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5일(수) 13시30분
장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3시34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구
지금부터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당초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13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정훈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윤정훈입니다.
2002년도 충주시의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p입니다.
2002년도 충주시의회 소관 예산은 의회운영 9억 4,937만원, 의정활동 5억 1,872만 6,000원으로 총 14억 6,80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중 기본급입니다.
의회사무국 정규직원 16명분에 대한 봉급과 호봉승급 및 봉급인상을 감안한 처우개선비 6.7%를 포함하여 2억 5,168만 8,000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8,179만 9,000원 등 기본급으로 총 3억 3,4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 근무수당과 정액수당중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의사업무수당 등을 합하여 수당으로 8,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일용인부 중 사진 및 앰프기사 2명의 인부이므로 2,781만원, 의회자료관리직원 3명의 인부이므로 3,148만 7,000원, 일용인부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부담금 135만 9,000원 등 일용인부임으로 총 6,0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 운영비입니다.
예산서 72p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 및 정보습득을 위하여 중앙지 8개사 2부, 지방지 4개사 2부, 지역지 2개사 3부, 구독료 290만 4,000원, 의회관련 선진사례 및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기간행물 3종 구독료 36만원, 충주시의회의정활동을 시민들이 TV를 통하여 쉽게 보고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시정질문 전 과정을 녹화하여 방영할 수 있도록 4회 각 330만원씩 1,320만원, 2002년 의정활동계획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책자 발간비 500만원과 지방 및 지역지를 통한 광고료로 지방지 4개사, 지역지 2개사에 각 2회씩 1,276만원, 의회활동안내 화보집 발간비 600만원,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유임비 2,134만 7,000원, 의정소식지 발간비 연4회 1,320만원, 의정활동사진촬영 및 제작비 304만 1,000원, 프린터 및 복사기, 드럼구입외 10대분 360만원, 의정10년사 책자 발간비 1,000부에 3,00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휴대폰사용료 3대분 180만원, 의전 및 업무용차량 공과금 116만 8,000원, 우편발송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의원연찬회시 외래강사수당 240만원과 급량비로서 사무국직원 특근급량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복사기 수선 유지비를 위해 12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선 유지비 160만원, 음향시설유지비 30만원, 디지털고속인쇄기 유지보수비 100만원, 충주시의회홈페이지 회의록게재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60만원, 차량 및 선박비로서 의전 및 업무용차량 유지를 위해 82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총 1억 4,6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여비입니다.
74p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로써 의회업무추진여비 504만원, 의정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여비 192만원, 타 시·군비교견학여비 537만 6,000원, 충북시군의회 의장단 업무수행여비 115만 2,000원, 전국의장회 업무수행여비 168만원, 의정연수원수행여비 57만 6,000원, 의회홍보 및 시책홍보수행여비 192만원, 의정10년사 발간자료수집여비 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써 해외연수수행여비 4명분 520만원, 국제자매결연도시방문수행시 가산금 30%인 156만원을 합하여 676만원을 편성하여 여비로서 총 2,5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중 의회업무추진비 550만원, 전문위원 연구활동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678만원, 직급보조비 16명분 2,460만원, 의회사무국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전문위원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6급이하 직원대민활동비 13명분 468만원을 편성하여 업무추진비로 총 5,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복리후생비입니다.
75p 아랫부분입니다.
직원정액급식비로 16명분 1,536만원, 교통보조비 16명분 1,920만원, 명절휴가비 100% 2,097만 4,000원, 연가 보상비 1,485만 7,000원, 가계지원비 250% 5,243만 5,000원 등 복리후생비로 총 1억 2,2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입니다.
76p입니다.
정례회 속기보조인부 2명의 60일분 임금 276만원, 의정10년사보조인부 2명 130일분 임금 598만원, 회의록검색시스템구입설치후 회의록입력인부 2명씩 180일분 임금 828만원 등 재료비로 총 1,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청회발표자 출석보상금 5명분 25만원, 의회참고인 출석보상금 3명씩 각 5회분 75만원, 각종 민간사회단체행사시 상품구입비 240만원 등 총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포상금으로써 의회발전유공자 시상품구입비 4명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전문 및 교양도서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77p입니다.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입니다.
현재 의회홈페이지 회의록검색시 2000년 8월 이전 것은 프로그램의 문제 때문에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회의록검색기능을 다양화하고 편리하게 하고 의회홈페이지 써버가 집행부의 써버와 함께 연결이 되어 시청홈페이지 이용자들이 많을 경우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회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접속을 원활하게 하고 독립된 써버를 구축하고 써버형 컴퓨터구입, 그리고 회의록 검색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여름철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에 비치할 선풍기 구입을 위해 5대분 30만원과 각 사회단체초청간담회 등 진행시 책상배열을 원탁형태로 배치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실에 모서리에 라운드형 회의용탁자 구입비 12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즘 컴퓨터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각종 사업계획 용역결과보고 등을 컴퓨터를 이용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빔프로젝트와 차광막, 스크린을 설치하기 위해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문위원실 컴퓨터 교체 및 의정연구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비 3대분 480만원 편성하여 총 6,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 중 의회비입니다.
예산서 79p입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 연구비로 1인당 55만원씩 23명분 1억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회의참석수당으로 80일간의 회기동안 1일 7만원씩 23명분 1억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및 공적업무추진여비 5회 23명분 621만원, 의원님들의 의정업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의정연수비 3회분 23명분 372만 6,000원, 의정활동자료수집여비 4회 23명분 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시군회의 의장단협의회 참석여비 129만 6,000, 전국의장회 참석여비 1박 2일 기준해서 129만 6,000원 등 총 1,7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여비입니다.
선진의회 및 시설연수를 위해서 23명분 3,090만원과 국제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가산비 873만원 등 총 3,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로서 의원님 1인당 480만원씩 23명분 1억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0%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로 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장단협의체 각 시·군의회 부담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주시의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한 것하고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에서 신규로 된 것하고 증액된 내용이 어느 것인지.
○의정담당 윤정훈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봉급하고 복리후생비는 봉급인상분이 감안돼서, 증가된 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중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의정10년사 보조인부임 2명씩 130일분이 금년에 더 추가가 됐고요,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프로그램 구입해서 설치했을 때 회의록 입력인부임 2명씩 180일분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빔프로젝트 설치를 위해서 기타 관련부서 시설하고 설치해서 5,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의정10년사발간비용이 1,000부에 3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페이지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백승덕 위원
72p의 일반운영비서부터요.
작년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에 신규로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증액된 것이라든지….
○의정담당 윤정훈
73p 보시면 의정10년사책자 발간비가 있습니다.
3만원씩 1,000부에 3,000만원이 2002년도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이 신규예요?
○의정담당 윤정훈
예, 신규로 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기타부서운영비는 더 증액된 것이 아니에요?
○의정담당 윤정훈
기타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내역과 비교했을 때는 증액된 것이 없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가 금년 2002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원래 의회사무국 전체로 해서 한 달에 20만원씩 240만원이 작년에 섰었는데요, 금년엔 전문위원실에 별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76p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의정10년사보조인부임 2명분 130일씩 작년과 비교해서 추가로,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왔다갔다하면 잘 모르니까, 페이지별로 이 목이 뭐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72p부터 설명을 해 달라고 했을 때, 73p에 의정10년사가 3,000만원 추가가 됐고, 그 다음 또 넘어간다면 대략 74p에 의정10년사발간자료수집, 115만 2,000원 섰다든지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위원님들이 보기가 쉽다 이거죠.
페이지별로 쭉 넘어가면서요.
○의정담당 윤정훈
73p에 의정10년사책자 발간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74p 국내여비 중에서 의정10년사발간자료 수집여비가 115만 2,000원이 작년에 비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실 부서업무추진비가 2000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전문위원?
○의정담당 윤정훈
예, 전문위원실에요.
76p에 보시면, 의정10년사보조인부임 598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입력인부임, 검색프로그램을 구입했을 때 회의록을 전체 다 워드작업을 해서 쳐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인부임 2명씩 180일분 82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게 신규예요, 증액이에요?
○의정담당 윤정훈
신규로 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각종 행사시상이라고 3만원씩 80명분 선 게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의원님들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92명분이 나갔는데요, 내년엔 별도로 과목을 만들어서 각종행사시상에가서 공통업무추진비를 빼 가지고 80명분해서 24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작년에 2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추경에 다시 200만원을 더 세웠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세워서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77p 전산개발비 중에서 전산계 회의록검색시스템구입 비용 3,500만원이 새로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빔프로젝트, 차광막, 스크린 5,600만원이 2002년도에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의원님들 해외여비 중에서 2000년까지는 의원님 한분당 300만원씩 해서 임기 중에 한 번만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원 1인당 130만원으로 금액이 하향조정이 되면서, 임기 중에 한 번 간다는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명분 해서 전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1,800만원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10%로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이 1,8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지금 보고 드린 그 상황이 신규로 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76p에요, 방금 각종행사 시상을 공통경비에서 기탁하셨다는데 그럼 금년도에 시상이 몇 명이나 되요?
○의정담당 윤정훈
금년도에, 아직 집행이 안 된, 예정된 것까지 하면 92명분이 금년에 집행될 겁니다.
○안규진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시상한 것은 많다고들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시상하는 것 아니에요, 92명.
○의정담당 윤정훈
시상품으로 저희들이 보통 주발이나 커피잔 세트를 구입해 주는데,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가니까 금액이 크고 해서 별도로 과목을 신설해서 빼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종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었어요?
○의정담당 윤정훈
해마다 한 60∼70명 이상씩 나가는데, 올해는 특히 많이 나갔습니다, 올해 행사가 많아서요.
작년에는 한 60명 나갔고요, 금년엔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한 90명 나갔습니다.
○임병헌 위원
어떤 행사에 주로 시상을 하나요?
난 시상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서….
○의정담당 윤정훈
예를 들어서 학생들 웅변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술축제, 우륵문화행사 때 가야금경영대회, 같은 것 할 때 거기서 시상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장하고 시상품하고 같이 구비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의회도 92명이면 많은 거예요.
○김무식 위원
물론 시상금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기준을 해서 세우고 그랬겠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시상이 너무 많다, 이것을 예산 삭감을 이제까지 해오고 그랬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회의에 참석해 보면 별로 못 느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돼있어요.
이건 조금 줄이는 것이 안 났겠어요?
물론 의회예산을 작년도에도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네 의회예산은 증액시켜 놓고 이것은 삭감했다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지탄은 안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이종원
위워님…, 그것은 이따가 하고요.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병헌 위원
72p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4,291만 7,000원이 늘었는데요, 지금까지 증가된 금액이 3,230만원 정도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1,000만원 정도 뭔가 증가가 더 됐을텐데…
○의정담당 윤정훈
의정10년사책자 발간한 것이 3,000만원이 됐고요.
○임병헌 위원
그것하고, 10년사발간자료 수집여비하고 또 120만원 전문위원실 그쪽은 별개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데, 1,000만원 정도가 더 있는데요.
○의정담당 윤정훈
정기간행물 구독…, 의정소식지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비용이 가산이 돼서 1,200만원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의정소식지가 작년에 얼마였었지요?
의정소식지가 1,300만원인데 늘어나도 얼마나 늘어나요, 1,000만원정도 더 늘어나겠어요?
○의정담당 윤정훈
회의록 유인단가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고, 인쇄단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조금씩 증가가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조금씩 늘어난 것이 1,000만원 정도 된다구요?
○의정담당 윤정훈
작년에 의회화보집을 1,000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게 비용이 모자라서 나중에 추경에 더 세워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화보집 발간한 비용이 작년보다 좀 늘어난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몇 p에 있죠, 의회화보가?
○의정담당 윤정훈
의정활동 및 홍보책자 발간 있는데요.
○임병헌 위원
1만원씩…, 1만원씩 500부에 500만원이네요.
작년에 얼마였었는데요.
○의정담당 윤정훈
작년에 400부 해서 100만원 증가됐고요.
○임병헌 위원
알았어요, 그것을 한 번 따져 주시고,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 묻는건데 그것을 따져 주시고요.
우리 의회발전유공자 시상이 작년에도 역시 4명인가로 15만원에서 하는데, 금년엔 기히 10만원짜리 비싼 것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10만원씩 꼭 이래야 되는지.
○의정담당 윤정훈
지난번에 금액을, 결산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산감사위원들 시상을 했었는데요.
○임병헌 위원
결산감사를…, 어떻게 시상을 유공발전자라고 시상을 한다는 건 좀….
○의정담당 윤정훈
지난번에 시상을 했는데 의장님 말씀이 한 2만원 짜리 찻잔 같은 것을 주는 것보다 기왕 주는 거 고생했는데 상품도 좋은 것을 사 주라고 해서 10만원 짜리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0만원에 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아, 그 사람들 해주는 것에 맞춰서, 10만원짜리로 맞춰서 했다?
○의정담당 윤정훈
예.
○임병헌 위원
글쎄, 일반 우리가 민간인들…, 거의 유공자가 우리 공무원들 아니에요?
민간인이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 주는 거 아니에요.
○의정담당 윤정훈
금년에도 민간인 한 분하고 집행부 공무원 한 명하고 의회직원 한 명하고 이렇게 세명을 줬습니다.
○임병헌 위원
하여튼 공무원이 대다수인데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회의록검색시스템 구입이 3,500만원인데, 그럼 현재 우리가 쓰는 홈페이지는 아주 쓸 수 없는 거예요?
○의정담당 윤정훈
그것을 최대한 살려서 회의록 검색기능만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거기다 보강만 시킨다, 검색기능만?
그러면 여전히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저쪽에, 의뢰한 곳에 매달 30만원씩 줄 거예요?
○의정담당 윤정훈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록검색시스템 때문에 알아본 데가 있습니다.
윤컴시스템이라고 다른 데를 많이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들한테 하게 되면 회의록검색을 저희들 속기사들이 다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는 '두오'라는 곳에 의뢰를 해서 30만원씩 돈을 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된다하면 매달 30만원씩 나가는 돈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 회의록검색시스템만 도입 되면 우리 직원이 그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입력시키고 다하는….
○의정담당 윤정훈
기본적으로 회의록…, 또 운영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가능하다?
○의정담당 윤정훈
예, 그 대신 업그레이드나 그런 데는 조금 아마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 사람들이 이 정도에 3,500만원의 댓가로 그런 쪽으로 조금 보완을 해 주는 측면이 아니고요?
○의정담당 윤정훈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1년동안은 무료로 와서 점검을 해주고, 그 후에 예를 들어 기능이 더 보강이 된다든지 할 때는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비용이 또 지급이 될 겁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그거야 당연히 어떤 기능 보완이 된다라든지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돈 들어갈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의정담당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사실상 유지보수비는 굳이 6개월치, 7개월치 필요가 없겠네요.
○의정담당 윤정훈
만약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유지 보수비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저희들이 공지사항이나 어떤 안내문 같은 것 또 회의록 입력작업을 전부 다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30만원씩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지금 우리가 두오에 주는 유지비는 어떤 그 유지 보수차원이 아니고 프로그램 입력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관리해 주는 거요, 관리.
○의정담당 윤정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 회의록 입력시키고요.
○임병헌 위원
글쎄, 관리해주는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비가.
○의정담당 윤정훈
관리비죠.
○임병헌 위원
의미가 관리차원이죠? 전부 입력시켜서주면.
○의정담당 윤정훈
예, 그리고 이상 있을 때 와서 손을 봐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켜주고….
○임병헌 위원
금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80만원 금년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의정담당 윤정훈
예.
○임병헌 위원
여기 예결에서 실제로 쓴 금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의정담당 윤정훈
99만 9,000원을 썼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결, 이 비용으로?
○의정담당 윤정훈
예, 아직 정례회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쓰시게 되면 다 쓰실 겁니다.
○임병헌 위원
전에는 사뭇 이것으로 안 썼었잖아요.
○의정담당 윤정훈
예, 안 썼습니다.
○황병주 위원
쓰는 것으로 그전에 있었는데 집행을 안 하고…, 내가 예결위원장할 때도 하나도 안 썼다고, 그때도 서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 번 깎여서 없었다가 다시….
○임병헌 위원
계속 깎었지 그래서.
○의정담당 윤정훈
그게 예산과목에 기준이 세우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예결위가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예결위원장님 그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예결위원 할 때 그것 가지고 전부 식사하고 그리고 일반의원님들 쓸 수 있는 돈을 남겼다가 나중에 다음에 쓰고 그렇게 해야지, 예결위원할 때.
공통경비를 다 써버리고 그것을 남겨놓으니까 나중에 이것을 삭감하게되고 공통경비는 모자라게 되고 이렇거든요.
앞으론 예결위원 할 때 식사비고 뭐고 다 그 돈에서 빼서 쓰라고요.
○의정담당 윤정훈
이번 정례회도 공통업무추진비가 좀 모자라서 예결위 업무추진비를 쓸 예정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예결위 돈 세운 것을 가지고 식사할 때 그 돈을 가지고 쓰라고.
공통경비 쓰고서 이건 남고 그건 모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안 쓰면 천상 불용으로 남길 수밖에 없거든, 그걸 써야 되니까.
○의정담당 윤정훈
이번 정례회 때 쓰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75p 기타업무추진비에, 거기 408만원이 작년보다 증가가 됐는데요, 전문위원 120만원 말고, 그렇다면 한 280만원이 더 증이 됐는데 이것 증된 요인은 뭐예요?
○의정담당 윤정훈
작년에 당초 예산 설 때는 직원들 숫자가 14명분이 섰었습니다, 직급보조비 같은 것이요.
14명으로 섰다가 나중에 직제가 다시 개편되서 2명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명치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다른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76p에 각종행사시상에 3만원씩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80명이면 인원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의정담당 윤정훈
그런 게 있습니다, 단체에서 행사가 이렇게 있는데 시상을 해주십사, 해서 의회로 공문이 와서 의뢰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무식 위원
많기야 많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1년에 80명이나 시상을 하면 의회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의정담당 윤정훈
국장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의원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구성해서 단체에서 오는 것을 전부 다 해 줄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심사해서 선별해서 해 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인원이 8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인원을 줄이면 안 되는가요?
○의정담당 윤정훈
저희들이 평균을 내서 인원을선정한 건데요,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단체에서 10명씩 달라고 해서 왔을 경우에 10명씩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적합한 인원만 지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한 행사에 인원을 많이 주는 것하고 행사가 2명씩 3명씩 여러 군데에서 들어 오는 것하고는 생각이 다르게 되거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는 건, 예를 들어서 사과축제하면 축제하는 데에, 아니면 경로당에서 노인행사할 때 70명, 80명 한자리에서 많이 주니까 문제인데 이게 지금 80명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3개면 3개 행사에 80명을 주는 거냐 아니면 1군데 줄 때 2명 3명 밖에 안 주는데 단체가 많아서 주는 거냐 이걸 얘길 해야지.
○의정담당 윤정훈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군데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황병주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80명을 주고 마는 거냐, 80명을 주되 예를 들어서 한 장소에 2명씩 3명씩밖에 안 주는데 여러 군데에 주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해야지.
○의정담당 윤정훈
단체에서 요구하는 횟수도 많고요, 한번 주게되면, 금년에 주는 것을 보면 한 군데 한 6명씩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고 심사를 해서 인원을 제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연간 계산하면 한 달에 6, 7명 꼴인데 이거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조용화
그런데 시상인원이 많은 데가 있더라구요.
학생웅변대회라든지, 소방의 날 행사같은 그때는 7∼8명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런 것을 빼놓고는 보통 한, 두 명 이렇게 되는데요.
○황병주 위원
내가 의장님 대신 주는 데도 있는데 보니까 꼭 한 명, 두 명밖에 없더라구.
장애인들 행사에도 요구하니깐 두 명, 한 명 이렇게 주고, 소방의 날 소방서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의 날 행사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행사에 시장이 주니까 의장도 하나 달라고 해서 한, 두 개씩 나가는 게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한 장소에서 많이 주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하고 학생들….
대회별로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 윤정훈
예를 들어 웅변대회를 하게 되면 등급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해가지고 한, 두 명씩 주게돼도 그게 한 8개씩 가거나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주고 나머지는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한 장소에서 많이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데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대학부 이렇게 있을 때에는 중등부 주고 위를 안 줄 수도 없고 위를 주고 밑을 안 줄 수 없으니까 그건 한 명씩 줘야 되겠고, 그리고 장애인 행사 때 의회에서도 시상을 하나 해 달라 그러니까 안 갈 수 없고, 안 줄 수도 없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준 것을 어디어디 이렇게 대략 들어서 설명을 들어야지….
○의정담당 윤정훈
예, 시상 가져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전 번에 백승덕 위원이 시상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1593회든가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서부터 10월말까지인가요?
○황병주 위원
금년 1월부터.
○김무식 위원
금년 아니에요?
○황병주 위원
예, 금년이요.
○김무식 위원
10달 동안에 1,593명이면 엄청난 시상을 한 건데 이런 면을 보더라도 우리 의회부터 너무 시상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이러는데 의회에서는 80명이고 100명이고 시상을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삭감을 하느냐 이런 원성은 듣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누구든지 집행부에 대한 시상에 대해서 1593명이면 다 놀라고 안 놀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정담당 윤정훈
참고로 금년에 지급한 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충주직업전문학교에 2명 시상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2명, 한국노총 3명, 또 국원문화예술단, 음악경연대회 때 6명, 화술대회가 웅변대회 입니다.
웅변대회 때, 웅변대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상이 각 부문이 있기 때문에 시상이 많습니다.
웅변대회 때 12명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런 게 좀 많이 나갔고요.
지난번에 예결위원한 세무사한테 나간 게 있고요.
개원 3주년 행사할 때 기획감사과 직원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한 명씩 나간 것이 있습니다.
세한미디어 행사할 때 5명이 나간 게 있고요, 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받은 다음에 우수대원한테 표창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합쳐서 한 5명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예총에서 또 행사하는 데 나간 것이 있습니다.
가야금경연대회 할 때 12명이 나간 게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중에 모범회원이 있습니다. 모범회원한테 나간 것이 있고요.
한국웅변협회에서 웅변대회 할 때 나간 게 9명이 있습니다.
충주소방서 소방의 날 행사할 때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소방서직원들하고 나간 게 12개 있습니다.
거긴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12명이 나갔습니다.
건국자활학교졸업식 때 우수학생한테 한 명 나간 것이 있고요.
장애인협회에서 재활증진대회 할 때 2명 나간 게 있습니다.
충주 JC에서 이번에 행사가 있어서 한 명 나간 게 있고요.
○김무식 위원
됐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의 날 시상을 12명 했는데 한 날에 12명을 한 거예요?
○의정담당 윤정훈
예, 한꺼번에 나간 겁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지.
한꺼번에 12명을 우리 의회에서 시상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나눠먹기식 아니에요?
○김관수 위원
지금 그게 금년도에 집행한 거죠?
○의정담당 윤정훈
예.
○김관수 위원
그건 어디서 했어요?
○의정담당 윤정훈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우려고…?
○의정담당 윤정훈
예, 예산을 별도로 다시 과목을 신설하는 겁니다.
○김무식 위원
이거 예산은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의회차원에서 시상할 때 시상의 가치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도 이건 추려야 돼요.
○위원장 이종원
웅변대회만 지금 21명이 나갔는데요, 웅변대회가 의회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국노총, 새한미디어…, 이런 데하고….
○의정담당 윤정훈
어떻게 보면 의회 위상이 높아졌다고 볼까요, 집행부에 시장상 의뢰를 하면서 반드시 의장상까지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위상이 높아져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임병헌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얼마 나갔어요?
○의정담당 윤정훈
작년엔 60명 나갔습니다.
○임병헌 위원
재작년에는요?
○의정담당 윤정훈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행사 자체가요.
○위원장 이종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거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심사결과를 임병헌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병헌
운영위원회 간사 임병헌 위원입니다.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2년도 당초 예산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요구액은 14억 6,809만 6,000원으로 이 중 홈페이지프로그램 유지·보수예산에서 270만원, 각종행사시상비에서 120만원, 의회발전유공자 시상비에서 20만원, 빔프로젝트 및 차광막, 스크린 구입비 5,600만원, 임시회방영 및 홍보비에서 330만원 등 총 6,3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 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심사결과는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 9인 |
| 이종원임병헌황병주김무식 |
| 김관수안규진서광덕백승덕 |
| 정규용 |
| ○출석공무원 1명 | |
| 의정담당 | 윤정훈 |
| ○회의록서명 | |
| 위원장 | 이종원 |
| 간사 | 임병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