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29일(월)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3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시간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근로복지회관 부지매입 부결 관계 때문에 한국노총에서 방문을 하여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2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예산 관계로 세정과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 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p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주민세 4억 9,880만원 증가되는 것은 법인소득 증가분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자동차세 2억 1,680만원 증가되는 것은 차량증가분입니다.
다음 도축세 4억 3,457만 5,000원 감소되는 것은 주덕에 풍미산업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영업을 안해서 도축세가 감 됐습니다.
담배소비세 4억 7,400만원 감되는 것은 담배소비량이 감소 돼서 그렇습니다.
다음 사업소세 2억 1,100만원 증가되는 것은 관내 사업체 증가분입니다.
다음 23p 과년도수입 4억 5,000만원 증가되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 4억 5,000만원 징수해서 증가시킨 것입니다.
다음 24p 재산임대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 592만 8,000원은 문화관광과 소관 칠금관광지 사용임대료입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중 시장사용료는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수입 1,5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입장료수입은 박물관 입장료를 전액 안 받기 때문에 3,490만원 감시켰습니다.
기타사용료 3,000만원 증가되는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화장장 사용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증지수입 1억 670만원은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6p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4,000만원 증가분은 주덕 화곡리외 36건에 대한 매각수입이 4,000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 22억 5,000만원은 구청사 매각대금 1차분입니다.
다음 부담금 중에서 일반부담금 1,985만 2,000원은 지적건축과 소관 개발이익 환수금입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 2,320만원은 문화관광과 소관 유통관련법 과태료 수입과 도로과 소관 옥외광고물 불법관리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 27p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4,488만 5,000원은 산림녹지과 소관 충주공영버스터미널주변 가로수이식 위탁금과 보건소 소관 보건지소공단보호 청구 미납수금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 20억은 지역경제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부담금 과년도 수입니다.
다음 28p 지방교부세 181억 9,300만원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29p 재정보전금 5억 2,500만원은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과 연수3통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다음 30p 국고보조금 33억 2,766만 3,000원은 해당부서 세출 때 해당과장님들이 자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
다음 32p 기금수입 780만 6,000원은 금연준수실태점검사업과 비정규학교운영비 지원에 대한 기금수입니다.
다음 33p 도비보조금 34억 1,091만 2,000원도 해당 실과에서 세출 때 보고가 될 겁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앙성진달래 공원 매각비는 왜 계상이 안 됐죠?
○세정과장 박휘영
회계과에서 방금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당초에 팔려고 계획했던 게 안 팔려서 이것하고 해서 한건데 아마 다음 마지막 추경에 세워야 될 겁니다.
○안규진 위원
앙성진달래 공원 매각이 언제됐죠?
○세정과장 박휘영
금년 6월입니다.
○안규진 위원
6월에 하는데 이번 3차 추경에 어떻게 계상이 안 돼요?
○세정과장 박휘영
저희 세정과에서는 취합해서 보고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에서 잠깐 답변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시세 빼놓고 잡수입이나 부담금 같은 것은 취합해서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안규진 위원
회계과에서 어째 자료를…, 6월에 매각 했으면 이번 3회 추경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합리적이지 않아요?
○세정과장 박휘영
들어가는게 예산 절차상엔 맞는 겁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세정과장님께서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취합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01년도 6월 달에 매각했으면 그 대금 입금이 언제가 됐나요?
그럼 회계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시 예산서가 입금이 됐는데도 누락을 시키면 우리 위원님들이 뭘 보고, 뭘 믿고 심의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현용
당초에 7,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000만원을 시유재산을 매각하는데 매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달래 공원이 7,800만원인데 사실 7,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이 섰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만원만 예산을 못세운게 됩니다 이번에.
○위원장 김무식
7,000만원은 언제 입금이 되고 800만원은 언제…
○회계과장 이현용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진달래 공원 판매한 게 7,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만원을 더 세워야 되는데 세입은 8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사실 7,800만원에 들어왔는데 당초에 7,000만원을 팔려고 했던게 못 팔려서 팔린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 공원이 7,800만원에 팔렸기 때문에 7,000만원 세입은 들어왔습니다.
사실 당초 예산에 7,000만원 예상된 것은 돼있고 800만원만 계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7,000만원은 금년도 본 예산에 되는 건가요, 2000년도에 된 거에요?
금년도 본 예산에 7,000만원이…..
○회계과장 이현용
예, 금년도 본 예산에 서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800만원만 불용이 됐다 이런 얘깁니까?
○회계과장 이현용
예, 계상이 안 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만원 올리려다 마지막 추경에 하기 위해서 안 올렸습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 예산이 7,000만원 됐다는 거 자료 가져와 보세요.
○회계과장 이현용
당초 예산에 7,000만원 예산에는 생략이 돼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봐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백승덕 위원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부 항목이.
○회계과장 이현용
항목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7,000만원이 더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세입 잡은 것을 가지고 안 올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이거 전부 믿을 수 있겠어요?
○회계과장 이현용
당초에 7,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게 매각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나한테 서면답변한 7월 23일 날 7,800만원 받았다고 나한테 서면답변이 온거에요, 이게.
○회계과장 이현용
그것은 맞았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뭐 6월달에 했다고 그래요?
○회계과장 이현용
매각이 7,800만원….
○백승덕 위원
돈 받은 날이.
○회계과장 이현용
6월 달에 받았습니다.
○백승덕 위원
돈 받은 날이 7월 23일 날 7,800만원이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예, 돈은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계약은 6월 달에 된 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왜 6월 달에 받았다구 그래요?
좌우간 하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예산 심의할 그런 힘이 안 나요, 뭘 믿고 이런 것을 해요?
돈 받은 것도 안 하는데, 이것 말고 우리가 모르는게 얼마나 있는줄 알아요?
아는 것도 빼뜨려놓는데….
이것 뿐이 아니에요, 진달래공원 작년도 9월 20일 표주 설치해서 2000년도 12월 말이면 안다고 했어요, 200개.
금년도 8월 달에 내가 가보니까 하나도 안 했어, 서면 답변요구서를 하라니까 그때가서 11개 꼿아놓고 했다는거야.
누구를 믿고 일합니까, 누굴 믿고.
여러분들 믿고 일하겠어요? 일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확인하고 하겠지만 200개 꼿는다고 했는면 꼿아놔야지, 11개 꼿아놓고 꼿아놨다구?
그것도 내가 현지 확인하고 와서 서면 답변 내라 그러니까 그때가서 11개 꼿아놓는거에요.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답변할려구…,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려구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과장님께서 7,800만원 세입중에 7,000만원 당초예산에 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800만원이 추가…, 그러니까 당초는 7,000만원 정도로 매각할 것이다 예정을 하고 7,000만원 잡았는데….
○회계과장 이현용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7,000만원 관계는 도유재산이나 매각이 됐을 때 매각수입을…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가정해서 잡은 게 7,000만원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팔고 보니까 800만원 더 받은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 받은 부분을 세입을 안 잡았다는 얘긴데,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번 추경이 3회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초 예산에 7,0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안 팔렸으면 제1회 추경에 매각이 돼서 예산이 안 잡히면 1회 추경이 삭감이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회까지도 그냥 놔두고 3회까지도 그냥 세입잡은 것을 밀어놓은거에요.
회계절차상은 1회 추경을 편성할 때 세입이 안 잡혔으면, 예산 잡았던 게 안 잡혔으면 삭감이 돼야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2회도 안 되고 3회 때 와서 직전에 들어왔으면 3회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냥 놔두고 800만원 더 받은 것 얼마 안 되니까 예산에 안 잡았다 이런 논리인데 이것은 회계법상 잘못 처리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원칙적으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전에 매각이 안돼 세입이 안 잡히면 당연히 1회나 2회 추경 편성할 때 삭감이 돼야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이학영 위원
당초에 잡힌 것을, 당초에 잡았는데 이제 팔려고 승인 받아서 '이 정도는 매각이 수입이 되겠다, 잡았다' 이거에요.
그런데 1회 추경을 편성하는데 그때까지 매각이 안 들어왔어, 그럼 이것은 삭감이 돼야지.
○회계과장 이현용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도유재산 매각대금 시비귀속금 2,000만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5,000만원 그래서 7,000만원을 잡아놨던 겁니다.
○이학영 위원
거기 진달래 공원 묘원에서 세입 잡은 게 7,8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7,0000만원 세입을 잡았던 거 아니에요, 당초에.
그런데 여기에서 1회 추경 편성 당시 매각수입이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 이거 삭감이 돼야죠.
○회계과장 이현용
당초 예산에 이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7,000만원 세워놨던 겁니다.
○이학영 위원
글쎄 당초에 잡았는데 1회 추경 편성하도록 이게 매각이 안 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그렇죠, 귀속금도 없고 없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매각이 안 됐으니까,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럼 삭감이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3회 추경에 7,000만원 전액이 세입이 잡혀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
○회계과장 이현용
이것은 꼭 예상을 해서 만든 수입금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꼭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시 올리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예상금액이나 실제 금액이나 똑같은거지, 계수 맞추는 것은.
○회계과장 이현용
그런데 이것은 진달래 공원만 꼭 매입을 한다는 전제에서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달래 공원 7,800만원 가지고….
○이학영 위원
그 7,000만원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왜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는 7,000만원 당초에 잡혀있고 800만원만 더 들어왔는데 그것을 안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이현용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진달래 공원 7,000만원 매각 수입으로해서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라 당초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7,000만원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학영 위원
뭐뭐를 7,000만원 예상하는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시유재산 매각대금하고
○이학영 위원
시유재산에 뭐뭐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팔아서 얼마, 뭐 팔아서 얼마 해서 7,000만원이다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그런 사항은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불용처분돼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학영 위원
실제 성격상 7,000만원은 앙성 진달래묘원 매각수입으로 세입 잡은거지.
과장님도 그런 얘기 했죠? 7,000만원 잡았는데 800만원 더 받아서 800만원은 설명 안했다고.
○회계과장 이현용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한 게 7,000만원 된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회계과 소관에서 도유재산 매각대금…
○이학영 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좀 잘못되는게 도유재산 시유재산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7,000만원 잡았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을 수가 없는거에요.
7,000만원 매각수입을 잡으면 뭐를 팔아서 얼마정도 가격을 팔면 얼마 잡힐거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거지 덮어놓고 도유재산 시유재산 합쳐서 5,000만원….
○회계과장 이현용
이 사항은 당초에 어떤 것, 어떤 것을 계상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 7,000만원 계상했던 겁니다.
○이학영 위원
도유재산 시유재산 총 매각대금을 7,000만원 잡았단 이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예.
○이학영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시유재산이면 시유재산, 도유재산이면 도유재산 얼마를 얼마에 매각할거다 추정가를 해서 세입을 잡는거지 시·도유재산 합산해서 7,000만원 잡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실제는 앙성진달래 묘원 판 금액이다 이거에요, 7,000만원은.
○회계과장 이현용
당초 예산에 보게되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도유재산 매각대금 시유 귀속금하고 시유재산 매각대금해서 7,000만원 만든거지….
○이학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1, 2회 추경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게 삭감이 돼야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그게 합리적이다 그냥 밀고 나가도 된다는 논리라면 800만원은 엄연히 잡혀야 되는데 그것은 또 왜 안 잡았나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현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7,000만원은 계상해서 저희들이 금년 12월 달까지 돼서 일단은 마지막 추경 때 이게 더 7,000만원 이상도 들어올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입을 잡고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7,800만원 세입 들어온 사항 7월 달에 들어온 사항은 당초에 7,000만원이 예상이 돼있기 때문에 사실 세입에는 800만원만 안 들어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게 연말까지 마지막 추경까지는 그냥 유보해도 된다, 유보했다 이런 얘기죠.
그것 좋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은 엄연히 시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돈인데 서류상에는 기록이 안 돼있어도…, 이 800만원은 공중에 떠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추경까지 왜 돈을 밀고 나가요?
당연히 잡아놔야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후에도 시유재산이나 도유재산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상정을 해놨습니다.
○이학영 위원
금액이 작아서 그런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엄연히 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물론 삭감하는 것은 연말까지 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전액이 들어왔으면 추경 편성하는 데 여기에 잡아야지 왜 안 잡았느냐 이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에 세입과 지출 삭감할 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7,000만원을 갖다 예산 편성한 게 맞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7,000만원 관계는….
○백승덕 위원
거기에 도비 7,00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도비 7,000만원이 아닙니다, 이게.
○백승덕 위원
도유재산 2,000만원은 뭐에요?
그게 도유재산이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그게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백승덕 위원
작년도에 8,000만원 이상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작년도에 보고할 때 8,000만원 이상 받겠다고… 진달래 공원한테 약속까지 받았다구.
○회계과장 이현용
그런데 백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도유재산 귀속금하고 따지는거지.
○백승덕 위원
여기는 지금 당초 예산에 도유재산에서 2,000만원 아니에요.
시유재산에서 5,000만원, 그래서 전부 7,000만원이에요.
이것을 그것으로 인정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인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백승덕 위원
내역도 없는 것을 자꾸 그거라구 방패막이로 얘기하는 것은 뭐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방패막이가 아니라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이것은 시유재산에서 작년도에 8,000만원 이상 받겠다고 그 사람한테 서약서까지 받은거에요, 지금.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 편성했다고 얘길하는거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지.
이게 7,000만원 맞는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7,000만원은 당초에 세웠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백승덕 위원
도유재산이 있잖아요, 도유재산이.
아니면 아니라 그러는거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방패막이를 왜 할려구 그래요.
가정복지과에서 작년에 8,000만원 이상 받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어.
그랬으면 8,000만원 여기에 잡혔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시유재산 예산 편성됐다고 자꾸 방패막이를 하고 있어.
돈도 7월 23일 날 받았다고 나한테 서면 답변이 온거에요, 이것도.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는거지, 그냥 어떻게든지 방패막이를 해서 그렇게 인정시킬려구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지,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회계과장 이현용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당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편성을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백승덕 위원
여기 당초 편성에 있는 것은 도유재산 아니에요, 2,000만원은.
작년에 8,000만원 이상 받겠다고 가정복지과에서 서약서까지 받아가지고 왔어, 그랬으면 예산 편성할 때 8,000만원이 됐어야지.
○회계과장 이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회계과장님께서 회계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미처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백승덕 위원도 얘기 했지만 재산매각이 도유재산 2,000만원하고 시유재산 5,000만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진달래 공원 매각대금 7,000만원으로 예산했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돼죠.
이것 7,800만원은 완전히 예산상으로 지금 현재는 누락됐지만 차후에 추가로 세입을 잡을 계획이라고 미처 생각치 못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변명하고 호도할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화가 나는거에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갈 것인데 자꾸 끼어맞추는 식으로 얘길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의심을 하는거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예산서를 어떻게 신빙을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회계과장 이현용
대단히 죄송합니다.
○백승덕 위원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편성 세울 때 하마 3회 추경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정해 나아가야 된다고, 다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못받을 것은 못받은대로 감액조치를 해줘야지.
당초 예산 7,000만원에 대해서 못받을거라고 생각했으면 800만원 더 받은 것하고 7,000만원 감액시켜야 됐을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앞 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방패막이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무식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박휘영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2만원은 하반기 정기분 수입증지 제작비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20만원 감시키는 것은 성실납세자 시상이 끝났는데 20만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다음에 포상금 30만원은 4/4분기 세정연찬제도개선연구발표회 시상품 구입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68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발급 봉합기 구입은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894만원에 구입이 돼서 1,100만원을 감 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컴퓨터 구입 480만원은 저희 사무용 컴퓨터 3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68p 지방세고지서 발급 봉합기 구입 이게 2,000만원을 당초에 예산편성이 돼서 800 몇십 만원에 구입을 했다고요?
○세정과장 박휘영
예, 894만원에요.
○이학영 위원
그러면 50%도 안 들어가는 것을 2,000만원씩 편성한 것은 어떻게 물가조사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편성한건지 이렇게 터무니 없는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 편성 자체가 허구 아니냐 이거지 예산이.
왜 이렇게 2,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편성을 했으며 또 1,000만원, 50%도 안 되는 팔백 몇십만원 하는 것을 2,000만원씩 편성했는지 그 조사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휘영
산척에 고향을 두신 외택코리아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대를 저희들 불황이라고 해서 기증을 하셨답니다.
○이학영 위원
예?
○세정과장 박휘영
산척에 계시는 분이요, 외택코리아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고향이니까 한 대만 사면 한 대는 기증을 하신겁니다.
산척이 고향이시고 외택코리아를 경영하시는 분이요.
○이학영 위원
그 사람이 이 기계 제작업자에요?
○세정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두 대를 살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에요?
○세정과장 박휘영
예, 두 대를 살려고 했는데 한 대를 그 분이 고향이니까 특별히 하나 기증하시겠다고 그래서…
○이학영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2,000만원 편성했는데 팔백 몇십만원 주고 사서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전혀 시장조사를 하지도 않고 예산 편성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더군다나 이 같이 좋은 일을 한 사람이 기계까지 한 대를 기증했는데 두 대를 목표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한 대는 사고 한 대는 그 사장이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세정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치 않고 하면 예산이 너무 엉터리 편성 아니에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중에 일반운영비 화보광고비 500만원 계상한 내용은 전국적으로 배포 되는 월간잡지, 예를 들면 연합포토 같은 데 충주사과라든가 복숭아, 밤 등을 사진과 함께 기사하고 해서 홍보하는 화보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자료실 인터넷 사용료 전액 감 240만원은 총무과 통신계에서 청내 랜망이라든가 통신을 총괄 관리해서 저희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중에 문서세단기는 저희과에 문서보안용 세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p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송무전문요원 인건비 부족분 2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p입니다.
내무행정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현판제작 3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대통령께서 충주시청을 방문했을 때 본관 현관하고 민원동 현관에 홍보용 간판을 설립한 바가 있구요.
또 무술축제 때 본관 현관에 현판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인조각비는 시장직인 규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우편물 발송대 부족분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2월까지 예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임차료라고 해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회동도 마찬가지고 본관동, 민원동 합해서 화장실에 화분이 있습니다.
그것 임차료인데 이것을 다시 월동기이기 때문에 화원에 보관을 해야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구요.
시정업무추진 특근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업무추진 여비 82만원을 계상했구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 총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정역점시책추진 부시장님 소관으로 3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장 53p입니다.
또 시정여론행정추진해서 국장님 명목으로 150만원, 저희과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으로써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선행시민이라든가 시정발전유공자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과목을 경정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2억 8,800만원인데 읍면동 기능전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회 추경 때에 3항이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충주학사 앰프시설 교체 1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터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워낙 낡아서 고장수리가 전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앰프시설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충주학사에 있는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수보일러 고장으로 인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p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저희과 내에 있는 컴퓨터 2대를 교체하고자 320만원을 계상했구요, 프린터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용 세탁기 구입은 당초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건소 세탁기를 공동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민원 대회의실이죠, 민원동 3층에 대회의실 옆에 수상물 전시대 제작비 6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p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1억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써 공무원자녀학자금 부담금 부족분 1억 2,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p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구내정보망 보강 구축 사업 3,500만원을 감해서 원격영상회의실 구축 3,500으로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시장님실 바로 옆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소회의실 바로 옆에 제2건국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영상회의시스템을 도가 주축이 돼서 충청북도 시군이 일제히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읍면동 행정방송 교체는 집행잔액 4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행정종합정보화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해서 3,000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2단계 행정정보화 시범 사업비 연계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현 시스템 즉, 말하자면 메모리 기능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3,000만원 계상했구요.
그 다음 무인민원발급기용 지문인식장치 구입 4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앞으로 발급하게 되겠는데 그게 지문을 확인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본인인지 아닌지, 그 장치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p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살미 예비군훈련장 강의실 설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방위협의회에서 대대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예비군 훈련장내에 10평 정도씩, 10평 정도면 약 50∼60명 정도가 앉아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5개소를 설치해서 전천후 훈련장으로 써먹겠다 그런 얘깁니다.
밖에 비오고 눈오고 또 햇빛나고 이렇게 하는데 훈련 받는 것이 불편하다, 예비군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인데 5개소를 살미예비군훈련장내에 설치하는데 개소당 6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 중대사무실 2중창 설치를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만원해서 5개소가 되는데 이 5개소는 살미중대, 동량중대, 엄정중대, 노은중대, 앙성중대가 되겠습니다.
또 읍면 예비군 중대 월동용 유류지원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개소당 17만원씩 해서 25개 읍면동 예비군 중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52p 현판제작 3종 등 1,465만원이 성립전 집행된거죠?
○총무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이중에 무술축제 때 집행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그게 60만원짜리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대통령 왔을 때 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광수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왔다가고 추경편성이 됐었죠?
2회 추경이 됐죠?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해봤네요.
○이학영 위원
2회 추경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3회 추경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성립전 집행한 돈을 2, 3회 추경이 지나갔는데도 편성 안 하고 이제와서 3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180p 보면 예비군 업무문제요.
이 예비군 업무는 국가고유사무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국비지원이 당연히 돼야된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시비로 다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예비군 지역안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예산편성지침서 상에는 지역안정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아니, 국가고유사무를 국비지원 없이 자치단체의 시비로 다 편성하라는 게 무슨 지침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예산편성지침서 상에 종전에는 지역안정에 대한 것은, 예비군 중대에 관한 것은 일체 사무용품도 하나 지원이 안 됐어요, 지방비로는.
안 됐던 것이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어째 지역안정이 국가사무만이 지역안정이냐, 지방은 왜 지역안정이 없느냐" 라는 논리를 전개해서 예산편성지침서 상에 허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가고유사무인데…, 그렇다면 국가고유사무 주민등록 업무나 다른 것 여타 국가사무도 지역주민하고 직접 되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자치단체 부담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 군사문제인데 이것은 당연히 국비로 돼야되는데 지침이 변경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시비로 편성했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김광수
예, 그렇죠.
그리고 6월 2일 날 대통령께서 오시고 6월 20일에 추경이 있었답니다.
그게 15일정도가 생기죠.
15일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편재를 했어야 맞다, 그것은 저도 공유합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그때 왜 편성을 안했어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가 된건지 편성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구요.
편성을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그때 과장님이 거기에 안 있었죠?
○총무과장 김광수
예, 3회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이학영 위원
원칙적으로는 2회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p 시설비에 읍면동 기능전환 과목경정해서 2억 8,800만원 감 됐는데 그러면 과목경정이 어디 다른데로 들어와 있는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광수
읍면동기능전환설치기획단으로 지금 편재가 돼있을겁니다.
○이종원 위원
기획단으로 이게 다시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예.
○이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45p, 기획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0만원입니다.
내년도면 우리 충주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과정을 거쳐 11월 1일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토론회가 열리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략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서울연락사무소에 관한 겁니다.
600만원을 기정에 인정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장이 바뀌면서 중앙부처의 직원들을 사귀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11월 1일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민간실비보상금 130만원은 경정하는 것이 되겠구요, 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30만원 경정하고 부족분 100만원해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6p에 130만원은 깍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를 3대, 그리고 프린트기는 예산 작업실에 한 대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작업을 하거나 추경예산 작업 때 거의 1년이면 한 4개월 이상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시설을 옮기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한 대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장이 지금 상설감사장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1년이면 감사를 저희가 수감하는 게 180건에서 200여건 됩니다.
그래서 감사장에도 팩스를 한 대 놓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용스크린 이것은 3층 간부회의실에 빔프로젝트나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스크린을 이동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기왕 설치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활용하고 다시 천장에 감아 올려서 보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47p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본청 직원에 대한 기본급이 한 2억 8,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 말로 충주시에 마지막 구조조정이 일단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16명 분하고 당초 기준액대로 계상했던 것에 대한 우선 집행잔액, 지금 12월까지 예상을 했을 때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금액하고 해서 2억 8,0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봉급조정수당이라고해서 금년11월에 처음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일당 3%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전체 예산액에…, 3%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보수수준과 맞춰서 차액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월봉급액에 30%정도를 1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액이 한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추진일반운영비로 기정에 한 4,000만원을 인정해 주셨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풀 시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1월, 12월 운영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추진 국내여비입니다.
당초에 6,000만원을 인정해주셨는데 현재 한 400 ∼ 500만원 정도 집행잔액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특히 봄철에 산불이라든가 그리고 구제역, 그리고 봄부터 여름내내 가뭄으로 인해서 전체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안보나 앙성 온천제라든가 밤, 복숭아 축제, 사과축제 지난번에 열렸던 무술축제 등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기울였고 또 그로인한 관내외 출장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에 대한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추진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과장이 집행한 예산입니다.
기정액 300만원 인정을 해주셔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파견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한 명이 행정자치부의 자치제도과에 파견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12월간 직급보조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p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의계약실무 책자 유인비로 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각 실과소 읍면동 회계담당자들이 주로 많이 접하는 업무가 수의계약업무입니다.
그 동안 감사를 하면서 혹은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중앙에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로 지적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책자를 엮어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정도 유인해서 실무자들이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틀리지 않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설감사장 칸막이 설치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5층에 상설감사장을 시설해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설자체가 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두팀, 세팀, 감사원, 행정자치부, 총리실 도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동식 칸막이라도 해서 감사장에서 감사를 여러팀이 감사를 오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p 읍면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조정문제하고 읍면동에 숙원사업비로 이번에 재원이 별로 없고 그래서 시설경비로 해서 숙원사업비로 한 읍면동당 5,000만원정도선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읍면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그런 선에서 계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줏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 기획감사과에서 3대를 올렸는데 그러면 집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과에서 자체로 하느냐….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저희가 구입요구서를 회계과에 냅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김광일 위원
이게 기획감사과장님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된는 것 같은데 우리 청내에 각 과별로 컴퓨터가 다 올라옵니다.
일괄로 구입하는지 아니면 과별로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을 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본적으로 전산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컴퓨터 문제는 총무과 통신계에서 전체적인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당초 예산 때 정리해서 조정을 하는데 벌써 팬티엄Ⅲ 이상 돼야만, 벌써 금년에 산 컴퓨터도 어떤 성능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이나 특수하게 몇 대씩 올라오는 것은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그런 컴퓨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합을 해서 어느 한 업체하고 해서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 이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210p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비 10억 6,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13개 읍면 11개 동에 10억 6,500만원 예산 중에서 보니까 적은 면에는 2,000만원, 많은 면은 1억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는 읍면장들이 주민의 숙원사업할 게 사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어느 면에는 1억 1,000만원, 어느 면에는 한 2,000만원 이게 불공평하다 이거에요.
기히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한 동은 잘 모르니까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4개 읍면에는 읍면장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읍면동에 나가면 맨날 뭐해달라, 뭐해달라 이래요.
그러면 13개 면중에서 최하가 한 2,5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그리고 많은 데는 1억 1,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어느 면에는 1억 1,000만원씩 주고 어는 면에는…, 따져서 얘기할 필요 없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장님, 최소한도 13개 읍면에는 이번에 추경할 때 예산이 5,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범위내에서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어느 면은 1억 1,000만원 이상 주고 어느 면은 한 2,300만원, 2,400만원 주고 면장이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잘 못하는 면장은 적게 주느냐 이거에요.
먼저번에 우리가 23일부터 26일까지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당연히 시집행부에서 할 것 외에 면장이 해야할 일 차액이 무지무지 많다 이거에요.
자료를 보니까, 어떤 면은 몇 억도 안 되고 어느 면은 집행부에서 할 것 외에 수십억 되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것을 참조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1억 1,000만원,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잖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늘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1억 1,000만원까지 저희가 돈이 없어서 계상을 못했는데요.
5,000만원 선에서 할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이 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상된 것 아니더라도 이를 테면 농로 같은 것은 농정과 예산에 또 소규모 숙원사업은 사회진흥과 예산에, 소방도로 같은 것은 도로과 예산에 이렇게 죽 퍼져서 계상이 또 됩니다,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읍면을 따져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45p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고속교통시대개막에 따른 시민대토론회 참석수당 했는데 이 분야에 어떤 사람들이, 토론 참여자가 10명인데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지역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주가 내년 하반기면 고속도로가 충주IC까지는 개통이 됩니다.
이렇게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시민의식 여러 가지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 공무원들 자체로 나름대로 안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동안 시정자문위원회라든가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그 동안의 의견도 듣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성안이 된 것을 가지고 이번에 11월 1일 시민 한 500여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시에서 만든 안을 설명드리고 각 분야별로 보면 교통도로, 보면 충북개발연구원에 박사들도 모셔서 하고 또 충주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교수님 두 분을 모셔서 주제발표를 하시도록 하고 각계의 교수님이 한 세 분 그리고 환경련이라든가 문화단체라든가 이런 각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한 열 분을 모셔서 토론회를 가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에 따라서 우리한테 지역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본적으로 예측되는 것이 이를테면 음성 같은 경우에 중부고속도로가 '87년도에 개통이 됐는데요.
분석을 해보면 인구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는 한 400%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보면 음성 같은 데에서 저희가 얻는 시사점이 뭐냐하면 기업은 많이 늘었으면서도 인구는 늘지 않고 또 역효과로 환경문제가 극도로 대두가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미리 저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어떻게 앞서가겠느냐 그런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안규진 위원이 읍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시내동 12개동에 봉방동만 2,500만원이에요.
다른 데는 다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봉방동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저희 나름대로는 맞출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농로가 농정과에 농로로 해서 그래서 보존이 됐습니다.
농로포장을 여기 읍면동에서 집행하지 않고 본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인규 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우리 봉방동에 혐오시설이 6개란 말이에요.
6개가 되는데 하나도 혜택이 없어 우리 봉방동에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러잖아도 64회 임시회 때 시정질의에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 6개 정도의 환경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1차년도 금년 추경에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일부 계상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나름대로는 그런 보완시설 이런 것을 계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산편성을 기획감사과장이니까 그것을 먼저도 얘기했지만 광역쓰레기 매립장 거의 40억원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장 예정지 81억 300만원인가 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6개에요, 6개.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40억하고 81억은 그쪽 주민들이 주장하는 금액입니다.
지원된 것은 아니구요,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고….
○박인규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주민들이.
○박인규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이 올라온거에요, 그때.
그래서 우리 봉방동만 아니고 칠금동에 신촌하고 탄금대, 달천동에 발신 온달천이 해당된다구요.
봉방동은 상·하방, 봉계 이렇게 들어간다구요.
그 문제에 관심을 둬서 차질 없도록 해주길 바래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5p, 196p, 197p에 읍면동 소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2회 추경예산 때 읍면동 소형화물차 구입 예산이 올라왔을 때 4개 동에 4,000만원이 올라왔을 때 여기 관리비하고 기름값, 제세공과금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도 포함돼 있다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예산이 부결됐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소형화물차 제세공과금 유지비가 4개동에서 160만원씩 640만원 올라와 있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이 틀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미처 그것을 계상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주셔서…
○위원장 김무식
앞으로 예산이 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매년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할거냐 이런 질문을 드렸단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제가 미처 저희가 못챙긴 것을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만 문제가 없는 것은 뭐냐하면 기왕에 일반 운영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우선 지장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일반 운영비에서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다른 예산을 우선 쓴 게 되는거죠.
예산 원칙상은 안 맞지만…, 그래서 채워주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차량구입할 때 이것은 매년 유지비가 계상이 돼야됩니다, 하고 의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고 미처 저희가 그것을 못챙겨서 그것은 잘못된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계상을 해야된다는 뜻이죠.
○위원장 김무식
그럼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삭감하면 일반 예산에서 사용을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일단 예산이 모자라게 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의회 보고사항은 정확하게 하고 또 보고한 확신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처 차량구입비만 계상을 하고 운영비에 관한 것을 계상 못한 것은 잘못된거다 이런 말씀은 드렸구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기획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조례승인에 앞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p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3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기구승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집행할 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 주민홍보 팜플렛 유인대 1,400만원, 복사용지 구입대금 16만 5,000원, 부서운영비 30만원, 읍면동기능전환 및 자치센터 설치후 운영홍보 1,300만원, 부서운영은 업무추진 급량비로 60만원 등 해서 2,8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읍면동기능전환 추진기획담 업무추진비로 148만 8,000원,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여비로 140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65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으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가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던 과목경정 2억 8,800만원이 저희 시실비로 경정이 돼서 당초 2억 8,800만원에 추가 6,900만원 포함돼서 총 국비 특별교부세가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3,150만원에 시비 2억 2,822만원해서 총 8억 16만 7,07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가 328만원에서 총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p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읍면동기능전환 추진기획단 저희 기구의 승인에 따라서 집기류, 물품을 임대로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가 960만원이 되겠고 프린트기 240만원, 복사기 420만원 등해서 총 1,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물품구입비를 1개동당 1,000만원으로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예산안은 우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넓으신 아량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기구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열심히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1개소에 1,000만원씩 1억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물품뭐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주로 각 동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일단 시설소요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또 시설이 좋기 땜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 비젼이라든가 아니면 노래방 기기라든가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동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시예산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1개동당 평균 1,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13개 동에는 똑같이 1,000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는거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센터 기획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먼저 74p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무술축제를 할 때 읍면동 직원 6명을 저희 추진기획단에 파견시켜서 일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수당이라는 것을 직원들이 받았었는데 시청으로 파견근무를 오다보니까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없어서 읍면동 예산을 감해서 저희 예산으로 세워 지원을 해주는 이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문화관광과를 많이 세워주셔서 400만원이나 세워주셨는데 앞으로 두 달동안 우리 문화예술분야에 각 분야에 배울점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일을 해보겠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편에서 충주를 소재로 한 영화제작 지원입니다.
먼저번 9월 15일 의원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를 드려서 1억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한 8,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성을 냉철히 판단해서 지원해 줄까 합니다.
두 번째, 화랑 검도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위원 재량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셔서 지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수정예산에 400만원이 아마 추가 정리가 될 것같습니다.
75p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주에는 우륵선생을 비롯해서 김생, 강수, 임경업, 신립 장군 등 5분의 명현을 모시고 있는데 지금 각계에서 이분들 말고 이수일 장군이라든가 조홍장군, 김윤후 장군같이 무 쪽에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각계 특히 문화재계의 의견을 듣고 해서 이 분들도 추가로 명현으로 받들어 모시는 일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과연 이 분들이 어떠한 업적을 남기셨는지를 학술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우선 남한강초등학교 취타대 악기구입 500만원, 탄금초등학교 가야금 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한강초등학교는 우리 충주에서 벌어지는 우륵문화제라든가 수안보 온천제라든가 세계무술축제 모든 축제에는 빠지지 않고 충주의 문화의 고장 분위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 지원 받은 장비라든가 악기라든가 모든게 낡고 아주 볼품이 없어서 한 1,000만원정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반만이라도 지원해서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취타대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역시 탄금초등학교는 학교 이름이 탄금초등학교이듯이 신정섭 교장선생님이 교장으로 새로 부임해서 탄금초등학교는 말 그대로 가야금을 가장 잘 치는 가야금을 특색있게 이렇게 한번 가르쳐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우륵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야금 10대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빌려준 것 말고 진짜로 자기들이 한번 가야금의 고장답게 우륵선생의 고장답게 아이들을 가르쳐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생가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천안이라든가 유관순 열사 생가라든가 무슨무슨 선생 생가 이런 등등을 많이 보았는데 저희가 소위 문화의 고장을 자칭하면서 충주에도 이런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공적을 남기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생존해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저희들이 파악했더니 한 열 다섯 분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의 생가라든가 또 아니면 유적지를 표시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실시설계입니다.
먼저번 1회 추경 때 위원들께서 예성공원내 교육청 부지를 확보하도록 한 8억원을 계상해 주셨고 지금 2002년도 국가 당초예산에 문화관광부에서 시립도서관 신축비가 일부 계상이 돼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우선 실시설계를 해놔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추진할까 이렇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p 중간 일용인부임은 충렬사에 지금 일용직이 한 명이 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한 55만원정도 적게 편성이 돼서 다시 계상을 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누암리 고분군 진입로 아스콘 포장은 잘아시다시피 지금 가금면 신촌에서부터 누암리 고분까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문화관광부 사업비를 갖다 하고 있는데 우선 초입에 문화재 사업으로 하다보면 포장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선 도로에서 연결된 초입에 그냥 포장을 하지 않았더니 민원이 많고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250m 정도만 어차피 도로는 확장해 놨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주민불편도 해소하고 문화재도 차질없이 보호할 그런 계획을 합니다.
꼭 좀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륵리 석문교 상수도개발 문제는 지금 미륵시 사지내에는 아마 가보셨으면 알다시피 석조물로 물이 졸졸 흐르도록 관광객들이 물을 떠먹을 수 있는 장치가 돼있는데 먼저번 가뭄에 거기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냥 빈 거북통 같이 생긴 물통에 그것만 쳐다보고, 민원이 많아서 미륵리분들이 양해해 주셔서 미륵리까지 와있는 간이상수도를 거기까지 연결해서 연중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사유적박물관건립 토지매입 과목경정을 한 400만원 감해서 그 돈을 가지고 측량수수료라든가 등기이전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연수동 조선시대 찰방 유애비를 복원하는 문제입니다.
300만원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연수동 서편마을에 보면 조선순조 때 찰방아 지냈던 이승렬 선생이 좋은 일을 한 비석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반듯하게 세워 복원해서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모든 분들께 이승렬 선생의 공적을 기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p 관광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앙성온천 화장실 전기요금입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국비를 얻어서 지난 6월 15일 앙성 가맡골 온천 있는 데에 화장실 24평 짜리를 건립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설에 따른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20만원씩해서 1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및사회단체 경상적보조입니다.
우선 이것은 수안보 물탕공원 토요폐스티벌 공연 지원에 500만원을 요청드렸는데요.
이것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19일간 여름 휴가철에 수안보의 관광객을 많이 끌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한여름 밤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호응도 있었는데 이때 한 500만원 정도 기 확보된 예산중에서 부족돼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 경상적보조해서 우수관광상품개발보조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역특화 우수관련 상품으로 우리 충주 문화동에 있는 도예공방필 김창곤 선생이 출품한 "고름이 바름이" 캐릭터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국비 350만원, 도비 350만원 예산만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돈은 들어가지 않구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앙성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영어를 전문적으로 하셨는데 우리 지방에 근무를 하시면서 보니까 우리 충주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나 학교 교직원들도 충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한테 통역을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을 봐서 안 됐다, 이래서 누구나 쉽게 이 책만 보면 외국인을 만나서 통역을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했습니다.
앙성중학교에서 100만원은 부담할테니 200만원만 꼭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은 뜻으로 쓰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관광안내소 시설비로써 수안보 관광안내소 스피커와 도난 방지경보기 등해서 600만원을 시설보완할 계획으로 계상했구요.
기히 당초 예산에 수안보 벚꽃길 가로등 설치를 하겠다고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김대식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해서 와이키키측에서 그 구간 것을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벚꽃길 가로등 수안보 진입로에 여기서 옛날 구도로 들어가다보면 아직 안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했는데 일부 안 된 곳을 그 돈으로 할까하고 감을 시켜서 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안보 물탕공원 인공폭포 동결 수경만들기로 500만원은 겨울철에 우리 수안보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상록호텔 뒷편 말하자면 옛날 산장여관 가는 쪽 석문천에 아주 설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결수경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러한 작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다음 S자 조형물 시설 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 S자 조형물 문경쪽에서 오는 사람들, 경상도 쪽에서 올라오는 분들을 위한 수안보를 알리는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거기 전기조명시설을 갖추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봄 그 앞에 예비비 전광판을 설치했더니 별도로 그 곳에 전기조명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어서 2,2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요, 무술축제하느라 주무과장님 혼나셨는데요.
하나 참고로 여쭤보겠어요.
무술축제할 때 차량용 게도 그것 몇 개나 하셨어요?
차량에 붙이는거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노랗게 버스에 붙이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규진 위원
아니 차량기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3,000개 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하나에 얼마씩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2,000원 정도 들었어요.
○안규진 위원
그것을 하고 다녀보니까 3개를 구해서 해봤는데 갔다오면 떨어져나가요, 어디 갔다오면.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아주 깊이…,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러졌습니다.
○안규진 위원
태극기를, 소형기를 게양해서 100㎞이상 달려도 까딱 없는데 그것은 한 80㎞, 100㎞만 가도 전부 뚝뚝 떨어지더라 이거에요.
그것 돈만 내버렸다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 말씀을 아주 100% 공감을 하면서요, 제가 제 꾀에 넘어간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거니까 참고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말씀하신김에 지난해는 깃봉을 대고서 당기는 것을 했습니다, 붙들어 매는 것을 그랬더니 자꾸 풀어지고 한쪽만 매달고 달리는 꼴이 우스워서 올해는 재봉틀로 박아서 거기 안에 넣으면 안 찢어질 것 아니냐 하는 제 얕은 꾀에 했더니 차 사각에서 올라와서 헝겊속에 들어간 것을 동그랗게 해놨더니 사각에서 동그란 그 부분이 아주 60% 이상 부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꼭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리고 먼저번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우리 충주를 소개로한 이경영 영화를 제작하는데 1억을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의원간담회에서 전부 얘기가 됐던거라 별 문제가 아닌데 제가 오늘 아침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금년도 56편을 제작해서 그 중에서 현재까지 56편 중 4편만 성공하고 그외는 전부 실패작이라는 것을 제가 아침에 얼진 봤는데 과연 이경영씨가 우리 충주를 소재로 해서 영화를 10억이나 20억을 먼저 들여서 제작한다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그것에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74p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화랑검도회를 지원했다는데 그것은 지금에서 나온겁니까, 지정해서?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화랑검도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충주에 해동검도회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니 그게 아니구요,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하면 체육관내에서 14일 날 전국에 있는 화랑도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예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거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임시회 말고 먼저번 임시회 때 서면으로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 뭐냐하면 세계무술축제와 택견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만일 세계무술축제 시연할 때 예능보유자가 했느냐 안 했느냐 했더니 답변서에 보면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시연 안 한다고.
그런데 이번에 했단말이에요.
그게 시 자체 자의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제 주장입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구요, 또 무술축제의 테마가 택견을 세계화 한다는데 출발했기 때문에 기능보유자를 마땅히 초청해서 본인이 시연을 고사하면 할 수 없더라도 좀 도와주면 꼭 시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찾아가서 섭외를 했고 본인이 흥쾌히 자기와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와서 시연을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먼저번 시정 서면답변할 때 또 예능보유자 시연 안 한다고 그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세계무술축제 시연할 때 시측의 자의로 이루어진거냐,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거냐 그것을 묻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자의로 이루워졌습니다.
○박인규 위원
먼저번에는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뒤에 곰곰히 생각해도 맞기 때문에 열번 백번 더 쫒아가서 초청을 해온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번에 시연한 정경화…, 거기에도 예산 편성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답변한 것에 책임질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 그럼요.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한번 해볼께요.
○위원장 김무식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p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남한강초등학교 취타대 악기 구입비 지원으로 500만원, 탄금초등학교 가야금 구입 지원금으로 1,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두 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행사든지 단골 메뉴로 나와서 빛을 내는 곳이 충주여상 고적대인데요.
여기서도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꼭 지원요청 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은 그래서 각종 지원을 받을 때 우륵문화제라든가 무술축제 지원을 받을 때는 상응하는 상당만큼은 감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아직은 지원요청이 없었고 있는 것만 갖고서 검토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도 악기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야될 금액이 많은데 기여도로 봤을 때는 충주여상이 우리 충주시 행사에 대한 기여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상 교장선생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 공식적인 지원요청은 없지만 이런 예가 되면 공식적으로 지원요청이 있을 시에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2개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고같은 데 가야금 다 해줘야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 말씀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위원장 김무식
그리고 75p 시립도서관 신축설계 1식해서 1억 7,44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시립도서관 신축 실시설계 이것은 명칭이 충주시립중앙도서관으로 공통된 명칭을 써야 안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앞으로 명칭을 꼭 공통화, 통일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산에 참고가 될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세계무술축제가 15일 마치고 16일 날 과장님께서 매스컴에 인터뷰를 하셨죠?
그런데 내년도에 세계무술축제 50억을 예상해서 계획을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세계무술축제를 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만 16일 날 방송이 나왔고 제가 인터뷰….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15일 날 마쳤는데 16일 날 그렇게 성급하게 내년도 무술축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일 날 예총에 갔다가 MBC기자를 만난김에 거기서 방송인터뷰를 땄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니 이런 문제는 아마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보셨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내년에도 무술축제를 개최한다고 가상한다면…,
○위원장 김무식
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가상을 한다면 지금 잘못된거라든가 개선할 점을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라는 투로 말씀을 드렸고 제 자신도 그 사안,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주 미미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극구 사양하다가 제 나름대로 저는 꾀를 써서 만약에 내년에도 개최한다고 가상을 한다면 저는 지금까지 올해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발전시켜야 될 것을 계속 연구검토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사업비 이런 문제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실무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현재 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우리 22만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당연히 받고 또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내년도에 의회승인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내년도 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면 시민들도 찬반양론으로 왈가왈부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김무식
뭐 그리 성급해서 무술축제 끝마치자마자 그 이튿날 인터뷰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있어요.
뭣 때문에 금년도에 무술축제가 개최되고 내년도는 어떻게 하겠다, 기획행정국장님이 답변한 사항도 있고 우리 의결된 사항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잘 압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김무식
당연히 실무과장으로써 얘기할 때 만약에 내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할 것 같으면 가상을 해야지 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당혹감을 금치 못했고.
○위원장 김무식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의회 회기 중에 청주KBS에서 인터뷰 하자고 해서 인터뷰 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격년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의회 위상을 추락시켜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가상이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실무과장으로써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금 한 가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못알아들어서 설명을 자꾸 드릴려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꼭 이해를 해주셔야될 것은 15일 날 끝나고 16일 날 급하게 인터뷰 한 것이 방송에 나온 것에 저도 당혹을 했구요.
12일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딴 것이고 우선 그렇게 하나 이해를 해주시구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내년에 개최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내년에 개최를 하게 된다는 것을 가상한다면 이란 말을 그래서 썼던 것이구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중에 50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은 저도 신문지상에서나 봤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신문지상에서 50억이라는 계수를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신문지상에서 나온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당혹한지도 몰랐구요.
혹시 제 입을 통해서 제 이름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도 신문지, 어느 신문인가는 모르지만 스크랩은 해놨습니다만 어느 신문인지는 제가 찾아보면 알겠구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 혹시 휘말리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계획된 프로그램에 휘말리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제4회 무술축제 예산을 10억 5,000만원에서 예비비에서 1원 하나 안 쓰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도 제4회 무술축제에서는 10억 5,000만원 이외에 전혀 비용을 쓴 일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것은 최종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비비에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제4회 무술축제 경비 정산해서 의회 보고를 언제쯤 하게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11월 10일 경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명세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앞으로는 성급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55p 수안보 물탕공원 토요폐스티벌 이게 앞으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엄동이란 말이에요.
겨울철에도 관광객이 과연 그것을 많이 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원래 토요페스티벌은 3월부터 11월 중순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19일 동안 한여름 밤의 축제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페스티벌 돈에서 미리 당겨썼기 때문에 그것을 보진하기 위해서 세워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겨울에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일 위원
기히 소요된 게 2,000만원인데, 그것은 뭐뭐 출연하는거에요?
나오는 사람들이, 악단하고 이런 거.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노사모라든가 시립국악단, 경찰학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홍보하고 또 준비하는 요원들 식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만일 토요일날 가면 1회에 지급되는 게 대략 얼마정도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75p에 학술용역비, 명현 추가지정에 따른 연구용역비인데 그전에 기존 용역비에는 몇 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로 돼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금 현재 다섯분 모시고 있는 명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계상된 게 없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분을 모시고 있는 명현외에 각계에서 세 분을 더 좀 모시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명현을, 이 분이 명현이다 아니다라고 누가 지정해야 할건지 시에서 할건지 학교에서 할 것인지 문화계에서 할건지 아직 안 돼있기 때문에 우선 이 세 분이 이러한 이러한 공이 있는 분이고 이런 업적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발표하고 정리할 이런 계획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 전에 있던 다른 분들 다섯분 내는 것은 용역을 안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명현을 지정하기 위한 용역은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 동상건립인가 뭐 한다고 그래서 용역을 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때는 동상건립을 위한 영정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용역비가 됐구요, 없던 분은 영정을 만들고 영정이 있는 분은 동상건립을 위한 용역을 줬지 이 분이 어떠한 분이다 라는 학술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세울려면 아예 한꺼번에 해서 전부 같은 명목으로 세우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금 말씀드리는 세분은…, 우선 김윤후 장군 같은 분은 영정도 저희들이 작업중에 있지만 앞으로 계기가 닿으면 동상까지도 건립할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명현을 추가로 모시는 문제를 한번 밑바탕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보기 위한 시도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동상이 됐든 다른 것을 한다 하더라도 한다 그러면 항목 전체를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줘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윤후 장군은 어차피 영정이라든가 동상까지도 같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수일 장군님이라든가 조흥 장군님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건데 작년도 3회 무술축제 자금 집행한 것을 보면 집행한 내역이 엄청나게…, 뭐라그럴까 사리에 안 맞는게 엄청 많아요.
아까 그 근거를 11월 10일까지 제출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집행내역서를 정확히 좀 따져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보조금 집행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가 돼야되겠는데 전혀 안 맞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돈, 영수증은 12월 20일 날 영수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행은 12월 2일이나 3일이나 이렇게 빼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서류 만드는 것은 안 하도록 또 어떻게 보면 업소에서 달라는 것은 7,800원인데 지급은 8,000원 이런 내용, 정산으로 본다고 그랬을 때는 정확히 정산이 돼야되는데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안 되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정산이 철저히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용
회계과장 이현용입니다.
69p가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과장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2대를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봉급재원을 다루고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봉급인데 각종 수당하고, 청내 전체 봉급을 다루다 보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다시 두 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입찰용 OMR 카드리더기 구입은 전자입찰을 할 당시에 OMR 입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OMR카드작성 자동인식기가 되겠습니다.
입찰대상자를 선정하는 컴퓨터에 부착되는 주변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70p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전산실 민원동 UPS축전지 교체입니다.
이것은 전원이 차단됐을 때 비상전원으로 승강기 비상등으로 이용되는 전원을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UPS라고 축전지가 되겠습니다.
축전지를 교체하겠습니다. 저희들 축전지가 360개 현재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시에 신축돼서 왔을 때 갈았기 때문에 다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에 공유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 감은 행정자치부에서 무료 보급됐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산척하고 엄정해서 의용소방대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척면은 계획상 2004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계에.
그러나 부지가 조기에 확보됐기 때문에 도비예산이 조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송강리 1247번지, 10번지에 2,068㎡ 81.7평내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은 계획이 2003년도였습니다, 자체부지확보 노력을 해서 농협융자를 받고 해서 부지 266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매립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3,000만원을 농협에서 받았는데 이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신니면이 또 있는데 신니면은 건축부지 협의는 선정되었습니다.
매입자금 부족으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p 앞장에서 설명드린 의용소방대 청사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이전에 앞장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부지 매입 농협에서 융자받은 산척, 엄정면 3,000만원하고 신니 소방대 대기소 신축부지매입비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또 한 대가 있는데 자산관리 노후컴퓨터 대체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 프로그램만 전담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p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에 기업회계 차입금상환이자 이것은 시청사 신축차입금 이자 조기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회계등차입금 상환은 시청사신축 차입금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조기에 상환하냐면 지역개발비에서 73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73억 7,700만원, 연 이율이 8%입니다.
8%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돼있는 사항을 이번에 원금 60억 6,000만원하고 이자 5,000만원이니까 조기 상환하게 되니까 이자가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청사도 매입이 되고 그래서 당초 원 예산액 60억 6,000만원을 조기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어요.
엄정에 266평을 4,500만원에 기히 소방대에서 샀죠?
○회계과장 이현용
예, 샀습니다.
○안규진 위원
1,500만원은 엄정의용소방대에서 기히 하고 엄정단위 농협에서 3,000만원을 융자받아서 다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3,000만원을 보조해준다 이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예.
○안규진 위원
그러면 266평…
○회계과장 이현용
의용소방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1,500만원밖에 없고 자산밖에 없습니다.
○안규진 위원
글쎄 아니까…, 그러면 266평을 우리 충주시에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안규진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신니면은 먼저 예산에 2,500만원 집행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집행이 됐는데 작아서 다 사질 못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2,500만원 줬는데 또 이번에 1,800만원하면 4,300만원을 주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이것은 도비재원대책비 사업비로 떨어졌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러면 거기도 몇 평을 샀어요?
○회계과장 이현용
신니는 141평입니다, 142평.
○안규진 위원
141평인데 4,300만원씩 들어가요?
어째 거기 신니면 땅값이 비싸요?
엄정면은 266평에 4,500만원…. 146평에 4,300만원이면 얼마에요?
한 40만원 꼴, 35만원꼴 되나요?
○회계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안규진 위원
엄정면은 266평에 4,500만원인데 신니면은 146평에 4,300만원이면 공시지가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의용소방대 신축하는데 전부 부지값을 시에서 부담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시사한 데는 어떻게 되요, 200평 이상 준데는.
○회계과장 이현용
산척은 시사를 해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재원 관계가 신니나 엄정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안규진 위원
부지를 어떤 데는 두고 어떤 데는 시사하고 그러니까 공평성이 없잖아요.
엄정도 사실은 의용소방대에서 다 댄거에요.
다 댄건데 된 것을 집행부에 자꾸 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해준거죠.
예, 알았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게 당초에는 기증했다고 그랬잖아요.
○안규진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기증을 했는데, 엄정은 기증한 사항이 아닙니다.
엄정은 안 했습니다, 산척만 했죠.
○백승덕 위원
예산 세울 때 기증한다고 그래서 세운건데.
○회계과장 이현용
산척은 기증했지 엄정은 아닙니다.
○안규진 위원
먼저번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신니면에는 146평에 4,300만원이고 엄정면은 260평에 4,500만원이, 신니면하고 엄정면하고 그렇게 땅 값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김남중 위원
그게 땅 값 주인이 서울사람인데…
○안규진 위원
서울사람이든 어디 사람이건간에 어느정도 이치에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신니면 146평에 4,300만원이고 엄정면은 266평에 4,500만원이면 엄정면하고 신니면하고 무슨 땅값이 3배, 4배 난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p 지방채상환은 시청사 신축 차입금원금 조기상환 45억 2,000만원이면 완전히 다 상환한거에요?
○회계과장 이현용
이것은 지역개발비 저희들이 받은게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은 사항만 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지역개발기금으로써 이게 금리가 연 8%라고 그랬죠?
○회계과장 이현용
예, 연리 8%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연 8%짜리는 완전히 다 상환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리고 2청사 매각대금이 70 몇 억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매각대금 불입 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현용
불입관계는 3년 연분 상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22억 5,000만원이 들었고 금년 2003년도에 23억 8,200만원, 2000년도에 25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71억 3,200만원, 계약금 빼고 71억 3,200만원이 3년 분할 납부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매각대금은 지방채 상환계획입니까,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이현용
이것은 그냥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매각대금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매각대금인데 원칙적으로 하면 매각대금을 지방채상환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금 1청사 차입금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 2청사 매각해서 1청사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이현용
그래서 금년도에 매각대금 받는 것으로도 지역개발기금을 조기 상환하는 겁니다.
연리가 8%…
○위원장 김무식
지금 나머지 차입금은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이현용
나머지 차입금 관계는 지방공제에서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은 연리 3%입니다.
그래서 8%짜리는 상환하고 3%짜리는 놔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집행부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충주시 향토음식 홍보용 책자제작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회 추경 때 계상을 했다가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검토해 보라는 사항입니다.
지난 우륵문화제하고 무술축제 때 향토음식 한마당 잔치를 해서 시식과 전시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관심이 상당히 높으셨고 또 관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번 전시된 음식만해도 생각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이 많이 나와서 이번 기회에 책자를 만들어서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실한 사람들한테 1인당 1만원씩 수수료를 우리 세입으로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정예산을 더 올린 이유는 당초예산의 단가를 1,200원씩 계산을 했는데 조폐공사에서 정산공문 내려온게 2,320원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1m당.
그래서 부족된 차액하고 당초에 월 한 400명씩해서 5,000매 정도면 될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제 지나고 보니까 월 600∼700매씩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분하고 해서 1,2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명 5개월치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상여금, 중식대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위생관련 위법사항 신고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약청 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는데 저희가 당초에 30만원을 세워서 30만원은 지급을 다 했습니다.
신고가 돼서 아직 보상금을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24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지급 안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나 상부기관에서는 지급을 해주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2p 주민등록증 신규하고 훼손 재발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지원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부족되는 사유는 이 주민등록도 당초에 1,900원씩 계산을 했었는데 2,320원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가분이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시비로 3,820만원을 세워서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자치복권 판매대금으로 도비 3,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하고 시비 320만원을 계상해서 3,200만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3,8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위생지도업무용 프린트기 한 대하고 컴퓨터 3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사야할 이유는 저희 충주시가 위생행정전산화 전국 4개소가 하는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생관련 인·허가행정처분쟁송관계등을 종합적으로 전산화 하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성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구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79p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으로 병무행정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우편료 51만원 그리고 병무업무종사원 여비, 입영장정지원비 해서 검사비하고 공익요원소집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보다 늘어나게 된 게 당초 신검을 하고 귀가를 했다가 재신검 받는 사람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63p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문서세단기 없어서 문서세단기 한 대 80만원을 이번에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두 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94년, '97년도에 산게 있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컴퓨터 구입에 다른 과에서는 160만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50만원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성능에서 그 과에서 필요한 것은 더, 160만원짜리 정도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김광일 위원
여기는 150만원이면 살 수 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57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30%인상에 따른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감을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기업활성화 과정 교육이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25명이 11월중에 가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1월 중순경에 바른사회세우기 다짐대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체별 유공자 25명을 추천해서 시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수해복구 사업이 6개면에 해당이 됩니다.
총 8건에 6,95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도계마을 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 삼방천 제방도로는 당초에 시비로 세웠던 사업인데 도비가 계상되는 관계로 시비는 다음장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감이 되겠습니다.
소태 하남교 가설은 도비, 시비 3억이 계상 됐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앙성 월포구 마을안길포장 옹벽설치는 당초 도비지원사업으로, 시비도 올렸었는데 도비지원사업이 되면서 이에 따른 설명을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74만 4,000원 계상이 됐구요,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상모면 복계마을에 다기능회관이 신축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 10개 읍면동 15건에 2억 3,47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 가금 음동마을로 되어 있는데 원동이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아 드립니다.
동량면 사천마을 진입로는 예산이 서기 전에 면장재량사업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하고 그 밑에 마을 진입로로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올렸듯이 주덕 삼방천은 이전에 시비에서 8,000만원 감을 시키겠습니다.
살미 세성1동 농로포장은 향산노은 당초에 체육시설비로 계상이 됐던 1,000만원을 농로포장으로 정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들 시 11개 읍면동이 해당되면서 5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지원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척 방대마을 다기능회관은 마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금면 신촌마을 회관 신축이 있었는데 여기에 부족되는 예산 도의원 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 달에 치뤄지게 될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은 캠프준비를 하면서 홍보를 병행코자 합니다.
특히 12월 초에 부산구장 개장시에 여러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로비팀을 편성해서 활동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경상보조는 도의원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훈련비 지원에 1,100만원, 체육인의 밤 행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3월 중에 치루어질 전국중·고축구연맹전의 유치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경상보조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만 배드민턴, 에어로빅, 테니스, 탁구 등 4개 종목에 대해서 체육지도자가 확보되는데 기왕에 2명이 위촉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산 배정과 동시에, 예산확보와 동시에 2명이 추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원중학교 인근에는 5개마을 학생을 비롯해서 한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중학교 부지내에 체육시설 2,000만원을 들여서 테스트 원반이라든가 윗몸일으키기 등 한 7종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건강을 증진코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남산, 호암, 탄금, 마즈막재에 체육시설들이 일부 고장이 나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 500만원이 계상됐구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수동에 사시는 김호진 씨가 아주 정성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후곡산 등산로에 주민들 건의와 동장 건의를 통해서 한 7가지를 설치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한 1,000만원, 엄정 게이트볼 시설에 400만원, 앞서 말씀드렸던 향산체육공원은 과목을 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가 게이트볼장 부대시설은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민이용 무료자전거 구입보조는 이번에 30대를 지원해서 시민들이 양심자전거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한울과 건국자활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계상한 결과 추가로 국비가 6,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비 6,000만원, 국비 6,000만원이 계상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와 해당되는 동장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호암동 사무소 2층에 지금 현재는 "글 읽는 방" 해서 20명 내지 30명이 매일 이용을 합니다.
이것을 아주 공부방으로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금동과 연수동, 칠금동은 현대아파트, 연수동에는 세원 한아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부방 설치 지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76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는 공익근무요원 5명이 근무합니다.
1명이 5월부터 추가로 배치돼서 소요되는 예산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방위 위탁교육 수용비에서 도비로 확보된 금액을 수용비로 서지 않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이나 재난대비 상황처리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월악선착장과 충주호 선착장 두 군데 운영이 되는데 월악선착장 근무초소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지금은 월악선착장 충주호관광사무소 전기를 빌려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계량기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행의용대에서는 15마력짜리 수동식 모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목행동 앞 충주호 부근에 수난구조를 위해서 모터를 부착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3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물품 및 취득비로써는 충주댐 유도선 안전관리 근무소에 난로가 없습니다.
겨울에 근무자가 좀 불편을 겪고 있는데 40만원을 들여서 난로를 설치코자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행정선 2대가 운영이 되는데 특히 507호 행정선에 겨울에 동파가 염려스러워서 히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용 홈페이지는 당직실에 비치가 돼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신규로 하나 120만원 들여서 구입코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앙성 월포마을안길 포장에 도비 3,000만원이 이 대체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청원출신 오장세 의원 그 분이 충주시 꿈나무 체육진흥을 위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57p 새마을지도자 지역활성화 과정 2박 3일 해놓은 이거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한 이유는 뭐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당초에 소요액이 2,000만원인데요, 당초에 1,6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액 부족인데 이번에 여비 좀 따져봤더니 37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왜, 요구 안 한 게 뭐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600만원만 확보해 주시고 400만원을 깍으신겁니다.
○백승덕 위원
대상자가 누구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새마을 지도자들입니다.
중앙교육을 이수해야만 자녀장학금도 받고 또 그런 활동이…
○백승덕 위원
지금 안 시킨 사람이, 새마을지도자로 선발이 돼서 교육 안 받은 사람이 25명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치는 유지가 안 됩니다만….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았다면 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새마을지도자로 선발이 돼서 중앙교육이 됐든 뭔 교육이 됐든 한번도 안 받았다면, 중앙교육을 안 받았다면 모르지만 선발이 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또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아니죠, 이 분들은 꼭 받아야 될 신규재원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신규재원중에서 지금 25명이 안 받았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백승덕 위원
이 내역서 좀 가져올 수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백승덕 위원
내역서 좀 가져오시고 59p 보면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인데 2개씩 있는 면은 뭐고 하나도 없는 데는 뭐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저희들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습니다만 읍면동으로부터 숙원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부서로 빠짐없이 요구를 합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간 데는 안 해서 없는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당해 동장이나 읍면에서 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던데…, 엄청 많은데 좌우간, 각 읍면동별로 그 숫자가 대단할거에요.
예산편성권자가 자기 맘대로 한다고 그래서 맘에 있는 데만 더 주고 누구말따나 괘씸한 데는 덜 주는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빠진 읍면동은 이번에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알겠어요 이것뿐이 없나?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은 자료가 있고 그 받는 자료를 예산부서에…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에 들어갔든 어디가 됐든 들어갔으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꾸 형평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에요.
현지에 나가보면 말이죠, 개발할 데는 수천건이 많은데 또 지역별로 안 된 데는 지금도 엄청나게 개발이 안 돼서 난리치고 있는 판인데 어떤 데는 두 개 세 개씩 겹쳐서 특별자금도 들어가고 일반시설자금도 들어가고 그것을 합치면 4건씩 돼요, 1개 면에.
하나도 없는 데는 뭐냐 이런 얘기에요.
그 사업요구를 안 하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지원사업, 도의원 대체사업, 시의원…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있게좀 해야지, 형형성이 있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조정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의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조정할 수도 없고 도의원 대체사업을 갖고오라고 할 수도 없는거고.
○백승덕 위원
국회의원이 준다고 그러는 데 있으면 시비를 주는 것은 다른 면을 주면 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빠진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안 올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예산요구한 것 자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다 받았거든요, 읍면동에서 받아서…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받은거지 예산계까지 전부 들어간 것을 한번 검토해 봤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산계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면 부지기수에요, 지금 이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형평성이 없다고 그러는거지.
우리과에서 받은 것은 이것 뿐이다?
예산계에서 받은 것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꾸 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물론 필연적으로 이것 얼른 개발이 돼야되겠다는 낙후지역도 있어요.
얼른 거기도 개발해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 면단위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산간지역에 저 오지쪽으로 들어가면 말도 못할 정도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쪽으로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양심 자전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 우리 충주시에 양심자전거가 몇 대가 설치 됐었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처음에 25대가 설치됐습니다.
○안규진 위원
25대 지금 하나도 없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지금 18대가 있습니다.
7대가 지금 회수 안 되고 18대가 있는데 탄금대 자전거 도로 거기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양심을 믿겠습니다만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싸이클 연맹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안규진 위원
그런데 잘 안 돼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해를 거듭할수록 아마…
○안규진 위원
어저께 사과축제하는 데도 20박스인가 얼마를 설치했는데 하룻밤새에 사과 하나도 없이 싹 가져가서 새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전거 더군다나 한 대에 10만원짜리 갖다놓는다고 하면 색깔을 칠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질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82p 중원중학교 주민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 방금 문화관광과에서도 탄금초등학교 가야금, 남한강 국민학교 취타대 이렇게 악기구입을 지원해 준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학교경내 시설 같은 데는 자치단체 예산을 투자 못하게 돼있는데 교육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민체육시설을 시설하게 된 이유는 뭔지 이것좀 법적으로 타당한지 좀 해명을 해주시고, 178p 보면 마지막에 충주댐 유도선 안전관리 근무소 난방난로구입 400만원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난로를 사주는 건 좋은데 난로를 사는데 유류구입대가 없단 말이에요.
난로만 사면 되느냐 이거에요, 기름을 사야 불을 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로구입만 하고 어째 기름 살 예산은 안 세웠는지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로구입은 40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구요, 유류는 소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학영 위원
여기 연료를 자체 예산…, 그러면 자체부담을 누가 하는거에요?
누가 유류부담을 하는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유류부담은 당초 예산에 금년도 겨울에 쓸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구요, 난로는 40만원이면 한 대를 사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난로 구입예산을 안 넣었는데도 유류는 그렇게 여유가 있었다 이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문제, 법적인 문제좀 얘기해보세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저희들도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해서 지원이 되도록 법적 근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한번 위원님께 복사떠서 올리겠습니다만 됐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음악이다 시설이다를 떠나서 저희들 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학영 위원
다른 과 것은 악기구입이고 물품구입…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중원중학교를 기점으로해서 인근 5개마을에 2,000여명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달리 요즘엔 체육, 건강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는데 중원중학교 부지내에 체육시설을 한 7가지 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류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받아주셔서…
○이학영 위원
학교 부지내 시비를 투자해서 시설하면 그 시설의 소유자는 누구에요?
학교꺼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시설이 됐다고 해서 학교에 관리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할 겁니다, 시에서.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고장이 나면 보수하고…
○이학영 위원
학교 부지내에 시설하면 시설의 소유권은 누구냐 이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소요되는 사업비를 당해 학교에 보조가 되면 보조사업으로써 학교에서 시설하고 시설관리도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바로잡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학교에서 시설을 주관해서 한다면 학교운영에 대한 시설을 주관하지 일반주민의 체육시설을 학교부지내에 설치할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또 일반시비를 들여서 일반주민시설해 놓은 것은 학교에서 시설을 주관할 권리도 없는거에요.
남의 예산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나요?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거에요, 뭐 어떻게 하는거에요?
부지는 학교 교육청 재산이니까 시에서 일반시비를 투자할려면 승낙을 받든 무슨…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보조사업 범위내에 자치단체에서는 학교에 주민들과 학교가 연계돼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이나 문화공간을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원근거는 됐구요, 관리는 학교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루워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가 돼야될 줄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학영 위원
그럼 시설 자체도 학교께 되는거죠, 소유자가? 보조금으로 주는거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이학영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 검토….
○김대식 위원
학교에 해주는거에요, 쉽게 얘기하면 동네체육시설을 학교에 해주는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장소를 학교에 하는겁니다.
예, 학교에 해주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동네 체육시설을 학교에 주는 것 아니에요, 2,000만원을.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이학영 위원
법이 개정된지, 언제 됐어요, 이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2000년 12월 27일 날 됐습니다.
작년 12월 27일요.
○이학영 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개정이 많이 된다고 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점점 가중돼진다 이런 얘기에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던 것을 자꾸 자치단체로 하나 둘씩 떠넘긴다고 하면 지방재정의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거다 이런 얘기에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것도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요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이관한다면 앞으로 재정문제의 압박감은 어떻게 처리하실거에요?
어떠한 검토가 내려온다고 해도 지침이나 이런 게 개정이 돼서 내려온다고 해도 엄밀히 검토를 해서 중앙부서에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하기가 부담스럽다, 어렵다, 국가사업인데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그 안에 시설돼 있는 것은 학교에서 부담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거에요.
학교는 아동교육의 전당인데 주민의 체육시설,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내에 시설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정책이다 이렇게 봐요.
이런 것 재검토해 볼 필요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학교시설은 인근주민들에게 24시간 개방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과 달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개방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상으로 보면 교육부 재산하고 자치단체 예산이 별도로 분리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시설해 놓으면 이게 교육부 것인지 충주시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이거에요.
실제 투자는 시에서 했는데, 이건 확실히 구분이 돼야된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가선용을 위하고 개방이 됐다고 해서 아무거나 투자한다, 옛날에는 몇 년전만 해도 학교내에 조그만한 학생들 편의시설 이런 것 이번에도 법적용이 안 돼서 교문안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 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주민시설 체육시설이 학교안으로 들어간다면 학생들의 놀이시설하고 주민들 체육시설하고 분리가 될 수 있는 게 있나, 아니면 같이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놓으면 거기 학교는 학생들의 장소인데 어른들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만약에 어떤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런 문제는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런 것은 다 알구요, 또 학생들 그것은 아는데 학교측에 주민들은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 같이 있으면 그것도 이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러잖아도 어린이들 놀이터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는 물의가 많은데 주민시설이 거기 들어가 있을 경우 용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틀릴텐데 학생들하고 분리가 안 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런 문제는 중원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덕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서 원동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음자가… 원자가 잘못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응동이지 응동, 원동이 아니라 응동이지.
응동이지 왜 원동이야, 다시 알아봐요.
응동이에요, 응동.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게 프린트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듣고서 설명을 드린…
○백승덕 위원
응동이라구요, 응동.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유인과정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114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으로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3개월분 부족분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6·25참전용사 명각비 건립으로 2회 추경 때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부담비율 20%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불우시민위문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를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 지원금을 당초예산에 이중으로 기재가 됐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6,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 9,700만원을 전출했습니다.
저희들 시비예산 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으로 화장장 유류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진입로 제설작업 중기임차비 5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우대할인점 현판 제작비 288만원을 제작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화장장 신축업무추진여비 1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로우대할인점 쓰레기 봉투지원금 64개소에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자활후견기관운영 지원 1개소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주덕공설묘지 보수사업 배수로 및 아스콘 포장 1억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신축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목벌2통 간이상수도 보수 1식 4,000만원과 목벌2통 광산골 배수로 복계 공사비 3,000만원, 목벌2통 남벌 비탈면 보호시설 옹벽설치에는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특별교부세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화장장 신축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목벌동 TV난시청 해소 8,000만원과 목벌2통 전기설치 1식 6,000만원, 주민지원사업 5억해서 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과 프린트기, 팩스 구입비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여성주관기념 한마음행사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지원금 3,1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금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4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정착금 14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함아동보호지원 23세대에 대해서 76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 한마음행사 웅변대회한 것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성립전집행으로 웅변대회 시상금 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84p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 모자가정지원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내부전입금 의료보호진료비 지원 1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을 2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지원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비 구료비 예산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를 3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정예산 14p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지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18p를 보세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 노인자활후견인기관 운영은 어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충주 연수동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건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노인분들 50세 이상분들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노인자활후견기관에 등록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130명이 되시는데 이 분들이 아파트에 세차를 한다든가 지금 현재 산척면에서 꿈의 농장이라고 야채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거기가서 그 분들이 일을 하시면 그에 따라 판매액의 수입금 전액을 그 분한테 환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동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 다음 맨밑에 노인복지회관 신축해서 특별회계로 3억 상정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짓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난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대가미 공원내에 다기능회관으로 짓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가미공원에는 다기능으로 짓는데 중앙에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인, 장애인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기능회관으로 한 건물에 짓는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14p 보면 6·25 참전용사 명각비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종료된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 안명자
6·25 참전용사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사업종료된 것은 무공수훈자의 건립비였었구요, 저희들 2회 추경 때 도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과 예산 1,000만원 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 과에는 서있지만 실제로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 사업이 종료된거에요, 아직 안 된거에요.
○가정복지과 안명자
지금 진행중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119p 민간자본보조에서 주민지원사업 5억이 돼있는데 이 내용은 뭐에요?
○가정복지과 안명자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9월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욕각골 1통하고 2통 주민들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농로포장을 한다든가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소규모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는 저희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구요, 주민지원사업은 개별로 주민지원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가가호의 세대당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역서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셔야지 지붕개량….
○가정복지과 안명자
지금 내역서가 저희들 당초 예산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해주셔서 했고 그 5억은 지금 확실한 사업계획은 안 나와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달관적으로 하는 게 어디있어요.
○가정복지과 안명자
구체적으로…, 지금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동에서 필요한대로 하면 위원님들게 사전 집행하기 전에 꼭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면 내역서가 첨부가 돼야죠, 내역서가.
○가정복지과 안명자
지금 확실한게 못돼서요….
○백승덕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그냥 임의대로 이만큼 필요하다고 그래서 묶어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 안명자
그것은 아니고 제가 9월 27일 의원님 간담회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백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추석전에 의원간담회 때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욕각골하고 남벌부락 주민들하고 협약서를 교환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남벌부락 진위실 욕각골 원토마을 해서 1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먼저번까지 8억 5,000만원이 됐고 이번 3회 추경에 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역은 농지를 5,000평 이상 가지고 있고 자기 터에 자기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3,200만원, 또 4,000평 이상 되고 자기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2,90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농지가 하나도 없고 세로 사는 사람은 500만원, 또 농지가 하나도 없고 자기터에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이렇게 차등을 둬서 세대수로 해서 산정을 해서 나온 산출금액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구별로 주택개량사업을 한다든지 담장개량사업을 한다든지 한우입식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게끔 해서 집행을 할겁니다.
그래서 3개 마을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13억 5,000만원인데 8억 5,000만원은 기히 예산이 확보됐고 이번에 5억이 확보되면 1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전 세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한 보조금 집행을 할겁니다.
○백승덕 위원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은 거에요, 그 사람들한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교현·안림동 직원이 나가서 가구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서류를 만들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할겁니다.
○백승덕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안림동 화장장에 대해서 개인별로 해준 것을 경지면적이 많은 사람은 많이 주고 없는 사람은 적게 준다고 먼저번에도 그러고 오늘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화장장을 설치하는데 농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가구는 80 몇 가구라고 그랬죠? 81가구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82가구요.
○안규진 위원
81가구로 먼저번 들었는데, 81가구면 가구당 똑같이 줘야지 토지가 많은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적게 주는 건 이상하네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은 거주하는 인적자원 위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하는데 진이실과 욕각골 주민들이 원하길 화장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재산에 손실이 많다 하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 위주로 주택을 가지고 세를 살든지 자기 집을 가지고 살든지 사는 사람 위주로 하는데 농지가 평당 5만원 하면 화장장 인근이다 그러면 2만원밖에 안 가고 3만원밖에 못간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달라' 시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겁니다.
원칙은 인적위주로 하는 겁니다.
○안규진 위원
그리고 불우시민돕기에요, 기히 4,000만원 먼저번에 확보가 되는데 또 2,000만원을 추가요청을 하셨는데 물론 불우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30만원부터 90만원, 80만원 받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중추절에 하고 연말에 해서 또 시비 6,000만원씩 해서 할려는 의도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거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안규진 위원
아닌데요, 아닌 사람중에서 밥 못먹는 사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읍면동에 출장을 많이 나가보면 진짜 쌀이 없어서 생활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석 때도 쌀 10㎏씩 보내드렸고 사회복지시설 원생들한테 과자좀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 한 2,000만원을 계상을 해주시면 어려운 세대들 많은 쌀은 저희들이 못사드려도 10㎏정도 하나씩 좀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사실은 이거 필요없어요.
10㎏ 준다고 해서 뭐 생계에 큰 도움이 되고, 괜히 이거 솔직히 선심성 행정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그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니구요.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8p 보면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3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28p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가 다기능노인·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로 3억이 보조가 돼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3억이 편성 되면 장애인복지회관은 신축 안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가미 공원에는 장애인 회관은 짓지를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다기능회관으로 건물을 한 건물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으면서 장애인 사무실을 배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하고 예산상에 장애인복지회관으로 분리해 놓는 것은 실제로 사업은 다기능회관으로 이루어지고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예산, 국비라든가 도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장애인 따로 노인따로 이렇게 분리한 것 뿐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노인들이 '장애인들, 너희들은 여기 복지회관에서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항의를 하면 책임 지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다기능회관으로 들어갈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기능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럼 다기능회관은 건교부에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럼 굳이 노인복지회관만 공원지역내에 신축할 수 있다는 조문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기능회관을 지어서 노동회관도 되고 근로자회관도 되고 이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사실은 노인복지회관밖에는 못들어가거든요.
○위원장 김무식
원칙적으로는 노인복지회관밖에 못들어가는데 처음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짓겠다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럼 법조문 자체도 연구 안하고 그때 당시에 의회에 얘기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은 못 넣고 다기능으로 하는데….
○위원장 김무식
글쎄 그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위법이다 이런 얘기에요.
노인복지회관만 공원부지내에 신축하게 돼있는데 다기능회관으로 명칭을 고쳐서 장애인복지회관까지 쓴다는 자체가 건교부 지침, 방침에는 위법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위법을 해서라도 다기능회관을 신축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조금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간판 명칭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짓고 내용에 들어가서는 다기능회관으로 쓰는 것으로 결정을….
○위원장 김무식
글쎄 변칙사용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렇게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요….
○위원장 김무식
아니 일을 원칙대로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원칙대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예산 자체가 내려올 때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이 두가지 명분으로 3억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장애인복지 회원들이 '3억을 내주시오' 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위원장 김무식
이것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렇게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을 충분히.
○위원장 김무식
명확하게 해도 나중에 민원 발생이 되는데 지금 다기능 명칭만 붙였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사전에 조율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무슨 다기능회관으로 대응이 되나요?
그럴 것 같으면 건교부에서 왜 공원지역에 노인복지회관만 딱 명시를 해놨어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도 공원내에 지으려다 거기에 부딪쳐서 못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다 안고는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만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니까 늘 얘깁니다만 과장님들께서 여기에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사전에 법적인 근거까지 여기 첨부를 해야 이런 질의가 길게 나오질 않는데 대충대충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 질의가 길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구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이 공원지역에 2개 회관을 짓겠다 이래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니까 자꾸 이리저리 명칭을 바꿔서 짓는다 이런 얘긴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이래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을건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도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드리는데요, 노인복지회관으로 짓는다고 교부서를 줬는데 거기에 장애인까지 집어넣는다고 하면 위에서 정산할 때 안 되겠다 그래서 깍아버리면 어떻게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하여튼 차질 없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차질 없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철을 밟고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원에 도서관 설립한 거 있어요.
그거 시설기준에 하라고 돼있는데 안 하고 다른 짓을 했거든.
그러니까 위에서 정산할 때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설치해 놨잖아요.
충주시에서 그런 전철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고요.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줬는데 나중에 짓고 보니까 장애인도 들어가고 노인도 들어갔다.
당초에 노인회관만 지으라고 그랬지 언제 장애인까지 하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너희들 돈으로 해라, 준 것은 취소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관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짓는거구요, 내용에 들어가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인하고 장애인들하고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것은 여기 얘기지, 위에서 확인하러 나와 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었느냐, 아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쓴다 그러면 원 계획된 취지가 안 맞으니까 장애인으로 한 것은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쓴다고 하면 노인복지회관으로 준 자금을 끊어야 되겠다, 회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설계도 노인복지회관으로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구요.
○백승덕 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런데 위에서 내려와 보니까 충주시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원 취지, 목적에 위배되니까 자금을 취소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 위원님 걱정 안 시키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대처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백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복지부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 지원한 데에서도 장애인은 아직 1원 한 푼 지원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비 투자하고 국비 오는 것 가지고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있어서 우리가 다기능회관으로 명칭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노인회관하고 장애인 복지관하고 두 가지를 내용적으로 쓰는건데 지금 장애인은 중앙에서 지원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오는 것은 노인복지관 뿐이니까 정산하는 데 이런 데에서는 현재 걸림돌이 될 게 아직 하나도 없고 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 실무선에서 다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없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다 검토를 하고 장애인 단체와 노인단체와도 협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백승덕 위원
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 세울 때 25억 들여서 하는 것도 있어요.
1억 5,000만원 실링 들어가는 과정에서 얘기했을 때 임대업자 새한미디어가 그런 재정이 없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23억 5,000만원을 충분히 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거거든요.
그때 시장님도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걱정 말라고.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게 되고 있어요?
그런 식이라구요, 걱정 말라고 했던 얘기가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판이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현재는 예산이 장애인에 대한 예산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것은 문제가 셍기질 않을겁니다.
○백승덕 위원
글쎄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었어, 그런데 나중에 쓰는 과정에서 위에서 확인하러 와서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럼 먼저 특별교부세 준 거 회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뭘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교부세 준 것을 회수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는게 시비 투자를 그만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백승덕 위원
당초 목적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쓰는 것은 우리가 건축규모를 좀 크게 지어서 시비 투자를 그만큼 더해서 크게 지어서 같이 쓰는거니까 그것은 시장 권한이 되는거죠.
○백승덕 위원
청소년 수련원 한 것 우리는 안 그래요? 마찬가지지, 시비 안 들어갔어요, 그건?
그 시설에 도서관 설치 안했다고 해서 도서관 설치하라고 그래서 다시 도서관 설치한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도서관하고 청소년 수련원하고는 엄격히 구분이 되는거고 지금 노인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다 거기가 거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교부금 준 것을 회수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교부세 온 것이 다기능회관의 목적으로 교부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인회관 방금 말씀드린대로 장애인복지관하고 구분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법적절차에 다기능은 안된다 그랬잖아요, 장애인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 공원지역에서 장애인복지관 명칭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거죠.
○백승덕 위원
그것은 여기서 하는 얘기지, 위에서 확인하러 나왔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이런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건물 자체에 장애인이란 소리가 한 자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백승덕 위원
세상에 비밀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비밀이 없어도 현장에 뭐 써지는 게 없는데요.
○위원장 김무식
국장님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에 보면 다기능복지회관 신축비로 3억이 내려와있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럼 이 다기능이 노인, 장애인을 지금 건교부에서 공원 부지내에 다기능회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여건이 됩니까?
분명히 노인복지회관이 가능하다 이랬지, 다기능복지회관은 명시가 안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설계비조로 노인복지회관 2억, 장애인복지회관 설계비조로 2억, 2억 2억 4억을 승인했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 설계비는 이월시켰잖아요.
이월시킨 상태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럼 장애인들이 다기능회관에 대해서 자기네들 장애인복지회관 예산을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여론은 없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양쪽 단체에서는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작년도 의회에 와서 그 야단을 했는데 불만이 없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 야단을 해줘도 지금 회관을 짓기로 되니까 그것은 문제 없는거죠.
안 지어줬을 때 문제가 생기는거죠.
○위원장 김무식
글쎄 그 명칭 자체가 시에서 이것 참 궁여지책으로 이런 다기능회관이란 명칭을 붙였는데 엄격히 따지면 분리가 돼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시에서 건축비하고 대지구입비하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기왕에 우리가 농지개량조합에서 매입하는 부지에 노인회관을 지을 수 있게끔 법적 뒷받침이 되니까 거기에 규모를 크게 지어서 양개 단체가 쓸려고 한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장애인협회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글쎄요, 예산 다루는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예산을 다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과장님께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이것 명칭은 노인회관 신축비로 이름을 바꿨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특별교부세요, 예.
○이학영 위원
그런데 실제 짓는 것은 다기능회관으로 짓는거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다기능회관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이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건교부에서 그런데 명칭은 간판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다기능회관이란 것은 우리 시에서 임으로 붙인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구요, 당초에 제가 작년도 의회 예산심의 때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따로 따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왕이면 복합건물로 해서 짓는게 바람하지 않냐 해서 그 뜻을 저도 또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 안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때 복합건물로 짓는 것으로 사실 결정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노인 따로 장애인 따로 짓는 것으로 제가 안을 작년에 의원님들께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복합건물로 지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냐해서 사실 이렇게 좀 위원님들이 걱정해주듯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학영 위원
작년에 장애인들이 장소를 복합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예산을 보류했었던거 거든요, 안 해줄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장애인들이 와서 난리치고 그랬는데 장애인복지회관 신축해서 시비 2억이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비가 전혀 1원도 지원이 안됐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 할말도 없다 이런 식인데 엄연히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도 시비 2억이 확보가 됐는데 그게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었는데 지금 충인동 사무소하고 노동회관하고 비슷한 여건이 되는거란 말이에요.
실제 장애인들이 자기들 2억을 내놓고도 노인복지회관을 빌려서 이용을 해야되는 식이다 이거에요, 경우를 따지면.
돈 투자는 2억을 했는데도, 그래서 이 목적이 다기능회관을 처음부터 짓는다는게 공히 알려져야 되고 그게 합리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양쪽측에서 다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노인하고 장애인단체는 사전에 대화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지금 그렇게 짓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학영 위원
2억는 자기네가 투자를 하고 노인복지회관으로 짓되 우리는 거기 들어가 입주해서 사무실만 운영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건물이 나와보면 알지만 저희들이 가능한한 장애인들은 어려운 세대니까…
○이학영 위원
법률적으로 본다면 2억이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게 지원 안 해준게 되는거라구요.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에 지원해주는게 되는거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간판은 노인복지회관으로 하고 설계도 다 노인복지회관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계시듯이 저희들과 노인복지회관 짓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게 하라고 또 우리 의회에서 종용도 했던 사실이에요.
단,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대처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거에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면서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하고 장애인단체하고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그러면 건물자체에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간판은 붙일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회관이라는 간판은 못붙이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못붙이죠.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장애인들이 그것을 이해한다구요?
노인복지회관 밑에서 셋방살이를 한다구요?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못들어가는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해주듯이 저희들이 장애인단체하고도 여러번 뵙구요.
○위원장 김무식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미지수를 믿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작년 예산도 이월된 사업이고 저희들 실시설계까지 지금 계약체결 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승인을 안 해주시면 저희들 실시설계…
○위원장 김무식
이렇게 확실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위원들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왜, 확실하지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으로 저희는 짓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조금 저희들 과를 도와주시는 입장으로 생각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심의해야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심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12월까지 계약이 돼서 12월 4일까지 납품이 되거든요.
지금 작년 이월사업으로 저희들 추진하는 것은 되어 있고 또 내년도 예산도 가내시 내려온 것도 좀 있구요.
위원님들이 여기서 또 저희들 예산…
○위원장 김무식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미지수란 말이에요.
확고한 것도 아니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송기성 장애인 단체장님하고도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짓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건물만 잘 지어서 자기네가 거기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만 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다 이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지금 노인복지회관 명칭으로 다기능회관 지어서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절대 이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 김무식
100% 시비만 가지고 지을 것 같으면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보조금은 장애인 소리는 없고 다기능회관, 노인회관 쪽 명목으로 돈이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것가지고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위원장님이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충주시에 노인하고 장애인들 회관을 지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차원에서 당초 예산에 설계비도 반영해 주시고 중간에 반영을 해주시고 그랬으니까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했었는데 답변 자체가 명확한 답변이 못되고, 어떻게 좀 봐서 처리해 달라는 이런 답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심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환경미화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중에서 경상예산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때문에 봉급에서 감해서 26만 7,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폐기물소각장 추진 폐기물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10월 22일 위원이 위촉돼서 11사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추진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위원회 수당으로 12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전기설비 정기검사료 부족분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홍보전단 제작비 2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가동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대주민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플래카드 제작이 우리가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해 나아가기 때문에 아파트 점용 플래카드 제작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용기구입이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 세대수 30개 아파트에 19,156세대입니다.
기히 확보돼 있는 게 가정용 8,300개이기 때문에 부족분 11,000개를 더 구입해서 보급을 해야됩니다.
거기에 따른 가정용기 구입비 4,400만원, 중간용기는 500세대 당 하나씩해서 210개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기 확보된 게 3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840만원에 대해서 도합 5,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p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제작비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년대비 볼 때 쓰레기봉투를 훨씬 더 많이 구입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동기대비할 때 금년 현재까지 한 7,700만원어치가 더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을 저희가 더 보충을 해야되기 때문에 2,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고란초 자생지 생태탐방로 수목초 명패제작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란초 자생지를 가금면 휴양림 내에 고란초가 자생하고 있는 지역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식물이 한 70여종 이상 되는데 우선 우리가 눈에 잘 보이는 식물종에 대해서 명패를 제작해서 관찰할 수 있는 제작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청소차량 및 노면청소차량에 따른 보험료 7대분, 우리가 금년도 현재까지 차량 새로 구입한 게 7대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371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8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동절기용 구입입니다.
이것은 청소차량이 총 12대인데 12대를 겨울이 되면 바꿔줘야 되는데 현재 700만원 7대분만 우선 계상이 되고 나머지분은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해서 타이어를 다 교체를 해줘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면차 유지비, 저희가 노면차 한 대를 구입한 게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수선비 중에 청소차에 압축 타일게이트라는게 있습니다.
타일게이트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수선해줘야 돼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봉급조정관계로 기본급 부족분 49만 6,000원이 계상 되고 상여금 11만원이 감이 됐으며 중식비 부족분 1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폐기물소각시설 관련주민 선진지견학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소각시설 입지선정이 어느 부락이든지 결정이 되게 되면 거기 주민들이 선진지를 견학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충북지역에 충주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환경부, 원주 환경지방관리청, 충청북도 인근지방자치단체인 충주, 제천, 음성, 괴산, 단양 또 도내 5개 대학, 3개 연구소, 도내 각 기업체 등이 참여해서 향후에 충북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역량을 집중시키고 지역환경기술개발의 거점으로 형성해서 환경오염 현상을 연구규명하고 앞으로 해결해야될 그런 환경기술개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센터가 오늘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우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05p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수정예산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환경보전실천마을육성 과목경정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해서 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이 도에서 지정하는 마을이 되는데 저희 관내는 주덕 사락리 매난 부락이 매화골 지역이기 때문에 매화나무를 많이 심은 부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보전실천마을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재활용품수거 보관창고를 짓는 사업비가 도비보조 50% 해서 오는 게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재래식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금 늦게 지시가 돼서 온 사업내용으로써 공중화장실에 변기만 바꿔주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15개소가 우선 대상으로 이번에 책정이 됐는데 도비 50% 보조입니다.
그래서 노은 수령폭포에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6개, 팔봉유원지에 있는 대변기 6개, 충주공설시장에 있는 대변기 3개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에 나와있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수정예산안은 13p가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과목경정 감인데 이것은 국비 최종 교부결정에 2001년도 7월 14일 2회 추경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민간단체 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억 8,320만원을 감해서 자본보조로 2억 8,32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p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혐오시설 주변 정비사업의 하방채소단지에 농로포장 360m 4,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우리 봉방동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주민들 피해보상 차원으로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주덕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보수비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주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을 시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에 따른, 지금 방수를 해야되고 도색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250평 규모인데 거기 방수를 해야되고 도색을 해야되는 그런 게 있고 내부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500톤 규모인데 이것은 방수처리가 돼야지만 하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혐오시설 주변지원사업비 역시 봉방 지역이 냄새 때문에 피해보상차원으로 다기능회관 신축 및 부지가 확보돼 있어서 5,0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7p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에 광역위생매립장 제방설치 감 이것은 공사가 마무리 짓고 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652만 8,000원이 감 되고 매립장 악취방지시설 역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 16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한 대 5,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저희가 30개 아파트를 확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 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써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대를 더 확보하도록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182p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저희과 소관에서는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입니다.
주덕농공당지 오폐수처리사업 차입금 원금을 조기 상환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덕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1990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총 사업비가 2억 9,044만 4,000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2억 331만원 지원받고 우리 융자금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받은 게 8,713만 4,000원 융자를 받아서 조성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년거치 10년 상환인데 2003년까지 상환을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 세워진 것에서 상반기 분 갚고 나머지하고 내년도에 갚을 것까지해서 완전히 상환을 하는 내역이 되겠숩니다.
총액 872만원이 이번에 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6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세입부분은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과 소관 포함해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수수료에 하수슬러지 타지역 위탁처리수수료 수입 감이 12억 8,97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우리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기금을 적절하게 은행에 예치를 함으로써 예금 이익이 2억 2,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기금에서 수입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45만 4,000원 부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사업지원은 YWCA에서 사업계획을 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으로 31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써 308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충주처리장 2단계 증설분과 주덕처리장 감이 돼서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감 1억 1,373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 국고분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에서 사업예산에 229p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과목경정해서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3,728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30p입니다.
감리비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감리비 과목경정 증 하는 게 20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앙암 보건진료소 개축공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과목경정 증 아까 감했던 부분이 여기 들어와서 계상이 돼서 3,528만 2,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사업지원비 YWCA분 31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호암지천에 따른 정화사업 과목경정 감이 되겠습니다.
19억 2,000만원이 감돼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이 증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조방지사업 호암지 수초섬재배 과목을 역시 감해서 녹조방지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해서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과목이 이렇게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정질의에 참고해서 혐오시설주변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원래 부족하고 아까 기획감사과장도 말씀했지만 2001년도 본예산에 많이 반영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봉방동장, 칠금동장, 달천동장해서 제가 시정질의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거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주길 바래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저희가 지난번에 실제로 해당 직원들이 전부 같이 합동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부 소요액 파악을 대강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
시설을 요구하는 부분이 한 45억 이상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반영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혐오시설이 6개 있다면 많은 게 아니지, 한 개 가지고 40억이고 한 개만 가지고도 91억 9,300만원 가져가는데 6개는 많은 게 아니죠.
면 단위도 지금 농로포장 다 돼있잖아요, 거의가.
그런데 우리 봉방동 하방, 상방은 안 돼있다고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04p에 폐기물소각시설 관련주민 선진지견학 참석보상하는데 대상지가 결정이 된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여기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대상지 선정이 안 된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가 1차 입주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지를 여러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226p 하수슬러지 타지역위탁처리수수료 수입 감 그랬는데 감 사유가 뭐에요, 왜그래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것은 해당과에서 받으셨으면…, 이것은 세입부분이 돼서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당과에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요.
○위원장 김무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백승덕 위원
이거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무식
오면 받으시구요.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103p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김대식 위원
가정용 용기는 각 아파트 가정 호수마다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이것만 보급이 되면 다 완전히 우리 충주시내 아파트 단지내 가정은 다 완료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우선 저희가 아파트 대상이 되는데가 61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원래는.
○김대식 위원
다 아파트가 아니고 단지별로 선정된 아파트를 이야기 하는 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500세대 이상을 저희가 따질 때, 저희 충주시내에 한 61개 아파트가 있는데 우선은 다 확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금년도 말까지 저희가 시행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중간 용기는 뭐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빼서 가져 내려오면 중간에 갖다 담아놓으면 수집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차가 가서 실어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104p 충주대학교 조용진 교수가 하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은 충주지역에 임의로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교수님들이 조직된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중요합니다, 이 모임.
중요하고 다 좋은건데 그렇다면 우리 임의대로 우리 교수님들 뜻이 있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조직이 된거죠?
오늘 개소식하고 환경부 차관 내려오시고 그런데.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충주대학교에서 다른 데 보다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늘 해오셨고 거기에 따라서 충북도내에서 한 개 지정되는데 충주대학교에서…
○김대식 위원
지정을 받았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 충북도내에서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어요, 딱 한 개가 우리 충주대학이?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원도 없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라는 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부에서도 지원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03년 초까지 저희 환경부에서 지금 지원을 받는 게 4억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원래 계획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게 4억 4,000만원, 도가 그중에서 2억, 충주, 제천, 음성, 괴산, 단양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금년도에는 우선 3,000만원만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승덕 위원, 그럼 그 답변은 조금있다 별도로 받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0p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5억 3,160만 6,000원해서 감 예산이 3,275만 6,000원이 되겠고 증 예산이 3,275만 6,000원으로써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231p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에서 기본급 324만 6,000원을 감해서 봉급조정수당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푸램밸브외 13종이 감 됐고 1,451만원, 건물유지비 감이 500만원, 탈수기처리 약품구입 1,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감 사유는 노후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중에서 처리동 소각로폐열 난방비 설치로 1,000만원이 증액됐고 다음장 232p가 되겠습니다.
수중펌프 설치 671만원, 탈수기동 셔터설치가 겨울철 대비해서 250만원, 전기동 난방설비 보수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라지에타 동파에 따른 노후배관 교체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화기 주장치 설치 및 전화기 구입입니다.
주장치 1식에 160만원, 전화기 9대 180만원, 이 시설이 노후되고 구형이 돼서 통신공사하고 시청 통신계에서 진단을 했습니다만 너무 오래됐고 전화걸면 감이 나빠서 상당히 외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컴퓨터 구입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2대밖에 없습니다.
2대하고 그에 따른 프린터기 구입 1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게 있어서요, 시설비중에 처리동 소각로 폐열난방 설비 그것은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한다는 겁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온풍기를 가동해서 했는데 이번에 소각로를 신설해서 공중에 날려보내고 이러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처리동에 있는 모든 시설을 난방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입니다.
○이종원 위원
소각로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폐열이 되는 것을 처리동으로….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상모
예, 열 가지고요.
○이종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은 기본호봉 조정등으로 1,402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수당은 봉급수당으로 11월에 30%를 지급했습니다, 지급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이 782만 6,000원이 증액되고 상·하수도 요금이 240만 4,000원이 증액됩니다.
전기요금은 금년초 동기에 강추위로 인하여 전력소모량이 증가하였고 상·하수도는 봄 가뭄 및 가을 가뭄으로 배수 펌프 가동시간의 증가로 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사 집중으로 인하여 직원 급식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8급에서 7급으로 직급보조비 인상금 1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양단지 덧파종에 8,800만원이 계상 됐고 라카룸, 샤워실 등 부대시설 보수에 6,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탄금잔디구장에 잔디보수 4,420만원, 라카룸, 샤워실, 화장실, 기자재 관리실 등에 7,000만원이 됐고 배수로 정비에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휀스설치에 6,500만원 등 총 6건에 대해서 3억 9,7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뒤 지상주차장에서 문화공간 시설인 파고라 시설에 200만원을 감했고 200만원으로 냉·난방비 이설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의자구입비 20만원, 대형행사시 다수 급수지원이 필요한 정수구입에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리시설 제3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저번 무술축제 기간에 종합운동장에 패러글라이더스를 미리 파종을 했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무술축제 "환영의 밤" 행사 이런 것을 치루면서 "향토가요제" 등 이런 것을 치루면서 예쁘게 올라왔던 싹들이 많이 녹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
그래서 먼저번 향토문화제하는데 의자를 놓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4이나 1/5 정도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계획을 해서 덧파종을 해서 다시 파종을 더해서 원상복귀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관리면에서 그런 행사 물론 관장님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와서 재파종을 한다면 크는데 먼저 파종된 것 하고 지장이 크게 없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
그래서 보통 온도, 양잔디가 20℃ 정도가 됐을 때 적당한 온도랍니다.
앞으로 재파종을 할 때는 비닐을 씌워서라도 온도조절을 잘해서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관장님이 관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미리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
행사 당시에 저희들 그것을 많이 반대했는데 향토문화제 그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상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한 것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3p, 84p하고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 240만 4,000원 증액이 됐는데 잔디구장이라든지 체육관, 탄금대 잔디구장하고 가뭄일 때는 살수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
우리 스프링쿨러로써 물을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그게 상수도로 안 하고 지하수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이 모자랄 경우는 할 수 없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지하수가 모자라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
예, 지하수가 딸릴 때가 있을 때….
○위원장 김무식
지하수를, 잔디구장에 충분히 줄 수 있는 용량을 파놨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
워낙 가물고 그럴 때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봄에 하도 가뭄이 심했을 때는 그게 딸려서 할 수 없이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앞으로 지하수로 잔디에 물을 주는 게 원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더 확장하든지 해야지 상수도로 살수를 한다는 것은, 관에서 모범이 돼야되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그것을 지양하고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호
앞으로 관정을 설치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앞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원정희
문화회관 관리사업소장 원정희입니다.
7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서 작년도 예산 보다 480만원이 증가된 6억 9,703만 1,000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을 287만 4,000원을 감해서 부족분 봉급조정수당에 이체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무대바닥 깔판 구입비로 100만원, 공연장 돗자리 구입비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대바닥이 있습니다만 현대무용을 할 경우에는 맨발로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하기 곤란해서 고무장판을 깔고 돗자리 구입에 대해서는 창이나 가야금을 할 경우에는 돗자리를 깔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 100만원씩 계상시켰습니다.
79p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우리 전시실에 민원용 컴퓨터 한 대 160만원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 12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로
여성회관장 윤충로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인사이동, 승진 등으로 161만 1,000원을 감하였고 봉급조정수당 등으로 수당 207만 8,000원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여성회관 운영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60만원 계상하였으나 내용을 좀더 알차고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자 90만원을 추가 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승진으로 1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식건수가 당초 예상을 170건으로 계상했는데 8월 말 현재 40건이 감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예산에 건 당 계상된 금액이 38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56만원으로 계상하여야 되나 38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작년에도 하반기에 추경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건수가 40건이 감 되었지만 재료비는 8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건수가 40건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1,619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기 집행되고 남은 금액 42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주셔서 TV 53인치를 구입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케이스 제작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금 현재 여성상담실에 도우미 열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지난번에 계상하였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계상하였는데 그 금액이 16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22p 여성회관 운영 소식지 발간인데 자료취합이 다 된겁니까?
○여성회관장 윤충로
지금 자료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 계상했던 것하고 월등히 늘어난 이유는 뭐에요?
○여성회관장 윤충로
당초에는 내용을 간단하게 작년에 1회 발간을 했습니다.
올해가 2회째인데 작년보다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자 증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백승덕 위원
금년도 연말 다갔는데….
○여성회관장 윤충로
자료는 지금 현재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가 교육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 끝난 분하고 교육중에 있는 분하고 같이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글쎄 금년도가 다 끝나가는데 이거 해야되느냐 이런 얘기지.
○여성회관장 윤충로
소식지 발간하는 취지는 금년도 끝난 이후에 발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책자는 아마 명년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23p 재료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8,132만 5,000원인데 예식건수가 40이 줄었는데 재료비는 810만원, 20만원이 추가된 원인이 뭡니까.
○여성회관장 윤충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원래는 건당 그러니까 금년 2000년도 건당 기준이 56만원이었습니다.
당초 계상했는데 예산 형편상 38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9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 것을 하반기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도 그런식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작년도에 56만원이면 금년도 그렇게해야지 그것을 뺐단 말이에요?
○여성회관장 윤충로
예식건수가 30건 줄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김광일 위원
줄은 것은 줄은건데 건당 작년에 56만원 할 것을 올해는 38만원해서 추가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느냐 이거지.
○여성회관장 윤충로
업무파악은 정확히 됐는데요, 예산 방침상 총액 경비를 했기 때문에 범위내 세우다보니까 재료비가 56만원 세워야 될 것을 건당 36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김광일 위원
서면으로 해서 재료 건당 들어가는거 다 뽑아줄 수 있어요?
○여성회관장 윤충로
예, 그렇습니다.
○김광일 위원
좀 가져와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8p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1,724만 3,000원은 봉급조정수당으로 감 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증원 관계로 724만 3,000원이 계상됐고 다음 장입니다.
여비 62만원, 업무추진비 144만원, 복리후생비 318만 9,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증원에 따라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90p 도서구입비인데 당초에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국비가 1,630만 2,000원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630만 2,000원이 감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수정예산안 12p에 시비는 1,630만 2,000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대출용 스캐너 대체구입 2대로써 60만원, 출입문 개수기 교체 30만원해서 9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 도서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죠?
주덕에 있는 중원도서관이요.
몇 년전부터 자치단체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있죠?
해준 일도 있죠?
○도서관장 한종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해준 일이 있는데요.
○도서관장 한종석
그것은 저희들 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지역개발과 설명을 해봐요.
하수슬러지 타지역 위탁처리수수료 수입이 감 된 사유가 뭐에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귀준
타지역 군은 하수슬러지처리에관한법률이 당초에 2001년 6월 말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2003년 6월 말로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일단 매립이나 해양투기가 싸기 때문에 전부 그쪽으로 가지 이쪽에서 비싸게 주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타지역분이 전혀 반입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감 시키는게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 계획된 것하고 차질이 난다 이런 얘기에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귀준
예, 법이 유보되는 바람에 우선 싸니까 싼 데로 버리로 나중에 버리지 못할 때는 반입이 될….
○백승덕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 세울 때는 '당신네가 처리를 못하면 받아주겠다, 또 거기서는 내주겠다' 이래서 한 것 아니에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귀준
예,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왜 안 내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귀준
그렇게 '내주겠다' 이렇게 서로 협약한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이거 설치할 때 얘기는 그렇게 돼있는 것 같던데…, 그쪽에서 내주는 것으로 목표량을 100톤이다 이렇게 계상한 것 같은데.
처리시설을 만들 때 그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시설을 세운거라구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귀준
협약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증평, 이천, 여주, 원주, 춘천 여기까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본청소관 총무과 시정역점시책추진비 3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0건에 10억 9,191만원을 삭감하셨고 읍면동 소관 예산중 주민자치센터 관련 일반운영비와 민간실비보상금 2건에 3,338만 4,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총 22건에 11억 2,529만 4,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무식안규진이학영김대식 |
이종원김남중백승덕박인규 |
김광일 |
○출석공무원 18인 |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총무과장 | 김광수 |
기획감사과장 | 조운희 |
세정과장 | 박휘영 |
회계과장 | 이현용 |
주민자치센터기획팀장 | 피정순 |
문화관광과장 | 안승준 |
사회진흥과장 | 김병옥 |
허가민원과장 | 강호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환경미화과장 | 최재숙 |
위생환경사업소장 | 정상모 |
체육시설관리소장 | 이성호 |
문화회관장 | 원정희 |
여성회관 | 장윤충로 |
도서관장 | 한종석 |
수질환경사업소장 | 한귀준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무식 |
간사 | 안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