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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68회 제4차 본회의(2002.0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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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2월26일(금)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3.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의건

10. 충주시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폐지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3.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8.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의건(총무위간사심사보고)

10. 충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폐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제2항,『2001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입니다.

먼저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원 여러분을 잘 보살피지 못한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생활지원국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시민생활지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p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시민생활지원국은 5개과 3개 사업소에 157명의 직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3p 기본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4p 2002년도 시민생활지원지표입니다.

최종지표를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충주건설로 정하고 기초생활환경의 철저한 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모든 민원은 신속, 친절, 공정하게 처리하면서 생활체육의 확대보급과 불우계층을 우선하는 행정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분야별 중점추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원행정추진과 호적주민등록 및 병역자원관리 등 23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p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의 개발 및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시민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순찰 및 불편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인터넷사이트에 생활불편신고 및 충주시에 바란다, 에 등재된 시민들의 다양한 여망사항을 적극 해결하겠으며 주요 인.허가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을 위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팩스민원, 무인민원발급기 등 다양한 민원인의 편익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시민을 위한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호적주민등록 및 병역자원관리입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호적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5월중 법원에 전산호적관서를 신청하겠으며 7월 1일부터 대민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사업으로써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제3회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보다 철저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병역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83년생 2,0000여명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을 단계적으로 입영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9개 부대 2,800여명에 대한 병력동원훈련을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시민건강 위해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을 근절시키고 각종 위생업소의 친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특색있는 음식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 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퇴폐, 변태영업 등 유해환경 우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기타 위생업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및 관련재료를 중점관리하기 위하여 다소비식품, 성수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상수도 미사용업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식품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건강관리에도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위생업소 조성 및 향토음식개발을 위하여 문화식품개선 및 좋은식단제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업소의 시설 및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특색있는 향토음식개발 및 명품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신뢰받는 민원행정의 구현입니다.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은 one-stop민원상담과 타기관 협의민원을 모사전송으로 활용하고 5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민원인에게 진행상황을 통보토록 하겠으며 고속교통망시대에 따른 산업 및 인구유입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활한 공장설립이 되도록 지원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유망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건축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며 현장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예방과 불법 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농지의 불법전용단속 및 농지전용민원에 대한 심의를 엄격히 하여 부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토록 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중 2001년 12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는 1월부터 5월까지 2002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는 6월부터 8월까지 조사하고 처분농지대상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실사토록 하겠습니다.

취득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취득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분할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조사대상농지를 전산입력하여 농촌행정시스템으로 정보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호암아파트 재건축 추진입니다.

호암아파트 재건축 규모는 대지 1만 7,235㎡에 연면적 4만 5,511㎡로 19층 390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6년 8월 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주)기산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공업체인 (주)기산이 '96년 11월 부도처리된 이후 (주)두진, 정광, 선문, 르메이에르 등도 연이어 부도처리 되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시공업체를 (주)동양도시개발로 하고 세대수를 613세대에서 390세대로 공급평수를 12평에서 9.1평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 있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고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업체감리단 및 조합측과 수시 협의하는 등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시민운동의 활력화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민운동의 활력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32주년 기념식과 하계 수련대회 및 생활지도자대회,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 등을 개최하고 우수지도자 및 유공자를 포상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4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위탁교육과 국토청결활동을 추진 하겠습니다.

지역의 민원해결과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다기능회관신축 보수사업 등 총 92건에 32억 1,500만원으로 지난 1월 14일 건설공사조기발주팀을 운영하여 해빙과 동시에 착공되도록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주민소득자금지원융자는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상.한반기로 나누어 적기에 지원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청소년건전육성 및 지방체육진흥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과 공부방을 내실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자가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교육을 하고 있는 한울, 건국 등 비정규 학교에 운영비 500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자립기금을 6억 6,000만원 조성목표로 금년도 2,000만원 출연하여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을 위하여 52개 가맹단체 및 산하단체가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전국민, 도대회와 시민, 면단위 체육대회에 1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3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약 21일간에 9개 장소에서 개최되는 전국중고연맹축구대회에 2억 3,000만원을 지원, 원만한 대회운영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노력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고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문화축제를 지원, 많은 종목이 우리시에서 개최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직장운동경기부인 베드민턴 운영의 활성화와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민방위 비상대비업무 및 교육 훈련입니다.

우리시의 인력동원자원은 129개 직종, 7,557명이며 38개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업무의 내실을 기하여 위하여 인력동원 자원관리 점검과, 중점관리자원확인의 날 행사, 중점관리업체 자원조사 등 각 2회씩 실시하고 동원지정자 훈련을 8월중에 실시 하겠으며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훈련으로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1년에서 4년차 6,351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실시하고 민방공훈련과 방재훈련과 비상소집훈련 등 9회의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여 국가안보의식을 고취하겠으며 민방위대 창설 27주년 기념행사는 9월중에 민방위대원 및 유공자 등 500여명을 초청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재난발생요인의 사전차단과 철저한 현장지도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난위험 D급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오지마을주민 100여 가구에 대하여 생활안전 점검 및 수리를 실시 하겠으며 재난위험신고 및 관리능력배양을 위하여 홍보자료 제작 및 10월중에 실제상황을 가상한 연습을 실시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2억 800여만원으로 금년도에 6,800만원을 출연,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도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도선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도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 하겠으며 불법유도선 수질오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선착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퇴역군함 및 해상초계기 전시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해군본부와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로 지난 1월 30일 해군측으로부터 퇴역군함과 S-2기를 우리시에 무상대여 하겠다는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역군함은 고속경비정으로 길이가 33m, 폭이 7m, 높이가 10.7m인 중량이 100톤으로 중앙탑 주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 중순경에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체, 운송, 복원하고 체험관광지조성사업에 포함, 장소를 설정하여 설치 하겠습니다.

해상초계기는 기종이 S-2기로 길이가 12,8m, 폭이 21.3m, 높이가 5.1m이며 충주천 재래시장 부근에 전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기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해체, 운송, 복원 설치비는 7,700여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충주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레저문화를 주도하며 청소년수련원 및 우륵당과 연계된 문화체육종합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호암동 569-39번지에 2003년말까지 약 5,000평의 부지에 연면적 1,300여평의 지하1층, 지상2층의 체육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7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내수영장, 에어로빅장, 문화교실 등이 갖춰진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와 설계업체를 결정하였으며 3필지, 8,053㎡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된 7필지 8,467㎡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향후 3월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에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노인복지향상입니다.

노인 삶의 질 향상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겠으며 도심 경로당 아파트 전세자금 지원 및 시범경로당을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가스안전시설을 미설치한 373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가스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출연하고 읍면동별로 격려행사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무료건강진단, 보청기 지원, 화장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을 실시 하겠으며 탁노소도 운영 하겠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및 노인자활후견센터를 운영하고 노인 일거리 지원, 노인농장 운영, 게이트볼장 편의시설을 지원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신축 및 보수 사업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회관을 대가미 공원에 바닥면적 180평, 연건평 540평에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장애인복지회관과 별개의 건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이며 4월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신축공사를 착수하여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장묘문화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는 추세에 맞추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이전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국비 24억 3,000만원을 포함 3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신축용지 9필지 11만 5,000㎡를 매입 완료 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가 완료되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장묘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기존의 화장장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3기 시범납골묘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매장 이외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299가구 6,734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보호자는 309명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생계보호비를 지급하고 수급자 자녀 학비 및 의료비를 지원 하겠으며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및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운영비 와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자녀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을 출연 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및 보호장구를 교부하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장애인 그룹 홈을 지원하겠으며 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호암동 185-4번지 구 호암어린이집 자리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이며 5월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여성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저소득 편모 부자 가정에 384세대, 소년소녀가장 47세대, 결함가장 아동이 28세대가 있으며 보육시설이 10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여성복지추진을 위하여 저소득 편모 부자 가정에 대한 학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자녀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여성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여성발전기금 및 자원봉사센터를 적극 지원 하겠으며 14개 여성단체를 지도 육성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보육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에게 세대보호비를 지원토록 하고 금년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결함가정아동에게 세대보호비를 지원하고 결식아동의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p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지속적인 감량화 추진과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불법투기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실시하고 폐자원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자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규격봉투를 차질없이 제작 공급 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 하겠으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원화를 위해 기동처리반을 연중 운영하고 폐스티로폼을 수거, 자원화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 시범아파트 3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분리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하루 21톤씩 사료화 하겠으며 환경시설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달천, 봉방, 칠금지역에 농로포장를 비롯한 5개 사업에 3억 7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23p 청정한 자연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동참기회를 확산시키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방의제21의 실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정삶터녹색충주21 실천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행사를 추진하고 공해배출시설의 환경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업소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 하겠으며 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토양오염에 대한 시설 및 실태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친환경 공간조성을 위하여 남산 자연생태공원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으며 도시벽면 녹화사업으로 담쟁이 식재, 벽화그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본재원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p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설치사업의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지난 '95년 광역위생매립장 건설계획시 1일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와 IMF 경기한파로 인한 국비보조의 유보 등 기반여건이 문제되어 소각로 설치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현재와 같이 생활쓰레기를 전량 매립할 경우 4-5년 후에는 14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규매립장을 건설하여야 하며 수년후에는 또다시 매립장을 재건설해야 하는 실정으로 소각시설설치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현안사업이라고 판단 됩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된 쓰레기를 최대한 소각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여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토록 지난해 8월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였고 1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1월 25일 전문연구기관인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지타당성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입지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소각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5p 수질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친환경적으로 수질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충주 교현천 오염하천정화사업 및 어림천 녹조방지사업에 총 97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청정지역내 음식점 등 30개소와 미륵리 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가 확정되어 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앙성면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1개소를 설치하고 약수터 12개소의 주변정비와 야생화 식재를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호수와 하천 등 11개소에 대하여 월1회 수질측정망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오수, 축산,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p 쾌적한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장은 1일 200㎘로 연 5만 6,000㎘이고 처리수수료는 ㎘당 1,100원씩 연 1,6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의 기계 및 전기시설의 정비 및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분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처리장을 전산화 하고 분뇨처리수는 지정 기준치를 유지토록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꽃사과나무 및 정원수 관리와 건축물 도색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p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체육시설은 체육관 1만 3,238㎡와 축구장 3면과 족구장 3면, 농구장 5면, 베드민턴장 4면이 있으며 종합운동장에 육상경기장 1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1,900만원으로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고 공중위생검사, 실내소독, 물탱크 청소, 전기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겠으며 한국형 들잔디를 파종한 종합운동장과 기타 한국형 들잔디에 대하여 예취, 소독, 보식 및 선택성 제초제를 살포하여 잡초를 제거하겠으며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주요보수공사는 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주변 배수로 정비와 종합운동장 주변 아스콘 포장, 탄금잔디구장 파고라 설치, 체육시설의 출입문 정비 등 1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p 내실있는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시민편익을 제공키 위한 여성사회교육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은 10과목으로 상.하반기 4개월 과정으로 실시하고 작품전시회와 수강생 교양교육과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교육생중 기술인력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여 기능경기대회에 출전시켜 상위권에 입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성의 의식향상 프로그램으로는 여성의식함양, 가정관리원지도, 양성평등교육 등을 실시하고 여성 및 아동상담사업을 위하여 도우미를 적극 활용하고 취업알선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지역주민편의증진사업을 위한 공공시설개방을 확대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예식장 운영, 일반행사 등 연간 260건을 추진하겠으며 화장실 난방공사와 교육실 차광막을 설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회 제65회 임시회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산마을 다목적광장조성공사입니다.

광장포장 끝면과 자연석 사이를 설계 누락으로 별도 조치없이 흙으로 메워서 우기시 비탈면 유실이 우려되는 바 마을 자체에서 때 입히기 실시와 정자 건축시 건조된 목재가 아닌 생나무에 페인트를 칠하여 사용함으로써 뒤틀림 및 틈이 발생하여 시정해 줄것과 광장주변에 조경시설중 고사목을 대체 식재하고 자연석을 견고하게 정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16일 광장포장 끝면과 자연석 사이에 흙 메운 부분을 때 입히기 실시로 우기시 비탈면 토사유출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정자목 뒤틀림 등 균열로 틈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는 톱밥과 본드를 혼합해서 메우기 등 보수 보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광장주변의 고사목은 자산홍, 산철쭉 등으로 대체 식재 하였고 자연석 틈새를 흙 채우기로 재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덕공설묘지 묘단조성공사입니다.

식당앞 현관 진입부분이 급경사로 동절기 결빙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전면 및 측면에 대한 계단이 추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공설묘지 이용차량에 의한 배수로 벽체 파손을 우려하여 시공중인 주차턱이 오히려 이용 차량의 파손이 우려되고 예산낭비, 경관저해 등의 문제가 있으니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덕 공설묘지 묘단공사의 사업계획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기존의 공설묘지에 추가로 7,783㎡의 조성과 159㎡의 식당, 급수대 정비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4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0년 9월 26일 착공, 2001년 12월 7일 완공 하였습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항의 처리결과로는 식당 현관 진입부분에 경사로에 의한 동절기 결빙시 유족들이 식당진입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까지 연결하여 계단을 설치 하였습니다.

식당앞 광장 주차턱 개선건에 대하여는 주차장 바닥면적이 낮아 배수로 바닥면과 높이가 비슷하여 배수로 벽체 보호벽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배수로 벽체 등 가장 약한 일부 구간 30m만 벽체 보호대를 시공하고 물탱크 진입도로 계단을 설치하여 물탱크 유지관리 및 성묘객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니면 내용안길포장공사입니다.

노견 협소로 우천시 흙의 유실과 흉관위 포장 두께가 얇아 파손 우려 등 보완요구건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10일 시공사인 중앙산업건설로 하여금 콘크리트 흉관을 900mm 강관으로 교체 시공하여 보강하였으며 우천시 흙의 유실이 우려되는 구간 도로변에 따라서 수로측구의 기존시설로 노견 흙다짐 25m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용마을 입구 하천변 쓰레기 방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21일 내용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나와서 방치된 쓰레기를 제거하였고 하천변에 청소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앙성 삼당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도로 노견 마무리 작업이 미흡한 곳에 흙메우기 작업과 균열이 생긴 저수지 밑부분 20m를 재시공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균열이 간 저수지 밑부분 20m는 시공사인 흥원건설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하였고 노견 마무리가 미흡한 50m 흙메우기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금대 공원의 체육시설 관련입니다.

스테인레스로 된 윗몸일으키기 시설은 사용을 기피하여 이용객이 전무한 상태이니 나무로 된 시설로 교체가 요구되며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보수 개선을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탄금대 체육시설은 강변 및 소나무 밑에 위치하고 있어 습기가 많은 지역으로써 나무로 된 시설물은 쉽게 부패되어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설치 하였습니다.

목재 제품의 경우 수명이 5년정도 밖에 안되고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제기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시에서는 1999년부터 체육시설의 신설 및 교체시에는 전부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자주 파손되는 목재보다 깨끗한 스테인레스 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는 스테인레스 제품 사용을 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형 쓰레기소각장 건립사업 관련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쓰레기소각장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조기 건립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입니다.

먼저 8p 식품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어떤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실시한 결과가 어떤가 답변해 주시고, 또 향토음식개발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고 구성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19p 시범납골묘설치사업을 실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추세로 외국이나 우리나라를 볼때는 바람직하고 호응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사람들의 선호도는 어떻고 종중들이 하는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건지와 사업량이 3기로 되어 있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 왔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것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에 업무를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옮긴지 얼마 안돼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또 제가 모친상을 당해서 업무파악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범납골묘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세군데를 선정해서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주덕에 전주 이씨 종중에서 한 사업도 있고 또 거의가 종중에서 했고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한데도 한 7군데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조를 주다 보니까 신청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신 분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고 앞으로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2,400만원이 서있는데 도에서 지원기준은 1,2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좀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8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개발위원회 운영에 구성은 2001년도 5월 23일 했고 인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언론계, 음식단체 임직원, 공무원 등 해서 업무내용은 향토음식개발 및 보급, 명품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음식발굴은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운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회의 등 간담회를 5회 했고, 향토음식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꿩요리라든지 오리요리, 민물요리, 산채요리, 올갱이요리, 사과국수, 향통음식을 선정해서 작년도에 무술축제시에 시음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를 발급해서 충주시의 향토음식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향토음식개발위원회 명단은 위원장이 한국음식업충주시지부장 김연수가 되겠고 위원은 향토음식연구회장인 홍명희, 전 YWCA회장 조오상, 충북방송 최근배씨, 예성편집신문국장 서원장씨, 수안보상록호텔 조리과장 홍명주씨 YMCA요리강사 정 영, 충주의료원 영양사, 중앙요리학원 원장, 나머지 시민생활지원국 직원들로 되어 있고 간사는 한국음식업충주지부 사무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명예감시원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골묘 설치사업중에 도비는 지원되는데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안되는 겁니까?

그게 도비가 40%고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가능하니까 국비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시더라도 국.도비를 많이 하고 우리 시비를 적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국비도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준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18p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도심 경로당 아파트 전세지원에 2개소에 6,000만원이 나와 있고 시범경로당 운영 1개소에 2,000만원이 나와 있고, 경로당 가스안전시설 설치에 7,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심 경로당 아파트 전세지원은 시내지역의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전제비를 주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시고, 시범경로당 운영은 1개소에 2,000만원인데 어떤 성격인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또 가스안전시설 설치는 제가 면단위에 시설하는 것을 봤는데 전체 경로당을 다 해주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23p에 친환경 공간조성에 대해서 도시벽면 녹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경로당 아파트 융자지원은 시내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경로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임대 받아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2개소에 3,000만원식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범경로당은 작년도에 1개소에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2,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비품이라든지 경로당의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경로당의 가스안전시설은 경로당에서 가스를 사용하는데 가스에서 주방기구까지 들어가는 선이 고무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고무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p 도시벽면 녹화사업 관계는 도시가 시멘트 구조물로 해서 삭막합니다.

그래서 벽면녹화사업으로는 방음벽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담쟁이를 심고 또한 그림을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면 녹화사업에는 담쟁이 넝쿨을 한 5,000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벽화는 대표적으로 칠금동사무소 창고에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그려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한 3-4군데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심 경로당 아파트 전세지원은 방금 융자라고 하셨는데.

융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해서 아파트를 임대해서 해주는.

그리고 시범경로당 운영에 1개소에 2,000만원에 물품을 사주고 운동기구, 비품같은 것을 사준다고 하셨는데 1개소에 2,000만원을 가지고 살때는 상당한 액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일반 면단위에 있는 노인회장님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시지회에서 이 사업은 시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회의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면단위에는 그런 보조사업이 없느냐, 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그런게 아니고 1개소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도 사업은 1개소에 2,000만원을 하고 나니까 물품 살게 너무 없더라, 그래서 나눠서 2개소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확실한 것인지?

예, 예산은 1개소에 도에서 지원기준이 2,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확보 했는데 작년도에도 2개소를 지원해서 칠금동 부영아파트에 1,000만원, 동량면 조동 경로당에 1,000만원해서 면지역에 한군데, 동지역에 한군데를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획은 실제 1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를 선정해서 면지역에 한군데 동지역에 한군데 시범경로당을 시상코자 합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가스안전시설은 전체 경로당을 다 하는 거죠?

예, 고무호스로 연결된데는 전체 다 해주는 겁니다.

제가 시설하는 것을 봤는데 그 지역에 있는 가스업자들이 와서 시설을 하고 있더라구요.

안된데는 충주시 경로당에 해서 전체를 다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12p 마을 다기능회관 신축 12동해서 3억 8,0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어떤 곳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에요,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에요?

우리가 계획을 내려 보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지방자치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박정희 대통령때는 말이죠, 하고자 하는 맘, 근면, 자조, 협동하는 새마을 정신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 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의회가 생기니까 너도나도 다끌어 가는거야, 이미 '70년도에 마을회관, 노인정, 공부방, 창고 같은데는 지원을 못받아,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안맞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봉방동 봉계마을은 '72년도부터 새마을 운동해서 회관, 창고, 노인정, 다 지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데 다 가져가는 거야, 우리 옆에 마을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안맞지 않으냐, 이거에요.

그런 마을은 지도 육성을 해가지고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에요?

지금까지 다기능회관 신축 지원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다기능회관이 없는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회관이 기존에 신축이 되어 있는데 노후된 것은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서 시급한데부터 결정해서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장경제원칙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적자생존이라고 열심히 하는 데는 사는 거고, 열심히 안하는데는 떨어진단 말이여, 그럴 경우에 열심히 한 마을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여, 그래야 경쟁이 되가지고 살기좋은 충주를 만들지 않느냐, 이거여.

안된데, 가망 없는데 예산을 해주고, 이것을 바꿔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옳은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기히 마을이 협동, 자조, 근면해서 기존에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어 있는데 하고 신축이 안된 마을이 있을 때 우선순위가 신축이 안된데를 그 동네도 마을이 지금 현재는 단합해서 자부담도 확보하고 부지도 확보해서 마을 다기능회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지원을 안해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신축이 되어 있어서 노후가 됐다든지 이런데는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8p 말이죠, 지금 채준병 의원께서 질의 하신건데 저는 각도가 다릅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전세자금 5개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나도 못 썼다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러면 꼭 아파트만 되느냐, 이거에요.

연립은 안되느냐, 이거여, 또 매입하면 안되느냐, 이거에요.

즉 폭을 넓게 해줘야 효율적으로 쓰지, 아파트 고정을 시켜 놓고 아파트 아니면 안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결과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이라면 연립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전세자금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이 사항은 제가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서 제 얘기는 올해 2개소인데 좀 증액을 해라, 이런 얘기에요.

노인인구가 증가 했으면 작년에 5개소인데 올해 2개소라면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게 증가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에요?

예, 지금까지 전세자금 지원은 아파트 한해서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목적이 경로당이라고 하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22p 여기 환경미화과장이 바뀌셨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우리 봉방동에 혐오시설이 6개소가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하수슬러지, 개도살공장, 왕겨.퇴비장, 음식물쓰레기 공장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라, 지금 닦는게 결과적으로 5개사업해서 봉방, 달천, 칠금해서 농로포장이에요, 그리고 간이휴게소, 그것은 어느 마을이던지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농로포장이나 간이휴게소 만드는 것은 다 똑같은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을 헤치는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광역쓰레기장 40억이 들어가고 화장장에 81억 9,700만원이 지원사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방동, 달천동, 칠금동은 무슨 미운 털이 박혔느냐, 이거에요?

형평의 원칙에서 혜택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복지시설에?

그런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먼저번에 최재숙 과장있을 때 46억을 투입한다고 그러더라구, 이거 국장께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지금 농로포장, 소방도로, 그것은 어디나 다 하는 거야, 그거 말고 주민이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복지시설을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과장하고 저하고 하방마을을 한번 찾아가서 노인회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개발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주민요구사항이 그런 시설보다도 그 지역이 자연보존지역에서 지금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 얘기는 거기만 되는게 아니라 봉방동도 봉계4반, 3개 부락이 해당돼요.

그리고 달천동은 원달천, 원달신이 해당되고 저쪽에 넘어가서 탄금대, 신촌이 해당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법적 한도내에서 지원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법적으로 직접 지원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접지원밖에 해줄 수 없고 또 간접지원은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기 광역쓰레기장도 새마을소득사업으로 몇억씩 한게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탄금대 스테인레스, 그것을 지적했는데 답변이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거에요, 나무가 좋은 거요, 스테인레스가 좋은 거에요?

이용하시는 시민에 따라서는 나무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스테인레스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고드릴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나무로 해놓으면 수명이 한 3-4년밖에 안가고 또 훼손이 돼서 저희시에서 체육시설을 다시 신설한다든지 보수할때는 그런 시설은 스테인레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 가을, 여름은 이용하기가 괜찮은데 겨울에 다소 차가워서 이용을 안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운동하시는 분이 좀 차갑다고 이용을 기피하시고, 스테인레스도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아직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시설해서 좀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스테인레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괴변이에요, 괴변.

왜냐하면 나무가 우리 인체에 좋은 거에요.

우리나라 집을 짓더라도 마루바닥이 나무가 좋지 시멘바닥이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건강하자고 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로 하는게 당연하다고, 제가 '81년도부터 탄금대를 다니는데 나무로 해놓은게 16년이 흘러도 그냥 있어, 그러니까 탁상머리에서 하지 말라 이거에요.

탄금대에 운동기구 나무로 된거 16년 됐어요.

지금도 튼튼해, 그러니까 말을 해도 제대로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지, 그래 스테인레스가 좋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더구나 국민운동시설이라면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지, 오래가고 튼튼하다고 해주는 겁니까?

그것을 현장에 매일 가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그래서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을 지적한 거에요.

시민들도 의원이라고 하니까 될까 하고 부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답변이여, 이게 시민정서에 안 맞는거야.

지금까지 스테인레스로 시설을 해왔는데 이것도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 만이라도 나무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스테인레스 필요한데는 해주고 탄금대는 나무로 해줘요?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돈 몇푼 들어간다고 안해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스테인레스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해줄 수는 없고 추가로 나무로.

그런데 지금 거기가 판단이 잘못됐다고, 습기가 있기는 무슨 습기가 있어, 뭐냐하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하나만 더해요, 지금 스테인레스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중복 세사람, 네사람씩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옆에 하나면 더 해주면 그래도 수요가 바란스가 돼요.

나무로 되어 있는 옆에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나무로 하나 더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의원님들 질의를 하시는데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은 지양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을 하시더라도 질의하기기전에 무엇무엇을 몇가지를 질의 하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시는 분이, 또 옆에서 도와주실 분들이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22p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심지역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작년같은 경우에 야간추적까지 했는데 올해는 야간추적을 실시 하실건지, 아니면 감시카메라라도 설치해서 단속이 될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지적시정사항에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삼당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인데 공사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 전체 불량한 지역이지만 특히 불량해가지고 20m를 재시공 하라고 했는데 답변사항에 보면 재시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확인자가 누구신지, 현지를 보고와서 20m를 했다고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지도단속은 저희들이 2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갔다 버린 것은 쓰레기 봉투를 전부 파헤쳐서 내용물중에서 주소나 성명 나오는게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사전에 홍보하고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민의식이 저기하다 보니까 아직도 불법투기를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주려고 하는데 신고도 잘 안되고 그런 사항이 되고 또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시카메라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카메라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수시로 하고 또 갔다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 내용물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해서 불법투기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충북방송하고 해서 야간에 추적감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방송에 한번 나간다고 그러면 걸린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에 방송을 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엄청 커요.

그냥 가서 하는거 하고 실질적으로 추적감시를 해서 방송을 한번 하면 그 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작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다면 금년도에도 하겠습니다.

충북방송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당마을 진입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전에 감사지적사항을 전부 확인을 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확인을 못하고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을 못하고 재시공 확인자는 앙성면 개발계장 임종관이 확인해서 다 시공했다고 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현지확인을 해서 다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현지확인을 전혀 안한 건가요?

감사지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확인을 안하고 그냥 그것으로 인지하고 마는 거에요?

공사사항이 읍면동에서 발주를 했고 공사금액도 많지 않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6건인가 되는데 다 확인을 하다가 앙성, 이 건을 확인 못했습니다.

현지를 가보면 여기 사진도 찍고 포크레인도 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면 2.5m정도 끊지도 않고 그냥 갔다 싸 바른 거에요.

그리고 한군데 2m정도, 그거는 그냥 짤라서 했고, 20m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제가 현지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데는 다 했는데 이것만 못했습니다.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안나와서 우리가 현지 가서 지적을 한게 있어요.

그때 해당 면에 있는 의원이 조치할테니까 놔두라고 그래서 빼놨는데 거기를 들렸다 오다 보니까 물구멍 내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감사지적을 해가지고 시정을 하라고 그러면 뭐가 되도록 해줘야지, 그냥 앉아서 서면답변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현지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지적한대로 20m 재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22p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지속적인 감량화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가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들립니다만, 생활쓰레기가 해마다 늘어 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거는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는데도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일회용품 안쓰기, 이런 것을 했었지만 그런 것은 지금 사업자체도 안하고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감량화를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재활용 분리수거로 자원화를 유도한다고 했는데요.

한 3-4년전에 지금 허가과에 계시는 김명환 씨가 캔이나 농약병 같은 것을 면사무소 이런데서 수거를 해서 그것을 팔아서 이류 대소초등학교 장학금을 전달했거든요.

그전에는 가격 부문에 어느정도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게 됐었는데 요즘은 면사무소나 이런데 갔다 줘도 수거해 가는데서 안해 간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것을 자원화 할 필요가 없다, 이런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 물론, 업무추진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올라 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계는 저희시가 추진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에요,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로 자원화 하는.

예, 이 사항이 상당히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만 하면 매립하는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되는거 이렇게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만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아직 그게 잘 되지 않고 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또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 왔을때는 전에는 그것을 회수해서 돈을 재생공사에서인가 좀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렵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수거보상금을 세워서 수거해온데 따라서 보상을 주고 있어서 폐비닐은 금년도에 어느정도 수거가 될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량화 추진방법은 저희들이 일회용품을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고 예산을 해서 스티로폼 감용처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스티로폼을 갔다 감용처리를 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길어져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쓰레기 감량추진을 하신다면 일회용품 안쓰기 사업을 추진하든 뭘 하든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물론 환경미화과나 시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이 애쓰시고 부족한 부분은 압니다.

쓰레기 부분만은 그리고 재활용해서 자원화 한다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재활용해서 그것을 분리수거를 했을 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 그게 다 됩니다.

저는 다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시에서 조차 팽계를 치고 행정부에서 다 팽계를 친다면 어디 갈때가 없어요.

이류면은 시범적으로 제가 재활용함을 갔다놓고 합니다만, 누가 실어줄 사람이 없으면 제가 갤로퍼로 실어다 면사무소도 갔다주고 이러는데 면에서도 또 가져오는 것을 싫어 합니다.

그것도 분리수거 할 사람도 없고, 또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금액을 주고 가져가는게 아니라 가져가면서도 싫어하고 그러면 그런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강.들로 다 나간다 이거에요.

그런 부문에서 앞으로 뭔가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단지같은데도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팔아서 수익금을 경로잔치도 해주는 아파트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 다시 지침을 시달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5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무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21일과 2월 23일 제1차,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은 가금면 봉황리 522-1번지 일원과 호암동 533-2번지 일원, 그리고 지현동 1803-1번지 일원 등 읍면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하천 또는 소방도로를 경계로 조정하여 각각 노은면 수룡리와 지현동, 호암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해 9월 제64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부결되었던 바 있으나 이번에 동사무소만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이와 관련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직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20조 제1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조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지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7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2월 21일과 2월 23일 제1차,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에 따라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할때에는 호당 200원의 검침수수료를 상수도 요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 및 개정조례안 모두가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의건(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제9항,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안규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의원입니다.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 기본계획안 등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 회부된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지난해 제67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하였던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 기본계획안을 2월 21일과 2월 23일, 2월 26일, 제1차, 제2차,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복숭아공원조성부지매입의건은 충주 복숭아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형물과 복숭아 집하장 설치를 위해 앙성면 마련리 158-4번지외 8필지 3,408㎡를 1억 5,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앙성온천광장조성부지매입의건은 앙성온천지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앙성면 돈산리 18-3번지외 8필지 8,547㎡를 5억원에 매입하여 다목적 기능의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파출소 신축후 국유재산과 교환의 건은 문화동 동부우회도로에 편입되는 문화파출소가 경찰청의 회계 집행상 문제로 보상협의가 어려워 충주시에서 문화동 2069번지에 3억 8,130만원을 들여 문화파출소를 신축한 후에 현 문화파출소 도로 잔여지와 편입부지 및 건물, 그리고 노은면 연하리 533-3번지 등의 국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동사무소신축부지추가매입의건은 기 확보된 신축부지의 토지형태가 부정형이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근토지 2필지 211㎡와 건물 1동 30.41㎡를 9,143만원에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득작목시험포장부지매입의건은 주덕읍에 소재한 소득작목시험포를 2000년도에 매각한 후 신품종의 증식포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량면 대전리 1685-2필지 4,655㎡를 9,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생사지정비사업부지매입의건은 김생사지 훼손방지를 위한 정비와 보존대책을 위하여 금가면 유송리 6403번지외 14필지 1만 1,783㎡를 6억원을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 주덕면사무소부지매각의건은 주덕읍 신양리 225-3번지외 1필지 1,725㎡의 구 주덕면사무소부지를 주덕우체국 신축이전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매입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변경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변경계획안 모두가 지향적인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는 2002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30여개국 50여개 무술단체가 참여하고 내.외빈 5,000명을 초청하는 규모로 개최하여 충주체육관 및 수안보, 앙성 일원 등에서 무술시연과 함께 각종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재원 및 조달대책은 국.도비 7억원, 시비 4억원, 기타 4억원 등 총 15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제60회 임시회에서 격년제 개초를 조건부로 하여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세계무술축제 기본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리고 시민단체간에 격년제 개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당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 중원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토론회 결과 격년제 개최시 축제를 찾는 관광객의 관심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행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막대한 시비가 소요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여론과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 투자없이 국비와 도비만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본 계획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안규진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의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소요재원을 시비 투자없이 국비와 도비만으로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충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폐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상사업)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의원입니다.

충주 제2준공업단지의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2월 1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2월 21일과 2월 23일, 제1차,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 제2준공업단지의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은 1993년 10월 충청북도 고시 제 168호에 의거 결정되었으나 당초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충주시 목행동 산 74-1번지 일원 55만 4,839㎡의 충주 제2준공업단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은 존치를 시키고 사용용지 결정사항을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사용용지 결정사항을 폐지하여 다양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지역개발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충주시의 폐지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관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기타안건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폐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68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황병주박장열
○출석공무원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김선웅
공보담당관,김주만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조용화
농정국장,김동환
경제건설국장,채남석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회의록 서명

의장, 박장열

부의장 , 황병주

서명의원 , 백승덕

서명의원 , 이승의

사무국장 , 이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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