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최근배 위원장입니다.

제22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9월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1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9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22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2017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각종 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각종 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사기간을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5일동안으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하며 대상부서는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동 등 전부서로 하고 대상업무는 이월사업을 포함한 2017년도 각종공사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경우 금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세부적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제221회 임시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17년도 각종 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홍진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인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3만여 충주시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지역구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종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만여 아르신들의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시며 봉사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은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 한다는 느낌일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진정한 불행은 물질적 빈곤도 아니며 타인으로부터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같이 각박한 시대에 테레사 수녀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최근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란,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고독하고 그야말로 외로운 죽음입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요즘,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어르신들이 사망하고 수일 혹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 중 하나는 바로 노인문제일 것입니다.

노인의 3대 문제는 빈곤과 질병, 고독인데 오늘날처럼 수명이 연장되어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3고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래 국민소득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 외에도 도시의 핵가족화, 익명성 및 실업 등으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은 가족과 자녀, 장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노인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여 왔으나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노인부양은 이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고독사의 상당수는 독거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독사란, 문자 그대로 홀로 외롭게 지켜보는 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외롭게 죽어가도 아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 65세 이상 우리나라의 노인은 125만여 명으로 전체 노인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중 고독사위험군으로 30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2026년이 되면 20%를 넘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독거노인은 2020년 174만 5,000여 명, 2035년에는 343만 명으로 빠르게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핵가족이 일상화되고 부모를 찾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질수록 독거노인은 증가할 전망이며 그로 인해서 주로 독거노인과 극빈노인들의 죽음에서 나타나는 고독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이렇게 급증하지만 노인 관련 각종 통계들을 보면 지금 좀 암울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노인 빈곤인구가 49.6%에 이릅니다.

OECD 평균 12.4%와 비교하면 4배가 되고, 외롭게 홀로 사시는 노인들도 전체 노인의 21%인 144만 명에 이르고 있고, 치매를 앓는 분들도 7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부양 비율도 늘어나서 현재는 18.5%, 즉 국민 5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2060년도에 이르면 80.6%까지 이르러 1:1 부양시대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밥’, ‘혼술’ 자주 TV에서 보게 되고, ‘나 혼자 산다’ 라는 프로그램까지 1인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독거노인 고독사 또한 함께 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1인가구는 증가하고 독거노인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 분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식비, 교통비 등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와 왕래도 끊기고 노인 절반은 자녀의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이 때문에 노인 10명 중 3명은, 생활비를 위해서 아직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이나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와 정서적 문제를 겪으며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11%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인의 세 가지 고통은 질병과 가난과 고독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노인의 3고는 ​독거노인의 무연고 사망 고독사의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독사가 늘면서 연령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60대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50대 미만에서도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인에 국한되지 않고 40대에서 50대 등 중장년층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명 중 2명은 50대 미만에서 고독사가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이렇듯 독거노인 고독사는 가족과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 1인가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1인가구 증가와 독거노인 고독사, 무연고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주시의 발 빠른 예방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는 얼마나 발생하고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물음에 정부 차원의 공식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고독사를 ‘통계 없는 죽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계청은 사람의 사망을 다양한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성별과 시·도, 시기별 집계는 기본이고 사망 원인을 103가지로 나눠 통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수사고, 낙상사고, 익사, 중독, 자살, 타살 등 내외인사를 비롯해 정신장애, 임신, 출산, 질병 등 죽음의 원인을 세분화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들 중에 고독사와 관련된 항목은 아직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비슷한 통계로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집계는 있지만 고독사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을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합니다.

우리 고장은 아니지만 지난 한 달간 부산에서는 6건의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오래전 연락이 끊겨진 서류상 가족이 있어 무연고자로는 단 한 건도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 국민의 생활구조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죽음의 형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늘고 있고 죽음은 본질적으로 혼자 감당할 통과의례이지만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고독사는 죽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비극인 동시에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허술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한 사람은 1,245명에 이르고 전년도보다 30% 증가한 추세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가정 해체와 공동체의식의 붕괴, 갈수록 심해지는 개인주의 영향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40대에서 50대 중장년층이 43.4%를 차지해 노년층 30.9%보다 훨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복지재단의 고독사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서울에서만 20대에서 30대에 이른 고독사 사건이 328건이나 발생하는 등 고독사가 이제 더 이상 노인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독사 실태조사와 대비 시스템은 매우 미비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혼자 외롭게 살다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혼살혼죽' 현상이 늘고 있는 세태 속에서 적어도 우리 충주시만큼만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 “스크린 청취” )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이 시대에 본 의원, 감히 노인친화도시를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이 높고 마음이 따듯하고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는 도시를 이제 만들어가야 된다는 데 생각을 가지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결정론적 관점에서 노인 고독사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두 번째, 노인 고독사 관련 대응 서비스를 위한 충주시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 번째, 고독사를 의심할 수 있는 잠정예측 실태조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충주시의 복지정책, 만천하보다도 귀하고, 고귀한 생명을 지켜주는 충주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종갑

김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김인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고독사가 전국적으로 1년에 약 한 1,200여 건 정도 발생된다, 라고 추정을 보건복지부에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앞서서 원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충주시의 노인인구를 정확히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인기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3만 4,000여명, 21만 8,000여 명 우리 충주시 인구의 약 한 16.4%를 차지하고 있다고 어떤 통계자료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앞서서 말씀, 답변 자료를 보면 9988 운동이라든가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양지화 돼있어서 틀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보호를 할 수 있는 틀 안에.

그렇지만 고독사나 이런 어떤 변사자, 이런 문제점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공과금 체납기록, 이통장님을 통한 어떤 은둔형 이런 분들을, 고독사위험군에 처해있는 분들을 이제 발굴해내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나름대로 실적이 있나요?

○ 김인기 의원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 현재 교현동의 사례를 제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유배달로 건강도 챙기고 안부도 묻는 이런 사업을 벌여서 주민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공과금 체납기록,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행정이 미치는 부분이지만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 우유배달하시는 분들이 우유를 놓고 또 우유가 소비가 안 되면 어떤 의심사례로 발견이 되고, 또 한국 야쿠르트 같은 경우도 또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회관계망 연결서비스가 좀 돼야 된다, 행정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김인기 의원

실적을 파악해 뭐 파악해 보시진 않은 거죠, 국장님?

○ 김인기 의원

예, 그런 실적이 좀 반드시 파악이 돼서 데이터로 좀 나와야 되고 그것을 통계를 통해서 적극적인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동거주제, 지금 전라북도 발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전북 노인생활 실태조사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경우 향후 거주하고 싶은 공간으로써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곳보다는 가까운 경로당에 어떤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공동거주제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충북에서도 살펴보면 충주시는 이 공동거주제가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건밖에 사실 되지 않고 있어요.

충청북도 전체 시군 통계자료를 살펴봤을 때, 시군, 또 시세로 살펴봤을 때 충주시는 좀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확대해 나가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인기 의원

반응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두 곳에서 하고 있다는데?

○ 김인기 의원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일본의 어느 지자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니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자체가 독거노인 고독사에 대한 대비책을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발견하기, 발견이 됐으면 두 번째로 연결을 하기, 연결이 되었으면 이제 지켜보기,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일본의 어느 지자체가 일을 하다보니까 독거노인이 아주 상당수 거의 없어질 정도로 줄었다, 라는 그런 통계수치를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시에서 공과금 체납기록, 이런 부분하고 연계성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뭐 교통과나 이런 데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 김인기 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관련부서죠,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 보건소, 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심지어는 상수도과, 세무과, 건축과 이런 실무부서에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맞닿을 수 있는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전사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변사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충주시에서 변사자에 대해서 어떤 통계치를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김인기 의원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면.

○ 김인기 의원

충주시는 갖고 있다?

○ 김인기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변사자, 반드시 고독사가 노인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군에 속한 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앞서서 시정질문 원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20대에서 30대에도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도 11.4%에 가까이 있고 또 세대가 또 40대, 50대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러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통계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변사자들도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통계가 우리 충주에서, 좀 충주시에서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런 수치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 김인기 의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경찰서 형사과나 수사과, 이런 데하고 어떤 관계 연계망을 통해서 변사자에 대한 파악도 하고 또 임장 일지 같은 거를 또 써가지고서 인구학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갖고 있다, 그런 통계자료도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김인기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25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있고 위원들이 돼있지 않습니까?

○ 김인기 의원

이분들이 사실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이제 발굴해내서 우리 시에 보고를 해서 또 시에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프로그램 교육이라든가 예산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 김인기 의원

방금 전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회안전망이나 관계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면서 근본적으로 어떤 고독사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망서비스를 좀 개선해 줄 것을 요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네, 최용수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님께서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 관련된 자료를 보고 또 국장님께서 자료에 관련돼서 답변을 들으면서 질문보다는 제안을 한 두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관련된 조례를 충주시하고 충주시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최용수 의원

이게 2007년도에 노인복지법을 제정해서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돼있어요, 법으로.

이제 하급, 거기에 준하는 충주시조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위험자 현황이 좀 자료 제출한 거로 보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충주시에 위험자 현황조사와 관리체계 구축에 관련된 거를 좀 소상히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충주시에게 바라고요.

또 이들을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과 또 보호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생활관리사라는 제도를 지어서 업무하고 처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충주시도 조례를 만들면은 이런 생활관리사 업무와 처우에 관련된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독거노인의 심리상담 치료, 아까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관리사의 파견서비스, 또 장례서비스도 비용전부 또는 일부는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 충주시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아까도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인구, 유동인구 30만 정도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일이지만, 사실 30만 되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서 ‘2018년 인구절벽이 온다,’ 그 책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충주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해리텐트가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충주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베이비붐 세대가 46세 기점에서 앞으로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지금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절벽에 2018년에 오는데, 우리 충주시도 여기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고 노인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일본은 우리보다 한 10년 전에 아마 이런 부분을 접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끝이 아니고 앞으로 20년을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놨고,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주시도 선진국의 얼른 그런 부분도 가미해서 정책을 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국장님, 답변 장시간 감사합니다.

앞서서 김인기 의원님께서 자기결정론적 관점에서 노인 고독사에 대해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자기결정론적 관점에서 죽음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독사 문제와 맞물려서 최근에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홍진옥 의원

예, 이게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죽음을 스스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남은 가족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아주 많이 확산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웰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웰다잉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독사, 안락사들의 문제 대두와 함께 이제 이런 웰다잉 문제가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 홍진옥 의원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웰다잉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홍진옥 의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동해시 같은 데는 임종준비학교 이런 것도 하고요.

웰다잉 프로그램의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뭐 유서도 써보게 하고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는 기록도 해보게 하고, 또 묘비명도 한번 지어보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웰다잉 지도사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각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노인들 관련된 곳에, 뭐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야지 되니까,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도 고독사나 안락사에 맞물려서 웰다잉에 관한 것도 좀 시민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운 죽음에 대해서 웰다잉할 수 있는 바람이 가득한 만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좀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갑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