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권정희, 윤범로, 이호영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가 주택보증공사에서 공시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한 곳으로 지정될만큼 운영률이 저조한 실정에 놓여있는 이 시점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거 우선 공급기준의 확대를 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분양을 앞둔 신규공급 아파트 물량에 따라 미분양 적체는 더욱 심화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만큼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분양률을 높이는 한 획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식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랍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이자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차보전액 차액만 해주는 거죠?

○ 윤범로 위원

예를 들어서 5%를 했으면 3%는 본인이 부담하고 2%만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시가 전체가 대략적으로 부담해야 될 추계비용을 계산해 보셨나?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 데, 일반회계에서 그냥 하면 매년 신청이 변수가 생기니까 일정금액을 기금화 해놓고 거기에서 순환으로 돌려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런 방법이 어떨까?

○ 윤범로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냥 무항정 일반회계에서 2억이고 3억이고 세워놓고 그것이 끝이 나면 없다 이거야, 먼저 보전해 주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고, 나중에 하는 사람은 예산이 없어서 못본다, 이게 되면 융자받으면 너도나도 신청을 할 거라고, 소상공인에 있는 사람들이 창업자금을 지원받든지 무슨 명목으로 대출받아서 할 때에는 서로 해달라고 덤벼든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예산 2억, 3억 세워 놨다가 상반기에 동이 나면 다음 사람한테는 피해가 온다 이런 얘기지,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는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기금을 만들어라, 돈을 매년 한 10억 씩 출연을 해서 한 50억 정도는 그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어떻겠느냐는 거지, 지금 우리 농정과에 농업안정기금이라는 게 한 100억 모아서 하는 게 있거든, 그걸 순환으로 돌려주는 데 거기도 똑같은 이런게 있어요, 차액보전해 주는 거, 농업안정기금에서, 거기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시작은 그렇게 하는 데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돈을 예산을 많이 마련해 놓고 그걸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1년에 이자가 얼마 나갈지는 모르는 데 이게 많이 복잡해져,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할거냐 아니면 금융기관으로 바로 갈거냐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또 심의도 해야 되겠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 데 이걸 처음부터 체계를 잘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돈을 2-3억 가지고 할려고 하지 말고 시작은 하되 기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매년 10억씩 출연해라 일반회계에서, 그래가지고 일정선, 50억 이상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그걸 순환적으로 돌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의견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매년 출연을 또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간만큼 세수율이 있거나 나중에 뭐 잘못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씩 기금을 얹혀줘야 된다고, 보충해 줘야 돼, 그렇게 안하면 안돼, 그리고 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이건 과장님 설명에도 우리 실적도 좀 있고 그런 모양인데 출연금이 시군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 윤범로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안한다는 얘기여.

○ 윤범로 위원

물론, 하는 건 좋지 좋은 데 실질적으로 시군이 왜 다른가, 그리고 또 우리 충주시장도 이사직에 비상근이지만 들어가서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충주시도 이사직에 참여를 해봐요.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래 일부개정조례안,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놓고 이게 부과를 안 하면 곤란한 거지, 그지?

그런데 부과를 하는 데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나감과 동시에 도로변에 건축을 한다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같이 동시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부과해야 되는 데 허가증하고 교환을 해야 되거든,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발부하면 안된단 말이지, 그 절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 윤범로 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어요?

○ 윤범로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고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출입로를 이용하면서 도로점용사용료를 내고 있는 게 연간 수입되는 게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위원장대리 권정희

사용료 미납되는 부분도?

○ 위원장대리 권정희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 위원장대리 권정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9조하고 14조에 보면 9조가 주민협의회라는 게 있는 데 주민협의회에 대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뭘까?

얼른 납득이 안가서 그런데, 9조에 보면 주민협의회 업무가 있거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는 데, 역할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 주민의 역할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요, 자율관리구역을 시장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데 그러면 자율관리지역에 대해서 광고물의 크기나 종류나 이런 것들을 그 지역만 특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협의해서 그건 하고...”)

○ 윤범로 위원

그 광고는 그러면 규격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규격화를 벗어날 때는 이렇게 주민협의회들이 그런 걸 이야기 할 수 있다!

(“시에 광고물에 대해서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관리지역을...”)

그러면 그 협회가 또 있잖아요, 협회에서는 또 역할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은 거 달아주고 떼어주고 이런 것도 하잖아?

(“옥외광고물협회는 자율관리구역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된 사항을 시행하는 그런 업체가 되는...”)

○ 윤범로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충주시에.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14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역할이 또 뭐예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들이 뭘 심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내가 납득이 안 간다니까 지금.

(“심의위원회는 충주시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게 된 데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조정한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조정할려면 그걸 뭐 하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놔,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자고 만들어 진건데 그걸 벗어나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갑질을 하겠어.

(“사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도시라고 해서 특정지역을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도록 고시를 하게 되면 법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 지역은 가이드라인이 법률과 같은 실행령을 가지고서.”)

지금 팀장님 내 얘기는 이런 거잖아,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주민협의회가 있고 또 광고업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자기네들거 가지고 서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잖아, 다 역할이 다 달라, 이게 업무가 얼마나 많은 지는 몰라도, 그런데 원래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프랭카드를 하나 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달고 떼어주고 다 하잖아, 우리 가서 검사받아서 일주일인가 얼마 게시하도록 게시대에 걸도록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데 이 사람들 주민협의회나 이런 거 지정이 되면 역할이 생길테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광고회사가 다 만들어 준다, 다 한다 이거야.

(“주민협의회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결정해서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이 그걸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주는 그런 체계로 가는 거구요, 옥외광고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얘기다 이런 얘기여, 예를 들어서 간판을 한나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여,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에 어떤 지역이 사과특산물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야립간판을 하나 세운다 이런 얘기여, 그게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여, 그러면 우리 동네도 세우지 말아라, 주민협의회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거냐 이런 얘기여, 아무리 자율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네는 신청만 하는 걸 자율구역에서 하는 거지 그런 반대의견 내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그건 필요 없다 우리는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냐고.

(“주민들이 협의가 돼서 결정된 사항들을”)

반영한다!, 그러면 가이드라인 벗어나는 데 그것도 업무도 그렇고 주민협의회도 그렇고 인쇄하는 단체도 그렇고 다 업무가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상위법령에서 만들어 주라고 해서 그런건데, 난 그래서 이걸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길래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졌느냐, 이게 낮은 걸 규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으면 령으로 시행령이 가고 시행규칙에 가야 되는 데 이걸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규칙으로 갈게 있는지, 단순 이 전부개정조례안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겹지 않느냐 업무가, 그래서 규칙도 만들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세부사항으로 더, 이거 필요를 느끼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윤범로 위원

이건 틀에 있는 거여 보니까, 틀에 있는 거만 가지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거에 맞춰서 움직이려면 행정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도록 유도리 있고 시행규칙을 하나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판단은 그렇게 선다 이런 얘기에요.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견학리 일대잖아요, 전에 거기 벽돌공장인가 거기 근처예요?

○ 윤범로 위원

견학 그 쪽에 농경지가 정리된 지역 아니에요?

○ 윤범로 위원

그래요?

견학리 상당히 관심있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거기에 이게 감하는 사람은 좋다고 할테고 증해가지고 묶어지는 지역은 반발이 생길테고.

○ 윤범로 위원

여기 증이 있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토지주는 반발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 윤범로 위원

한 사람이라도, 열 사람 그런게 아니라 반발할 거 아니냐?

○ 윤범로 위원

물론, 상반되는 거니까 한 사람은 좋아지고 한 사람은 나빠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이 축사관계는 어떻게 해요?

○ 윤범로 위원

그거 양성화 해주면 어떻게 해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거 양성화 해 주기 위해서?

○ 윤범로 위원

이거 그 때 대집행 한다고 했던거 아닌가?

○ 윤범로 위원

주덕 쪽인가?

그래요.

반발이 안 생겨야 되는 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축사를 양성화 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특혜성이 있다고 봐 지는 데 어떻게?

○ 윤범로 위원

이 축사가 지금 뭐예요?

○ 윤범로 위원

얼마나 돼요?

○ 윤범로 위원

많지 않은 데, 그런데 특혜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윤범로 위원

견학 이 쪽 같은 데도 접근성은 좋잖아, 북충주인가 그 쪽 서충주아이씨 있으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다른 더 좋은 용도로 바꿔지는 게 아니고 사실 자연녹지는 보존이거든요.

보존용도로 가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난 백번 다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특혜를 주지 않느냐 라는 의혹이 있지 않느냐고.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학리에 농지정리한 거 좀 풀어줘요 그렇게 할려면.

○ 윤범로 위원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 “만세”하면서 견학리 농지정리가 돼 있는 게 있는 데 내가.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견학리에 제천지역 같은 경우는 댐주변에 모로 돼 있어요 용도가?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수변구역으로 묶여있는 데 그 쪽으로 집 짓고 다 하던데 우리 충주댐 주변은 하나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는 데 거기는 모로 돼 있어요, 충주댐 지역은?

○ 이호영 위원

보존녹지?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제천이나 단양 쪽으로 가면 전부 유흥 저기가 들어서서 먹고 저기할 때가 있는 데 충주지역은 모로 묶어 놨는지 하나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더라구요.

○ 이호영 위원

그걸 좀 풀 수 없어요?

○ 이호영 위원

아니, 왜 충주만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놓느냐고.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충주도 그렇게 만들어 주면 안돼요?

○ 이호영 위원

과장님도 댐주변으로 돌아가서 먹을 수 있게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국에서 오더라도 댐주변으로 가면 제천이나 단양은 먹고 즐길 수가 있는 데 우리 충주는 다 묶어놔가지고 하나도 못하거든, 왜 충주만 그렇게 하는 건지 과장님이 설명 좀 해보세요.

○ 이호영 위원

특성은 똑같구요, 제천이나 단양은 특성이 틀려요?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 그걸 말씀해 보세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충주만 한계가 있고 제천, 단양은 없다 이거네?

왜 충주만 한계가 있어요?

○ 이호영 위원

왜 그런데 충주만 묶어놓는 걸 묻는 거예요.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제천, 단양은 다 하는 데 충주는 왜 못하고 있어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댐 구경한다고 와가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데가 충주만 없는 데 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은 있어요?

○ 이호영 위원

봐요, 우리 충주도 좀 완화시켜 줘갖고 오면 먹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충주만 그렇게 녹지지역으로 꽉 묶어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걸 묻는 거예요.

앞으로 좀 완화시킬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완화시켜 줄 거예요?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꽉 막혔다고 그러죠, 왜 충주만 꼭 그래야 되느냐고 과장님이 그거 딱 막혀서 우리 충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완화시켜줄 의향이 없다?

○ 이호영 위원

제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해도 거기 내가 땅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없는 데 보세요, 충주만 한바퀴 돌아도 아무것도 없거든 할 수 있는 게, 그거 완화시켜 달라는 건데 그걸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 이호영 위원

국장님 보시면 우리 충주도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던가 해갖고, 다른데 가면 다 먹고 즐길 수가 있는 데 충주댐 부근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 이호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과장님 꽉 막혀가지고 못한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좀 풀어보세요.

어디 한정하지 말고 거기에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게 풀어줘야지, 생산녹지인지 묶어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국장님이 방법을 모색해갖고 얘기좀 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출연계획안 제출한 건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걸 지금 우리 당뇨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있잖아요?

○ 윤범로 위원

조례에 있으면 거기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걸 집어넣어 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한 번 해 놓으면 그냥 받아놓으면 동의 안 해 주면, 거기는 있는 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 윤범로 위원

아니, 재정법에서 왜 이걸 관장을 해여,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재정법에서는.

○ 윤범로 위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게 있지, 그런데 그게 얼마 이상이야?

○ 윤범로 위원

거기 영을 봐봐, 거기 보면 출연 5000만 원 하는 데 그러면 가서 의회 동의 얻으라고 한단 말이여, 시행령을 찾아보라고 시행규칙이나 이런게 있을 거라고, 얼마이상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있겠지, 그렇게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 보면 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맨 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책화 될 때 까지는 계속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데 번거롭지 않느냐, 조례를 가지고 편성을, 예산설명할 때 출연을 해야 된다, 규정에 의해서 출연을 한다라고 그 때 설명해 주면 되지, 이걸 가지고 의회 의결듣는 건 그 때에도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 그런데, 예산심의할 때 설명 하잖아, 이렇게 간소화 할 수 있는 걸 해봐요, 할 때 마다 이걸 하느냐 이거여, 그걸로 갈음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 윤범로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8년도 충주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대리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2700만 원이에요?

○ 윤범로 위원

아주 상시고용을 하면 어때요?

○ 윤범로 위원

일용직으로 쓰면?

○ 윤범로 위원

아이, 하는 방법이 있잖아 또.

○ 윤범로 위원

우리 여기 본청같이 많이 드나들면 괜찮은 데 거기는 그래도 여기보다 적잖아?

○ 윤범로 위원

하여 튼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는 데 하여 튼 좀 그렇잖아, 그러면 이렇게 할려면 이 사람이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계약체결해야 되고 절차가 있잖아?

○ 윤범로 위원

우리 고용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1개소 오면 사람이 매일 바뀌나요 아니면 고정해서 한 사람이 들어오나요?

○ 허영옥 위원

고정으로요?

○ 허영옥 위원

대개 용역에 맡기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고정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 허영옥 위원

한 사람이,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부도 기존에 있던 위탁업자로 파견하는 근무자보다 채용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일반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일시적인 자리도 아니고 또 계속 인원이 배치가 되는 자리라면 우리 청사에 있는 청소원들 같이 그렇게 채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안정된 일자리를 주는 것도 우리 어떻게 보면 시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지금 2700만 원을 예산을 주면 그 사람 개인한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위탁업체가 자기네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주고 그 사람 인건비지출하는 건데 이 금액이라면 정규직원 채용으로 해서 1호봉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퇴직금 관련 모든 비용도 충당하고 남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과장님 다음 번 청사이전을 하면 거기는 굉장히 클 거예요, 크면 인원배치도 더 필요할테고 그런 부분, 정부시책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시가 앞장서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위탁을 줘서 수수료 떼고 그 사람이 일은 열심히 했지만 중간에 무노동으로 그 사람들은 수수료 떼서 회사는 살 찌우고 개인은 사실 조금 가져 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다음 부서를 하더라도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관리용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환경정책과에 지금 민간위탁이 2건, 지금 계속 수자원본부 사항인데 자원순환과하고 처리과하고 있는 데 4건이 남아 있는 데 한 꺼 번에 얘기를 해 드리는 데 순환과 지금 자연생태나 전부 다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슬러지 처리라든지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은 지금같이 정책과장님이 설명하듯이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적법을 가려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데 첫째는 위탁을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많이 부족해, 그리고 또 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지, 사유가 뭐냐, 계속적 위탁을 줘야 되는 사유가 뭐냐, 또 그거에 대한 운영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서 심의할 때 어떤 공정성이 부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이런게 잘 지켜지지 않고 그냥 누구, 하던 업체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여, 특히 공정성이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나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이 정도 단가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 이건 나중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지 오래됐는 데 한 번은 위반을 했더라고, 수탁을 안했어, 자기 임의대로 해 버렸어 그냥, 그러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아예 의회 상정도 안 해 버리고 임의대로 계약해 버리면 큰일나는 거지,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법이 있는 데 준수를 안하고 그냥 임의대로 했다, 안되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이건 다 가야 되는 데 생태공원 같은 건 지금 하는 데가 중원문화재단인가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전에 중원이 하기전에 호암생태인가 거기에서 한 번 응모를 해가지고 내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번 한 적이 있는 데 이걸 보니까 실질적 흑자가 나지 않는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흑자를 또 내려고 하지도 않아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안 해, 이걸 거기에 대고 우리가 출연금 주니까 그거나 따고 그냥 오면 오고 거기에서 몇 푼 받아서 자기들 소모해 버리고 말고 그런다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애물단지야,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데가 많다고, 목계나루에 있는 거 지금 공예전시장 같은 거, 또 풍류문화관 이런 걸 정부로부터 가져와가지고 실적 위주로 그거 시장님 내가 따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잘 보이는 거, 실질적 해놓으면 전부 다 애물단지에요, 예산만 자꾸 투입이 된다고, 동량에 있는 자연생태관은 내가 의회 처음 들어와가지고 12년 전에 그 때 거기 다 유치한다고, 가지고 왔으니까 유치한다고 경쟁이 치열했던 분야가 지금 생각이 나는 데 갖다 놓고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졌어 지금, 처음에 기대를 많이 걸었는 데 그게 안되더라고, 이런데는 과감하게 배척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마인드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걸 검토할 때, 심의할 때에 그걸 공정하게 해보자 라는 걸 내가 3과에 한 꺼번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처리같은 대행업체같은 건 특정한 면허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임무지만 그래도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경쟁사회에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얘기해서 하면 성실하게 치워준다든가 어떻게 정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내부적인게 있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만약이 선정이 다 된다고 하면 본부장님 이거 한 번 챙겨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막대한 예산 줘 가면서 잘 좀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내가 일괄적으로 세 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진짜 심도있게 잘 평가하셔가지고 공정하게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과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내에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 이호영 위원

입찰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예산이 자꾸 늘어가는 데 우진환경이 어디 있는 거예요?

○ 이호영 위원

이제 2번 이어 줬는 데 이런 것도 자꾸 한 군데 계속 주다보면 요령 생겨갖고 1톤 들어온 거 2톤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가능한한 한 군데 연속적으로 주는 걸 좀 지양했으면 해갖구요.

○ 이호영 위원

충주 업체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환경 충주도 업체가 많잖아요?

○ 이호영 위원

충주사람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외지로 주면, 그래서 우진환경이 어디있느냐고 묻는 건데, 가능한한 좀 돌아가면서 주세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전국입찰을 하세요, 충주에서 안하면.

○ 이호영 위원

안 들어오면 전국입찰을 해야죠.

○ 이호영 위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찰을 안 오면 전국입찰을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찰을 단합할 저기가 많으니까, 몇 군데 안 되니까.

○ 이호영 위원

몇 억이면 도내고.

○ 이호영 위원

지금 4억 8000이 들어가는 데.

○ 이호영 위원

가능한 한 한 군데 계속 주지 말고 돌아가면서 주기를 바래요.

○ 이호영 위원

이것도 계속 한 군데 주다 보면 말썽이 나니까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선택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형폐기물처리 위탁처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조례에 보면 6조 2항에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매 번 만들 때 해산이 되는 건가요, 1회성인가요 위원회가?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다른 수탁기관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만 그런가요?

수탁은 다 그런 거예요?

○ 허영옥 위원

1회성이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허영옥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러지에 보면 모터가 사용되죠, 그 모터가 기존 돼 있는 모터하고 새로 또 신형으로 나온 모터가 있다고 하던데?

○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의 취지내용은 본 위원 지역에 슬러지 청소라고 하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다 보면 기존있는 모터가 어떤 성능이 좋지 않다고 해서 새로 나온 신형모터로 교체를 하는 데 그 모터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렇다고 하면 기존있는 모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장도 없는 상태에서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체한 모터를 보관하는 데가 있나?

○ 김영식 위원

다시 재사용하는 게 아니고?

○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한 번 심도있게 살펴봤는 데 문제는 한 슬러지에 모터를 2개씩은 설치해야 되는 데 모터에 가격이 비용이 비싸서 한 대 밖에 설치할 수 밖에 없다라는 답을 주더라고, 그래서 2대를 달아야지만 슬러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데 한 대만 설치하다 보니까 기능을 다 못한다는 얘기지, 다시 한 번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의 취지는 예산이 참작해가지고 예산을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슬러지에 대한 기능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끔 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어요.

○ 김영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덧붙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슬러지가 작동이 잘 안 되면 냄새가 역으로 해갖고 화장실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 그런 경우 아시죠, 그런 걸 참작해서 좀 신경써 주세요.

○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하던 게 중단이 됐으므로 다시 한 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주신 걸 보면 고향사랑상품권 50억을 발행했을시에 약 2억 75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든다, 상품권에 대한 봉투라든지 대행수수료, 할인수수료, 홍보비 이래 포함했는 데 이것도 우리 온누리 상품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50억을 발행했을 때에 2억 7500, 그러면 50억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데 시민한테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할거냐, 어떻게 줄거냐 이 주는 제도가 뭐냐 이거에요?

○ 윤범로 위원

지금 이 상시적으로 유통을 했을 때에 이걸 3%로 조례로 돼 있는 데 활성화 시책에서 또 내지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공사나 이런데 물품대금으로 이걸 지급한다?, 공사하고서 이걸 우리 시가 지급할 수는 없잖아?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만들어진데 11조에 보면 그렇게 유통을 하는 게 돼 있다고, 활성화 시책에서, 2항에 보면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해서 각종 행사,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이걸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권장한다고 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강매가 되는 거 아니여 강매.

○ 윤범로 위원

글쎄 이걸 발행을 한다고 하면 이런 걸 강매가 아니면 자연적 소모는 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다 신용카드, 현금가지고 하는 데 이걸 누가 굳이 사가지고, 내가 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이걸 누가 사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쓰겠느냐 누가, 우선 소비하는 게 문제다, 유통을 어떻게 시킬거냐 시장에.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복지포인트에서 의원님들한테도 재래시장 전통상품권을 7만 원인가 얼마를 강매를 했다고, 포인트에서 떼어가지고 일부러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건데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보면 지금 우리 시에 보면 15년도, 16년도에 나와 있는 데 16억, 19억이라고, 이것도 강매를 해도 16억, 19억 밖에 안 되는 데 50억을 발행해가지고 소비가 돌아가겠느냐, 강매를 어떻게 할거냐, 더군다나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게, 우리하고 대응하는 게 온누리상품권이 또 있는 데 이중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걸 시중에 어떻게 유통을 시킬거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통화라는 게 국한되게 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금전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상품권은 더군다나 온누리는 대한민국에서 전체 가맹점에서 쓸 수 있지만 이 충주사랑은 우리 충주시에서만 국한된 거라고.

○ 윤범로 위원

좁다고, 지금 다른데도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이런데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 것 같은 데 이건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한다고 하면 회계과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 통화권이라서?

어디서 해야 돼요?

○ 윤범로 위원

경제과에서,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스러운게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항시 언제든지, 발행하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담당자는.

○ 윤범로 위원

그렇지,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하면 우리 시청에 있는 농협이나 이런 은행을 통해서 이게 돼야 될 것 같은 데, 업무를 그 쪽에서 해야 돼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절차가 이제 난해하게 돼 있는 건데 과연 이게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아는 거거든.

○ 윤범로 위원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사실상 난해하고 어려운 건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 박해수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해가지고 하는 취지는 좋은 데 이게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혹시 과에 의견이 있어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3억 돈이 들어가는 데 과연 이걸 50억을 발행했을 때 보면, 경제권이 없다고, 22만 중에서 경제권이 없다고 보고,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경제권이 없다고 봐가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10만, 반을 보자.

반를 보면 1인당 5만 원이여, 50억에 10만 원이면 5만 원이란 말이여, 1만 원 짜리 5장을 주기 위해서, 통화권을 그렇게 쓰기 위해서 과연 돈 3억 돈 들여가지고 계속해서 발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경제적 효과가 적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 데.

○ 윤범로 위원

이제 가맹점이라고, 어제 가맹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가맹점 수를 늘려야 된다, 우리 충주시는 도농이 복합된 도시라서 과연 면 단위에서는 이걸 어떻게 쓸거냐, 그러면 농협같은 데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데 그러면 농협에서 그걸 응할까?, 자기네들은 농산물상품권이 또 있거든, 그 쪽 면 단위에서 쓸 수 있도록 대형슈퍼 같은 데서 한 두 개씩 가맹점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받아 주시오.

○ 윤범로 위원

그렇지, 이게 계속적으로 홍보가 아니고 계속 가맹점을 늘려가야 되거든, 늘어난 만큼만 또 발행이 돼야 되고 수수료가 더 나간다는 거지, 이게 지금 가맹점 수를 3%라고 여기 조례상에는 할인율로 돼 있는 데 이게 3%라면 10만 원 짜리라면 3000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고, 지금 그거 하면 조폐공사에 의뢰해야 되잖아, 이건 다른데에서 발행 못하잖아 임의대로는?

○ 윤범로 위원

이제 이걸 할려면 동판제작을 해야 되는 데 첫 번 비용도 만만치 않게 달라고 할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계속 보존해 가면서 우리가 몇 매 발행해야 된다 그러면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불출대장 만들어서 어떻게 유통이 된다는 걸 해가지고 그걸 시중금고를 통해서 흩어져 나가야 되는 건데, 과연 이게 성공할까?

그런 우려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강매하지 않으면 이건 통화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볼때는.

○ 윤범로 위원

글쎄 그걸 그러면 손해보는 건 누구냐 이거여, 본인도 쓰는 사람도 피해가 오는 거여,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사야되는 거고, 그러면서 시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또 물어줘야 되고 제작비 같은 거 자꾸 돈이 더 나가는 거지, 국장님 혹시 견해는 어떠세요?

○ 윤범로 위원

그럴테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허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순수한 주부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건 우리가 쓰기가 어렵다구요.

이걸 가져가면 가야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부들 얘기가 오는 상품권들을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냥 버리게 돼요 나중에는, 그런데 이건 더군다나 더 어려울 것 같은 데요 사용하기가.

그렇죠?

나이든 우리가 보면 젊은 사람들은 더 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 까 싶은 데요, 순수한 주부입장에서 보면.

○ 허영옥 위원

그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우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건성 위원

과장님, 이거 보면 50억 발행하는 데 최소나 최대 한 번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 우건성 위원

그러면 50억을 발행할려면 50억 이상, 사용이 안되고 우리 통화로 유통이 안되면, 회전이 안되면 50억이 그냥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죠?

○ 우건성 위원

그것도 명확해야 될 것 같은 데 그것도, 50억 조폐공사에서 발행할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판제작하고 여러 가지 할려면 저기하고 또 거기서도 아마 일정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발행해 줄테지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1만 장이다 1000장이다 얼마 금액이 그렇게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 데, 이게 일정규모가 있을 텐데 금액이.

○ 우건성 위원

하여 튼 50억 한 번에 발행해 놓고 있으면 50억이 그냥, 빨리 이게 유통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50억이 그냥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있는 돈이니까, 그럴 것 같은 데, 유가증권 어떻게 발행하는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 위원장대리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영식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개정과 도시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3항에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관련조항의 정비 및 삭제를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균형을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0항,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은 관내 기업들이 경제발전의 기틀이 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재)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당뇨바이오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5항,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 등 단순 행정관리 민간위탁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6항,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관이 수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8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동의안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0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처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김영식 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재)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