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9월14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9월 17일, 18일 3일간은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개인별, 질문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안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명실상부한 풀뿌리 지방의회를 정착시키고 지방분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시는 박장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2만 충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이시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항상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민선2기 임기도 9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간 공약사업도 많이 해결하였습니다만, 아직 미집행분에 대하여는 남은 임기동안 시민에게 공약한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장님께 간략하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 충주공설시장 화재위험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서울 홍재동과 서곡동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소방 사각지대에 예정된 인재라는 점에서 우리 도시의 한 소방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공설운동장에 약 140여점포가 밀집되어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바 상가에는 각종 점포와 상가에 상거래가 활발하여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될 경우 매우 위험한 곳이라 판단 되는 바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떠 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대풍에 따른 쌀값파동을 막기위한 쌀값안정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요즈음 가을철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대폭락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걱정이 끈이지 않고 있어 공급과잉으로 남아도는 쌀의 처리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도 대풍작으로 인해 쌀 재고가 사상 최고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쌀값폭락이 눈앞에 다가오자 농민들이 적자보존을 요구하며 추곡수매 거부는 물론, 대규모 집회와 농성을 준비하고 있는 등 쌀값전쟁에 나서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쌀재고량은 735만석으로 '96년도 169만석, 이어 '97년도 345만석, '99년도 502만석, 금년에 추수가 끝나면 쌀 재고량은 사상 최고치인 1,118만석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인당 쌀 소비통계를 보면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로 인해 지난 '80년에 132kg, '90년에는 110kg, 2000년에는 93kg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0년보다 덜먹는 양은 연간 국민 1인당 39kg, '90년보다 덜먹는 양은 국민 1인당 26k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은 쌀값대란의 우려속에 정부는 금년 수확기 산지 쌀값을 80kg 한가마에 작년 수준인 15만 8,000원을 융자하기 위해 작년보다 13.8%나 많은 1,325만석을 4조원을 들여 수매한다는 단기적 처방을 발표한 바 있고, 9월 4일에는 중장기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같은 정부의 쌀값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쌀 공급과잉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수매물량과 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수매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서 보여주고 있는 쌀 판로개척과 쌀 소비촉진운동전개 등 쌀값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에서도 적극 나서주는 것이 풍년농사를 위해 땀 흘리고도 가격폭락을 우려해 애를 태우고 있는 농민의 속타는 마음을 달램은 물론, 진정 농민을 위한 민본행정을 실천해 나가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 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용탄-동량간 남한강 교량가설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구시청에서 용탄공단쪽으로 6차선 동부우회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려 있어 충주댐은 물론, 동량, 산척, 엄정을 거쳐 제천쪽으로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내에서 용탄 제2공단까지 와서는 남한강이 가로질러 있어 충원교까지 또는 목행대교까지 3내지 4km를 우회함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충주댐으로 가는 충원교에서 목행대교까지 거리는 6.5km나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용탄공단에서 동량소재지로 통하는 교량만 가설된다면 충주에서 동량까지 5분이면 통과하는 거리를 우회함으로 인해서 15분이나 걸리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루에 이곳을 통하는 2000여대의 차량이 한 대당 10분씩만 소요시간을 잡는다 해도 총 333시간을 헛되이 소비할 뿐만 아니라 차량 연료비만 따져도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교량가설 위치상으로 볼 때 강폭이 가장 좁고 강바닥이 암반석으로 되어 있고 길이가 300m에 넓이 20m면 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예산은 토건 전문업자에게 대략 알아본 결과 200억원정도가 소요 된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충주댐을 통행하기 위해서는 '82년도 가설한 충원교는 교각과 교량상부가 약해서 대형차량통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2년전에 안전진단을 받고 보수공사를 하여 겨우 소형차량만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선이 시군도이기 때문에 시 예산형편상 어려우시겠지만 동량, 산척, 엄정면과 제천 지역 등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소차원에서 교량가설이 필수적으로 속히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량가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봉방동 충인.충의동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저는 1999년 7월 20일 44회 임시회와 1999년 12월 6일 48회 정기회에서 2회에 걸쳐서 충주댐을 활용하여 창세 이래로 충주의 대 변환을 일으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충주를 만들어 우리와 우리 후손이 자손만대 영원토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윤택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자고 질의한 바 있으며 또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22만 시민의 꿈과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21세기 한반도 중심도시로써 새천년을 열어가는 이 충주가 전국에서, 아니 동양에서, 아니 전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충주, 가장 아름다운 충주, 가장 건강한 충주, 가장 환기좋은 충주, 가장 풍요롭고 낭만과 사랑이 넘치는 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충주다목적댐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999년 11월 10일 충주MBC창사 29주년 기념행사로 "21세기 충북이 변해야 한다"는 토론때 건교부 국토정책과장 윤오수와 문화관광부 관광과장 신용원, 충주시장 이시종에 대하여 교통문화에 대하여 30초 이내로 질의해 달라는 충주MBC부탁을 받으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충주댐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익을 보는 지역은 수자원공사와 경기도 수도권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85년 충주댐 준공이후 수자원공사가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여 1989년부터 1999년 10월까지 조수익이 약 1,300억원에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1999년 8월 대홍수때 충주댐과 소양강댐으로 수도권 지역에 최소한 3,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줄였다고 조선일보 1999년 9월 6일자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해가 갈수록 수자원공사와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엄청난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댐으로 인하여 22만이 살고 있는 충주지역 피해는 수치로 나타나는 피해와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피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수치로 나타나는 피해는 1990년 9월 10일 대홍수시 71억 5,600만원, 1995년 8억 1,400만원, 충주댐 부유쓰레기매립장 수송비, 광역상수도시설분담금 174억 610만원해서 253억 7,600만원의 피해입니다.
둘째로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피해는 통계에 의하면 충주댐 건설이후 안개가 몇배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개로 농작물 생산량 감소, 안개로 우리 인체에 기관 천식환자와 호흡기질환 증가, 안개로 노동시간 짧아서 노동력이 떨어짐, 안개로 교통사고 증가로 귀중한 생명을 았아감, 댐 수도권 식수원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됨, 댐으로 아름다운 삶의 공간 상실 등으로 우리 충주시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피해를 입고 가만있을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충주시장은 댐으로 입은 피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그 피해를 계산하여 중앙정부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집행부나 의회나 온 시민과 각 기관과 언론이 총 동원하여 궐기를 원합니다.
정부에서 댐으로 인한 수입과 수도권 재오개 상수원 보호와 공급, 그리고 홍수를 막고 수해를 막는 것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마땅히 보상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22만 충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요, 우리의 권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 마다 축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좌로 가면 좌로 축복하시고, 우로 가면 우로 축복하시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축복하시고, 뒤고 가면 뒤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박인규가 사는 충주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 달라고 두손을 들어 새벽때마다 기도때마다 하나님께 수년을 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1999년 6월 새벽기도중에 영감이 떠오르는데 발티재와 재오개를 뚫어서 충주댐물을 흐르게 하면 충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터전이 된다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놓고 1999년 7월 20일 44회 임시회와 1999년 12월 6일 제48회 정기의회에서 충주의 대전환을 일으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터전을 만들자고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장님께서는 이 질의에 대하여 처음에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요, 이상이라고 답하셨지만 결국에는 시장님의 예리한 응찰력과 경륜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9월 충청북도 방문시 국회의원 이원성 의원과 더불어 재오개 발티재 농업용수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170억원을 5년에 걸쳐 지원받기로 한줄 압니다.
국비 3억을 확보로 기본조사 실시설계사업을 추진하고 2001년 7월 3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충주시를 방문했을 때 청와대 이기호 경제수석이 충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재오개, 발티재 용수로사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댐을 활용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만 국한된다고 하여 한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장님의 탁월한 행정력과 추진력으로 관계법령을 고쳐서 비농업진흥지역에도 댐물을 공급받도록 했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참으로 충주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업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단지 농업용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999년 7월 20일과 1999년 12월 6일 질의한 것 처럼 댐물을 활용하여 농업용수만 아니라 관광용수, 생활용수, 어업용수, 건강용수 등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만 대중시 초청으로 대중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중시 한가운데 썩어가는 시냇물을 전문교수에게 용역을 주어 공사를 했는데 고기가 놀고 어린이들이 물장난을 치고 하천구조를 정화하여 예술문화공간으로 승화시켜 관광지를 만들어 온 시민과 외래 관광객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생수가 흐르는 댐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하여 충주를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터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댐물을 활용하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누구나 참 잘했다, 칭찬받는 계획을 세우고 두 번 다시 손대지 않은 뜯었다 고쳤다 하는 식이 아닌 영원불멸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최대효과를 얻는 계획을 세워서 관광산업, 건강산업, 관광농업, 관광어업이 되는 최고의 명물로 만들어 충주를 제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발티재로 넘어오는 댐물을 활용하여 폭포를 만든다든지, 인공호수를 만든다든지, 사천교로 해서 호암지 연못으로 흘러서 호암지 연못에 청소년수영장을 만들고 유료낚시터로 활용하고 그 물이 단월동, 호암동, 달천동, 봉방동과 속칭 물좋은 용수를 공급하여 공해가 없는 쌀, 배추, 무, 우엉, 시금치, 당근,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 등을 생산하여 시민에게 판매하면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하여 농가소득을 배이상 올릴 것이고 발티에서 넘어오는 댐물을 남산앞으로 해서 안림천, 성내, 교현천으로 흐르게 하고 또 사천교에서 용산천, 지현천, 성내천, 교현천, 봉방천, 칠금천으로 흐르게 해서 이 천 구간마다 특색있는 시설을 하고 발티재에서 봉방동까지 9km에 이른 제방에 나무를 심으면 일대 장관을 이룰 것입니다.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여름에는 수영장, 체육시설, 잔디, 조경이 되면 충주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충주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이 충주댐물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터전과 아름다운 충주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로부터 댐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충주시가 관광 거점도시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문화관광부에 댐을 활용, 관광지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충주시를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터전을 만들어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풍요로운 도시로 전 구간이 동양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좋은 충주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바로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안규진 의원 질문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9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상상치 못했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22만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적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전반에 관해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폭넓고 고귀한 의견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공설시장 화재위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충주공설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안규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설시장내에는 노점상이 54개 점포가 있어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건물이 낡고 노후되어 대형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 가장 걱정하는 일중에 하나가 공설시장 화재위험문제이고 화재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3년부터 '69년까지 3회에 걸쳐 충주천 하천부지 487평에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로 62개 점포,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78개 점포를 건축하였으며 '64년 12월말경 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공설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공설시장에 화재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시에서 지원한 용역경비원 1명과 충주소방서의 공공근로인력 5명이 매일 화재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 주관이 되어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가 자체적으로 월동기, 명절 등 화재취약기간중 특별점검과 매월 2회이상 정기정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2년에 걸쳐 가스시설의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전부 교체하였고 점포별로 가스누출탐지기를 설치했으며 하천변에 가스저장소를 별도 설치하는 등 가스시설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시장내 화재발생시 초등진화를 위하여 '98년에는 50m 간격으로 7개소에 지상식 소화전을 설치하였고 점포별로 개인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여 자체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상인에게 화재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등진압을 위한 대응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충주소방서, 시청, 시장내 자율소방대 합동으로 화재진압 및 소방통로확보를 위한 실제훈련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99년 12월에는 공설교를 가설하였으며 금년 8월에는 무학시장도로를 말끔히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충인동과 봉방동 상가주민의 숙원사업인 무학교 재가설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건물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재정건의와 시장부지내 도로의 전면 재포장, 아케이드시설, 주차장확충 및 입체형 가로등 설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화재예방은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규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현재 상가를 가보면 양쪽상가 중간에 통로를 막고 상가 형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은 들어갈 수도 없을뿐더러 상당히 혼란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김남중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김남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풍으로 쌀생산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충주시 자체에서 쌀값안정대책, 농가원가보장대책, 쌀소비대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만에 닥친 가뭄을 어렵게 극복하고 대풍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쌀값 하락과 추곡수매문제로 벌써부터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금년도 쌀값하락과 추곡수매문제로 걱정하시는 김남중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이 문제는 시와 시의회, 시민 그리고 국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쌀값문제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연속된 풍년농사와 쌀수입 등으로 공급량은 증가하는 반면, 쌀소비량은 해마다 감소함에 따라 과잉공급으로 인한 쌀값하락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벼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하락을 예상하여 연초부터 최근 5년간 벼 생산과 소비동향을 분석하는 등 나름대로 걱정을 해왔습니다만, 쌀값문제는 전국적인 공급과잉에서 기인한 국가 전체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시 차원에서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문제인 RPC에 쌀 재고 누적으로 인한 경영난과 이에따른 자체 수매량 감소문제를 최소화 하고 정부의 쌀값안정대책에 따른 지역농가의 이익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나가며 지역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데 혼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우리시의 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143만 6,000포대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년도 벼 수매 예상량은 정부수매량이 17만 4,000포대, RPC공장 자체 수매량이 15만포대 등 총 32만 4,000포대로 예상하고 있어 지난해 수매물량 33만 6,000포대에 비해 약 1만 2,000포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량을 뺀 나머지 111만 2,000포대중 농가 자가소비, 친.인척 및 외지거주 자녀에 대한 공급, 벼 농가, 양곡상, 외지벼 수입상에 의한 소비, 찰벼 등이 약 97만 8,000포대정도로 추정되고 또한 8월 29일 정부의 쌀가격안정대책으로 발표한 시가매입 시가방출제에 따라서 지역농협을 통한 매입량이 최소 6만포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는 금년 벼 생산물량중 최종적으로 약 7만 4,000포대정도가 문제가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의 잉여예상량 7만 4,000포대는 앞으로 각 지역농협에서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 차원에서 지난해 추진정도를 매입토록 적극 협의하고 매입된 쌀은 가급적 타지역으로 판매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관내 RPC의 재고량 증가와 경영난으로 인한 자체수매물량이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량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될 소지도 없지 않고 산물벼의 경우는 수매가가 하락되거나 RPC의 산물벼 수매거부로 산물벼 출하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RPC의 운영자금 대출이자를 정부 발표대로 연5%에서 연 3%로 낮추어서 RPC의 경영난을 해소하여 자체수매를 확대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가매입 시가방출제시행에 따라 지역농협에 배정되는 수매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RPC의 정부수매 거부로 계획된 산물벼의 수매가 안될 경우에는 건조시설 확보 및 출하지도를 통해서 건조벼 수매로 대체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생산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관내 RPC에서 외지산 쌀이 유입 가공되지 않도록 하고 농협과 양곡상들로 하여금 가급적 외지산 쌀을 판매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등 외지산 쌀의 유입억제시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성금품과 각종 상품권을 충주쌀로 대체하는 등 새로운 쌀소비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한 지역쌀 팔아주기와 관내 대량 쌀 소비처인 요식업소 단체급식소 등에 지역 쌀 이용하기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내고장 쌀 팔아주기 시책을 이번 추석 전.후를 활용하여 외지 출향인사를 상대로 확대 추진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쌀 소비촉진 홍보활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쌀 과잉생산문제 해결을 위하여 휴경논에 대한 보상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지난해 14%이던 양질미 식부면적을 우리 충주시는 금년에 24%로 확대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약 40%, 2005년까지는 60-70%선으로 늘려서 양질미 위주의 고품질 생산정책의 전환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쌀 생산농가에 대한 원가보상을 위해서 논농업직불제의 ha당 지원액이 확대 지원토록 건의하는 한편, 금년 5억원이 지원된 병해충방제농약지원사업 등 쌀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도 보다 확대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발표된 정부의 농업정책변화에 발맞춰 시 차원의 농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남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며칠전에 농림부장관께서 중장기대책의 일환으로 휴경논 보상에 대한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의 김영진 국회의원께서 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휴경논보상제와 쌀을 북한에 보내고 지하자원을 받아오는 보상무역방식으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하겠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재고감축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최근 원주시 일원에서 유기농법으로 무농약 재배를 해서 서울 사람들한테 80kg 한가마에 26만원씩 받아먹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희망농가에 한해서 유기농법이나 아니면 무농약 재배를 해서 권장해서 단지를 좀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김남중 의원께서 휴경논보상과 쌀 북한보내기는 언론을 통해서 일단 나왔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부계획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휴경논보상문제는 우리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휴경논에 대한 보상을 많이해서 쌀생산 자체를 줄이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농법재배문제는 충주시에서도 일부 농가에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나갈 방향은 양질미 확대와 유기농법재배확대, 두가지 방향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남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농법재배문제는 내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금년은 벼 생산량의 증대로 인해서 양곡소비에 대한 대책이 어느 시군이나 지역이던지 상당히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 우리 충주쌀을 외지로 판매를 하고 외지산 쌀을 판매하지 않도록 권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주곡인 쌀은 양보다 질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금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쌀이 남아돌아간다,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고심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충주쌀이 어느곳에 쌀보다도 품질이나 맛이 좋은 것으로 재배가 돼야 될거 아니냐 이게 선급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주쌀의 맛좋은 품질개선책은 강구하게 계시는지, 예를들어 경기도 이천쌀같이 전국적으로 경기도 이천쌀이라고 하면 누구나 맛좋은 쌀로 인식이 되고 또 누구나 먹어 봤으면 하는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충주쌀 개선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방금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질미, 그러니까 추청을 중심으로 한 양질미가 지난해 14%가 재배됐고 나머지가 다수확품종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양질미 쪽으로 많이 나가자, 그래서 24%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소 한 35%에서 많게는 40%까지 양질미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2005년에는 70%까지 올려보자,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발표하고있는 양질미 확대 비율을 보면 금년도 정부가 21%, 내년도에 27%, 2003년에 32%, 2004년에 41%, 2005년에 50%해서 정부가 양질미 확대공급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정부의 양질미 확대공급비율보다 더 빨리 더 앞서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질미 확대재배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 등 정부에서 지원되는 급식비를 쌀로 대체할 수 없는지와 방금 시장님께서 충주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양질미를 확대 생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양질미 종자확보는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저소득층의 급식비를 쌀로 대체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관계부처와 협의를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양질미를 약 34%에서 40%까지 확대를 하고자 하는 종자공급문제는 이류면 일대에 새추청, 이것을 일부 대대적으로 하는 곳이 있어서 종자공급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이승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한 목행동 공업단지에서 동량면을 연결하는 교량가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로기반시설확충 및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국 어느 도시보다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양여금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2개 노선의 국도대체우회도로, 동부외곽순환도로, 동부우회도로, 단월서부우회도로, 천변도로, 마지막재도로 등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교통망사업에 총 668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예산의 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등 국가 또는 도에서 실시하는 도로교통사업비만도 2,46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부분의 큰 사업들은 이미 마무리 됐거나 한창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이승의 의원께서 말씀하신 용탄동에서 동량면간 연결도로입니다.
저도 이 사업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용탄동공업단지에서 동량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교량가설에 대하여는 금년 6월 11일 충주시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도시계획으로 반영하여 결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교량가설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하고 협의하여 왔습니다만, 이 교량은 규모가 총 450m, 폭 25m로 계산할 때 50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양여금 등 재원확보를 위해 동부우회도로 노선조정 등 또는 신규사업책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중 다리 총연장을 450m로 보시고 폭 25m에 예산이 50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나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은 즉 그렇게까지는 안들고 총연장 300m에 지반이 암반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큰 공사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200억정도면 교량을 가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치상, 계획이나 이것은 어떠한 것에 기인해 5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수치를 뽑은 겁니까, 아니면 전문인들한테 의뢰해 본 것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이 교량은 우리 실무선에서 대충 뽑았을 때 나온 수치입니다.
뭐 450m가 될지, 300m가 될지 또 폭을 20m로 하느냐, 25m로 하느냐 이 문제는 사업을 한다고 일단 시작을 해놓고 설계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한 논란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쨋든 실제 설계를 해서 그때 몇m가 나오고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그때가서 따지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계속해서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의 의원
그래서 전문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하셔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금년 6월 11일 충주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됐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언제쯤 계획이 될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 그 교량이 설치됨으로써 산척-활산간 도로가 완공되면 제천, 금성, 청풍, 단양가는 길이 상당히 축소가 됩니다.
현재도 제천 금성과 청풍으로 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량교량이 되면 우리 충주부터 제천, 금성, 단양가는 길이 우회로 안가고 직접적으로 가는 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시장님께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말씀하신 확정된 것은 도시계획으로 확정됐다는 말씀이고 언제쯤 착공되느냐는 문제는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이승의 의원님 질문의 답변처럼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탄금대교가 지방도 개념으로 지금 설계가 대충되어 있는 금액이 약 450억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념으로 갈마부락쪽에서 금가로 건너가는 교량의 사업비가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한 금액이 약 500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행공업단지에서 동량면으로 넘어가는 교량도 폭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정도 규모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문 마지막으로 박인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박인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로개발을 위한 재오개지구 농업용수보강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개지구 농업용수보강사업은 우리 충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박인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22만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뤄낸 쾌거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특히 박인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살미면 재오개리에서 충주댐의 맑은 물을 펌핑하여 충주천으로 자연유화시켜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도수터널 4.1km, 용수로 길이 7.8km, 양수장, 취수탑 설치 등이며 약 1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호암, 단월, 달천, 봉방동 일대 687ha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도심하천에 충주댐의 맑은물을 흘려 보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7월 구제역발생지역 자치단체장회의시 농림부장관에게 처음으로 건의하여 농림부와 본격 협의가 시작되었으나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농림부, 청와대 등 관계 부처에 끈질기게 건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농업용수보강사업을 할 수 없다는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규정까지 변경하면서 어렵게 2001년도 정부사업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말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국비 3억원을 배정하여 이미 금년 7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농업기반공사 충북지사에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금년 9월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말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내년초에 본격 착수, 2-3년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2002년도 정부예산에 사업비 반영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농림부를 수차 방문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입니다만, 앞으로도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저는 단지 농업용수로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관광용수로 또 어업용수로 이렇게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 이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한번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명실공히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건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지금 말씀하신 관광용수로, 이런 개념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서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오개에서 터널을 뚫어서 호암 직동으로 나오는 마지막 지점에, 호암 직동 지점에 저희들이 물을 담고 다음에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관광지를 좀 만들고 다음에 흘러 들어오는 물을 어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구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다음에 일단 물이 흘러 넘어와서 다음에 개발하는 문제는 2단계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
또 하나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통계를 내가지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시장 이시종
지금 피해보상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측에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어느정도냐가 수치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수자원공사측에서 현재 그런 차원의 개념으로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 개념으로 일부 나오는 것이 있고 댐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수변구역, 이런 개념으로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130억정도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변구역만 아니고 우리 충주시 전체를 통괄적으로 봐가지고 피해액을 조사해가지고 그 통계를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하는게 안좋겠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주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차원에서도 문화관광부에 요청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 이시종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해보는데 지금 저희가 답변을 제대로 못드리는 것은 박인규 의원께서 질의요지서를 준것에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미처 답변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또 하나는 아까 김무식 의원님께서 양질의 미를 생산할 수 없느냐 했는데 우리 사람도 건강할려면 좋은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강해 지거든, 그럼 댐물을 활용하면 반드시 좋은 쌀이 되고, 좋은 시금치가 되고, 좋은 채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충주시는 정말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로 될줄 믿습니다.
○시장 이시종
알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남산생태개발하는데 있어서 88억원 예산을 요청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도 이 댐개발과 연결되는 겁니까?
○시장 이시종
그것은 남산생태공원조성을 위한 용역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한 상태고요.
이것은 재오개 용수개발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인규 의원
그럼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댐물이 넘어와서 남산앞으로 해서 안림천으로 해서 흐르면 충주시에 전부 다 흐르는거 아닙니까?
○시장 이시종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동으로 물이 넘어오면 충주천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직동에서 바로 남산밑으로 해서 화장장 들어가는입구, 거기까지 도수로를 만들어서 그리로 물을 흘려 보내는 계획을 현재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업이 될겁니다.
○박인규 의원
또 하나는 지금 시장님께서 세계무술축제에 관계되어서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대단위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충주를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전문적인 기획단을 세워서 아주 차근차근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 이시종
박인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 기술진과 우리시의 기술진, 다음에 우리시 관광파트 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합동작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부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충주시 연수동에 자리잡고 있는 KBS송신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지난 1962년 5월 15일 충주시 연수동 787-3번지에 자리잡은 KBS송신소는 연면적이 2,000여평에 건물이 800여평으로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써 충주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충주에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62년 당시에는 주변 일대가 논과 밭으로 되어 있어 도시미관에 큰 문제점이 없었으나 '80년도 중반부터 주변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KBS송신소의 이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한편, 주변일대를 보면 충주시청, 삼성 아파트와 C마트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이뤄지지 않고 그 뒷부분은 논으로 되어 있어 공동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송신소 부지가 빌딩숲으로 가득찬 도심에 숨통을 트이고 누구나 함께 접근이 가능한 문화관광도시로써 상징성을 갖추는데 최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친환경적인 프로젝트를 속속 발표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송신소를 외각으로 이전하고 녹지확보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게 하며 서울시는 철거된 아파트 자리에 야외식물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KBS송신소 자리에 시민이 쉴 수 있는 녹지 및 문화공간이 형성되면 전국 7대 문화관광도시로써 충주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의미가 있고 장기적 도시발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께서는 KBS측과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송신소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주시 관광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기획행정국장님께 충북 관광의 메카이며 충주관광의 80%를 점하고 있는 관광특구 수안보 온천을 예를 들어가면서 충주지역의 관광객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혹은 관광객이 이용하기 위해서직접 찾을 수 있는 관광편의시설의 설치를 강력히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에 중국 남쪽에 있는 무석이라는 지역에 삼국성이란 옛날 삼국지 소설에 나오는 영화세트장을 방문했더니 뜻밖에도 세트장에 거대한 시설 이외에 삼국지에 나오는 소히 주인공인 유비, 장비, 관우와 그 반대적인 여포, 동탁이 직접 말을 타고 칼싸움을 하며 성 밖에서 당시의 전쟁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관광객 틈속에서 바로 이거다!, 바로 그렇다!, 현대의 관광은 바로 이런 역동적으로 참여하며 나도 주인공이 되는 혹은 대리만족속에서 즐기며 열광하는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왔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서는 우수한 온천수를 지니고 있으면서 이것을 이용한 테마온천시설이 있었던가, 현대인이 최근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강과 관련된 소히 온천과 관련있는 테마가 과연 있었던가, 가족이 함께 즐기고 건강을 가질 수 있는 야외 온천풀장이라도 있었던가, 명산으로 유명한 이곳이 등산객들이 훈련을 실천할 수 있는 암벽, 빙벽장이라도 있었던가, 청소년을 위한 번지점프와 같은 시설이 있었던가, 관광객을 위한 자전거 혹은 체험, 참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 산책, 조깅, 트레킹 코스의 안내, 택견과 가야금과 관련있는 문화예술의 테마가 있는 시설들의 이용, 환경교육장내지는 관광영업장 등 수도없이 그 예를 드리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분명 관광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다양한 상품준비가 훌륭한 상품이 그 품질과 친절하고 성실한 준비가 지역에서 이뤄질때에 그 지역은 관광지로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것입니다.
최근에 충청북도가 1천명의 대외 관광객을 상대로 설문을 받은 결과 북부지역의 충주 수안보와 연계된 관광지와 더불어 가장 각광을 받는 5대 관광지로 설문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머무는 관광지로,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로, 혹은 가고싶은 관광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충주시의 관광행정은 앞으로 관광발전의 사업자로, 혹은 조성자로, 혹은 투자자로, 혹은 규제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그것이 곧 21세기의 충주시 관광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관광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관광편의시설를 확대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해마다 불어나는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대책과 회수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지난 3년간 지방세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99년도에 도세, 시세 합하여 590억 9,700만원이며 2000년도에는 도세, 시세 합하여 696억 3,300만원, 금년도 1월부터 7월말까지 도세 244억 8,300만원, 시세 249억 3,200만원으로 494억 1,5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2000년도는 무려 100억원이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둘째 지방세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99년도에 도세 체납액 44억 1,400만원, 시세 체납액 89억 2,400만원해서 133억 3,800만원, 2000년도에 도세 체납액 34억 100만원, 시세 체납액 90억 9,900만원해서 125억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보면 도세 체납액이 52억 3,600만원, 시세 체납액이 96억 8,300만원으로 149억 1,90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체납세액이 증가되며 금년들어 7월말까지 149억 1,900만원으로 7월말 현재 24억 1,9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가되어 체납세액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말 지방세 체납액을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도세는 취득세가 2,282건에 41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세는 주민세가 7,130건에 30억 500만원, 재산세가 1만 543건에 12억 3,100만원, 자동차세가 2만 265건에 27억 8,900만원, 종합토지세가 1만 526건에 17억 4,700만원으로써 주민세는 금년도 66억 4,500만원 부과에 30억 500만원이 체납되어 부과액의 45%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또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같은 세목은 납부 능력이 있는 납세자가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97년도 도세, 시세 합해서 1억 3,732만 5,000원, '98년도에 도세, 시세 합하여 4억 6,040만 5,000원, '99년도에 도세, 시세 합하여 6억 1,435만 3,000원, 2000년도에는 도세가 10억 7,600만원, 시세가 17억 3,500만원, 합계 28억 1,165만 6,000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는 도세, 시세 합해서 5억 9,135만원의 금액이 결손처분되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도 매년 증가 추세이 있으며 2000년도에는 무려 28억 1,1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충북도의 도내 시군별 2000년도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7월 31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청주가 40억 8,000만원, 충주가 28억 1,100만원, 음성이 10억 100만원, 제천이 3억 600만원 등 도내 전체 시군에서 많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수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많은 액수의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여건이 주어져 있지만 결손처분만이 만사해결은 아니며 징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충북도내에는 체납이 아니고 사실상 받지 못하는 지방세가 최근 1년 사이에 무려 2배나 증가하여 충북은 지금이야말로 IMF를 맡고 있다는 여론이 지방세 체납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초단체는 지난해 총 5,451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으나 이중 1.8%에 해당하는 100억정도를 징수 포기해야, 이 금액은 '99년도 51억원 결손처분에 비하면 불과 1년 사이에 2배정도인 49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경기가 유래없는 불황을 맡고 있지만 납세는 국민의 3대 의무중 하나이며 체납을 하는 납세자도 문제가 있지만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징수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징수관련 공무원들의 징수방법교육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따로 개최하고 있는 충주복숭아축제와 앙성온천축제를 함께 묶어서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제로 말미암아 예산 소모는 물론, 인력동원 과정에서에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까지 흔들어 놓는 많은 축제들이 있어서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부가가치를 얻은 일도 중요합니다만, 하지만 지역상품을 알리고 명품화 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브랜드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은 기획행정국장님께 앙성에서 열리는 축제에 관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복숭아축제와 앙성온천축제를 함께 같이 묶어서 개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복숭아는 우리 지역만이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경기도 장호원과 음성 감곡면, 그리고 충주 일원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복숭아 품종별로 볼 때 미백하면 감곡과 앙성에서 재배되는 복숭아고 유명하면 노은에서 재배되는 복숭아입니다.
충주 관주골, 엄정, 소태, 신니, 가금면 등에서 복숭아 재배농가가 다수 있지만 앙성작목반에서는 인근 감곡면에 뒤지지 않으려고 상권을 서울 청량리시장 또는 하나로마트 등을 개척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앙성농협에서 하나로마트에 매장을 금년부터 개장하여 어려운 여건에 앙성의 미백복숭아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충주하면 사과, 소태하면 밤이라 하듯, 앙성하면 복숭아와 온천의 고장으로 브랜드화 시켰을때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오늘 제6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많은 부분 가르침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시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아울러 진심으로 찬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도 어느덧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면서 우리 충주시의 축제인 계절이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의 부족한 생각으로는 규모가 크던 작던 축제라 함은 어느 지역이 됐든 그 지역의 문화예술 및 모든 분야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민의 대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느 축제든 아니면 체육행사가 되었든 시민이 많이 집회하는 장소에는 어김없이 자리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고유농악 풍물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풍물에 대해서 깊이있게 자료수집을 못해서 아는 바는 적습니다만,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된 상식으로는 고유농악 풍물의 가락과 장단에는 많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정월달 마을을 수호하는 당에서 드리는 당고사가락,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무병장수와 안택을 위해서 올려지는 즉, 먹는 우물 샘고사, 터주신을 위로하는 터주고사가락 또는 행진할 때 행진곡 장단 등 수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고유농악풍물이야말로 진정 예술의 극치라 감히 단언하면서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의 공식적으로 발촉된 풍물단은 신니 마수농요를 비롯한 14개단 400여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만, 도농을 포함해 마을별로 농악을 보유하지 않은 리동은 한곳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풍물에는 장단과 가락에 상승효과를 주는 새납이 필수인데 현재 우리 충주시 관내에 새납을 다룰 수 있는 분이 여섯분으로 알고 있고 그중 네분은 60대에서 90대의 고령이시며 다행스럽게 30대가 두분 계십니다.
요즈음 현대악기에 가려져 배우기 힘든 새납을 배우고자 하는 분도 찾가 힘들뿐더러 배우고자 해도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기에 배우는 분이 한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가락과 장단을 알고 계시는 그 분들이 타계하신다면 우리지방 고유의 풍물가락과 새납기능이 실전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 충주시에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후계자 양성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행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앞에 위치한 KBS송신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KBS송신소는 현 위치에 '62년 5월 15일 설치되었으며 당시에는 한적한 도시 외곽지역이었으나 도시가 확장 발전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도심속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송신소는 부지가 7,440㎡이고 건물은 기계실을 비롯하여 3동으로 266㎡로써 KBS라디오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KBS송신소 부지와 함께 인근 농경지 30필지 1만 9,407㎡는 1956년 8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금년도 6월 1일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방송공사와 협의하여 송신소를 이전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이전이 돼면 송신소 부지와 인근 농경지를 도시환경에 적합한 용도로 개발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기획행정국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송신소 부지를 2대 의회때 제 개인 의정활동으로 KBS측과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중앙부서에 올릴 수 있는 공문이라도 하나 작성해 달라 이랬다가 그 국장님이 지금은 타계했습니다.
그 바람에 중단돼서 못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한국방송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취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하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이왕 옮기려면 KBS도 옮길 수 없는지, 왜냐하면 봉방동 구 코텍자리가 한 1만평 되는데 고층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KBS방송국 때문에 그렇다는 거에요.
그래서 MBC처럼 시외로 떨어질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송신소 협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험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한 온천체험장시설, 관광객을 위한 자전거 비치, 산책, 조깅코스의 안내판 설치, 가로등 준설 등 관광편의시설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은 전국에서 잘 알려진 온천수를 자랑하는 휴양관광지로써 '97년 1월 28일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물탕공원조성, 관광안내소 운영, 온천제 토요페스티벌 등 이벤트 행사를 적극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온천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물탕공원내 온천수 급수대를 설치하였고 분수대를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야외 노천풀장이나 길거리 온천수 설치는 관광객에게 온천체험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앞으로 수안보 온천 휴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자전거 비치문제는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이용 수안보 관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매우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구입 및 거치대 설치는 도난방지 등 관리방법과 도시미관을 적극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산책, 조깅코스의 안내판 설치하는 문제는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에게 조산공원 등을 이용한 주변산책로 및 조깅코스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현지를 답사하여 설치를 하겠으며 가로등 보안 및 준설은 수안보 진입로에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안보가 관광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소상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사항에 보면 온천을 체험할 수 있는 노천풀장이라든가 길거리 야외 온천수를 이용한 분수는 수안보 온천 휴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검토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휴양지조성사업의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다음에 이 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관광특구 이야기가 나와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소히 쉽게 말씀 드려서 관광특구지정이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거점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국장님께서 더 실무적으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지역에 외국인 전용휴게소 내지는 식당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저도 몇 년전에 본일이 있고 그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사전에 거기에 적합한, 아주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시설의 규정을 해석하기에 달렸다, 또 지정권자는 분명히 충주시장이다, 그러면 그 지역이 관광특구지역이다, 소히 관광특구지역은 관광진흥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된 지역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한다면.
과연 그렇다고 했을 때 외국인 전용휴게소에 준하는 지정을 받으면 외국인 고용인을 소히 접대하시는 직원을 이렇게 고용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문광부에 담당 실무과장님께서 문의를 하시고 또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건지, 제가 여기 질문요지에는 없어서 바로 답을 달라고 무리하게 강요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해당 의원한테 분명히 서면으로 주시고, 줄 수 있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김대식 의원
또 하나는 수안보 온천수를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가장 수질이 우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특구로 지정된 저희 지역의 온천탕에 대한 시설이 거반 20년이 지나고 시설의 열악함 또는 노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가 그런 온천탕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소히 온천과 건강에, 소히 건강이라고 한다면 예를들어서 온천탕을 비만의 효과가 있는, 예를 드는 겁니다.
비만에 효과가 있는, 아니면 미용에 효과가 있는, 아니면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온천시설을 테마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 관광행정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지도 내지는 유도를 해야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들어 보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저도 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시설 노후문제는 시설개수자금을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관계규정도 만들고 이자차액도 보존하도록 만들어 놨 습니다만, 각 업소마다 사정에 의해서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을 개수하고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조화롭게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계속 관심을 갖으시고, 소히 온천수의특성을 차별화 하면서 살려 나가는, 그렇게 해서 테마화 하는, 소히 온천수를 이용한 그런 크리닉이라든가 건강체킹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는 방향을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시점이라고 하는데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저희 자치단체가, 이것도 우리 기획행정국장님이 저희 자치단체의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 또는 사업의 선정, 공공건물의 활용, 이런 건에 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도 저희 수안보 지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군통합이 되기전에 '94년도에 향토지정음식마을이 복계리 안보리 선곤이라는데 도비보조를 받아서 3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 마을에 2층 건물로 한옥을 지었는데 오픈하지마자 '94년 12월에 오픈을 했는데 사실상 여태까지 한번도 활용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어떤 분이 임대를 해서 살고 있는 형편인데 과연 자치단체가 자기돈 같으면 그렇게 어떤 자치단체 효용성에 대한 공공건물을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 또한 이것하고 또 비슷한 예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안보에 대형, 대형도 아닙니다, 목욕장을 중원회관 지하층 또는 1층에 하고 2층에 여태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중원회관도 '93년인가 '92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활용도 안한채 비어 있다가 그야말로 우리가 목욕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 자치단체의 공공건물 활용을 하고 공공건물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포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중원회관 목욕탕도 지하에는 욕실, 1층에는 탈의실과 프론트 비슷한 영업장이 되겠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께도 몇번을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중원회관 2층에 면적이 약 2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상모면 보건소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면사무소가 위치적으로 열악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중원회관 2층정도에 보건소가 아래층에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저도 그건 아는데.
천변일률적으로 2층에 반만, 한 100평만 활용하면 정말 온천과 건강의 테마를 살릴 수 있는 또는 주민편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제안을 했더니 굳이 거기는 부가적인 무슨 임대가 들어서서 안되고 3층은 뭐가 들어와서 안되고 4층, 저는 3층, 4층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2층에 한 100평정도, 아니면 한 80평만 활용을 해도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예를 들어 물리치료라든가, 찜질이라든가 또는 온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건소의 제기능을 그야말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말씀하신 선곤마을 농특산물특판장 문제는 저도 몇번 다녀왔습니다만,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었는데 판매할 특산품이 별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기서 팔 수 있는 특산물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것이 도저히 특산물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지금 지어놓은 건물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강구해서 저한테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원회관에 보건소 운영관계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중원회관 2층문제는 1층, 지하층은 목욕탕하고 관련된 시설이 되니까 2층에 목욕탕하고 관련된 시설이 뭐가 추가로 더 필요한게 있다고 그러면 목욕탕하고 가까운 층에 설치를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보건소가 거기 들어갈 경우에 어느정도의 필요한 평수가 제공돼야 될지 이것을 저희가 검토 해가지고 가능하면 2층에 보건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김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우리 실무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 적어도 건물의 효율적인 운용이 일거양득으로 좋을텐데 자꾸 3층, 4층, 5층만 들먹거리고 그거는 안되는거 같이, 또는 실무책임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그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다 라는 개념을 같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공건물의 관리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원회관 3층, 중원회관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게 분명히 우리 자치단체 공공건물이고 3층에 지역정보센터가 들어오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김대식 의원
혹시 국장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해당 의원으로써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과연 중원회관 공공건물의 활용도가 어떻게 지역에 기여를 하며, 또 향후 세워지는 목욕장과 관광활성화에 어떻게 기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지역정보센터가 우리 관광하고 어떻게 운용이 가능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관광객이 오셔서 그 주변의 관광지를 알아 본다든지 또 각종 업소의 실태나 어떤걸 알아 본다든지 하는데 그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자료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쪽에서만 본다고 그러면 관광안내, 관광정보를 제공하는데 크게 역할을 할겁니다.
○김대식 의원
지역정보센터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히 우리 지역의 컴퓨터를 이용한 PC방이, 민간업자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기히 우리 충주시 자치단체가 그야말로 효율적인 관광활성화를 위한 어떤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공목적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남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심식사를 한후에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부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김무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마다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대책과 징수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을 말씀 드리면 7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149억 1,900만원이며 이중 도세가 52억 3,500만원, 시세가 96억 8,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IMF를 겪으면 경기침체로 인하여 '98년도에는 체납액이 150억까지 늘어났고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체납액이 줄어 들다가 금년도 경기침체로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체납요인을 말씀 드리면 골프장 관련 법인의 경영악화로 10억 6,500만원, 상모, 앙성 등 관광지구 체납액이 20억 3,700만원, 건설업체 및 임대주택사업자 체납액이 6억 8,400만원 등 5,000만원이상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32.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2001년 1월부터 7월말까지 34억 5,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 규제사항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등록을 260건에 33억 4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과 차량압류 등 2만 544건에 146억 6,000만원을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기 위하여 3회에 걸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담당부여책임제를 강화하여 소액분에 대해서도 전액 징수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과 신용불량자등록을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소액이라도 봉급을 압류하는 등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독촉기한이 지나면 즉시 압류를 실시하여 조세채권 우선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압류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여 매각하겠으며 수시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견인하여 매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완납경유제, 각종 보상금조례, 경매물건에 대한 교부청구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체납자에게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해서 지방세에 대한 자율납부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경매 등으로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공무원들의 자세를 가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무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사실 체납액 수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을 어렵다고 방치하면은 더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 체납액 처분상황을 보면 부동산, 예금, 봉급압류와 공매신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149억 1,900만원중에서 지금 136억 6,000만원은 채권체납처분상황에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2억 5,900만원은 미확보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액이라서 아직까지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체납액이 원인별로 보면 2개 골프장에서 한 37억, 수안보, 앙성 관광지구에서 경기불황으로 한 20억, 다음에 건설업체에서 한 6억 8,400만원,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 체납액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가 안되는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체납액은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같은 경우에도 한 4억을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6월, 7월에 부과된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데에서 지금 못받은 금액도 한 35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줄여도 분기나 반기말에 부과되는 세금이 계속해서 체납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받으면 자꾸 다른 것이 체납액이 되고 체납액이 되고 그래서 지금 액수로는 줄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그냥 우선 받는데 중점을 두고 압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하고 있는데 그게 먼저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기전에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설정을 해서 돈을 더 냈다든지 이런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과를 할 때는 그 재산처분이 된다고 해도 후순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2000년도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28억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가 남한강개발이 한 2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동안 경매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배분을 받은 금액을 제해 놓고는 못받는 것으로 보고 결손처분을 해서 작년에 28억이 됐는데 저희가 하여튼 채권확보에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지금 우리시에서도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조사같은걸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예금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물론, 상당히 어려운 것이 체납액일텐데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체납액이 불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체납액 결손처분액이 '97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46억이 넘은 체납액을 결손했습니다.
'97년 이전에는 결산서를 봐도 결손액이라는 항목란이 아주 비어 있을 정도였는데 결손은 법정시효가 5년이 경과돼야 결손할 수 있는데 지금은 5년 이내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결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적용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도 결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결손이 된것도 5년내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다시 나타나면 결손처분한 세금은 다시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또 받을 것을 왜 5년내에 법정시효가 되기전에 결손처분을 하느냐, 46억을 합하면 우리시의 실제 체납액은 200억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가장 체납세금이 많으니까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의 여지도 있습니다.
또 한편 생각을 하면 많은 돈을 불과 몇 년새 4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결손처분했다고 하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들에 혹여나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국장님께서 염두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시면 답변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장님께서는 우리 관에서 지방세 부과를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고 준공처리가 끝난뒤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미 타 채권자들이 법정수속을 다 해놓은 뒤에 그때가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법정시비가 되면 맨날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법정에서 배분되는 것은 차지하는 것이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한강 골프장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데 차제에 국장님께서 지방재정확보의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정부에 세법개정안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두가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결손처분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후에도 재산이 나타나면 그 법정기간내에서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남한강개발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되가지고 재산이 전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배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회사로써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법정기한일까지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이 너무 늘어나면 오히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자극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세금을 못받는게 200억이 된다, 300억이 된다, 이러면 잘 내시는 분들을 자극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가 못받는다고 해서 금방금방 결손처분을 하는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사후관리도 해가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리미리 부과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부과하는 시점이 있는데 부과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저당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압류를 당했다던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또 각종 제도에서 교묘히 세법을 이용해서 체납액을 늘린다든지 세금을 안내는 문제를 검토해서 이미 일부는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도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남한강골프장 관계는 본 의원이 종전에 중원군의회에 있을때부터 굉장히 제가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장님과도 개인면담을 한 일이 있는데요.
당시 최사장은 "아 의원님 아무 걱정 마시오, 금년에 다 갚겠습니다"이런 소리까지 했고 당시 중원군 재무과장께서는 몇 달만 연기해 주면 아주 100% 징수한다는 장담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 하도 이용을 당하고 속아가지고 과장이 바뀐뒤에 전임과장까지 본 의원이 출석을 시켜서 따진일도 있는데 사실은 남한강골프장에 세금 떼인 동기는 당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겁니다.
잘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사람들이 놀아났다는 얘기에요, 묵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철저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의회에서 속이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근 20억이 넘는 것을 결손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세금회수에 대한 자세를 전환하시고 또 새로운 다짐을 받고 철저히 하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 결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타시군의 결손금액이 얼마인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김관수 의원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따로 개최하고 있는 앙성복숭아축제와 온천제를 앙성복숭아온천관광축제로 묶어서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8일 충주복수아축제때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 성원을 해주셔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복숭아축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복숭아를 명품화시키고자 실시하는 행사로써 2000년도에는 제1회로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축제는 지난해 의원님께서 산지축제를 해야 한다는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산지작목반에서는 산지축제로 개최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고 해서 축제를 개최할 장소를 검토한 결과 도매시장, 앙성, 노은지역에서 윤번제로 개최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앙성지역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최하고 있는 복숭아축제는 충주시 전체의 복숭아축제로써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노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앙성지역에 다시 복숭아축제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숭아축제와 앙성온천축제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을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복숭아하고 관련된 단체들이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김관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 질문 해주십시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신 후에 좋은의견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물론 충주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충주하면 사과 또한 무술축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복숭아라는 것은 하나의 품종입니다.
그랬을 때 축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를 했지만 농사는 몇십년전부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긍극적으로도 장호원 일부나 앙성, 노은 일부에서 많은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 또한 노은에서도 품종에 유명이라는 것을 테마를 삼아서 그것을 가락동 시장에 내고 있고 또 우리 앙성은 장호원 감곡에 비해서 미백 복숭아라는 품종을 알리는데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축제를 돌아가면서 하고 현지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브랜드,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종의 브랜드는 꼭좀 지켜주셔서 복숭아 농가로 하여금 축제가 보람된 축제가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고유의 풍물악기중 새납을 정통성있게 다룰 수 있는 자로 하여금 후대 예능계승 차원에서 교육 등을 통해 후계자를 양성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유문화 전통계승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인 풍물을 옛날에는 마을마다 농악을 구비하고 농사철은 물론, 정월대보름이나 경사가 있을 때 농악을 치곤 했으나 지금은 농협이나 국악단체에서 농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풍물단에서 새납을 구성지게 다룰 수 있는 예능인은 극소수입니다.
앞으로 새납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예능인을 발췌해서 이를 보존하고 국악을 양성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우륵국악단에서 운영하는 우륵당 문화학교강좌개설시 새납강습반을 개설하여 관심있거나 배우고 싶어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새납 부는 법을 가르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준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새납을 계승발전시키자라는 것도 있지만 풍물에 대한 의미를 지금 현대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기인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농악에 대한 풍물단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의가 사물놀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우리 고유풍물에 대한 옛 가락과 이 풍물에 대한 기법을 옛날 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히 무술을 배울 때 도법마냥 풍물에도 우리 지방 고유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가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타계를 한다면 우리 지방의 고유 특색인 풍물에 대한 기법이 실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풍물은 제가 조금 연구를 해보고 알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외래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전쟁할 때 병정들에게 용기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데서 기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옛날 가락을 가지고 있는 기법에는 창세가 유도하는 걸음걸이에 전부 기법이 실려 있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에서 풍물단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물놀이 형태의 풍물단은 그런 기법을 전혀 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이제는 우리 조상들의 고유 풍물을 전승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새납문제는 우리 국악단 상임단원중 한사람이 새납을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축으로 해서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기왕에 풍물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는 지금 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법을 좀더 연구를 하고 연찬을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풍물단을 운영하는 조직이나 단체와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 국악협회에 계시는 전봉근 예능보유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아니 새납은 송영규라고 상임단원중에서 새납을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채준병 의원
예,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31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송영규 상임단원께서 옛 가락과 옛 기법을 완전히 마스터 하신 분인지 그게 좀 의아스럽고 지금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엄정면 율능리에 거주하시는 김복순 씨가 90세로 나와 있습니다.
고령이신데 옛날 '60년대 목계 별신제를 할 때는 각 지역에서 풍물단이 와가지고 굉장한 사물놀이를 펼치곤 했는데 그때에 우리 고유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기법을 김복순 씨 같은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고령이시라 그분들이 돌아 가신다면 과연 젊으신 분들이 새납 하나로 우리 고유 풍물에 대한 모든 기법을 이어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송영규씨로 만약에 전승을 하시게 한다라고 하면 새납 부는데만, 그것만 이어지지 마시고 옛날 가락에 대한 또는 기법에 대한 행동같은 모두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 인사들과 지금 새로 풍물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분들과 접촉을 갖도록 해서 전수가 되도록 주선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 해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
| 김원석김대식이종원이학영 |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 황병주박장열 |
| ○출석공무원 9인 | |
| 시장 | 이시종 |
| 부시장 | 김선웅 |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 농정국장 | 김동환 |
| 경제건설국장 | 채남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보건소장 | |
| ○회의록 서명 | |
| 의장 | 박장열 |
| 부의장 | 황병주 |
| 서명의원 | 이학영 |
| 서명의원 | 김원석 |
| 사무국장 | 조용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