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5개년계획으로서 재정적 여건 변화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및 내용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해 나가고 주요내용은 중기재정여건전망과 부분별 투자지표설정 및 주요투자사업계획수립, 또 사업별 재정운영계획수립 및 운영, 부족재원조달대책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활용은 재정운영의 기본 계획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표 및 방향입니다.

계획수립의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또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보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중장기개발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강화, 재원확충및투자효과극대화, 중장기투자계획및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p 계획기간 중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을 보면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라서 실물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경기부양을 위해서 지금현재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매매가 활발히 되면서 저소득층 지원경비도 확대하고 하면서 경제속도가 지금 현재 회복이 되고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체하고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법정교부률이 인상이 됐고, 또 지방양여금의 주요재원인 보통교부세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세출전망에 있어서는 점차적인 경제회복에 따른 투자수요증가, 또 지역현안사업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고, 지역집단이기주의에 따른 투자비, 또 문화복지충족을 위한 재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5p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입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2002년도에 우리가 수입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합쳐서 3,685억 정도로 보고있고, 평균 증가율을 9.8%로 현재 보고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체수입의 평균증가율을 매년 7.5%로 보고있고, 의존수입의 평균증가율을 11.3%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연평균신장률을 10.6%로 보는데 지방세를 7.2%, 세외수입 6%, 또 재정보존금 10.4%, 교부세 13.7%, 양여금 16.4%, 보조금 9.9% 이렇게 연평균신장률을 보고 계획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p 특별회계에는 2002년도에 686억 정도가 되는데 연평균신장률을 6.8%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8p 세출추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연평균을 9.8%로 본 것이고 내역별로는 경상예산 9.6%, 사업예산 12.5%로 사업예산, 평균증가율이 많이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또 채무상환에 3.9%를 계획했습니다.

다음 9p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경상예산을 내년도에는 667억 정도로 신장률을 9.3%로 봤고, 사업예산은 2,153억, 채무상환에 71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0p에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을 내년도에는 73억으로 봐서 연평균 신장률을 12.1%, 사업예산 506억 정도로 해서 13.1%, 채무상환 53억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 11p에 부분별 주요투자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부문 426억, 보건환경부문 110억, 농림수산부문 419억, 문화관광체육부문 135억, 상·하수부문에 365억, 치수·재해·주택부문에 96억, 지역경제·지역개발부문에 229억, 도로교통부문에 867억, 민방위 일반행정부문에 82억으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안중. 충주. 삼척간 동서고속도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철도망건설에 있어서 성남, 충주, 문경간 중부내륙성 철도가 여주, 충주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도 4차선에서는 장호원, 앙성, 산척간이 내년에 완공이 되고, 충주, 원주, 수안보 인터체인지에서 국도 3호선까지는 2002년에, 내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송강, 백운간은 2003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 수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2단계 용두, 금가간이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방도확포장사업에 마즈막재 도선동간, 대미∼조동간, 괴동∼추풍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반영됐고, 다음장 되겠습니다.

농촌·도시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환경사업으로 야현지구가 들어가 있고, 농촌은 새술막하고 소향산. 상대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도확포장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반영이 되어있고, 하수관거정비 4.2㎞ 달천지구가 들어가 있고, 사과박물관건립하는 것이 수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60평 규모에 6억 정도.

관광개발 민자유치사업에 자동차테마파크 조사하는 것이 내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들어가 있고, 연수온천개발사업이 내년도에 실지설계와 동시에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보조사업은 사업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자꾸 늘었다, 줄었다 그러는데 도비보조같은 것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 변동된 것은 수해복구사업같은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은 것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여기 보고드린 것은 주요내용만 보고드린 것이고, 여기 말고도 더 변경 수정된 것 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렇죠.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빠진 것은….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큰 사업이야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큰 사업에는 크게 변동된 게 없는데, 적은 부분은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큰 사업은 크게 변동된 것이 없고….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현재로선 없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124억 4,500만원.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8%짜리는 다 상환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6% 최고짜리.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별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2002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 내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p에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영방향은 미래에 대비해서 정보화사업에 중점투자를 하고 또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든지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해서 서민층을 지원한다든지, 기업체를 지원한다든지 또 재난과 질병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자한다든지 하는데 국가의 지방재정운영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여건은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지원확보가 어렵고, 국고나 이런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과 정보화사업에 대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수요와 의식수준 변화로 인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방향을 경상예산은 긴축해서 운영을 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신규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을 해서 신규와 계속이 잘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배분을 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에 투자를 하면서 SOC시설확충이라든지 행정정보화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먼저 총괄을 말씀 드리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내년도에는 3,070억 6,8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4억 5,000만원, 8.7%가 늘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내년도 12.6%가 늘어난 2,537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6.9%가 줄어든 53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상수도하고 공영개발이 170억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36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p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내년이 0.7%정도 늘어난 38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수입에서 크게 변동이 된 것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12억 7,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법이 바뀌어서 차량별로 자동차세를 부가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오래된 차는 감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억 7,009만원이 줄어든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주행세, 자동차세가 줄어들면서, 주행세 보강을 해준 것이 같은 금액으로 12억 7,600만원이 늘게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는 208억 9,100만원인데 10억 7,9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장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이자수입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가 줄었고 재산 매각수입에서 2청사 파는 것하고 해서 32억 들어온 것이 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11.5% 늘어난 799억 6,000만원이고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293억으로 12.5%가 줄었고 재정보존금은 8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41.7%가 늘어난 770억 2,100만원인데, 국고보조가 20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올해보다 내년이 7억 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01억인데, 여기에 정규직보수의 처후 개선비가 2억 6,700만원이 늘었고 성과상여금이 3억 7,4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7p에 기준경비 및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및 총액경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14억이 늘었습니다.

14억이 늘었는데, 여기에서 주요하게 늘은 것을 보시면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 9억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장학금을 부담해 줘야 할 학생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액경비가 89억 8,700만원으로 올해보다 3억 9,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읍면동직원 월액여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1억 5,300만원이 늘었고 재료비가 단가인상 등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1억 8,800만원이 늘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p 되겠습니다.

자체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체주요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편성된 것이 439억, 한 440억 정도 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지역개발부분에 있어서 포괄사업비가 15억이 되고 위원님건의사업이 25억 정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2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이 9억 7,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부문에 있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하는 사업,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1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분에 있어서 영웅동상건립이, 강수, 신립, 두 분 것이 남았는데 그것이 3억 정도되고, 다음장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보수가 2억 6,700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이 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부분에 40억 1,800만원인데 이류면에 보건진료소 짓는 것이 1억 1,700만원, 그 다음에 환경시설집중지역,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하는데 3억 정도씩 계상이 되어있고, 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사업으로 6억이 되어있고 2단계 조성사업으로 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폐기물민간위탁대행사업에 4억 3,8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간이 상수도시설개량사업에 7억 4,7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부문에 22억 9,600만원인데 목행공원조성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휴양림 시설보완에 1억 8,300만원, 공원편입토지보상 9억 호암공원체육시설에 9억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장애인복지관신축에 5억, 화장장신축지 주변마을지원사업 7억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신축 및 보수에 2억이 계상되어있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분에 재래식 화장실개선사업 200세대에 1억 4,000만원,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에 2억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32건에 14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복숭아조형물하고 집하장 설치하는데 2억 8,500만원, 그 다음에 지력증진에 2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농가소득 지원사업에 2억 7,600만원이 분무기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4p에 조사료생산장비지원해 주는 것에 8,4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도매시장 채소동 오수관매설에 1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부분에 일반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28억,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63억이 들어가 있고, 도로보수에 9억, 교량가설및보수사업 12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주덕 소도개발에 5억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이 들어가 있고 농어촌도로정비, 생명의 도로 정비에 각각 3억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유류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가 10억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6p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부 308건에 1,009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국비가 607억 4,000만원, 도비가 162억 8,000만원, 시비가 23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이 855억인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에 통리대장교육비 등 해서 전부 38억 5,100만원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소관이 57건에 22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내용은 생계급여주거급인데 급여지원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17p에 주요한 내용이 보육시설운영비하고 장애인생활운영비, 시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18p에 저소득 노인경로연금지원이 많이 있고, 화장장 납골당신축에 16억 5,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19p 농림부소관이 14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은 5번째 경지정리사업에 본 마무리가 72억으로 많이 계상이 되어있고, 맨 밑에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9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p에 논농업 직접 지불이 14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구획정리 봄 마무리가 21억 5,00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소관이 전부가 59억 6,300만원인데 주요한 내용이 도서관건립지원이 21억 되고 전통무술지원 15억 이것은 시비까지 합쳐서 사업비가 나온 것이고 지원해 준 것은 국비 5,000만원이고 도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조성 10억이 되겠습니다.

21p에 환경부소관에 중요한 것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30개소에 6억 2,000만원이 되어있고, 건설교통부소관에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에 풍동∼용두하고, 용두∼금가도로가 들어가 있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소관은 종묘매입방위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산업자원부소관이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19명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 39억 7,000만원인데 산불진화하고 22p에 채광, 채석 보완·복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비가 110㏊분이 따로 계상이 되어있고 또 농촌진흥원소관의 사과연구실 설립이 2억 6,000만원, 농촌도시기반시설이 3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p는 보시면 농촌여성일감갖기가 4,000만원이 14번째에 주요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새 영농설계교육에, 22번째,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24p에 보시면 36번째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에 5,000만원, 트렉터 한 대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46번째 시설원에너지절감환경개선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25p에 각종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건에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09건에 15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실 소관에 9,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p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14건 7억 900만원이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시·군간 전용회선사용료가 1억 5,000만원이 되고 11번째 신니소방대기소신축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p 문화진흥국 소관 8건에 3억 500만원이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7번째 충주호수상스키 장비구입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 소관이 17건에 31억 4,200만원인데 주요한 것이 8번째 노인교통수당지급하는 것이 23억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 28p 경제통상국 소관 2건에 2,000만원이고 농정국 소관 22건에 7억 2,600만원인데 주요내용은 7번째 산불감시인건비가 2억 3,400만원으로 많고 29p에 지역특화점검육성이 1억 5,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교통부 소관이 8건에 31억 7,600만원인데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하고 군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도계마을육성사업이 11억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p 농촌기술원 소관 23건에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p 도분특별교부세사업이 15억 6,400만원인데 관광문화유적가꾸기사업하고 마을기반시설정비,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분양여금사업 5건에 54억 4,900만원인데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하고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p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회기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시교통사업 8,000만원인데 주요사업이 주차금지선 도색하는 것하고 충주천주차장 경계선 새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에 10억이 되고 의료보호기금사업이 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영세민안정기금이 7억 되겠습니다.

다음 33p 온천수관리사업이 3억 1,600만원인데 관로매설 및 탱크설치하는 게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이 6,500만원이고 수질개선사업이 239억 7,400만원인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112억이 되고 하수관거사업이 6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p에 상수도사업 48억 5,800만원인데 주요사업이 급수공사비가 7억 800만원이고 광역상수도 수도시설이 3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총 3,070억 6,800만원입니다.

거기에 오타가 생겼습니다.

일반회계에는 2,537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533억 1,800만원입니다.

오타를 그렇게 고쳐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지방재정운영 기본 방향은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입의 거품제거 등 재정상황변화에 따른 세입결함의 최소화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감채재원으로 사용의무화와 경상예산은 지방재정의 투자효율 확보차원에서 긴축관리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의 대폭 감축과 계속사업, 미완공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사업추진 및 신규사업은 기존사업 마무리 대책 마련후 추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립의욕 고취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과 근로자 고용촉진 지원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적극개발 및 지식 정보화, 정보격차 완화 등 미래투자 지원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 3,070억 6,800만원 중 경상예산은 2001년도보다 5.1%인 34억 5,300만원 증액과 713억 1,600만원으로 구성 비율은 2001년보다 0.8%가 감소한 23.2%이며, 사업예산은 2001년보다 16.1%인 291억 6,300만원 증액과 2,106억 9,900만원으로 구성 비율은 2001년도보다 4.3%가 증가한 68.6%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에서 2001년도보다 증액되었거나 감액된 주요 세목은지방세에서 주민세가 7억 9,200만원이 증액된 69억 3,100만원, 자동차세가 12억 7,600만원 감액된 57억 1,7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 8,600만원이 감액된 116억 7,500만원, 주행세가 12억 7,600만원이 증액된 33억 3,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원 이 감액된 40억원,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31억 9,900만원이 증액된 32억 6,9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에서 전년도보다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주요과목은 자치행정의 민간이전인 21C 충주아카데미교육운영·위탁용역등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4,400만원의 증액 계상과 재산관리의 연구개발비인 본청 건물구조 안전진단 학술 용역비 8,000만원 신규로 계상, 문예진흥의 민간이전인 제5회 앙성온천축제등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3억 2,100만원 증액계상, 문화재관리의 민간이전인 한국전통 택견회 운영 등 사회단체보조금 6,300만원 증액 계상, 체육진흥의 민간이전인 생활체육 종목별 출전 등 민간행사보조위탁금 3억 1,350만원 증액 계상,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의 연구개발비인 체육관 정밀 안전진단 학술용역비 3,500만원 신규로 계상, 도서관 운영의 연구개발비인 디지털 콘텐츠 등 자료 전산개발비 7,500만원 신규로 계상, 환경관리의 연구개발비인 충주시환경보존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비 5,000만원 신규로 계상, 공원녹지관리의 연구개발비인 중장기 도시녹화계획수립 학술용역비 9,000만원 신규로 계상, 여성복지의 일반보상금인 저소득아동지원 간식비 등 사회보장 적수혜금 1억 3,960만원 증액 계상, 농정관리의 일반보상금인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보상 민간해외여비 5,100만원 신규로 계상, 농정관리의 민간자본 이전인 재래화장실 개선사업 등 민간자본보조금 1억 7,000만원 신규로 계상, 농가소득지원의 민간자본 이전인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등 민간자본 보조금 9억 5,885만 4천원 증액 계상, 지역경제육성의 민간이전인 소비자보호단체지원 등 사회단체보

조금 7,5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의 민간이전인 노사화합한마음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금 1억 6,450만원 증액 계상, 도시건설의 연구개발비인 달천과선교 정밀안전진단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 신규로 계상, 교통행정의 민간이전인 유류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10억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증액되었거나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예산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용역비에 대하여는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 곤란한 사례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반수용비인 기능전환 관련 민원안내 및 홍보팜프렛 제작 4,200만원과 일반조상금인 주민자치위원선진지견학 행사실비보상금 234만원 및 읍·면·동 예산에 13개 읍·동의 주민자치센터운영비 등 2억 607만 6천원(15,852×13)에 대하여 그 기능을 전환시행 여부가 관건이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통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인 복숭아조형물설치 등 2억 8,500만원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제출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그 이유는 지난 11월 제66회 임시회의시 총무위원회에서 충주복숭아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조형물 설치만으로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복숭아를 홍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결한 바 있고 금년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복숭아탑 설치 및 부대비 2억원을 승인,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진흥의 시설 및 부대비인 앙성온천광장 토지매입비 5억원에 대하여 제66회 임시회의시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결과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막대한 시비를 들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부결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의 시설비인 퇴역군함설치(관광상품화사업) 1억 4,000만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에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종물"도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며 동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취득의 경우 1억원 이상은"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해체해서 들어오는 퇴역군함을 선박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금액만큼 같은 금액을 세입예산에서 삭감은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충주시의 재원이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고 조세종목과 세율은 지방의회에서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규모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으므로 세출예산에서 삭감액 만큼 예비비에 증액 다음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때 다시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심도 있는 심의에 의해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확정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것은 양여금 사업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두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데이터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무술축제시비 14억 속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된 부분이 그 시비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표기 방법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비속에 포함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에 국비가 계획만 되어있고, 내시가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다시 들어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사업비는 8억이 맞고요, 당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계속해서 해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8억원어치 사업은 하되, 일단은 5억만 계상이 되는거죠.

전체사업으로 봐서는 맞는건데요.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국비가 안 오는 바람에….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현재 확보된 것이 5억이니까 일단 5억만 넣어 놓고, 나머지 3억은 다음에 확보 되는대로 계속사업을 해 나가겠다 그런 얘깁니다.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국비가 추가로 더 내시가 되면 다 할 수가 있는거죠, 올해.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4회 추경에 감을 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4회 추경에 1억을 깍고요.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이번에 같이….

○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이 분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사업이 어려우니까, 같이 예산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