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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20회 제2차 본회의(2017.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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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9월 12일(화) 11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

8.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충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17.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19.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탄금풋살장, 탄금야구장,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21.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22.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4.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5.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2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

8.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충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17.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19.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탄금풋살장, 탄금야구장,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21.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22.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4.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5.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2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최용수 의원님께서 사전발언 신청하신 부분은 의원님들 책상에 있는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집행부에도 한 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최근배 위원장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78호,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충주시의회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

8.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9호,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무 관련 고충민원,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0호,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1호,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 교육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2호,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 직원의 사기증대 및 책임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3호,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종합운동장 사업부지내 달천동과 호암동 2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는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4호,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하던 장애인 및 장애인 대학생 자녀 장학금 기금이 폐지됨에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5호,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허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86호, 충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187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명무실화된 기계식 주차장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88호, 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3조 제2항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2189호,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의 개정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2190호,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1] 개정안 일부 제한구역 신축 시 오리의 제한거리를 500미터에서 1000미터 이내지역으로, “신고 대상 이상 배출시설의 신축은”에서 “신고 대상 이상 배출 시설의 신축 및 이전은”으로 수정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191호,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 하려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2192호,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17.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19.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탄금풋살장, 탄금야구장,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탄금풋살장, 탄금야구장,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성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포함하여 모두 5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3호,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서충주 신도시 내 시민을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4호,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196호,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탄금풋살장, 탄금야구장, 수안보생활 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197호 충주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 전문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5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탄금풋살장, 탄금야구장,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22.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타안건으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98호,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동서고속도로의 완전개통을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99호,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2200호,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고추생산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한 안정된 농가소득을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건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건성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정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813억원보다 1,154억원이 증가한 9,96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30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658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356억원, 보조금 134억원 등을 더하여 총 1,154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문화및관광 277억원, 환경보호 87억원 등 총13개 분야에 1,15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1,154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2017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 충주시에서 시행한 공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는 이월사업과 미발주사업 및 보조금사업을 포함하여 2017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본청 및 직속기관, 환경수자원본부, 기타사업소 및 읍·면·동의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각종공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221회 임시회의 기간 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들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일차부터 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계획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최용수의원제안설명)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7년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최용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을 비롯해 26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모두 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복리증진, 충주발전을 위한 안건들입니다.

시민의정 구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시회 종료와 더불어 양대체전 그리고 지역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충주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그리고 집행부 모두 마지막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 행사에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전의 주체인 충주 시민 모두가 자발적 참여 속에 함께하고, 하나되는 ‘시민화합의 대제전’이 될 수 있도록 22만 전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적지 않은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사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적기 신속한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2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 18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홍진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
○ 출석공무원 : 11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민 광 기
홍보담당관백 인 욱
감사담당관김 재 형
안전행정국장오 동 식
경제건설국장이 형 구
신성장전략국장이 상 덕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농업정책국장장 상 덕
농업기술센터소장최 재 응
환경수자원본부장윤 효 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종 갑
서명의원 권 정 희
신 옥 선
사무국장 김 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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