는 노은이라고 써놨어요. 노은 가는 도로다 이렇게요.

그리고 신덕저수지 송암리 내려가는 데는 음성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노은 위에 신니를 붙여주면 신니도 가고 노은도 가는 것을 알텐데 노은만 써있기 때문에 신니 위치가 없다, 그리고 저쪽 신덕저수지 위에 거기 있는 것을 음성으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신덕저수지라고 음성위에 신덕저수지 써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면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시정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그거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의를 해서 좀 해줬으면…, 노은위에 "신니" 자 두 글자만 써주시고 음성위에 "신덕저수지"를 써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건의해서 해주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은쪽에 "신니" 표시하고 음성쪽에 "신덕저수지"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해서 이정표에 혼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테마파크는 저희들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에 대해 국토이용계획도 변경하고 있고 외국자본가를 유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테마파크 내 놓은지가 수 년 됐는데 아직 정확히 이렇다할 정도로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외국자본가를 유치시킬려고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앞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동서 주덕∼생극간 IC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동서고속도로 기본설계는 완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억 예산을 세워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IC는 지금 신니가 되겠죠.

동락, 오성 거기 IC가 들어섭니다. 동락하고 오성사이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13p에 중복되는 질문이 될는지 몰라도 목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수기업체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국토4차선 확포장이 확장되고 그럴경우에 충주시 인구가 증가하고 또 시장께서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지금 기업체가 몰려들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몰려들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 기업체가 오면 고용인이 많으니까 살기좋은 곳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 들으니까 4개만 지금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4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PR을 대문짝만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또 앞으로 예상되는 기업체가 올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방금 4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 된다고 해서 사실은 기업체가 많이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 몰려온다고 표현된 것은 아니고요, 도로로 인해서 충주시가 저희들이 공단 조성하는데 많이 문의를 하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업체는 금년도에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도 저희들이 또 끝까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각 대도시를 다니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확장되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문의하는 게 많기 때문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고용효과를 몇 명 정도 예상을 하는지….

그것은 지금 모든 공장이 온라인 시스템이나 오토메이션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인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업체가 들어와 봐야 알지 지금 업체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고용증대를 따지기는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p 에너지 공급, 지난번에 LNG조기공급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범시민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빠졌는데 그것 이시종 시장의 공약사업 아닙니까 LNG 들어오는 게, 2001년 6월에 원래 완공 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없거든,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충주에 충북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회장이름이 이대봉이라는 분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LNG로 바꾸기 위해서 그 방식 자체가 법에는 탱크로리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대봉 씨가 산자부에 가서 한국가스에 얘기해서 법을 고쳐서 탱크로리로 하기로 그 분이 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것을 빙자해서 공사를 또는 LNG공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도지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몇 번씩 찾아가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봉 회장이 도지사한테 금년내 2002년 10월까지 LNG를 공급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계획서를 냈는데 내놓고도 이 사람이 이제와서 자기가 탱크로리로 바꿔놓고 탱크로리는 못하겠다 관로로 해다오, 관로로 하면 저희들이 청주하고 충주까지 LNG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관로로 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못하니까 산자부나 한국가스 너희들이 도와다오, 지금 이렇게 떼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도에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 업자를 갈아라, 충주는 충북가스 업자 자체를 갈아치워라,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자꾸 항의하는 게 지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이 구성돼서 도의원까지해서 산자부, 국회의원, 도까지 전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최근에 와서는 어떤 것을 빙자해서 하느냐 하면 LPG가 LNG가격 보다 쌉니다.

10원 이상 한 20원 정도 쌉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유가가 기름 생산하는 곳에 따라서 유가가 변동유가입니다.

변동되다 보니까 유가가, 오히려 거꾸로 LNG가 더 비싸게 돼있는데…, 다만 LNG를 하면 뭐가 좋으냐면 안전성이 있습니다.

LPG는 활력이 강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시민은 가격이 올라가도 하겠다 왜냐하면 유가는 변동이니까 그게 완공됐을 때 다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도에 우리가 항의하는 게 "빨리 추진하라고 충주시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지사님 왔을 때도 "이것 빨리 추진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업자를 갈아라"까지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거에요, 없는거에요.

저희들이 도에서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내놓고 금년내에 할, 뭐뭐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서를 지금 도지사한테 제출해 놓고 있으니까 도에서 지금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작전에 우리시가 속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마디로 악덕기업인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교체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악덕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한이 없고 도지사한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다고 하면 22만 충주시민이 뭐를 하냐 이거에요.

22만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악덕기업을 제거시켜 버리고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선정해서 주민에게 이익을 줘야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이 시장이 할 일 아니냐 이거에요.

저희들이 도에 업자를 갈라고 촉구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p에 중부내륙선 철도건설 이게 당초에 2019년으로 돼있는데, 언론보고 먼저번 주민과의 대화시 시장께서 2009년에 완공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2009년 완공은 틀림없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믿으시면 될겁니다.

왜, 이유는 저희들이 2019년까지인데 한 5년전에 이것을 추진할 때 저희시청을 비웃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저희들이 계속 끈질지게 해서 금년도 2월 말에 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조사하게 돼있습니다.

그 조사가 바로 되면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성남∼여주∼충주까지는 전철로, 충주∼문경∼경부는 일반철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믿으시면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주와 여주, 서울까지 그럴경우에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입니다.

전철을 했을 때 45∼50분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생활권이 아니고 완전히 서울 위성도시하고 똑같은 생활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제건설국장은 말이죠, 우리 도시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45분거리라고 하면 출퇴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현재 댐으로 인해서 공해업소가 못들어오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첨단산업이나 환경산업이나 농정국에서 하는 재오개 댐물 그것을 활용해서 멋진 도시를 만들어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하면 서울 사람들이 여기 출퇴근하는데 가장 적합한 주거지역으로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도시계획하는데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53p 제 지역입니다.

하수슬러지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받고 추진하다가 의회와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담당자가 하수슬러지는 하등의 환경피해가 없고 우리 인간에게 피해 안 준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아까 안규진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번 의정보고회 때 칠금동 사무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 골프장하고 새마을하고 탄금대 하방, 원달천, 달신에 냄새가 말도 못한거에요.

그런데 애초에 담당자는 냄새도 안 나고 수익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시에 이익을 준다고 그랬다 이거에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거란 말이에요.

고약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데, 그러니까 담당자의 말을 믿고는 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믿었는데 결과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에 피해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은 5억을 들여서 냄새 안 나는 것을 장치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되겠습니까?

냄새는 아마 저기압 때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탄금대 신촌하고 하방하고 문을 못 열어놓는다는 거에요.

저도 봤는데 하얀 연기가 새벽에 올라가는데 그게 유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악취시설을 해서 환경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5억을 들여서 하는거니까 아마 냄새가 안 나겠죠.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거니까.

그럼 이 기회에 경제건설국장도 보상적 차원에서 지금 광역위생쓰레기장에도 40억을 투입했잖아요, 또 화장장에 92억 9,8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인근피해 지역에 농로 닦고 농막 짓는 것 그것은 다 기본이야.

좀더 다른 데 보다 우수하게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달래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피해만 있고 보상적 차원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에요. 그게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 피해있는 지역에 대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주민의 편리와 복지향상에 쓰는 그런 예산을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26건이 있는데, 사실은 담당자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토목이든 건축이든간에 좌우간, 그런데 의원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26건이 적발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거에요, 왜냐 전문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전문적인 면에서 하자, 오차 없이 완벽하게 시공돼서 하등의 불필요 없는 그런 시공, 완공이 돼야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이럴 때 공무원은 책임 없습니까?

적발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적발이라기 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원들이 좀더 일을 세밀하게 잘 하라는 하나의 따끔한 질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더욱 쇄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기술진에서 전력을 다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13p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은행이 몇 %라는 것을 표시해 놨는데 이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하고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보조까지 해줘가면서 이것 조금 높은 듯한데 좀더 낮출 수는 없는지 또한 9.25%, 8%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에서 기히 돈을 대주는 거니까 일정하게 한 가지를 해놔야지 이 사이다 이러면 싸움의 요지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도심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면을 더 증설하시는 것으로 돼있는데 6월 이후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여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효성교회 부지하고 원협 있는 데, 원협에는 확장을 아직 안 해놓고 주차장을 지금 하는 중인지, 한다고 하면 몇 면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 현재도 주차장이 없어서 끊어주질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를 끊어주질 않아서 지금 말썽의 소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삼원학교 로터리에 가서 돌지 않으면 대가미 로터리에 가서 U턴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나갔다 온다면 그 시간이 불과 1, 2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신호대기 돼서 신호에 걸리고 하면 10분 이상 걸린다고 보면 그만큼 기름이 소모되는 것이고, 또 복계천에서 큰 길을 거치지 않고 그냥 쭉 내 달리는 데 같으면 위험해서 U턴을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거기는 당연히 큰 길이니까 신호가 걸리게 돼있어서 서면 되는거니까 거기 그렇게 급한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니까 거기 U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먼저 교현신촌을 갔다가 교현2동 신촌이라고 그래서 조금 혼동을 했었습니다.

뭐냐하면 41p에 야현3지구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6월에 토지보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누구는 3월에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8월에 된다고 해요.

이것이 교현2동이 분명한지 하고 또 8월 달 안에는 안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보상된다고 하면 금년에는 시작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이자률 금리 관계를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은행마다 은행 또는 신협, 제2금융권까지도 자기 나름대로의 살기 위한 금리를 인하·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을 기할 수는 없고 다만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3% 부담하는 것 그것외에는 금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흥은행이 9%인데 7.25%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조흥은행 나름대로의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일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3%를 보존해 준다는 것 그것 하나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은행에서도 7%짜리를, 그러니까 신용도가 있다 그럴까 이렇다고 하면 7%까지, 6.5%까지 쓴다고 보면 여기서 시에서 3%를 보조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3%를 안 보조해 주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마땅하다고 보지만 시에서 기히 3%를 보조해 준다고 보면 이것은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조정해줄 용의는 없는지.

지금 3%를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주시의 기업체 육성하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육성해서 돈을 줘서 들어와서 그 기업체가 살아날 수 있게, 어떤 게 좋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3%를 보조해 주는거지 충주시청에 무슨 돈이 많아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고…

제 말을 잘 못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왜 많이 3%씩 해주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기히 3%를 보조해 주니까 은행하고 절충해서 이게 다운이 돼서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3%를 보조해 준다면 7.5%면 4.5%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은행측에서…, 방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은행측에서 금리를 내렸을 경우 얘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저희 제출한 서류 무시하고 조흥에서 10%라고 가정하면 저희들이 3%외에는 7% 너희들 내려라, 올려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답 드린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3%를 보조 안 해줘도 6%나 7%에 얻어쓰는 데가 있으니까 얻어쓰는 것으로 봐서 이 3%를 보조해준다고 하면 조금 더 낮출 수가 있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심지 주차장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성교회를 말씀하시고 충주천변에 U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황색선을 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충주천변을 끼고 내려가면서 신호등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U턴을 하게 저희들이 만약에 황색선을 끊는다고 하면 충주천 도로는 도로형태를 유지 못하고 교통침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U턴이 안 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U턴을 하기 위해서 저쪽 아래 대봉교쪽에서 한 번 U턴하는 것하고 그 위에 와서 현대상가쪽으로 U턴을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돌아서 효성교회쪽으로 들어가려면 10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황색선을 끊을 수가 없고 U턴을 짧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러군데 잘라서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해주면 참 좋은데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정책으로써는 그게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효성교회 몇 대를 둘 수 있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25면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협이 아니고 현대상가 앞에 저희들이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 말씀은 원협이라고 해서 물어본건데요.

그게 뭐냐면 원협 있는 데는 21면이 들어가고 그전 충인동사무실에서 현대상가쪽으로 한 70∼80m 정도 됩니다.

그 일대가 저희들이 주차장 보상을 줬고 올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 80면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현 신촌 관계는 교현2동이냐 1동이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성초등학교 근처가 개발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상을 8월이라고 해놓으셨기에 그래서 금년에는 공사가 될 수가 없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구 지정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이 되면 한 8월쯤 보상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금방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작업은 어렵겠죠?

예, 보상이 일단 나가야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농정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농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며 농정에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p 2002년 농정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방향은 문화, 관광,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농촌 실현으로 목표를 정하고 경쟁력 있는 쌀 생산 및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및 과수원예산업 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촌소득, 농업 생활 환경개선, 산림의 경영화와 공익기능 강화, 축·수산업의 안정적 발전,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의 6개항을 추진방침으로 결정하고 금년 농정을 실행해 나아가겠습니다.

금년 주요업무중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쌀 생산은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의 쌀 생산정책 방향전환으로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목표 달성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쌀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종 및 재배면적 확대는 새추청, 추청, 일품 등 12개 품종을 90% 재배되도록 하고 쌀 브랜드화 및 명품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향토미 11개 브랜드를 확보하며 명품화 사업 포장재 지원 3종에 대하여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 목표는 재배면적 7,230㏊로 정하고 생산목표는 242,000석으로 정했습니다.

토양개량공급제,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및 지력증진 영농비료 공급 5억 6,100만원, 병충해공동방제 9억 6,500만원도 지원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기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촌일손 돕기 운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형 영농자재 지원은 동력분무기 30대, 볍씨발아기 38대, 볍씨일괄파종기 29대 등을 농가 및 영농조직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중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7개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1개지구, 밭 기반정비 사업 3개소 등을 진행시키겠으며 농업용수 개발 및 보강사업은 중규모 용수개발 사업 3개 지구 및 농업용수 수질관리로 안전영농 및 농업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총 대상사업 74개 지구중 금년에는 8개 지구를 선정하여 시행토록 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힘쓰고 농업인 단체 육성 및 지원지도에도 역점을 두고 시행해 나아가겠습니다.

신지식 후계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후계농업인의 사업비 융자지원 육성 9명을 선정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도 3억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품목을 선정, 신기술 접목으로 생산성이 증대되도록 하여 고품질 상품 생산 및 유통 효율화로 경쟁력이 제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은 6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 왜성밀식, 관정, 저온저장고, 복숭아 관정 등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실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과이중봉지 및 배이중봉지 지원, 사과 은박비닐, 복숭아 음성선별기, 화분 교배기, 제초용 차광막, 전지목 파쇄기 등에 시비 4억 100만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유통 사업에는 비가림하우스 2㏊가 지원되도록 하여 새로운 시설과 원예기술로 신품종의 부가가치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상설직판장 운영을 내실화 하고 자매결연 확대 및 수요처 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대도시 직거래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며, 각종 행사 및 명절시 농산물 판매 및 안내소 운영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은 작목반 별로 파렛트, 지게차, 벤딩기, 광폭차량, 플라스틱상자 등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수출농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과, 배,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에 대하여 수출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소득원 개발 및 농업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농촌 소득원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벼 도복 경감제 지원을 25㏊지원하고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 지원은 8억원의 융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은 2개면을 시행하도록 하고 농로 확포장 사업 8.2㎞를 시행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이류면 완오리에 1개소를 시행하고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소에 6억 8,000만원이 지원되도록 하고 오지개발 사업은 도로확포장 등 5개 지구에 19억 2,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등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 사업은 암반관정 개발 5개소, 보 설치 2개소, 배수로 정비 4개소, 농로포장 19개소, 용배수로 정비 6개소, 양수장 보수 4개소 등의 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가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겨울부터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및 소류지 16개소의 담수작업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으며 한해대책 장비에 대한 점검도 계속 시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봄가뭄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산림의 경영화와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림자원 조성은 조림사업 93㏊, 육림사업 1,100㏊,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00㏊를 시행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근원적 차단 하도록 지역별 책임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산불전문인련 및 장비확충으로 산불진화에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으며 산림병해충방제 950㏊를 시행하여 산림사고의 예방 단속활동 강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해 나아가겠습니다.

임업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는 친환경적 임도시설과 임산물저장시설 지원 2개소,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 1개소 등을 계획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밤 명품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밤 방제장비 구입지원 9대, 밤나무 재배작업로 시설 77㎞ 등이 지원되도록 하고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마을안길 정비 4개소, 표고재배시설 8동, 임도시설 900m, 소하천정비 2개소, 하수도정비 1개소, 조경사업 2개소 등을 시행하며 자연휴향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마을 상징나무 심기 3개소,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 51만본, 가로수 보식 및 관리 5,150본, 소태 강변도로 가로수 식재 1,300본, 금릉지구 가로수 교체 237본을 시행하고 쾌적한 도심공원 조성을 위하여 대가미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도심공원 토지 매입에 8억 9,700만원을 투입하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지원을 위해서 축산 분뇨처리시설 사업 5개소,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1개소, 축산환경개선사업 20개소 등을 지원하고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가축방역사업 780만수, 고속교통시대에 대비한 HACCP지원도 시설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우발전대책 추진으로 7,249두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262호, 한우고급육생산육질 진단장비 지원 1대,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지원 1개소, 젖소 능력검정 및 개량사업 1,000두, 한우 수정란 이식시술비 지원 143두 등을 시행하며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사업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인 산지거래망 구축 및 우수출하주 체계적 관리와 유능한 유통종사자 수시모집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전자경매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6억원이 투자되도록 하고 전자시스템에 의한 경매로 전환이 되도록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규격포장 출하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격출하품에 대한 하역료 부담 경감 등 우대강화와 농산물 하역장비 기계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수산물 출하의 적극 유도로 고급도매시장으로 차별화 하고 생산자 단체와 유대강화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현안 및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 복숭아, 밤 축제 행사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농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행사를 계획하고 전국의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 등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여 사과, 복숭아, 밤 축제가 상품축제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농·특산물 특별판매장 행사 및 포장디자인을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각종 농·특산품의 포장 디자인을 현대 감각에 맞춘 용기와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충주 밤에 이은 표고버섯의 명품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포장재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규모 농업용수 사업은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도록 하겠으며, 구룡저수지 착수사업도 금년에 본격 착수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특색 농가 실익 사업은 금가 곰취 주산단지 육성, 소태 밤 주산단지 육성, 충주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도측정기 구입 공급, 산척 고구마 육성 등 5개 사업을 지역 농협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 예방 및 진화통신망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지난해 무인감시카메라를 시설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무선기지국 안테나 설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야초지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꿀벌밀원지 조성사업도 금년에 처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농업방안은 문화사랑· 관광충주, 21세기 충주경제 슬로건 아래 충주경제에 기여하는 농업으로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시정지시를 하신 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에서 의회행정사무감사의 시정지시를 받은 사항은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곡∼마치간 도로 확포장 공사 옹벽 벽면에 물곰보와 덧씌운 부분이 많고 거푸집 연결부분 균열이 많은 등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었는 바, 공사 감독 공무원에 대한 주의 촉구와 향후 외지업체 발주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강화하기 바람.

또한 도로측구가 없어서 인접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니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것 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곡∼마치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을 바로 지적 받은 즉시 저희가 확인한 결과 L형 옹벽에 물곰보와 연결부위에 균열이 있는 것은 레미콘 작업시 과다한 가수를 한 것은 아니고 거푸집 설치시 코팅거푸집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물곰보가 다소 발생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연결부위 균열은 일부는 계절변화에 따른 균열방지를 위해서 조인트부분을 띄운 것이고 일부는 거푸집 연결부위에 거푸집 연결에 따른 미세한 공간이 있어서 시멘트풀이 흐른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대학교 관련 교수와 구조전문 엔지니어링 회사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조안전검사를 지난 11월에 실시하였는 바 구조적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뜯어내고 재시공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공회사인 대지건설에게 엄중주의, 촉구장을 발부하였고 공사감독 공무원에게도 엄중주의를 촉구하고 주의장을 교부하였습니다.

우기시 인접농지의 피해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는 금년 봄에 시공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계상하고 해동과 즉시 배수로 공사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남은 금곡∼마치 고개 너머에 잔여구간 시공할 때 같이 병행 실시하는 방안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지시 사항으로 야촌∼외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수문장치나 개량물꼬를 설치하도록 할 것, 이렇게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로 측구에서 용수공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수문장치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사과조형물 주차장 조성공사에 있어서 집수정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고 공사잔재물 처리가 소홀하며 실질적인 관리대책이 요망된다고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수정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는 집수정 뚜껑을 상향 조정해서 주변부지와 높이가 같게 하도록 해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잔재물을 레미콘 등 남아있는 부산물을 모두 처리하고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완료했습니다. 이 조형물 부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 예산에 잡초제거 인부임 등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하라고 하신 지시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기 위한 인부임과 농약대금의 예산을 면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탄금대공원 맨발숲길 조성공사에 경계석의 높이가 낮아서 우기시 비탈면이 숲길로 유실될 우려가 있으니 경계석을 높게 시공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신 지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경계석 옆으로 배수로를 설치하고 경계석 밑에 배수파이프 8개소를 설치해서 배수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제농로 옹벽 설치공사에 배수구멍이 작으니 배수파이프를 추가 설치하고 절개지 일부에 흙 메우기를 실시 하도록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인 금강개발로 하여금 배수구멍 확장과 배수파이프 시공을 완료하고 절개지에는 성토를 완료 하였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배수파이프가 1.8∼2m 간격사이로 물 빠지는 구멍이 있었던 것을 중간에 하나씩 더 뚫어서 현재는 배수 구멍과 구멍사이가 90㎝가 되도록 하고 배수구멍이 레미콘 타설을 하면서 막혔던 부분은 전부 깨서 구멍을 뚫어 배수가 되도록 완료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도장골 소나무 이식 현장에서 구거를 임의대로 매립해서 수해발생시 문제점이 있음으로 원상복구하도록 한 지시에 대해서는 구거부지에 임의대로 매립한 소나무를 흄관을 매립했던 지역으로 5주를 이식시키고 구거부지내는 원상대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조형물 주차장 조성공사에 있어서 주차장 조성공사중에 수안보IC∼살미간 도로 확포장 공사시 IC진입도로 개설계획이 결정되어 향후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렇게해서 주차장사업이 예산낭비가 되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활용을 위한 진입도로개설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신 지시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공사는 2000년 11월에 계약을 해서 2001년 8월에 완공된 사업으로 이 공사가 착공되어서 공사진행중인 상태에서 수안보IC가 국토3호선 공사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때 살미면이나 기타 영향평가서 등에서 이 IC를 살미∼수안보IC간 도로의 인터체인지를 입체도로로 건설해 줄 것을 대전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입체IC가 되어지면 사과조형물 주차장이 사실은 상당히 활용이 어렵게 되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2001년 12월 8일 입체도로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일대가 평면교차로로 되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시 시정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꿀벌밀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카시아 밀원굴락지를 한다고 했는데 먼저번에 사업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었죠?

앞으로 이 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소는 어떻게 선정된 데가 있는지, 아니면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거나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하는 예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것을 보면 안정적인 벌꿀생산이라고 해서 벌꿀을 생산하는 농가나 이런 데에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된다는 사업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카시아 나무가 가구용으로 수출도 가능하다 그래서 농가에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꿀벌밀원지 조성사업은 우리 충주의 양봉을 하는 양봉농가가 약 200농가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꿀벌 채취를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한 절반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부업으로해서 한 200농가 정도 꿀벌을 키우고 계시는데 꿀벌밀원이 우리 충주지역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꿀벌양봉사업은 아카시아 꽃의 꿀을 따는 것이 전체 수입원의 90%이상 되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경기도 여주, 이천, 용인 지방 등 저희 지역보다 위쪽에 있는 지역들도 아카시아 나무 밀원이 상당히 좋고 다음에 저희지역 아래쪽인 문경, 예촌, 상주, 대구 아래지역도 아카시아 나무 밀원이 상당히 좋은데 저희지역 충북 북부지역 일원으로 아카시아나무 숲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그 동안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우리 산주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던 상당히 좋지 않은 인식 때문에 그 동안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베어져 나가고 대신 다른 경제수로 조림 사업이 활발하게 된 원인에도 기인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연구가 서울대학교 부설산림연구소, 임업연구소 등에서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연구 등을 활발히 하면서 아카시아 나무에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면서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수종이라든가 이런 품종도 새로 개발이 되고 다른 지역 경기도 수원지역 일대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를 새로 심으면서 목재용과 함께 아카시아 꿀의 밀원으로 인공재배를 하기 시작한 사업이 한 4∼5년 전부터 활발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양봉밀원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시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침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배려해 주셔서 금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 합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 한 해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장기적인 투자를 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는 이렇게 실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봉 전문가들, 양봉협회회원들이 양봉을 해서 아카시아 꿀을 따는데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해서 사유지를 전부 벌초로 잡목이 우거져 있는 지역을 벌초하고 아카시아 나무를 줄을 맞춰서 조림을 하는데 그 조림하는데 묘목은 시에서 공급하고 조림하는 비용은 산주와 양봉을 할 양봉협회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해서 아카시아 밀원을 조성하면 이 나무에서 약 5년 후부터는 꿀을 채취할 수가 있고 재목은 35년 정도 되면 재목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만 35년 쯤 후가 되면 산주에게는 수익이 돌아가고 5년 후부터는 양봉농가가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위치는 현재는 이류면 두정리에 가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접근성도 좋고, 꿀을 채취하는 과수원이라든가 농약을 쓰는 과수원이 많지 않고 해서 이류면 두정리에 일단 선정을 해놓고 아직 확정은 짓지 않고 있습니다.

군락지를 조성하고 그랬을 때 소나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데하고는 좀 피해서 특정지역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항공방제를 하고 이러다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군락지고 뭐고 싸그리 소독하고 이렇다니까 이런 장소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작년에 이어 봄가뭄이 계속되고 또 금년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보는데 저수지마다 저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저수지에서 대해 빠진 것 같아서 조금 업무보고가 미흡하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시 관내 저수지의 현재 담수율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또한 봄 가뭄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아주 저수지로 활용 못할 저수지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뭄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뭄대책은 돌발상황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정기적인 업무보고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에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구두로 보완해서 가뭄대책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소류지와 저수지중 호암저수지, 상모면 중산저수지, 노은면 대덕저수지, 앙성면 복성저수지, 4개 저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저수지의 저수율은 68%입니다.

지난해 이맘 때는 저수지의 저수율이 105%였는데 현재는 68%입니다, 평균 저수율이요.

그래서 상당히 저수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 시로써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중에 극히 저수율이 떨어지는 소류지 14개소는 인근 수원에서 물을 퍼서 담수를 현재 하고 있고 거의 담수를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예로 보고말씀을 드린 호암저수지는 현재 담수를 하고 있는데 달천강에서 물을 양수로 해서 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수 되어진 것이 28% 되어져 있고 1일 8,600톤씩 물을 양수하는데 그것이 4월 30일이 되면 약 90%까지 담수가 되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현재 저수율 작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10%분에 대해서는 계산상으로는 호암저수지 몽리구역이 농지전용 등에 의해 줄어서 10%는 사실 없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양수하고 있는 양수시설을 뜯지 않고 그냥 뒀다가 그 당시에도 물이 부족하면 달천강 물을 양수를 해서 호암저수지 몽리구역까지 관계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암저수지는 현재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를 드린 상모면 중산저수지는 이 저수지가 저수량이 약 270만톤을 저수하는 대형저수지입니다. 호암저수지 100만톤에 비해서 2.7배나 큰 대형저수지인데 이 저수지에서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약 2개면 600여 농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상모면 중산저수지만 현재 상류로부터 유입주가 없어서 저수율이 35%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모면 중산저수지는 예비비를 2억원을 현재 지출해서 신흥 마을앞 석문천 하류에서 물을 퍼서 담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담수를 하면 상모면 중산저수지 저수율을 60%까지 현재 35% 인 것을 60%까지 저수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모면 중산저수지는 저수 270만톤을 담수할 수 있는데 70%만 담수가 되도 600여 농가에 경지면적 관계수립 농림구역을 다 관계할 수 있기 때문에 60%까지 담수할 계획으로 서둘러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노은 대덕저수지는 현재 상류로부터 계곡이 깊기 때문에 상류로부터 유입수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지난 봄 보다는 상당히 많이 담수가 되고 있고 약 50%대 가까이 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노은면 지역에는 지난 가을에 저희시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방문시 행정자치부에 보고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배정 받아서 가금면에서 물을 양수해서 노은면 고개를 넘겨서 노은면 문성리까지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대덕저수지는 저수율이 100% 지난해와 같이 100% 차지 않아도 관계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거기는 양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앙성면 복성저수지는 현재 저수율이 50%가 좀 안 됩니다만 여기는 물을 담을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양수를 해서 물을 담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준설작업을 해서 현재 상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유입수만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52%정도 저수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린 저수율 35%, 50%, 52% 하는 것은 현재 담겨져 있는 물을 잰 것이 아니고 저수지 용량에서부터 위로부터 담수하지 못한 물량을 빼낸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는 저수율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게 사실 제가 중산 것 때문에 사실 질의를 한건데요, 호암지는 요즘에 제가 계속 양수하는 것을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중산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하나 예비비 2억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중산저수지는 2개면이 아니고 3개면이 쓰는 것이거든요. 장연까지 물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실 때 괴산군하고도 조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점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이 부분은 제가 착안을 못했던 사항인데 협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괴산, 장연쪽 지역여건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일 후면 중산저수지에 물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16-4p에 논농업직불제 확대 시행이라고 6,300㏊에 14억 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논 면적이 8,340㏊ 아닙니까?

예.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고 식부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16-7p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했는데 지금 농업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줄어드는데 이 줄어가는 농업인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그런데 농업인이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서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을 포기하는 그런 차원인데 농업인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16-8p에 보면 과실 품질향상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포도재배 농가도 많은 데 포도재배 농가에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16-9p에 보면 수출농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수출농업 추진하는 그 품종은 무엇이고 어느 나라에서 얼마를 수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16-13p 친환경 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시설설치만 할 게 아니라 관리측면이 부실해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폐수처리라든지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민원이 발생되는 과정인데 이 관리문제를 현재 주민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 업소를 들어가려고 하면 병 예방 차원에서 금지를 못하게 하니까 일반주민은 못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악취가 난다든지 폐수가 난다든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놓는다 이런 얘기죠, 업소에서.

이런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조사 시정 지적사항에 첫 번째, 금곡∼마치간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현지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 하는 그런 결론 같아요.

두 번째, 연결부위 균열은 일부는 계절변화에 따른 균열방지를 위하여 조인트부분을 띄운 것이며 일부는 거푸집 연결부위에 미세한 공간이 있어 시멘트풀이 흐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현지에서 보면 거푸집과 거푸집 중간에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거푸집 자체를 부실한 것을 썼다 그런 얘기지, 그럼 연결부위가 잘못된 게 아니고 거푸집 자체를 부실한 것으로 썼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논 면적은 여러 부문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6-1p 기본현황에 논 면적이 8,500㏊로 되어져 있고 16-4p 논농업 직불제는 6,300㏊로 되어 있고, 벼 재배 면적은 7,230㏊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도대체 어떤 면적이냐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질문도 많이 받고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저희가 검토도 많이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이 문제를 놓고서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p 논 면적 8,500㏊는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답으로 되어져 있는 공적인 면적입니다.

답 면적을 전부 집계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져 있는 논 8,500㏊입니다.

그 답으로 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비닐하우스를 하거나 축산시설이 되어져 있거나 휴경이 되어져 있거나 하는 등을 뺀 나머지 벼가 심어지는 면적이 7,230㏊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상에 답으로 되어져 있는 것에서 약 1,300㏊는 현재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산림화 되어진 것도 많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이 1,300㏊입니다.

벼 재배 면적 7,230㏊가 저희 한 20여년전 보다는 많이 줄은 면적입니다.

그 다음, 벼 재배 면적 7,230㏊ 중에서 논농업 직불제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96년 이후에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논농업 직불제는 신청에 의해서 지불한 것인데 신청을 못한 것, 2㏊ 이상 되어진 것 이런 것이 논농업 직불제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논농업 직불제가 지난해는 5,800㏊정도 였는데 금년에는 지불대상을 확대해서 6,300㏊로 늘어난 겁니다.

다만 6,300㏊는 앞으로 지불하고 나봐야만 알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치이고 7,230㏊는 계산상 논 재배 면적으로 목표가 잡히는 면적이고 8,500㏊는 공부상 나와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논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고할 때는 8,340㏊ 논면적에서 7,880㏊를 식부면적으로해서 벼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금년도 보고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7,880㏊는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 제가 상당히 부풀려 졌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 재배 면적을 그 동안 농림부에서 식량증산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의 논 면적, 벼 식부면적을 여러해 동안 계속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농업관련 담당공무원도 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쌀 증산 목표량을 논 면적을 충북도로부터 면적을 할당 받아서 그 면적에 단수를 계산해 내서 벼 물량을 계산해 낸 것이 지난해까지의 보통 식량증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7,880㏊ 이 면적은 사실상 저희가 빼내버려야 될 면적을 일부 못빼내버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소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금년에는 충북도로부터 그런 면적 할당이 없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데는 가능한 맞춰보자고 해서 맞춘 게 7,23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한테는 전부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라고요.

옛날에 공무원 하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저도 지금까지 농업통계에 대해서는 일부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도 생산량부터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잔여면적에 대한 직불제 조치는 어떻게 할거에요, 논 면적에 대한 것.

어떤 것하고 어떤 것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7,230㏊하고 6,300㏊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그 차이는 법상 논농업직불제가 법상 지급 대상이 안 되게 돼있습니다.

2㏊가 넘는 면적.

그게 실제 면적이 또 맞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의 대상이 안 되어지는 것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7,230㏊에서부터는 대게 비슷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럼 550㏊는 거짓말 숫자가 왔다갔다 했다는 얘기에요?

지난해까지는 대게… 전국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많겠죠.

식량증산계획상 면적이 좀 현실과 맞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쌀 증산시책에서 쌀 안정생산시책으로 바뀌면서 온 변화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육성부문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고령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역적으로 어떤 시책을 하기에는 상당히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농업인에게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경쟁력을 부여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을 외부로부터 농업으로 유입돼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귀농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성공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후계농업인의 육성도 점차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3∼4년 전만 해도 후계농업인이 1년에 한 30명 이상이 되어지던 것이 현재 9명 정도밖에 안 되고 심지어는 지금 시골학교 초등학교에 졸업생이 한 10여명 내외밖에 안 되는데 그 10여명 내외의 원체 졸업생 숫자가 적으니까 현재 시골학교에서는 졸업장도 하나하나에게 개별개별 주고 슬라이드로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프로필을 다 비춰주고 하는데 장래희망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대통령에서부터 변호사, 판사, 검사까지는 많습니다만 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이런 장래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에는 지금 저로써도 확신있는 대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보화 교육도 시키고 보수교육도 시키고 또 단체, 단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되어진 단체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농업에 관련되어진 자녀들에게 학자금도 전액 면제하는 그런 정부시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 농업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부시책 차원에서 뭐가 조치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농업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사에 돌아오는 학생이 단 2%도 안 되고, 솔직히 농업계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농업을 하려고 농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가니까 농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으로 돌아오도록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농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깊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학부모들은 어떻게든지 다시 또 전문학교라도 거쳐서 또 4년제 대학에 편입이라도 시켜가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농업으로 돌아오지 않고 해서 4-H 활동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솔직히 농업으로 오도록 많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앞으로 결국은 농업에 관한 임무는 현재 우리시의 경우 16%선에서 10%이하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년을 우리가 지나갔다고 가정을 세웠을 때 우리 농업인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백승덕 위원님이나 저나 다 같이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다음에 포도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포도재배 농가로부터 몇 번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포도재배 농가가 그래서 제가 살미면 용천리에 계시는 포도재배 농가에게 우리시 관내 전체 포도재배 농가를 한번 묶어서 작목반 구성을 권유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발췌해서 한번 작목반 구성을 하도록 하는 것을 했는데 포도재배 농가가 작목반 구성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

구성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는 숫자가 적어서 안 됩니다.

시 전체를 묶은 포도재배 농가로 해도 포도재배 농가 100여 농가가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재배 농가가 좀 작목반 구성이 되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하고…

그럼 밤은 얼마나 돼요?

밤 재배 농가는 지금 150농가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밤은 밀집되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나은데 포도는 간간에 전부 마을마다 한 2, 3집 있는 데가 많고 마을에 포도농가 없는 데가 월등히 더 많고 그래서 포도재배 농가에 대한 것도 저희가 물론 지원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체계를 갖추도록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밤 농가 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포도 때문에, 신니면 마수리에 있는 여성농업인 회장이 포도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분과 포도재배에 대한 것을 많이 협의도 해봤고 살미면 용천리에 있는 농가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체계를 갖춰나가면서 앞으로 이것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출은 사과는 대만에 현재 수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사과를 수입하겠다고 하는데 값이 싼 저품질 사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하고의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대만은 상당히 고품질 사과가 수출이 되고 있고, 태국도 저품질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대만과 일본만 해도 그러니까 북위 10。이상 되어지는 나라만 해도 저희가 먹는 사과같은 육질이 연한 사과를 원하는데 적도 근처로 가면 더운 나라에서는 사과를 육질이 딱딱한 사과를 원하기 때문에 사과 수출대상국은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하고 방울토마토는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방울토마토 수출은 지난해는 좀 못했습니다만 저지난해까지는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배는 충원과수영농조합에서 수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배도 대만에 일부, 미국에 일부 수출하다가 현재는 중단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배는 미국으로는 잘 수출하면 유망합니다.

그런데 배의 경우 농약잔류에 관한 기준이 엄격해서 미국에 배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축산사업이 사실은 인근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냄새와 수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도 자위를 하는 것은 축산폐수는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어떤 경우 무단 방류시키는 중금속류는 아니고 축산폐수의 경우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장중금속 같이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냄새와 수질을 굉장히 악화시키기 때문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을 지금까지 정부나 저희시에서 꾸준히 진행을 시키고 있고 다음에 축산분뇨를 비료화 하는 쪽으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사의 환경개선 사업은 전원형 시공목장 사업이라고 해서 3년전부터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배려해 주셔서 계속 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축사환경개선사업 20개소 같은 경우에도 아예 먹이 사료에 냄새 악취제거로 몸에서 나는 악취, 가축의 몸에서 나는 냄새나 악취 제거를 하기 위한 살균제를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그런 것을 또 시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부분은 계속 지도를 철저히 해 나아가겠습니다.

요즘 일부 또 북부에 있는 일부 면에서 돼지를 키우는 분이 축산 분뇨 문제로 경찰에 입건이 되어져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반인은 가축 질병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더라도 지금 면 단위에 가 보면 이장하고 지도자는 농약환경감시위원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못들어가게 한다 이런 얘기지, 의심이 나서 가보려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주류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공무원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가축예방 때문에 못들어간다 그런 방패막을 해서 시설을 확인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세요.

축산부분 뿐만 아니고 사실은 농업이 다 환경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일반 경작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농약, 제초제 라든가 이런 농약사용이 되고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농업을 친환경쪽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가 바뀜에 대해서 임병헌 위원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입니다.

1p 현황을 보니까 주요작물이 사과, 고추, 밤, 담배, 복숭아가 있는데 충북비율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우리 충주시에만 한정된 품목별로 주소득과 순소득 이 자료가 혹시 있으면 별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충주가 물론 사과의 고장이지만 사과도 사과지만 고추도 상당히 충주에서는 여기 내용을 봐도 6,100호나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아까 백 위원님께서도 포도 같은 데 지원문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과거에 중원군으로 있을 때 전국에서도 몇 째 안 가는 고추생산지였었는데 지금은 그 명성 자체도 없어졌고 음성이나 괴산에 뺏겨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괴산이나 음성이나 충주나 비슷한 토질, 기후조건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기왕이면 고추를 다시한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자료와 비교를 해서 시에서도 고추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13p 안정적인 축산기반 구축에서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비지원이 있는데요, 어제 그저께인가 지방지를 보니까 충북도가 한우수정란이 부족해서 비상이 걸렸다 라는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아마 1,000두 계획에 400두 수정란이 그것밖에 안 된다 라는 그런 내용 같았는데 우리 충주시가 과연 도내 전체적으로는 물량이 상당히 부족한데 143두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5p 지역특색 농가 실익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7,500만원에 5개 농협에서 7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해 질의했던 그 사업인가요?

예.

왜냐하면 당초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1억 7,500만원이니까 2,500만원이 늘었고 또 우리 충주시에서도 당초 예산을 보면 3종해서 1,000만원씩 3,000만원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상으로도 시비 3,500만원이고 당초 예산은 3,000만원인데 좀 안 맞고 또 농협에서 지금 얘기가 아마 농협으로 그러니까 단위농협으로 자부담을 더 시키는건지 아니면 농협에 1억 2,300만원 속에서 시지부에서 중앙에서 일부 지원하고 일부 농협으로 사업예산을 떠넘기는 건지 혹시 내용을 알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 있는 주요작물중에서 물론 저희 농업이 충주지역 전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연간 2,5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은 추계일 뿐입니다, 2,500억 정도 농업부문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단위품목별로는 조수익이 가장 높은 것이 벼입니다.

쌀재배 농가들 조수익이 한 900억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가 연간 1년에 400억에서부터 600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과일값은 상당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 고추로써 고추가 조수익을 한 200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고,

네 번째, 담배인데 담배는 150억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고추는 재배농가가 6,100농가이고 담배는 530농가입니다. 그러니까 고추는 전체 조수익을 한 200억으로 추계하고 담배는 150억으로 추계를 하는데 고추와 담배의 재배농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고추가 일정지역을 빼고는 다 소규모로 조그맣큼 조그맣큼 하게 되어진 그런 영세성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다섯 번째, 복숭아로 한 50억내외의 소득을 추계하고 있는데 조수익은 추계를 하는데 순수익은 아직까지 추계를 못해봤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업의 순수익을 따진다는 것이 농업인 본인의 인건비라든가 농업의 공여되는 여러 가지 공여액이 엄청나게 복잡 다양해서 순수익을 추계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한 게 없고 조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품목별로 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고추에 대한 어떤 체계적 관리라든가 고추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의향이 없느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이 고추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농업부문에서 저희 농정부문에서 정책적으로는 고추재배 면적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고추재배 면적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은 썩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고추가 한 때는 저희 농가소득에 상당히 효자노릇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고추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고추농사를 지어서 농가에 큰 소득이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고추를 다른 작목으로 대체할 만한 작목개발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가에서도 고추를 재배하는데 물론 지난해는 지난 2001년에는 고추농사 짓는 분이 재미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추금이 좋아서 4,500원대까지 가고 그랬는데 지난 일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난 한 15∼16년전 20년 전에는 고추 한 근에 6,000원, 7,000원 받아서 고추농사 한 해만 지으면 도시에 집을 한 채 사고 한 그런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고추농사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결코 고추에 저희가 투자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괴산이나 음성이나 고추를 지역의 명품으로 내걸고 있는 지역에도 저희가 가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을 만나보고 하면 우수한 농가 상위 한 10%내외의 농가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이하 농가는 우리 여기 고추농가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고추에 대해서는 아직 좀더 심층 깊은 연구를 해야될 것으로 보고 다만 고추역경에 농약지원을 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원이 되어지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진흥청에 가면 고추를 한번 따는 품종을 지금 육성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무작정 고추농가에 대한 지원이라기 보다 바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든지 또는 특색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한우수정란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축산직 공무원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수정란이 여기 나와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 외에도 별도로 수의사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수정란이 부족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농정현안에 관한 특색사업,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대부분 시책사업에 나온 것이 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박인규 위원님께서 고심 끝에 고뇌 끝에 제안해 주셨던 재오개용수개발 사업 같은 것은 충주시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데 금년에 착수가 되어지는 아주 훌륭한 사업도 있고 또 농협과 연계해서 하는 이 지역특색 농가사업 같은 경우에 임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농협과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대책협의, 실무협의를 일단 마친 상태에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라든가 기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 농정에 새로운 사업으로 활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중에 사업비가 1억 2,300만원이 농업부문에서 재원이 농업중앙회 돈인가 지역농협 돈인가, 시비가 3,500만원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를 제가 따져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있는 1억 7,500만원은 자담을 포함해서 실무협의까지 되어진…

그럼 확정이 된거라고요?

예.

그럼 분명히 우리시비는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500만원 추경에 더 세워야 될 입장이고요?

그것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3,000만원인지 3,500만원인지를 확인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13쪽 하단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묘 매입 방양, 치어 매입 방양 어종은 어느 어종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여기 어종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주로 어민들이 선호하는 민물 뱀장어 또 게도 금년에 있습니다.

게를 금년에 좀 하고 붕어도 일부 합니다. 그 다음에 쏘가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쏘가리는 아직 치어방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쏘가리는 못하고 있고 뱀장어를 주로 많이 하고 금년에 게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충주호에도 방양을 하겠죠?

충주호에 주로 합니다.

좀 상반되는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도 국장님께서도 먼저 설명하셨다시피 수입어종인가요? 배스, 퇴치실적이라든가 퇴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스하고 블루길 외래붕어에 대한 퇴치는 먼저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채포기를 저희시에서 해서 시험성적을 채포기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했더니 해양수산부에서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시험성적을 보고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체택해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고 시험성적을 해수부에 보냈는데 아직 회신을 못받았습니다.

불루길하고 배스 잡는 것을 시험은 해봤습니다.

그러면 불루길하고 배스는 잡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사료용으로 판매가 되어지는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잡았습니까?

아직은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아서 채포기를 여러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단계에 있어서 시험성적이 나와서 해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백승덕 위원님이 질의한 쌀 재배 면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쌀 재배면적이 7,230㏊로 전년도에 비해서 550㏊가 줄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처럼 재배면적을 지시 받은 것 아니고 550㏊인지 또한 550㏊는 올해 휴경논을 감안해서 550㏊가 줄었는지, 재배면적이.

지난해까지는 계속 우리 시·군에서는 면적을 줄이겠다, 도는 면적을 줄여선 안 된다 그래서 실랑이를 벌이면서 면적이 7,880㏊로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작년 7,880㏊를 가지고 쌀 생산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면적을 별도로 추계할 것인가 해서 읍면동 별로 별도로 추계한 것이 7,230㏊입니다.

그러니까 500㏊정도는 그런 자율화 되어지면서 빠져나가는데 이 7,230㏊에 대한 검증은 향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쌀이 과잉생산이 되어서 소비가 안 되니까 과잉생산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생산되는데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쌀이 남아돌아가는 거에요.

금년에 휴경논에서 콩을 심는다든가 다른 작목을 심어서 재배하면 보상제도가 올해부터 시작돼죠?

안 됩니다.

올해 안 되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경보상은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사견인데요, 우리가 쌀 생산에 대해서 시책으로 토양제를 공급한다든가 농약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것이 약 한 20억이 되는데 그럼 다른 것은 몰라도 비료공급하고 비료공급에 한 5억 6,000만원하고 공동방제용이 9억 6,000만원이에요.

그럼 지금 농촌에서 농민들이 공동방제고 개인방제고 5억 6,000만원은 안 한다 이거에요,. 절대로 안 해요.

전반적으로 안 하는 농가도 많고 또 자기가 딱 봐서 단지에 가서 병충해 있으면 자기들이 사서 그때 한 두 번 할까말까 그래요.

팔 때 그 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은데 이 돈 5억 6,000만원하고 9억 6,000만원 한 15억 되는 것을 우리가 작년도 충주시에 쌀이 150만 포대 됐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수매량 빼고 자기 종자량 빼고 자기 친 것, 또 자기 소비할 것 빼고 246,000가마에 다해서 우리시에서 3,000만원만 보상해도 한 7억 5,000만원이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30만 가마를 해서 2,500원씩해서 약 9억을 추경에 해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럼 병충해 방제, 공동방제 이렇게 해주는 것 농민들이 그렇게 피부로 안 느낀다 이거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15억이 계상 됐죠?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5억하고 하면 30억 정도를 가지고 금년도 가을에 수매할 때 차액으로 더해주면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해 저희가 포대당 수매하는데 포대당 저희가 2,500원, 농협이 1,000원 그래서 농협에 1,000원 내라고 그래서 3,500원 한 것도 수송 운송 조작비용등으로 억지로 서류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돈을 얹져줄 수가 없는 게 국제협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안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임병헌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계획을 해서 실행하려고 하다 못했는데 농약공급하는 것 농가에서 썩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료는 좀 다릅니다만 쿠폰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쿠폰을 시에서 발행해서 농가에 면적별로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쿠폰을 주면 그 쿠폰을 가지고 농약상이나 농자재상에 가서 주고 자기가 자부담 더해서 갖다 쓰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해서 거의 준비단계를 다해서 실행하려고 했는데 진천군에서 공급하는 비료에 이 비료는 진천군에서 이러저러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친환경 비료입니다 라고 해서 스티커를 하다가 선거법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차 뜨거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쿠폰제를 하려고 가서 협의를 하니까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막바로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쿠폰제를 시행하려다 못했습니다.

사실은 쿠폰을 하면 이것은 농협, 지금과 같은 공급체계가 아닌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쿠폰제로 하면 농가에서 월등히 좋아하고 의원님들께나 저희시나 정부가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마움을 느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제약사항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p 재오개 용수개발 국비 10억원 확보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8억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억 아니에요?

이 사업비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전체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에 확보된 예산은 42억입니다.

그런데 10억은 농림부로부터 현재 국비를 받아놨고 8억은 보조내시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에 사업비가 전체 500억이면 500억 중에서 300억만 전국 시·군에 배분하고 200억은 유보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보분 중에 저희 것이 8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이고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예산이 24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42억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댐을 활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충주를 만들어서 축복된 충주를 만들자 하는 제안에서 제기 된 것인데 이것이 꿈 같은 현실이 돼서 금년 3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착공하게 되면 언제쯤 하는 거에요?

이것은 현재 입찰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가 나가있는데 요전에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만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물 밑에 터널 980m를 뚫고 가야되는 그런 공사도 있고 또 산 속으로 산 밑에 큰 대구경 터널이 아니고 높이 220㎝, 폭 220㎝인 그런 물 흐르는 수로 터널 4.3㎞ 약 10리에 가까운 터널을 뚫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인공폭포, 토출이 돼서 나와서 인공폭포를 해야되는 그런 공사도 있고 해서 공사 입찰에 참가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농업용수로 4.3㎞터널을 뚫어본 회사가 몇 개나 있느냐 이런 등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업체가 입찰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일자가 3월 15일이고 입찰을 본 뒤에 실적심사를 해서 하는 게 한 10일 걸리면 3월 25일 경에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지고 3월 말경에 기공식을 하려고 계획을 전부 수립해 놨습니다.

기공식은 발티 올라가는 데 대광운수 있는 운수회사 그 옆에서 할 것이고 그래서 되어지면 공사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원래 국비가 70억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170억이죠.

그러면 지방비는 안 들어가요?

그 170억 중에 농림부 돈 반, 지방비 반 한다고 그래서 반 얻고 환경부에는 환경부 돈 반, 지방비 반 해서 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반 얻고 농림부에서 반 얻어서 하는 사업인데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는 각각 모릅니다.

충북도에서 이것 심의를 하는데 환경부 과장하고 저희 농정과장하고 둘이 가서 시간차를 두고 이 사업 설명을 하는데 심의위원들을 이해시키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에 왜 환경부 돈 따로 떼어 오고 농림부 돈 따로 떼어오느냐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하여튼 심의를 통과했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방비는 안 들어가요?

현재 지방비는 환경부 돈을 끌어다가 지방비를 댄다고 농림부에는 그러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용수로만 국한 될 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그것을 다목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부 돈을 갖다 쓰는 겁니다.

환경부는 계속 하천을 다듬을 돈이거든요.

명실공히 그렇게 돼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단지 농업용수로서만은 효과가 작다 이거에요.

그거 다 구상하고 있는 거에요?

예, 그렇게 다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나는 심혈을 기울여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 도중에서 시중에서 도상처리가… 그 말이 왜 나옵니까.

그런 얘기는 사람 앉혀놓고 굉장히 기분 나쁜겁니다.

지난번 용산·호암동 주민설명회 때 또 저희 시장님께서 박인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농정국장께서는 말이죠, 경과보고 때 반드시 거기에 기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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