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지적건축과장 이운섭입니다.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학력별, 소재지별로 차등부과적용하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의 일탈로 이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부과비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별표3의 과태료부과기준에서 학력, 토지소재, 요목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부과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및 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랐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이상없고 기타자료가 없습니다.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과태료 부과대상중 5호의"를 "과태료 부과대상의"로 한다.

별표 제3항 아래와 같이 한다.

과태료부과기준, 기간을 20%, 토지가액을 65%, 사유를 15%로 해서 100%로 하고 기간에 있어서 1년내 5%, 2년이내 10%, 3년이내 15%, 3년초과 20%, 그래서 비고, 법령에서 이용, 개발, 처분 이행기간 도달시점부터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토지가액 65%는 1,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이하 20%, 3,000만원 이하 25%, 5,000만원 이하 30%, 8,000만원 이하 35%, 1억원 이하 40%, 2억원 이하 45%, 3억원 이하 50%, 4억원 이하 55%, 5억원 초과시 65%가 되겠습니다.

토지가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지가 또는 충주시장의 결정한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유에 있어서는 과실이 10%, 고의가 15%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2월 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09호로 당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과태료부과기준에서 학력별, 소재지별로 차등부과적용은 법집행 형평성의 일탈로 이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부과비율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 별표3의 과태료부과기준에서 학력, 토지소재지, 요목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비율을 조정하며 국토이용관리법개정에 따른 본 조례 부과기준의 조항에 자구수정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중 5호의" 문구를 "과태료 부과대상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9조 제4항입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기간이 2001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재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제출내용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6년 1월 18일 조례 제252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가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않을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비율의 기준중 학력 및 토지소재지의 요목을 삭제하고 국토이용관리법개정에 맞추어 본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국토이용관리법의 조례에 따라서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