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개정에 맟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어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가구당 융자금의 한도를 1,000만원 이내에서 2,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대부이율을 연 5%이내에서 연 3%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 또한 주민소득사업증진을 위해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10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가중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행보다 15.9% 인상하여 총괄원가의 95%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근로자종합복지회관신축부지매입의 건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로 노인복지회관은 건립이 가능함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의 건립은 불가하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가미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고,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충인동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해당지역 주민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했습니다.

또한 충주복숭아조형물주차장부지매입의건은 조형물 설치만으로도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복숭아를 홍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앙성온천광장조성부지매입의건 또한 우리시 재정형편상 막대한 시비를 들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원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7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 증감액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분을 주민불편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고 고금리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 편성되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242억 5,819만 4,000원에서 일반회계가 307억 3,300만원, 특별회계가 62억 4,068만 6,000원 등 369억 7,368만 6,000원 증액된 3,612억 3,188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4억 6,795만 4,000원, 세외수입이 77억 5,759만 8,000원, 지방교부세 181억 9,300만원, 교부금, 보조금 등이 105억 5,513만 4,000원 등 총 369억 7,368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억 5,635만 7,000원, 사업예산이 305억 5,486만 2,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이 45억 7,872만원, 예비비 등이 16억 8,374만 7,000원 등 총 369억 7,36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총 요구액 369억 7,368만 6,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일반행정부에서 10건에 10억 2,146만원, 사회개발비에서 5건에 5,7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7건에 1억 7,165만원, 읍면동 예산에서 6건에 3,338만 4,000원 등 총 28건에 12억 8,349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의원입니다.

2001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2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총괄적인 공사추진상황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점검하였으며 83개소에 현장확인대상지를 선정한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각종공사시 충분한 현장조사와 부서간 협의, 주민의견수렴 등 사전준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사전준비와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는 등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진흥과 소관 사업의 경우 금가면 모산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에 있어 광장 끝부분 비탈면 유실 방지를 위한 잔디피복 및 고사목 제거, 자연석 정비 등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은 충주공설묘지 묘단 조성공사에 있어 식당 앞 계단공사 추가연결과 주차턱 개선 등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은 이류면 금곡마치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옹벽시공에 있어 레미콘 작업시 과다한 물 투입으로 물공보가 많고 겉표지 연결부분에 균열이 많이 가는 등 전반적으로 시공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에 철저는 물론 감독공무원에 대한 주의 조치 등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의 경우 탄금대공원 맨발조성공사에 있어 경계성 높이가 낮아 비탈면이 숲길로 유실될 우려가 있어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은 주덕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있어 사업설계 및 시행 전 충분한 현장조사 및 사전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훼손하지 않아도 될 주덕읍 소재지 소방도로 120여미터를 절단 및 굴착함으로써 예산낭비를 가져온 것으로 지적되어 잔여사업에 내실있는 시공을 위해서는 복구비에 추가반영이 요구되고 있어 공사추진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등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업은 엄정계동 추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 배수로 높이가 하천 바닥과 같아 우기시 하천물이 농경지로 억류될 우려가 있으며 배수로 일부에 바닥기반 시설이 없고 흉간 연결부분에 구멍이 생겨 부실과 침하가 우려됨으로 기반시설을 재시공하여할 것으로 지적되는 등 1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SM프로 주식회사 광장 상수도공사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구간이 기존 도로보다 높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업은 앙성면 섬당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있어 균열이 많이 간 저수지 밑부분 20미터를 재시공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는 등 5개 면동에서 8건이 지적되어 총 44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검토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목욕탕 건립사업에 있어 냉수조절, 샤워기 확대 설치와 조속한 온천수 공급설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과조형물 주차장 조성공사에 있어서 공사중 수안보IC 진입로로 개설계획이 결정되어 주차장 활용이 무용지물로 될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어 향후 주차장 활용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등 총 15건에 대해 건의 및 검토를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또한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서광덕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에 따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1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행정사무조사결과는 집행부에 이송하고 지적사항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