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의회운영상황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을 해 주신 한국지체장애자회충주시지회 회원여러분과 앙성중학교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시 의회에 깊은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분의 방청이 좀 더 우리 의회를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충주시 22만 시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시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부시장님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종자공급 즉 질 좋은 종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은 '97년만에 봄가뭄, 가을가뭄과 한 여름고정수에 농민들이 농사일을 몇 갑절 고생하면서 올해 벼농사는 11년만의 풍작을 안겨다 주었습니다만 정작 풍년의 주인공인 농민들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합니다.

정부매입량감축과 매입 값의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우르과이라운드협정이후 8년 동안 증산만 외치고 더욱이나 휴경논 까지 보상하면서 증산 일변도로 가다 어느 날 갑자기 양에서 질로 정책이 바뀌다 보니 농민들은 질의 종자 선택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에서는 질 좋은 종자, 총소요량, 공급예상량과 부족량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장기적인 가뭄대책 전 작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수도작재배 농가에는 그 동안 저수지, 암반관정, 타설관정 등 지하수개발로 많은 도움으로 아쉬움이 없습니다만, 특히 밭농사에는 지하수개발이 미흡하여 소득이 많은 전 작물에 대한 장기적인 가뭄대책으로 지하수개발을 적극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장희승 의원입니다.

부시장께 질문합니다.

날로 증가되어 가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관광도로로서의 활용가치가 충분한 동과 서를 관통하고 남과 북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천변도로가 충주에 명물로 이제 곧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이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또한 자연을 훼손한다는 부정적인 시민들의 여론도 비등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대한 수용하여 보완하고 축소해서 오늘에 이르러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도로를 시민들로 하여금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신호체계는 물론 원활한 대중교통체계 그리고 주변환경개선과 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부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로 천변도로구간인 성내교에서 봉방교까지 약 1.45㎞구간의 반대쪽인 남측 제방과 도로를 어떻게 개선하고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상세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방도로의 폭이 2차선이 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쪽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 놓음으로 해서 겨우 1차선도 채 되지 않는 도로 폭을 가지고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진입하다 보면 교행이 되지 않아 일대 혼잡을 빚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제방도로를 천변도로에 걸맞게 자연과의 조화로써 벚나무 가로수를 식재한다든지 로원을 조성한다든가 도심 속의 공원화로 관광도로로써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성교 남단인 성내동 93번지에 위치한 중앙파출소와 같은 동 94번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충주의 심장부로써 더욱이 천변도로의 개통과 아울러 첫 번째 질문사항과 연계해서 주변환경개선사업의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두 건물로 인하여 미관을 해칠뿐아니라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며, 더욱이 공중화장실은 1959년도에 건축한 40여 년이 넘는 노후건물로써 이전·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이곳을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재래시장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계획과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수안보 중원회관 대형목욕장의 전반적인 사업에 집행부의 추진·진행 과정과 특히 관련 실무과의 소극적인 사업의 업무추진 및 의지로 인한 공사지연에 따른 목욕장 개장지연의 원인에 대한,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목적한 사업 과정의 문제를 대형목욕장 건립을 한 예로 삼아서 주민의 기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1월 13일 본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대형목욕장의 개장은 2001년 8월말이었으나 설계 재검토 및 변경에 의한 의회에서 10월 30일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욕탕의 여관 및 사우나 자동제어기 등 설치 및 추가공사사업비 증가에 따라 12월 15일로 목욕장 개장이 연장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답변에, 이 계획은 본 사업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온천수 탱크 및 온천수 관로공사를 전혀 배제한 탱크 및 온천수 관로와 배관 공사에 책임이 있는 지역개발과와는 내부공사와 병행하여 위의 온천수 관로 및 탱크공사를 분명 하절기에 내부공사에 맞춰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롭게 개발한 온천공 14호공의 연결사용만을 고집하여 지난 9월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의회의 부결 때문에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에 대해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의지가 분명 2001년도, 바로 작년 이맘 때 본예산에 온천수 관로 연결이란 명목으로 기히 1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으며 때문에 온천수 관로공사는 하절기에도 충분히 집행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할 수 있었다고 보며 또한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난 9월에 추가경정예산에서 14호공 온천수 연결을 의회가 부결하였다고 하여 마침 그때 부시장님이 시정답변에서 혼합된 온천수로 대형온천탕에 혼합된 온천수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다음달인 10월에 3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아예 온천수 탱크 및 관로공사의 예산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2002년 본 예산에 다시 2억 1,100만원을 요구하여 기 1억은 작년 이맘 때 2001년 본예산에 기히 섰던 1억은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삭감하려는 절차를 밟으면서 본 사업을 이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본 목욕장의 개장은 기필코 2002년 5월이나 6월 달에 개장을 늦추려는 느긋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바로 이렇게 집행부가 따로국밥 식으로 서로 몸달게 없다는 식으로 업무를 지연시키고 있기에 개장은 늦어지고 수천 만원씩 투자한 주위의 식당을 비롯한 지역주민인 상가주민만 개장지연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비로소 급기야 우리 충주시를 원망하고 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대형목욕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사전 사업 설명을 할 때 중원회관의 2, 3, 4층을 온천과 관련된 증설계획을 약속했는데 즉 온천회관을 온천 타운화하겠다고 조건부로 주민과의 약속을 했는데 향후 2, 3, 4층의 온천과 관련된 증설시설계획은 무엇이며 언제 완공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준공예정기한이 12월 15일인데 온천수 관로개설 및 탱크공사비는 2001년 본예산 1억의 예산과 지난 10월 3차 추경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동절기에 접하기 전에 충분히 시내 온천수 관로 공사만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굳이 2002년 본예산에 예산확보하여 공기를 고의로 늦추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며 참고로 중원회관 주위의 상가는 목욕장 개장에 대비하여 과대한 투자로 인하여 조속한 개장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목욕장 개장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중원회관 활용증설사업 계획을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해줄 용의는 없는가?

네 번째, 충주시의 계획이라면 과연 중원회관에 신설개장하려는 대형목욕장의 개장은 언제쯤 개장이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목욕장과 관련하여 공사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가칭 기획팀을 구성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시도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의 질문은 상모면 온천리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관동천 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2002년은 마침 매 5년마다 오는 수안보 도시계획 구역안에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위한 재검토시한이고 관동천 이설에 따른 하천 정비계획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상 업무의 어려움은 본 의원도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지역의 오래된 그야말로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며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집행부가 확고한 의지로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관동천은 소하천의 기능을 잃고 균형된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동천을 이설 함으로써 관광지 중심의 주차 난을 해소하고 온천 1, 2구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균형발전을 이루고 새롭게 이설 되는 관통천은 친환경 및 새로운 관광하천으로 관광자원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관동천, 쉽게 말씀드려서 온천 주유소 뒤에서 조선호텔 구간을 구 3번 국도 변에 도시계획 시설 내에 완충녹지공간을 자연석 쌓기 개과하천으로 이설 하여 친환경적으로 또는 공원화 할 계획은 없는지?

현 관동천의 하천 정비계획은 복개가 아닌 매립으로 당초에 정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의 축소 및 완충녹지를 친환경하천으로 관광자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기존 관공천의 무상 양여 및 잔여토지 민간인 매각으로 토지보상 및 소요공사비 그리고 일부 충주시의 경영수입차원의 사업추진의 기획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참고로 현 관동천의 필지는 성격상 주거가 14필지, 도로가 3필지, 제방이 11필지, 대지가 1필지 등 모두 19필지이며 사유지가 58평, 국유지가 2,968평 공유지가 28평, 소유주는 건설부, 중원군, 수안보단위조합, 국유지 등입니다.

충청북도의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설결정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역민의 강렬한 의지와 힘을 총체적으로 결집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현장을 한번 지번대로 도면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현 관동천은 상모면사무소에서 이렇게 기류를 흐르면서 관광단지 중심을 흐르고 있는 소하천입니다.

이것을 4차선 국도가 이설 되면서 지방도로 전환한 과거 국도 3호 노견으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이설 하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묵향이 그윽이 묻어나는 김생 서성 선생님이 거처하던 금가면 지역구 임병헌 의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풍년농사가 되어 수확을 하고 나면 정부수매 또는 RPC, 농협 그리고 시장판매 등으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만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금년초만해도 정부 그리고 우리 시 역시 쌀 증산 위주로 수도작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수가 되면서 풍년농사로 인한 쌀의 과잉생산이다, WTO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수입의무국 반임 외국의 저가쌀 등으로 우리 쌀이 설 곳이 없어진데다가 정부의 수매량 감소, RPC와 농협 등의 매입가 하향조정 등으로 풍년농사를 이루고도 소득이 오히려 감소되는 속에 농민들의 시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년이라고 뾰족한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명년도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양질미 품종을 재배하여 제 값을 받기 위해 신품종 종자를 구하려고 농민들이 애를 태울 때 농촌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농업기술센터나 농산 분야의 공무원들이 동분서주하며 타시군 까지 원정을 가서 새추청 볍씨 등을 50여 톤씩이나 구입 보급하는 등 고통을 같이 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여 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벼 육묘상자용 상토공급 지원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벼를 재배함에 있어서 전에는 모를 키울 때, 물못자리를 해오다가 지금은 상자육묘로 전환이 되면서 농가에서는 건모육성을 위하여 상토용 흙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하나 지역별로 적절한 토취장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재해예방과 건모육성을 위해서라도 육묘상자용 상토를 제조 공급해 줌으로써 영농의 어려움이 해결되리라 사료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은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노동력이 절대 부족하여 벼육묘상자상토용 제조 및 운반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지 주변에 토취장이 없어 원거리에서의 상토채취는 물론 무분별한 상토채취로 자연경관을 해치는가 하면 주변의 농경지와 하천변 등에서 무단채취사용하여 부적합한 상토의 이용으로 잡초의 발생 및 상토의 부적합 등으로 건묘를 육성하는데 차질이 우려되는 등 양질의 육묘상자용 상토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시 자체에서 토질 및 산도 등의 검사를 측정하여 육묘상자용 상토에 적절한 토취장을 선정 채취함으로 무분별한 상토채취로 주변의 산지 등 자연경관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 산도 등 우량상토를 제조하여 자연마을까지 공급하여 줌으로 영농비 절감은 물론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량상토의 안정공급에 따른 적기 영농추진 및 건묘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중식을 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의회에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회의가 연장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와준 학생 여러분들 또 지체장애인협회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2분 속개)

○부의장 황병주

의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실시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안규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부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량종자에 대해서는 답변에서 2005년까지 약 70%만 확보하자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그 기간 안에 종자를 확보하셔서 농민들이 종자공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밭작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겨울까지 계속 가뭄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충주댐도 수위가 34%밖에 물이 저장이 안 되어있고 일반 저수지도 작년까지만 해도 61%, 65%, 한 80%가 됐는데 금년도는 한 6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내년에도 노인 분들 말씀이 내년도 가물다고 합니다.

올처럼 가물다고 하는데 밭작물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수도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고 지하수가 잘 되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논농사는 가물어야 잘 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도 가물어도 벼는 잘 됐습니다.

근데 밭작물은, 특히 과수업자들이요, 과수, 배, 복숭아 재배하는 분들이 충주시에 한 2,00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농가업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하면 왜 수도작에만 타설관정을 전부 보조를 해 주면서 왜 밭작물, 특히 과수 같은데 는 안 해주느냐 해서 과수업자들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나 국비나 예산을 따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보조를 해 주면 자부담으로 해서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라든가 지방비를 좀 많이 투자해 가지고 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안규진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량종자에 있어서 지금 부시장께서 2005년까지 우량종자로 재배면적 70%로 끌어올리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기 보급되어있는 추청이나 내년도 신품종 새추청, 이 품종이 질은 좋으나 도복에 약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태풍이 왔을 때는 도복으로 인해서 질이 나빠서 보통 한 2등급정도의 대한이나 서한정도 보다도 밥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 작물에 대한 장기적인 가뭄대책에 있어서 우리 시내 밭작물수리시설보유현황에 있어서요, 경운기부착용 동력분무기가 5,434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운기부착용 동력분무기는 병충해 방제용이지 수리시설에 물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혹시 이게 이용이 잘못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수도작에는 농업용 전기를 가물어서 지금 싼 전기요금을 내고 수도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밭작물이나 축사는 보통 농업용 병으로써 전기세부담이 있는 건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쌀문제는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과잉생산이 되어서 조금 휴경을 해야할 입장인데 앞으로 전기를 농업용 가구로 할 수 있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경운기부착용 동력분무기가 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5,434대가 충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건 맞죠?

○김원석 의원

분무를 우리 충주에 본 청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까.

○김원석 의원

개인 농가에 호당, 개인의 집에 한두 대씩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집계낸 거죠?

○김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충주시에서 농가를 위해서 임대를 해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럼 여기 가지고 있는 관정제하고 스프링쿨러 전체를 전체 충주시민 농가가 가지고 있는 숫자까지 나와있는 거죠?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김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안규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스프링쿨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로 백승덕 동료의원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남제주군을 가보니까 거기는 1년내 비가 잘 안 내린답니다.

북제주군은 강우량이 많은데 남제주군은 강우량이 아주 없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수돗물 공급을 밭작물에 전부 해줬어요.

우리는 올해 가뭄 때 보니까 스프링쿨러를 자꾸 장소를 옮겨가면서 물을 퍼 주는데 남제주를 가보니까 밭에 줄을 딱딱 해서 한 밭에 스프링쿨러가, 사람이 안 옮기고 그냥 스프링쿨러를 운행하면서 밭작물을 다 재배하게 이렇게 제주시에서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자부담하고 보조가 있어서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여기는 밭작물 전부 스프링쿨러가 아주 규격적으로 되어 있느냐, 물어봤더니 여기는 상수도 물로 공급을 한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왔어요.

우리도 밭작물에 못하지만 기반사업 된 데, 된 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편리하게 좀 해 줄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규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시에 보니까 보통 종전의 해보다 양수기를 과다하게 사용을 하고 따라서 면세유가 제공을 받은 면세유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면세유에 대한 가격보전은, 소위 차액에 대한 가격보전의 대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지난 한해에 면세유가 오버된 소위 전년도보다 훨씬 차이가 나게 많이 사용한 면세유에 대한 가격을 혹시 보전해 주셨는지요?

그러니까 농기구 보유대수에 의해서 면세유를 배급을 받죠.

제공을 받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름을, 유류를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격보전에 대책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난 한해에 가격보전이 되었는지 그 차액에 대한 보상이 되었는지를….

○김대식 의원

그리고 스프링쿨러에 밭이 산중턱에 있는 경우에 스프링쿨러의 호스가 약 한 300ｍ, 보통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프링쿨러, 고속 스프링쿨러를 돌릴 경우에 호스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그러면 그 면세유가 오버되게 더 많이 사용한 부분도 가격을 지불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가요?

○부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희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천변제방도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제 질문에 대한 본질하고 조금 틀리는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답변서 보면 70여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이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확장을 해 가면서 정비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물론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 나아갈 필요성은 있겠지만 이것을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 천변도로가 완성됨으로써 천변도로가 교통의 원활한 기능도 하지만 원래의 목적이 첫번에 관광도로의 면목을, 기능을 갖추는 뜻에서 이 천변도로를 설치하는 뜻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산상으로 성내교에서 그쳤지만 원래 계획은 안림동 동부우회도로까지 연장이 돼서 거기까지 계획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로를 충주호, 충주댐 관광객을 그쪽으로 같이 이용을 해서 마즈막재로 관광객을 순회를 해서 내려오던가 아니면 걸쳐서 저쪽 충주호로 넘어간다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경관 좋은 미관을 살려서 관광도로로 일조를 하려는 이런 목적도 처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예산상에 성내교에서 그쳤지만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어차피 동부우회도로까지는 연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지금 이쪽 천변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천변제방 쪽, 하천은 정비가 되겠지만 천변제방 쪽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어요, 훼손이.

그래서 이 훼손된 부분을 지금 현재의 석축으로라도, 사실상 석축으로 그런 것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그래서 훼손된 부분을 손질하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가로수도 전부 그나마 있던 것이 고사하고 몇 개 안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훼손된 부분을 깨끗이 수리·손질을 하고 또 제방을 천변도로를 함으로써 가로수가 전부 없어서 삭막한 도로만, 콘크리트 바닥만 보이게 되어 있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천변도로에는 가로수 식재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맞은편이라도 가로수 같은 거나 로원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심의 천변도로를 관광화 하는데 일조를 하겠끔 하기 위한 로원이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벚꽃나무라던가 이런 거 가로수를 식재 해 가지고 도심 속의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뜻에서 그러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의견에 따라서 한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가로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벚나무를 비롯해서 또 은행나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도 벚나무를 식재를 해서 봄에라도 관광객을 도심 속으로 유치하는 것도 좋고 시민 휴식 정서에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또 여러 가지 문제, 전문성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도 해서 해야 할 문제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현재의 그 도로를 그냥 정비를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시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대로 한다고 하면 아주 삭막한 도로가 되고 또 도로교통도 지금현재 좁은 도로를 일방통행이나 이런 제한이 없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진입을 하면 딱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대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러한 교통체계도 정비를 함으로써 구간별로 필요에 따라서 일방도로를 설정한다던가 이래가지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해서 현재 있는 도로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아주 말끔하게 단장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건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큰 예산이 필요치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그런 차원으로다가 제고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이 천변도로가 준공됨에 따라서 병행해서 이뤄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던 건데 그게 좀 질문사항과 조금 상이 됐던 점이고 그리고 또 중앙파출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죠? 공중화장실이나, 중앙파출소나 인정은 하시죠?

○장희승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여기 답변서에는 구 성내동사무실로 이전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성내동 구 동사무소보다도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첫째로 중앙파출소가 충주경찰서에 직할 파출소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경찰서 본서 내에 어디다 한다던가 이런 방안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 방법이 아니면 예성공원 있는 부근에 이전을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을 테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교현1동 구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게 매각이 안되고 지금 그냥 있는 것이 있는데 교현초등학교 바로 입구에 있는 구 교현1동사무소가 있어요.

이런 자리로 옮긴다면 상당히 파출소로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 성내동사무실보다도 이 세 가지 적지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구 성내동사무실 위치로 간다고 하면 성남동 성남파출소하고 불과 거리가 얼마 안돼서 관할하는 지역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를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또 다음에 공중화장실 이전은 이게 40여 년 돼 가지고 수거식으로 있다가 그나마도 97년도에 겉은 그냥 놔두고 속만 수세식으로 좀 수리를 했는데 이것도 옮겨야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을 하시고 우리 충주시민들이면 다 아마 이것을 바라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앙파출소나.

그래서 이 공중화장실을 옮긴다고 하면 지금 여기 인근에, 이건 절대 공중화장실을 없애면 안 되요, 상당히 이웃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장상인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재래시장 활성화에 없던 것도 해 줘야 할 판인데 인근부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적지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첫 번째 부지가 우리 시장활성화대책으로 구 효성교회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화장실은 불과 지금 현재의 것도 7평에 지나지 않지만 불과 몇 평 안되더라도 이건 될 수가 있으니까 주차장부지에 확보를 해서 거기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요즘 화장실, 공중화장실 개념은 옛날 화장실과 틀려서 시민휴식공간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래층은 공중화장실로 사용을 하고 이층정도 하나 더 올려 가지고 마침 그 자리는 시장부근이니까, 시장 속에 있는 거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으로 2층 같은 데는 주부들을 이용한, 시장을 이용하기 편리한 주부들의 탁아소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주부들이 시장사용을 할 수 있게끔 편리한 시설, 휴게소라든가 이러한 것을 시설해 줌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일조를 한다는 뜻으로 그 자리에 하는 것도 좋겠고, 또 아니면 그 부지 바로 앞에 그러니까 기존 화장실하고는 불과 20∼30ｍ 차이입니다.

먼 거리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바로 앞에도 69㎡ 시유지가 있어요.

지금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유지까지 89㎡ 부지가 있는데 20㎡가 개인 것이고 69㎡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도 적합하고, 그 두 가지 장소를 선택한다고 하면 지금 장소보다도 훨씬 좋고 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화장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두 건물이 이전이 된다고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제반도로를 정비하면서 거기가 쾌적하게 큰 광장이 됩니다.

광장이 되면 그 일부분에 도시 공간을 이용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한다던가 하면 아주 좋은 시설이 되겠고,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겠고 또 천변 준공과 아울러 제격에 맞는 이러한, 병행해서 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지가 중앙파출소나 공중화장실 부지라든가 또 도로제방정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꼭 이뤄져야 되겠고, 또 부시장님께서 적극 인정을 하시고 추진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적극 검토를 하셔서 가시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게 천변도로 개통과 아울러서 같이 정비가 되어야만 좋으니까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장희승 의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천변에 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하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재오개 발티재에서 물이 넘어 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재오개에서 발티재로 물이 넘어 오잖아요, 댐물이.

넘어오면 그것이 사천계로 해서 일부는 호암지 연못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용산, 지현, 성내, 교현, 봉방천으로 흐르고 또 일부는 남산 앞으로 해서 도수로가 생겨 가지고 화장장 있는 거기서부터 안림천에서 또 성내천, 교현천 흘러 가지고 합수해서 봉방천으로 흐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벚나무 심는다는 얘기, 이것 을 구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화를 이루면서 조경을 하면 명실상부한 관광자원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한가지 부시장님께 확약을 받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먼저 한 가지만 이것만 일문일답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새로 건설한 중원목욕탕에는 시의 방침대로 14호공 새로 개발한 온천공만 연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 또 거기에 개연될 문제점을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부시장님이 여기 회의록에 보면 혼합된 온천수를 14호공만 쓰는 게 아니고 4개의 수안보 온천공을 모두 연결해서 혼합된 온천수를 다른 곳과 똑같이 연결해서 물이 혼합되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김대식 의원

변함이 없으시죠?

○김대식 의원

그러면 변함이 없으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목욕장 건립에 따른 절차를 고의적으로 우리 충주시가 지연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도 그렇게 적절한 표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대형목욕장 건립이 우리 인근 수안보 주민에게는 대단히 민감한 사업이다 그러기에 대형목욕장 건립에 맞추어서 사실은 그 주변에 상가라든가 주로 식당, 기념품상회가 수천만원을 들여서 소위 수안보 대형목욕장 건립을 기대하고 또 활성화되기를, 그래서 돈도 많이 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문화관광과가 주관하고 있는 소위 목욕장의 개장을 사실 본 사업이 한 3년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우리 중원회관에 결정을 보아서 지하층과 아래층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본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2001년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그렇게 현황에는 되어 있습니다, 공사개요에.

그리고는 10월말까지 공사를 조금 더 연장을 하겠다 그리고는 급기야 12월 15일날 완공을 하겠노라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하는 욕조 또는 타일을 붙이는 내부공사일 뿐입니다.

마치 장가를 가려는 총각이 무엇무엇을 떼어놓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입니다.

소위 온천탕을 개장 하면서 온천수공급, 관로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완공일시를, 개장일시를 이렇게 난발해도 되는 건지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초기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요.

그러면 지난번 2001년 본예산 심의 시에 바로 이맘때입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기히 온천수 관로를 하겠노라고 우리 지역개발과 특별회계에서 1억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동절기니 어떠니 하는 것은 적어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라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억측 같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동절기가 오기 전에 얼마든지 1억을 가지고 수안보 시내를 관통하는 온천수 관로공사만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가 지난 9월달에 특별회계안 2차 추경에서 사실은 지역개발과 특별회계에서 온천수탱크 그리고 온천수탱크의 보상비 등등 2억 1,0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1년간은 14호공 온천공만 연결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3차 추경 즉 10월달에 할 수 있는 3차 추경에 부시장님이 공언하신 혼합된 온천수를 사용을 하시겠다고 공언을 하셨던 바 그러면 10월달에 얼마든지 2차 추경에서 의회에서 부결된 그 예산만큼은 다시 요구가 되어야 돼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내부 탱크라든가 또는 이런 것 등등이 문화관광과에서 시도하는 내부온천탕과 맞물려서 적어도 내년 초반에 완공이 될 것 아니겠느냐.

만약에 기존의 2002년 본예산에 2억 1,200만원인가가 온천수관로 온천수탱크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이번 본예산에 들어간다면 아마도 본 중원회관의 대형목욕장 개장은 2002년 5월이나 6월달에 개장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본 의원은 바로 대형목욕장 건립을 하면서 목욕장에 대한 건축은 문화관광과, 온천수관로 내지는 탱크, 그리고 탱크에 관련된 온천수에 관련된 업무는 지역개발과, 공사책임·감독은 온천개발사업소 소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개 과가 복합적으로 서로 이원화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도 이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적어도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등등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조정해 주는 의미에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대단히 관광업을 주로 하고 있는 우리주민들에겐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평상시 1월달에 시장님 시정설명회보다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12월달쯤 해서 담당국장님이라든가 담당과장님이 와서 그 주변의 인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업에 대해서, 본사업의 공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좌담회식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 2001년 본예산에 온천수관로 1억이 예산에 서 있었고, 또 2층에 추가로 공사를 하겠다고 3억을 이미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소위 돈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왜 안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부시장님 개인돈이라면은 그렇게 그냥 저장을 해 놓고 안 해도 정말 괜찮은 건지, 정말 이 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적어도 이 민감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1년간이나 질질 끌게 됩니다, 내년 5월달이나 6월달에 하게 된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대형목욕장 건립 또는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공기를 이렇게 이렇게 되었노라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면 이런 여론 호도라든가 일부러 공사를 지연한 것이 아니냐 라는 등등의 나쁜 여론은 들지 않았을 겁니다, 애당초부터.

어차피 늦은 거 12월중에 소규모 우리 주민설명회 때 과장님도 괜찮고 누가 오시든 간에 소상히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아마 우리 주민들도 충분히 납득을 하리라 이렇게 믿고 다음은 관동천 이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안보 온천관광단지내에 정 중앙을 흐르고 있는 관동천은 그야말로 우리 수안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도 가져왔고 또 하나 아마 부시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기획실에서 아마도 2대 때 2대 의원으로 의회에 오면서 당시에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가 주춤해서 다시 보류가 되었다가 마침 내년도 2002년도가 수안보 도시계획 구역의 재정비검토시한이고 또한 하천정비계획이 사업실시 계획인가의 기회 바로 이 기회이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아까 부시장님도 표현해 주셨듯이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망을 실현, 강력한 추진으로 이것을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주민숙원사업을 충실하게 한번 시도해 볼 시점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 소하천종합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시장님을 채근한다거나 집행부를 채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이 수안보 도시재정비 기한이고 또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관동천 이설이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 내지는 건의를 강력하게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논 3,600평을 가지고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항상 상토가 문제가 돼서 저희 인근농지도 없고 해서 항상 친구들이나 주변농가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같이 상토를 활용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산척면에 의정활동보고 때 거기 가서 산척 서곡부락에 있는 농가한테 한번 얘기를 해 봤더니 자기네도 그 지역에 상토가 없어 가지고 4㎞정도 떨어져 있는 충주 구치소건설현장에서 상토를 채취해서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 노인양반들 때문에, 자기가 조그만 트럭을 가지고 있으니까 몇 집을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농촌에서는 특히 노인양반들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부녀화 된 인력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고성군을 말씀하시는데 고성군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02년도 벼육묘상자용상토 공급하고 금년도에 상토를 공급한 현황이 지금 있는데 금년도에 상토를 고성군에서는 바로 면별로 토취자을 만들어 가지고 면내에서 제조를 해서 각 농가, 자연마을까지 공급을 해 주다 보니까 한 5,2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고, 또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면별로 하던 것을 보완시켜서 한 3개소정도 거기에 상토원을 마련해서 거기서 제조를 해서 자연부락까지 공급해 주는데 예산이 한 2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급계획을 보면 상토제조기를 한 대 고정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상토제조공급예상량은 고성군이나 저희나 단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고성군이 7,680㏊고 우리가 7,780㏊니까 100㏊정도 고성군이 적은데 저희는 1만 1,670톤 계획을 하고 있지만 고성군에서는 1만 9,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50%정도는 허실이 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공급해 주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15톤 트럭을 1,270대 그러니까 자연부락까지 전부 돌려주다보니까 차량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상토 원대까지도 개선하면서 산림훼손복구비까지 계산을 해 사지고 한 2억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임병헌 의원

그럼 검토정도로?

○임병헌 의원

제가 자료를 얻으면서 고성군 담당자하고도 상당히 여러 번 전화통화도 하고 또 긍정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기도 물론 금년에 추진을 했지만 좀더 발전적인 그래서 3개소로 집약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공급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충주시로써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리라 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고령화되고 부녀화 된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의장 박장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호암저수지 준설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호암저수지는 '70여 년의 역사 속에 22만 시민의 애정 어린 사랑을 받으며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오염에 따른 수질악화로 그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1월 9일 의원간담회에서 호암지오니준설과 주변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호암지를 환경친화적인 호수로 회복하여 쾌적한 시민공간을 조성한 후 청정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호암지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보면 1단계사업으로 호암지 준설 및 호암오염원차단, 인근 부소속 및 주차시설, 2단계사업으로 호암지 친수공간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호암지 준설에 따른 농업용수공급이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90년만의 최악이라는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겨울가뭄으로 인하여 전국의 저수지와 댐의 저수율이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호암지 준설공사로 인하여 내년 농사철에 호암지 농업용수공급이 차질이 있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호암지의 농업용수는 내년 봄부터는 공급이 되어야 함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준설공사로 인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옥외 체육시설물 이용자 편익을 고려하여 각종 경기장의 방향을 재 설치 또는 경기장 관리현황 및 운영방안 대책에 관해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 관내에는 공설운동장, 탄금레포츠공원, 가금체육공원 등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으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적합치 못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탄금축구경기장 앞 씨름경기장 옆에 설치된 배구경기장을 보면 코트장 위로 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경기도중 제대로 정상적인 경기진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경기장을 설치 시 일조방향을 고려하여 구기종목경기장은 동쪽에서 서쪽방향 보다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28일자로 개정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른 피수시설 중 편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에 따른 충주시의 시설기준에 대한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운영방안계획과 대책에 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주변농지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다양하게 변해가고 추세입니다.

공장건설, 도로건설, 주택건축, 농산물가공 및 집하시설, 그린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허가 신고를 받고 허가 규정과 처리지침에 맞지 않게 방치하고 있는 지역이 '95년도부터 현재까지 51건 지역의 사업이 미 처리되고 있어 감사지적 및 시정질의까지 한 결과 조속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기 51건에 대하여는 지역별, 건별로 조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미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하여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금가면이 지역구인 임병헌 의원입니다.

시 관내 경로당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취사 및 난방용 가스시설에 대하여 액화가스의 안전 및 사후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사용 전 완전한 검사를 받아야 하나 현재 총 428개 경로당 중 370여 개소가 아직 고무호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로당의 열악한 재정으로 개보수가 지난함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 미설치경로당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지난 30여년 동안 급속히 연장되었을 뿐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급속히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인인구수의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화사회의 급진적 추세와 경제적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 및 수요의 증가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볼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일환인 다기능복지시설 등 이 절대 필요하지만 우리 시로써의 여건으론 모두를 수용할 수 없는 형편으로 마을마다 또는 지역에 따라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그리고 공동작업장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우리 시관내에는 428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의 보호아래 시에서 모든 시설을 지원, 또는 일부 자부담 및 각종 지원으로 설치된 경로당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경로당 가스사용시설검사안내를, 면에서는 경로당 가스사용시설개선추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경로당의가스사용시설취사및난방용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사용 전 완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공문으로 봐서는 법규정이 이해가 좀 안돼서 관련법규를 찾아보니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으로써 제2항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써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사항을 완공할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완성검사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을 시나 면에서 온 문서 내용으로 보면 2002년 1월 5일까지 완전 시설을 갖추고 사용 전 완전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5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가스특정사용자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에서 가스시설용도는 취사용이 주이며 좀 나은 경로당은 난방용까지 겸하는 정도이나 바로 본 규정대로 시설을 갖추어 완성검사를 받으려면 경로당별 금속배관 등의 시설만 갖출 경우 15만원 내지 17만원정도 그리고 최적계량기까지 설치시는 3만원 내지 5만원정도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경로당의 열악한 재정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에서 겨울난방용 유류대의 일부 지원과 부족분은 각 사회단체 등에 의한 지원금 그리고 지역주민 또는 자체해결을 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동시설의 설치 및 검사를 자체 해결토록 하는 것은 상당히 지난함으로 이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 미설치 된 경로당에 설치공사와 아울러 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장 박장열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성의 있는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예산확보가 20억이 돼있는데 이 20억을 가지고 호암지 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름다운 호수, 낭만의 호수 한번 잘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업용수에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제8조에 보면 등록 체육시설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충주시의 각종경기장이나 이런 데에 등록체육시설이라함에 대한 개요는 무엇이며, 우리 충주시의 체육시설 중에 등록시설은 몇 개소인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승의 의원

왜냐하면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거기에도 나와있지만 필수시설 중에 편의시설에 수용인원의 적정한 주차장 및 화장실은 필히 갖추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등록체육시설업에만 한한다고 되어 있어서 일반 축구경기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승의 의원

충주시에는 그것만 해당이 되고 일반 축구경기장이나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승의 의원

지금 체육관이나 이런 데 보면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그런 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이승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었다가 추진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 농정국장이 미결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 조치가 되는 줄로 알았더니 아직도 국장님이 보시다시피 21건하고 8건, 29건이 미처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29건에 대한 미처리 상태를 빨리 조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95년도부터 추진하는 게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7년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업무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 29건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1건에 대해서 청문실시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청문 실시 결과에 따라서 따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소당 20만원씩, 7,500만원을 교체비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저희 면 실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 경로당 가스시설에 대해서 교체 공문을 받고 면에서는 경로당으로 시달을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 경로당 자체에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우리 엄 면장님이 11월달 기관단체협의회에 안건을 부의 하였습니다.

안건을 부의한 내용이 사실은 이 단체에서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었었는데 다행히 저희 지역에 중원산업이라고 프로판가스 국가대행용기검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종순 사장님이 마침 그날 회의에 참석을 하셨다가 가스와 관계가 되니까 그럼 실제 어렵다면 이 부분을 내가 맡아서 전부 해 주겠노라고 그래서 17개소의 경로당 시설을 전부 무료로 해 주고 완성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9,440원이라고 합니다.

9,440원까지 전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실제 일반 경로당에서는 20여 만원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은 돈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상당히 열악한 경로당 사정을 잘 아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7,500만원이라는 돈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임병헌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경로당에, 지금 임병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앞으로의 경로당 난방은 심야전기로 교체할 수 없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김광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백승덕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추진 때문에 시에서 경로당 별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연말인가? 그때까지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공문이 나가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승덕 의원

아니, 이 사업을 안 하면…, 이게 2개월인가? 금년 연말까진가 언제까지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나온 게 있는데 경로당별로….

○백승덕 의원

예, 예.

○백승덕 의원

충주시에서 나간 거예요.

○백승덕 의원

이게요, 시에서 나간 게 경로당 가스사용시설 검사실시안내라고 그 시설을 하지 않고 만약 검사를 안 받고 그냥 사용을 할 경우, 법 제48조 제2항 5호에 의해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1월 5일까지 추진을 안 하면 이렇게 문서가 나간 게 있어요.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과 직원은 안 나오셨나?

지금 경로당에서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1월 5일까지 안 하면 200만원 벌금을 물린다고 하니까….

만일 이게 이 상태에서 임병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내버려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1월 5일까지 공문에 그렇게 나간 거란 말이죠.

안 하면 200만원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그러니까 경로당에선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백승덕 의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로당에 어떻게 지시를 할거냐 이런 얘기죠.

○백승덕 의원

그럼 현재 경로당에서 앞으로 불안감이 없도록 이렇게 공문을 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시간이 오늘 오전행사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우선 의원님들의 질문부터 받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부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생명의 도로 횡단보도에 조명등 시설할 용의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요즘 충주를 찾아오는 외지관광객들이 "왜 거리가 이렇게 어두우냐, 꼭 잠자는 도시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유난히 충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 가로환경이 어둡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견문을 넓히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곤 하는데 다녀와서 하는 말이 "그 도시는 너무 아름다워, 그 도시는 한 폭의 그림 같았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속에는 도시미관, 도시경관이 아름답다는 말이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가로변에 조명입니다.

예를 든다면 밤의 도시로 이름난 프랑스의 리옹은 원래 로마제국의 땅이었던 것으로 훌륭한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어두운 가로환경과 교통지옥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리옹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다시 태어난 것은 5년 동안 시 예산의 1.5%를 투자하면서 시내 130여개 건축물과 다리에 조명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가로환경은 도시에 범죄를 줄이고 사람들에게 시각차 활동의 폭을 넓혀주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우선 횡단도로 보행에 조명등만이라도 시설하여 전국의 7대 관광도시인 충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후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동아로터리에서 동부외곽순환도로에 연결되는 도로의 건설이 시급한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합니다.

충주의 명산이라 불리는 계명산 남쪽 산기슭에 축조된 지 700년이 넘었다는 충주산성을 멀리 위로 바라보며 남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은 요즘 산을 오르내리는 시원함은 물론 계명산 문턱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훤히 뚫린 넓은 길을 바라보노라면 마음 한구석 답답함이 뚫리는 기분이라고들 합니다.

바로 내년에 부분 개통되는 용산주공아파트에서 연수유원아파트에 이르는 연장 2㎞의 동부외곽순환도로공사현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말에 "말 타면 종 두고 싶다"는 말처럼, 즉 얼마 있으면 완공될 충주공영터미널에서 대가미로타리를 지나 동아아파트 사거리를 통과하면 바로 500여ｍ 앞에 넓은 동부외곽도로를 바로 가지 못하고 요즘 교통이 시내에서 혼잡하기로 유명한 갱고개 삼거리를 좌회전하여 부익주택으로 돌아가는 어려움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바램인즉 수재주유소 옆을 지나 황실빌라 옆을 통과하여 동부외곽순환도로에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건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중로 1-12등을 이은 원호암도로개설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61년 5·16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34년만에 부활되면서 '95년 순수지방자치출범에 따라 제1기 선출직 민선 시장 선출후 반상회 건의사항 5회, 시정설명회시 건의 4회, 본 의원이 시정질문 3회 등 수없이 집행부에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6년간 별미식당부터 부강아파트 뒤까지 240여ｍ를 개설한 것이 고작입니다.

매일 등·하교시간이면 미덕학원 3,000여명의 학생과 원호암직동 발티관주도장에 거주하는 4,000여명이 뒤엉켜서 호암동사무소 앞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현실을 충주시민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본회의장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겪어 보신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미덕학원에 자녀를 등·하교 시키기 위해 원호암에 진입하면 빨라야 30분, 늦으면 1시간 가량 지체하여야만 호암동을 빠져 나올 수 있는 것이 미덕학원 진입로 문제입니다.

미덕학원의 3,000여 학생은 충주시민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호암동만의 문제가 아닌 충주시민의 문제이므로 수없이 건의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며 도시계획에 의한 원호암 도로개설을 촉구하였으나 2000년도 당초 예산에는 단 한푼의 예산도 계상되지 않은 채 예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원호암도로에 대하여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청주, 제천간 국도 확포장 사업을 20여 년 간 질질 끌듯이 상기 구간도 장기간 소요되는지 소신 있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안전대책과 사고예방을 위한 충주시의 준비상황에 대해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어 올 겨울에도 폭설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제설장비확충과 설해 예상지역 중점관리 등, 폭설에 따른 피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올 겨울은 추위가 짧은 대신 예년에 비해 강추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지난겨울처럼 올 겨울에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곳에 따라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설이 잦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추위와 폭설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적절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보며 특히 읍·면 오지에 폭설이 내리면 차량통행이 불통되어 오지마을의 주민이 고립될 수 있고 응급환자발생 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만한 처절한 사항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제설자재인 모래와 염화칼슘 준비량과 제설장비보유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 온천수에 대한 학술용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수는 전국 제일의 온천수라 자칭, 충주시민들은 이에 대한 자부를 하고 있는데 외부인들에게 온천수의 질과 성분이 좋다고 알려 호감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온천수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데 일반 물과의 비교분석 등을 명문대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TV에 홍보한다면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읍·면·동 소규모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담당자들의 공사설계는 대체적으로 공법에 따라서 설계는 잘 하고 있으나 그 지역의 지형과 공사분야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을 누락시켜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확인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제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사착공 전 설계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면 그러한 사례는 해소되리라 생각되어 전담반을 운영하여 시행하였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경종대왕 태실비는 지방유형 제6호로써 사학자 및 학생, 관광객의 대형코스로 많이 찾아오는데 진입로가 농로로써 폭이 좁아 대형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고 500∼600ｍ를 걸어가 견학을 함으로써 지역농민 및 견학학생,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확·포장이 시급한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경종대왕은 숙종의 왕자로 장희빈의 몸에서 숙종 15년에 지금의 엄정면 교동리 산 35-12번지에 조선경종태실을 안치하였으며 1828년 전국의 태실을 창경원으로 옮길 때 태항아리는 꺼내가고 석물은 흩어져 태실비만 남은 것을 1976년에 완전히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려시대에 창건된 억정사지 고려말 고승 대지국사의 비 보물 제16호와는 800ｍ이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가들의 연구와 학생들의 견학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엄정면 문화재 보수시 1억 3,000만원의 문화재청 예산을 들여서 개인사유지 산과 밭 2,300여 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진입로가 비포장이며 좁아 진입치 못함으로 주차장은 무용지물이며 여름에 잡초제거 및 관리하는데 인력과 경비만 소비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태실비가 있는 비석부락 주민들은 좁은 농로에 견학인들의 소형차량으로 인해 농기계 운전시 많은 불편과 이용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는 기 예산투자를 하여 주차장을 신설하였으면 본 목적에 부합되게 진입로인 농로를 확·포장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자동차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부과 징수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02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세계월드컵축구경기를 개최하는 나라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거리질서와 주·정차 질서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와 비교할 때 부끄러울 정도인 것은 갔다오신 분은 누구나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제 경기를 앞두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 방방곡곡, 관광지마다 관람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리질서와 주·정차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한국국민의 질서의식과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이라는 소리가 세계 만방에 확산이 되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참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벌칙금으로 과태료부과도 병행하여 쾌적한 거리조성과 재정자립확립에도 기여토록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정차 실천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001년 10월까지 주·정차 단속을 실시함에 그에 따른 위반자 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부과한 것 중에서 미납자는 몇 건에 얼마인가.

또 지도 단속을 함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형평성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여론임을 감안할 때 주로 간선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통행이 많은 도로는 좁은 길이라도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의견입니다.

2001년도에는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였는지와 한 달은 몇 개 달이고, 하지 않은 달이 있으면 어느 달인지, 왜 안 했는지와 몇 년에 걸쳐 지도단속으로 많은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 조치와 체납액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여 징수할 것이지, 자체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소하천에 편입된 개인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및 사후조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개인토지가 소유주 자신도 모른 채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그 소유주는 그 토지에 대한 공과금도 납부하고 있고 몇 십년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소유권을 찾으려 해도 절차상의 어려움, 제반비용, 측량비, 용도폐지, 분할 등 그 과정이 매우 복잡 다난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충주시는 그 정당함은 인정하나 자치단체 예산이 여의치 않다는 오리발식 행정으로 큰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너무도 당당히 재정이 열악하여 못 해준다라는 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의 입장으로는 너무도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억울한,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 예로 상모면 중산리 528번지 일대에 하천편입 사유지에 대한 민원인의 사례라든가 또는 공구상 그리고 현황이 다른 공공의 경로당 등의 예를 서면질문에서 참고로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 개인 소유의 소하천 편입토지의 현황은 대략 얼마인가, 평균 그 기간은, 또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적절한 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절차는 무엇인가.

세 번째 실제현황과 공구상, 즉 지적도면의 현황이 현저히 다르다면 행정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또 그 절차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보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현재 하천으로의 현상황이냐, 혹은 그 하천기간을 소급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 동안에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공과금 재정비 손해배상은 어떻게 처리, 보상절차는 무엇인가?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금가면이 지역구인 임병헌 의원입니다.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주시 상수도 및 읍·면 상수도, 수안보 온천수, 그리고 마을 간이상수도 등의 수도관 노후로 인해 충주시 상수도가 10.6%의 상수도 누수로 연간 9억 1,000만원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누수진단계를 구입, 직접 누수진단 또는 전문회사에 용역, 누수지역을 파악, 신속·정확한 보수로 수돗물 및 온천수, 간이 상수도물 등의 전량은 물론 생산원가를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관내 상수도의 생산 및 부과현황을 보면 동지역이 1일 1,680만톤, 읍·면지역이 152만 7,000톤 총 1,832만 7,000톤을 생산하며 부과량은 동지역이 1,302만 2,000톤, 읍·면지역이 116만 6,000톤으로 총 1,418만 8,000원을 부과하며 미부과량이 4,139톤으로 22.6%의 미부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누수율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누수율을 10.6%로 보아 연간 9억 1,000만원 정도를 땅속으로 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충주시의 누수율은 10.6%로 전북은 16.1%, 충북은 12.3%로 상수도 관리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으로 조금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수는 누수대로 시키면서도 현재의 상수도량이 부족하여 충주광역상수도를 174억원을 부담하며 11만톤을 공급키로 계약하여 일부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수는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이 심한 편인데 이유인즉 오래된 노후수도관에 기인된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총 수도관 길이는 719㎞로써 이 중 20년 이상 된 수도관을 노후관으로 보는데 노후관 길이가 80.9㎞로 최근 노후관 교체현황을 보면 '99년 13.6㎞에 12억 4,000만원, 2000년도 9.9㎞에 8억 8,000만원, 2001년도 8.1㎞에 6억 8,000만원이 들었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관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누수 다발지역의 노후관이라든지 상수 누수 수리원의 오랜 경험으로 누수지역을 파악하고 또한 토질로 인해 조기 부식되는 지역을 우선 교체하는 정도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운드센서라는 누수종합진단기기에 대한 자료를 얻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로 믿지 않았었으나 이 회사와 여러번 통화를 하고 일부 자료를 갖고 기 시행한 시·군에 확인도 해 보았으며 본 의원이 판단한 결과 누수진단이 정확하다, 라고 어느 정도 믿고 회사로 누수진단사업 용역, 또는 기기판매 시·군의 자료를 이메일로 요구한 바 여기 이메일로 저한테 자료가 온 게 있습니다.

누수진단종합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누수탐사사업실적에 대한 용역성과를 자료로 보내와서 영월군청, 고성군청, 천안상수도사업소, 인근 단양군청 등 시·군을 전화 확인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 자료가 온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누수진단 용역을 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 누수종합진단기인 사운드센서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역시 구입 운영을 한 시·군을 확인한 결과 구형인, 청음봉, 전자청음봉, 상관식누수탐사기 등의 기계가 있으나 이미 오래되고 실제 효과가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최근 구입한 시·군의 자료가 다시 저희한테 또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00년 신형 사운드센서는 기존 누수진단기와 상관식누수탐사기 장점을 모두 보유한 기계로 탁월한 분석능력과 성능으로 기술이 필요 없이 설치 후 1분이면 그래픽에 의한 컴퓨터 분석으로 누수 위치까지 확인을 시켜주는 기기로써 이 기기를 이용할 경우 수도관 매설이 오래되어 추측으로 수도관을 교체할 필요가 없고 관로를 최대한 이용함으로 관로교체에 따른 예산의 절감은 물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보수 또는 교체함으로 누수의 진단에 따른 생산원가가 절감이 되어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누수가 완전히 차단되면 무수율인 계량기불감진 등으로 새어나가는 수돗물도 다량 지역을 파악 계량기 교체지역이 확인됨으로 이 역시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하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시에서 본 기기를 구입·운영함으로써 누수지역의 정확한 판단과 보수로 생산원가와 관로교체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정회)

(16시32분 속개)

○부의장 황병주

좌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도박장으로 유명하지만 밤의 야경, 야경의 도시입니다.

또한 프랑스 파리의 샹제리에, 일본의 신주꾸시 이런 도시는 세계적으로 야경의 도시입니다.

본 의원이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점차 더 앞으로 시민의 생명도 보호하고 조명등을 위시해서 점진적으로 조명등을 달아주면 밤의 야경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의 의지와 노력을, 결집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에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립니다.

유원아파트에서 갱고개 삼거리를 통과하여 문화회관 앞 성내교까지 폭 15ｍ의 좁은 동부우회도로, 이 도로 옆에 사시는 주민들은 매연과 과속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며 살아 왔기에 신설되는 외곽순환도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만 동아아파트 쪽에서 갱고개 삼거리 쪽으로 우회하는 차량의 통행감소요인에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더욱이 이 도로는 신호등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는 차량의 홍수로 몸살을 앓는 지역입니다.

모쪼록 국장께서 중앙과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하셨는데 큰 기대를 걸며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다니까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답변요지서를 배부해 드린 대로는 사업비가 1,820억, 공사비용이 1,825억으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농업용트렉터 부착용제설기 27대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읍·면·동에 나가있는 트렉터 부착용을 트렉터에 부착을 해 보셨나요?

○김원석 의원

트렉터에 부착해 시운전을 해 보셨냐구요.

○김원석 의원

아니, 국장님이 해 보신 게 아니고 현지 면에 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직접 트렉터에 부착을 시켜 봤냐구요?

○김원석 의원

당초 예산에 섰는데 기계가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일 전에 보급이 됐습니다.

아직 읍·면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면사무소 마당에 비치돼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렉터에 어떻게 다는 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자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안 맞으신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구요, 또 먼저 얼마 전에 첫 눈치고는 좀 많이 왔는데요, 갑자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기계를 시운전 안 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트렉터 어느 기종이 맞는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알아봐 주시고요, 또 아직 안 되어 있으면 내일이라도 바로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설자재가 금년도 염화칼슘 2,400포, 모래 2,000㎥를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보관된 장소하고 전년도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규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방금 김원석 의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트렉터에 부착하는 제설기를 만들기는 잘 만들었어요, 아주.

주민들이 보더니 잘 만들었는데, 일반 트렉터에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게.

그 장치를 하려면 200만원이 들어야 된 대요, 그것을 설치하려면.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부착하기가 상당히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도로변에 모래주머니를 많이 갔다 놨어요, 위험한 곳에.

근데 자동차가 가다가 터진 거 다리 위에, 교량 위에 놔둔 거 가다가 학생들이 일부러 터뜨리고 해서 그런 것이 많이 눈에 띠니까요 앞으로 눈이 더 오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우리 김원석 의원님께서 수안보 온천수에 대한 질과 성분에 대한 홍보차원의 학술용역을 아까 질문을 하셨고 아마…, 서면질문으로 대처를 하신…, 지금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하실 거면 하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김원석 의원이 아마 그렇게…양해를 하셨나요?

○김원석 의원

제가 서면으로 답변서를 요구했어요.

○김대식 의원

아, 그러셨어요?

서면으로 하시기로 양해를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여기에 대해서 답변요지서에 의한 보충질문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수에 대한 학술용역을 원하는 분은 아마 수안보 온천수 수질이 그야말로 질과 성분이 가장 뛰어나다,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상모면 의정보고 할 시에 온천연구소장이 사실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 말에 의하면 대단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중앙온천연구소나 숙명여자대학의 의학정보연구소, 아마 약리학적인 그런 부분의 접근인걸로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자체내에 지하수, 수돗물, 온천수의 비교연구, 또 콩나물, 금붕어의 생육상태, 또는 신선도 연구, 또 그저 막연하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저 부인병이다, 신경통이다, 소화불량이다, 피부병이다, 이렇게 막연한 이런 개념이 아닌 소위 인체에 미치는 의학적인 접근을 보다 강론적으로 부위별로, 더 가능하다면 의학적인 접근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서도 그렇고 또 그것이 수안보온천을 제대로 홍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건의를 주신 것 같고 김원석 의원님도 홍보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태까지는 포괄적이고 막연한 그런 영향밖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걸 보다더 구체화, 강론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싶어서 원하시면 가까운 건국대학교 의대 학과장님께서 인체에 미치는 아주 강론적인 부분까지도 그런 뜻에서 의향을 비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해당 부서과에서 추후에 한번 문의해 보고 같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해당 의원으로써 적극 여기에 대한 추진을 바라면서 또 건의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저도 김원석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도로 설해대책에 따른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 우리시청에서는 군도까지만 관리를 하고 계신데 각 면도에 대해서는 면에 전부다 제설장비 및 자재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채준병 의원

그렇다면 이 답변서에 보면 고개에 눈이 왔을 때 관리하는 고개 외에 면에서 면도로로 관리하는 고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눈이 많이 오면 버스통행이 안 됩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충주시관내에 눈이 오면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채준병 의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매년 똑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정에도 가양고개는 눈이 오기 시작해서 폭설이 내렸다 하면 약 3달 정도는 발이 묶입니다.

○채준병 의원

가양고개입니다.

주동마을과 가양마을을 가는 가양고개라고 추평저수지에서 춘문부락에서 가양으로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워낙 경사도가 높아 가지고 제설해서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데 대해서 무슨 다른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채준병 의원

제가 몇 년째 똑같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충주시 관내에서 눈이 와서 버스 통행이 안 되는 곳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다라면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립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같은 것은 작년에도 양이 모자라 가지고 눈을 별로 녹이질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얼어붙어 놓으면 이내 버스가 못 들어오는데 한 3개월 정도가 됩니다, 못 들어오는 기간이.

그렇지 않게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꼭 통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 김관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연간 한 290건 정도 많은 설계를 하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5개반 편성해서 20명이 본청 자체 설계반에서 4개반 25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물론 설계는 경험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잘 합니다.

그러나 현지에 설계를 해 놓고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설계에 대하여 설계가 잘 되어 있나 또 현지에 가서 그것이 현지대로 설계가 되어 있나를 확인을 하면 공사한 다음에 잘못된 시공을 다시 뜯고 배수로를 안 냈기 때문에 배수로를 낸다 아니면 길을 잘라서 또 이러한 사례는 없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 써서 하신 다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채준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질문을 들릴 때 이 사안은 경종대왕 태실비니까 문화관광과로 당연히 질문서를 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서를 내는 과정 중에 사실 그 지역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인데 그 주민들이 불편한 내용이 바로 경종대왕 태실비에 견학을 가는 이유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질문요지서에 문화관광과로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사료되나 그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 만큼 경제건설국으로 낸 것을 국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보면 거기 마을안길이 있습니다.

마을안길이 약 한 400∼500ｍ정도 되고 한 3ｍ정도 되는 폭이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석부락 마을 앞 일자로 나있는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만 큰 차량이 통과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또 돌게 되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비석부락에 마을안길로 되어 있는 500ｍ정도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장하여 준다면 원활하게 양쪽으로 통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경륜자나, 농기계를 운전하는 운전자나 또는 차량이 양쪽으로 다닐 수가 있는데, 경종대왕 태실비를 찾아가는 차량들이 비포장 된 도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농기계운전자하고 맞딱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또 한가지는 하천 제방뚝이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천 뚝 폭이 약 4∼5ｍ정도 되는 제방뚝이 있는데 그 길로 경종대왕 태실비를 진입한다고 하면 약 500∼600ｍ정도 됩니다.

그 길을 확포장한다고 하면 더욱 이상적인 도로가 될 것인데 양쪽 국에 문의를 해 본 즉 빠른 길이 그래도 경제건설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대로 2003년부터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양여금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이 되었습니까?

○채준병 의원

예.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백승덕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내용 중에서 체납액이 33,233건인데 우리 충주시 가구당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2호당 1건씩 되어 있거든요.

아까 징수실적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구당으로 생각을 할 땐 2호당 1건씩 체납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부과 후 납기 종료되면 독촉장 발부해서 차량압류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차량압류조치를 얼마나 했는지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는 얼마나 했는지 관외거주자에 대한 거주지 추적 징수독려는 몇 건 얼마 했는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달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징수대책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한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백승덕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2002년 5월부터 6월달, 월드컵국제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리질서가 쾌적한 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선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단속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엔 김무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자료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체납현황을 보면 과년도 분 징수율이 75%인데 비해서 2001년도 분은 40%밖에 안 된다 이거죠?

○김무식 의원

그런데 징수율이 4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의 생각인데, 차량운행을 하는 운전기사가 과태료가 없어서 납부 못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징수율이 40%밖에 안 된다 이러면 우리 징수방법이라든지 독촉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이 듭니다.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번호판 영치, 이것은 당연히 어느 시기에 할 것이 아니라 연중 계속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징수실적이 제일 높다, 타 시도에서야 몇 %가 되든 2001년도 징수율이 40%밖에 안되면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쉬운 것이 해당차량의 번호판 영치 제일 쉬운 건데 이것은 연중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그럼 지금현재는 지방세법상으로 과태료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못한다 이런 얘깁니까?

○김무식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2001년도에 40%까지 징수를 못했으면 앞으로 2002년도 2003년도 계속해서 징수율이 줄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민하고 납부하지 않는 시민하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김무식 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께서 강구를 하셔야지 40%징수는 너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무식 의원

금액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위법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징수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벌써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자체가 지금현재 불법 주·정차하면 경고장을 붙이고 있지요?

○김무식 의원

경고장을 붙이고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통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우선은 현재 국가나 지방 1급 하천, 편입사유토지 2002년 말까지 전부 해 줄 수가 있죠, 신고만하면?

○김대식 의원

그런데 우리 소하천,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하천개수차원이 뭡니까?

이게 소하천정비계획차원, 그 뜻입니까?

하천개수차원.

○김대식 의원

그럼 만약에 어떤 한 사유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모면 중산리에 현재 오폐수차집관공사를 하는 게 소위 개인토지가 하천에 편입된 케이스입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선대에서 이루어졌던 사안이 현재 소유주도 솔직히 수십 년간 모르고 있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것을 보고 놀라고 또 개인사유지에 차집관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위 여기에서 말하는 현황측량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했든, 아니면 충주시에 했든 그건 인정이 다 되는 겁니까?

○김대식 의원

측량자체가 원래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측량자체를.

○김대식 의원

그건 개인이 해도 인정이 되는 겁니까?

○김대식 의원

개인이 해도? 예.

그래서 현황측량을 해 봤더니 엄청난 본인의 사유지가 편입돼 있더라.

또 거기에 차집관도 지나가고 있더라 그 공사도 한다.

엄청난 민원의 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또 우리 소하천도 마땅히 보상해 줘야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하죠.

○김대식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서면질의에서 그런 소하천 정비계획을, 올해는 너무 늦었으니까,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에 노력하겠다고 제가 아까 국장님께 서면답변 내용을 드렸는데 그거는 거의 그렇게 실시된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요?

○김대식 의원

그런데 또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일문일답이 되어서요.

또 하나 감정가에 의한 보상이지요?

○김대식 의원

그런데 하천 편입기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거죠?

○김대식 의원

현 상황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 동안 몇 십년동안이나 그야말로 하천으로 사용되었던 거는 거의 인정을 안 받고 현 실제 상황대로 받는다면 사실 하천의 감정가가 크게 민원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김대식 의원

당연히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김대식 의원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까?

○김대식 의원

예.

○김대식 의원

현 실제 상황대로.

○김대식 의원

상당히 있는 거죠.

사실 몇 십년 동안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공과금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현 상황과 소위 공부상, 지적도상에 엄청나게 다르게 현 마을의 경로당 내지는 공판장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바로 가능하다 싶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무식 의원

그럼 어떻든 저떻든 그 일대가 다 같은 현 상황인데 그것을 2002년도에 소하천정비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2003년도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해결이 될 수 있다 비록 현 상황대로 할 수 있지만….

○김무식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소하천정비사업계획이 2003년도에는 현 상황대로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단,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큰 민원사항은 여러 대상지가 상당히 많겠죠, 소하천 정비대상이.

그러나 그것을 우선 순위를 따질 때 직접적으로 가능여부를 묻는 겁니다.

○김대식 의원

당연하지요.

○김대식 의원

충분히 국장님 설명 인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그 필지에 대해서 우선 순위로 2002년도 정비계획 속에 집어넣었으면, 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김대식 의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김남중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본 건은 전에 2대 의회 때 본 의원과 주덕의 이학영 의원이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지나와서 지금 이 답변서를 보니까 국가하천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2급 소하천 관계는 아직 그런 계획도 없는 걸로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인토지가 전부 지방하천으로 되어서 도움을 못 준, 그건 수십 년간 흘러왔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인토지에 대하여 납부된 세금은 소유자가 편입증빙자료를 요청하면, 납부된 세금 얘깁니다, 하천세.

5년분 관련세금을 환불해 주며 향후에는 세금을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런데 5년분 관련 세금,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 5년분 관련세금을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조금 불합리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관련세금을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환불을 한 건수와 금액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이, 재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민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토지는 들어가고 하천사용료를 내는 참 이상한 얘기죠.

자기 토지는 하천에 들어가서 돈은 못 받고 또 하천사용료는 내고 있는 실정,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수, 관련세금 환불해 준 건수, 금액 이런 게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기를 조속히 구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5.1㎞에 10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구입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선 명년도 수정예산이 아직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특별회계라서 수정예산으로써 얼마든지 구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 5.1㎞, 10억 2,000만원 사업부터 검토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누수탐사 및 수선작업이 연 154건이라고 했는데요, 금년 한해에 이렇게 한 건지, 또 154건을 했다면 누수지역이 몇 개소나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수탐지기 보유현황 3종, 청음봉, 전자청음봉, 상관식누수탐지기 이게 사실 '88년도에 구입한 게 실제로 탐사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종합누수진단기가 바로 그 상관식누수탐사기하고 누수진단기하고 장점만을 보유해 가지고 종합시스템으로 사운드센서라는 기계인데 아까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릴 때 타 시·군을 확인도 했고 이메일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단지 어떤 근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회사에서 제가 메일을 받은 부분이 영월군청 같은 데서도 그 상농업이나 중동 하동면에 여기서 1일 1,179톤이 누수가 되는데 탐사결과 519톤이 절감되고 나머지 660톤은 누수가 되는데 이건 바로 무수율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또 천안 같은 경우, 천안으로 봐서도 하루 1,520톤이 누수가 되는데 탐사결과 개보수를 해서 1,100톤을 절감시키고 410톤이 무수율이고 또 단양군청 같은 데는 지금 당장 전화를 해도 제가 그 당시 전화할 때 최영태 계장인가 그 양반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120군데나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찾기만 했지 실제로 관리교체라든지 그런 작업을 못 한 거 뿐인데, 좋은 기기를,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는 해 보셔야 되겠지만, 좋은 기기를 가지고선 2002년도 추경에 구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답변자료를 보니까 누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누수탐사인력 확충이 요구된다 했는데요, 이 자료를, 사진을 보면 사진이 조그마하지만 높이가 31㎝, 폭이 31㎝ 그리고 길이가 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재원 나와 있는걸 봐도 총 무게가 8㎏밖에 안되고 그럼 한 사람이 얼마든지 한 지역에 갖다 설치만 해 놓으면 그 설치한 것을 가지고 파장에 의해서 그래픽처리가 되고 거기에 의한 거리측정이라면서 누수지역이 어디라는 거리까지 확인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고 타 지역에서도 그 얘길 하고, 그렇다면 또 무게라도 가볍고 얼마든지 이동해서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계속 여기에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만 있으면 우리가 연간 9억 1,000만원이라는 그런 손실을 미연에 방지를 함으로써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요?

○임병헌 의원

고맙습니다.

예산이, 기기를 하나 사는데 알아봤더니요, 제일 성능이 좋은 것으로 살 때 한 5,000만원정도 간답니다.

○임병헌 의원

그러니까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고 얼마든지 운영을 하면 시 예산절감이 될 테니까 그렇게 좀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병헌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문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