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입니다.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면 총 53건중 시정사항이 52건, 건의사항 1건으로 시정사항은 52건중 조치완료가 24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27건, 향후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충렬사 관광활성화 방안 1건으로써 관광객 방문의 감소 추세에 있는 충렬사 관광객 유치제고 방안으로 임경업 장군을 부각시키는 드라마 제작을 방송사와 협의하였으나 많은 비용부담으로 사극제작 및 방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충주를 방문하는 사람과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시정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집행 및 정산철저와 부실시공 예방철저에 대하여는 기획감사과에서 7월 2일자로 전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하였으며, 각 실과소장에게 지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14건중 완료가 9건, 추진중 5건이고 건의사항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먼저 각종 시상시 엄정한 공적심의추진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년도에 시상 계획이 345명인데 현재까지 114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선발을 받았거나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에 관련된 데는 심사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상혼관련 법령과 충주시보상조례에서 정한 제반 여건을 준수해서 시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사후관리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두 번에 걸쳐 각 실과소에 시달을 했으며 향후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연2회 추진사항을 기획감사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업무가 계획된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지적한 민간위탁업무가 11건인데 이중 시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은 한시기구에서 정식기구로 인정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5건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구조조정 이후에 민간위탁 사무로 전환했던 업무가 그동안 시설물 관리의 부실이라든지 각종 민원발생이 빈번히 일어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되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향후 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경 등에 반영해서 예비비지출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법에 따라서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관리 철저입니다.

지금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에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에 예치를 하고 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현금출납기라든지 예금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 상품명 금리를 비교해서 고금리에 많이 예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애를 써주시는데 새한 관계관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하고 또 관계관을 시로 오도록 해서 협의를 했는데 당초의 약속이 8월 30일까지 통보를 시에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보가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한에 다시 촉구를 해서 입장을 통보받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렬사 입장료 및 주차료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관람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현실화할 경우에 관람객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사적지는 수익성 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비중을 더 둬야될 것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관람객 증대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신축부지 매입 조기추진입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토지감정평가를 끝내고 10월중에 보상과 이전등기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목욕장 건립추진 철저입니다.

이것은 먼저 지적하신대로 주차시설 협소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차타워를 제거해서 주차장을 한 240㎡를 확보했습니다.

또 앞으로 석문천 주변이라든지 터미널 주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면서 추세에 따라서 특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옷장수에 대해서는 600개를 남녀 300개씩 해서 600개인데 이것을 500개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욕장으로 내려가는 출입구 확장문제는 130m에서 180m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지하목욕장 바닥 콘크리트 안전점검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에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수면실 설치검토는 현재 1층내에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층이나 4층 등 다른 층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술축제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철저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계절차에 맞도록 집행을 하고 그 집행과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MBC촬영장 주변 편의시설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매점이라든지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안내원 문제는 MBC하고 협약할 때 MBC에서 전부 관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에서 안내문 배치는 어려운 사항이고 MBC측에 협조를 해서 마을 주민으로 하여금 안내문을 배치하도록 해서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7월말 현재 149억이 체납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1월부터 7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34억 5,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체납자에 대한 규제사항을 강화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일제단속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징수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규제등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은행에 통보를 해서 각종 거래를 정지시키도록 해나아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철저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추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의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추진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다시 얻고 모든 규정을 준수해서 공시유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및 시책추진비 집행철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충주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특산품을 구입 배부할 경우에는 배부처를 기록해서 사용처와 사용내용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영수증이나 집행내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렬사 관광활성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드라마제작과 관련해서 KBS, MBC, SBS등 회사와 협조를 해봤는데 사극을 제작할 경우에 제작비도 많이 들고 또 임경업 장군을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들 경우에 소재가 빈약하다 이래서 각 방송사에서 현재 기피를 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문객을 대상으로해서 충렬사를 널리 홍보하고 또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충렬사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경업 장군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시정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52건이 지적 됐는데 그 중에서 24건이 조치완료 됐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27건,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있는 것이 1건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사안별로 처리가 된 것으로 완료로 보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그런 것은 추진중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추진중에 있는 것은 사안별로 봐서 기간내에 지금 보고드리는 지금 시점에서 완료가 안 되는 것을 추진중으로 본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렬사의 입장료를 올리는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수익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출렬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입장료를 인상해서 관람객이 줄어드는 것 보다는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국민이나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보게 하는게 충렬사를 성역화시키는 뜻에 맞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올려도 괜찮겠다 이런 적정시기가 판단되면 그때가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충렬사 입장료 현실화 문제는 사실 이게 경영수익차원에서 보면 연간 거기 충렬사 유지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을 통털어서 그것을 건질 수 있는 수준에 입장료를 올려야 되는데 충렬사 자체를 경영수익사업으로 봐야되느냐, 교육적인 차원에서 봐야되느냐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경제가 윤택해져서 충분히 현실화 시켜서 값을 지금 160원에서 500원, 1,000원으로 올려도 올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그때가서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백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사실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앞으로 그것을 영원히 안 올린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예산과 인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많이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데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사업이 넘어간 뒤에 너무 수익적인 차원에 치중을 한다든지 또 현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또 대주민 관계에 있어서 민원을 많이 유발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빈번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받아들여서 보완해 가면서 그것을 일시에 모든 업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완전히 이 업무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위탁할 경우에 민간이 받아서 할 경우에 그 비용을 전부 시민이 부담해야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시에서 할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미흡한 게 있으면 다른 인력이나 장비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위탁업무사례를 다시 분석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실정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쓰레기 처리 일부는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고 가정용 일부만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정산결과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보조금을 주고 정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됐다든지, 백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보조금을 주고 정산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 것은 백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또 보조금 자부담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은 전부 했고 미흡한 것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시상문제는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인원, 추천된 인원은 시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상에 받을 사람이 받았다, 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비해서 지금 시상인원이 상당수가 줄었습니다.

예산도 줄고 또 예산이 줄어드니까 따라서 계획인원도 줄고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상문제는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심사를 하고 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대형목욕장 문제는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에서는 몇 백억씩 들여서 큰목욕시설을 하고 그런데 그런 데는 완전히 대형시설을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그렇게 대형시설을 유치하기도 예산형편상 어렵고 또 그렇게 대형시설을 했을 경우에 오는 사람들 문제도 되고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수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문제는 아시다시피 건물 주변에는 마땅한 주차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주차시설 있던 것을 철거해서 한 240㎡ 정도 확보하고 또 하천가에 만들어놓은 주차장이나 터미널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우선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할려고 계획한 주차장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때가면 다시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그정도 주차시설을 가지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말씀은 대형목욕장 이렇게 했는데 사실 다른 지역의 욕장과도 비교해서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우리 목욕장이.

단지 수안보에서 일반업자가 가지고 있는 욕장보다는 조금 크다 이래서 대형이라고 이름 붙여진건데 하여튼 지금 현재 그 시설로는 목욕장 시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의 견해로써는 내부시설이 그래도 좀 잘 돼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더라도 하여튼 내부시설을 잘 깔끔하게 해서 오는 분들로부터 환영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압류는 여러 가지 부동산, 예금, 봉급, 차량, 자동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압류가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급일 경우에 압류가 된다고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봉급에서 떼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시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생계보장을 해가면서 체납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봉급의 몇%를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여기에 나와있는 예금, 봉급 등 조회압류 1,785건에 24억 6,700만원 이랬는데 24억 6,700만원이 압류한 금액이 아니고 체납액입니다.

표시해 드린 금액이 체납액을 표시해 드린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것은 구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한 것이 기왕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사안도 있고 또 기왕에 한 것이지만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이런 것도 있고 또 지나간 것이나 앞으로나 잘하고 고쳐라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야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지적해주신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서류를 내드리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상같은 경우에도, 복숭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도 있지만 외지에서 우리 복숭아를 팔아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시상에 포함됐다 이런 분들은 외지에 있는 분들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목욕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어진 여건속에서 목욕장을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이나 우려도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터미널 주차장을 세운다 이러면 거기서 내려와서 오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에 와서 관광객을 내려놓고 안내에 따라서 주차를 거기가서 하자, 저희는 그런 뜻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각별히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하고 고치고 하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각종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할려면 제일 먼저 선행돼야되는게 계획입니다.

물론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해서 계획이 됩니다만 계획이 돼서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칠금국민관광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용역을 줘서 민간업자가 땅을 사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놓은 이후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땅만 사놓고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새한하고 맺어진 관광종합개발계획도 그 계획이 잘 추진될 것을 전제로해서 용역이 맺어진 것이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맡은 회사나 용역을 준 시청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도 계획된 대로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만 중간 여러 가지 상황변화로 인해서 안 되고 있는 점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잘 되도록 같이 그 동안 애를 써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용역을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보다 실력이 뒤쳐지기 때문에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관계 법령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도록 돼있는 분들도 있고 또 능력은 우리 공무원들이 되지만 도저히 현재 확보된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원에 용역을 준 것은 우리가 실정은 제일 잘 알지만 그 실정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획하고 접목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사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장기종합개발계획 같은 것은 전문기관에서 전문가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잘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용역을 줬어도 주체는 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맘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저희시에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전문가들 우리 지역에 사시는 전문가나 관계 교수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보고회도 여러번 갖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뜻하는 계획한대로 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장기종합개발계획 같은 것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성과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예측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꼭 그런 방향을 맞춰서 앞으로 시정을 이끌고 가는데 그것을 참고로하고 그쪽으로 가는데 도움을 줄뿐이지 그대로 100% 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또 안 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게 장기계획입니다.

단지 어느 건물을 하나 짓는데 용역을 줬다 그것은 건물을 안 짓게 되면 그 계획자체는 못쓰는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종합적으로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실패했다, 성공했다 하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원에 계획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장기종합개발계획이든 단기계획이든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수정보완돼 나아가는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웠다고 그것을 10년, 5년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진대로 계획이 수정되고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나 상황변화가 있으면 계속해서 수정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아가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당초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서 "홍국영" 드라마를 끝내고 그 다음에 "상도"를 촬영하기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철수한 것은 "홍국영" 촬영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도"를 촬영하는데 우리 촬영장을 이용한다고 하는 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 촬영이 9월 15일 촬영을 한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 만큼은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MBC본사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드라마가 우리 촬영장에서 녹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상도"에 관해서 첫 촬영을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자유민주의식계몽사업 보조금 재정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유총연맹 충주시지부의 2000년도 자유민주의식계몽사업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재정산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총연맹 충주시지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대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편성지침상 임의보조단체로 총 683만 5,000원의 보조금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시군구 지부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정액보조단체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을 정밀히 검토한 결과 우선 상반기에는 시보조금 535만 5,000원으로 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25 전국웅변예선 대회에 심사원 수당, 현수막, 기타경비에 대해서 148만 5,000원을 집행했고 안보의식계몽활동 현수막에 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홍보용 어깨띠 및 현수막 전산 등에 60만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버스 전세 60만원, 고교생 민주시민 교육 187만원 등 모두 47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상반기분 집행에 대해서 60만원은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보조금 208만원으로 2개 단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반공투사 위령탑 보수 휀스하고 계단 보수하는데 70만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따른 아치, 헌화용 꽃, 향 등 유가족 식대해서 138만원을 전액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2000년 5월 28일 충북영동에서 실시한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시에 당초 계획상에는 참가비와 현수막 제작비, 진행경비 등 모두 110만원을 자부담하고 버스 임차료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회계처리가 미숙해서 저희들이 1차 정산검사시에는 자부담액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는 자부담비용을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미리 징수해서 통장에 입금한 후에 집행했어야 되는데 회비가 미리 징수되지 않아서 당일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해서 영동군에서 개최된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한 경비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자인 자유총연맹 충주시지부에서 명확하게 자부담금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한 사업을 확인을 했습니다.

금번 재정산 검토결과 자부담금으로 참가비 15만원, 아침식대가 26만원, 기타 참가자에 따른 음료수대 7만 9,000원, 귀경부에 식대가 51만 1,000원, 그리고 그날 플래카드 제작한 게 10만원 그래서 모두 111만원의 자부담을 회비로 징수해서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도 자부담금이 통장의 회계서류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사실 부담한 사실을 이번에 재정산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겠다는 회원들이 자체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어려운 사건 때문에 회비징수가 금년도에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유총연맹 충주시지부의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집행 등에서 회계처리까지 명확하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확인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당초에 1차 검산서할 때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재검산했을 때 가서 군부대는 서류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60만원 반납한 것은…

○공보담당관 김주만

그것을 이번에 재정산 검사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식대라든가 음료수, 플래카드대, 참가비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사실상 버스 2대가 90명이 가는데 그 분들 아침, 점심, 저녁은 먹었고…

○공보담당관 김주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버스 2대가 90명이 영동까지 갔는데 그 분들 아침, 점심, 저녁 기타 음료수 참가비는 사실상 자부담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앞으로 계획수립이나 시행, 여러 가지 절차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챙기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공보담당관 김주만

작년도까지는 임의보조단체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됐고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사무국장 하나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우리시에서 일부 보조금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회원들의 회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업무적으로는 거기 지시를 받고 연관하는데 중앙단위에서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사무국장 인건비가 일부 나가구요, 일부 사업에 들어가고 부족액은 회원들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자유총연맹 충주시지부 한 군데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임의보조 전부 관리를 말씀하시는거에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우리 충주시에요? 지부 한 군데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엄정 얘기하시는거죠? 예, 그것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알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입니다.

우리국 시정건의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으로 완료 7건, 추진중 9건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첫 번째, 주민불편신고사항 추진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보고서류중 불편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은 건수에 치중하지 말고 실제 현장을 확인하여 완료 여부를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주민불편신고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불편신고 대상 민원의 특성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각종 생활불편 사항중 큰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즉시 또는 단 시일내에 현장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 또는 사전점검 창구는 생활불편신고센터가 본청 및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으며 시홈페이지에 충주시에 바란다, 생활불편신고 사이트가 있고 생활환경순찰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처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접수된 민원은 순찰반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완결여부를 추적관리하고 재발민원예방 및 불편사항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으며 예산소요 또는 처리에 장기간을 요하는 민원은 해당부서에서 별도 관리 및 조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천·호암동 농지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농지로써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기원상복구가 요구되며 향후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달천동 531-7번지의 농지에 적치되었던 건축자재는 처리완료하여 현재 농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호암동 72-1번지 농지는 과태료 133만 3,000원을 부과 징수하고 2001년 4월 2일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양계부화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시 및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 및 탄금대, 남산, 호암공원 등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소홀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철저한 시설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8월 6일부터 17일까지 관내체육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체육시설의 훼손이나 부족시설을 파악한 바 있고 지난 9월 6일까지 탄금대, 호암지, 남산 등 3개소에 등치기 시설외 7점을 보수완료하였고 탄금대와 호암지 등 2개소에 윗몸일으키기외 2점의 체육시설을 보완시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체육시설을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시민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목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폭우시 도로 절개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와 향후 노폭이 확보되어야 하며 일부는 되메우기가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소규모 시설 사업은 주로 사유토지와 접해있거나 일부 사유토지가 편입되어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사용승낙서만 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역시 일부 사유토지가 편입되어 충분한 노견폭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시행으로 일부 지역에 되메우기가 부족하였으나 지난 8월 7일 토지소유자와 협의 노폭을 확보하고 되메우기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균형배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 별로 지역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지역 편중없이 균형 배부되어야 함에도 많은 지역은 15건, 적은 지역은 1건으로 차이가 많고 사업비 자체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향후 지역별 균형배부가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각 읍면동장, 반상회, 주민과의 대화시 의회 등에 건의된 사항을 기준으로 지역 편중없이 사업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책정함에 있어 재원의 특성, 지역별 특수사안에 따라 지원되는 댐주변마을 지원사업,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 도계마을 지원사업, 도국회의원 사업, 수해복구사업 등 예산의 특성상 각 읍면동별 사업비의 균형 책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특별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한 소규모시설 사업은 가급적 읍면동별로 균형있는 책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별로 균형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조기신축 철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에 18억 3,500만원의 화장장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화장장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2001년 4월 6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화장장 이전 예정지 주민에 대한 국내외 선진장묘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여 관계 주민들의 이해를 도운바 있고 지난 7월 9일 화장장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보상 1건 조사를 실시하고 8월 8일 보상액 지급을 통지하였으며, 9월 5일 화장장 설계 공모작품 5점을 접수하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화장장 이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내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로 조기에 무리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대책이 요구된다는 요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시 자체예산 1억 1,448만원을 확보하여 급식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원대상은 법정 저소득 아동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현재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기타 저소득층 아동까지 확대하여 1,700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아동 1인당 1일 3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설치 조기 추진입니다.

11억원의 예산으로 설치 계획인 소각장은 5년동안 계속 이월되고 있어 입지선정 등 조기 추진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2차적 환경오염예방과 녹생환경모범도시 기본 조성을 위하여 필수환경 기초시설인 소각시설 건설을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1일 소각능력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왔으나 매립장 건설의 시급성 및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 지난 '98년 IMF경제 한파등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유보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보류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매립에만 의존할 경우 4, 5년후에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시 신규매립장을 건설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모 등을 위하여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중요과제인 입지선정을 위해 2001년 8월중에 입지선정계획공고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입지선정의 구성 및 예비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소각시설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원활한 추진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서만 가능한 사항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조기추진입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조속히 민간위탁으로 본 업무가 처리돼야 함에도 민간위탁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바 조기에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도록 각별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간수거업체는 충주환경과 중부환경의 2개 업체로써 아파트, 공공기관, 학교 등 일부 공동주택지역을 수거하고 있고 대행업체 쓰레기 수거실적은 2000년도 11,991톤으로써 충주환경이 6,169톤, 중부환경이 5,82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2000년 9월 말 민간위탁 확대를 위한 청소업무 원가계산 등의 정밀 분석을 하였으나 동지역 위탁시 시에서 운영중인 차량 운전원 및 미화원 34명의 인원이 일시에 감축이 요구되고 미화요원 노조가 결성되어 집단 파업시 청소행정 마비가 예상되고 민간업자의 사익추구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로써는 확대실시에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분규 방지장치와 공익을 유지한다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쓰레기처리 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지원사업 집행철저입니다.

2001년도 지원사업 41건에 19억 600만원 지원은 환경개선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투자하여 친환경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으니 앞으로 친환경 사업을 감안하여 사업선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2001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난 7월 말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소득증대사업 12개 사업, 복지증진사업 22개 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5개 사업, 육영사업 1개 사업, 직접지원사업 1개 사업 등 총 41개 사업에 19억 600만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 해당 마을별로 주민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선정한 후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면, 시, 도의 검토과정을 거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주민지원사업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마을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직접지원사업은 관련 조례에 의하여 총 배정액의 30% 범위내에서 심야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2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시부터는 관련법령에 정하는 기준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되 주민홍보를 통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 관련 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친환경사업으로 전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액 중 미징수 94건, 1,000만원에 대하여 조속히 징수되도록 하고 철저한 불법투기 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400건을 적발하여 4,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6건에 3,1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94건 1,000만원에 대하여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한 결과 체납한 94건중 10건은 징수를 하였으며 나머지 84건중 40건은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기타 44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단속반을 상설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 조치와 지속적인 독촉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568개소, 축산폐수 291개소에 대하여 환경오염행위 및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금년도 지도·단속 대상 업소수는 오수처리시설 568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291개소로 총 859개소입니다.

7월 말까지 오수처리시설 344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137개소 등 481개소의 56%의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중 이번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하여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배출량이 많은 업소에 대하여 서안문을 발송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도한 바 있고 앞으로도 오수 및 축산폐수 관련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을 사전에예방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등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정화조 내부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및 수질보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슬러지 공급 및 철저입니다.

분뇨슬러지를 적절한 시기에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가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분뇨슬러지는 노후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의 완료로 함수률 80%정도 케익인 1일 3톤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응집제의 성분 분석결과를 검토한 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아 퇴비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농작물에 사용할 경우 이상 유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8일 농업기술센터에 성분분석을 의뢰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성분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보고 계획을 수립하여 분뇨슬러지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처리장 관리 철저입니다.

시군 통합으로 사용중지된 앙성분뇨처리장은 2000년도 감사지적으로 조속히 처분 및 대체 사용을 지적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방치한 상태이므로 더 부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 조치 등이 검토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앙성처리장은 주단위, 월단위로 주기적인 점검관리를 하였으며 지난 7월까지 노후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비상예비시설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현재 앙성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은 재활용 가능한 품목인 약품 공급장치를 제외하고는 중고품으로 매각이 불가능함으로 임대, 매각 등 여러 가지 처리방안을 심층 검토하겠으며, 부지 및 건축물은 그 지역이 수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임대 또는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헬스장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에 유료로 이용토록 되어 있으나 일반인 이용이 전무한 상태로서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검토돼야 하며 탈의실의 남·녀구분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헬스장은 '97년 10월 종합운동장이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제1종 육상경기장으로 공인받기 위해 설치한 선수용 훈련장입니다.

현재의 운영상태는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시·도·국가 대표선수 등은 무료로 일반인은 사용료 감면 또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일반인의 사용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시설 자체를 살펴볼 때 1종 육상경기장의 부대시설로써 최소한의 기구를 확보하고 있고 타 헬스장과는 시설과 보유장비면에서 많은 노후 및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시설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당장의 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탈의실은 장소가 좁아 남녀구분을 할 수가 없으므로 휴식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남녀샤워실 및 탈의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3, 4 출입구 보수공사의 철저한 시공 요구입니다.

체육관 현관 계단 및 3, 4 출입구 대리석 교체공사는 지난 8월 4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월 24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리석 교체공사에 따른 석공사, 방수공사, 철거공사 등의 모든 공정을 감독 공무원 입회하에 시공을 하여 부실 및 하자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사현장에도 안전주의 표지 및 출입통제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남산과 호암지, 탄금대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늘 의원님들께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부서지고 낡고 이런 것 수리를 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월 6일부터 8월 17일까지 우선 탄금대에 모든 시설과 호암지, 남산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허리돌리기라든지 기타 모든 체육시설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전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질좋은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고 또 시민들도 산뜻한 기구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에서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수변구역에서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육영사업, 직접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은 수변구역내 주민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각종 사업을 모두 망라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가구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부 12개 사업인데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수변구역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전부 총 망라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복지사업이라든가 오염물질 정화사업 기타사업도 다 했지만 소득증대사업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은 전부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소득증대사업이 무엇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12개 사업인데 수변구역 5개면에 주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전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면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면 지역에 지금 안 된 것이 추가로 생겼으면 다시 제가 면 지역을 파악해서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체육관 3, 4번 출입구 보수공사입니다.

3, 4번의 출입구가 돌계단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10여년이 되다보니까 전부 틈새가 벌어지고 깨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리석으로 교체한 공사를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8월 4일부터 해서 9월 24일까지 마감하도록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돈 가지고는 3, 4번 출입구 외에도 돌공사는 이 6,000만원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체육관에 각종 보수공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선 농구대 있는 데도 전부 드러내고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농구장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족구장, 배드민턴장 거기를 전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다른 예산도 확보해서 체육관 시설을 대대적으로 금년에 보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3, 4번은 다 하고 1번 출입구는 못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1번 출입구까지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 또 거기가 원래 공사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망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해야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안규진 의원님께서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94건에서 1,000만원 됩니다.

최저 10만원짜리부터 20만원짜리까지해서 1,000만원 되는데 그 중에서 10건은 우리가 징수했고 40건은 자동차를 전부 소유조사를 해서 교통과에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2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못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쓰레기가 산골 계곡이나 들에 많이 버려진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미륵리를 위시해서 자연발생 유원지에 관광객 또 휴가철에 휴가오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버렸는데 지금 자연정화활동을 해서 많이 주워서 치우기도 했습니다만 구석구석이 아직 못치워진 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또 읍면에서 각종 새마을 단체 또 이장님들 모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쓰레기를 전부 치우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우선 쓰레기 처리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제가 작년도 7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사단법인 경영정보 연구원의 회사입니다.

여기에 우리 충주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관계를, 이 사람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전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우리가 쓰레기 처리에 따른 민간위탁자 제 1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봉방동에 그린환경 공장이 지어져서 매립장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막바로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해결이 됐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과거에도 백승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민간업체를 좀 늘리는 것을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정보연구원 분석에 의하 면 현재 동 지역에서 생산된 쓰레기양 가지고는 이번에 분석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건실한 민간업체 2개업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100% 다 줬을 때 지금 장희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운전원이나 미화원의 감축문제도 달려오고 또 우리 충주시 미화요원들이 한노총에 결연이 돼서 노동조합이 구성됐습니다.

우리 미화요원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한 114명 정도 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 중에서 자꾸 정년이 되고 퇴직을 하고 나갑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현재까지는 보충을 못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올 6월 30일에도 3명이 나갔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일단 장희승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에 따른 좋은 방안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실무입장에서 그것을 따져봤을 때 쓰레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100% 위탁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덩치만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건데 일단 우리가 큰 덩치, 큰 덩치라는 것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학교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데 큰 덩치만이라도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적은 것과 가로청소는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3시에 출근해서 오전 10시 이 정도 되면 작업이 끝나고 오후부터는 집단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민간위탁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쓰레기 발생양과 수거량을 잘 따져보고 우리 환경미화원 인원수를 전부 작업양별로 파악해 봐서 그것은 앞으로 제가 자꾸 먼저번 경영정보연구원에서 용역준 서류도 와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결집시켜가면서 개선책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제가 미화요원이 114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숫자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108명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영정보연구원에서 용역보고서 온 것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들도 그것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충주환경과 중부환경에 물량을 우리가 더 좀 배려를 해줘서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협약서에서 양을 더 늘려줬습니다, 금년도 1단계로.

경영정보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 2개 업체로 물량을 더 늘려줬습니다. 우선 1차적인 것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이종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소각장 설치 문제는 먼저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입지선정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8일이 지났는데 한 군데도 희망하는 데가 지금 접수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도 9월 중으로 구성해서 10월 달에 타당성 조사도 하고 11월 달에는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도 가져볼 계획을 갖고 12월 중으로 입지를 선정해볼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2003년부터 시설공사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우선 쓰레기 소각장에는 예산이 2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1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동안 계속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입지선정이라도 금년 연말까지 맞춰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데 참여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류면 두정이나 어디나 저희가 아직 자리를 결정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일단 공고만 해서 한 군데도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과도 협의를 해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의원님들 3분을 입지선정위원회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할려면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되는데 거기는 의원님들을 의무적으로 넣게 돼있습니다.

법에 넣게 돼있어서 넣는거지 일단은 그것을 우리가 빠져나가기식이라든가 의회에 책임을 전가할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일단은 우리가 소각장은 빠른 시일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우선 광역매립장이 6년 4개월 동안 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9년 4월에 시작해서 2005년까지 쓰게끔 돼있는데 지금 빨리 만들어서 생활쓰레기를 우리가 소각해서 양을 대폭 줄여서 매립장 기간을 연장하는데 여기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우선 매립장을 연장하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는 스트로폴이 있습니다.

스트로폴은 눌러도 눌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스트로풀 감용기를 사서 지금 댐에서 나오는 스트로폴과 시내 각종 상가에서 나온 어물전에서 나오는 스토로폴을 전부 수거해서 매일 녹여서 적어도 100 대 1로 줄여서 매각도 하고 질이 나쁜 것은 매립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일단은 저희가 계획은 연말까지 입지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당한 후보지가 나와서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날짜가 지나더라도 지속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00억이라는 순수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책 문제가 국비에서도 우리가 먼저번에도 18억 내시가 됐다가 IMF가 터지면서 그것이 유보되고 또 신규사업을 중앙에서 못하게 하는 바람에 예산확보도 못하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준수하고 시에서도 각종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의 모든 것을 최신식 시설로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사전에 어떤 내락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우선 채준병 의원님께서 축산폐수 시설의 규격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291개소요, 축산의 마리 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을 오수처리시설 568개소하고 축산폐수 291개소를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환경직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거기에서 물을 떠서 그것을 검사의뢰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가 농촌에서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나 계곡으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도를 하고 또 여기에서 직원이 혼자서는 못나가게 돼있습니다.

꼭 두 사람씩 조를 짜서 같이 나가게 돼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 생기는 것은 현장에서 폐수시설 소유자하고 내역을 확인시켜서 거기서 확인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도를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렇습니다.

우선 291개소의 내용을 보면 허가가 68개소고 신고가 223개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68개소는 규모가 큰 것이고 신고는 223개소인데 신고는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의 68개소 중에서도 특정시설이 31, 일반시설이 37, 신고대상은 일반시설이 160개, 나머지는 63개소로 특정시설로 돼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마리 수가 몇 마리 되고 하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하천이 인근에 있으면 일단 지도단속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천 고수부지 같은 데는 그것을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눈에 띠이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일단 하천에는 그 물이 한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축산, 개 이것 다 거기에 먹일 수가 없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91개소에서 137개소하고 남은 것은 우리가 연말까지 다 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가에 있는 것은 즉시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처음에 백승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달천동, 호암동, 농지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신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달천동에는 건축자재가 거기 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현장에서 치우고 현재는 농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우리 허가민원과 직원들이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컨테이너 박스 한 개 있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농지 옆에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농사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게 갖다놓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가설건축물로 한시적으로 농번기에 쓰는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가설 건축물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가설 건축물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러니까 그것은 일시 적용을 받는건데 읍면동장한테 일시적용을 받는건데 그것은 지금 농번기에만 일시적으로 쓰는 것은 농촌에서 보면 쓰고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가설 건축물로 인해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는 것은 지금 다시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의원님 말씀하셔서 컨테이너 박스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허가민원과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다 치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자재가 다 치워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시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미화요원은 57세까지 근무하게 돼있습니다.

57세까지 근무하게 돼서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금년 6월 30일자로 3명 나가고 하반기 퇴직자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99년도에 동지역을 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때 얘기가 된 것은 일단 우리가 이번에 경영정보연구원에서 우리 충주시 쓰레기처리 체계를 일제 전부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해봐서 동지역에서 건실한 대행업자 두 개 정도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경영정보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개 업체에 물량을 금년도에 해결하는 일환으로 더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00% 다 우리가 줄 수는 없는 일이고 금년도에 양개 회사에 물량을 더 줬습니다.

더 줘서 100% 주지는 못하지만 물량이라도 더 줘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일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행업체 두 개에 물량을 더 늘려주는 것으로 협약을 썼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용역 결과에 의해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물량을 더 주는 것으로 협약을 썼습니다, 금년도에.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심야전기보일러는요, 수변구역 주민들의 총회에 의해서 그 분들이 직접지원사업비로 원하는 것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법취지가 수변구역 주민들이 수변구역으로 묶인데 대해서 재산행위에 대해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도로개설 포장, 심야전기 보일러, 초등학교에 컴퓨터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사업이 직접지원사업이 있고 간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심야보일러는 직접지원사업비 속에 속해서 해주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입법취지가 수변구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원 목적에는 수도권에서 물이용기금을 낼 때는 한강으로 내려가는 수질을 좋게 해달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수변구역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환경부나 한강청에서 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도록 아주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못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북 다 수변구역 일대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해줄 수는 없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목적에 맞게 해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부터 직접지원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터놨는데 주민들이 안 해주면 계속 덤비기 때문에 그것은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만 해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면 법이 개정이 돼야 되죠.

그런데 입법취지는 주민들을 수변구역 양안에 500m 안에 사시는 주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문호를 열어놨기 때문에 안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김원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생산되는 분뇨슬러지입니다.

함수율이 약 80%정도 되는 것이 하루에 3톤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작물에 사용할 때 이상 유무가 있나 없나를 농업기술센터에 우선 성분분석을 지난 8월 28일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고 또 슬러지가 많이 생산이 돼서 저장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단체, 각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노후분뇨처리시설 공사하기 이전에 거기에 있던 분뇨슬러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분분석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무상으로 드립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알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탄금대 산에 시설이 뜸뜸히 있다는 것 그것은 한데로 모아줘서 운동하시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 옮겨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공간이 넓기 때문에 운동하는 종목별로 시설을 드문드문 놔서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체육시설이 다다닥 붙지 않게 탄금대는 해놨습니다.

드문드문 띄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운동하고 저쪽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거리를 띄어놓은 것을 저도 여러번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운동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하시는대로 가깝게 모아드리는 것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한번 확인을 해서 가깝게 놓을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더 확보해서 1,700명에 대해 저소득층 아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외에 일반아동까지 박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이 자꾸 신장이 돼 나아가고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선 재정상의 어려움을 덜 겪어야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법정 저소득층 200명 하고 또 저소득층 아동 1,500명을 추가해서 1,700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한 4,000명 됩니다.

아동수가 한 4,000명 되는데 그럼 한 2,300명 정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항상 저희 농민행정에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탑 주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사과탑 주변에 소규모 주차장과 화단을 조성하면서 도로를 우회하는 등 현지여건상 계획을 좀 과다하게 세워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낭비되었다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절대 주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 경위중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과탑 주차장은 1999년도 주민과의 대화시에 주민들께서 요청하길 사과탑 주변에 소규모 주차장하고 화단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또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일부 돌려서 도로하고 사과탑하고의 사이를 벌려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건의가 있었고 또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9년 11월에 소규모 주차장과 땅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촉구도 있었고 해서 이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중에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사과탑 주변에 있는 밭을 사서 그 밭에 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도로 바깥에 있는 논을 사고 도로를 일부 옮기고 구도로부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중에 돈이 약간 덜 들어가는 곳은 밭을 사서 하는 것이 경비가 덜 들어갑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밭을 사서 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그 밭이 그 당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약 1억원에 상당하는 가압류하고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두 건에 2,600만원, 근저당 두 건에 4,000만원 그래서 7,000∼8,000만원 정도가 압류와 근저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저희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또 주민들께서 부분적으로 도로를 좀 우회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도로를 일부 우회시키면서 폐도부지를 사용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예산은 2억 7,000만원이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약 1억원은 반납하고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일단 주차장하고 화단하고는 조성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살펴보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떻게든지 그 밭은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고 근저당이 되어져 있는 그 밭을 사서 했더라면 1억 7,000만원 보다는 돈이 덜 들어갔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방골소하천 공사에 기존배수로하고 신규로 연결하는 배수로 높이가 70㎝ 정도 차이가 나서 배수로 불량이 우려된다고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8월에 설계변경을 해서 기존 배수로는 철거를 하고 추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7m를 추가시공해서 완료했는데 제가 추가시공이 완료된 뒤에 현장을 가서 전부 자로 재보니까 배수로 높이가 70㎝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목축, 눈으로만 그냥 보셔서 한 70㎝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셨는데 정확하게 42㎝차이가 났는데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다해서 완료를 지었습니다.

다음에 원곡 밭기반정비조성사업의 배수로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 국비 수해복구사업에 책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수해가 조금 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해가 없이 실제로 추가시공이니까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다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해서 현재 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밭정비를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물 스프링 풀러 시설이 송수관로가 지나갈 수 있게 포장면을 좀 끊어야 되겠고 이것은 전부 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4,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를 맞춰놓고 바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절기 이전에 이 사업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전부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시공해야될 것까지 전부 저희 직원들에게 일러놨습니다.

다음 농민의집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만 농민의집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고 전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슴사육과 회계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99년 8월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진행시켜온 사항을 날짜 월별로 전부 나열해서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우선 농민의집 문제가 2층이 비어있던 곳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1층에 옷가게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옷가게를 내보내고 농업과 관련되어진 시설로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 두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현재 비어있던 것을 정비를 좀 하고 해서 농업관련 단체들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일부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 옷가게 전세금을 돌려 반환시켜서 전세금을 줘서 내보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농업경영단체에서 지역회별로 가서 500여만원 정도씩 거취를 해서 7,500만원의 기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거의 7,500만원 가까이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다 모아지면 그 중에서 일부 전세반환금을 돌려줘서 그 옷가게를 내보내고 그리고 2층을 농업과 관련되어진 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착착 안 되고 조금 진행하는 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당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2층은 사무실 용도라든가 모임의 장소로 활용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고 1층은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로 전용이 되어지도록 점차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전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슴사육하고 회계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법인 단체가 운영하는 회계를 우리시 공무원들이 하는 것 같이아주 깊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만 계속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이사들이나 위원들 사이에 의혹이 없도록 계속 촉구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정산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대회 및 남녀수련대회가 민간인 실비보상금을 지원 받아 참가하는 것임으로 1개월내에 명확하게 정산할 것,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부분이 농업과 관련되어진 것 또 농업인 단체와 관련되어져서 보조금이라든가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정산용도가 아주 명쾌하게 딱딱 되어지지 못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평상시 문서작성이나 회계서류 이런 것을 자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썩 잘 한다고 볼 수가 없고 보편적으로 서툴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농민들이나 농업단체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바쁜 농사철이 나타나거나 또는 가뭄, 수해 이런 바쁜 사항이 있어서 미뤄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법규정대로 정산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석회 공급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상모면 수회리 신월마을 앞에 소석회 250포하고 산척면 영덕리 용암마을에 1,500포가 방치되어 있는데 교체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원마을 앞 소석회 250포중에서 150포는 7월 15일 의회의 지적을 받은 그 이후 7월 15일 상모면 수회리 274번지 등 3,500평의 봄배추를 수확한 후에 바로 살포를 완료했습니다, 남옥현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100포는 가을추수후에 살포할 계획으로 비 안 맞게 정리해서 신원마을 버스 승강장 옆 공지에 적치하고 파란색 비닐로 포장하고 비 안 맞게 가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말일경에 농작물 수확을 한 후에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척면 용암마을에는 덕윤정밀이라고 하는 공장옆 컨테이너 박스 옆에 있었던건데 이것은 규산질 320하고 소석회 1,180포 1,500포가 있었던 중에서 소석회 650포는 살포를 했습니다.

살포한 사람들은 사용량하고 그것은 여기에 표기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파포가 돼서 있던 소석회 100여포 정도 되는 것은 PP포대를 구해서 거기에 다시 담아서 재포장을 해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석회 530포하고 규산질 320포는 가을추수 후에 살포할 계획으로 덕윤정밀 컨테이너 박스 옆에 비 안 맞게 정리해서 적치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적하신 사항 말고도 용암마을에 원곡내 마을회관앞에 부분적으로 소석회나 규산질 여러 가지 그냥 남아 있는 게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대표적으로 여기만 지적하셨습니다만 마을마다 부분적으로 사용이 제대로 안돼서 아직도 방치되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적된 사항외에도 다른 것도 다 비 안 맞도록 보관을 잘하고 추수후에 제대로 시용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곡수매량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수매 배정량 및 수매실적 2000년산 추곡 실적이 저조함으로 100%미만인 읍면동은 2001년산 추곡수매량 배정시 실적에 따라 증감이 요구됨,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물량은 지난해에 저희가 배정 받은 양을 100% 다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 다 수매를 못했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추곡수매 물량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곡수매 물량은 계속 줄어듭니다.

줄은 것 만큼 읍면동에 배정하면서 그 배정할 때 분기는 지난해 추곡수매 실적과 비교해서 맞춰서 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17만 4,000포대를 배정했습니다만 이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금년에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또 별도 시정질문 때 질문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우선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드려야될 부분도 많고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정국에 또 지적하시거나 요구하실 사항도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배정량은 이렇게 전부 조정해서 했습니다만 시정질문시에 또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당바위 쉼터 보식 및 고사목, 계단재 보수, 안내판 설치 등 보수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풍나무, 목백일홍 등 고사한 고사목 제거작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보식하는 보식작업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아직은 심기가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식재적기인 금년 10월 말경에 보식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하고 자연석 설치로 해서 빗물로 성토량이 유실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하고 시멘트로 금년 나무심을 때 마저 조치를 하겠습니다.

쉼터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4차선 도로로 도로 중간에 분리대가 있어서 수안보쪽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이 쉼터를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안보로 들어가는 방향쪽에만 안내표지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내표지판은 무인속도 측정기, 원통마을 앞에 있는 무인속도 측정기 있는 지점쯤이 적당할 것으로, 거기 현장조사를 제가 해본결과 적당할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해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척면 송강리 소림마을 보호수에 설치된 구조물이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줌으로 철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보호수는 전부 103개소에 271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후에 일제 전체조사를 했더니 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지적하신 산척면 송강리 소림마을 말고도 32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2개 중에서 24개소는 제거를 해야 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송강리 소림마을 보호수는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인 보호수 주변정비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적기, 나무에 물이 내려간 적기인 10월 말경에 죽은 가지도 외과수술을 하고 그리고 시설물 철거작업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24개소도 연차적으로 국고보조 등을 받아서 조속히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차계획이 세워지면 그때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니한우단지 조성사업 운영 철저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우단지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현재 사슴이 사육되고 있어서 한우단지가 아니고 사슴사육단지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슴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이것은 충북도에 승인을 받아서 한우사육단지를 사슴사육단지로 적법하게 승인을 했습니다.

충북도는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저희는 충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슴사육단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사슴사육단지가 현재 구제역 사건 이후로 예방접종을 맞은 사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보아서 사슴사육단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사슴사육단지로 법적 승인을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중에 10건을 지적하셨는데 9건을 시정하고 조치를 한 이후 8월 말경에 전부 9개 장소를 제가 현장점검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의원님들께서 꼭 지적하실 사항을 잘 지적해 주셨다,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고쳐나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시정이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으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조속히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농민의집 문제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9년 9월 자로 농정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저하고 같이 발령을 받았던 현재 총무과장인 김광수 과장도 같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에 이 농민의집 사건이 터졌습니다.

농민의 집 사건이 터지면서 새로 온 농정과장하고 농정국장에게 부여된 게 이 농민의 집 문제를 원만하게 조속히 빨리 종결을 짓도록 하라는게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촉구를 하셨고 또 저희 상사들로부터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나 또 우리 업무담당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현재까지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사람이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고 또 기왕에 애초에 농민의 집 위치선정이,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잡는 것이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바로 잡아지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우선 그런 어려움을 먼저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지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99년부터 2001년 8월까지 2년안에는 종결을 짓겠다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했습니다만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셔서 조금 기간을 더주시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본래의 목적대로 또는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주까지는 정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4,000만원 부분은 건축을 하면서 대게 일반건물들도 그렇습니다만 건축을 하면서 완공단계 쯤 가면 보증금 받아서 건축비에 충당하듯이 전세금을 받아서 자담부분을 일부 충당이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세금의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단체에서 기왕에 결정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건데 그것을 돌려줄려면 어차피 운영주체들이 거취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대체해야 된다고 보고 7,500만원 되어진거니까 운영주체가 거취할려고 하는 것은 자담 또는 운영 자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1층에 정미소라고 표기 되어져 있는 것은 떡방아간 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떡방아간도 이런 시중 떡방아간이 아니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떡볶기용 떡을 대량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소규모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거치나 또는 농기계와 관련되어진 것 등을 현재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표기해 둔 겁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원칙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그것은 제시했던 기간까지 안 되어진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농정국장 김동환

채준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전부 사실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샘, 그러니까 관정하고 집수탱크하고 3개를 설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 여기 경작자들이 "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 물 보다 길이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 부분을 없애서 그 돈으로 길을 더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맞춰서 금년에 가뭄이 몹씨 오니까 길 보다 물이 더 중요한 것을 괜히 길 해달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왕 길은 해놓은거니까 길은 뜯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길은 잘해줬으니까 좀 돈 더 들여서 물을 더해주면 완벽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여기보다 더 어려운 밭작물 지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암반관정을 지금 그나마라도 거기는 좀 괜찮은 데인데 거기에 더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이라든가 전기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서 전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이것은 이렇습니다.

1개월내 기왕에 지나간 것이 1개월내에 정산은 되긴 됐는데 명확하게 정산이 안 되어졌던 것인데 앞으로는 1개월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농업관련 실무자들을 불러서 간단한 회계처리 교육도…

○농정국장 김동환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보조금 받아서 그렇게 회계법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 기왕에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은…

○농정국장 김동환

실질적으로 그것 가지고 오신 손님들한테 기념품도 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농업관련 단체가 하는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제가 가서 봤습니다.

530포 쌓여져 있는 것을 가서 봤는데 덕윤정밀공장 컨테이너 박스옆에 쌓여져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마을마다 것은 다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이것 지적되어진 것만 우선 했고 그 외에 것도 많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경제건설국장 채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5건, 건의사항 1건 총 6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변도로공사 관리 철저입니다.

장마를 대비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소음, 분진, 교통소통 등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라고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정사유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 현장에서 수해예방과 공사소음, 분진, 교통소통 등 민원발생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을 3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차 천변도로사업은 203억원을 들여서 봉방동 봉계교에서 교현동 성내교까지 1,360m 구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해예방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해예방계획을 수립해서 비상근무조를 4개조 17명으로 편성해 운영했으며 기상에 따라서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등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까지 수해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장내 소음 및 분진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책임자, 감리단 등 전 직원에 대해 주1회 교육과 분진망은 2개소에 100m를 설치했고 비상분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매일 3회씩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안전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1,360m 전 구간에 안전휀스를 설치했고 야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광등 13개를 설치해서 또한 교통통제요원 2명을 고정배치하는 등 교통안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을 요구하신 살미면 싯계교에서 수주팔봉 방면 접속도로 조기 마무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싯계교에서 이류팔봉쪽으로 연결한 접속도로의 물건은 토지가 27필지에 19,697㎡, 지장물 5건, 실농보상이 23필지에 16,391㎡ 총 보상은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현재 토지 한 필지와 지장물 1건만 수용하는 상태에 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유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로 보상액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을 감안 적정보상액 산정을 위해서 토지소유자, 평가사, 시 직원이 참여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재평가 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토지소유자와 다시 협의를 해서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등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봉방동 소재 백악관의 옥외광고물 허가처리 하라는 시정입니다.

말씀드리면 충주시 봉방동 407-9번지에 소재한 백악관은 경영부실로 폐업상태에 있다가 경매처분 돼서 현재 대표자가 인수 받아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낡고 깨끗하지 못하여 운영이 부실한 상태에 있으며 시에서는 백악관의 불법광고물로 되어 2000년도 불법 광고물 양성화 기간중에 양성화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210만 6,000원을 납부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허가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본 건이 재차 지적되어 2001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을 점검 적법한 절차를 받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백악관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도로점용 기간에 따른 전용료 재조정에 의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허가 정산대상 28건에 대해서 실제 점용기간과 점용료를 점검한 바 당초보다 점용료를 추징해야될 금액이 147만 5,000원, 허가기간 미달로 점용료를 환급할 금액이 28만 6,310원입니다.

추징액 환급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2001년 9월 20일까지 점용료를 정산 마무리 짓도록 이미 통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건축허가시 건축설계사와 건축감리사에게 감독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지확인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태면 소하천 용수로 설치공사 추가 시공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소태면 복탄2구 용수로 설치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4,000만원을 들여 고 10m, 옹벽 30m, 용수로 90m를 연속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그후 총무위원님께서 추가시공 필요검토 지적을 해주셔서 현장을 확인한 바 소하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사업은 소하천 제방 40m에서 2,000만원이 소요됨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세울 생각이 있습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시정조치하여 주신 과태료 징수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7월 말 현재 과태료 체납액은 30,861건에 11억 7,828만 2,000원입니다.

징수는 7만 9,165건에 29억 498만 8,000원을 징수해서 72.2%의 징수를 보였으며, 예를 들어 청주와 제천을 말씀드리면 청주는 18.4%, 제천은 13.7% 도내에서 저희가 제일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대책은 체납자 유형별 원인분석과 관련부서와의 합동으로 징수반을 운영하고 자동차 등록 원부 압류와 압류물건을 찾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서면발송과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결손처분 추진 등 지방세법에 준한 체납처분의 방법을 연구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지금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예,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지난번에 수주팔봉 이장님을 비롯해서 대표 한 10분이 들어오셨어요.

오셔서 단가가 너무 저렴해서 거기에 대한 항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데에 이것을 절차도 없이 그냥 토지수용을 한다는, 저희들은 토지수용인데 그 분들은 무조건 법원에 맡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구요.

그랬더니 그게 방송에 나왔다고 그래요.

방송은 못봤는데 "그건 아니다, 아니고 1차 감정을 했는데 1차 감정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있다, 어떻게 절차가 있느냐, 2차 도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그 다음에 중앙까지 가는 절차가 있고 그 후에 도저히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법에 토지수용을 하는거지 방송에 나온 것은 그게 전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서 그 분들이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토지평가를 하는데 주민들하고 대화가 없이 이루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지역에 한해서는 우리 직원과 토지평가사들 직접 내려오라고 불러내려서 현지 주민 이장님을 대표로해서 몇 분이 현지에서 의견청취도 하고 이렇게 감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가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예,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이 체납액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표현했습니다만 전국에서도 충주시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발생된 과태료 징수률이 최고입니다.

여기 표현했습니다만 청주, 제천이 1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기 전에 저희는 교통과에서 각종 공부를 통한 자동차 압류를 함으로써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규정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태료에 대한 체납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해서 자동차에 한해서만 체납을 할 게 아니고 지방세법을 좀더 깊이 연구해서 타물건에도 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예, 건 수도 많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아닙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첫 번째, 질문하신 1번 천변도로는 2차사업에 대한 예산액이고 2차사업에 대한 사업량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1차 사업이 97억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이 사업비는 1차사업하고 플러스한 금액이 아닙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그것은 1차 사업이 이미 다 끝났고 준공을 본 것이고 이것은 2차 사업에 대한….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그렇죠, 297억.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290억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그 290억은 저희들이 기채한 금액이 290억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1차가 97억이고 지금 공사한 게 203억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자료를 언제…, 지금 총 사업비가 1차, 2차해서 300억입니다.

그런데 290억은 저희들이 기채한 게 290억이고 지금 백 의원님한테 드린 220억 공사비가…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1차 플러스 2차한 것이 220억 9천 얼만가 그래요.

그것은 지금 큰 차이가 나는데 바로 점검을 해서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지금 보조금 말씀하신 것 어떤 것.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그것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저희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다시한번 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1차, 2차 총 공사비가 300억입니다.

그리고 기채한 것이 290억, 그 중에 30억을 갚고 260억 지금 기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20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도 다시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수작업, 저희들이 천변도로에 수작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강도는….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그런데 수작업을, 저희 천변도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작업으로 천변도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천변도로를 수작업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고 강도는 240㎞,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멘트 강도가 공사하는 종류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40㎞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재희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본의 아니게 참석이 늦게 된 것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 저희들은 3건입니다.

농기계폐유 공동처리통 활용을 좀더 철저히 하라는 내용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좀 철저히 해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사과연구소 사과시험장을 새로 조성했는데 신규과원할 때 조성사항을 보완해 달라하는 이 3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폐유 공동처리통 활용철저에 대해서는 농촌마을에 각종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5개 마을에 폐유통 600∼800ℓ를 마을회관센터에 비치해서 마을의 농기계를 수리할 때 나오는 폐유를 한데 모아서 그 통에 보관하면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업체가 수거해 가는 이런 제도를 125 마을을 선정해서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그런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마을에는 잘 활용하는 마을도 있고 또 어느 마을에는 아마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폐유가 아직 한 통도 안 들어간 그러한 통을 보시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늦게 들어간 마을은 농기계 수리한 실적이 없어서 아직 폐유를 받아낸 실적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실태를 다시 보고드리면 지난 5월 30일 현재 125개 마을 중에서 아주 잘 활용하는 마을이 82개마을 그 다음에 활용하는데 조금 미흡한 마을이 28개 마을, 그 동안에 우리가 다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독려해서 지도를 하고 나서 쓴 마을이 15마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폐유통 활용마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범사업 선정철저입니다.

농가에 보급시키고 있는 새로운 시범사업인데 소 신개발시범사업에 대해서 산건위원님께서 소에 신을 시키는 사업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소, 한우나 젖소에 신개발 자동사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범농가 수는 1농가이고 한우사료나 또는 유사료 자동급이기 시설입니다.

그래서 자동센스 1조, 사료라인 급이기 1조, 사료벌크 2조 이렇게 해서 노력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료가 자동으로 급이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건데 이 시설이 개발됨으로써 소 한 마리당 연 210시간 노동력을 110시간 거의 반 이상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또 육질도 0.8㎏에서 0.98㎏ 한 22% 증가되는 이러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농가에서 교육하고 파급할 수 있는 이러한 시범농가를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다두 사용농가에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의 시범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좀더 강화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연구소 시험장을 저희들이 작년에 새로 조성해서 묘목을 심었습니다.

묘목을 심었는데 의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일반 농가에서는 1년동안 수단그라스나 또는 한약초를 재배해서 땅을 궐쿼서 1년후에 식재하는 것으로 지도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시범시험장에는 왜 당년에 땅을 만들어서 당년에 묘목을 심느냐, 농민들이 따라오겠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묘목을 심어놓은 깊이가 높고 낮다 아니냐, 시험장이라면 고르게 묘목을 심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 입장에서 보고 드리면 신규과원조성시 1년간 휴경을 하지 않고 바로 저희들이 시험장에 심은 것은 지금 농민들한테 1년 동안 묵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재배농민들의 실패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사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하게 지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화 시대, 또 경쟁시대에는 조금 모험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험이라는 것은 일반농가에는 시킬 수 없고 저희들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1년간 소비하는 것 보다는 빨리 1년간 최대한의 퇴비 또 최대한의 객토, 최대한의 밀양온수를 넣어서 1년을 묵히지 않고 앞당겨보자 이런 뜻도 저희들이 갖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연구기관에서 당년재식을 농가의 방법과 동일하게 하지 않는다고 농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농민들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 시험사업은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 이와 같이 당년에 결과를 내서 충분한 기반시설을 해서 묘목을 심어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농가에도 보급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들이 앞서서 한번 해본다 또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묘목을 심은 재식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재식높이는 대목을 종류라든지 또는 토양조건 여러 가지에 따라서 깊게 심고 낮게 심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근대목일 때는 접목부에서 1/2정도를 노출시키는 것이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두포기 심지 않는 이 시험장에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똑같이 재식높이를 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그것을 봄에 심다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높낮이가 높고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봄에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 캐서 다시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생육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도 금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어린 묘목이.

그렇기 때문에 대목이 낮게 식재되어 있는 것은 조금 올려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자동급이기를 설치하면 고급육 생산 및 일당증체량 증가가 22%다, 이 근거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험연구를 해서 농가에 홍보가 되고 또 저희들 지도자료로 하고 있는 그러한 통계수치입니다.

그래서 자동급이기를 하게 되면 적정량의 사료를 급이하게 되고 또 적당한 시간에 급이하게 되고 이렇게하기 때문에 고급육하고 일당증체량이 증가되는 통계수치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발표된 그런 통계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이 신개발이 아니냐,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개발 시범사업 그러니까 소 신개발 시범사업은 사실 저희 자체로 사업비가 확보된 게 아니고 기술원에서 도에서 도비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군별로 봐서 서로 자기 시·군에 유치할려고 애를 많이 쓰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소 신개발 자동시범사업은 도기술원에서 시범사업계획이 우리 도내에 3농가다 이러면 우리 충주시에서는 3농가 중에서 하나를 유치하는데 애를 많이 썼고 또 그것을 유치해서 우리 농가에 주면 농가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름을 저희들이 맘대로 고칠 수도 없고 지침이 또 도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제가 축산의 전문은 아닙니다만 저도 자동급이기 시설을 한 농가를 봤을 때 농우사료하고 곡물사료하고 아주 일정하게 급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가루를 줄 때는 사람이 바가지로 퍼주면 양이 일정치 않아요.

그러나 자동급이기 시설에는 통이 달려서 옥수수가루, 옥수수 같은 것은 정량이 딱딱딱 그때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고급육하고 소가 먹는 먹이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증체가 되는 것으로, 사람이 주면 어떤 때는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적게 줄 수도 있고 이게 일일이 달아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조사료도 마찬가지고 농우사료도 마찬가지고 정량급여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이승의 의원님 질문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험부담이 없게 안전하게 저희들이 기술을 공급해야 됩니다.

농가는 물론 지원사업이든지 또는 자부담도 많이 되고 융자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안전성 있게 기술보급을 해야되겠구요.

우리 기술센터는 조금 위험부담이 가더라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배양식을 개발한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무리하게 당년에 저희들이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심은 밭이 과거에 담배농사를 짓던 밭입니다.

아주 생땅이 아니고 장수나 영주나 이런 데같이 산바락을 개관해서 거기에 수단그라스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1년을 묵혀서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 2/3정도는 기존에 담배를 심던 그런 밭이기 때문에 당년에 심어도 괜찮겠다 판단을 해서 작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영주, 청송, 장수 같은 데는 저희들 보다도 시험장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시험사업을 하면서 반은 당년에 심어도 보고 또 반은 수단그라스도 뿌려보고 반은 다른 목초도 심어서 1년후에 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불과 면적이 6,0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없이 품종변시하고 재배양식, 지주 이런 데에서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한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시험사업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없죠, 저희들은 산지 과수도 농정국에서도 했습니다만 기술지도자들이 나가서 산지를 개관한 과수는 당년에 수단그라스를 파종했습니다.

산지는 완전히 새 흙을 해서 파서 마삭이기 때문에 일단 수단그라스를 심고 1년 가꾸고 그것을 키워서 깔고 그 이듬해 나무를 심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퇴비를 충분히 줬습니다.

지금도 거기 퇴비가 많이 쌓여있는데 우분 같은 것은 퇴비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똥 그런 것은 높기 때문에 금년도 현재까지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수집관계는 이렇습니다.

폐유통에 폐유를 수집하는 관계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 경운기라든지 또는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죠.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데 보면 쉽게 얘기해서 엔진오일을 갑니다.

그런데 엔진오일을 갈면 다시 새 엔진오일을 넣고 폐엔진오일을 받아서 이것을 마을회관앞에 갖다놨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엔진오일을 받아서 땅에 묻든지 또 어떤 것은 또랑에 버리든지 이렇게 하니까 환경파괴가 많이 돼서 이것이 보급되고 나서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유는 전부 개인별로 받아서 마을회관앞에 가면 폐유통이 있어요.

거기에 모아두면 그것이 차게 되면 저희들이 포항제철에서 재활용한다는, 그것 갖고 연료로 쓴다는 업체가 있어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집을 하게 되구요, 대게 보면 큰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큰 마을이 있고 또 농사를 많이 하는 마을에 농기계가 많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은 농기계에 폐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반 이상이 차고 이러는데 조그만한 마을, 이런 마을이 대게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환경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런 마을에는 농기계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 데도 혹시 관광지에 폐유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했더니 그런 데는 조금 활용도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적게 모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도비에서 지원된 사업인데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 2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아니죠, 다 차야 되는데 600∼800ℓ되는데 소독통처럼 큰 통이 있습니다.

그것 찰려면 아마 1년 이상 모아야.., 그런데 아직 다 차지 않기 때문에 아직 수거해간 마을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자근묘라는 것은 접수자체에서 뿌리를 내는 자근대목입니다.

M9 대목같이 자근대목인데 보편적으로 접목부위에서 1/2정도를 노출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은 보통적인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방의 기후, 토질, 접목시기 등에 따라서 지금 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태리 같은 데에서는 20㎝정도 그런데 우리 충주 같은 데는 30㎝나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 지역의 기후, 토양조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높낮이를 조정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평상적으로는 1/2정도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사과연구실장이 전문가입니다.

메모가 지금 저한테 주어졌는데 자근대목의 총 길이가 40㎝가 대부분입니다.

자근대목은 총 길이가 거의 40㎝가 대부분인데 이때는 1/2정도를 노출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중대목, 대목의 길이가 다르거나 재배방법에 따라 노출정도가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이중대목일 때 실생에 M9을 붙여서 다시 품종접을 할 때 이럴 때는 높낮이가 다르게 된다, 이런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채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농업은 자연과학입니다. 컴퓨터의 하나 빼기 하나는 제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얼마든지 여건, 환경 그것에 대해서 농업을 하는 전문가들은 자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 자기 기술을 자기가 응용을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 의원님 과수원에는 이런 스타일, 또 주덕에 가서 과수원은 이런 스타일 그래서 기본 스탠다드를 주면 그 스탠다드 범위내에서 자기 토양에 맞게 응용을 해서 하는 것이 농업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글쎄, 그것을 우리 시험장 지적한 사항을 말씀하시는건데 그것은 잘못된 것은 내년봄에 전부 다시 뽑아 올려서 교정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런데 그게 새로 개관하다보니까 거기 성토부위도 있고 적토부위도 있고 그런데 우선 다져진 다음에 재식을 했으면 똑같이 되는데 성토부위에서 심고 나서 비가 오니까 가라앉아서 그런 결과가 나는데 그것은 바로 내년봄에 교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