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4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가 오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257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이 총 61억 9,6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34억 8,373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5억 90만원, 예비비가 12억 1,1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분입니다.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이 한 명 있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등 해서 1,9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이 총 113명으로써 봉급근속가산금, 상여금, 가족수당 등해서 27억 1,6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초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나오면 다시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인부임 재활용선별장에 3명이 근무하는데 총액이 4,5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p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내년도 퇴직대상은 3명입니다.
57세가 되면 퇴직을 하게 되는데 총 1억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이 총액 9,326만원인데 5ℓ짜리 268만원, 10ℓ짜리 1,830만원, 20ℓ짜리 2,910만원, 50ℓ짜리 3,145만원, 100ℓ짜리 1,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말까지 구입한 게 1억 6,489만 6,000원이였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더 추가확보해야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용품은 청소용 빗자루 등해서 5종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직미화원 공로패 21만원, 농촌페자원수거 및 불법투기금지홍보 현수막 125만원 계상됐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30개소, 이것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됨으로써 내년도에도 30개소에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홍보 팜플렛,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점차 확대 처리하는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홍보전단 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원재활용 홍보 현수막은 30개소에 150만원 계상 됐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 팜플렛 2종에 2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가정용기는 저희가 추가확대를 계속 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4,000개 1,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60p입니다.
환경오염도 검사 시료채취병으로 토양부분에 120만원, 폐수부분에 150만원, 약수터, 하천, 호수 부분에 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창봉투 구입비로 총 600만원인데 창봉투에 300만원, 고지서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방제장비인데 이것은 오일휀스 등 해서 총 5종에 구입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방제장비는 총 4종에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는 45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2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제작비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는 저희가 6개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 계상 됐습니다.
공중화장실 표지판 제작이 오수공중화장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는데 30만원 계상 됐습니다.
복사용지구입비 1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토너 및 드럼에 120만원, 프린트 토너 및 드럼에 150만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은 읍·면·동에 비치해서 신고가 될 때 부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서 역시 30만원,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에 따른 교육으로써 홍보물 제작하는 데 2종에 400만원, 소모품 구입비로써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부서운영비는 1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청소차량 및 침출수차량 덤프트럭 제세공과금이 토털 1,311만원인데 이 부분은 차량보험료가 665만원, 정기검사료 57만원, 정기점검료 11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이동전화요금은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이 1대가 있는데 수시로 연락을 계속 받고 또 연락을 하게 되는 사항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고 정비요금 96만원 계상됐습니다.
청소차고 상하수도요금 78만원, 정화조청소안내 우편요금 토탈 398만 5,000원으로써 일반과 등기 부분으로 일반에 340만원, 등기부분에 58만 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는 우편요금으로써 일반 1,020만원, 등기 351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환경보전교육 강사수당으로써 기본료 7만원씩 14만원, 초과분에 3만원씩 3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체험수기공모작 심사수당, 저희가 이 환경부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환경의 날 기념으로 하는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체험수기 공모작 심사수당으로써 25만원, 명예환경감시원교육 강사수당은 기본료 7만원씩 28만원, 초과 12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심의위원회 수당은 지하수 허가를 받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심의수당 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청소차고 당직수당은 일직수당과 숙직수당으로 토탈 433만원으로써 계상이 됐습니다.
환경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심사수당은 환경의 날 기념행사로써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청소차량운전원 방한복에 따른 피복비 57만원, 작업복 57만원 11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총액 2,622만원으로써 청소업무추진…
○안규진 위원
급량비 이런 경상적경비는 하지 마세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262p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환경미화원의 선진지견학 임차비가 되겠고, 다음 연료비는 청소차고의 숙직실 연료비가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는 788만원 계상이 되는데 공중화장실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유지 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써 총 1억 1,2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청소차고가 순수한 음식물쓰레기 등해서 청소차량만 18대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청정삶터 녹색충주 21"에 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환경의날 및 환경보존행사 추진으로써 340만원 계상이 됐고, 물의날 행사추진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63p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계상돼 있는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632만 2,000원, 재료비에는 환경오염측정장비 기자재 구입 우선 여기 개선되는 게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에 주로 되는 부분이 매연측정기 부분이 돼있고, 휘발유 차량 단속용은 따로 CO/HC 측정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PH, DO메타는 수질간이측정장비 소모품비로써 계상이 됐습니다.
약수터 청소장비 구입이 있고 약수터 물받이 구입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먹는물 공동시설 주변관리 인부임으로 543만 2,000원 계상됐습니다.
약수터는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7명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돼있습니다.
1,3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써는 환경의 날에 행사를 하는건데 환경보존토론회 및 세미나 발표자 보상이 있고 "지방의제21"전국대회 참석보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265p 환경미화원, 이것은 2002년도에 새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보상 1인당 2만원씩 더 추가로 보상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78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지원도 신규사업으로써 체육행사 때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물관리활동 유공자 시상비, 공중화장실관리 우수업소 시상비,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 108만원, 환경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시상 192만원, 어린이 환경봉사대 활동우수자 시상 165만원, 환경보전 활동 유공자 시상 74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250만원 총 50건을 목표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3건 보상이 나갔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헌장 미이행 보상금을 예비로써 확보를 해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6p 물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비, 환경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비 등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우리 지방의제 실천협의회 사업 지원금으로써 환경교실운영 지원비로 600만원 여기는 어린이, 청소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청정삶터녹색충주21" 실천협의회 지원비로써 2,500만원, 금년도에도 2,7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청정삶터녹색충주21" 실천사업으로써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분과에 실제로 실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써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1개소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됩니다.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주덕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앙성쪽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 설치 마을하수도사업인데 2억 9,892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남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부분 1억 5,000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가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 설치 부대사업 이것은 미륵리 마을하수도 실시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저희가 청정지역인 살미, 상모, 동량에 대상업소를 기준으로, 식당허가 면적이 200㎡이하 되는 업소를 30개소를 대상으로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로써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충주시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4항 2에 의해서 시·군구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약수터 야생식물 구입 및 식재입니다.
12개소 약수터 주변에 야생화를 심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환경시설집중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3억 7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봉방동 링원에 악취방지 시설도 하지만 주민지원사업 차원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봉방 하방 채소단지 농로포장에 7,000만원, 봉방 하방 채소단지 간이휴게소 5개소 설치에 2,500만원, 달천 달신 농로포장비로 4,000만원, 달천 호암지 배수로정비로써 9,850만원, 칠금 달천강 제방공사에 7,3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는 호암지 배수로정비 부대비로써 150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캐비넷 5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이 됐고 오수처리시설 점검용 노트북, 이것은 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 구입비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컴퓨터가 노후화 돼있기 때문에 용량이 달려서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2개를 구입해야 되겠고, 디지털 카메라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용으로 1대분 계상이 90만원이 돼있고, 소음측정기는 적분소음계가 돼야되기 때문에 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배상금등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손해배상금을 저희가 예비 차원에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은 우리시비 부담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1,056만 8,000원으로써 분뇨처리장 운영 부담금이 4억 7,775만 3,000원, 배수펌프장 운영 부담금이 1억 5,000만원, 마을하수도 운영 부담금이 2,010만원, 녹조방지사업 부담금 6,600만원, 청정사업 부담금 3억 2,5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부담금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입니다.
270p입니다.
총액은 23억 9,816만원이 되겠는데 경상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거의 매립장 관리가 많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매립장 전기안전관리대행료 288만원, 또 침출수검사 수수료 708만원, 매립장 지하수검사수수료 1,496만 4,000원, 매리장 지표수검사수수료, 매립장 토양검사수수료, 매립장발생 가스성분조사수수료, 매립장에 사용하는 복사용지,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 매립장 계량증명표 구입비, 매립장운영 소모품비, 매립장 근무자 장갑 등 소모품에 따른 구입비 200만원 등 해서 일반매립장 관리를 하는데 3,35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소각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데 따른 참석수당 504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토탈 1,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제세공과금 등이 되겠습니다.
271p는 매립장 전기요금 1,440만원 계상이 됐고, 매립장근무자에 대한 피복비 작업복과 방한복이 9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임차료는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선진지견학 버스임차료,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버스임차료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굴삭기, 도쟈수송 이것은 매립장하고 정비공장 사이에 갈 수 있는 도쟈나 이런 것은 스스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비임차비 120만원이 됐고, 면매립장 사후관리유지장비 임차비는 우리 면매립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사후관리하는 차원에서 장비가 이동할 때 임차비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공원화사업 추진장비도 역시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기존 매립장을 공원화 꽃을 심는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416만원 계상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매립장 장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재활용품처리시설 및 소형소각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180만원, 중기유지관리비 불도쟈, 굴삭기, 콤팩터, 지제차 등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매립장시설 유지관리비로써 1,72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차수재 정비를 하는데 9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관리하는데 320만원, 디젤발전기 관리비 100만원, COD측정기 200만원, 세차 및 소독시설 관리비 100만원, 침출수 악취방지시설은 약품비 포함해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매립장 유지장비로써 2,3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수거차 유지비와 침출수운반 차량유지비, 덤프트럭 유지비, 방역소독차량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관리부분에서 주로 매립장 및 진입로 소독하는데 따른 약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540만원 계상됐고, 월동용품 염화칼슘 등 구입하는데 500만원, COD자동측정기 보정액 240만원, 매립장 침출수 검사정 자재구입비 200만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 6종해서 700만원, 매립장 공원화사업 재료구입비 이것은 주로 저희가 장미와 해바라기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마을 소독약품 지원비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매립장 분산제어시스템 운영카드 구입비 이것은 계획용품으로써 100만원, 매립장 전기·기계 재료 및 공구 구입에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소각시설 선진지견학에 따른 급식비 보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각시설 입지가 확정되면 선진지 견학 가는데 따른 비용 21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폐기물 민간위탁 대행금으로 4억 3,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대행금 1억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3차차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5억 9,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 완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금액은 다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4차 차수공사하는데 다시 계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및 1단계 매립작업 설계비 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2억 9,900만원인데 여기는 이류 두담마을에 배수로정비 및 마을안길포장비로 9,550만원, 산정배수로정비 및 마을안길포장에 9,5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274p 용관 두담마을 배수로 정비 5,000만원, 용관 관산마을 안길재포장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광역위생매립장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500만원,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 부대비 1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3차차수공사 부대비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매립장슬러지 운반차는 매년 우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깍였는데요, 이것은 매립장 침출수 처리동에 발생된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매립장 업무용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용량개선사업으로 1대 구입하는데 160만원 계상 됐고, 청소차 구입, 이것 15톤 차는 내구연한이 지나 개선을 해야되기 때문에 1억원, 이것은 15톤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른 5톤 차의 3배 몫을 하는데 주로 중심도로를 다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1대 구입을 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이 됐고, 대형폐기물수거 이동전화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폐기물이 수시로 연락을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전화기 1대 구입하는 것으로 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6p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20억 8,800만원 계상 됐고,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에서 하수슬러지 타지역 위탁처리수수료 수입비 1억 6,50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 4,6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4,463만 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전입금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에 57억 6,056만 8,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분뇨처리장 운영, 배수펌프장 운영, 녹조방지사업 여기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기타 잡수입으로 앙성처리장 기계매각 수입비 1,500만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과년도수입비가 1,200만원 계상이 됐고 다음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9억 5,280만 9,000원, 여기는 하수처리시설비, 분뇨처리시설비, 마을하수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38억 1,800만원 계상이 됐고 녹조방지사업 지원비로 80%에 해당되는 2억 6,400만원이 됐고 청정산업지원비 70%분 7억 6,0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19억원, 주민지원D/B화 사업 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5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비 3억 9,9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하수처리장 시설비로써 56억 8,8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13억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4p로써 수질보존부분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써 총액은 6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물이용기금 홍보물 제작비와 녹조예방약품 구입 이것은 주로 녹조 발생되는 지역에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물관리종합대책추진 책자 제작비 60만원, 하천수 시료채취병 구입이 돼있고 호소수 수질검사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약수터에 따른 수질검사비가 계상이 됐고,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외 6종 유인하는 내용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총 60만원으로 주민지원사업 정산특근과 수질개선특별회계결산 특근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5p에 국내여비는 주민지원사업 지도여비 120만원, 녹조방지사업 추진여비 108만원, 청정산업 및 주민지원사업 협의회에 따른 여비 108만원, 물관리 종합대책 회의참석 여비 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수변구역 기초자료 조사비로 2명에 따라서 100일을 고용하는 것으로 387만 6,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는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수변구역 D/B화 조사용 도면 등 복사하는데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686p 시설비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추진비 17억 8,767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액 기금이 되겠고, 녹조방자시업추진이 어림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3억 2,762만 4,000원입니다.
이것이 파크랜드 밑에 계속 오염이 되는 것 때문에 주민이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수관거설치하고 주변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정산업지원비 2002년도에는 선사유적환경박물관단지 조성하는 사업비와 청정사과 연구센터 건립비 사업으로써 10억 7,9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18억 9,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녹조방지사업 추진 부대비 237만 6,000원, 청정사과 연구센터 추진 부대비 259만 2,000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부대비 432만 3,000원, 선사유적 환경박물관단지조성 추진 부대비 390만 8,000원, 오염하천정화사업비 47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687p 민간자본보조로써 수변구역 심야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이제까지 2000년도에는 42세대를 심야보일러를 하였고 2001년도 금년도에는 93세대가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54세대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관리용 컴퓨터와 프린트기 구입비로써 2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하수오염 수위측정기는 휴대를 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로써 200만원이 계상됐으며, 지하수오염 공내촬영기는 지하수를 다니면서 정상여부를 판단하는 공내촬영기 8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용 컴퓨터 1대 용량부족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용 노트북 이동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한 대 분 계상이 됐습니다.
수변구역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및 프린트기 구입비 1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에도 청원경찰이 있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한 명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어디에 근무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하천감시오, 그런데 환경미화과에서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은 하천감시로 쓰게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T/O는 환경미화과에 있고 목적은 하천감시원이다 이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주 목적은 하천감시를 목적으로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같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매립장에 인부 6명이 있는데 그 인부가 기능직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정규직이 있고, 그외에 선별장에 3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립장 설치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써주기로 해서 선별인부임으로 3명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인부임은 일용직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인부임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리고 679p 시도비환경기초시설 설치비 하수처리장 시설 이것 전액 다 도비입니까?
항목에 보면 시·도비로 나와있는데, 전부 도비냐구요, 시에서 하나도 부담 안 하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게 양여금으로 와서 도비 전환하도록….
○김광일 위원
도비양여금으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김광일 위원의 679p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56억 8,800만원 돼있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세입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괄로.
자세한 것은 지역개발과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자세한 것은 지역개발과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로 제가 세입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건물을 신축할 것인지 이것도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위원장 김무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261p에 지하수 영향조사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게 조례상에 있는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조례상에 있는 것 보다는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어서 금년도에 새로, 그러니까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이제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은 영향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법조항에 있는 자료좀 갖다주시고,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수당 또 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270p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라고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지금 구성돼서 17일 날 3차 회의를 하게 됩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도 조례상에 있는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것은 법에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두 가지 다 법에만 있고 우리 조례상에는 없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이것은 거기에 따른 필요하면 또 해야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자료좀 갖다주시고, 263p에 보면 환경 재료비에 금년도에 그 내용중에서는 거의 다 샀는데 또 사야돼요, 내년도에?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여기는 소모성 부분도 있고 기기 자체가…
○백승덕 위원
소모성이 어떤 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여기 표준지나 이런 것은 다 소모성이거든요, 매연여지나 이런…
○백승덕 위원
프로프, 노즐, 매연여지 이런 것은 전부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게 오래도록 측정하다보면…
○백승덕 위원
올해 샀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샀어도 이것은 계속 소모성인 부분….
○백승덕 위원
프로프, 노줄 이런 거 금년에 산 거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직접 차, 매연 나오는 데에 직접 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로프 같은 게요.
○백승덕 위원
한 해 1년만 쓰면 못써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너무 과량을 측정 하다보면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매년 이렇게 사야돼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연간 5,000대 정도를 점검합니다.
금년도에 5,000대를 조금 넘게 했습니다만 5,000대 정도를 계속 측정하다보면 기계도 불량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번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았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하는데 이게 환경미화과에서 보고한 게 허용관정수질오염 악화된다고 그래서 조사해서 12,105호공 인가?
수질악화 된다고 조사해서 연도별로 폐기해야 되겠다고 보고한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하수보조관측망은 인근의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이 됐나 이것을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덕에 폐기되는 상수도, 빨아올리던 그쪽에 설치를 했는데요, 익것은 내년도에는 앙성지역의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이 됐나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소형관정 12,105호공에 대한 수질오염 되는 것을 폐공시켜라 그랬거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겁니다.
○백승덕 위원
환경미화과에서 조사 보고한 게 있지, 12,105호공…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것은 다시한번 자료를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먼저 보고한 것 2000년도에 아마 보고셨을 거에요.
그 자료를 보시고 추진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것은 농정과 부분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소음측정기, 268p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성능을 더 보강을…, 저희가 계속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정밀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무슨 성과가 있는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확인은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소음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 대상이 돼서 현지에서 주민이 달라고 하루 이틀 사용하겠다고 하면 빌려줄 수도 있는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대여는 안 합니다.
그게 아주 민간함 것이기 때문에 대여했다가 잘 관리된다는 보장도 없는거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밤이되든 낮이되든 와서 측정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 직원이 직접 가지고 나갑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나가면 일과시간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러지는 않습니다.
밤 12시가 되도…, 가까운 예로 아파트 세차장에서 너무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밤 12시에도 가서 측정하고 그랬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하고 새로 사는 것 하고 차이점은 얼마나 있는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얼마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계수로 나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성능이 조금 더…
○백승덕 위원
소음공해가 된다고 그러는 게 60㏈부터 시작이 되는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표준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소음을 측정하기로하면 주민들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측정 수치가 시비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좋은 장비를 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강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성능이 이 만 못하다, 그러니까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사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백승덕 위원
그리고 273p에 보면 폐기물민간위탁 대행금 그러셨는데 이것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2000년도 동지역 전부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동지역이 전부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다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미화노조가 결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노조가 파업을 하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 해결이 지금 완전히 확보돼 있질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바로 시행을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신 게 2000년도 동지역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과장님이 하신건데….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이 더 많이 도출이 돼서 시행을 강행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백승덕 위원
아까 여기 보고하신 중에서 미화원 3명이 퇴직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퇴직하는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내년에 3명이 퇴직하고 금년도에는 5명이 퇴직을 합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퇴직하는 사람들을 채우는 겁니까, 안 채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충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충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충원을 해야죠.
○백승덕 위원
아니지, 민간위탁사무중에서 안 하면 그 인원을 줄여나가겠다고 해놓고 또 무슨 얘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인원이 113명이 정원인데, 정원 113명이 거리를 다 담당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차원에서 인원이 오버됐기 때문에 그 인원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을 충원 안 하겠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무슨 문제점이 커요?
지금 소요판단이 쓰레기 처리는 이것만 해도 많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느선까지는 줄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용역준 결과가.
거기다 모자란다고해서 또 충원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이돼요?
그게 왜 또 기획행정국하고 안 맞아?
줄여나가겠다는 부서는 어디고 충원하겠다는 부서는 또 어디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113명이 정원으로 돼있는데 113명 가지고도 저희가 다 못하고 특별작업을 하면서까지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백승덕 위원
용역준 결과가 그렇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하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선까지 줄여서 이 만큼 줄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데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어차피 그 인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년연령이 된 사람이 전부 하면 충원보충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2000년부터 말씀하신 것을 민간위탁쪽으로 하는 차원으로 동지역은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훌렁 넘어가서 2001년이 다 지나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선거에 관련해서 민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잠자기식으로 안 하는거다 이런 얘기지.
내가 그 업무를 강행하게 처리한다고 하면 선거로 밥먹는 사람이 표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여론이거든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거냐 이런 얘기지.
다시한번 재고를 하셔서 기획행정국장에서 줄이는 인원은 절대로 보충 안 한다고 그러고 그 인원을 줄일 때까지는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또 과장님은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을 동지역은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지간히 이 업무가 체결되도록 해주셔야지, 자꾸 그냥 미지근하게 끌고 나가면 어떡해요?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고, 677p에 순세계잉여금 7억 5,5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는 뭐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것도 지역개발과에서 자료를 저희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줄은 내용은 모르신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백승덕 위원
687p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수변구역내 심야보일러 설치지원해서 먼저도 자료를 보니까 규칙에 의해 정해서 해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게 청정농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심야보일러요? 이것은 주민직접지원사업비입니다.
○백승덕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저 위에서 돈을 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정농업을 하고 수질개선하라고 해서 주는 돈인데 우리시 규칙으로 심야전기 보일러를 신청하는 사람을 주도록 만들어놨던데, 규칙에.
그런데 이게 청정농업하고 수질개선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사업이냐구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근본적으로 청정사업하고 관련을 시키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수변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보상차원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상사업을 요구했지만 그 중에 그래도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협의해서 심야보일러 사업이 직접지원사업비로는 우선 먼저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규칙으로 제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하면 거의가 직접지원사업비는 이것으로 마감이 될 것 같고 그외 다시 직접지원사업비에 따른 것은 다시 논의를 해서, 이것은 원래 주민들이 논의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청정사업과 관련한 그런 사업으로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우리가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은 어느 사업을 해주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내가 맑은 물 먹고 좋은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주는 거에요, 상대방한테.
내가 돈 1만원 줄테니까 '너 물관리하고 수질관리를 잘 해서 청정한 물이 내려오도록 해달라' 그래서 주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일을 했을 때 돈 1만원을 다시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런데 이것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달라 이 말이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만 그래도 우선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도출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외에 다른 청정사업으로 하기는, 고루 혜택 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사업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을,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초점을 맞춰서 같이 협의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근본취지는 수질개선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측면에서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것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달리해본다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기름을 뗀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환경을 깨끗이 하는 부분도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압축징계차요, 15톤 차 1억 예산 섰는데, 우리 충주시에 압축징계차가 없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거의다가 압축징계차인데요.
○안규진 위원
그런데 시효가 넘어서…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수선을 계속 해오고 쓰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 지나면 저희가 바꿔야 됩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을 사용해서 금년도에 많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만….
○안규진 위원
재활용차…, 재용 싣고 다니는 것 그것도 내구연한이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런 것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대게가 오버해서 쓰고 있습니다.
훨씬 오버해서요.
○안규진 위원
아까 백 위원님 말씀하신 수변구역에 심야전기보일러, 우리 수변구역이 3년째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내년도 가면 3년째…
○안규진 위원
우리 수변구역에 가구수가 몇 가구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179가구…
○안규진 위원
심야전기 이번에 3번째 해주는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내년도 가면 3번째입니다.
○안규진 위원
먼저번에 한 것까지해서 한 100가구 되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100가구가 훨씬 넘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년도에은 42가구 했고 금년도에는 93세대, 내년도에는 54세대가 희망을 합니다.
저희가 억지로 할 수는 없고 개인별로 집을 짓는다든지 또는…, 보일러를 깔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가구 들어내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개인사정을 다 들어가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하다보니까….
○안규진 위원
그럼 심야전기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안규진 위원
2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면적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원씩을 고루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잠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의 총 가구수는 698가구입니다.
왜냐하면 5개면이….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266p "청정삶터녹색충주21"실천협의회 했는데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청정삶터녹색충주21"이 저희가 현재는 추진협의회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이것은 리우선언이 선포되면서 각 동마다 환경을 앞으로 다뤄가야 되겠다 해서 각 동마다 각 자치단체마다 지방에 맞는 의제를 선택해서 실천하도록 그래서 유엔에 보고서를 내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거하고 지방의제21하고는 틀려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모를 해서 명칭을 충주의제21 이렇게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었는데 공모된 명칭이 "청정삶터녹색충주21"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의제21"이 아니고 "청정삶터녹색충주21"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있고 그 명칭대로 지금 현재 추진협의회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실천협의회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실천협의회에서 실제로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충주시민은 쓰레기 줄이기를 어떻게 운동을 해 나아갈 것인가 이런쪽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사무실이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현재는 사무실이 별도 없고 저희 환경과내에 간사가 근무하고 그 간사는 상임간사인데 상근을 하도록 돼있고 국장이 있는데 국장은 비상임국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는 의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드린 의제보고서를 작성했고 지금 영문 번역을 해서 유엔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엔까지 제출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전 시민이 어떤 운동을 해 나아갈건가, 그런 실천을 실제로 해 나아가는데 따른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환경연합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연합도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총무위원장님이…
○위원장 김무식
예, 제가 집행위원으로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조용진 교수가 무슨 회장이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조용진 교수가 운영위원장이십니다.
환경연합도 들어와야되고 각 사회직능단체가 다 포함이 되고 전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앞으로 해 나아가야 되는 실천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지방의제21" 하고 똑같은…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게 바고 그겁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267p 학술용역비해서 충주시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했는데, 환경보존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을 하는 용역을 준다는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것은 용역을 줘서 환경정책기본법에 기준이 돼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개발하는 부분까지도 환경을 어떻게 검토를 해야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할 게 아니라 각론적으로 이게 예측가능한가, 앞으로 충주시가, 충주시라고 하면 동 단위만 아니라 면 단위 전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포함해서.
예측가능한 일들을 그것을 가상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 학술용역을 어디에 주는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되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박인규 위원
이거하고 "청정삶터녹색충주21"하고 맥락이 같은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종합계획은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계획까지도 우리가 환경쪽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대게 우리 충주시에서 학술용역 같은 것 주는거 보면 실패작이 많더라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것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돼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법적으로 돼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돈은 이미 서있고 저희는 시·군구별로 다 세우도록 돼있는데 저희는 아직 안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박인규 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우리가 충주시청을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50만명을 목표로 지은거라 그러데요.
그러면 내년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국토선 4차가 확포장 되면 인구가 막 물밀 듯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런 예상을 하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도록….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272p, 273p를 여쭤보겠는데요, 폐기물소각시설 선진견학에 따른 급식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련에 어떤 시민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류면에 소각장이 간다, '아직 의원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앞으로 그런 얘기를 저하고 나눠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시는 것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회의를 몇 번 한 것으로 아는데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17일 날 후보지로써는 3군데를 지금 선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에 따른 현지조사도 해야되겠고 또 이런 것을 후보지가 과연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야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선정된 데가 없습니다.
○이종원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도 보면 이류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해서 1억씩 이렇게 섰는데 그전하고 상관없는 어떤 부락도 주변마을로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2선, 3선 위원님들은 다 압니다만 쓰레기장 데모하고 할 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독정리 하영택이나 전향남 씨, 이런 분들이 쓰레기장 매립 때 반대를 하고 또 시장님께서 그때 주위에 지원사업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많이 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과연 또 이류면쪽으로 소각장이 온다고 할 때 그 분들의 심정이 어떻겠나 그것을 헤아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상당한 반대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구요.
쓰레기매립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본 위원이 아마 의원되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1억씩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계획적으로 향후 10년간 들어가는 것을 계획적으로 사업을 구체화해서 계획을 살려서 해봐라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전 과장님 외에도 국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했었는데 사실은 맨날 배수로정비, 무슨 정비 그래서 자꾸 갖다 붙이기만 합니다.
어떤 체계가 없어요, 동네 들어가보면 돈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건데 거기서 이장님들이 요구하니까 해준다, 그런 것을 좀…, 기 지원되는 게 그런 식으로 지원이 돼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매립장 주변마을 소득약품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200만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제역 때도 보면 약품지원이다 해서 무지하게 들어갔습니다.
축산하시는 분들 무지하게 들어왔는데 창고에 쌓어놓을 데가 없을정도로…, 어떤 약이, 물론 소독약이 파리, 모기 이런 약이 지원되는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약품을 지원해주면 농촌실정에서 그 약을 가지고 살충을 하고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기히 시에서 쓰던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한다니까 약품소독지원보다는 차라리 그 소독기 가지고 한바퀴씩 돌아주는 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차제에 약이 그냥 썩어서 소멸돼 버리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기본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계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더 바람직할 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일단은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서 계획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우선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부터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계속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품 문제는 금년도 2001년도에는 1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다보니까 한 집에 킬러를 3통씩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돼서 100만원을 더 추가로 2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그러는데요, 연막소독이 한 동안은 작물에 오히려 해롭다, 환경적으로.
이런 게 얘기가 돼서 그런 것을 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킬러는 킬러대로 집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주위에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강화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게 에프킬러 이런 지원이라구요?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좋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6p보면 시설비에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 설치 미륵리에 국비가 2억 9,892만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건입니다, 미륵리에.
이게 건물을 짓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 설치 마을하수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마을하수도 설치입니까?
건물은 안 짓고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집합해서 처리하는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우선 무술축제 문제로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164p 저희 문화관광과는 크게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관광진흥 3파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p는 일반운영비 말씀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5p에 보면 급량비, 우륵당에서 사용하는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 166p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업무추진비 등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8p입니다.
우선 기타보상금에 충주문화상 시상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게 보고드릴 것은 6개 분야에 상금을 100만원씩 줘서 6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2명밖에 주질 못했습니다만 상금이 너무 약하다, 명실공히 충주시문화상을 타면 그래도 최고라는 뭐를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올해는 한 개 분야에 1인당 1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구비문학지 발간이 있습니다.
구비문학이라하면 문자에 의하지 않고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충주에 얽힌 전설이라든가 이런 문학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해서 시민들이나 각급 학교에 배부코자 합니다.
김생연구회 홍보물 제작지원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묵향이라는 김생연구회에서 작사를 하고 백봉 선생이 작곡을 해서 테잎과 CD를 제작을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대중화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제보조금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고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앙성온천축제는 지난해와 같고 2,000만원, 우륵문화제를 올해 1억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1억 3,000만원이 늘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가야금경연대회는 똑같고, 국악경연대회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악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 마침 면단위외 농협에서 또는 마을에서 국악을 지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 분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칠월백중 날 이런 때 하루정도 한 번 어디가 더 잘하는지 격려를 하고 또 장려할 목적으로 국악경연대회를 신설했습니다.
민속예술제는 민예총에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 500만원을 지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구요.
거룡승천제가 용산동에서 하는 것인데 200만원 올해 지원했는데 3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풍물경연대회는 지난해와 같고 그 밑에 보면 국악강습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엄정면 출신 채준병 의원께서 건의하셨던 사항인데 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농협에 농악은 있는데 농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생악이 없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서 저희 우륵국악단에서 생악을 가르칠려고 합니다.
우선 300만원 정도 넣어놨구요, 주부가요교실이라고 해서 지금 대중가요, 트롯트 계통으로 여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있어서 저희들도 "노사모"라는 단체가 주관이 돼서 한 달에 한 두세번씩 모여서 배우고 싶은 사람 한 자리에 모여서 가리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주시 사진전 보조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69p입니다.
충신의사단 위령제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탄금대에 8천고혼위령탑을 세우면 거기에 얽힌 신립장군과 8천고혼위령제를 제사라도 지내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1,000만원 계상했구요.
이것은 자세히 말씀드려야될 사항이 제43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예전에는 농악경연대회라고 했습니다.
민속경연대회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충북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2∼3년전부터 이왕 충북에 오면 충주를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로비활동을 벌려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할려면 총 10억 2,0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국비가 1억 2,000만원, 도비 3억, 시비 3억, 기금이 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이것을 충주에서 할 것인지, 실무자, 과장, 국장까지는 그게 서로 섭외를 봤습니다만 아니면 오성바이오 엑스포가 열릴 청원에서 할 것인지를 아직 검토가 되질 않아서 여기에 시비부담되는 3억을 계상해 봤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도서관건립에 따른 기본설계 공모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170p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제보조금이라든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지난해와 같구요, 다만 거기서 향교기로연 재현이라고 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향교에서 노인들이 주체가 돼서 경로잔치를 벌리는 사업입니다.
수안보온천제 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고요, 향토가요제 지원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중앙도서관은 80억이 총 사업비로 봤을 때 올해 20억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비 5억, 도비 8억, 시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나 부대비는 그것과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생략을 하겠구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먼저번 3회 추경 때 위원님들게 자세히 보고를 드렸고 아마 위원들께서도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은 다 인지하시면서도 다른 5건과 함께 포함된 사항이라 삭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남한강초등학교 취타대 문제, 액수 500만원인데 꼭 좀 해주시면 학생들한테도 저희가 덜 미안하고 또 중원문화 뿌리찾기 사업의 일환으로도 명분이 설 것 같습니다.
아울러 탄금초등학교 가야금 문제도 1,000만원 계상 올렸던건데 먼저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다른 것과 함께 삭제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꼭 좀 살려주시길 부탁올리겠습니다.
172p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구요 다음 페이지 173p입니다.
문화재관리 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충열사에 매표원 한 명하고 환경미화요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구요, 174p도 작년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올해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175p 거기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176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2,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누암리고분 등 11개 문화재주변과 동락전승지, 택견전수관 등등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7p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전통택견회 운영지원이 올해는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500만원 늘어 3,00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그밖에도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서 택견연구책자 발간, 기타 택견보급활동, 시범단 운영 및 세계화추진을 위해서 모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6회 전국택견대회도 올해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보다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78p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올해와 똑같고요, 학술용역비는 현재 강수선생하고 신립장군은 학술용역을 해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배포를 했구요, 나머지 우륵선생과 김생선생, 임경업 장군 3분이 이런 분이다 라고 확실하게 어느 곳에 내놓을 수 있는 별도의 책자를 그것도 맞춰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숭선사지 발굴은 올해 1차, 2차에 걸쳐서 무려 1억 4,000만원이 투입돼서 발굴조사를 마쳤고요.
내년도에 3차 마무리를 해서 5,000만원 들여서 3차 발굴조사를 마무리해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바로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번에 공유재산관리승인계획에서 승인을 해주신 바와 같이 숭선사지 토지매입으로 5,200만원 올렸구요.
어제 명현동상 제막제를 했습니다만 아직 안 된 강수 선생과 신립 장군을 위한 동상도 약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9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수안보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인부임은 올해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430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중에서 특이한 것이 올해 설치돼서 각광을 받았던 LED 전광판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전용회선 사용료가 올해는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앙성에 새로 관광지를 지은 화장실 전기요금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여기에 세계무술연맹 설립준비 지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논란을 겪은 무술축제와 관련이 됩니다만 무술축제를 만약에 개최를 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충주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무술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무술연맹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내년중에 창립총회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구상을 했고, 30개 정도 외국에서 2명씩 오는 것으로 해서 체제비와 항공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먼저번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호수축제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간담회를 두 번 겪으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5억이 들어가는데 3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1억정도만 지원해서 모든 것은 MBC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전국에 중계되는 기상중계료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 행사 보조는 매년 개최하는 토요페스티벌과 한여름밤의 축제에 계상된 돈입니다.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외람되게 한 가지만 건의를 올린다면 기 보조내시가 된 국비, 도비 각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은 살려서 명맥을 걸어주시면 만약에 종합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더라도 이것을 만약에 깍아치우면 우리를 5,000만원씩 준 중앙이나 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p가 되겠습니다.
충주체험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에 총 들어가는 돈이 47억인데 지금현재까지 2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6억이 확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각각 3억, 1억, 2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안보종합온천휴양지 조성해서 처음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수안보에서 장 구상하고 또 염원했던 조산공원쪽에 산책로라든가 심신수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서 수안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월드컵관광 문화유적가꾸기 사업은 2억 2,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수안보에 공중화장실 문제가 어려운 난제입니다만 그 공중화장실 문제를 매듭짓고 휴게시설이나 기타 앙성쪽 국도변에, 지금 수안보쪽에는 나름대로 수안보를 알리는 관광안내판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국도4차선이 되면서 앙성쪽에는 아직 관광안내판이 부족해서 그 돈을 얻어 그쪽에 21개 성조를 설치하겠습니다.
433p에 있는 앙성온천관광 문제는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안보물탕공원 조명시설 보완 2,500만원은 밤에 토요페스티벌이라든가 한여름밤의 축제를 하다보면 뭔가 좀 어색한 점이 없지 않아서 거기에 현대시설에 맞는 이런 조명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은 지금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간담회에서 무술인들 시나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해서 그 결론이 났는데, 그럼 이것 국비, 도비 5,000만원을 승인해 주면 무술축제가 내년도 승인을 하는 것과…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런 오해를 받을…, 저도 그런 말씀으로 그것은 예비비로 관리하기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다만 실무과장으로써 그렇게 설명을 드렸구요.
보조내시가 온 것을 반납할 때 하더라도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놨다가 반납이 되야지 그냥 예비비를 갖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그래서 한번 보고를 드렸구요.
그 문제는 예산담당 파트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그 사람들 마음을 안 다치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리고 우륵문화제가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륵문화제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금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사실 지금까지 한 7,000만원씩 주다가 1억으로 올라갔다가 올해 1억 2,000만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네한테 3억을 준다고 해도 소홀할 것이고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한꺼번에 하면 또…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432p 수안보종합원천휴양지 조성에 테마공원을 만든다, 조정지 일대를 산책로 같은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 지난 2회 의회 때 거론된 문제인데 자연산 박물관 그런 것들을 수안보에 유치해야 된다는데 일반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지, 그 부지가 시유지인데 거기에 건물만 지으면 김종섭 박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시사하겠다는데 한번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자연사박물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93년도 당시에 중원군 기획계장을 할 때부터 당시에 도지사였던 김덕영 지사님 계실 때 5만점이라는 자연사를 당시 이재충 중원군수한테 기탁할 때 그때부터 그 업무에 관여했다가 통합이 되고 사실 많이 쫒아다니고 했었습니다만 워낙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됐고 사실은 그분한테 저희들이 기탁서를 써준 초안을 제가 잡았는데 잡을 때 '99년도까지 당신네 그때는 중원군이죠, 이것을 못하면 그때까지는 되려 가져간다 라고 해서 사실 그게 소멸이 된 상태인데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지금 한 6,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문화관광부에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항상 건의를 드리고 거기서 보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일 위원
6,000억? 뭔데 6,000억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땅값하고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물품명을 예를 들어 "별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심원 하나 정도 되는 돌 하 나가 2,000만원씩 갑니다.
그러면 그 2,000만원짜리를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일반 건축물하고는 다른 장식으로 돼야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때 그런… 뭐라 그랬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하여간 별똥을 만든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김광일 위원
그 양반이 그 당시에 우리시에 기증한 게 있어요, 창고나 어디 보관하고 있다는데, 그 양반이 우리 준거.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우선 서면으로만 받았다가요, 진짜 이 양반이 처음에는 거짓…, 이거 믿을 수가 없어서 가보기도 하고 저희가 당시 중원군 그때 의회 1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대구도 갔다오고, 대구에도 그 분이 기증한 게 있습니다, 팔달공원에.
또 목포 향토관에도 있고, 화패 이런 것 15가지를…, 바다에서 나오는 조패류 등등이 있는데 하도 못믿어워서 그랬었는데…, 자연사박물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물건을 준다고 해도 받아놓을 수가 없는 이런 엄청난 실정에 있었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 당시는 조령산 거기에 건축비만 200억 들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것은 저희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차원이 아닌 크게 수안보를 대표,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문광부에 키워서 건의를 해서…
○김광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숭선사지 지표조사 끝나고 1차발굴 시작을 위해서 다시 5,000만원이 섰는데 벌써 됐어야 되는데 좀 늦지 않나, 또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견학리에 있는 토성 지표조사하고…, 조사용역을 줬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이학영 위원
납품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납품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발굴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예산반영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수정예산에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못챙겼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표조사 끝났으면 발굴해야되고 그것이 왜 조속히 발굴해야 되냐면 삼국으로 볼 때 백제문화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중원군 시절에 공장을 짓다 그게 발견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빨리 발굴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탑 탑돌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이학영 위원
그게 첫해인가 볼 때 행사가 굉장히 컸어요.
점점 키워졌는데 이게 전국행사란 말이에요.
일부 조계종파들이 상회하고 좀 견해차이가 있어서 참여도 안 하고 그런다는데 이 행사가 굉장히 큰거란 말이에요.
점점 커지고 활성화 할려고 그러는데 1,000만원 지원금이 섰는데 다른 행사에 비교하면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좀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주덕에 단군전이라는 게 본 위원이 참…, 일정 때 항일정신으로 오례산 산골에서 단군제 개천제를 혼자 지내고 그러다가 해방후에 자기 땅을 내놔서 그게 단군전으로 돼서 또 유교에서 관리하다가 당시 시에서 중원군 때부터죠, 그래서 시에서…, 특히 공로가 퇴직하신 김예식 부시장님 공이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도의 권위로 승차해서 도비, 시비해서 전각을 제대로 짓고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원정희 씨가 시에 기증을 했는데 시 땅으로 됐고 건물도 시 것이고 그런데 행사하는 개천절, 이 개천절 행사가 사실은 지방에서는 행사가 작은 행사같지만 국가가 치루는 국경일이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의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행사인데 개천절을 지내는데 제항올리는데 시비보조가 당연히 돼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기획감사과에 제수비용이라고 5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어째서 문화관광부에 안 서고 기획감사과에 50만원이 섰는지 좀 묻고, 제향을 지내는 날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했느냐하면 참여하는 분들이 현금식으로 내놉니다, 돈을.
그것을 걷어서 제향비를 하고 또 참여자분들 동네들분 식사같이하는 비용으로 쓰는데 50만원 제향비 줘서는 안 되잖느냐. 기 이렇게 됐고 또 관리도 많이 하고 원 주관은 주덕유도회와 충주향교가 주관을 하는데 최소한 100만원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묻고, 왜 그것이 문화관광과에 서야될 게 기획감사과에 섰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이것 적어도 한 100만원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하로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받을 때 택견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해서 한국의 택견을 통일하고 그 통일된 힘으로 인해서 세계화 하자 이런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아주 긍정적으로 와서 감사해요.
이제 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해서 택견 원형 보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하여간 장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택견이 정상화가 되고 또 체계적으로 발전하려면 예능보유자나 택견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시간 이후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시기가 되든 계기가 되든 택견예능보유자가 우선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한반도의 중심도시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물었더니 시장께서 궁색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교 이런 중심도 아니고 단지 교통의 중심이 될 거고, 물류의 중심이 될거고 또 문화도 약간 비치고 산업도 비췄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거든.
지금 우리 고속도로 다 닦는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중앙고속도로 개통한다든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충주가 내놓을 게 뭐냐, 유일무일하게 무형문화재 택견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은 택견을 중심으로 해야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여지껏 한 게, 내가 요전에 문화재청 담당자를 내가 통화하게 됐었어, 세계무술축제 때 의욕적으로 얘기하는데 과장 답변하고는 정 반대에요.
내가 안타깝더라고, 사실은 정직하고 바르게 돼야 되지 않나 모든 것을 접근할 때.
그래서 이번에 예능보유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해서 한다니까 원상회복 되니까 감사한테, 사실은 무술축제도 저는 찬성발언 했지만 말이에요, 세계무술축제도 택견이 원뿌리다 이거에요, 뿌리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야될 것 아니에요, 누구냐 예능보유자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호사 노릇하고 의사 아닌 사람이 의사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 그 사람이 택견을 원형보전보급 시키는 것이 문화재청도 그 뜻이고 본 위원도 그 뜻이다 이거에요.
여지껏 그것 싸움박질 하는 바람에 이영복이가 전국에 80%를 잡았다는 거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에요.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말이지 싸움박질할 때 그 사람은 전국을 석권하는 이게 뭐냐 이거에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그래도 예능보유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잘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76p에 보면 창동민가, 이엉잇기에 볏집구입하고 이엇잇기에 인부임이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이 있을 때 답변한 게 아닌데, 과장님 여기 임대료 받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백승덕 위원
51만 9,000원이에요, 59만원이에요.
59만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얼마에요?
그래서 이것 금년도에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 먼저 과장님이 금년에는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59만원 받아서 184만원 들여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주민 여론을 들어보면 충주시내에서 하는 얘기는 '내가 그냥 임대료 받는 것 그것만 하고서 다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또 작년에 보고할 때는 올해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랬으면 뭐가 규명이 돼야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죄송합니다만 뒤늦게라도, 저도 지금 백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이게 금년도 사업인데 철책하는 것 5,000만원 집행이 된거에요?
그리고 영정 3개해서 9,000만원 선 것.
영정한다고 해서 9,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영정은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강수선생하고 김윤후 장군도 작업중에 있고 신립장군 3분꺼 천상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심사를 해서 작품을 하나 못골랐어요, 전부 너무 시원찮아서.
○백승덕 위원
철책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철책은 체험관광지 조성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4회추경에서 약하게 삭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하는 것 같다고 이거.
어제 한 얘기를 또 하는건데 지금 농촌에 가면 농로포장이 안 돼서 트렉터가 빠져서 중장비를 들여다 끌어내서 20만원, 30만원 주는 판이거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 돈이 사장돼 있는거라고 지금.
왜 못하게 만들어놓느냐 이런 얘기지.
얼른 이게 타당성이 없다면 또 더군다나 내년 3월달인가 요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른 처리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철책 5,000만원은 내년에도 사용할 자신이 없어서, 왜냐하면 체험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철책을 쳐야될 것 같아서 이번 4회추경에 감해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그 점 백 위원님 말씀처럼 질책 받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나도록 지금 어느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얘기고 어느 부서에는 돈을 갖다놓고 움켜쥐고 풀어주지 않으니까 못쓰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마찬가지로 건물보수비 하는 것도 1년이 그냥 사장돼서 넘어가는거에요, 9억이.
그리고 432p에 충주체험관광지 조성한다고 그래서 산책로하고 지반시설은 금년도말까지는 다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먼저번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원주 환경지청에 환경성 검토문제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금녀도말까지 다 한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금년 말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가능하다고 실무자끼리 서로 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국토이용계획만 아니라 산책로하고 저반시설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게 돼야만 일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뭐가…,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연말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또 3필지 땅 아직 못산 것 그것까지가 되면 바로 3월 달에는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간담회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하는 것 같이 보고를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물어야만 그때가서 사유를 대는거라고.
자꾸 그러니까 행정에 불신이 가는 게 거기 있는거에요.
하겠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연말에 닥쳐서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유를 대는 거에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앙성온천장 토지매입 관계는, 이게 예산자체가 올라와서는 안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니죠, 그것 올라간 것은 기히 승인을 받으면 세워주실거라고 이렇게 해서 올렸던건데 제입으로 처음에 그것은 검토 안 하셔도 됩니다.
○백승덕 위원
예산상에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예산편성전에 받아라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거거든.
나중에 옛날 속담말로 "떡 주는 놈은 마음도 안 먹는데 김칫국부터 먹는다" 그런식하고 똑같은 얘기지.
할거다 하는 집행측만 얘기하는거지 의회를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특히 이것 때문에 내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자꾸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와서 연일 그런 식이에요.
숙지를 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일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을 몇 번했으며 내가 교육을 몇 번 했는지 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p입니다.
허과관리에 일반운영비 2,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1,528만원, 운영수당 278만원, 급량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5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여비로는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서비스헌장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컴퓨터 2대, 복사기 1대 등 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사회진흥과 소관 200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 보다는 6억이 감 됐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도에 준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금년도보다 296만 4,000원이 증 되는데 이는 체육관련 행사추진으로 내년도에 중고축구연맹전, 핀수영대회, 생체전국대회 등이 있어서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는 청원경찰 등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연보호지도위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등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20만원 증되는데 바르게살기 유공자 시상이 3회 추경에 확보되는 관계로 이번에는 효행 등 시상이 신규로 한국도로협회에서 주관되는 행사인만큼 계상되는 관계로 120만원 증 됐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1,250만원 증됐는데요, 이것은 읍·면·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가 금년은 120만원이었습니다.
정액지침에는 17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동당 50만원씩 증돼서 1,250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금년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장학금, 학자금 지원 등 44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는 도 특수시책이 되고 있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도계마을 육성사업 등이 소요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건에 16억 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읍·면·동 내용에 대해서는 기 읍면에서 위원님들과 상의가 돼서 올라온 사업인만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축 9동, 보수 9동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3개동 수준에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의원대체사업비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범차량이 '96년도에 구입돼서 지금까지운영되는 관계로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2,000만원 도의원대체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수용비, 공과금제세, 연료비, 임차료 등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198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동네체육시설이 11군데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두 번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했더니 시민들로부터 잡초가 무성하다는 지적을 여러 번 받아서 올해는 4번 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서 360만 8,000원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저희들 직장배드민턴 선구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제공된 것은 일류선수 스카웃비 500만원이 계상됐고 나머지는 호봉승급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25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것은 도의원 대체사업비 꿈나무 육성지원 사업비, 종목별 생활체육협의회, 동우회지원 2,000만원 등 해서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억 1,3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다른 내용은 다 금년과 같습니다만 200p가 되겠습니다.
전국 중고연맹축구대회가 2억 3,000만원, 충주시체육회 도민체전 유니폼 구입비 도의원 대체사업비 1,000만원, 전국생활체육대회 경축음악회 도의원 대체사업비 4,000만원, 시민건강걷기대회 보조금 도의원 대체사업 1,000만원, 시비로써 시장배 전국 핀수영대회에 1,500만원이 계상되는 관계로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399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생체사무국장 지도교사 수당 500만원이 증됐고 저희들 생활체육지도교사 3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볼링팀에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는 관계로 2,399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은 금년도 사업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설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센터가 건립되는데 토지보상금 부족분 8억 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대체사업비로써 수상스키협회에 지원이 되는 바지선 한 대와 경기장 구입에 소요되는 1억 5,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5,7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는 엄정 테니스장 배수구 설치, 금가 ·동량 지역에 주민체육시설 설치 그리고 목계테니스장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경기단체 컨테이너박스가 육상경기연맹 정구연맹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2개로 구입이 되고, 연수 주공 4, 5 단지에 체조교실이 설치가 되는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는 강수욕장이 설치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천막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는데 너무 탈색이 되고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를 산뜻하게 구입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3p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일반운영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청소년수련원에 제초작업을 4명이서 6일에 걸쳐 4회를 실시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고, 민간행사보조·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해서 국비, 도비 등해서 2,450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청소년자립기금적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립 목표가 6억 6,000만원이 됩니다.
금년까지 5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이 기금은 조흥은행에 적립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479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저희들이 경상적경비로써 589만 2,000원이 증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480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행사지원비로써 75만원이 증 되는데 이것은 민방위 기념행사 수용비 등 3회추경에 확보된 금액이 포함이 돼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재료비는 175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자율방범대 7,716만원,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4명이었었는데 금년에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263만 7,000원이 증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29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기타보상금 309만원, 여기 229만원 증 된 것은 민방위유공자 시상되는 소요금액이 2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229만원이 증 되게 편성이 됐습니다.
482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일반운영비 878만 9,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77만 4,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방독면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을지연습장 장비보강, 민방공 수신단말기, 전자싸이렌 충전기 등해서 1,36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484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261만원 증 됐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86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안전문화운동자재구입 작년도에는 한 가구당 1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2만원씩 계상해서 100가구, 신규사업으로 계상되는 관계로 200만원 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충주호에는 연중 한 4,000∼5,000명의 성묘객이 이용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수도와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수도와 화장실 설치사업비가 되고요.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군본부로부터 퇴역군함을 얻어서 설치하는 시설비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신규사업비로 설치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장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국가안전망 구축에 따라서 재난대비를 현장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이 기금은 지방세, 보통세 3년 평균에 2/1,000를 계상하도록 재난관리법에 규정이 돼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6,863만 7,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643p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4,000만원 등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소득사업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운영액이 32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사업비 예비비로 보관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방독면 1,710만원 계상했는데 몇 개를 사셨던가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1,000개가 됩니다.
○안규진 위원
그리고 해군함 1억 4,000만원, 재래시장에 갖다놓는다고 먼저번 신문에 났지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저희들 실무선에 오고간 얘기가 기사화 된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해군본부에서 불편했었는데 길이가 33m, 높이 10m, 무게가 100톤입니다.
6토막 내지 9토막을 내서 운반하는 문제, 다시 조립하는 문제 등해서 잠정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1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안규진 위원
재래시장 어디에 갖다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저희들 국민체험관광단지 중앙탑 옆도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재래상가라기 보다는 충주천에 명물을 만들어서 상품하는 방안도 있겠고요, 그런 것은 시기가 접근이 되면 다시한번 간담회를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안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퇴역군함 설치 해체 및 복원건에 대해서 선박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그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해군본부로부터 얻는 물품인데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재산승인을 거쳐야되는 문제까지는.
○위원장 김무식
이것 승인을 받아야될 것 같으면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원칙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것은 검토해서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승인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설명할 때 검토보고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재난관리시설 및 퇴역군함설치 1억 4,000만원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돼야 됩니다, 하는 얘긴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1항 제2호에 선박·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도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132p에 다기능회관신축 보수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3개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1억씩 주는건가요?
다기능회관신축 및 보수하는데…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제가 아까 3동이란 말씀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계상이 된겁니다.
그래서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까지 3,000만원씩 지원되던 것을 상향할거냐,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일 것이냐, 낮출것이냐 라고 하는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3동의 규정이 아니고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이 됐음을 바로 잡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대상 물건이 결정 된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아닙니다.
○백승덕 위원
대상 결정이 돼야되는데…, 그리고 작년도 처럼 3,000만원밖에 더 안 해줬거든.
그럼 어느 때는 더 많이 해주고 어느 때는 덜하고 그러면 형평이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변화되는 주민욕구에 따라서 가장 희망되는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000만원이 너무 적다고들 하는게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먼저한 것을 또 그렇게 해주면 나중 하는 데 형평성이 없지.
금가, 동량 주민체육시설 설치해서 1식한 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먼저도 한번 중원중학교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원중학교내에 설치가 안 되면 금가나, 동량면 지역 주민들 다수가 참여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백승덕 위원
이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운동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팔굽혀펴기, 원반 체육시설이 되는겁니다.
○백승덕 위원
학교안에?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아니죠, 시설지구를 정해서.
동량이나 금가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백승덕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안에 하는 거에요, 학교 밖에 나가 하는거에요.
○김대식 위원
안이면 안, 밖이면 밖 확실하게 얘기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밖에 조성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지역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충주호 수상스키 장비지원해서 바지선 산다고 그러신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백승덕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이것은 수상스키로 보조를 해줄건데요.
○백승덕 위원
바지선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도의원 대체사업비로요.
○백승덕 위원
대체사업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주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바지선과 경비정 구입에 손대는 1억 5,000만원 도의원 대체사업비를 수상스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이 물건은 누구꺼에요?
물건 소유권이 누가…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수상스키협회요.
○백승덕 위원
다시한번 확인좀 해주시고, 아까 방독면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디 주는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읍·면·동이죠. 동 지역에요.
○백승덕 위원
동지역에 주는 거에요, 면 지역에 주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동지역에 주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냐구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동지역만, 민방위대원 편성비율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거 몇 개라고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1,000개요.
○백승덕 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백승덕 위원이 질문하신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비 3억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한 3동정도 신축할 예정이다, 보충질문 답변에는 동수나 지원금액을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 보면 다기능신축 및 보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3동 3,000만원, 9,000만원하면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 관내 보수를 할 수 있는 데 지원해 주겠다는 풀예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이학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축을 몇 동에 얼마 3,000만원씩 얼마 잡고 계산하고 또 보수비를 얼마씩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예시를 했으면 알아보기가 난데…, 이렇게 세분해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80p 보면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이 있죠? 민방위업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이학영 위원
그게 매년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금액이.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것은 증액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면 하나 사먹던 거 라면 하나도 못사먹게 되는거 아니에요, 물가인상 됐는데.
다른 것은 인상요인을 꼭해서 증액편성 하면서 이것은 왜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액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현실화 시켜줘야돼요.
이러다보면 하루 야근하는데 라면 하나 돌아간다 이거에요.
그럼 한 개도 못먹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거 라면값 나가는거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계상을 해주시면….
○이학영 위원
집행부에서 올려야지, 물가가 비싸지는데 다른 것은 인상요인이 있다 그래서 증액편성을 하면서 이것은 매년 왜 그대로냐 이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해서 추경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에 금년에는 8억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10억으로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8억이 다 대출됐어요?
금년에 대출이 얼마나 됐느냐 이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3억 대출이 됐어요.
○이학영 위원
금년에 3억 대출이 됐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이학영 위원
그런데 3억 대출이 됐는데 2억을 또 증액하는 것은 뭐에요?
그것도 다 대출을 못시키면서….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잔여기금은 그냥…
○이학영 위원
2,000만원 올라왔죠, 이거?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2,000만원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2,000만원 정도는 소득사업에 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올렸으니까.
그럼 적극 홍보해서 전액 대출이 나가서 주민소득도 하고 또 조금이라도 이율발생도 시키고 그래야되는데 8억도 다 대출을 못시켰다면 말이 안돼죠.
그런데 또 10억이라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적극 홍보해서 작년보다 상향조정됐으니까 이자도 싸고 그러니까 주민소득사업에 이용하라고 이렇게 다 대출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업무활동을 추진해야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독농가들이 많이 시혜가 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나아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214p에 청소년을 위한 한마음 축제 1,500만원하고 1,700만원 주는데 이것 어디어디 보내는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청소년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적십자…, 그리고 1,500만원은 예총에 줘서 검찰, 경찰, 시가 합동으로 대체하는 것….
○박인규 위원
예총에서 주관하는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박인규 위원
무슨 행사인데요? 딱 한 번 하는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한 번 하는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청소년 그것은 검찰에서 행사하는 걸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청소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 뜻에서 충주제일감리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충주시 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갖다놓고 한다고, 그런 데에 지원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토요일마다 하는거에요, 연중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와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각종 자선이나 정규단체에서 수시로 그런 청소년 선도행사는 참 바람직합니다만 거기까지 예산 배려는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박인규 위원
문화축제인데,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건전하게 청소년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거란 말이에요, 이게.
충주시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게 사업계획이나 이행과정이 공식채널을 통해서 검토가 되면 충분히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형평에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좋겠네요, 그리고 483p 비상급수 보수하는데 1,000만원은 어디 1,000만원 들어가는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용산 영진 보람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보수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게 질산이 많이 검출이 돼서 비상급수시설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진아파트에 있는.
○박인규 위원
한 번 파는 데도 그런 금액이 드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안규진 위원 보충질의가 되는데 퇴역군함 그것을 가금중앙탑이니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무학당이죠, 무학당?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박인규 위원
무학당이 옛날 이조말엽 조선군인들 이조시대 훈련장이라고 거기가.
그래서 유일하게 무학당이거든, 역사적으로 군인을 훈련시킨 데는 충주시에 유일하게 거기 하나밖에 없다고 봉방동에 무학당.
그런 데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지.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좋으신 말씀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왜냐면 지역에 역사적 고증이 있는데 훈련하던 곳이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파출소에 소관되지 않는 자율방범대, 봉방동 봉계, 탄금대, 신촌, 남산아파트 4군데 야식비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 나왔네, 폐지됐나?
그때 이시종 시장이 강력하게 해서 2년전인가 그때 통과시켰는데….
그것은 파출소 소관이 아니고 마을자체로 있다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때 시장님이 예산을 지원해 주셨다고요?
○박인규 위원
본예산 통과시켰데. 그때 봉계하고 탄금대 한 군데하고 칠금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자율방범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거기하고 교현1동 남산아파트 어디 하나하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총 4군데거든, 그게 여기 안 올라왔길래….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 당시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공식적인 예산에서 나 간게 아니고 풀에서 나갔던 거….
○박인규 위원
아니에요, 공식예산이에요.
폐지된 건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금년에도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도 다달이.
그때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거…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지원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총액에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파출소에 소속된 방범대가 있구요, 지역별로 자율적인 방범대가 있는데 박 위원님의 지역별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는 예산에서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에요.
○백승덕 위원
그럼 지금 나가는 거 확인해 보면 알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개수가 훤한걸요, 10개 하고 20개….
○박인규 위원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때 그때 이뤄진건데….
○이학영 위원
이게 파출소 통해서 나가는거에요.
○김대식 위원
여기 지금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나가는 거에요.
○박인규 위원
그럼 그 소관이 어디 소관이에요, 자율방범대 파출소에 아닌 것은.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경찰서 방범과 소관이 돼죠.
○박인규 위원
파출소 자율방범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율적으로 자율방법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달에 22만원?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렇게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원된 게 확실해요?
○박인규 위원
그럼 확실하지, 그때 황병주 위원 여기 있을 때 반대하고 그래서 저기 가서 됐잖아요, 기억나요?
○김대식 위원
기억납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박인규 위원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이따 소상히 알아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p 보면 체육시설보수 및 설치 호암, 남산, 탄금대 2,000만원 이렇게 예산에 돼있는데요.
호암동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호암지 공원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호암지 공원에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호암지 공원 도로 있잖습니까.
○위원장 김무식
거기에 해당 체육인들이 호암지 공원에 하면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수련원 건물내에 설치를 요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얘기 들었습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호암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수련원에도 체육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쪽으로 모은다는 것도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검토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래서 수련원에는 곤란하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수련원에도 지금 체육시설 설치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박인규 위원 질문하세요.
○박인규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행정감사조사했을 때 그때 지적사항인데 탄금대 체육시설 사회진흥과 소속이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박인규 위원
즉시 시행 안 했더라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바꿨습니다.
○박인규 위원
언제 바꿨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때 박 위원님 말씀하셔서….
○박인규 위원
바꿨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박인규 위원
나는 저번에 가니까 아닌 것 같던데…, 즉시 바꿨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스테인레스로 바꿨습니다.
○박인규 위원
스테인레스가 아니고 나무로 바꾸라고 했지.
스테인레스가 몸에 차서 해로우니까 나무로 바꾸라고 조치해 달라고 했지.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당초에는 나무로 하니까 쉽게 썩어서 훼손이 심해 스테인레스로 바꿨는데 또 차다고…
○박인규 위원
그래서 먼저번 의회에서 행정감사조사할 때 스테인레스가 몸에 차서 사람들 이용 하나도 안 해요.
한 사람도 전혀 이용을 안 해.
나무만 있는 데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줄로 서있어요.
그래서 현지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지적한건데 그대로 있는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차후에 보수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완전히 고쳐야돼요, 의회에서 조사한 것 조치하게 돼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문광부나 체육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스테인레스가 체육시설용품으로 승인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설치해 봤는데 굳이 시민들 이용이 불편하시다하면 목재로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체육시설용품으로 무슨 승인했는지는 몰라도 그거 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설치가.
사람 위주지, 다른 사람 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데 예산만 투입돼서 무용지물이 되는데 실적적으로 이용하려면 나무가 아니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줄로 서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나아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사회진흥과 소관 기금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p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은 재난관리기금법에 의해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말 현재 2억 664만 2,000원, 수입이 7,528만 3,000원해서 2억 8,192만 5,000원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재난예방 구조보수 6가지 항목에 쓰이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지출총괄은 예산액이 2억 8,190만 5,000원, 이번에 금년도에 7,452만 1,000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8,192만 5,000원에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은 전액 예비비 조흥은행 구좌로 적립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계획은 4년차에 걸쳐서 2억 6,960만 6,000원이 조성 됐습니다.
앞으로도 통장관리를 하면서 기금을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설치가 돼서 적립이 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조례에 따라서 6억 6,000만원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금년까지 5억 7,768만 2,000원 확보가 됐습니다.
이 용도는 청소년들에 대한 진학, 불우청소년에 대한 훈련비 생활정착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6억 3,086만 6,000원, 금년도에 4,981만 9,000원이 확보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전액 적립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또한 기금적립이자, 2001년도 이월금, 일반회계전입금해서 6억 3,0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p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써 6억 3,086만 6,000원을 적립금으로 통장관리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15년동안 조성된 게 5억 7,7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8p 적립기금 운영명세로써는 조흥은행에 전액 통장기금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아까 설명하신 중에서 24p는 5억 7,768만 2,000원이 아니라 6억 3,000만원 얘기가 돼야되잖아요, 합계가.
24p 전년도 이월금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합계란이 6억 3,086만 6,000원이 돼야되요? 총체 합계란이.
아까 설명하실 때 작년도 이월금 합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아까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총체금액이 5억 7,000만원이 아니라 6억 3,800만원 그것 설명하실 때 잘못하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것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소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도 같이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8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0p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 193만원이 계상됐고, 장애인의 날 행사용 현수막 제작 4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5만원 예산이 증 된 것은 현충일 행사에 아치제작비 60만원하고 입간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올해 예산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보조 지원으로 진여원 1,000만원과 사랑의 집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 4개시설에 1,000만원씩 4,000만원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보조금 360만원, 수화교실 운영 보조금 200만원, 장애인연합회 운영 보조 6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케어복지사 양성교육 보조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증이 2,160만원 된 것은 장애인연합회에 2회 추경 때 예산운영비 보조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고 사회복지협의회 케어복지사 양성교육이 오장세 도의원 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다른 내용은 기존과 같이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끝에 200만원 예산 증된 것은 장애인시설종사자들 체육대회 보조금 2회추경 때 서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그때 행사가 너무 많이 중복이 되고 날씨 관계도 그렇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억 2,700만원과 장애인자녀 교육비 4,6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7,700만원과 등록진단비 1,9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420만원과 올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6명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 1,4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에 돼있는 원생들한테 2억 4,800만원, 재가복지센터 운영 1개소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도시락 배달이라든가 경로식당이라든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에 4,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에 1억이 계상 됐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4개소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31억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4개소에 2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인그룹 홈 운영 1개소 성심맹아원에서 교사 1명에 원아 4명해서 아파트를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 거기에 2,900만원이 계상됐고 올해 이것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 농아인협회로 지원되는 금액이 4,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5명에게 3,000만원과 아동참고서와 수학여행경비 2,30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2억 7,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 1개소로 저희들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이 되는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부랑인 임시보호소 수리가 도색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충혼탑 보수 100만원, 장애인복지관 신축 4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충혼탑 호국영령 위패안치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충혼탑에 안치된 호국영령들은 2,838위가 되는데 이 분들 입회설치하는 것으로 요구가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참전전우회 공적비 건립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1,500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가스배관 및 정보통신말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장례비 500만원과 불우시민 위문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2,000만원 증 된 것은 불우시민위문 거기에서 2,0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도 올해 예산과 같고 75만원에 따른 것은 행여인급식비가 1인당 500원씩 증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7p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교육급여지원이 5억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행사실비 보조금으로 재활 및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교육참석 보상 1,500만원 계상이 됐고, 의료및구료비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지원이 68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거급여지원이 10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봉사지원 18명 1,0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 1개소와 재활 및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운영기관 지원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129명에 대해서 2억 8,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민간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9,500만원이 계상 됐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으로 화장장 일용인부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01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는 올해 예산 수준과 같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임차료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재설작업용 중기임차 3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경로주간 및 노인의날 현수막 제작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528만원 증 된 것에 대해서는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인당 8,000원씩 증됐고 저희들과 직원이 1명 늘었습니다.
화장장 신축 업무추진여비 2회추경에 섰던 3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도 당초예산과 300만원 증이 된 것은 저희들 1회 추경 때 계상이 됐던 것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화장장 주변 및 진입로 제초작업 인부임 2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화장장신축 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건강교육참가자 급식보상과 지역노인봉사대원 교육 급식보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올해 예산하고 틀린 것 29만원은 당초에 어버이날 효행자가 22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올해 3명을 증원시켜서 9만원하고 다음 장 복지행정서비스 신고보상이 당초에 일반수용비에 있었던 예산이 2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회원 교육보조 1,500만원과 노인회 보조 정액보조단체로 1,000만원과 야현천주교 카톨릭노인대학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경로행사보조금을 150만원씩 25개 읍·면·동 3,75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의날 기념행사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보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건강진단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노인봉사대 운영과 저소득노인 보청기 지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인쇄물에 9개소가 되어있는데 이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에 397개소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 397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순수한 시비 5만원씩 430개소에 계상이 됐습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5,700만원과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지원 1개소 4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비 1개소가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0세 이상 자활을 알선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에는 회원 23명이 23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전자제품이라든가 종이가방이라든가 노인농장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그 분들에게 배당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탁노소 운영과 경로당 운영비 62개소, 경로당 난방비 62개소에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올해 저희들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금까지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도비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61개소씩 지원이 됐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4억 9,700만원과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을 16억 4,7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307p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노인회관 신축 부대비 300만원과 납골당 신축 부대비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범경로당 운영 1개소에 2,000만원과 시범 가족납골묘 설치사업 2개소에 2,400만원, 독거노인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54명 대상으로 3,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개소당 7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화장장신축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5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이라든가 농막설치 등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출입경작자들하고 아직 대화가 마무리 안 된 상태라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심경로당 아파트 전세지원 3,000만원씩 2개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농장운영지원 25개 대상으로 500만원과 게이트볼장 편익시설 설치 1,200만원, 화장장신축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목벌1통, 2통 마을회관 신축비로 1억씩 계상해서 2억 계상을 해놨습니다.
교현2동 부강아파트 경로당 증축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00%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하고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기, 냉장고 해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성복지예산으로써 올해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아동지원 간식비가 보육시설에 수용돼 있는 저소득아동들 간식비 1억 4,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편모부자가정 자녀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저희들 관내에 한 400세대가 됩니다.
이들에게는 저희들 정부에서 아동들한테 수업료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달에 어버이날 맞이해서 학용품비를 1인당 5만원씩 한 번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올해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복지유공자 시상과 모자세대시상 어린이날기념 표창 시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머니교실, 주부대학 보조금 5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간병인교육, 미망인행사에 400만원과 여성단체 친선체육대회 650만원과 환경사랑 캠페인사업 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950만원은 1회 추경에 계상됐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비 1억 3,500만원과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1,2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세대보호비로 7,800만원과 아동급식 지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 정착금 지원 14명에 대해서 2,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20명에게 1,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76개에 인건비, 운영비해서 29억 8,7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도 신규사업인데 충북여성문화재 개최 지원해서 500만원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 책자보급비 980만원 예상 됐고 충주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8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48억 8,200만원이 감 된 것은 10월부터 저희들과에서 의료진료비를 지출하던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사업이 넘어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던 의료보장증 출력이 저희들과하고 업무가 맞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예산절감된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1p 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52p 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6억 2,800만원 아까 앞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인데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국비가 80%, 도비 14%, 저희들 시비 부담액이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에 따른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 지출해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p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658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7억 9,700만원인데 민간융자금 1,000만원씩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월 7일 현재 올해 8가구에 7,5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이상으로 마치고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p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목표액은 5억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올해 현재까지는 3억 700만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33p 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시면 세외수입 예산은 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적립금이자와 2001년도 이월금과 일반회계전입금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3억 9,300만원이 조흥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p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보호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보호기금 예산은 5억이 조성 돼있습니다.
41p가 되겠습니다.
올해 수입계획으로는 세외수입예산으로 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금적립이자와 2001년도 이월금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p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2,6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기금적립이 되겠습니다.
45p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여성발전운용기금도 목표액은 5억이 됩니다.
현재 1억 5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49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1,100만원이 되겠는데 내역은 기금적립이자와 2001년도 이월금과 올해 일반회계전입금 1억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0p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전액을 적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3p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노인복지금조성 목표액이 8억인데 올해 예산을 다 확보하면 목표액이 달성되겠습니다.
57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9억을 예산 잡았습니다.
기금적립이자와 2001년도 이월금과 내년도 일반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 58p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억 예산중에서 올해 사업비로 노인복지기금 올해와 마찬가지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기금적립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2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65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억 2,900만원 내역은 기금적립이자와 2001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억 2,900만원에 따라서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으로 저소득주민장학금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80명에 대해서 1,000만원 지출되겠고 나머지 예산은 기금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경로당이 430개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그런데 지금 305p에 거기하고 틀리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국고보조사업은 항상 숫자가 전 430개를 매년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안규진 위원
안 해 주는 게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430개 되면 그때그때 보건복지부에서 430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마 재원관계 때문에…,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난방비 같은 것은 시비부담을 했었습니다.
○안규진 위원
459개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올해도 1개소당 32만 5,000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37만 5,000원이요.
○안규진 위원
별도로 5만원말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안규진 위원
37만 5,000원? 올해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해서 우리 충주시가 1억 얼마 들어왔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억 400만원이요.
○안규진 위원
1개소당 얼마씩?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개소당 평균적으로 19만원인데요, 읍·면·동에서 지정 기탁된 것은 해당 읍·면·동으로 지원이 되고 기타 일반 충주의 기관단체라든가 지정기탁 안 하고 들어온 돈이 있거든요.
그것을 각 25개 읍·면·동으로 해서 경로당수 별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래서 19만원이란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전체로 따져볼 때 개소당 19만 1,000원씩이요.
○안규진 위원
그리고 308p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신축 및 보수 2억, 그러면 내년도에도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읍·면·동에 출장도 다니면 그렇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신축 및 개보수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을 별도로 지을 것이 아니라 마을에 회관 같은 데, 마을회관을 개보수해서 해주는 방법, 새로 지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무리 적게 들어도 최소한 3,000∼4,000만원은 든다구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식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안규진 위원
금년에도 여성단체친선체육대회가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이 1회 추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조금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리고 금년도까지 독거노인 후원해서 지원했죠,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목욕도 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그게 금년에 7,000만원인가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올해는 어디 들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314p요, 이 예산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600만원 더 계상이 됐습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시관내 경로당이 430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학영 위원
그런데 305p 국비보조사업을 보면 397개소의 운영비하고 난방비 보조가 있고 또 306p 도비보조사업은 62개소에 운영비 난방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경로당이 459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숫자 차이나는 것은요, 국비지원되는 것은 재원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430개소라도 예산 배정 때문에 항상 적게 내려온 상태구요, 306p에 있었던 것은 도비보조사업이 지금 처음 계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경로당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이런 것이 없었었는데 저희들이 숫자가 430개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신건데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등록이 되는 것으로 보고 숫자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29개소 등록이 더 늘어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구요, 이 예산에서 다 430개소로 분할해서 쓸 예정입니다.
○이학영 위원
도의 이것은 62개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것 보다 더 했는데 도에도 재원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실제 경로당 수가 430개인데 450개 이상 이렇게 요구해도 타당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기본국비,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져볼 때 지금까지 저희들 예산, 시비 계상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아마 도에서 조금 보완을 해주신건데요.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데 그냥 눈감고 준다 이거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를 보고해야지.
그런데 실제 보면 459개소로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430개소면 29개소가 남는데 예산을 430개소에 나눠준다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다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충혼탑 보수를 한다고 100만원 세웠는데요, 입회봉안함을 다시 제작해서 넣고 입회를 봉안하려고 그런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 분들…, 그게 확정이 안 됐는데요.
○이학영 위원
여기 입회가 몇 위가 있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838위요.
○이학영 위원
그런데 그것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충주에서 200인 장병들중에 전사자가 한국전, 월남전 또 순직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 전부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국가유공자로 책정되신 분들요.
○이학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립묘지에 매장된 분도 있거든요.
그 분들 입회도 여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분들도 저희들 충주시 분이시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국립묘지에 가면요, 입회봉안소가 있는데 묘가 없는 분만 있고 매장이 돼서 묘가 있는 분은 입회가 없거든요, 봉안소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국립묘지 현황은 한번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게보면 국립묘지로 가신 분은 여기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명단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학영 위원
그 명단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있잖습니까.
우리시에서 24억여에 가까운 돈이 편성됐는데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질문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수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계속한다면 불법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분들 통장에 입금을 시켜드리는건데 저희 예산이 항상…
○이학영 위원
글쎄 노인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법률상 교통비면 교통비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변칙지출이 되는데 물론 규정에 일부 교통비로 나가겠지만, 차라리 아주 이렇게 줄 바에야 명칭을 바꿔라 이거죠.
그리고 복지부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비 한 푼도 안 주면서 이래저래 간섭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간섭을 하고 또 한가지 도비가 30%씩 지원하던 게 왜 자꾸 줄어서 15%까지 내려갔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글쎄 저희들도 도에 갈 때마다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도비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상태고….
○이학영 위원
국가경제가 나아진다고 하면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배정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상향조정되는 추세인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점점 줄어요.
국비부담을 하던 게 없어지고 도비도 30% 하던 게 15%로 줄고, 그럼 시비로 전액을 하라는 얘긴데 이것 노인복지정책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도비도 상향조정이 돼야되는데 깍였다 이거에요.
또 국비도 당연히 보조가 돼야죠.
그리고 경로당신축 및 보수라고 했는데 방금 사회진흥과에서도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았는데요, 경로당신축 및 보수 그래서 2억을 세웠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경로당 1개소 짓는데 3,000만원 기준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은 20평 기준으로 지금 2,000만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2,000만원? 2,000만원 기준이라고 하면 2,000만원씩 몇 동에 얼마, 또 경로당 보수비, 보수비는 풀로 묶을 수 있죠 한 1억 정도.
또 경로당 신축 5군데 1억 이렇게 여기에 부각을 시켜놓으면 위원들이 알기가 쉬운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금년에 얼마정도는 짓겠다, 요구하는대로 다 지을 수도 없고 또 예산을 세웠어도 요구가 없으면 반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한 5동 짓겠다 그러면 1억, 1억 가지고는 경로당 보수비에 풀예산을 묶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도 알기 좋고 이렇게 기제를 하면 좋은데 그냥 신축 및 보수비, 총액 얼마 이렇게 놓으니까 몇 동을 짓는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렇게 확실히 밝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교통비 문제는 늘 과장님 도에 가서 불공평함을 많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런데 이거 국가차원에서 당연히 지원돼야 되는 겁니다.
24개에 시비가 21억이 넘게 지원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303p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인건비를 세우셨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하면 내년도부터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내년도 언제부터 해요?
이것 설계 다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설계는 아직 다 안 됐구요.
○백승덕 위원
언제쯤 들어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내년…, 하여튼 상반기 때까지는….
○백승덕 위원
막연하게 상반기, 하반기 하지말고 예산 세울 때 계획 세웠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그 사업 때문에도 아니고 실시하는 것 보다 그 분들하면 저희들 화장장 신축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도 많고 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이 수시로 쫒아다니고 있거든요.
○백승덕 위원
전체 설계한 내역서가 전부 들어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백승덕 위원
안 들어왔으면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구요, 그것은 바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추진이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 되는지를 알고 해야지 12개월 인건비 그냥 세워놓으면, 시작할 때부터 사람은 그때 쓸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화장장신축 보조금 공익근무요원은 제가 요구는 했지만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쓰게되면 저희들과에 복지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짓는 데를 풀가동하고 지금 주덕공설묘지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 꼭 화장장신축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백승덕 위원
여기 그렇게 써놨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여기에 화장장, 주덕공설묘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는 것 보다는 가장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화장장신축을 명의는 했지만 만약 사람을 쓰게되면 다용도로 쓰게 됩니다.
○백승덕 위원
예산을 자꾸 편성시켜놓고 사장시키는 것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308p 경로당 문제는 또 보충설명이 되는데 명세표를 세운다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파악을 해서 몇 개소에 어디를 한다고 그러는게 나오는거지, 금년도 보수 집행한 게 몇 건에 얼마 집행했어요?
보수가 15개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에요, 올해 신축이 5군데 지원이 됐었구요, 보수가 32개소에 지원이 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에는 15군데가 됐었잖아요.
지금 집행된 게 몇 개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 집행된 거 지난번에 제가 12월 7일 위원님들게 말씀드렸을 때 25개소에 9,500만원이 지원됐구요, 앞으로 12개소에 1억 2,200만원이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25개 9,5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금년도에 한 게 서른 몇 개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35개요, 보수가 32개소 신축이 5군데.
○백승덕 위원
당초에 조사할 때는 15군데인가 이렇게 조사돼서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 추경에서 세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비까지해서 2억 1,000만원 예상이 됐었거든요.
당초하고 추경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신청했다가 포기된 데가 몇 군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신축으로 1개소, 교현10통에서 부지확보를 못해서 포기를 했구요.
엄정면에서는 개보수 그것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에서 1개소하고 신축하는 데에서….
○백승덕 위원
문제는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비를 연말까지 끌고가서 사장을 시키니까 그러는거에요.
다른 사업비로 전환해주면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2회추경이든 3회추경이든 취소시켜줘서 다른 사업비로 돌려주면 괜찮은데 연말까지 끌고가서 거기서 불용해서 못쓰겠다고 그래서 그냥 사장시키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에요, 위원님 그거는 절대 아니구요.
지금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것은 그때 그때 발생되는 게 있어서 저희들 그때그때 하지, 지금까지 사업추진도 그렇고 지출된 것은 아마 마무리가 안돼서 지출이 안 된거구요 나머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노인농장운영 하는 것도 보세요.
25개 장소해서 12개인가 몇 군데밖에 안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두 번씩 공문을 촉구했는데…
○백승덕 위원
여하튼 어떻게됐든지 추진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취소시켜서 다른 사업비로 돌려주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자꾸 움켜쥐고 안 쓰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요.
못쓴다고 하면 차라리 추경에 변경시켜서 다른 사업비로 쓰게 만들어주든지.
311p에 저소득아동지원 간식비 그래서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4,500명이요.
○백승덕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200명뿐이 안 해줬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200명은 법정으로 보호받는 세대.
○백승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째 200명뿐이 안 해줬느냐고, 올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 저희들이 그때는 우선 예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으로 보호받는 세대만 200명으로 했고 그에 따라서…
○백승덕 위원
내년에는 1,700명이 대번 확 늘어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에.
○백승덕 위원
전체 대상자가 4,500명인데 내년도 할 것은 1,700명이고 금년에 한 것은 200명이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0명은 당초예산에 되어있구요, 2회 추경 때 나머지 1,400명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돼서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승덕 위원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일반아동들은….
○백승덕 위원
4,500명 중에서 1,700명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어려움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산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따져야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대상은 제가 볼 때 일반아동까지 해줄 저희들 재원이 없는 것 같구요, 지금 박인규 위원님하고 김광일 위원님이 매번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예산을 일반아동까지 확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확대를 못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게 그래서 세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요, 그것은 아니구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200명하고 7월 달에 1,400명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 사업으로 지금 1,700명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기금이라고 그러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그것 아까 3억 9,3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승덕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3억 700만원 얘기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현재까지는 3억 7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구요.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설명해야 되는데 작년도 이월금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전년도라고 그랬었나요? 올해예산…
○백승덕 위원
전년도 이월금 그 숫자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33p에 보시면 전년도 2001년도 이월금을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1년도라고 그랬어야 되는데요.
○백승덕 위원
여성발전기금 조성하는 거 만약에 의회에서 1억을 안 세워주고 5,000만원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 개정했을 때 그것은 위원님들이 안 세워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수립해서 세워주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도 저희들이 1억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했을 때 '99년도 10월 23일 목표 5억에 대해서 2000년도에 5,000만원, 2001년도에 5,000만원, 2002년도에 1억,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 2004년도에 1억 5,000만원해서 5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올해도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조례제정했었을 때 내놓은 계획대로 해야지 일관성 없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사실 2억, 3억 올리고 싶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한 겁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4억 9,000만원씩 올라와 있죠? 신축비로.
이건 제가 하마 몇 번째 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대가미공원내에는 노인복지회관 신축만 가능하고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그래서 명칭을 다기능회관으로 붙여서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짓는다, 이런 계획 아니에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해주시고 그래서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게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 저희들이 바로 계획되는대로 위원님들게 별도로 보고를 드릴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만약에 다기능회관 신축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시비 같으면 괜찮은데 공원내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국비반환하라 이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에서 아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데 ….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추진 되는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 점을 잘 명심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입니다.
687p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6억 6,3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88p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689p 일반운영비입니다.
장화외 일반수용비가 7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전기료외 기타해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0p가 되겠습니다.
운영·일직수당 68만원, 피복비 500만원, 급량비 175만원, 연료비 사무실 및 유지비해서 전체가 2,1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91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총금액은 2,3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무인전자경비용역수수료외 기계전기시설유지 소모품 기타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는 8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92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여비, 기타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3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꽃사과나무 및 조경수관리에 농약대, 비료, 퇴비, 약품구입대 해서 꽃사과나무 조경수관리가 96만원, 약품구입이 응집제인데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해서 부유물 제거하는데 보조응집제가 120만원, 무기응집제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앙성지소 제초작업 인부임이 84만원, 꽃사과나무·정원수 인부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일용인부임이 삭감돼서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인데 분뇨처리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50톤을 기준했는데 내년도에는 축산분뇨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200톤으로 잡아서 교부금을 조금 늘렸습니다.
694p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구충제 12만원, 파리, 모기, 해충제가 10만원, 비상약품이 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화조 상부 정비인데 400㎡입니다.
들어가다 정문에 보시면 소화조라고 있습니다.
거기 균열이 가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2,200만원 되겠습니다.
탈수기동 창호공사입니다.
오래 노후가 되고 단창호로 돼있어서 난방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중창으로 교체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청사정문에서부터 협작물처리실까지 포장도 덧씌우기가 10a 됩니다.
약 300평 되는데 저희들이 '81년도 포장을 하고 분뇨시설개선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800만원하고 앙성처리장 기계·전기설비 철거입니다.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분뇨가 들어있는 상태인데 내년도 1월말까지 다 이쪽으로 옮기고 난 후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철거비용이 1,700만원이고 그것에 따른 매각수입은 대충 한 1,6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약품 자동용해장치 설치입니다.
지금 직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인체에 유해하고 마스크를 쓰고 해도 좀 어렵습니다.
하루에 한 3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차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를 저희들이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99년도에 내구연한 6년이 다 됐고, 그리고 슬러지를 운반하기 때문에 수명이 빨리 단축이 됐습니다.
너무 고장이 자주나서 수질환경사업소 청소차량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95p가 되겠습니다,.
수질측정을 하기 위해서 PH측정기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합 가스측정기는 200만원, 소음 진동측정기를 기계점검용으로 250만원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수질탁도를 재기 위해서 탁도계 한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693p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앙성처리장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길 해야 되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앙성위생처리장은 사용은 안 하지만 전기시설하고 안전 때문에 계속 기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용도폐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분뇨가 차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지만 내년도에 철거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다 필요없게 됩니다.
○안규진 위원
그러니까 꽃사과나무·정원수관리 인부임 같은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이것은 앙성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위생환경사업소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학영 위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내년 1월 달에 기계시설을 철거한다고 1,7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소장님 얘기는 철거해서 팔면 1,600만원 정도 소요액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1,000만원인가 얼마 세입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단 철거를 하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기계는 거의 못 써먹는 것으로 봐야죠.
○이학영 위원
고철이죠? 고철.
그런데 고철로 1,600만원이라면 대단한 양인데 고철업자하고 협상이 돼서…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협상이 된 게 아니구요, 저희 기술계장이 한번 견적을 받았었었어요.
○이학영 위원
고철업자한테?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예, 견적을 한번 받았었어요.
○이학영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예.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693p 재료비에 약품구입해서 보조응집제하고 무기응집제 그러는데 2,109만원이라는 돈이 여기 전부 들어가는거에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예, 그렇습니다.
부유물 제거에 들어가는건데 그게 수작으로 되는데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이것을 어떻게 하는거에요?
약품구입을 해서 사용용법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탈수기동하고 구상불리기에 들어가는 응집제 화학약품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안 한거에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이번에 노후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하면서 탈수기동하고 구상불리기동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저희들 25억 공사할 때, 그러니까 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새로 기계 설치한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예, 기계 설치한 것에 따른 부유물 제거를 하기 위해서 구상불리기라는 큰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하고 탈수기동하고….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이 약을 안 쓰면 안 되는거에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지금 축산폐수, 노후분뇨처리 개선사업할 때 축산분뇨를 50톤 받기로 돼있습니다.
축산폐수를 받는데 우대기술단에 설계용역을 줬을 때 방류수 수질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와졌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기 위해서 기계를 새로 구상불리기하고 탈수기하고 새로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응집제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축산폐수 들어오는 것은 처리비용을 더 많이 받아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처리비용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백승덕 위원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그것 때문 보다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준치 이내 들게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지난번에 한 번 보고 드렸습니만 기준치를 벗어났었는데 저희들이 노후분뇨를 하면서 두달치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드렸을 때 상당히 그전에는 오버가 됐었는데 개선을 하고 나서 전부다 기준치 이내에 들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 소장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도 함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문화회관 관리소장 원정희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문화회관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p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운영에서 금년보다 2,004만 6,000원이 증가된 7억 882만 8,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경상비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2p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784만 1,000원이 증가된 7,50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와 대동소이한데 금년도에 특히 들어간 것은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인해서 홍보물 제작비로써 500만원을 금년도에 없던 것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183p도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4p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5p 시설비입니다.
문화회관이 문화회관 개보수 3개년계획에 의해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약 8억원을 들여서 문화회관 개보수 및 기기를 보강하는 쪽으로 약 8억 정도 3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약 2억 9,5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문화회관 의자교체라든가 보일러수리라든가 지붕보수라든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깨끗하게 시설관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무대장치 교체 및 보강 이것은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 9,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명, 컴퓨터 콘솔이 약 한 1,200만원, 핀스포트라이트가 3,600만원, 1KW에서 2KW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벨리소이드라이트 이것은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벨리소이드라이트가 3,360만원, 빅모라고 해서 조명밝기 조절장치입니다.
약 4,300만원, 선로 및 기타해서 약 7,400만원해서 1억 9,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대커텐 교체 1식해서 1,700만원, 대강당 바닥 골매트 교체 이것이 '96년도에 시설한것이라서 굉장히 노후화 돼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보수바닥이 노후화 돼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
보안등 시설교체, 문화회관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보안등이 희미해서 유해하기 때문에 거기 3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1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 186p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프린터기, 팩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설용 마이크 1대, 저희들이 연설용 마이크가 1대 있는데 흡인력이 부족하고 시낭송이라든가 등등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한 대 올렸습니다.
액정프로젝트 1식 2,500만원 이것도 시청각교육 같은 것 할 때 저희들 교재, 이런 기기가 없어서 시청각 교육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에 절대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 소관 설명해 주세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도서관장님께서 연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도서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입니다.
금년보다 8,831만 9,000원이 증가된 5억 1,574만 6,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및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217p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도 금년도와 대부분 비슷하게 다 예산이 계상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19p 국내여비도 역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대게 인건비가 일부 증가된 것은 청원경찰 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21p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2001년도에 충주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서 디지털 홈페이지 자료구입비로 7,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교육용 CD하고 어린이용 애니메이션해서 만화영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7,500만원을 올렸습니다.
222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복식7단 이면서가해서 5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60만원씩 해서 300만원, 바코드 스캐너 도서대출용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바코드 프린터기 300만원, 스캐너 회원증 발급용입니다, 20만원.
무선마이크 이것도 시청각교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서관 주관행사가 4월 달에 있고 9월달에 도서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 및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양락종
박물관장 양락종입니다.
박물관 소관 2002년도 일반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p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운영 총예산은 2001년보다 2,400만원이 증가된 5억 4,3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9p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6,276만 5,000원으로써 2001년보다 산출내역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같거나 또는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 공원관리용품이나 공중화장실정화조 청소 등을 하기 위한 일반수용비가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p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총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p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고 유물운반용 특수차량 임차료를 5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정면에 유물을 운반해 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과 같거나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특별전 행사비로 작년보다 90만원 적은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문화학교 운영비로 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기본급이기 때문에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3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유기질비료대, 농약구입비, 복토용 흙구입비, 전기용품 구입비해서 총 4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제초인부임, 잔디깍기 인부임, 수목소독 인부임 등을 전부 포함해서 2,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유물기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만원,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p가 되겠습니다.
박물관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재유인비, 토기제작실습비, 현수막, 강사수당, 문화유적지답사 차량임차료, 유적지답사 입장료해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수석·자료전시관 보수비로 500만원, 창동민가화장실 보수로 900만원, 민속자료전시실 노후벽지 교체로 1,350만원, 사무실 내·외벽 도색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잔디밭이 중앙탑사적공원의 약 17,600평, 관아공원이 2,253평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승용식 예초기를 한 대 사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캐비넷 부족분 2개로 14만원, 유물보관장 5개에 100만원, 다 낡을 TV를 하나 교체하기 위해서 30만원, 저희들 회의용 탁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2조가 필요해서 50만원, 성내 박물관에 CCTV가 없어서 도난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2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 3상유도 수중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120만원, 급수모터 2대 교체분 50만원 해서 총 2002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박물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시에 승용식 예초기가 하나도 없나요?
○박물관장 양락종
시에 있는 게 지금 체육관에 있습니다.
체육관에 있는 것은 대형 트랙터만한 것으로 운동장, 편한 데만 깍을 수 있는 것이지 중앙탑사적공원이나 이런 데는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고 동산조성 같은 게 많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관장님 사무실이 가금면이죠?
○박물관장 양락종
예.
○이학영 위원
민속자료전시관이 박물관인가요? 건물이.
○박물관장 양락종
민속자료전시관으로 명칭이 돼있으면서 박물관으로 통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붕개량에 6억이 서 있죠?
○박물관장 양락종
그것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건물은 그 건물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에 서 있는 것은 아는데 대게 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문화관광과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
양복입고 갓 쓴 꼴 된다고 말이죠.
○박물관장 양락종
저도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일단 주무과에 조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막은 저희들은…
○이학영 위원
계약이 안 돼있는…, 계약이 됐는지 안 돼있는지 몰라요?
○박물관장 양락종
예, 저희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로
여성회관장 윤충로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총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 4,272만 8,000원이 감 된 4억 1,698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7p 일반운영비는 예식, 재원행사, 여성사회교육사업 등의 일반운영에 관하여 6,2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0p가 되겠습니다.
예식운영의 자유화로 인한 예식장수의 증가 및 시설의 현대화 고급화로 인해 예식 건수가 전년에 비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예식 110건, 일반 30건으로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 5,0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p 일반보상금으로 가출여성 구호비 20만원, 상담도우미 교육여비 보상 30만원, 지방기능경기대회 훈련 급식 보상 30만원, 지방기능경기대회 참석 보상 30만원 등으로 또한 작품전시회 우수작품 시상 40만원 등으로 총 일반보상금 16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22p 민간이전비로 의료및구료비로 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상담실 운영비 50만원, 상담도우미 활동지원 보상 574만원,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 참석 보상 6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시설비로 화장실 전기라디에이터 설치 150만원, 4층 교육실창문 버티칼 설치 30만원 등 180만원은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3p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에어컨 210만원, 컴퓨터 한 대 160만원, 원탁 및 의자 40만원, 축지대 40만원, 의자 40만원, 휴지통 30만원, 폐백의상 25만원, 식기운반차 20만원, 사회교육운반운영 기자재 기타교실 보면대입니다.
40만원 등 총 60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323p에 금년도 에어컨하고 컴퓨터 한 대 산다는 것은 사신거에요?
○여성회관장 윤충로
금년도 산 것은 상담실에 도우미용으로 한 대 산거구요, 지금 2002년도 계상된 것은 직원용, 직원용으로 5대…
○백승덕 위원
에어컨 말이에요, 에어컨.
○여성회관장 윤충로
에어컨은 사무실용입니다.
○백승덕 위원
사무실용이에요?
○여성회관장 윤충로
예, 직원 있는 사무실.
○백승덕 위원
당초에는 4층 식당에 산다고…
○여성회관장 윤충로
그것은 올해 샀습니다.
올해 예산이 반영돼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컴퓨터도 샀고?
○여성회관장 윤충로
예, 컴퓨터도 상담도우미실에요.
○백승덕 위원
컴퓨터 올해 샀는데 또 사야돼요?
○여성회관장 윤충로
올해 산 것은 상담실의 도우미 상담용으로 산 것이고 또 2002년도에 사는 것은 직원용, 직원 것이 지금 386으로 돼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한꺼번에 신청해야지 한 대씩, 한 대씩 매년 이렇게 사요?
○여성회관장 윤충로
예산이…, 나눠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 사구요.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p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으로 총 9억 867만 1,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6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7,486만 9,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체육관 전기안전관리대행료외 7건으로 986만 8,000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위험물관리자 회비 3,46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07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68만원, 피복비 39만원, 급량비 150만원, 연료비 8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08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체육시설관리, 건물유지비, 장비유지비 등 1,923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209p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 840만원, 업무추진비 2,586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556만원이며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9,594만 9,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10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959만 1,000원입니다.
전기용품, 음향용품, 기타장비운영, 체육용품, 선택성제초제, 모래, 유기질비료, 소독약품 페인트 구입 등으로 1,241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211p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중원체육공원, 탄금잔디구장, 하수도정비, 잔디관리, 수목전지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1,71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로써 체육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500만원 평성 됐으며 시설비로는 종합운동장 주변포장, 배수로정비, 잔디구장 파고라 설치, 출입구 정비, 지하수 배관 설치, 중원체육공원 화장실 교체, 시계탑 보수, 발전기실 및 전기실 방충망 설치에 2억 9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11p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 소화기, 수중모터, 잔디관리 장비로는 소드컷터라고 잔디 떼는 기계, 스위퍼 잔디 흡입기입니다.
비료살포기, 비료살포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티어프로 치모어, 잔디깍는 기계입니다.
스틸매트 모래를 고루 펴주는 기계입니다.
라인마크, 라인을 그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체육관리소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211p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법적사항이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
예.
○김대식 위원
몇 년 마다 하는 거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
대통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었을 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주요 구조 부재의 가장 병역 및 균열이 심할 때 지반받침 침하로 인한 균열이 생길 때….
○김대식 위원
이것 언제 했어요?
지난번 도민체전할 때 하지 않았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
예, 한 번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어디어디 하는 거에요?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두 군데 해요?
이번에도 두 군데 해요?
실내체육관만 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
예, 저희들 안전진단은 제가 와서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오시기 전에 얼마전에 한 것 같은데…
새로 관장님 다 바뀌어서 모르시는군요.
예, 알았습니다.
○이학영 위원
몇 년전에 하셨는지 확인하셔서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무식
관장님 예산심의 끝나기 내일 오전까지 자료 좀 보내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212p요, 잔디관리장비, 소트컷터 800만원 잔디깍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티어프로 치모어 940만원도 잔디깍는 거라고 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
잔디를 떼는 겁니다.
○안규진 위원
떼는 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 9인 |
김무식안규진이학영김대식 |
이종원김남중백승덕박인규 |
김광일 |
○출석공무원 10인 | |
문화관광과장 | 안승준 |
허가민원과장 | 강호도 |
사회진흥과장 | 김병옥 |
환경미화과장 | 최재숙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위생환경사업소장 | 정상모 |
체육시설관리소장 | 이성호 |
문화회관관리소장 | 원정희 |
여성회관장 | 윤충로 |
박물관장 | 양락종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무식 |
간사 | 안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