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11월23일(금)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1시03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무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11조 제3항중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시장이 별표2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11조 제1항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시)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3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안규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의원입니다.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로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신축부지매입의건은 현재 사용중인 노동회관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충청북도 소유로 되어 있는 현 부지와 충인동사무소부지 866㎡를 6억원에 매입하여 현대식 근로자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복숭아공원조성부지매입의건은 복숭아 출하시 집배송을 위한 집하장과 대형복숭아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앙성면 마련리 163-3번지외 8필지, 3,408㎡를 1억 5,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앙성온천광장조성부지매입의건은 앙성온천지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앙성면 돈산리 18의 3번지외 8필지, 8,547㎡를 5억원에 매입하여 다목적 기능의 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정비사업에따른토지매입의건은 이수일 장군 묘소정비와 관련하여 금가면 오석리 203-3번지, 2,139㎡를 4,000만원에 매입하고 봉황 마애불 정비를 위해 가금면 봉황리 186번지외 1필지 2,243㎡를 2,200만원에 매입하며, 중원고구려비 정비를 위해 가금면 탑평리 산25-1번지 1만 1,238㎡를 8,600만원에 매입하고, 중원 미륵사지 정비를 위해 상모면 미륵리 39번지외 2필지 1만 926㎡를 2,8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변경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근로자종합복지관신축부지매입의건은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이후 집행부에서 해당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충주시복숭아공원조성부지매입의건과 앙성온천광장부지매입건은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부결시킨 사유와 같이 복숭아조형물 설치만으로도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복숭아를 홍보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또한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막대한 시비를 들여 공원 및 광장조성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에따른토지매입의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선사지정비사업에따른토지매입의건은 금년에 실시한 1,2차 발굴조사결과 보존과 복원이 요구되어 신니면 문숭리 862번지 3,061㎡를 5,203만 7,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동사무소청사신축의건은 현 문화동사무소 청사가 노후되고 대로변에 위치하여 이용 주민들의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1999년도에 기 매입한 문화동 1523번지외 6필지에 9억 6,000만원을 들여 연건평 86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현보건진료소신축의건은 현 보건진료소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류면 매현마을회 소유의 부지 450㎡를 기부채납받아 이곳에 1억 1,600만원을 들여 연건평 116평 규모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과과학관건립의건은 충주사과에 대한 홍보와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과시험장 부지내에 4억 2,000만원을 들여 연건평 396㎡ 규모의 사과과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공중화장실신축의건은 풍물시장 및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충의동주차장부지내에 2억원을 들여 지상2층, 연건평 200㎡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화장실로 사용하고 2층은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물류센터건물취득의건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2-4번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 목행동 제2준공업단지내에 8억원의 민자를 투입하여 연건평 3,300㎡ 규모의 건물2동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동사무소청사매각의건은 충주시 문화동 433번지의 토지 775㎡와 건물 421.74㎡, 재산가액 7억 4,964만 2,000원인 현 문화동사무소를 감정평가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미각한 후 매각대금은 문화동청사신축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관리계획안 모두가 시민편익도모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안규진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66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황병주박장열 |
○출석공무원 9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김선웅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농정국장 | 김동환 |
경제건설국장 | 채남석 |
보건소장 | 김상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회의록 서명 | |
의장 | 박장열 |
서명의원 | 서광덕 |
서명의원 | 백승덕 |
사무국장 | 조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