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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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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0월30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신후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연장자이신 김무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무식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1인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여부를 물어 호천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의중에 있으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살미가 지역구이신 김원석 위원을 호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무식

안규진 위원이 김원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호천하셨는데 더 호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결과 김원석 위원 한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석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석 위원입니다.

저보다 유능하시고 경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간사는 안규진 위원을 호천 합니다.

○위원장 김원석

김관수 위원께서 안규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안규진 위원 한분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안규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규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규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실히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2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를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일반회계가 304억 3,300만원, 특별회계가 62억 4,068만 6,000원 해서 총 366억 7,368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요구액중 27건 13억 8,904만 4,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부시장님 100만원 살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3p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시정발전유공자시상해서 25명 2회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삽니다.

그런 정보들 중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정보는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속에 매일 매일 살아 간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은 우리 시내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서운한 일, 착한 일, 이러한 일들을 하신 분들에 대한 자그만 위로를 함으로써 그네들이 또다시 파급하는, 그래서 온 시내 전체가 밝은 사회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표창 상신을 받아 놓고 있는 선행 시민들이 5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분위기 조성하는데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못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 분야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권선징악이라고, 악은 벌하고 선은 장려를 하는, 그래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일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은 꼭 배려 하셔서 반영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의 소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 예산이 700만원 서있죠?

○총무과장 김광수

100만원 서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700만원이죠, 700만원인데 지금 700만원이면 시상을 3만원씩 계상하면 230명 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시상에 대해서 인색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충주시내에 시장님 표창이 거의 집집마다 걸려 있어요.

지금 현재 기존 예산이 230명이면 지금 11월, 12월에 25명씩 2회니까 두달이면 50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상금으로 쓰이는게 아니고 기타보상금중에 시상금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시상금으로 들어가는게 100만원 밖에 없다는 얘기죠.

김무식 위원

여기서 시상금이 100만원 뿐이에요?

30명밖에 지금 시상을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아니죠, 지금까지 44명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44명을 100만원가지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예.

김무식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돌아가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2만원 시상품도 있을 거고 2만 5,000원짜리로 있을 거고 형편에 따라서 한거죠.

김무식 위원

그런데 11월, 12월에 50명을 시상한다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지금 추석무렵에, 선행한 자들이 구정때, 연말 때 많거든요.

김무식 위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현재 10월이 다 가고 내일이면 11월이 아닙니까?

11월인데 3회 추경예산에 150만원이 올라 왔는데 두달동안 50명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바르게살기위원회 15명, 새마을지도자 10명 예산금액은 얼마 안돼요.

그러나 그것도 10명, 5명 삭감한거에요.

삭감한 예산이 45만원이에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인원이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삭감을 한건데, 글쎄요, 기존 예산이 7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700만원가지고 될거 아닌가, 또 포상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도 권위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많다,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700만원이 다 표창창 주는데.

○위원장 김원석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기획감사과소관으로는 수의계약 실무책자유인에 관해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시정추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문제는 금년도 한 2개월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아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과에 지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남한강초등학교 취타대악기구입, 탄금초등학교 가야금구입 지원,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중원중학교 주민체육시설, 도로과에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해서 예성여중 부지내 포장, 충주여고 부지내 포장, 이렇게 5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소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주시내에 학교가 총 67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 의하면 재정이 부족한 교육부문에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놨습니다.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해서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가 교육과정에 개발사업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사업, 체육문화공간시설사업, 또 시군에서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등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중에 전체 학교에서 다 요구한다고 해서 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67개교중에 5개 학교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지난번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엄선을 해서 20개정도 사업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엄선을 해서 5개정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학교의 학생도 충주 시민들의 자식이고 또 시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또한 학생들의 앞날이 결국 우리 충주의 앞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면서도 아주 엄선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요구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5가지 사업은 인정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하성대 위원입니다.

시정운영추진 일반운영비하고 시정운영추진 국내여비는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운영비는 반 깍으시고 여비는 3,000만원을 깍으셨는데요.

아껴서 쓰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비는 한 1,000만원정도만 더 해주시면 연말까지 어떻게 좀 꾸려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 김경옥입니다.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지도자시상금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바르게살기위원회는 25개 읍면동에 66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새마을지도자는 1,305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누가 뭐래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크게 봉사하고 있는데 연말을 결산하는 바른사회세우기다짐대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습니다.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뜻에서 시상금 계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중원중학교 주민체육시설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사항이자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이 뒷받침되고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이용하기 좋은 노인들의 간이 게이트볼, 허리펴기, 디스크원반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체육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민이용 무료자전거는 지금 25대를 운영하고 있다가 7대가 회수가 안된 상태에서 1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폭넓게 운영하는 양심자전거인만큼 이점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60p 가금면 신촌마을에 도의원 대체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난 9월 10일자로 회관이 준공되고 장부에 올라가서 등기까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도의원 대체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집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소명 다 하신 거에요?

그러면 지금 가금 신촌마을회관은 어떻게 하신다는 소명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업이 종료돼서 집행이 어려운 실정인데요.

김춘수 위원

감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예, 감을 해서 연말에 다른 사업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60p 특별교부세사업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사업비 5억이 11개 면동에 배정이 됐는데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국회의원사업비 5억이 11개 읍면동에 됐는데 민주당 사무국장께서 이 사업비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교부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 업자를 줘야 된다라고 어제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서 해야지 원칙인데 1개 정당의 사무국장님이 직접 읍면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준 사업비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해라, 이런 얘기를 못들으셨어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듣지 못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저희들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사실 좀 우스운 얘기에요.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의원이 해야 되고, 시장님이 각 읍면동에 배정했다고 시장님이 지정하는대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중학교 체육시설은 주변에 별도 부지가 없습니다.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점을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자치센터 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위원님들게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조례에 앞서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른 팜프렛 유인이나 홍보용 선진지 견학 등의 예산은 조례승인후에 검토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가 72%나 되는 시설개선비, 환경개선비 이것만은 반납하지 않고 저희 시비를 들여서라도 각 동사무소에 지저분하고 칙칙한 사무소를 사실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만, 시비는 28%, 국도비가 72%정도 교부 된거니까 이것만은 꼭좀 살려서 저희 환경개선을 해서, 이것도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쾌적한 사무실에서 시민들을 맞이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만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차후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재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예산에 대해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냥 삭감이 가능한데 시설비 8억 1,672만원이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소명을 들어 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능전환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시키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조례는 부결시켜놓고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어제 부결시켰는데 시비같으면 괜찮은데 국도비가 되다 보니까 어제 마음이 걸린 부분입니다.

나머지 시비는 삭감을 하고 국도비 부문에 시설비만 승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김무식 위원

글쎄요, 국도비 반납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꼭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자치센터 기획팀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입니다.

61p 충주시향토음식홍보책자발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충주시에 기존에 있던 음식이나 새로운 음식, 또 기존에 있던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잘 몰랐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책자로 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2회 추경때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그동안에 향토음식개발위원회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든것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사항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항들을 발굴해가지고 지난 우륵문화제와 무술축제때 시식 및 전시회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예상외로 관람도 많고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사람도 있고 외지 사람도 있을테지만 그래서 이 기회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것은 위원님들 소관이겠습니다만, 세워주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 해주시면 당초 5,000부를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1,000만원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2,500부 반만 하라고 하신건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완제품을 구입하는게 아니고 볼펜이나 쌀이나 기히 만들어진 재품을 구입한다라면 돈대로 구입하면 단가가 똑같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집을 하고 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1,000만원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계약할 때 일부 떨어져 나가고 부가세 10% 떼고 나면 한 800여만원 남습니다.

타시군에서 만든것마냥 사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 5-60커트를 넣게되면 그것만 해도 500만원이 되고, 또 일어, 영어, 중국어로 번역도 해야 되고, 편집하고 나면 실제 유인비는 없습니다.

시설비처럼 시설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편집, 제작 다해서 유인물을 발간 못한다고 하면 사실상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기왕에 우리 충주시 향토음식을 널리 홍보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전액 다 인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이게 5,000부에 4,000원해서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처음 시행하는 거죠?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우선 1,0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한번 활용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 또 5,000부나 1만부 제작해서 하라는 의미에서 반 삭감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건데요.

꼭 2,000만원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러면 이것이 저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다 전액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우선 1,000만원 가지고 시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170p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한 40p짜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을 봐서 구미가 당길 수 있도록 사진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외국어로 번역도 해야 되고 또 편집도 해야 되는데 1,000만원가지고 사진찍고 번역하고 편집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만 해놓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굳이 말씀하신다면 팜프렛으로 만들면 1,0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팜프렛은 1회용밖에 안되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이것같이는 못 만들지만 이거에 한 1/4되게 간단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홍보를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의회나 아니면 중앙부처 그리고 전국에 있는 여행사들한테 보내려고 하면 많은 부수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기히 있던 음식 발굴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음식 개발한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충분한 검토도 거쳤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 이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김무식 위원

책자가 칼라사진 첨부해서 몇p 계획하고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40p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가로, 세로 얼마 규격으로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크기는 이정도 크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115p가 되겠습니다.

불우시민위문을 전액 삭감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추석하고 구정때하고 연말에 사회복지시설하고 미인가시설에 쌀 10kg 한포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방법은 저희들이 법으로 보호받는 세대는 가능하고 읍면동에서 어려운 세대로 대상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쌀구입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렵더라도 작년 수준에 맞춰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출장중이고 지금 국장님도 안계셔서 농정기획담당이 소명한다고 하는데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담당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농정기획담당 민승지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출장을 가셔서 제가 소명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32p 농업인 선진농업해외연수보상 5,100만원은 산건위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9p 국도변 직판장 리콜실명제 홍보물 명함제작에 대해서 큰 돈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165만원인데 그것은 농산물포장재에 조그만 스티커를 만들어서 농산물은 잘못됐을 경우에는 다시 리콜을 해드리고 연락처를 명기하고 다음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건데 큰 돈이 아니고 55개소 농산물직판장 노변에서 하는 거니까 가능하시면 살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농업인 해외연수, 산건위원님들 존중해서 그대로 수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히 30명씩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올리셔서 어떤 조율 절차도 안밟고 산건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하셨습니다만, 다소 몇 분이라도 50:50이면 50:50 배낭여행식이라도, 예산까지 올려놓고 전액 이렇게 까지, 이런 예산을 뭐하러 이런 예산을 올렸습니까?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어제 산건위에서 말씀드리기는 저희들 농업이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는데 단체에서 골고루 가게 된다고 하면 적은 인원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저희들도 어렵고 다 된다면 각 단체별로 골고루, 작목별로 대상국을 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적은 인원이라면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 단체와 크로바동지회라든지 다른 단체와 작목이 다를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올릴 때 각 단체에서 한 두분씩이라도 하면 연수비용도 50:50을 하던, 자부담을 하던 해서 예산 올라온 것을 만약에 농민들이 알면 많이 서운해 할거 아니냐,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미리 예산을 올릴 때 어느정도 조율을 하셔서 올려야지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해당 단체가 들어와서 부정적인 면으로 비추게 된거, 그래서 위원님들 상당히 언잖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회를 빌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화합근로자체육대회는 저희 관내 기업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는게 한 280개 업체에 9.800명정도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게 53개 조합에 한 3,700명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되기 이전에 저희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통합이 된 '95년부터 올까지 보니까 근로자의 날 행사 또 노사화합체육대회, 선진지 견학해서 전체 5,200만원정도 예산이 서가지고 '97년도 11월에 IMF가 터졌는데 그 이전까지는 근로자의 날 행사와 노사화합 백만대회나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는 근로자의 날 행사만 3,000만원내지 4,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그때부터는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게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어렵고 근로자들은 근로자대로 어려운 시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조조정이다, IMF가 터져서 상당히 움추려졌던 근로자들을 이제까지 절약하고 근신해 왔던 사람들의 기를 살려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이래서 금년도 체육행사를 노사화합체육대회로 2,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지, 전혀 없던 것을 새삼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래 보면 지금 전체 경비를,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4가지 경기를 하는데 한 1,100명정도가 참석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오는데 밥값만 해도 거의 1,000만원 가량, 또 트로피라든지 현수막, 심판에 대한 수고비, 기타 잡비해서 전체 사업비를 한 3,0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2,000만원 주던거 한 1,000만원만 주면 근본적으로 행사 자체가 반쪽 행사밖에 안되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다같이 어려운때에 이제까지 상당히 근신해 왔고 움츠려 들었던 근로자들의 기를 펴고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주는 측면에서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물론, 노사한마음잔치지원이 사실 당연하다고는 생각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예산이 정말 어려운 예산입니다.

어제 시장실에서 농민단체 몇 분하고 벼 수매가 때문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쪽에서는 시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 없이 자꾸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민세 2,000원 받아가지고 2,000만원 만들자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지원 1,000만원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에 민주노총에서도 3,000만원이고 4,000만원 요구하면 또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해줄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0만원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지금 1,000만원도 지원이 많은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예산이 얼마나 희푸게 돌아가느냐고, 그분들 이해를 시켜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기왕에 나온김에 한가지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수정예산 제출된 것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민간 및 경상단체보조로 재래시장 이벤트행사보조비로 3,000만원을 긴급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배경을 우선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E마트가 10월 15일, 세계무술축제가 끝나는 날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롯데마그넷이 당초에 11월에 개장을 하려고 하던게 조금 늦어져서 12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개장을 하겠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E마트같은 경우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2억 7,000만원정도 매상이 오르는데 처음에 개장하던 날은 5억 4,000만원, 또 요즘 평일은 적게는 1억 7,000만원, 이렇게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지금 현재 한 3억정도 보고 있고, 전체 이용자수가 그동안에 한 1만명정도 되는데 평일에는 한 7,500명정도 또 주말에는 1만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는 차를 하루에 따져 보니까 전체 한 2,300대정도 되는데서 우리 지역 차가 아니고 제천쪽에서 많이 오는데 제천, 단양, 괴산, 음성쪽에서 오는 차가 한 40%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한 40%정도는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커버가 되고 나머지는 충주사람들이 팔아 주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반응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상품이나 가격, 또 편의성 같은게 당초 기대에 못미친다든지 또 교통의 혼잡이나 주차가 불편해서 한번 가봤으니까 안가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외에 부정적으로 우려스러운게 자금이 하루나 이틀 지나면 바로 서울로 빠지는게 되서 지역상권의 붕괴 우려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여론은 시내에서 피해가 많다, 특히 IMF가 닥치면서 그동안 상권이 침체되어 있던 것 까지 합쳐가지고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허가를 시에서 왜 내줬느냐, 이러고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불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충주시내에 이제까지 없던 대형마트가 들어와 보니까 너도 나도 구경을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이나 풍물시장으로 가던 발길이 뜸해져서 그나마 사람구경을 못하는데 따른 그런 허탈감 또 못파는 것에 대한 허탈감 이래서 위기의식이랄까 피해의식이 실제보다도 더 부풀려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무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10원, 20원 쓰는게 저희도 쉽게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기감, 어떤 난국을 극복하고 헤쳐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우선 걱정하는 것이 상당히 태산같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부여해 준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이벤트행사를 해서 대형마트쪽으로 가던 발길을 되돌리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긴급히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배려를 해주시면 재래시장에서 기왕에 종사하는 시민들, 상인들이 상당히 힘을 얻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E마트의 매출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통계가 의심스런 통계고요.

지금 현재 충주에는 하이마트 2개, 전자랜드, 리빙프라자, E마트, 대형유통업체가 5개이고 또 12월이 되면 롯데마그넷 그러면 6개가 되는데 6개 대형마트에서 매출이 최하라도 20억 이상이 됩니다.

매일 20억이라는 금액이 우리 시민의 주머니 돈에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눈물 흘리는 사람한테 눈물만 닦아주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다는 얘깁니다.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보조금 3,000만원이 눈물 닦아주는 손수건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장기적인 계획 또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인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꼭 무슨일이 있을때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몇 천만원, 노사한마음대회지원비로 2,000만원, 재래시장 이벤트행사보조비로 3,000만원, 두가지만 해도 5,00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농민들도 벼수매에 대한 시의 지원비 몇 억,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사람들 사기 올린다고 장사 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봤을 때 1회성 행사성 예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예산이 필요할거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말씀은 잘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마트쪽에서 또 근본적으로 들어와서 돈이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도 하는 거고, 그것을 재래시장을 무학시장같이 현대화 하는데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런 일환이지 단기처방만 있는건 아닙니다.

또 장기처방하고 단기처방이 적절히 조화가 됐을 때 살아나는 거지, 어떤 장기처방만 가지고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무식 위원

과장님께서 E마트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E마트 매출에 대한 시내 여론은 첫날 10억이니 그러는데 9억이래요.

그다음부터 매일 6억에서 5억사이에 매출이 올랐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근거있는 얘기냐 이랬더니 거기 실무에 종사하는 회계팀의 얘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1억 얼마다, 1억 얼마는 있을 수도 없는 얘깁니다.

당장 문 닫아야 돼요.

그것도 한번 이 기회에 지적을 해주니까 잘 분석해 보세요.

○위원장 김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보건과장입니다.

먼저 동량보건지소 사업비 착오 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착오는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시에 평당 단가를 300만원으로 102평을 계산해서 3억 8,000만원이 된겁니다.

그러나 금년에 국비보조가 내시된 사항은 평당 386만원으로 내시가 되어서 사업비가 착오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도에 공유재산매입승인은 3억 900만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4억 2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소명을 받아보자 했는데 4억 200만원중에서 거의다 국도비라고 그러죠?

○보건과장 권영득

국비가 60%, 도비가 30%, 시비가 10%입니다.

김무식 위원

시비가 10%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일반회계 307억 3,300만원, 특별회계 62억 4,068만 6,000원, 총 366억 7,36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요구액중 28건 12억 8,349만 4,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김원석안규진김대식이종원
서광덕김관수임병헌김춘수
장희승김무식하성대
○출석공무원 : 9인
총무과장김광수
기획감사과장조운희
사회진흥과장김경옥
자치센터기획팀장피정순
시민생활지원과장전승원
가정복지과장안명자
농정기획담당민승지
지역경제과장이장섭
보건과장권영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원석
간사 안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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