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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6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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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12월7일(금)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실적보고의건

2.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충주시장제출)

2.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충주시장제출)

2.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제2항,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지적건축과장 이운섭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일반현황, 2p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입니다.

조사대상으로 정기분 18만 7,486필지와 표준지 3,614필지, 수시분 3,691필지를 5월 1일자, 9월 1일자로 추진하였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1,300만원으로 국비 9,700만원과 시비 1억 1,6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대상 19만 1,177필지와 표준지 3,614필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3월 21일까지 완료하고 산정지가검증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를 3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처리 했습니다.

그 결과 상향요구 35건, 하향요구 14건을 접수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상향조정 11건, 하향조정 9건, 기각 28건으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가결정공시를 6월 30일자로 하고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를 7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46건을 이의신청접수한 결과 상향요구 56, 하향요구 90, 그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상향조정 14, 하향조정 27, 기각 105건으로 심의 의결처리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서 용역비 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저희들 도내에서 괴산과 청주에서 3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희시에는 금년에 3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자체개발했기 때문에 절약한 사항이 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p 지적도면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면 7,391장중 1,444장을 사업지 8,5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1,444장에 대해서 대장과 도면 불일치사항을 사전정비해서 상호 경계선을 정비했고, 굴곡점마다 연필로 삐침선을 표시 완료해서 도면 매장마다 상하 도확좌표를 기록해서 준비를 완료해서 대한지적공사 충북지사와 계약체결을 9월 24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전산화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p 지적민원현장처리제운영입니다.

금년에는 13회 1,000필을 목표로 해서 1개읍 12개 면을 순회방문하여 지적관련민원사항을 접수 처리, 주민의 편익 극대화와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처리반구성을 과장외 4명으로 구성해서 읍면단위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했으며 마을앰프 및 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한 실적을 볼 것 같으면 금년에 13회중 12회를 운영했고 12회 운영중에 2회를 도와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총 686건에 1,128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분할, 합병에 대한 등기촉탁으로 275건, 521필을 처리해서 주민비용을 1,300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장 6p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물현황도전산화 및 대장전산자료정비가 되겠습니다.

건물현황도전산화가 3만 5,153장, 대장전산자료정비가 8만 402건으로 2,600만원으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업무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건축물대장전산화에 따른 현황도전산화와 건축물대장전산자료의 오류사항 일제정비를 하고 효율적인 정보관리와 질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건축물대장전산입력자료정비에 있어서 건축물대장 대사를 7만 3,026건을 처리했고, 오류사항 수정입력을 257건, 변동자료를 8,98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건축물현황도전산화는 행자부에서 건교부로 7월 24일자로 이관된 관계로 중앙지침에 따라 무기 연기되어 금년도에는 추진이 불가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때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현동 104번지외 3개소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지현2지구는 20억 9,800만원, 교현 신촌지구는 15억 8,700만원, 용산2지구와 지현 신촌2지구는 28억 8,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현2지구는 7월에 사업을 완료해서 준공처리 했습니다.

교현 신촌지구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추진이 95% 됐습니다.

총 58건중에 4건이 아직 보상 안됐는데 조속히 처리가 되겠습니다.

공정은 50%정도 됐습니다.

용산2지구와 지현 신촌2지구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완료하고 보상통보를 10월에 해서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교현 신촌지구는 토지 지장물보상 및 공사추진하여 내년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산2지구와 지현 신촌2지구는 금년도 12월 토지 및 지장물보상추진을 하고 금년도 12월 공사집행의뢰해서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중에 주택개량사업은 주덕읍외 17개 면동 54동을 계획해서 추진사업비는 10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추진은 93%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50동이 완료되고 공사중인 것이 4개동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주덕읍외 13개 면동에 43동을 계획하여 1억 2,900만원으로 추진을 해서 43동 완료 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기반시설 및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살미면 2개마을 2대지구가 되겠으며 살미 점말과 쌍천으로 6억 2,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기반시설에 1억원, 간이오수처리시설에 5억 2,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 용역설계의뢰해서 4월에 한강유역 행정관리청과 협의했고 6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20%공정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8월에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야현3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필요성은 시내 중심가의 노후.불량주택지역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의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주민생활에 매우 불편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교현동 379-3번지 일원으로 1만 7,752㎡가 되겠으며 천주교부터 가람예식장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시설은 도로개설, 상.하수도, 가로등설치,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3,300만원으로 내시 확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구지정입안을 금년도 12월에 해서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내년도 2월에, 지구지정신청서 도 제출을 내년 3월에, 개선계획 및 사업착수를 내년 5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기반시설설치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불량주택 개.보수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향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명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및 빈집 방치로 인한 농촌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불량주택과 빈집과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와 마을기반시설, 하수시설을 하여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주택개량사업을 113동을 계획해서 2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계획시달 및 대상자 선정을 내년 2월에, 사업추진은 내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농촌빈집사업은 47동을 계획해서 2,115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0만원이었는데 15만원이 늘어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종합계획시달 및 대상지선정을 내년 2월에 하고 사업추진은 내년 3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마을기반시설 및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살미면외 2개마을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살미 소향산, 새술막, 앙성 상대촌이 되겠습니다.

11억 4,400만원으로 기반시설에 1억 5,000만원, 간이오수처리시설에 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의뢰를 내년도 3월에 의뢰하고 공사착수는 내년 5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신농촌마을개발사업은 앙성면 지당리 상대천 마을로 사업내용은 복숭아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직판장 및 마을안길정비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으로 교부세 4억 3,500만원, 시비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내년 2월에, 공사착수를 내년 3월에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기반시설확충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해서 불량주택 및 빈집정비로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4동이 다 완료가 됐는데내년도 113동으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 농촌에서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외지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투자성으로 사놓고, 그러니까 대지에 토지를 구입해 놓고 그것을 철거 안해서 민원이 발생돼요.

본인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철거할 수 있죠?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예.

이승의 위원

30만원 지원해 주는게 내년부터는 45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는지, 그거에 대한 대책하고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주택개량사업은 작년도에 54동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7월인가 8월에 저희시에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거고, 아까 말씀하신 사용승낙관계는 제가 못알아 들어서 다시한번.

이승의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이장이 그 집을 치우려고 해도 소유자명의가 있으니까 소유자를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라고 하면 철거를 못하는데 외관상 보기는 상당히 안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은 거에요?

꼭 소유자가 승낙을 해야지만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지.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토지 원소유자 승낙서 가지고는 되지 않고 건물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철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승의 위원

코타를 지나가다 보면 빈집이 있는데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집을 어떻게든 면장도 가서 이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소유자가 승낙을 안하니까 계속 몇 년째 못뜯고 있어서 그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규정은 하여간 건물소유자 승낙이 있어야 되고 사실 보통 30만원가지고는 철거하는데 부족하다고들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어쨋든 토지소유자승락없이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승의 위원

15만원이 더 늘었는데 45만원이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부락에서 몇 사람들이 동원해서 철거를 하고 그것으로 마을기금으로 쓰는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계산상 나와서 45만원이 됐는지.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저희들이 듣기로는 30만원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15만원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의 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113동, 금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가능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예.

○위원장 김관수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3p에 개별공시지가조사를 하는데 동에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전에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지금은 동에 저기는 없고 토지평가사가 검증을 해갖고, 동에 옛날에 토지등급할 때 위원으로 위촉됐던 부동산의 연륜있는 분들을 활용했는데 지금은 토지평가사에게 비용을 전부 주기 때문에 위원회 조사검증이 되고 나면 저희들 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중에는 각종 부동산에 저기된 분들이.

장희승 위원

알았어요.

왜냐하면 공시지가문제가지고 항상 말은 있게 마련인데, 좀 민원을 덜 발생하게 하려면 전에 운영하던 동별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 것 같이 토지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결정을 하는게 아니에요, 과정이.

그게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떤 제도상을 폐지를 하게끔 된거에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임의로 운영을 안하는 거에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그전에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바뀌면서 평가사가 탄생된건데 그전에 토지등급을 할 때는 그냥 전문가들한테 보수없이 했지만 평가사들한테 하니까 돈이 지출이 되가지고.

장희승 위원

알았어요.

거기에 대한 보수를 주니까 그런 과정을 필요치 않고 거기다 맡긴다, 이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동에 위원회 했던 것을 무슨 수당을 주고 했던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민원을 되도록 줄이는 차원에서 그런 동별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 그런 민원이 적을거다, 이런 얘기에요.

리통별로 사정을 너무 잘아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하면 민원의 소지가 덜 야기될 것 같아서 얘기인데 보수를 주는것도 아니고 이런건데 다시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지요?

그리고 여기에 상향요구, 하향요구가 있는데 거의가 뻔한 얘기겠지만 대체적인 이유가 뭐에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하향요구는 상모면에 스키장에 공시지가를 내려 달라는 필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올려달라는 것은 앞으로 재산상에 이해관계가 얽힌 도로가 날 것을 안다든지 또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좀 미달된다든지 전부 개인적인 이해관계고.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충주시의 평균 지가상승률이 얼마나 돼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작년도 지가상승율에 2.6%정도 상승됐습니다.

장희승 위원

알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데 아주 없앨수는 없으니까.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가끔 충북도에 의견을 연초 회의때 하는데 건설부에서 공시지가를 하고 부터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그때그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토지평가사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사람들 수당이나 돈을 굉장히 많이 지급하면서 하기 때문에 한번 하면 1년에 5월 1일, 9월 1일, 1월 1일, 3번외에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한게 발생해도 수정을 못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장희승 위원

오히려 이런 것은 규제개혁차원에서 풀어야 할 것을 더 묶은게 되겠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그게 행자부에서 건설부로 가면서 평가사 활용을 하면서부터 그렇게 된건데 그것을 저희들이 많이 건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희승 위원

그것은 오히려 민원을 발생할 소지를 더 만들었어요.

적극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줄여야지, 알았어요.

그리고 7p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올해 보상해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용산2지구와 지현 신촌2지구, 거기에 대해서 도합해서 28억 8,800만원인데 이것을 분리하면 얼마 얼마가 돼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용산이 12억 2,100만원이고, 지현이 16억 4,200만원입니다.

장희승 위원

실시설계 나온거에는 21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 부족분이 한 5억이상 되지, 5억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거에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4억 2,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거의 될 것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이월되니까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알았어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거중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전국 공시지가 금년도 조정율이 0.5%정도 하향이 된건데 전체적으로는, 저희시 2,6%는 하향을 조정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을 어떻게 드렸는지.

장희승 위원

하향됐다고 그랬어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3p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 프로그램 자체개발운영했다는게 우리 시비를 절감시키고 잘 하셨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를 별도로 발급 받는데도 수수료가 들죠?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예.

임병헌 위원

열람은 안받나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금년초 조례에 열람수수료를 받았었는데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다른데는 용역비 300만원을 줘서 홈페이지를 개설한건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300만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예산은 편성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자체개발을 해서 반납을 할겁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가 지적도를 떼는데 일반 인터넷에도 들어가서 볼 수 있죠? 대장.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각 실과소에서는 그냥 볼 수만 있고, 그것도 전체 과가 아니고 도에서 승인해준 과가 지역개발과, 도로과, 농업정책과 관련부서만 열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읍면에서.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읍면에서도 발행하고 조회하고 다 볼수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읍면에서도 그러면 열람하는 것은 무료고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열람료는 받습니다, 200원인가.

임병헌 위원

이것은 안받으면서 토지대장은 또 받아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토지대장은 받고 공시지가는.

임병헌 위원

공시지가는 안받고요, 그리고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이 금년말에 끝나는가 본데요.

이것도 앞으로 민원자동발급기가 가능하죠?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완료가 되면 됩니다.

임병헌 위원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44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직 반도 못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3p에 고대 말씀하신게 이것을 동에 일단 거쳐서 올라온다고 하면 역시 잡음이 덜 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각됐다고 하는데 기각된 것이 여기 위원회에서 기각이 됐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행자부에 올라가서.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여기 위원회에서 기각이 되는 건데 절차가 이렇습니다.

총 18만 7,000필중에 1/3정도를 수수료를 주고 토지평가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일단 지급된건데 그에 이의신청이 되게 되면 평가사들이 참석을 하고 저희시에서 위촉된 위원이 15명인데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는건데 거기서 각 토지특성이 21개 종목인가, 특성조사를 해서 돈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결하면 토지평가사들의 영향도 약간 있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타당성이 있는 것은 힘들죠.

변봉준 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장물 보상할 때 응하지 않을시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지상물 보상을 응하지 않으면, 그런 예는 아직 없었는데 재결처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변봉준 위원

재결처리를 해서 안될때는 결국은 수용령 내려서 허락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야현 3지구가 있는데 이게 현장답사를 아직 안했나요?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답사를 해가지고 다시 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 될 것으로, 여기를 봐서는 2월에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2월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건교부에서 8월에 확정은 된 사업인데요.

변봉준 위원

확정이 됐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니까요.

변봉준 위원

절차를 밟기 위해서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적건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보건과장 권영득입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사업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계획됐던 사업이 무난히 추진돼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정성어린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저희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시설확충 및 장비보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노은보건지소 이전신축을 금년 8월 27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량보건지소 이전신축은 지금 기본설계가 돼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증축은 3개소가 완료되고 2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주차장 시설은 대전진료소, 오석진료소 2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장비현대화는 치과장비와 50종을 구입 완료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역사업추진은 전염병관리에 있어서 보균자검사를 9,834명을 실시했고, 예방접종사업은 5종에 4만 6,000명을 접종 했습니다.

방역대책에 있어서는 취약지 소독을 117개소에 대하여 170회를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홍역퇴치 일제예방접종을 41개 학교에 2만 2,787명을 실시해서 전국에서 제일 높은 98%의 접종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을 목표대로 실시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영유아예방접종도 목표대로 완료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정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여건조성을 위해서 주민보건교육을 12회에 1,364명을 실시했고 노인건강교실운영은 16회를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건의 날, 금연의 날, 구강보건의 날 이용해서 건강증진캠페인을 3회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은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금연지도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7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금연교실 3회를 운영 했습니다.

다음은 질병 조기발견사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암검진을 300명 목표대로 실시를 했고, 여성암과 골다공증검사도 목표대로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추진에 있어서 불소용액 양치와 불소겔 도포를 3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2만 1,000명을 실시 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운영은 2개교를 선정해서 480명을 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임산부, 내소자 구강검진을 1,800명을 실시했고, 치아의 날 행사를 6월 8-9일 2일간 2,500여명이 모여서 성대하게 치룬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추진은 정신장애재활프로그램운영을 916명에게 실시했고 알콜자조모임운영을 1,342명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자문위원회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특수질환자관리를 1,550명을 했고, 암환자 및 임종간호, 거동불편자 관리를 2,523명을 돌봐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장비를 102점을 대여해서 재활에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만성신부전증 투석자 42명에게 1억 7,400만원을 지원했고, 혈유병환자는 6명에게 1,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와 13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에서 12만 1,000명을 진료 했습니다.

이것은 목표가 조금 저조한데 이것은 의약분업이 실시된 결과로 인해서 보건소와 일부 보건지소가 의약분업에 해당되는 관계로 진료인원이 좀 감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동순회진료사업은 의료치약지 13개 마을에 52회 실시했고, 동지역 취약지 및 경노당 5개소에 20회 순회진료를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순회진료사업은 32회 목표에 28회를 실시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2회를 더해서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지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에 있어서는 결핵관리사업에 177명의 등록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예방 및 환자발견을 위해서 BCG예방접종을 2,540명을 실시했고, 결핵검진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성병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성병전파가 우려되는 유흥업소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진과 수시검진을 철저히 시행해서 감염율을 최소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병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관내에 39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환자는 전염성이 없는 음성환자입니다.

정밀검사를 2회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은 영유아 및 장애인을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타지역 보건소로 전파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년동안 국비 1억 4,5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을 들여서 금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기관이 금년 8월에 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유아의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2,203명을 실시했고, 18개월, 3세아 건강진단을 17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등록관리 및 부모 자조그룹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에 개발한 사업을 타 보건소에 전파를 위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있어서는 성심학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및 구강실태조사, 예방치료를 주2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치과유니트를 9월 7일 설치했고 구강보건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치아 홈메우기 불소겔 도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구강보건관리에 있어서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상모, 신니, 앙성, 엄정, 산척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치면세마를 30명, 보존치료, 보건교육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뇌졸중 예방 및 관리교실운영은 저소득층 뇌졸중 환자 및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 관리교실과 뇌졸중 예방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뇌졸중관리교실 10회를 실시했고, 뇌졸중 예방교실을 10회 실시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절질환자 재활모임에 있어서는 가정간호대상으로 한방을 통한 관절관리운동지도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0번의 재활모임을 갖고 관절관리와 영양섭취 및 위생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소의 보건교육실 상설운영에 관해서는 일반주민 및 질환자를 대상으로 성인병 예방교육과 정신장애인 재활교육, 모자보건교육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성인병예방교육을 20회를 실시했고 정신장애인, 알콜중독자 및 가족교육을 45회를 실시했고 관절재활모임 등 77회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건강생활개선여건조성은 독거노인 및 정신장애 세대를 대상으로 약품지원과 방문간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의약품지원을 200세대에 했고 방역소독 및 살충제 공급을 167세대에 공급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실시한 방문보건의 날 운영은 거동불능자, 거동불편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으로 질환자 방문보건관리를 하고 특수질환자진료 및 개별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질환자 방문관리를 498회 실시해서 환자별 건강지도와 성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등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실시하는 당뇨 유병율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 주민대상 3,500명을 대상으로 13개 보건지소에서 실시했습니다.

1차검사, 2차검사를 해서 당뇨병 환자를 발견해서 전문치료를 받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차검사에서 51개 마을주민 3,080명을 검사 했습니다.

1차검사에서 발견된 260명의 환자를 전문병원에 49명을 의뢰했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증환자 21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당뇨환자교육 75명 실시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당뇨환자관리를 위해서 당뇨인식표 및 당뇨환자관리수첩을 배부해서 자가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한방지역보건시범사업은 금년 6월부터 실시 했는데 대상은 청.장년, 노인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상체질건강교실과 중풍예방교실, 한방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풍예방교실을 9회 실시했고, 사상체질건강교실 11번을 실시 했습니다.

한방금연교실은 98회에 360명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자가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4p 방역사업추진에 대해서 물어 봅니다.

방역대책에 주민자율방역단정비에 614개단에서 470개단으로 줄였는데 줄게 된 이유와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또 홍역퇴치에 있어서 어릴 때 홍역예방접종을 했는데도 요즘에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먼저 주민자율방역단 전개에 있어서 470개단으로 줄은 것은 농촌에 마을이 자연감소되는 공가부락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통반이 정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어서 다시 정비가 된것이고, 다음에 동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면서 대상수가 자율방역단을 확대시키고 다음에 일반산업체 자율방역단이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것입니다.

정규용 위원

혹시 연막소독약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저지된건 아닌가요?

○보건과장 권영득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역은 과거에 정기적인 접종을 해왔었는데 한 5년전부터 홍역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퇴치됐다고 해서 접종주기를 띄었었습니다.

한동안 접종을 안했던 관계로 이것이 금년에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봉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변봉준 위원

TV에서 보면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지역은 작년과 금년에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성병에 대해서 많이 심하다고 하는데 성병환자는 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20p에 98명을 360회 금연학교운영교실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오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되나요?

○보건과장 권영득

아까도 제가 고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는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관리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어느 보건소보다 저희 보건소가 전문의사도 있고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장기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어서 저희 관내에는 늘지 않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변봉준 위원

충주에 AIDS환자는 없나요?

○보건과장 권영득

AIDS환자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지금 국립보건원에서 1년에 두 번씩 면역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었다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일반생활도 아주 건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학생이면 남자학생인가요?

○보건과장 권영득

남자학생입니다.

철저히 저희들이 밀착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위원님 참고적인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 관내에서 AIDS환자가 금년도에 발생 됐습니다.

이 두 부부가 자식을 놓고 사는데 남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하다 나와가지고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몰랐다가 부인도 AIDS양성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한 3개월 행방불명 됐다가 저희들이 찾고해서 지금 와 있는데 치료는 계속 잘하고 있고 가족들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부부가 열심히 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감염된 동기는?

○보건소장 김상회

동기는 외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우리시 보건소에서 방사선검진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것은 안 갖추고 있어서 못하고 있지?

○보건과장 권영득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결핵관리를 위한 흉부X-검진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보건소가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방사선검진사업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없나, 그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 나잖아요?

그런 시설이나 뭐를 하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 되겠지, MRI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

○보건과장 권영득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MRI같은 것은 몇 억씩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일반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진료사업을 저희가 자꾸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장희승 위원

치과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한방치료도 마찬가지지, 예방차원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보건소장 김상회

문제는 전문인력확보가 힘들죠.

장희승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보건과장 권영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보건소가 이쪽 본청으로 오면서도 얘기도 많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의 시설을 갖고 시민들 편익증진을 위해서 과연 공간이 맞는지, 아니면 시설을 더 요구한다든가 해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전년도나 금년도 향후추세로 봤을 때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는지, 감소추세인지.

○보건소장 김상회

그것은 과장님보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시설로는 활용하기 굉장히 협소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리치료사한테 계획을 수립해서 건강관리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뒤에 창고를 짓는다고 하면 지금 보건소앞에 운전대기실이 그리로 가는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확장해서 거기에 뭐를 해볼려고 했는데 회계과에 가서 물어 보니까 운전대기실은 거기 있는다는 거에요.

차고하고 창고만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획했다가 중지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충북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사업하는거, 장애인학교 구강교실하는 것도 도내에서 저희만 하고 있고, 정신보건사업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설명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전용구강보건실을 하려고 금년도에 예산에서 한 3,500만원정도 국비를 얻어놓고 있는데 치과실을 하려면 밀폐된 공간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치과교육실을 할래도 밀폐가 되어서 창고도 낼 수가 없어서 내년 1월이면 기계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소장실을 다른데로 옮겨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동있는 사무실있는데를 어떻게 협의해서 얻으면 장애인전용구강보건실을 겸용해서 쓸 수 있지 않지 않느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승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내에 공간이 일명무실하게 사무실만 내놓고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으로써 시민들 보건증대를 위해서라도 착안을 잘하셔갖고 그런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 권오식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입니다.

2001년도 저희 연수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2p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지식농업을 위한 농민교육입니다.

기술과 경영능력배양을 위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고품질생산 경영기술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해서 특화작목전문기술교육과 쌀전업농, 그리고 후계농업인교육, 영농현장 농업인교육해서 6,990명을 실시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2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3,500명을 실시하는데 집합교육과 순회교육으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해서 명년도 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4p가 되겠습니다.

수지맞는 농업경영지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의 경영기술과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농가경영컨설팅교육을 비롯해서 원격화상정보교육 그리고 경영상담실을 운영했고 농업법인체 현지경영지도와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등 3,162명을 교육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으로는 컨설팅 지도농가 표준진단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농업인정보화교육 250명을 12월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장 5p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을 통한 과학적인 농가경영능력배양에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농가경영설계교육과 가공식품개발교육, 그리고 전통 및 향토음식교육,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가공개발제품홍보와 가공제품에 대한 판매 및 전시회를 10회하고 2,996명의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으로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가공기술보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운영과 품목별 영농기술과 가공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장 6p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원 발굴입니다.

이제는 경영과 소득의 주체가 농촌여성의 고유기술로 발굴해서 소득화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인 일감갖기사업 1개소, 우리떡 포장재 시범사업 2개소, 농업인건강관리실 2개소, 농작업보조시범촌 4개소, 환경친화적 농촌마을조성 4개소, 농가주거환경개선 부엌하고 화장실 개선 9호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으로는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가공제품개발과 농외소득 일감갖기를 발굴해서 지원하는거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작업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미래 농촌의 주역인 4H회 육성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 청소년의 체계적인 발굴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실시한 실적은 4H 3대행사인 청소년의 달 행사와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전문교육과 청소년정보화설치운영,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을 2명 했고요.

학교 4H과제교육지원도 379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영농4H회원중에 작목4H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후계영농인으로 육성을 하고 영농4H회원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6p에 농작업보조시범촌조성한거 있죠, 농작업보조기구가 뭐뭐 보조 된거죠?

○연수과장 권오식

기구는 리어커하고 사다리, 이런 것으로 보급했습니다.

4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그 지역에 농민들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받아서 보급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리고 3p에 보면 귀농인 및 산업기능요원교육이 있는데 산업기능요원교육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도 귀농인이 좀 있어요?

○연수과장 권오식

귀농을 일단 하면 저희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의 인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한 30-40명정도 되면 교육을 기술교육위주가 아니고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김원석 위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3-40명 대충이 아니고 금년 한해에 귀농인 교육을 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몇 명정도 했어요?

○연수과장 권오식

금년에 한 30명정도.

김원석 위원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귀농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충주시에 이렇게.

○연수과장 권오식

그러니까 금년에 귀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귀농한 사람을 저희가 기술교육을 한겁니다.

첫해에 기술교육을 못합니다.

귀농을 하면서 작목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만, 이미 귀농을 해가지고 2년, 3년된 사람들한테.

김원석 위원

연령분포는 어느정도예요?

○연수과장 권오식

한 30에서 40대정도 됩니다.

김원석 위원

귀농인들 교육만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귀농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연수과장 권오식

그전에는 지원해 주는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하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6p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중에 청국장제조가 있는데 청국장을 제조해서 슈퍼나 식품판매점같은데 납품할 정도의 상품화를 하려면 폐수처리기준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일반농가에서는 좀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연수과장 권오식

글쎄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국장을 대량생산해가지고 유통체계를 갖춰서 하려면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가내수공하고 일부 기계가 조금 보완이 돼서, 그러니까 주문생산식으로 할 경우에는 크게, 저희 시설기준에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한거거든요.

하성대 위원

직동에 이용래씨 집에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청국장을 제조하려면 일반가정에서 하듯이 한말, 두말 해가지고는 안되고 최소 닷말이상, 가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판매가 애매하다고요.

그정도 생산해가지고는 도저히 판로가 안된다 이거여, 완전상품화해서 슈퍼같은데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럴러면 폐수처리시설과 정화조시설만 갖추는데 돈이 수천만원씩 들어가야 되니까 무용지물 아니냐, 기계를 보급해 준게.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연수과장 권오식

저희가 그것을 완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하성대 위원

청국장 제조하는 시설은 갖추고 있되 크게 활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장은 일반 기업체같이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도 없고 또 예산도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올려서 농한기에 조금씩 내는거지 이렇게 폐수처리허가를 내려면 일정규모이상의 공장을 갖추고 또 연구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간소하게 해서 농민들이 농사지어 가면서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가공해서 친척들한테 팔고 이런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용래씨도 그렇고 또 금년에 부연에 한것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관수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승의 위원

농기계 반값공급시책 중단으로 중고농기계가 많이 생겨서 수리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많이 지원사업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지마을이라든가 이런데는 농협같은데서 수리를 해주고 이러는데도 부속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 한수를 떠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공업계인가 어디서 나가서 오지마을같은데 수리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농기계를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센터에서만 할게 아니라 수자원공사하고동 연계관계를 가져가지고 공동으로 농기계수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그리고 부품이 상당히 보자라고 인력도 상당히 달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연수과장 권오식

그 문제는 우리 기계담당계가 보급과소관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저거하고 센터에서 유관기관하고 농기계 고장난 것을 협력해서 수리해 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의 위원

수자원공사 김필수 단장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자기네들도 이제 댐주변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건의를 했어요.

가능하면 학교같은데 기자재나 이런 것을 사주기 보다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댐주변사업의 일환으로 농기구를 수리한다든가 경운기, 트랙터,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이래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우리 센터에서 부족한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수자원공사에 농기계수리인력이.

이승의 위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기계를 다루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량이나 이쪽에는 몇 개 마을씩 와서 해주고 이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기계가 물푸는 기계, 이런거.

이승의 위원

아니죠, 이런거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있어서 가끔와서 경운기 고장난거라든지 이런 것을 고쳐주는 것을 봤을 때 단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엄청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번 대책을 세워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장 윤경석

보급과장 윤경석입니다.

보급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먼저 품질좋은 쌀 지속생산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농업인들은 사상 유래없는 최대 가뭄을 맞이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대풍을 맞이 했습니다.

그러나 쌀산업시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풍년의 기쁨도 만끽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쌀산업시책이 증신위주에서 미질위주로 전환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미질좋고 밥맛좋은 품질좋은 품종위주로 재배되도록 유도를 하고 추청이라든가 새추청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최대한 확보해서 보급토록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우리지역의 농업인이 선호하는 미질좋은 쌀의 경작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타시군보다 일찍 도 기술원을 비롯해서 청원군이라든가 진천, 또는 중앙의 작물시험장, 경기도 종자보급소와 채종단지 등을 방문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도내에서 제일 많은 50여톤의 종자를 확보해서 농가에 공급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은 신육성벼품종단지와 우량품종 비교선시포 등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했고, 앞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를 다가오는 영농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추청이라든가 새추청의 증식포를 내년도에 각 읍면에 설치해서 2003년도에는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전량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은 환경보존과 농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으로 화학투입제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서 환경도 보존하고 일정한 생산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환경보존 전용비료 시용교육을 실시했고, 남해화학주식회사와 계약한 토양검정 3,000점중에서 2,500점을 완료해서 3,750만원을 시에 세입조치 하였고 나머지 500점은 현재 검정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안에 모든 것을 끊내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은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외에 2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완료했고 앞으로 남해화학 주식회사와 3,000점의 토양검정사업을 재계약해서 시수익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논농업직불제의 토양검정과 겨울철 시설하우스농가의 농약사용안전순회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9p에 자료에 보면 남해화학 주식회사 검정 시세입조치는 75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금년말까지 다시 잡을 겁니다.

3,750만원 세입중에서 750만원을 금년말에 잡을 겁니다.

○보급과장 윤경석

10p 시설농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시설농업의 자동화 확대 및 환경개선사업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시설하우스 167ha중 20.6%인 33.4ha의 자동화시설을 설치했고 환경친화형시설농업 2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주요사업은 환경친화형농업육성과 시설원의 에너지절감사업, 그리고 자동화시설 등 13개소 6.9ha의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속교통망시대에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의 구미에 맞게끔 농특산물의 재배단지육성과 친환경농업 및 경영비 절감으로 소득을 높혀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p 고품질 고추안정생산입니다.

수확량 및 품질저하의 주 원인인 수확기 병해충 경감과 품질향상을 위해 태양초생산증대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계속되는 봄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수분부족에서 오는 괴저바이러스의 기술지도와 고질적인 역병과 탄저병방제를 위하여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95농가에 아인산염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병성에 강한 대목을 선정해서 실용화 되도록 노력하고 아인산염의 방제효과와 사용방법을 지도하는 한편, 우리지역의 재배종인 소태초를 상품화하는데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입니다.

품질좋은 버섯의 연중생산과 기능성 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환경친화형 버섯재배기술인 지하공조시설, 동기재배, 멀칭재배법을 보급해서 고품질 버섯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새로운 버섯인 새송이버섯의 재배기술을 확립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은 신품종버섯생산사업외에 2개사업 5개소를 완료했고, 앞으로는 새로운 버섯재배기술확립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대시설 확대보급,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기능성 특용작물을 발굴해서 재배기술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농업기계영농현장교육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시책중단으로 중고농기계사용이 늘어나 수리실적이 전년대비 16%, 부품대금은 86%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수리요청제도를 시행해서 리.통장을 통하여 고장농기계의 기종과 고장부위, 폐부품을 사전에 준비해서 출장케 한 결과 농업인들로부터 만족스런 반응을 얻었습니다.

2개 수리반이 연중 영농현장농기계수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2,990대를 수리했고 농기계공동이용조직과 신규구입농가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폐유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30개 마을을 선정해서 폐유공동처리통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이 중고농기계 사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농기계 사전점검과 고장수리태세를 강화하고 소요부품의 사전준비와 완벽한 수리기술로 농민들에게 더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최고의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산물의 안정생산과 보급화를 위해서 양질의 조사료 급여와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에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축산업의 생산비 절감과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 왔으며 시범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으로 청정국의 지위획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급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8p 추청하고 새추청 볍씨를 50톤을 공급하셨다고 하는데 추후에 공급을 못받은 농가에 더 할 물량이 있습니까?

○보급과장 윤경석

지금 현재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두농가 저희 사무실에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 여기저기 담당자들이 얼마씩이라도 구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또 못 구하고 있는데 내년도 파종 들어가기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볼 각오로.

김원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면별로 증식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종자는 가지고 계신거에요?

○보급과장 윤경석

그것은 확보가 됐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리고 사슴사업을 하고 미비된 것을 준공을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추후에 다 됐습니까?

○보급과장 윤경석

글쎄요, 그때 윤영규씨 사슴협업단지를 말씀하시는데 준공당시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김원석 위원

준공 당시에 완전히 마무리가 된거에요?

○보급과장 윤경석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새롭게 저기 되는데 한번 알아보고.

김원석 위원

이것을 꼭 한번 집어 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들리고요.

또 이번에 마을하수도를 하면서 누가 있으면 연결을 해주려고 보니까 그 사업을 안해가지고 엉망이에요.

지금 보조금만 버린식이 됐는데 이미 임영규씨도 거의 손을 털다시피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무용지물이 됐는데 혹시라도 빠졌으면 마을하수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로 연결을 시키면 정화조가 필요 없는데 다시한번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장 윤경석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8p 다목적 개량곳간 곡물출입구 했는데 2대 했는데 이것이 뭔가 설명해 주시고, 또한가지 농기계 폐유공통처리 30개 마을을 했는데 폐유용기를 지도소에서 해준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기계수리를 하러 나갈때는 그것을 꼭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잘하는 동네는 잘했는데 어느 동네는 빈통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서 사업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장 윤경석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개량곳간은 국물을 저장할 수 있고 건조할 수 있는, 개량돼서 나오는데 2평정도 설치하는 겁니다.

김춘수 위원

지금 어디에 한데가 있어요?

○보급과장 윤경석

이류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목적 개량곳간은 가금면 하구암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동열씨가 하는 것으로.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폐유통관계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폐유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굉장히 훼손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유통을 하고 있는데 기사들이 2개소로 현장수리를 나갈 때 꼭 챙겨 보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수리를 할 때는 거기서 나오는 폐유는 거기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답변 됐습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10p 시설농업경쟁력제고에서 추진실적에 월동채소유류 대체난방시설개발보급에 특수커텐하고 심야전기보일러가 실제로 농가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 해주시고, 금후계획에 고속교통시대와 충주관광에 걸맞는 시설농업육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충주에서 정말로 주 품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취약시설단지육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반적으로 취약한데 취약시설단지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 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11p 고품질 고추안정생산에서요.

금후계획에 아인산염방제효과가 금년도에 금가, 동량 상담소장이 일부 아인산염을 갖다주고 실제로 효과가 있나 없나 검증을 했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실제 있다고 해서 실제 농약사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인산염 처리한데하고 안한데하고 상당히 틀리더라구요.

효과가 확실히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물론, 명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하려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인산염은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만 너무 가격이 비싸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요.

이 부분은 좀더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방제를 해서 정말로 고품질의 고추수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특히 중국에서 올해 고추수입이 많이 됐다는 거에요.

생고추가 냉동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냥 건조기에 넣어서 말리기도 하고 일반 태양열로 말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고추하고 가격 대응이 된다는 거에요.

우리나라 고추가 옛날 중국산 얘기지 지금은 희망이 있대요.

얼마든지 중국산 고추를 누룰 수 있다고 하니까 충주고추가 명품화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재래종고추 소태초를 저는 상당히 선호를 해요.

이 부분을 상담소장하고 검토해서 저희 금가 일부농가에 심어 봤는데 노지에서는 탄저병 때문에 말도 못하고 또 비가림하우스에 했는데도 역시 탄저병이 50%이상 와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소태초를 어떻게 상품화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태양열 건고추 생산지도는 사실상 우리 충주가 고추생산지이면서도 사실 고추값을 제대로 못받는게 태양열고추를 제대로 안해서 그렇다고요.

지금와서 조금씩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세척을 안하고 그냥 따다 부어서 말려서 나중에 뿌옇게 되니까 일일이 물수건으로 닦고 하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지도를 하고 태양열고추를 하게 되면 일반고추 가격보다 2-3,000원은 더 받잖아요.

태양열 건고추생산을 태안을 가봤더니 거의 90%이상이 태양열 고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충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할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세요?

○보급과장 윤경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셔서, 먼저 월동채소의 특수커텐하고 심야전기보일러를 한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특수커텐하고 심야전기보일러가 신니면 최기영 농가에 금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냥 특수커텐만 했을 경우에는 유류비에 한 60-70%정도의 효과가 있고 또 특수커텐하고 심야전기하고 같이 겸해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절감비율이 88%이상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최기영 농가에서는 금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속교통망시대에 생산채소단지를 어디에 할 것이냐, 취약지역이 어디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 들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지금 통계된 것을 보면 연간 관광객이 470만명정도 충주지역에 오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과거에 양채재배도 했었고, 시설오이도 했었고 또 과채류라든가 산채, 두릅 이런 것이 지역특성에 맞도록 과거에 재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살미 공이동같은데는 과거에 양채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내사지역에 시설오이단지를 조성한다든가 하고 또 과채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월악산 관광권이나 충주호 관광권에 맞는 지역에 채소 주산단지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의 구미에 맞는 농특산물을 재배하고 현장에서 팔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소득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소태초 관계인데 저희지역에는 소태초가 굉장히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탄저병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풋고추나 생고추로 먹어 봤을 때 신선도가 있고 맛도 좋고 향도 있는데 이것을 노지재배에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우스 한동정도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반영을 시켜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지재배는 아니고 시설쪽으로 가서 시범사업을 해볼 계획이고 다음에 말씀하신 태양초생산방법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작년도 폭설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태양초를 할 수 있는 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태양초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한테도 내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태양초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하우스 재배가 아니고는 사실상 곤란하다, 그래서 하우스시설을 내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이 아인산염하고, 제가 적느라고 했어도, 아인산염 가격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아인산염 제조된 것이 판마크라고 하는게 있는데 500cc짜리인데 한병에 6,000원정도 가는 것으로, 그런데 1단으로 하려면 도지로 계산했을 때 한 1만 8,000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기는 되도 역병방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경우에는 살포하는 것이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병헌 위원

단보당 1만 8,000원요,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아요.

심야전기보일러가 지중보일러죠?

○보급과장 윤경석

그거하고 위에 5중으로 되어 있는 특수커텐 설치하는거 하고.

임병헌 위원

이게 한 5년전에 보급한게 전부 놀고 있거든요.

○보급과장 윤경석

자꾸 보완을 해 나가는 건데 물론, 개중에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지중보일러를 설치해서 그것만 했을 경우하고 열효율이 특수커텐했을 때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수커텐 플러스 지중심야보일러 했을 경우에는 한 88%정도의 연료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병헌 위원

한 농가가 했다고 하는데 자부담을 했나요?

○보급과장 윤경석

저희들이 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제가 정확히.

임병헌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김관수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

14p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한우번식기반확보 및 농가경영안정지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요즘 소값이 배이상 폭등하고 있는데 구제역의 여파겠죠?

○보급과장 윤경석

그거 한가지로 단정하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번식기반확보 및 농가경영안정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보급과장 윤경석

지금 말씀하신 산지 송아지 가격이 550kg이상 되는 것은 보통 400만원 이상 고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우번식기반확보를 위해서 농가에서도 지금 다시 입식을 하는 농가에서는 입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송아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입식을 했다가 나중에 팔 경우에 송아지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입식을 꺼리고 있고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축산농가들의 현실인데 여기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확보해서 자가적으로 송아지를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저희 사과연구실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있는 충주사과연구는 재배법 개선과 충주사과 품질고급화 및 상품과율증진을 통한 명품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중앙연구기관과의 대형공동연구과제인 기존 성목과원의 사과나무 다수확 전정법 개발은 경희대와 공동으로 2년차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과원종합관리와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확립은 원예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연구사업으로는 사과 밀식적응형 재식양식개발 등 5과제를 수행 했습니다.

시험장비 및 시설첨단화를 위해서 장비는 식물체 무기물분석기인 AAS기와 AWS, 시료희석기 등 6종을 구매 완료했습니다.

시설로는 천적사육온실과 콘테이너재배온실을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와 계속적인 관계를 통한 시험연구사업의 질적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6p 충주사과 적품종선발 및 신품종 확대보급은 충주 고유의 품종육성과 우리 지역에 맞고 생력화가 가능한 품종선발을 통한 충주사과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적품종선발은 사과농가 D/B구축을 위해서 고도계와 지구위치측정계인 GPS기를 구입해서 명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신청을 받은 사과와 복숭아 변이지 관리는 사과에 있어서 3농가를 현재 접목해서 활착중에 있고 복숭아는 5농가를 금년도에 접수 받아서 2002년도에 묘목을 생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품종확대보급으로는 지역별 24농가에 6품종을 적응시험중에 있고 금년 추경에 확보된 7,500만원은 작목반별 협의회를 통해서 신품종 접수를 완료했고 현재 묘목업자와 계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품종 선발을 위한 전수조사는 내년까지 추진하고 신품종 확대보급은 지역별 24농가 적응시험을 통해서 우수품종선발과 추경확보예산은 2002년도 춘식을 유도해서 적품종 선발과 신품종이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7p입니다.

친환경과원관리로 안정과실생산은 친환경과원관리에 따른 재배환경보존과 생물학적방제체계확립으로 고품질 안정과실생산을 통해서 쾌적한 과원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과수 병해충종합관리시범, 복숭아 성페르몬을 이용한 해충방제, 신모델 과수 병해충 자동방제시설로 총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병해충 발생 실태조사를 통한 방제체계확립과 생물학적 방제를 통한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8p입니다.

왜성대목 및 우량 측지묘 생산 기술확립은 저수고 밀식재배 적응 가능한 대목을 연구하고 우량 측지묘 생산 체계를 확립해서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확대 보급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M9대목생산지원과 자근묘 생산포장을 운영해서 대목 3만주와 묘목 2,500주정도를 생산했습니다.

앞으로는 바이러스 프리 모수포 조성으로 안정된 접수분양을 위해서 신규 구입포장을 현재 분할측량하고 감정가격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 측지묘 생산방법 체계화를 위해서는 측지발생시험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된 M9대목은 자체 묘목생산을 위해서 2만주정도 활용할 예정이고 농가에는 1만주정도를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19p입니다.

충주사과를 통한 충주홍보는 사과나무가로수이벤트 및 심포지엄 개최로 충주 알리기와 문화관광국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사과나무가로수이벤트행사를 4월 29일 실시한 바 있고 사과 분재배 체계확립은 충주사과홍보 및 산업화 추진을 위해서 현재 비가림시설을 하였으며 극왜성대목인 M27과 JM5에 화홍, 감홍을 접목해서 생육중에 있습니다.

사과심포지엄 개최는 10월 26일 농진청 원예축산과와 원예연구소, 재배농민등 약 400명이 참여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과나무가로수의 지속적인 관리로 충주를 홍보하고 사과과학관 건립으로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상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 기구 및 인원과 정원, 3p 생산현황, 급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p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있어서 먼저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은 총 1,540억원을 들여 하루 25만톤 생산규모로 금년 4월에 모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중 우리시의 배분량은 전체의 44%인 11만톤이며 그간 통합정수장건립비 국가부담을 위한 수도법개정을 우리시에서 꾸준히 추진한 결과 수도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정부 동의안이 확정됨에 따라 수도법개정에 밝은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공급은 지난 6월부터 주덕을 시작으로하여 금년부터는 충주시내 일원과 앙성지역에 공급이 되었고 상모는 금년 년말까지 금가 동량은 내년초부터, 기타 지역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광역상수도수수시설설치입니다.

먼저 동량계통수수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총 61억 1,400만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동량배수지가 완료되었고 관로 총 21km중 18km가 완료되어 전체 공정은 86%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22억원을 지원받아 산척배수지와 나머지 관로 3km 등 모든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확대공급을 위하여 신설공급지역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설비 부담을 2년동안 장기분할상환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p 광역상수도 상모수수시설입니다.

상모수수시설은 총 4억 3,600만원을 들여 이미 공사가 완공되어 금년간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살미수수시설은 배수지 1지와 관로 2.79km에 총 11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금년말까지는 업체선정 등 사업만 발주한후 내년도에 추가사업비 4억원을 확보, 배수지 및 관로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까지 되어 있는 나머지 사업비 4억 5,000만원도 가급적이면 내년 하반기에 확보토록 노력하여 내년도까지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급.배수관시설 및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여중뒤에서 보성빌딩간 노후과교체공사외 12건으로 총 8억 8,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부분의 공사는 이미 완료 되었습니다만, 하수도공사와 병행 추진해야 되는 사업과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 등 2개 공사는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으로 내년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수기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절수기설치사업은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을 우선하여 총 8,700만원을 들여 양변기, 수도꼭지, 샤워기 등 1만 3,556개를 설치하여 당초계획보다 107%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2004년까지 연차별로 계속 절수기 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정수시설운영관리입니다.

총 3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월정수장의 여과지보수공사외 5건을 이미 완료하여 앞으로도 계속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무인자동화시설입니다.

배수지 무인자동화시설은 경비인력을 무인자동화로 대체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자동화를 통한 공급계통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금능, 주덕, 단월 제2배수지를 자동화 하였고, 금년에는 앙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동량, 산척을, 그리고 2003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총 2억 6,000만원을 들여 모든 배수지에 자동화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간이급수시설은 총 292개소로 금년도에 노후시설개량과 가뭄극복시설 등 77개소에 총 19억 6,1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69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8건은 연말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타 업무에 앞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간이급수시설관리자 순회교육입니다.

읍면간이급수시설관리를 책임지고있는 마을대표자에게 간이급수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요령과 먹는 물 수질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금년 2월말에서 3월초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총 289명중 270명이 참여, 93%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교육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중에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지역을 이천, 문경까지 확대하여 금년 11월 27일 현재 5,429건에 3억 1,5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려 지난해 연간수입보다 무려 37%의 증가를 보인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검사지역과 검사물량을 확대하고 검사인력의 전문화와 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수수료수입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정수장홍보관운영입니다.

단월정수장내에 홍보관을 개설하여 80여석의 의석을 확보하여 운영한 바 금년 11월말 현재 일반시민, 기관, 단체, 학생 등 총 1,188명이 홍보관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돗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수돗물이 가장 깨끗하여 마음놓고 마셔도 된다는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감됨으로써 앞으로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계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누수신고보상제실시입니다.

상수도누수신고보상제는 도로변 등지에서 상수도관의 노후나 기타 파손으로 수돗물이 새고 있는 현장을 제일 먼저 신고하여 시에서 즉시 보수토록 함으로써 누수율을 절감토록 협조해 주신 시민에게 시에서는 5,000원권 전화카드와 시장의 감사선물을 전달하는 우리시의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 총 4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거리로 새는 누수를 조기에 방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누수율은 10.61%로써 전국 편균 16.1%, 도 평균 11.3%보다도 훨씬 낮은 누수율을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p ISO 14001인증획득추진입니다.

ISO 14001인증이란 정부기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관리체제 확립으로 환경예방과 함께 보다 선진화된 관리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경영시스템으로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인증을 받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ISO란 즉 국제표준화기구 Inational

Organization or Standardization의 약자가 되겠고 14001은 분야별 기호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2,000만원을 들여 3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중에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심사를 마칠 계획으로 인증이 완료되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상수도 ISO 14001 인증식을 거행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제기구로부터 ISO 14001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상수도에 대한 이미지 구축과 신뢰성이 확보됨은 물론, 정수장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을 도모하고 업무처리방법의 단순화, 정형화가 가능하고 환경사고 및 비상사태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6p에 살미 수수시설을 아까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모자라는 것을 내년도에 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다른데 다 급하지만 소재지에 물을 전혀 못먹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소재지에 마을하수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하수도를 하다 보면 다 깨야 되는데 해서 묻자 마자 상수도를 내년에 못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그 이듬해 또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사업이 되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사업비 4억원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6억 5,000만원이면 내년도 상반기중에 소재지 일원은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정수시설운영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전에 슬러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슬러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저희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슬러지처리시설을 지난해에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해서 다시 배출되는 시설이 칠금동 하수처리 종말시설과 연계작업으로 지금 하수도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연말에 끝나면 처리한 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현재는 슬러지 처분방법을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현재 처분은 일시에 다량으로 하면 처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드리면 한여름 장마철에 뻘건 물이 내려올 때 그때 점차적으로 흘려서 수질에 오염이 안되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현재까지는 역시 그전하고 같군요,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예, 솔직히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13p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유인물에 보면 금년도 수수료수입이 3억 1,500만원이나 됐는데 이중에서 우리 충주시 기관이나 개인을 빼놓고 타지, 음성, 괴산, 이천, 문경 등에서 위탁돼서 오는 수입은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전체에 한 30%를 외지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8개항목하는거 틀릴테고 전체 45개항목이 틀릴텐데 들어가는 자재비는 어느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들어가는 자재비는 저희들이 검사장비는 연차적으로 거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검사하는데 시약정도는 불과 연간 1,0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시약정도가 들어 갑니다, 인결하고요.

채준병 위원

그러면 검사인력과 시약이 연간 1,000만원정도.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인건비는 제외 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우리 충주시 기관 세입쪽에서 보면 수질검사기관운영이 상당히 알뜰한 수입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음성, 괴산, 이천, 문경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들어와도 검사할 능력은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저희들 시험계 인원이 7명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가져올때를 기다리지 않고 문경, 괴산, 음성 매일 다닙니다.

지금 현재 인력과 장비는 계속 확보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빡빡한 포화상태인데 저희들은 인력을 줄이고 있는 판에 더 사람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주.야를 불문하고 시험계 직원 7명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채준병 위원

그리고요, 집단화 되어 있는 상수도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개인수질검사도 많이 들어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개인수질검사가 많이 들어 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우물을 파서 먹어도 되나, 안되나 해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농촌쪽에도 많이 들어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농촌지역에도 많이 오고요.

저희들이 농촌지역 아주 오지지역분들을 위해서 면에 확인을 해가지고 순회하면서도 수질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입니다만, 시간을 쪼개서.

채준병 위원

대충 개인이 수질검사를 할 때는 몇 개 항목정도를 하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보통 먹는 물은 기초 8개항목에 수수료는 한 1만 1,500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셔서 한번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집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임병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광역상수도수수시설 5p에 향후추진계획 광역상수도 확대공급에 수용가부담금 장기분할상환추진에 소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명년도 예산이 호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0호에 공급할 때 5억이 드는데 이것을 분담금을 50%를 했더라구요, 예산상에.

그런데 50%가 아니고 100%로 해줘야 된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그것은 저희 예산 유인과정에서 잘못된 거고요.

50%를 자부담 시킨게 아니라 100% 시에서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임병헌 위원

그래서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한 10년정도 장기분할로 검토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환원이 될는지 몰라도 소장님께서 다시 100% 되게끔 이번 수정예산에 환원을 시켜 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 생산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인가는 11.4% 더 올라간다 이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광역상수도는 생산원가에 80%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법이 개정되면 우리 정수시설이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재원에서 하게 되느냐 하면 수도요금 현실화를 2004년도까지, 지금 80%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까지는 87%, 2003년까지는 94%, 2004년까지 완전 100% 현실화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수도법을 개정해서 그 부담을 정부에서 떠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인상하게 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 부담금이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쨋든 우리가 부담지는거나 똑같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그런데 광역상수도는 전국에 골고루 다 먹는게 아니고 저희를 위해서 전국 수돗물을 먹는 분들이 공동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좀 이득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11만톤으로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1만톤을 지금 다 사용을 못하잖아요?

못하면 타시군으로 팔 수는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지금 수돗물 공급규정에 팔 수는 없고 지금 주면은 완전히 뺐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11만톤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게 문제는 우리가 174억을 우리시에서 부담했다면 고유권한이 있는데 사실은 국비를 다시 그쪽으로 전가시키니까 광역상수도 차원에서 그쪽에서는 어디까지나 내돈 내고 내가 주는데 물대금은 자기네가 마음대로 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도법이 개정돼서 정부에서 정수시설을 떠안게 됨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나 정부에서는 수도배분량에 구애없이 막 조정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우리가 물을 가까이 있는 시로써 11만톤을 뺐기지 않기 위해서 어제도 수자원공사 본사 과장이 와가지고 하길래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대공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충주시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갔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요, 우리 174억을 아까워 하지 말고 지금같이 그런 상황으로 되면 우리가 174억을 투자해서라도 물을 확보해서 우리가 먹고 남는 물은 타지역으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팔 수 있는 수도공급규정에 없고요.

팔게 되면 완전히 배분량을 줄이게 되는데 저희시로써는 팔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임대를 해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쓰면 그보다 좋은, 그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안해본게 아닙니다.

우선 꿔주고 우리가 공급량이 늘었을 때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안되고 주면은 완전히 줘야, 이천에도 우리것을 가져 가려고 관로를 확장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주고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 차라리 174억을 충주시에서 노력을 무지 하셨는데 174억 우리가 떠 안더라도 후에 얼마든지 물은 가격이 올라가면 장사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를.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7p 급배수관시설정비가 거의가 노후관교체가 되는데 노후관은 몇 년에 한번씩 교체돼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노후관이라고 하면 보통 16년이상이 되면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16년이상 노후관이 몇km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교체대상하고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년간 노후관 교체한 실적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8p 절수기, 우리 시청에도 조그만 노랗게 달아 놓은게 절수기죠, 그게 실제 몇%나 절수되는지 측정을 해보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절수기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좌변기 절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 40%까지 절수효과를 거두고.

임병헌 위원

그것은 기히 그안에 어떤 시설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다음에 수도꼭지절수기와 샤워기절수기를 공히 30%정도의 절수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실제 사용농가들도 느끼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관로는 총 710km중에서 89km가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냥 16년이 넘어서 추상적으로 89km가 노후관이라는 추정하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16년이 안됐어도 지질에 따라서, 주변환경에 따라서 다시 파손되는건 있는데 그럴때마다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6%의 누수라는 것은 이 89km내에서 누수가 된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누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변에 지반이 약하다든가 이러면 이외에 누수되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89km를 교체한다면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나.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2011년까지 이것을 교체하면 160억 2,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소장님 연구 많이 하셨네요.

13p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채준병 위원님이 여러 가지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경영수입으로 상당히 좋은데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순수익은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는 돈이 당초에 3년전에 건축물을 짓고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데 지금 순수입은 시약하고 인건비하고, 수질검사기관을 운영 안하더라도 우리 자체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인력은 기왕에 확보돼서 일을 하는데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험계 직원 7명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업무량이 늘어 나는데 여기에 따른 직원들이 일을 감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조정이다 인원이 줄고 있는 판에 인원 타령은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내를 가지고 참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기업회계정도는 못가더라도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회계결산을 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순수하게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략적이라도 좀 수지분석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내줄 수 있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임병헌 위원님이 질문하신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래는 금년 8월인가 9월에 통수를 하게 되어 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금가, 동량이요,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승의 위원

내년 3월로 늘었는데 금가에서는 어느정도 수용을 했는데 동량면에서는 거의 80%가 반대를 해서 안돼요.

왜냐하면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데 대한 시설비 부담 때문에 민원이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하실는지 또 지금 주민들은 원하는게 장기분할상환이 된다니까 지금 수용을 하겠지만 이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지금 주민들은 물을 줘도 안먹겠다는 거에요.

자체 개발한 용수로 물을 먹겠고 광역상수도 물을 먹지 않겠다, 동량면소재지 일원의 주민들 얘기거든요.

이에 대한 홍보문제하고 지금 물이 동량면소재지 일원내지 운교나 대전리 이쪽까지도 질산성이 많아 가지고 현재 자가 운영하는 용수개발에도 질산성이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 이중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라도 기히 설치된 광역상수도 물을 먹게끔 할 수 있는 홍보대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년간에 걸친 61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완공이 됩니다.

끝나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을 정산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집압까지 세부관로를 지선을 매설해서 주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지금부터 변경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잘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 지선을 마을앞 골목골목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급수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봐서 바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수습태세가 되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의 위원

수자원공사측에서도 이 부분을 댐주변사업비 보다는 댐 인근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공급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자원공사와 시와 절충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주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입니다.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3p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온천수 부과대상이 30개 업소와 상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이 767건입니다.

사용료 부과조정은 연간 목표액이 8억 8,800만원이고 조정액이 8억 2,100만원입니다.

온천수는 그중에서 2억 5,800만원으로 조정액은 2억 3,200만원입니다.

상수도가 6억 3,000만원이고 조정액이 5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p 온천수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수의 이용공이 5개공입니다.

1일 평균 공급량은 1,850톤이고 온천수 이용업소는 30개 업소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안보온천수 홍보물제작으로 온천수 사과모양홍보물을 600매를 실시 했습니다.

온천공수위측정시설설치 및 토출관 교체공사를 10호공과 8호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노후관리교체를 75m로 제일장 및 5개소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수중모터펌프를 2대를 구입해서 예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p 온천공 정기검사입니다.

수위변동사항을 주1회 실시하고 용출량 및 온도변화측정을 월1회 하며 펌프모터 절연측정을 주1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후추진계획입니다.

온천수 이용업소 온천수계량기 이설공사를 맨홀설치 및 관로이설공사를 와이키키와 한전1연수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노후계량기교체가 15개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공 토출관 교체공사인데 12호공에 대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공 정기점검 및 취수시험실시입니다.

수위변동사항을 주1회, 용출량 온도변화를 월1회, 전기설비 및 온천수모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p 상수도관리입니다.

저희 상수도는 취수시설로 취수펌프 7대, 도수로관로가 6,232m입니다.

상수도정수시설은 배수지 6지, 침전지 4지, 여과지 7지, 송수펌프 및 송수관로가 6,590m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복구공사가 수옥정식당외 8군데를 실시 했습니다.

개인급수공사는 23건을 실시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으로 노후계량기 교체가 20가구를 교체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및 약품투입입니다.

자체검사는 수도전검사와 주간검사, 일일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월간검사와 수도전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화염소 및 응집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물탱크 청소실시입니다.

배수지, 정수지, 침전지에 대해서 각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안보정수장 저압전기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기수전설비 정기점검 및 보수공사를 주1회, 정기검사 월1회,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급수관 점검 및 계량기를 교체하고 동파 및 노후계량기를 교체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및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일, 주간, 월간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월동대책추진 철저입니다.

상수도시설물의 일제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월동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상수도고장신고센터를 운영하겠으며 겨울철 상수도관리요령을 홍보 하겠습니다.

이상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중원회관내에 대형목욕탕이 다 완료 됐죠, 온천수 공급도 다 돼 있나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온천수 공급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전혀 관 매설을 안한 거에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예.

김원석 위원

그러면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소관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온천수 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는 상록호텔에서 온천물을 이용해서 시험한게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온천물을 해본 근거가 있나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온천수 물을 가지고 면사무소와 상록호텔에서 해서 온천물이 좋다는 홍보를 하지만 저희 사업소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사용구분에 온천수가 조정액 대 징수액, 95%인데 지금 수안보온천수 누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이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누수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누수복구비로 다시 전문적인 인력을 지도 받아서 누수를 찾아 냈습니다.

그외에는 누수가 자연발생적이랄까 그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무수율도 없고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예, 지금은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상수도는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상수도는 시하고 비슷하게 한 6%정도의 누수율을.

임병헌 위원

그러면 온천수와 상수도 누수율이 대비 되게끔, 금년도 노후관 교체한후로 누수율이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 자료좀, 그러니까 급수량하고 조정량, 그렇게 자료좀 해주시고요.

5p 향후추진계획에 노후계량기교체에 누수율이 없다고 그러면 노후계량기를 교체할 필요가 없겠네요?

15개소 500만원을 교체할 필요가 없을텐데 교체를 하시겠다고 했고 또 6p 주민숙원사업추진에 노후계량기교체가 20가구에 1,800만원이 들고 이유가 뭔가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15개소의 온천수 노후관로교체는 누수율보다도 관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20년이 넘었던 30년이 넘었던 누수율, 무수율, 누사 자체가 안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20년 넘었다고 교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번에 예산에 올라 왔나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예.

임병헌 위원

그리고 그거하고 6p 20가구 계량기 교체하고 금액이 500만원, 1,800만원 오히려 구경은 적은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개인급수공사는 500만원은 개인이 상수도 먹는 물을 교체하는 것이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가 노후가 돼서 교체된 가구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계량기인데 시에서 계량기 교체를 해주는거 아니에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앞에 온천수개량기 교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또 6p 주민숙원사업도 시에서 할거 아니에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예.

임병헌 위원

이것이 가구당 90만원이란 말이에요.

또 온천수계량기 15개소에 500만원이면 한 35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온천수 노후계량기 교체는 온천수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계량기만 교체를 해주는 것이고 뒤에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는.

계량기만 교체하는게 아니고 거기 관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노후계량기 플러스 수도관, 이렇게 하면 몰라도 계량기 교체라고 하니까, 그러면 수안보는 노후관이 대략 얼마정도나 되나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지금 해마다 몇 년전부터 계속 실시를 해가지고 한 50m하고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전체가 20년이 다 넘었다고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6%밖에 안돼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관에서 새는 물은 아니고 누수율은 작년도 크라운호텔,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거기서 물이 조금씩 새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새는데를 잡아 낸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고할 때 16년이상이면 노후관으로 봐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건데 지금 상모는 20년이 넘었는데도 누수율이 6%라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시에서 16년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는 거네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관 자체에서 누수되는 것은 없고 새는데를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데 새는데를 찾아 낸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거 하기 전에는 얼마나 누수가 됐어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13%까지.

임병헌 위원

그러면 한군데에서 찾아낸게 그렇게 많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변봉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지금 체납이 돼서 물을 단수시킨데는 없어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온천수가 체납된 금액이 수안보 와이키키호텔하고 한 3군데입니다.

전체적으로 체납된게 아니고 그래서 그전에는 한 2-3개월씩 체납되도 그냥 원만하게 했는데 지금은 1개월이상 체납되면 나중에 경매가 되든지 하면 돈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이상은 안하고 있는데 실제는 와이키키가 미수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수를 내일까지 안오면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와이키키외에 다른데는 없고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온천수하고 상수도 물값은 다 냅니다.

단지 지방세를 안내가지고 단수된데는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기준

수질환경사업소장 한기준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부터 4p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5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수질관리입니다.

금년도 하수처리 및 수질관리현황은 충주처리장에서 4만 8,573톤, 수안보처리장이 4,720톤입니다.

수질관리현황은 법정기준치 BOD 20ppm을 자체처리해서 17ppm으로 처리 했습니다.

COD, SS, T-N, T-P 모두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실시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실태평가에서 전국 5위로 우수처리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p 하수슬러지의 효율적인 처리입니다.

하수슬러지는 금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테크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867톤으로 위탁처리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앞으로 건조시설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타지역 슬러지 반입을 적극 유도하고 약 5억원정도를 투자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의 안정적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시설물은 살미면 대향산외 10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분석을 월 1회 실시했고 원격감시체제를 활용해서 이상유무를 수시 확인 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주1회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은 법정기준 이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지구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명예요원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 시설물현황을 말씀 드리면 펌프, 모터류, 게이트류, 밸브류해서 총 139종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철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7,600만원을 투자해서 예비자재를 확보하고 주요기계 설비보수공사를 했습니다.

7,100만원을 투자해서 용두, 봉방배수펌프장 재해시설 보수공사도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2,400만원을 가지고 사여과기 설비 보온용 조립식 건축물 설치공사와 최종방류구 게이트 설치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와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존홍보활동전개입니다.

야생화공원 조성과 환경그림전시, 월간예성을 통한 생활하수줄이기 홍보를 해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우수처리장으로 평가를 받음으로써 각지에서 견학을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11개국에서 32명이 왔고, 관내 학생과 유치원생 등 일반인 478명정도 다녀 갔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ISO14001인증획득 사후관리입니다.

2000년 9월 27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ISO14001 기본시스템을 운영해 교육을 이수했고 자체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후관리심사에서 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 2회에 걸쳐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연찬을 통한 행정의 품질향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하수슬러지를 수테크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산건위에서 현장을 나갔을 때 매연에 관계 되어서 설명도 듣고 또 직접 매연 나오는 것도 봤는데 그당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폐타이어 있죠?

○수질환경사업소장 한기준

기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 당시에는 처리시스템에 전혀 분진이나 공해가 없다고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봤을 때 연기 색이 무색이 아니고 검은색이 나온다고 해서 기술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무슨 과정을 한가지 보완하면 연기 자체가 좀더 맑아질 것이라고 했었는데 시설이 됐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한기준

안됐습니다.

수테크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매연보다는 수중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중기가 나오면서 그 지역에서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탈취시설을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채준병 위원

분진은 없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한기준

예.

채준병 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한 것은 순수한 충주시것만이죠?

○수질환경사업소장 한기준

예, 전량이 충주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채준병 위원

타 지역이나 인근에서는 안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한기준

먼저번에 증평에서 조금 왔었는데 냄새가 나서 다시 반품을 했고 타지역 반입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변봉준 위원입니다.

지금 봉방동 이쪽에서는 냄새가 난다고 말도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안나게 할 방법은 언제쯤 되겠어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기준

그래서 내년도 2차 증설공사때 환경부에서 5억을 더 줘가지고 탈취시설을 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탈취시설을 하려면 한 3-4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내년 3-5월이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리고 BOD나 COD 처리관계가 높을수록 약값이 많이 들어가나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기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질이 맑게 들어오고 혼탁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약을 더 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러면 과정이 예를 들어서 정부 기준은 20인에 우리는 17로 한다든지 40인데 15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왜 그렇게 하나요, 되도록 그 기준치에서 손색이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 그러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굳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원칙을 맞추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거에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기준

저희 처리시설로 봐서 현재 기준치 이하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생물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봉준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과정에 약을 더 넣는다든가 덜 넣는다든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기준

이제 하수슬러지 응집제는 그런 약품자재를 좀 쓰는데요, 이쪽 처리하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변봉준 위원

그러면 더 낮출수도 있겠네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기준

지금 최대한 낮춘게 11, 그 선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2004년인가 10ppm이하로 강화가 되면 보강시설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이준호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연말실적이 총 매출 202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2000년도 대비 10%로 계획을 세워서 220억을 금년도 저희 목표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까지 실적이 262억원으로 됐습니다.

작년대비 42%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지난 11월 17일 유통인을 위로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이 한 500명 됐고 우수 유통종사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충주청과에 대해서 물류표준화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지게차 1대와 프라스틱상자 1,000개를 지원했습니다.

유통관련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현재 저온저장고에 거치대가 설치 안되어서 1,935만원을 들여서 설치 했고요.

수산동에 냉동기기 1,346만원을 들여서 설치 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유통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충주도매시장을 중부권의 농수산물 물류분산의 거점도매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 봄에 조례안을 개정해서 도매시장 운영체계를 정비 했습니다.

법인들의 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했고 중.도매인들의 월별 최적거래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내지 2,000만원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전금지급근거를 조례안에 마련했습니다.

또한 출하자에 대한 보호대책으로는 금년봄부터 관내 생산단체와의 상설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출하자의 손실보전 및 출하장려금을 714명에 대해서 2억 6,300만원을 현재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유통종사자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중.도매인중에서 거래실적이 부진하고 신용이 불량한 중.도매인에 대해서 39명허가를 취소하고 또한 우수중.도매인은 신규로 22명을 허가 했습니다.

다음 4p 실시간 정보분산시스템구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유통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지분석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통정보를 수요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000만원을 들여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각 법인, 농림부와 유통주체간에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홍보기능강화입니다.

현재까지도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매시장홍보를 두가지로 나눠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안보입구와 달천로타리, 영덕삼거리 3개 지역에 2,400만원을 들여서 대형간판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을 찾아오는 분들이 용이하게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도매시장홍보책자를 3,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관내에 985부를 배부했고 관외는 전국 각 시군하고 충청북도 인근 문경, 음성, 괴산, 장호원, 수산, 덕산은 직접 직원들이 홍보책자를 가지고 각 취급매장을 돌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도매시장유통기능강화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도매시장에서 소장님이 홍보팜프렛을 제작해서 보기도 좋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충주도매시장을 가면 불만사항중에 하나가 또 우리 도매시장에서 경락되고 있는 박스가 아직도 규격품이 아닌 옛날 재래시장의 나무상자를 쓰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장님 말씀따라 앞으로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나무상자가 그대로 있는 한 제대로 상품의 대우를 받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우선 나무상자가 왜 안되느냐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 드릴께요.

특히 사과같은 것은 나무상자에 넣게 되면 똑바로 전면이 보이게 놓지 않습니다.

전부 누워 놓을 수 밖에 없어요, 세줄로.

그러면 누구라도 생산자로써는 파란부분을 밑으로 안보이게 놓고 빨간 부분을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층을 보려면 위에 층을 전부 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소히 속박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 상자당 나무상자로 처리되는 것은 가격이 낮게 형성이 돼요.

서울같은데 올라가서 보면 나무상자는 아예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도매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습성들이 있어서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경매가 되고 있는데 보면 거의가 외지사람들이 충주와서 충주사과를 사가면서 나무상자로, 거기는 의례 나무상자에 사과 담긴 것을 가져가서 재작업을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중에서 좋고 나쁜 것을 빼가지고 고급화를 시키고 그렇게 장사의 마진을 상당히 높인다고 하는데 우리 도매시장에서 그점을 빨리 고쳐줘야 생산자도 자기의 소득을 높일 수 있고 또 충주사과, 충주복숭아, 충주과일에 대한 상품성 인식재고가 될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도매상인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셔가지고 나무상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약간씩 준다고 하면 각자 물건을 해오는 생산자가 해오라고 해도 안해 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장 문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인의 날 행사 끝나고 양개 법인대표하고 중.도매인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나무상자에 대해서 우선 법인측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나무상자를 가지고 가서 재작업을 한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과가 있기 때문에 충주도매시장을 찾아오는거지 골판지 상자를 사려면 가까운 가락동에서 사지 충주까지 오겠느냐, 이게 첫 번째 그사람들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내년 1월 1일부터 나무상자 반입을 금시시킨다, 이렇게 하면 지금 농가에 나무상자를 기히 도입한 농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해결방안을 찾은게 내년 1월 1일부터 사과, 배, 복숭아 품목에 대해서 나무상자 아닌 골판지 규격박스를 가져오는 농가에 대해서는 하역비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과, 배, 복숭아가 평균 180원씩 하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비를 알아 보니까 평균 골판지박스 제작비가 820원에서 850원이 되고요, 나무상자가 1,300원정도 치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차이나는 500원하고 하역비 180원 하면 한 700원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규격박스에 대해서 하역비를 면제해 준다, 그것을 12월중에 각 생산농가에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듣고보면 얼마나 충주도매시장이 도매상인들한테 상당히 충주도매시장에 가면 남는 이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얘기거든요.

지금 도매상인들 말따라 나무상자니까 사러 오지 규격박스라면 서울서 산다는 얘기는 참 어떤 측면으로 들으면 충주사과 명품화를 알리는 충주도매시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따라 단시일내에 고쳐질 방향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생산자가 점점 나무상자를 섰을때는 불이익을 받는다, 손해가 난다라고 느껴지면 차차 그렇게 개선돼 나갈 것입니다.

그점을 앞으로 계속 노력하셔서 충주에서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팜프렛을 봤는데 이 비용이 얼마정도 들거간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450만원.

김원석 위원

우리 시비로 한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시비로 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 도매시장하고는 좀 화려한 것 같아서 다른데서 스폰을 받아서 한건가,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채 위원님이 나무상자를 늘 주장을 많이 하시는 것을 옆에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소장님이 골판지로 권장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시겠다고 했는데 유인물에 들어가 있는게 나무상자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유인물에 이렇게 돼서 전국으로 나갔을텐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그런데 현재 전국 28개 도매시장에서 나무상자를 사용하는데가 충주하고 안동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제작과정에서 고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매시장에는 골판지사과로 해가지고 경매 본 자료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주도매시장의 배경사진을 할까 하다가 그것은 맞지 않는다 해서 현재 실제 운영되고 있는 그대로 나타내서 그렇게 된겁니다.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정규용변봉준하성대
○출석공무원 9인
지적건축과장이운섭
보건과장권영득
연수과장권오식
보급과장윤경석
사과연구실장홍재성
상수도사업소장김형배
수안보개발사업소장오기선
수질환경사업소장한기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준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관수
간사 서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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