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김선웅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가 개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1회 우륵문화제와 제4회 세계무술축제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박장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정부예산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추가분과 제1회 추경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정지원 사업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과 주민불편사업, 지방채의 조기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66억 7,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04억 3,300만원이고 특별회계 62억 4,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242억 5,800만원 보다 11.3%가 증가한 3,60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4억 6,800만원, 세외수입 45억, 지방교부사업 181억 9,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6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억 500만원, 보조사업 97억 1,100만원, 자체사업 138억 3,600만원, 채무조기상환 45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총 62억 4,0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41억 2,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1억 7,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총괄설명과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주민불편해소사업 그리고 이율이 높은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추진이 더욱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선웅

부시장 김선웅입니다.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재의 요구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의원 여러분에게 누를 끼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예고한 후 의회에 상정해서 2001년 9월 15일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에 2001년 9월 20일 사전보고한 결과 2001년 10월 4일 재의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2001년 10월 6일자로 충주시의회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번에 문제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21조 3항을 보면 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비용을 고려해서 배출자와 재활용자가 상호계약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였으나, 재활용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배출자와 재활용자가 상호계약에 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충청북도 폐기물처리비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 본 안건을 문의한 바 당초 지시한 준칙개정안에 문제점이 있어 본 조례안이 폐기물관리법에 위배 된다고 판단됨으로써 이는 관계 부처와 담당 공무원이 법령의 검토와 관련 업무의 연찬이 좀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도나 중앙부처와 업무연계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원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일단 부결을 시켜주시고 앞으로 재의를 저희들이 다시 요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조용화

의회 사무국장 조용화입니다.

재의요구안 처리에 대하여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15일 제64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이송한 조례입니다만 충청북도 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거 충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재의요구가 되어 오늘 투표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본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 의석 앞쪽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로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결정은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결이 되고 그밖의 경우는 모두 부결이 되겠습니다.

기재방법은 한글로 기재하든 한자로 기재하든 무방하겠습니다.

"가" 또는 "부"자 이외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모두 무효로 처리되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기권으로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패와 투표용지를 함에 투입하실 때는 명패와 투표용지가 서로 바뀌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