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3일(목) 11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
2.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1시0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 17일까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타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0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으며 오늘 의원간담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사항에 대한 정리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은 앞으로 무술축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금회 상정된 본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은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실과소장께서는 제안설명시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관계로 세정고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p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금년보다 7억 9,200만원이 많은 69억 3,100만원입니다.
그 7억 9,200만원 인상된 것은 개인균등할하고 법인소득세할 인상분입니다.
재산세는 변동 없이 28억 9,9500만원입니다.
다음 23p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12억 7,600만원이 적은 57억 1,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보고드린대로 차량에 따라서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는 1,200만원입니다.
도축세는 7억 457만 5,000원입니다.
다행히 주덕이 금년 10월부터 재가동이 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이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2억 8,600만원이 적은 116억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담배 금연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보다 한 2억 8,0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24p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5억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주행세는 금년보다 12억 7,600만원이 많은 3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21억 5,800만원, 사업소세는 8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25p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4억입니다.
다음 26p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는 2,990만 5,000원, 공유재산임대료는 3억 2,766만 5,000원.
다음 27p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는 2억 6,030만원, 하천사용료는 3,000만원, 시장사용료는 1억 6,7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p가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은 1억 1,582만 5,000원, 29p기타사용료는 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p 증지수입은 6억 1,718만원, 33p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13억 2,00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840만원, 기타수수료는 7억 8,8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p 징수교부금은 10억 6,809만원이 되겠습니다.
35p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0억으로써 금년보다 15억이 줄어드는 것은 지금 이자수입이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3%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보다 15억을 덜 잡았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61만원, 기타이자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p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 6,000만원,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2억 6,9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0억,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과목존치입니다.
37p 기타회계전입금도 과목존치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872만원, 부담금 중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과목존치입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은 4,300만원.
38p 불용품매각대도 과목존치입니다.
다음에 변상금은 720만원, 위약금은 과목존치입니다.
과태료수입은 6억 6,764만원, 다음 39p 체납처분수입은 426만원입니다.
다음 40p 기타잡수입에서 금년보다 6억 3,700만원이 적은 5억 5,557만 2,000원은 댐주변지역 주민사업비가 여기 미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제출될 것입니다.
다음에 41p 과년도수입은 3,000만원입니다.
42p 지방교부세는 79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p 지방양여금은 293억 6,700만원, 44p 재정보전금은 83억 9,9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p 국고보조금은 60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p 도비보조금은 16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비율에 의해서 편차가 큰 것을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9p 특별회계에 도시교통사업비를 보면요, 금년에는 34억 3,500만원인데 올해는 17억 9,800만원으로 16억 3,600만원이 감 됐구요, 또 의료보호기금이 작년에는 55억 6,6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800만원으로 자그만치 48억이나 감면이 됐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10p 경상세외수입이 작년에 223억 5,000만원이던 것이 200억 4,200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선에서 일반 및 기타 회계비용이 작년에 178억에서 금년에는 112억으로 66억이 감액됐습니다.
또 예비비 일반회계에서 114억이 25억으로 89억이 줄었어요.
이것 차액, 왜 줄었나 금년대비 말씀좀 해주시고, 세출분야에서 내가 보면 민방위비는 세출은 아직 안 했으니까 우선 이것을 답변해 주시구요, 공유재산매각수입 36p 문화동청사 매금으로 7억 4,9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매각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세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각은 아직 안 됐죠?
○세정과장 박휘영
예.
○이학영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시유재산매각대금은 25억 2,000만원은 기 매각이 된건지 이것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동 청사가 바로 매각이 될 수 있어서 세입을 잡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9p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특별회계는 저희들과에서 다루질 않습니다, 회계별로 각 과에서 별도 보고가 될 겁니다.
예비비도 같이 예산계에서 다루구요.
○이학영 위원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예, 특별회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특별회계 담당은 안 나왔어요?
○세정과장 박휘영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예산담당자가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하던 게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답니다.
○이학영 위원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답변을 할 수 있는…
○세정과장 박휘영
그러니까 보조금이 저희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시에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의회가서 당연히 답변할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예산담당직원 민경창
특별회계 의료보험은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할 겁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각 과별로 집계하는 세입·세출 별도 보고가 있습니다, 과장들이.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담당직원 민경창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할 것이고 주차장은 교통과 소관이고요.
○이학영 위원
세정과에서 총괄 답변을 안 해요?
○세정과장 박휘영
특별회계만은 세입·세출이 별도로 있습니다.
단지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들 소관은 회계과 소관 시유재산매각대금은 매각이 된거고 문화동청사는 내년에 바로 매각해서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은 것 답변좀 해봐요.
○세정과장 박휘영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자수입 14억 줄은 것하고 댐주변 자금이 아직 당초 예산할 때 안 와서 수정예산에 금년하고 똑같이 한 6억이 계상될 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114억이었단 말이에요.
114억이 뭐뭐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에 2억 5,000만원은 1%에 해당되는거니까 이해가 갑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작년에 위원님들이 전부 삭감하신 것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예산삭감이 총액을 집계한 금액입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예, 예비비에 계상됩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추경별로 삭감된 내역을 1년 합친거에요?
○예산담당직원 민경창
당초 예산은 저희가 올리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되는 분이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요,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나갔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때 70몇 억인가 80몇 억 됐었죠?
○예산담당직원 민경창
예, 그것하고 저희가 1% 예비비 편성했던 것 하고 해서 110 몇 억이었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합계해서 80억 된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직원 민경창
아니에요.
○이학영 위원
추경에 또 삭감돼서 증액되면…
○예산담당직원 민경창
그것은 반영이 안 됐어요.
당초예산만 가지고 비교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교통하고 의료보험은 가정복지과, 교통과 거기서 답변을…
○세정과장 박휘영
예, 특별회계는 세정과에서는 그게 다입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문화동 매각대금을 지금 7억 4,9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요, 듣기에는 농협에서 5년 균등상환으로 매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7억 4,900만원을 한꺼번에 수입을 잡아도 됩니까?
아직 매각이 안 된 상태인데, 내년도에 매각을 할거랍니다.
그러면 7억 4,900만원을 농협에서 인출하는데 한꺼번에 일시불로 못하고 5년 균등상환으로 매입을 한다는 얘기를 요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균등상환으로 하는 것을 한꺼번에 7억 4,900만원 세입을 잡아도 되느냐 이거에요.
○세정과장 박휘영
현재까지는 일시불로 받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내년도에 일시불로 매각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과장님 과년도 수입 4억원을 하고 작년에도 4억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체납액 세금 걷어들인게 전부 얼마에요?
금년도에 체납액이 먼저 보고하실 때 147억이라 그러셨잖아요.
○세정과장 박휘영
지금 현재 140억 됩니다.
○백승덕 위원
147억 중에서 4억밖에 못걷겠다, 그런 얘깁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요새 일제정비작업에 직원들이 고생해서 한 7억원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40억 되는데 이것을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140억을 다 받으면 좋죠, 그런데 세정과에서 자치구나 도에 사정할 것은 100% 줄이는 겁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이게 좀 부언하는 말씀같지만 현재 교부세 15%면 행자부에서 10/11을 떼서 보통교부세고 1/11은 특별교부세입니다.
10/11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20몇 개 항목에 의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은 부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되지만 물론 지금 현재 제가 전에 예산계장일 때 보면 9부, 8부는 교부세 일은 사실 남아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이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도나 행자부에 가서 하는 게 목표액을 줄일 수 있는대로 줄여야만 교부세가 조금 더 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체납액이 내년으로 늘고 140억이 넘어간다면 140억을 다 잡는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받을 수 있는 게 실제 얼마 안 됩니다.
○백승덕 위원
금년도 걷을 수 있는 게 얼마에요?
○세정과장 박휘영
작년도에 94억원이 체납액인데 금년도 걷은 게 11억 2,800만원입니다.
작년도 체납액을 금년도에 받은 게 12억 2,800만원입니다.
목표액은 4억 있었고…
○백승덕 위원
11억 2,800만원입니다.
요전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지, 46억이지 왜 11억이에요.
거기 목표액에 46억이라고 그랬지 언제…
○세정과장 박휘영
과년도분 중에서 걷어들인게 11억 2,800만원입니다.
○백승덕 위원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한 게 46억 아니에요.
먼저 보고할 때 당구장 표시하고 한 게 46억 아니에요?
먼저 보고한 서류에 보면 46억을 금년에 걷어들였다 그랬어요.
○세정과장 박휘영
그러니까 체납액 일소대책에서 보고드린 46억은 저희들이 일제정리기간에 46억을 받은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현년도 과년도 플러스 된거고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2001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이라고 맨 마지막에 가면 과년도분해서 11억 2,800만원 벌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옆에 부과액 94억이라는 것은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온 체납액입니다.
○백승덕 위원
글쎄 그러니까 147억이라는 데에서 4억밖에 못걷겠다는 얘기하고 실적도 3배가 넘잖아요.
○세정과장 박휘영
방금 말씀대로 지방세 목표액을 그만큼 줄이면 교부세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그런 얘기는 거기서 하는 얘기지 예산편성지침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세정과장 박휘영
물론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저도 직원들 보고도 회계연도 원칙에 위배되죠, 위배되는데 각 시군마다 전국적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줄이는 게 가장 큰 세정과장의 하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액을 늘려놓으면 교부세가 그만큼 꼭 줄어듭니다.
○백승덕 위원
36p 순세계잉여금 관계도 마찬가지에요.
금년도 3회 추경할 때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2월 말에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나오는데…
○백승덕 위원
2월 말이 아니지, 지금 12월 말만 되도 각면 읍·면동에 가서 못쓰는 돈이 얼마나 그러면 다 튀어나와.
거기에서 차이가 져야 1, 2억밖에 차이 안 나, 뭔 자꾸 뚱딴지 같은 얘기를 자꾸 해요.
금년도 3회 추경에 늘어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70억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꾸 시정한다고 그랬으면 시정을 해야지, 언제 시정을 하는거에요?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액이 얼마에요?
321억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몇 배에요? 70억에 몇 배에요?
아무리 예산이라고 그런다지만 가상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서 됩니까?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한 번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와서 '98년도부터 계속 따지면 그 지경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그것을 인정합니까.
다른 것은 괜찮아요, 순세계잉여금하고 과년도수입 잡는 것은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추경을 전제로 한 조건으로 예산편성을 하는거지 이게.
고친다고 그러고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으면 어느정도 따라가게 만들어줘야지.
3배, 4배씩 차이가 나게 예산편성을 하는게 어디 있어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p 보면 기타수수료에 1억 4,5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감소원인은 어떻게 돼서 이 많은 금액이 감소됐는지요.
○세정과장 박휘영
보건소에서 진료 수수료를 금년보다 1억 4,000만원 정도 적게 잡아왔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보건소에서 진료수수료 감소로 인해서 1억 4,500만원이 감소됐습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예.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4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7,768만 2,000원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7,826만 1,000원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이 5,900만원, 운영수당이 150만원, 급량비 7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156만원, 국내여비는 3,842만원인데 이것은 세정과 직원들 일상활동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3,144만원, 다음 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 515만 9,000원, 저희 세정과에 공익요원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410만원, 세정연찬 제도개선 연구발표회 시상 120만원,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서고 배보수하는데 5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전산처리부담금이 14만원, 이상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46p 세무공무원 산업시찰하고 세정우수기관 비교견학 이것은 금년도 새로 편입된 예산이죠?
○세정과장 박휘영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은 매년 도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동안에 저희들이 풀비용에서 얻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은 없던 예산 아니에요, 항목에.
○세정과장 박휘영
예, 항목에는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할 때는 예산계 풀에서 얻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도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각 시군공무원들이요.
○백승덕 위원
147p 새로 들어온 거 어디있어요?
세정연찬 제도개선 연구발표회 시상도 이게 시상하는거에요?
○세정과장 박휘영
전 세무공무원이 모여서 발표, 오늘도 4/4분기 것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또 지방세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하시는 분들 강의 듣고…
○백승덕 위원
그전에는 뭘로 줬어요?
○세정과장 박휘영
금년에도 이게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뭘로 줬느냐고, 했는데.
○세정과장 박휘영
금년에도 12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세우고요.
○백승덕 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세정과장 박휘영
작년에는 보상금에서 금년도는 포상금으로 과목을 바꾼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것으로 했어야죠.
○세정과장 박휘영
그러니까 보상금이라고 해서 빠진거죠.
오후 2시부터 저희들하고 읍·면동 직원들이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고 거기서 시상을 주고…
○백승덕 위원
어디서 하는거에요?
○세정과장 박휘영
저희들 시청에서 합니다.
70명내로, 제가 와서 두 번째인데 오늘 오후 2시부터 하는데 읍·면동 직원들이 나름대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오늘도 지방세연구소장님 서울 계신분이 와서 강의 한 2시간 해주시고… 농협상품권을 하나….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p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 2억 7,892만 4,000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소별 업무기능에 따라서 총액경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총액경비 기준액내에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보, 도보 발간은 작년수준대로 그대로 1,9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보도 일반관보와 조달관보가 있어서 작년수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총 29종에서 중앙지 18, 지방지 6, 주간지 5 해서 작년수준대로 그것도 편성을 했습니다.
월간예성은 금년도에는 7만부를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11월 현재 충주시가구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 7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추량인사라든가 터미널 3개소에 갖다놓는 게 있어서 금년도에 75,000부 계상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정 공지사항 TV 자막 광고해서 924만원, 대담방송이나 토론회, 스파트 시민방송을 해서 1,980만원, 주요시정광고비는 중앙지, 일간지, 주간지해서 금년 수준으로 4,785만원 그 다음에 특산품 화보 저희 지역에 특산물로해서 400만원, 또 각종 언론의 일간지나 연합 뉴스에 따른 연합광고에 따라서 9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1p가 되겠습니다.
시기제작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작한 게 한 1,000장 정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900만원 감을 시켜서 금년도에 한 1,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홍보 육교요에 제작이나 홍보물은 금년같이 500만원 5개소 계상했는데 이것도 자동차 매연이나 기타 훼손이나 탈색되는 것을 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무원 교양지는 중앙에서 발행하는 시사종합지로써 144만원, 기록보존용 VTR 테잎이라든가 카셋트, CD 등해서 240만원, 저희 시정추진에 따른 일반필름이나 슬라이드 필름 기타 현관이나 민원실에 홍보판 기타등등해서 액자까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진전시회 관계도 금년수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부대 홍보관 정비는 증평에 있는 37사단내에 저희들 홍보판이 있는데 통합전에 중원군과 충주시가 별도로 돼있었는데 이번에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기름경비중에 나머지 풀로 544만원 저희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월간예성 민간인편집위원 수당 180만원,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 특근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사진기자재라든가 앰프, 방송용 카메라 등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해서 호암지에 있는 방공위령탑에 용품구입을 해서 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2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과 직원들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앙이나 도단위 언론사 관련 래방이라든가 특별방송 프로그램을 섭외할 때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수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기준경비로써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은 월간예성의 투고자라든가 월간예성의 만화, 삽화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충주시지부 정액보조단체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p가 되겠습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중 시설비 3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 공보관실에 서고가 있는데 앵글로 제작됐는데 엄청 훼손이 돼서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보수할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보소하실 때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방송용 ENG카메라를 삼에 따라서 녹화를 할 수 있는 녹화기 1대 4,500만원, 거기에 따라서 녹화를 하게 되면 모니터 2대에 하나 테잎을 넣고 또 옆에서 녹화를 해야되기 때문에 160만원, 어깨에 메고 다니는 카메라 삼각대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어두운 데에서 촬영하면 라이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진기용 접사렌즈는 근접촬영, 예를 들어서 기록사진을 보존하기 위함인데 전에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화재로 필름을 보관해 둔 게 많이 소멸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사진은 갖고 있는데 필름이 없는 경우, 필름제작하기 위한 사진렌즈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진기용 광각렌즈는 좁은 공간에서 많이 촬영할 수 있고 넓게 촬영할 수 있는 한 대 계상했습니다.
기타 의자는 저희 직원용 의자 2대가 훼손이 돼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는 기금운용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작년에 홍보책자 발간한다고 해서 1만원씩 해서 2,000부라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이 된건가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아직 납품은 안 받았고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내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연설물집 발간하고 대담방송 토론회 스파트 광고인데 꼭 해야되는 거에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연설문집은 '98년도부터 저희들이 주요시정을 출시되면서 연설문을 한 게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록보존이고 그 시대 흐름을 나중에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요, 또 그런 측면도 있고 각 실과소 읍·면동에 직원들 연설물 작성하는 하나의 교육자료로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그전 것도 나가있어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그전 '98년 이후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또 읍·면동별로 한다고 그래서 면장들이 구입해서 스피트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보담당관 김주만
연설기법이라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발행한 책은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것 산 것도 있고 그래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시정공지사항 토론회라든가 스파트 광고는 저희는 방송사, 시정광고 언론사 광고비는 일간지이고 위의 것은 TV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 TV사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승덕 위원
101p에 보면 시정추진 및 기록사진제작 해서 먼저 1,000만원을 했던는데…, 더 늘었는데 뭐 더 하는 게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만
더 하는 것은 없구요, 금년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은 특이한 사항이겠지만 E-마트라든가 마그넷 같은 데 시정홍보관을 그 사람들이 50평 내지 200평 정도를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충주시 특산품 내지 관광지 홍보물 액자 사진을 제작하는 데도 큰 액자 같은 것은 30∼40만원씩 들어가고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기타 부서운영비인데 금년에 272만원 줬는데 지금 모자라서 더 들어간게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기타운영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일반운영비는 실과소별 업무기능인력을 봐서 각 실과소별로 기준액을 정해줍니다.
그 기준액을 정하다보니까 544만원은 복사용지하고 컴퓨터 좀 고장나고 복사기, 프린터기 고장나는데 수선비 이런 겁니다, 토너 사고 이런 것…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금년 272만원인데 지금 떨어져서 못쓰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운영비내에서는 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승덕 위원
배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272만원에서 544만원으로 늘어나니까 그렇게 배로 늘어나도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말씀인지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일반운영비는 총액기준경비 성격이라서요.
○백승덕 위원
마이크선 9종해서 작년에 5종 있었는데 지금은 10종으로 했는데 늘어난 게 뭐에요?
금년에 5종이었었는데 내년도에 10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늘어난 5종은 뭐뭐에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마이크선 내지 프러그, 잭 기타등등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코드 이런 것까지 다 나열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크게 그렇게 늘어난 것은 없는데 종류를 나열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행사지원비 하는데 정액보조에서 나간 그 금액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텐데 별도로 또 12만원 더 줘야되겠다는 얘기는 뭐에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은 자기들 단체에서 쓰는 것이구요.
○백승덕 위원
거기서 12만원어치 사면 되겠네.
○공보담당관 김주만
저희시에서도 예를 들면 조화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1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내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국가에서 나오는 것만 홀랑 쓰겠다 그런 얘깁니까?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공보업무추진비에서 작년에 200만원 줬는데 200만원이 더 있어야 되는거에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금년도에도 추경에 2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400만원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저희과를 생각하셔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못드리지만요.
○백승덕 위원
어려운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산취득비 하는 데도 마찬가지에요.
작년에 급하다 그래서 쓴건데 지금 아직 구입 안 하셨다면서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내일 입찰입니다.
○백승덕 위원
거봐요, 뭐가 급해요 급하긴, 급한 게 아니지.
작년에 그렇게 급하다고 그래서 세워놨더니 여지껏…, 지금 와서 이제 사겠다고 그런 얘기는 급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자산취득비 한 것 마찬가지에요.
방송용 녹화기, 방송용 모니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얘기지.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니까 기자를 이제는 물고 들어와요, 기자를.
거기서 그러니까 꼭 해줘야된다고.
○공보담당관 김주만
ENG카메라 좀 늦게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승덕 위원
급하다 그러시면 얼른 해서 사든지 그래야지 1년씩 방치해 놓는 게 어디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광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업무보고에서 E-마트, 롯데 마그넷에 한 200평 규모에 시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 어떠어떠한 것을 할려고 그럽니까.
○공보담당관 김주만
그 관계는 총괄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파트에 넘어온 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E-마트는 한 50평 정도요, 롯데마그넷은 한 24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정홍보광고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농특산물이라든가 기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공장에서 나는거 그런거요, 또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저희과 같은 경우는 관광지라든가 특산품, 사진 또 저희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사진, 특산품 관광지 사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할 이유가 있단말이에요.
E-마트에 50평이 부족하면 내가 한번 교섭해서 공간을 좀더 할애해 볼테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보고하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101p 보면 군부대 홍보관 정비가 중원군 충주시가 분류, 따로 돼있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400만원 예산 세웠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중원군 충주시로 간판이 거기 돼있어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37사단에 있는 것 저희들이 일전에 한번 가서요, 깜짝 놀라서 이번에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제 알았다 이런 얘깁니까?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이학영 위원
우리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통합이 된지 벌써 몇 년인데 이제 발견됐다는 것은 공보실 담당관은 뭘 했다는 얘기에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저희시 뿐만 아니고 도내 북부지역을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학영 위원
타 시·군도 그래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타 시·군 제천도 그런 식으로 돼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시·군이 들어가서 400만원선으로 맟춰서 일괄적으로 같은 모양으로 하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것 아주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처리해야 되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ENG카메라 구입한다는 것 녹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늦게 사게 됐다 그러는데 타 시·군은 다 이미 확보가 돼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제천하고 음성은 저희들 보다 먼저 작년부터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우리 도내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도내는 거의 다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거의 다 돼고 우리시만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이학영 위원
왜 이렇게 늦게 계획을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만
저번에 업무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늦게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점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구요,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촬영관계 또 여기 예산이 올랐지만 삼각대라든지 라이트 기타등등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7,400만원을 계상해 줬는데요, 기계를 알아보니까 한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도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입찰공고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백승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최소한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다시 금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방송용 ENG카메라요, 지금 추세를 보면 방송국에서 큰 것 말고 작은 것, 그것으로 갖고 다니는 것을…
○공보담당관 김주만
작은 것도 기능을 저희들이 쓰려고 따져보니까 그것도 금액 차이는 별로 안 갑니다.
○이종원 위원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굳이 그런 것을 큰 것으로 해서 삼각대를 하고 ….
○공보담당관 김주만
아무래도 크면 기능이 더 낫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해서, 전 과장님 답변은 그것을 해서 바로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 찍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방송기자들 오시는 것 보면 조그만한 카메라를 갖고와서 그렇게….
○공보담당관 김주만
작은 카메라가 방송사에서 나가는 것이…, 제가 관내 방송사, 언론사를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거기도 구조조정 때문에 엄청 많이 축소가 돼서 그것도 카메라가 많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KBS나 CJB같은 경우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카메라가.
그래서 조그만한 것은 방송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되니까 어떨 때는 개인 것도 가지고 나가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저희도 지금 구조조정 차원이고 그런데 큰 것을 해서… 사실은 직원분들이 숙달된 기술도 없고 그럴텔데 큰 것을, 용도가 거기에 따른 그런 게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아무래도 기계가 크면 화면질이라든가 그런 게 틀리게 돼있습니다.
영상매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방송국에서도 그 정도로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직원도 보강돼야 되겠네요, 더 증원이 되겠어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그것은 한 명 저희들이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기능직이라도 한 명…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p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입법 및 선거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하고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4대 지방선거를 위한 일반수용비가 총 3,10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선거인명부 전산출력용지 구입에 165만원…,
○안규진 위원
선거관계는 관두세요.
○총무과장 김광수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법정경비니까….
○위원장 김무식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광수
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출력용지 구입, 선거부재자 인명부 표지외 12종 유인, 상황판 제작 등 해서 총 일방수용비가 3,107만 4,000원입니다.
다음에 66p 공공요금제세가 369만 9,000원입니다.
67p 급량비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68p 선거관련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1,816만원을 계상하고 밑에 보시면 선거관련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1,5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60만원 컴퓨터 1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고, 69p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4억 8,759만 3,000원 해서 총 선거관리가 5억 8,01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5p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송무전문요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3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수수료 인지대하고 감정료 등 해서 320만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구입에 있어서 2,340만원 이것은 65질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12월해서요.
대법전구입 15만원, 변호사 수임료 2,000만원, 이것은 1회에 400만원해서 5건 있을 것으로 예정해서 예산 성립시켜 놓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198만원, 자치법규 추록발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p 법부관련 소송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576만원 금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송무전문요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1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소송에 이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건당 20만원 포상금 10건정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에 졌을 경우 배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고 소송중에 증인등 출석시켰을 경우에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p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2002년도 통계연보 발간에 부당 3만원에 300부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이것은 시에서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총 960만원 계상했는데 내역은 보고서발간, 안내문, 조사펴 및 표지, 조사실시계획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 조사구설정요령서, 조사요령서, 홍보현수막 등 이러한 일반운영비에 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조 조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내년도 4월 달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총 3,742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조사구설정 및 조사에 3,465만원, 50명 21일분을 계상했습니다.
조사지도요원에 있어서 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명을 계상해서 21일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내검요원에 15명 10일해서 375만 8,000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전산입력요원 10명 10일 20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통계용입니다.
컴퓨터 10대 1,600만원, 프린터기 3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는 이관되게 돼있습니다, 통계업무가요, 읍·면동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해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06p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있어서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기본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배우자 또 장기근속수당, 조장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등해서 1억 2,28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습공무원에 따라서 2,48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에 있어서 9급 1호봉을 책정하고 7급 1호봉을 책정하고 처우개선비, 기말수당비 등을 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온 지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107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일용인부임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7,67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0일이 7명 있고…
○안규진 위원
과장님, 경상경비 본봉 이런 것은 다 빼세요, 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김광수
알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당 200만원해서 4개소 1회씩 설치하는 것으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선전탑은 임광로터리, 달천로터리, 노루목 삼거리, 댐 입구 등에 설치를 할 것이고요, 현판 80만원 6개소 1회에 480만원 계상한 것은 이류면 육교, 양면에 설정하는 것 하고 목행동 육교 1개소, 예성여고 앞 육교 2개소, 달천로터리 1개소 이렇게 6개소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은 6개소에 5회 150만원 계상했고 안내문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에 따른 감사패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추진 각종서류 유인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자치행정 역점시책 홍보물 제작에 750만원을 계상하고 충주를 빛낸 얼굴 상패제작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p입니다.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총무과 직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 프린터기 10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 180만원 계상했고 제2의 건국추진 시민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현수막 100만원, 계도전단 100만원, 스티커 15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추진 각종 서류유인에 있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시뱃지 제작에 1,00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분할측량 수수료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실에 침구구입 및 세탁에 관한 건입니다.
침구구입에 2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만원, 침구세탁 6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했고, 당직실에 필요한 소모품 건전지외 4종이 있습니다.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비상연락체계도를 정비하는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국경일이나 행사 때 가로기 태극기를 게양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00여개를 800원해서 제작 구입하는 것으로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낡고 찢어지고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다음에 퇴임공무원들에 대한 공로패 제작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화장실 용품구입해서 화장지외 한 20종 6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비품구입입니다.
패드 165만원, 왁스걸레 25만원, 왁스 및 세정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 기름걸레 세탁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화장실 화분구입에 72만원 계상하고 청사환경정비 액자 및 표구제작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접수대장외 9종 유인물 171만원 계상하고 연구문서용 보존책표지 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p가 되겠습니다.
영구문서 이관용 디스켓 구입에 12만원, 문서관리 고무인 제작 20만원, 공인조각비가 공인이 없는 동장 직인 규격이 변경됐기 때문에 350만원 계상해서 새로 각인할려고 합니다.
문서수발용 가방구입은 지금 낡아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해서 52만 5,000원, 충무계획 및 보안교육교재 유인 450만원, 태극기 가로기용 구입에 1만 2,000원 600개 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어요.
앞에 있는 태극기는 세탁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구입비입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운영 위탁 수수료에 있어서 176만원 계상했고, 기타 부서운영비에 43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편물 발송대로써 보통우편 2,040만원, 등기우편 1,755만원, 소포 75만원, 등기우송 반송료 1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880만원 분기 1회씩 44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880만원 계상했고 일직수당 408만원, 숙직 2,190만원, 추가소요비 9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소양고사시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문제출제위원들에게 주는 객관식문제 출제위원에게 30만원, 주관식에 18만원, 문제심의·선정 수당에 3만원, 시험감독수당에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p입니다.
채점수당에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교육초청 강사수당에 기본료 60만원, 초과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1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급식비 1,050만원을 계상했구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연휴종합대책 근무자 급식비 16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했고 청사방호 급량비 240만원도 동일하게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화장실 화분이 겨울 동절기가 되면 화원에 의뢰해서 보관을 시켜야 되는데 보관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장비유지비에 있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추진홍보물 작성에 있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현수막 큰 것 한 곳에 120만원, 매월하는거죠.
큰 것 1개소에 12회 월별로 하는거니까 120만원, 그것보다 작은 것 4개소 12회 해서 240만원 계상했고, 강연내용 책자유인에 420만원, 강연내용 비디오 제작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 3,696만원을 계상하고 주요시책추진여비 6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추진여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특정업무추진 여비에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21세기 아카데미추진 여비 72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장·부시장 도 및 중앙단위 출장여비에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에 있어서 571만 2,000원이 증 됐고 나머지 것은 전부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분야가 되겠는데 직무분야입니다.
직무분야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명분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외 배낭여행에 한 15명이 가는 것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에 있어서 시장님 8,480마원, 시정역점시책추진 부시장 3,300만원, 시정여론행정추진 국장 800만원, 시정업무추진 과장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p입니다.
청원경찰들에 대한 직급보조비 648만원, 대민활동비 2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원경찰들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업무지원이 되겠습니다.
동계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4,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경일에 가로기 게양 인부임을 69만 8,000원을 계상했고 청사관리인부임에 있어서 5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리·통장자녀 학자금에 7,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지게 됐습니다.
113p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중앙·도교육 세미나 참석보상에 있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리·통장 연수교육 보상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발전공청회 참석에 50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교육 참석 보상에 1박2일해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절 및 광복절 행사 중앙참석자 보상에 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경일 등 부대행사 공연팀 보상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민간인 유공자 및 모범시민 시상에 있어서 300명 분치 3만 5,000원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고, 충주를 빛낸 얼굴상 시상에 있어서 시상금 40만원 5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우수학생 선발표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졸업식 때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78만원, 중학교 40만원, 고등학교 33만원, 특수학교 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모범학생 표창은 150명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소방의 날 민간인 유공자 표창에 40명분치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임공무원 기념메달 포상이 되겠습니다.
금8돈 상당 메달을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1,260만원에 계상했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제안 우수공무원 시상에 있어서 최우수 20만원, 우수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114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제안 제출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도서상품권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75만원을 계상했고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에 50만원, 환경정비 우수부서 시상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충주학사 운영 보조 1억 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동우회 보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충주아카데미 교육운영 위탁 용역 수수료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병전우회 도 체육대회 충주개최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해병전우회 도 체육대회를 충주에서 내년도에 개최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써 고향사랑 꽃나무심기 보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115p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2대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직실하고 국장실에 냉장고가 없어서 여름되면 자꾸 쉬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화장실에 손건조기, 우리가 화장실에 갔다가 용변을 보고 손을 씻고 나서 수건으로 지금은 닦고 있는데 수건을 제때 교체를 못해줌으로해서 불쾌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조기로 36개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냉·온풍기가 낡아서 고장이 나고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직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스탠드형 선풍기 구입입니다.
3층 소회의실하고 10층 소회의실에 폭서가 됐을 때는 냉방장치를 가동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계절에 굉장히 덥고 그래요.
그래서 스탠드형 선풍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층 소회의실에 21만원, 10층 회의실에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1대 사무실 교체용 16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기 2대 34만원, 캐비넷 2대 14만원 계상했습니다.
116p입니다.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1억 5,000만원, 일용직 퇴직금 7,000만원을 계상했고, 산재보험료 9,300만원, 고용보험료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직 산재보험료는 금년도까지 부상치료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것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법이 제정이 돼서 임금 총액에 26/1000을 산재보험금으로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3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기구표 유인에 80만원, 표창장 유인해서 200만원, 근무성적 평정서외 3종유인해서 300만원, 공무원들이 보는 교양지 지방행정지에 180만원, 다음 장입니다.
도시문제지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업무용 디스켓 구입에 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되는데 위탁교육비 총 8,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지방고시 임용자 위탁교육비 1,300만원, 교육비부담 및 등록에 6,250만원, 공무원 외국어 수강 위탁교육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 면접시험 위원수당이 36만원, 인사위원회 출무수당 4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능력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시내에 있는 전문 기능성 있는 일반 학원에 가서 배우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에서 공무상 요양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350명 2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장기교육 해외연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기교육을 갔을 때 교육과정중에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18p가 되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입니다.
행정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일 1만원씩 10명 한달에 25일 12월 동안 쓰는 것으로 했는데 퇴직공무원들의 오래된 경험을 행정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시상에 180만원, 퇴직공무원 시상에 150만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성과상여금 6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6억 7,450만원이 비교증감표에 증이 돼있는건데 금년도에는 이 포상금 성과상여금이 기획관리로 편제가 됐던 사항을 내년도에는 내무행정으로 편제를 하다보니 그렇게 된겁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19억 8,5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급여액 8.5%를 계상하게 돼있고 그렇게 해도 또 모자랐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존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 급여액에 1.948%를 4억 5,512만 7,000원을 보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보시면 보존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연금법이 바뀌어서 보존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총 급여액에 3.091%로 계상해서 7억 2,2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재해보상부담금에 6,892만 4,000원, 공무원 사망조위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p입니다.
출연금입니다.
공무원자녀 학자금 부담금에 11억 5,5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주민등록프로그램 보급용 백업테이프 구입 110만원,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 150만원, 인터넷 및 충주텔 자료백업용 테이프 구입에 150만원, 주전산기 자료대사용 백지용지 구입에 100만원, 전산교육교재 유인 450만원, 주전산기 고속도트프린터기 소모품인데 디벨로퍼 현상기 1개에 180만원, 토너 2개 237만 2,000원, 드럼 1개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팩스용지 구입에 있어서 316만 8,000원을 계상했고 행정전화번호부 유인에 있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보험료 44만 9,000원, 휴대폰 사용료1,260만원, 전화사용료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용입니다.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및 천리안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에 3,042만원, 천리안 120만원 사용료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12월분 치를 전부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에 의거해서 9월분 주민등록사용에 있어서는 9개분치를 계상했습니다.
전국단일망전화 사용료에 693만원에 9개분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은 추경에 다시 계상할 겁니다.
초고속 국가망 회선료 1,698만 2,000원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6개월분 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초고속 국가망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이것도 2회선이 증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회선 그랬는데 2회선이 증이 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2,423만 6,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6개월분치입니다.
시내전용회선 사용료 6개월분 치에 639만 4,000원, 주민정보이용 임대료 26만 4,000원, 인터넷 도우미 수수료 도메인 수수료입니다.
충주시인터넷 주소를 도메인이라고 그렇게 표현 합니다, 13만 2,000원.
또 ADSL 전용회선 사용료 6개월분치 957만원, ADSL모뎀 임대료 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6월, 9월 이렇게 한 것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상정이 된 것이고 부족분은 다시 추경에 다시 요구가 될 겁니다.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읍·면사업소 행정전화가 되겠습니다.
6,671만 3,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LAN회선에 482만 8,000원 이것은 56회에 대한 것이고 LAN 512K에 대한 것이 9,961만 2,000원입니다.
56K, 512K라는 의미는 속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신청료 100만 8,000원 계상했고 단기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업무용이 되든 행사용이 되든 단기간에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용회선 증설분 사용료 113만 9,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간 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료 1억 3,12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LAN망 유지비에 있어서 구내정보통신망 유지보수에 848만 6,000원, 선로 유지비 83만 3,000원, 장비 유지비 2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식 전화기 유지비입니다.
교환기 유지비에서 53만원, 전화기 유지비 35만원, 구내선로 유지비 110만원을 계상했고 키폰전화기 유지비에 있어서 키폰 주장치가 27만원, 키폰전화기 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대폰 유지비입니다.
총 21대분에 대한 유지비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사전송 유지비입니다.
팩스실에 30만원, 팩스 동보장치에 54만원을 계상했고, 회선다중화 장비유지비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선방송장비 유지비에 24만원, 주민등록전산정비 유지보수에 1,8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부대장비 유지비에 94만원, 일반업무용 주전산기 유지보수에 2,253만원, 일반업무용 부대장비 유지비에 128만원, 행정종합정보화 주전산기 유지보수에 2,03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항온항습기 유지비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교육장 유지비에 1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자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단기전화사용료 행사에 전화사용료가 76만원, ADSL 회선사용료 20만원, ADSL 임대료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선거투표소 통신시설 설치 일시사역인부임 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3p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총 6명이 있습니다.
1,3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정보이용능력경진대회 시상에 있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경진대회를 열어서 우수자에게 주는 시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도·시간 종합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억 5,567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8번을 눌러서 타시·군으로 전화를 하는 것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시비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시보상금 도민정보화 교육 에이전트 교육에 3,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p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확대 조성사업 17개소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7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17개소로 하게 돼있습니다.
위성인터넷 지원사업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11개소를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및 보상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홈페이지 작성 프로그램에 280만원, 방화벽 프로그램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화벽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해커 방지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구내정보통신망 장비입니다.
Gigabit Module에 1,500만원, Gigabit Switching Hub에 500만원, 대형 라우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p입니다.
소형라우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항온항습기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HA시스템 1억 4,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병렬식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백업툴에 8,000만원, 사이버 테러방어시스템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8p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향토방위 홍보물 제작에 75만원, 지상협동훈련 및 화랑훈련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에 60만원 계상을 했고요, 급량비입니다.
지상협동훈련 급식에 105만원, 화랑훈련 급식에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통합방위업무추진 및 예비군 민방위관리 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통합방위 유공자 시상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적보조입니다.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 지원에 있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교육장내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방용 피아 식별띠 구입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당 2,000원에 9,000개입니다.
이것은 무리끼를 얘기합니다, 야간에 비출 수 있는 무리끼 피아 식별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향방용 우의 구입지원에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용입니다.
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 살미교육장 250벌, 가주교육장 250벌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태극기 1,600개를 세탁하는데 한 7만 얼마가 들죠? 또 태극기 600개를 1만 2,000원에 구입해서 72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과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경일이 1월 1일부터 죽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국경일날 자동차 개첨용 국기를 게양하고 다니지 않고 자동차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한 1,140명에서 공무원들이 1,100명, 기타 일용직까지 한 1,300∼1,400명 되는데 자동차가 있는 직원들한테 1년에 한번씩 자동차 게양용 태극기를 사줘서 국경일 날 게양을 하고 다녀라, 공무원부터 국영일 날 자동차에 게양을 안 하니까 우리 충주시내에 태극기를 게양한 자동차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택시가 하는 1,000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지만 공무원들 잘해야 한 1,300명에서 60% 700∼800개만 사주면 4,000원이면 사요, 좋은거요.
4,000원에 800개면 320만원?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에는 안 되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좀 사주는 것으로 건의를 할께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안규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처 그것을 생각 못했는데 다음 추경 때 꼭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96p 복리후생비인데 가계지원비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여기는 내용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은 아마 기획관리로 편제가 돼있을 겁니다.
공무원들 가계지원비에 따른 것은 전체가 묶여져 있을 겁니다.
○백승덕 위원
98p 통계연보발간하는 데 단가가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는 올라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산상에는 이렇게 돼있고 저희들이 아마 발주할 때는 다운을 시킬 겁니다.
팍 꺽어서 아마 시키게 될 겁니다, 집행은 그렇게요.
○백승덕 위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은 작년에 2만원 했는데 3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50%씩 막 뛰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 단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났느냐 하는 게 검토가 돼야죠.
그리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내검요원해서 작년에 5명이 했는데 15명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늘어도 되는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내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틀리는 것이요,
○백승덕 위원
5명이 했었는데 15명씩 이렇게 늘어난…
○총무과장 김광수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시로.
읍·면에 있던 통계업무가 내년도는 모두 본청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봐서 약간을 계상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종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할 일을 자꾸 읍·면직원을 불러들여서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새로 들어온건데 이것 꼭 사야 되는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이 읍·면동에서 통계업무를 조사하고 집계를 내고 했을 때는 읍·면동에 갖고 있던 컴퓨터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것 시청으로 모두 업무가 넘어온다면 저희는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컴퓨터가 필요한거고 또 프린터기도 그에 따라서 필요한거죠.
○백승덕 위원
그리고 107p에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이 100만원이고 충주를 빛낸 얼굴 상패제작이 60만원인데 이것 몇 명분을 주는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평균 한 5명 내외로 선발해서 공적을 심사하고 해서 '아, 이 사람 정도면 충주를 빛냈다'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들에게 시무식 때 소위 상공회의소에서 신년하례식장에서 주는겁니다.
○백승덕 위원
주는 건 좋은데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그렇게 자꾸 늘려서 줘야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선전탑 하는 것도 작년에 3개 180만원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해서 또 4개에요.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감안해서 뭐가 돼야될 것 아니에요.
단가도 20만원씩 올라가는 이유가 뭐에요?
견적 받아보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광수
사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면 달라고 하는 것 다 못주거든요.
어떤 것을 발주하든간에…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움켜쥐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다른 사업도 못하게 사업비를 못쓰게 만드는 게 부지기수에요.
그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지금 농촌에 들어가면 여름에 농사짓다가 비포장 농로에 가서 트랙터가 빠져서 그것을 못꺼내서 큰 장비를 들여 20만원, 30만원씩 들여 꺼내야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에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1,000만원 2,000만원씩 움켜쥐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사고이월 시켜야지 도저히 사업추진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보실 소관 아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7,600만원짜리를 작년 이맘 때 심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7,600만원 할 때 당장 급해서 숨넘어가는 것같이 얘기했어, 금방 사는 것 마냥,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겠데, 지금에 와서.
뱃지 제작하는 것 1,000원씩 해서 1,000개를 했는데 금년도 한 것 나머지가 얼마나 있어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1,000원씩 해서 금년도도 했다고,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을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산서 올리려고 또 한다고 하면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금년도 1,000원짜리 1,000개를 했으니까 또 1,000원씩 해서 1,000개를 또 한다 뭐가 어떻게 돼서, 모자란다든지 남는다든지 얘기를 해야지 뭐가 되는거지 또 작년같이 똑같이 해서 1,000원씩 해서 1,000개를 제작한다고 하면….
○총무과장 김광수
그게 일종에 소모성이 있는 거거든요.
○백승덕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냐 이런 얘기에요.
돈을 달라는 것도 좋지만…
○총무과장 김광수
끝나고 바로 그것을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청소 기름걸레 제작 같은 것, 청소환경정비 액자 및 표구제작 이런 것 없던 게 자꾸 올라오는데 청소환경정비 액자 및 표구제작은 어떤 뭐 어떻게 되는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화장실 같은 데 조그마한 그림 같은 거 갖다가 게시하고 또 그림 같은 것이 기증이 돼있는데 액자가 제작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액자 제작을 해서 복도에 건다든가 그런 사업이죠.
○백승덕 위원
100p에 보면 공공요금제세가 작년보다 무려 1,000만원이 더 많은데 1,000만원 더 늘어나는 것은 뭐뭐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금년도에도 이게 모자라서 추경 때 마다 요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2건국 추진운동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 전체실적 그 내역을 서류로 내주세요.
○총무과장 김광수
예.
○백승덕 위원
그리고 111p에 시책추진업무 이게 일반 것이 올라가는 것에 몇%에요? 30%가 넘게 올라가게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50%가 더 올라가요.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해서 8,480만원 그리고 시정역점시책추진 3,300만원, 시정여론행정추진 800만원 이게 금년도 예산에 300만원 줬는데, 시정업무추진이 150만원인데 300만원을 했고, 시정설명 및 요구는 2,480만원을 더 요구한거에요. 이게 30%가 넘어.
뭐 단가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겁니까? 이것 올라가는 이유가 뭐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한도액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올라가는 것도 분수가 있는거지, 30%, 50%씩 막 올라가요?
○총무과장 김광수
편성지침을 제가 만들었으면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백승덕 위원
작년도 쓴 것을 비교한다고 하면 과장님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 지금 남아있는 돈 얼마인지 알아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면 전부 내용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뱃지를 1,000개씩 해서 금년도 1,000개를 또 만든다, 금년에 만든 1,000개가 어떻게 소비돼서 한 개가 남았다든지 모자라서 지금 못쓰고 있다든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건데 무조건 편성해 놓고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식이거든.
뭐를 어떻게 보고 세워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표창 관계에 퇴임공무원 금메달 포상하는 것하고 뒤에 가면 메달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두 개를 다 줘야 되는거에요?
113p 보면 기념메달이란 게 있고 퇴직공무원 표창을 준다고 8만원씩 계상된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해야되는거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기념메달에 대한 것이 있구요, 또…
○백승덕 위원
한 가지만 주면 됐지, 두 가지씩 줘야돼요?
○총무과장 김광수
……
○백승덕 위원
알았어요.
○총무과장 김광수
두 가지 다 줘야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우리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를 받으러 왔는데 '모릅니다' 하면 그것은 예산삭감의 대상이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거기 계장님들 나와 계시잖아요.
그때 그때 답변을 해주시고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21p 임차료에서 주전산기 임차료가 1억 3,100만원 연 4회를 임차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아시면 설명을 하세요.
○총무과장 김광수
종합전산실 국산주전산기 임대계약에 따른 임차료 납부하는 금액인데요, 5년동안 20회에 걸쳐서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6회를 지급했고 앞으로 나머지 4회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계약 당시에 전체를 돈 주고 샀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연부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를 한 겁니다.
○김광일 위원
이게 연부상환이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예, 그래서 임차료를 매년 4회씩 분기 1회씩 해서 상환해 나아가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
뒷장 122p 일반업무용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2,200만원, 그럼 아예 이것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한 대에 얼마에요? 액수가 얼마하는데….
○총무과장 김광수
3억 5,203만원에 80%해서 2,253만원으로 유지보수비가 나와있죠.
○김광일 위원
우리가 할부로 산거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광수
이것은 회계분야하고 또 세입·세출, 자금배정, 예산배정 이런 것 전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산기 유지보수비가 연간 그렇게 들어간다는거죠.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99p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설명하면서 기능전환센터 사무실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나 예산확보도 안 돼있는데 사무실은 그냥 운영하는데 읍·면동에 업무가 이관된다고 했는데 기능센터 운영도 안 하는데 업무는 이관이 되는겁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읍·면센터가 시행이 되든 안 되든 업무자체는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심어놓은거죠.
○이학영 위원
기능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게 아니고 되든 안 되는 업무는 이관되게 돼있다 이런 얘깁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예, 그래서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은거고…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을 해야되겠다?
○총무과장 김광수
예, 내년도에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뀌어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1인당 300만원씩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130만원씩 됐다 이런 얘기에요, 111p.
○총무과장 김광수
국외여비 관계 300만원에 계상한 것은 1인당 10일씩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학영 위원
압니다, 대게 의원해외연수와 비슷한데 의원들은 130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묻는겁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금년에 296만원에 집행이 됐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의원들만 줄고 공무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김광수
의원님들 해외연수비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학영 위원
130만원씩 돼있거든요.
그리고 118p 보면 재해보상 부담금해서 공무원 사망조위금이라는 게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주는 조위금입니까?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을 때 150만원씩…
○총무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가족중에 그러니까 직계부모죠?
○총무과장 김광수
예, 모친이 돌아가셨다든가 부친이 돌아가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이학영 위원
만약에 공무원 자신이 어떤 재해를 입어서 사망했을 때는 얼마 줍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아마…
○이학영 위원
시에서 별도로 조위금 주는 것 없어요?
가족은 주는데 공무원을 안 줄수가 있나…
○총무과장 김광수
공무원들도 주겠죠.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08p보면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이 돼있는데요, 침구구입비도 단가가 15만원이고 침구세탁도 15만원인데 구입하는 것이나 세탁하는 것이나 단가가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세탁은 지금 현재 있는 침구가 여러개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무식
사는 데도 15만원, 세탁하는 데도 15만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광수
사는 것은 2개조를 사는거구요, 2개 산다 이런 얘기죠, 침구를.
○위원장 김무식
15만원씩 2개조면 30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요하고 이불하고 베개하고 그렇게 1개조로 본다면 2개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구요.
세탁은 세탁할 것이 숙직실에 가보면 이불이 10개 정도는 될거에요, 요하고요.
이것을 1회에 하는데 한 15만원씩 해서 6회정도 하자 그렇게 된거죠.
○백승덕 위원
그러면 세탁하지 말고 새 것으로 전부 사죠.
○위원장 김무식
그렇죠, 단가가 똑같으니까 차라리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예를 들어서 다 내버리고 새로 산다면 지금 당직실에…
○위원장 김무식
여기에 여러조를 한 번 하는데 15만원이다 이런 얘기군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렇죠.
○위원장 김무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14p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충주학사운영비 보조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가 증액이 됐느냐 하면 행정동우회 보조는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거구요, 작년도 예산은 없었고 그러면 1,3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1,850만원 증액이 됐는데 행정동우회 보조금 500만원을 빼면 1,35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요인이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은 1억 4,850만원이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난 뒤에 충주학사에서 제출한 소위 보조금이 되겠죠,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
심사를 한 결과 결정지은 것이 1억 2,53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을 시켜야될 것이 약 2,300만원정도 감을 시켜야 되는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114p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충주학사운영비 보조하고 행정동우회 보조금하고 작년대비 금년도가 1,8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에 없던 행정동우회 보조금 500만원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빼고나면 1,45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요인이 뭐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증액요인이 아니고 감요인이 생겼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위원장 김무식
무슨 감요인이에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증액이 됐는데…
○총무과장 김광수
이 예산서같이 저희들이 요구한 뒤에 충주학사에서 제출한 예산안 심사를 해보니까 1억 2,538만 4,000원만 보조금을 줘도 되겠다, 라고 결정이 된겁니다.
그랬으니까 여기 충주학사보조에 1억 4,85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2,300만원 정도는 감요인이 현재 생겼다는거죠.
그래서 2,300만원 정도는 감을 해도 된다 이겁니다.
○안규진 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원장님 봉급을 안 주거든요.
원장님이 봉급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나오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리고 118p에 보면 일반보상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행정자원봉사원 보상으로 3,000만원이 계상 돼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아니죠, 금년 2회추경 때 저희들이 6개월분치 750만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실시할 때 그때 당시에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6개월분치를 확보 못했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10명 전직공무원들을 필요한 부서에 배치시켜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119p보면 출연금에서 공무원자녀학자금 부담금 9억 1,000만원이 증가 됐는데 작년도 예산은 2억 4,500만원인데 내년도는 11억 5,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원인이 뭔가요?
○총무과장 김광수
이것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가 됐을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추경 때 얼마가 확보됐나요?
이것은 거의 확정된 금액 아닙니까?
공무원들 자녀학자금에 대한 내역서를 받으면 작년도 추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작년도 본예산 짤 때 그런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짭니까?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예산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짭니까, 이것 계획성 있는 예산을 짜야지….
○총무과장 김광수
저희들 예산요구할 때는 전체를 다 요구하죠.
○위원장 김무식
작년도에 2억 4,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많은 금액을 증액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도 대비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총무과장 김광수
……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이것 사실 과다한 금액인데 지금 현재 답변을 못 해주시니까 11억 5,526만 6,000원 이 예산을 짤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기획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자치센터기획팀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4,500만원, 급량비 90만원해서 4,613만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기본수행여비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내년에 주민자치센터설치를 예상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자치위원 선진지견학비 234만원 등 해서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센터기획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81p 기획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4,6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주요업무계획 유인 1,000만원, 시정소개 및 홍보용 책자 발간 이것은 금년보다 1/2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25만원, 시정연감 발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서울연락사무소 공공요금 그리고 휴대폰 사용료 해서 360만원, 급량비는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지역현안사업 및 시정역점시책추진 급식비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내년 9월에 청주에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홍보물, 엑스포 관련입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단위 홍보물로 선전탑하고 현수막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428만원, 지역현안 및 역점시책추진에 300만원, 서울연락사무소에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만원씩 해서 50회, 주당 17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83p 업무추진비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명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행정자료실에 신간도서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전자결제 시행에 따른 노후컴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2대에 320만원, 시정업무보고용이나 이때 쓰는 빔프로젝트용 노트북 1대 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p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이 전체적으로 95억 2,3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9억 3,7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5p 정액수당이 14만 1,794만 5,000원 이것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기타공무원과 관련된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87p 예산운영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유인에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예산서안 유인비로 예산서 1,425만원, 예산서안에 안을 유인하는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에 160만원, 예산편성지침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88p 재정관리전산프로그램 유지비용으로 5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2,000만원, 시정추진일반운영비로 6,000만원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추진여비로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부시장, 국장 4명해서 기준액으로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87명 정원에 대한 가산금으로 2,8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 충주시에 배정된 실링에 의해서 지역현안업무추진에 7,600만원, 예산편성관리에 500만원, 지방재정운영 추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으로 전체적으로 8억 9,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6억 6,99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 7,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급이하 대민활동비, 그 다음에 예산업무담당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89p 중반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 명정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전체적으로 35억 7,0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충주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90p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에 14억원,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p 대외협력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제교류사업에 따른 번역료라든가 통역료로 220만원, 명예시민증이나 패를 제작하는데 한 36만원정도 우선 계획을 해봤습니다.
월간지방자치, 자치행정 그리고 자치의정, 월간통일한국 이것은 당초에 기획관리예산에 서있던 것을 대외협력관리예산으로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30만원, 운영수당으로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 위원회비로 15만원, 급량비가 15만원 되겠습니다.
외국공무원이 충주에 와서 6개월간 근무하게 됨에 따른 숙소임차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네트워크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내방 외국인 안내에 따른 여비해서 1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국제교류도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1,166만원, 외국파견근무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2,1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외빈이 외국의 교류단체에서 충주를 방문했을 때 식비나 숙박비용으로 일단 1,065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대외협력업무추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p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파견근무자, 외국인이 충주에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 임차한 시설에 대한 수선비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민간인해외여비 보상에 8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직무상에 상해를 입었을 때 부담금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의정회 운영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4p 국제교류 파견근무자가 근무하는 집, 숙소에 물품으로 13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이 매년 75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정보자료를 저희가 얻는다든가 각종 번역을 의뢰한다든가 이런 데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전국 16개 네트워크자매결연단체가 상징수목동상을 조성하고 있는데 내년에 5개 단체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p에 감사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감사수감서류라든가 재산등록에 따른 신청서, 민원부조리신고에 따른 홍보물 이런 것을 위해서 72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신문고 하이텔사용료가 24만원,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이 150만원,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한다든가 특별감찰활동에 따른 급식비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감사업무수행여비, 특별감찰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로 1,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감사나 조사에 임하는 특정수행활동비로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p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기본적으로 직원 관련된 보수하고 읍·면동에 필수 경상비하고가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일반운영비 이것부터 설명하시죠, 527p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2억 1,1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일단 보고 운영비, 공공요금, 강사수당, 급량비 이렇게 해서 2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항중에요.
그래서 그게 늘어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해와 거의 같습니다.
○안규진 위원
이것은 주덕만 하는거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13개소를 다 하는 것으로…, 주덕읍하고 동하고
○위원장 김무식
다른 설명은 들을 필요 없잖아요?
○김광일 위원
우리 의원사업비는 어디에 넣었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613p 가 되겠습니다.
613p에 기본적인 주민숙원사업비를 나름대로 조정을 해봤습니다만 그거하고 읍·면동당 1억씩이 지금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설명이 끝났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수용비가 10만원으로 해놓으셨던데….
기타부서운영비, 82p 10만원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타부서운영비 이 10만원요?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 하면요, 부서운영비라는 게 종전에는 각 부서단위별로 이를테면 각 과별로 규모나 직원수나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눠서 그런 어떤 총괄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던 과목입니다.
옛날에 아시겠습니다만 관서당경비라는 것도 있었고 그게 다시 일반운영비로 목이 바뀌면서 앞에 총괄적으로 금액은 한 4,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게 빠져나오고 나머지 전체 정리한 것 중에 금액이 10만원 정도 조정되는 금액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뭐뭐 쓴다 이런 게 안 나오는 비용,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부기를 다 달아놓을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읍·면동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인원별로 차이가 나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게 그래서…, 전체 읍·면에 관한 예산은 29만원뿐만이 아니죠.
많은데 그것을 다 부기를 나열하다보니까 거기 나머지 금액 남는 것을 조정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백승덕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72만원…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이쪽 일반운영비에서 대외협력관리로 넘어온 것도 있고 부기가 나타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늘고 줄고 조정되는 예산이 남은거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백승덕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게 읍·면동 같은 데 29만원, 35만원 어떤 데는 270만원…, 규정에 맞는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읍·면동에서 요구하잖습니까.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자세히 부기를 다 나열해 온 데는 부기대로 해주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게 부기를 한 데는 좀 더 일반운영비 조정비금으로 많은 게 있고 또 나름대로 세세하게 나열해 온 데는 조정액이 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런 경우 무슨 경우가 자꾸 나오냐하면 추경에 또 당초예산에 잘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또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럴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조정액이 있는 데는 더 요구할 때 그것을 깍아서라도 저희가 알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노은같은 데하고, 상모가 29만원이고 노은 같은 데는 270만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자세히 나열을 안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겁니다.
저희가 읍·면동 예산도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하는 게 작년도 1억 6,000만원 했는데, 올해 2억 8,300만원을 그대로 다 하는 게 되나요?
지금 사용잔액이 얼마입니까.
89p 사용잔액이 얼마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포괄사항…
○백승덕 위원
임의보조만, 임의보조 1억….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풀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2,000만원 남았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백승덕 위원
그런데 2억 8,000만원을 꼭 다 써야돼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이고 이러한 특별한…, 이것은 사실 지침에 의한 그런 예산인데요, 이게 중앙의 어떤 지침이나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는 각 시·군의 규모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해준 기준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전부터 그렇게 내려온다 그랬는데 금년도 1억 6,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에서 아직 2,000만원이 남았다면서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2억 8,300만원이라는 지침이 최근 수년 간 변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몇 년동안 한 1억 6,000만원에서 많이 쓰면 한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아껴서 풀 예산을 운영해 왔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 단위는 숙직을 안 하고 있죠?
시간만 되면 집으로 전화기를 돌려서 안 하죠?
지금 13개 면인데 숙직실에 에어컨이 다 있어요?
선풍기는 물론 있겠지만 에어컨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다음에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한번 1읍 12개면에 숙직실에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된 데는 다음에라도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89p 민간이전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전년보다 1억 2,3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보조를 하는 거에요? 명세가 안 나와있네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이 기본적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기획감사과에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있잖아요, 과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없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충주시예산서중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예산이라고…
○박인규 위원
임의단체에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정액보조단체는 법령에 의해서 이미 다 정해진 그것을 각 과별로 편성이 되고….
○박인규 위원
그런데 증액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금방 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린건데 지침상 전국적으로 기준액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논리가 쉽게 얘기하면 시장은 시정 살림을 잘하라고 보낸거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뽑아줘서.
시의원들은 시장이 살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감독하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시장은 상고서뿐이라고 우리는 주인이고, 의회는.
그렇다면 시장의 연봉이 도대체 얼마에요, 시장연봉.
시장, 부시장해서 연봉으로 해서요.
연봉이 얼마냐 이거에요, 그것을 알아야…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게까지는 제가 정확히 안 따져봤는데요.
○박인규 위원
저렇게 모르면 안 된다 이거에요, 내 얘기는.
뭐냐하면 연봉을 알면, 주민들이 얼마 받느냐 그러면 얘기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의원 여러분 아느냐 이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산서를 가지고…
○박인규 위원
여기에 숨겨놔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연봉 딱하면 얼마 나온다 이거에요.
부시장 얼마고, 국장 얼마고 또 4급은 얼마, 3급은 얼마 이렇게 명세가 있으면 간단한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산서를 가지고는 모르실겁니다.
내년 초과되면 명세가 아주 관보에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년도 예산액에 몇%정도 내년도 가산을 할 것이다 그런 가이드라인만 정해놓은 거지, 내년 12월 말일자로 관보에 그게 다 나옵니다, 금액 자체가.
○박인규 위원
지침 그대로 나냐 이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죠,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얼마냐 이거요, 알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것은 지금 각 세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을 계상을 안 해봤거든요.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연봉으로 해서 자료좀 줘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것은 나오는거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줄 수 있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위원장 김무식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84p 인건비가 작년대비 4억 1,696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급료인상 요인을 적용해서 계상된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인상분이죠? 차이가 나는 것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본청의 경우 정원이 늘은 게 7명하고요,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반영된 게 처우개선비가 6.7%, 그리고 봉급조정분이라고 해서 하반기 때 사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보수가 올라가거나 이러면 조정수당이라고 해서 계상해 주는 게 2.9%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88p 보면 시정추진 일반운영비중에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풀 예산이라고 그러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풀 예산은 지금 현재로써 어디에 쓰겠다 이런 명세서는 작성하기가 어려우시지만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명세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략적인 명세서도 안 되나요?
이런 풀 사업비 가지고 세계무술축제 예산에 쓰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이 풀 예산으로 썼죠? 5,000만원.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있잖습니까, 임의보조.
5,000만원을 썼다는 것은 무술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줘서 집행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아까 임의보조 거기에서 나간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족되는 분을 쓴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니까 풀 사업비는 명세서가 없는 것을 가지고 풀 사업비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 풀 사업비에요.
그것은 시장님 재량대로 무술축제에 지원하려면 하고 다른 데 지원하려면 하고 이런 재량사업비인데 못믿겠다 이런 얘기에요.
세계무술축제 10억 5,000만원을 1원하나 안 쓰겠다고 해놓고 이런 풀 사업비에서 갖다쓰니 명세서를 붙여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입니다.
그런 개략적인 명세서도 못붙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굳이 만약에 명세서를 내년도 풀예산에 대한 명세서를 붙여라 그러면 내년도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정도의 각 과 내지는 각 과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예산을 썼습니다 하는 것은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벌어질 것을, 내년에 뭐가 모자랄거니까 내년에 만약 예측이 됐다면 당연히 그 과에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풀이라는 것으로 해서 시정운영을 해 나아가기 위해서 조그만한 금액을 묶어놓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내년도는 예측을 전혀 못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측을 만약 한다면….
○위원장 김무식
삭감을 해도 다른 이의가 없겠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삭감을 하시면 당장 문제가 많이 붙는 것이 예측이 만약에 된다면…
○위원장 김무식
전액 삭감보다도 어느정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 명세서가 있으면 그 명세서를 보고 당연히 6,000만원이면 6,000만원 우리가 의결해 주는데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결하기는 앞으로 못믿는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보통 풀에 계상되는 것이 여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이런 게 계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충주시에 전체적으로 경상비 실링이 있습니다.
경상비는 2001년에 비해서 5%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그런 총액을 다 명세를 짜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풀예산에 계상해 놨다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획감사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이라든가 각 실과소에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물론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왜 제가 이런 예산관계를 따지는가 하면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 외에는 전부 풀 예산이나 예비비에서 갖다 쓰니까 풀 예산 사업비에 대해서 명세서를 받을려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이치상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년도에 예측을 다 할 수 있다면 각 과에 예산을 세우죠.
세우는데 예측을 못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조그만한 금액을 묶어놓고 쓰는데 만약 그것을 제출하라 굳이 그러신다면 지난해 전년도 것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하는 것은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럼 풀 사업비하고 예비비하고 쓴 내역서를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 다음은 93p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의회운영 보조금이 5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 의정회운영 보조금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의정동우회요.
○위원장 김무식
아까 총무과 예산에서 500만원 올라간 것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행정동우회요.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3p부터 읍·면동 사업에 의원재량사업비 1억이 각 읍·면동으로 돼있는데요.
읍·면동에 의원재량사업비는 읍·면동 체육대회 사업비로도 쓸 수 있는지.
읍·면동 행사하고 체육대회, 경로잔치 이런 데도, 이것은 의원재량사업이니까 쓸 수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1억의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도로를 포장하실 수도 있고 지역에 꼭 필요하다면 도로뿐만 아니라 농로도 하실 수 있고, 굳이 1억 범위내에서 내가 이것은 꼭 하셔야 되겠다 그러시면, 결정하시면 하시는거죠.
○위원장 김무식
그게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데야 당연하죠, 주민숙원사업이니까.
그런데 체육대회라든지 경로잔치에도 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나는 여기에서 500만원을 떼어서 경로잔치에 쓰시겠다 이렇게 요구하시면 그렇게 쓰실 수 있으시겠죠.
○위원장 김무식
쓰시겠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속기록에 남으니까 확실히 대답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도 무술축제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쓰실 수 있는거죠.
○위원장 김무식
이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판단을 그렇게 의원님들마다 생각은 다르시겠습니다만 나는 꼭 1억중에 이것은 떼어서 이 행사비로 쓰시겠다 요구를 하신다면 그거야 가능하신거죠.
○위원장 김무식
가능하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체육대회라든지 경로잔치에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가능하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시설비 목이 아니고 그렇게 쓰신다고 하면 보조금목에 선다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위원장 김무식
의원재량사업비가 시설비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지금은 그렇죠.
○위원장 김무식
그럼 그거 못쓰는거지, 과장님 답변이 틀린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는 1억씩 일단 금액만 묶어놓은거지 지금 사업계획을 내고 계시잖습니까.
1억을 가지고 뭐뭐뭐 하실려구요.
○위원장 김무식
글쎄 그러니까 1억중에서 아직까지 동장님들이 사업계획을 내라고 그랬는데 아직 예산심의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내느냐,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재량사업비 전액 삭감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왜 성급하게 그랬느냐 하고 아직까지 사업계획을 안 내고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내기 위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설비외에는 안된다 그러면 시설비만 사업계획을 내고 또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행사에도 쓸 수 있다고 하면 한번 기 백만원이나 돈 천 만원이라도 사업계획을 내겠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예?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쓰실 수 있는거라구요, 목을 바꿔서.
○위원장 김무식
항목을 바꿔서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시설비에서는 안돼죠, 당연히 안 되는거고, 이게 시설비뿐만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줘야 되겠다 직접시설을 안 하고, 그러시면 자본보조로 세우셔야 되고 또 행사비조로 조금 서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경상보조로 세우시면 되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죠.
목을 바꿔야 돼죠.
○위원장 김무식
이게 의원재량사업이니까 의원들 재량에 의해서 시설비가 되든 행사비가 되든 의원재량에 1억까지 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게 보시면 돼죠.
○위원장 김무식
그렇게 보면 돼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용
회계과장 이현용입니다.
149p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 일반수용비입니다.
결산서 부속유인에 일반운영비의 결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것은 회계공문에 재정보증금, 살리미 정보통신 사용료,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등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p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이것은 현재 본청에 58대 사업소 24대, 읍·면동에 12대해서 충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99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32대 있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량 보험료, 관용차량 자동차 보험료 등 자동차에 대한 것입니다.
운영수당은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회계업무추진 결산서작성에 대한 특근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회계관리 등 전산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관용차량 유지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99대인데 저희 회계과에서 32대 차량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51p 차량·선박비이고 다음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하고 현안사업추진여비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입니다.
회계과 46명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소형승용차인데 3858이 '91년식이라서 내년되면 11년이 됩니다.
그리고 5858은 '92년, 짚형승용차 4467이 있는데 이것은 '91년식 해서 차량을 3대 교체하고, 저희들이 지출업무를 보는데 사실 충주시 청내 전체에 대한 지출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는데 컴퓨터가 매년 사도 용량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도 지출운영지출용으로 1대하고 프린터기 지출업무 해서 3,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p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유재산관리 수수료하고 오수정화조 수수료, 소방점검 수수료 각 검사수수료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회비, 방화관리자 회비등 해서 4억 계상했습니다.
154p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청사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재해복구 공제회비, 배상공제회비 등 청사관리 운영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저희들 청사관리계 기계실에 근무하는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작업복하고 안전화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본청 난방용 유류하고 본청 냉방용 유류대, 1급 관사에 대한 유류대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구관사가 12동, 구청사 3동, 기타건물해서 18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8동은 시설장비유지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p에 보면 청사별로 나열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비상발전기유지비하고 본청 보일러유지비도 청사관리에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p도 청사관리에 관사하고 청사 물탱크 청소 등 청사를 유지관리하고 또 청사 조경수 관리 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56p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7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인데 저희들 청사관리를 하는데 형광램프라든가 청사내에 들어가는 밸트나 이러한 사항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p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재산 관련 수수료 분할측량, 경계측량, 감정평가수수료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련 서식 및 대장인쇄 이것도 국비가 지원돼서 50 대 50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여비해서 재산관리에 4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인부임을 해서 지금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부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p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는 64회 임시회 때 관리승인된 신니 소방차고 신축하고 감리비, 신니 소방차고 신축감리비, 소방차고 신축부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국·공유재산관리용 컴퓨터를 2대 구입하고 카메라는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현장확인 및 기록보존을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60p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는 본청 건물구조 안전진단 용역비로 해서 총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66회 임시회 때 관리계획 승인된 문화동사무소 신축하고 문화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 이것은 구도로를 개설하는데 당시 개인소유가 있었습니다.
개인소유 잔여지가 한 1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저희들 청사내 현관 광장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야간에 행사를 해도 어둡고 그렇다고 가로등을 시설해 달라고 인터넷에도 상당히 많이 뜨고 일반시민들의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2,40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급관사 수선 및 도장 세면벽돌, 1급관사 지은지 25년이 초과돼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선 및 도장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고신축에 따란 조경수 이식 먼저번 2,100평 시청사 뒤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테니스장 주변에 있는 조경수를 차고를 신축하게 되면 이식하기 위해서 이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문화동사무소 신축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청사관리 도면보관 캐비넷하고 캇터기, 중앙통제실 컴퓨터 모니터 기계, 전기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p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서 지방채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사 및 신축 지방채 147억을 차입했다가 상환을 132억을 해서 지금 현재 15억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공공시설 정비지원 차입금 이자, 공공청사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3p 기타국내차입금액은 공공시설 정비지원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제에서 받은 지역개발비로 받은 것은 연간 6%가 돼서 전부 상환을 했고 지방재정 공제에서 받은 게 앞장에서 설명드린 15억 연리 3%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54p에 시설장비 유지비하는데 내용이 작년도 예산편성한 것하고 금년도 내용 들어온 면적하고 단위가 틀려진 것은 왜 그런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단위가…, 면적이 틀렸다는 얘깁니까?
○백승덕 위원
면적하고 단위가 틀리단 말이에요, 작년도 예산하고.
○회계과장 이현용
뒤에 다음장에 있는 장에 대해서는 구성내동사무소, 교현동 청사해서 내용을 전부 거기에 명시를 해놨는데요.
○백승덕 위원
이거 다시 검토를 하시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한 것하고 금년도 예산편성한 거하고 단위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다시 검토좀 해주시고, 156p에 보면 시청사건물 유지비해서 4,426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43,522㎡해서 이것은 작년에 시설비에 있었습니다.
시설비에 있던 게 이번에는 청사유지비로…
○백승덕 위원
헷갈리게 하니까…
○회계과장 이현용
이것은 금년 추경에도 좀 반영이 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161p 자산및물품취득비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재산관리로 도면보관용해서 캐비넷 2개 사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현용
이것은 청사관리…, 밑에 방제센터가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재산관린 도면 보관한다고 그래서 2개 사업예산했는데…
○회계과장 이현용
예, 그것을 샀습니다.
재산관리는 샀고 그것은 국공유재산관리로 산 것이고, 이것은 청사관리 담당에서 쓰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도면이 얼마나 하길래 거기 다 못씁니까?
○회계과장 이현용
지금 청사관리계에서 각 읍·면동에 심지어 문화동사무소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승덕 위원
금년에 이것 2개 사긴 산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예, 재산관리계는 샀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계에서 산다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3p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2,991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작년대비, 이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뭔가요?
○회계과장 이현용
이것은 정화조 수거수수료나 이런 게 전부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위원장 김무식
수수료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현용
예, 그렇죠.
승강기정밀검사 수수료나 탱크…, 여기 보면 전부 수수료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방역소독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거의 20%가 인상이 됐어요?
○회계과장 이현용
예.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입니다.
133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지유인 및 우표구입하고 민원행정추진 홍보물 제작하는 게 특수시책, 팩스민원, 재택전자민원 등으로 해서 이것은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3자 위임한 인감증명발급사항에 대해서 본인 통보하는 엽서를 25,000매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회추경에 계상했던 것인데 2만매를 계상했는데 연말까지 얼추 2만매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하게 되면 좀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5,000매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모니터 활동엽서 제작, 민원사무심사기준편람 가제분 제작, 민원심부름센터 간판, 각종서식 및 전표, 민원업무용 토너 및 드럼은 금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비치용 잡지도 5종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134p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제공용 휴지 및 소모품, 민원처리용 복사용지 및 팩스용지, 민원정수기 유지비 등은 금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바닥청소는 작년도 추경에 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6개월에 한 번씩 2번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사무용 직인제작은 규격이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증기 소모품 구입하고 주민등록관련된 물품은 금년수준과 같은 사항인데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용지초본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민등록 분실 재발급에 대해서는 작년도 당초에는 1,200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추경에 증액계상을 해서 2,400원 정도로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원씩 8,383명은 인구의 3,87%를 계상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시된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생업무용신고증 각종 민원서식 음식문화개선홍보물 등을 위해서 작년보다 줄어든 54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35p 행정업무용 S/W는 금년도까지는 전산개발비에 예산이 섰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에 편성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기타업무부서는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중에서 주민등록등기우송료, 인감증명담당자 신원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는 민원창구공무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162명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40명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여비와 현안업무 그리고 시·군교체단속업무 등을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고 반면 징병검사업무추진여비는 금년도는 풀예산에서 집행을 했던 것인데 별도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136p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6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중식, 교통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이동민원실 운영 참가자 급식과 친절봉사 식중독 강사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원행정상담위원은 2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민원실 및 민원행정추진유공 주민·단체는 연말 표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보상은 작년보다 줄여서 1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는 보건복지부에서 300건을 연중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국립보건원에 검사수수료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련 위법사항신고 보상은 자동한맥이나 제과제품 등에 기제사항 누락 그런 사항 등을 신고하는 사항인데 주로 전문신고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해줘야할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30만원, 추경에 300만원해서 33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연말까지 지금 신고돼서 들어오는 것을 다 집행을 못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33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내년도에는 우선 3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련단체 및 민간인 유공도 연말표창으로 금년수준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충주시 향토음식 한마당 지원을 개선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일동안 전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루 더 늘려서 3일정도로 하고 시식코너도 더 길고 다양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미용 창작발표회 지원은 지금까지는 예총난장 수입에서 일부 지원했던 사항인데 금년이 4회이고 내년이 5회가 됩니다만 업소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모델도 전속모델을 써야되는데 전속모델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을 모델로 사용하다 보니까 행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지원을 일부하고 또 업소에서도 부담을 조금 더 하는 것으로 해서 무대행사 및 작품을 순회전시하는 그러한 행사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팩스민원 발급용 팩스가 지금 현재 6대가 있습니다.
3대가 사용연한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3대만 교체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에 위생행정업무용 장비 컴퓨터 2대를 넣었습니다.
위생행정업무에 정보화 시범사업 때문에 시범사업을 위해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민원인 전용의자 및 책상은 민원인 전용의자는 지금 현재 안락의자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 또 책상은 민원기자재가 현재는 서서 사용하는 원탁 민원기자재가 있는데 그것말고 장시간 상당부분 앉아서 기재를 해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책상을 몇 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상담용 집기가 되겠습니다.
가스난로하고 캐비넷 2개씩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는 발급기를 설치하고 법원에서는 회송사용료와 관리비는 법원에서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은 법원에 가서야 발급받았었는데 이것을 설치하였을 경우는 시민원실에서 법원 등기부등본을 자동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38p 부동산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만일 이것 법원에 안 가고 여기서만 해도 내년부터 할 수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여기서 그냥 신청해서 바로…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본인이 다 눌러서 바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똑같아요, 전부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김광일 위원
아주 좋으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김광일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럼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수입은 법원으로 가나요, 우리시로 오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수수료는 법원으로 갑니다.
○위원장 김무식
우리는 주민들 편의만 제공한다 이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선사용료하고 일반관리는 법원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나중에 수리도 법원에서 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37p 제2회 충주향토음식한마당잔치 지원하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향토음식 금년에 한 게 체육관 사무실내에서 전시회를 이틀간 했고 시식코너를 잠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시기간을 늘리고 또 시식하는 것도 금년도에는 한번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는 몇차례 나눠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금년에 한 것은 돈 안 들어간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금년에 저희가 추경에 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 예산이 안 나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추경에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0"으로 나왔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프린터기 3대하고 1대, 의자를 6대 금년도 했는데 사신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금년도 것은 다 샀습니다.
○백승덕 위원
샀는데도 이렇게 또 모자라는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예.
○백승덕 위원
왜 판단을, 금년에 다 사도록 예산을 편성하시지 모자라다고 또 하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저희 과에서 이것은 소요량을 다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재원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일부만 사고 일부는 이번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금년도 3대 예산이 있어서 사셨다면서요, 당초 할 때 전부 다 해서 사시면 좋을 것을 금년도 예산에 또 하시느냐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금년도 먼저번 추경에 해주셔서 산거죠, 이것은.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아예 할 때 전부다 올려서 한꺼번에 사면되는 것을 3대 사고 또 2대 사고 자꾸 이렇게 분산해서 사느냐 이런 얘기지.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분산해서 사는 이유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할 때 일시에 다 구입한 사항 같으면 경과연도도 거의 비슷하고 그럴텐데 살 때도 전량을 다 한꺼번에 못사고 나눠샀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난 것 또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대로 다해주면 좋겠는데 재원 관계 때문에 그것을 다 못해주고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무식안규진이학영김대식 |
이종원김남중백승덕박인규 |
김광일 |
○출석공무원 6인 | |
세정과장 | 박휘영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총무과장 | 김광수 |
기획감사과장 | 조운희 |
회계과장 | 이현용 |
시민생활지원과장 | 전승원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무식 |
간사 | 안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