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9월17일(월)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0시03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시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박장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자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장과 관련하여 이번 신축할 용의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문화동사무소는 신축을 위해 지난 '98년 9월 29일 문화동 1945번지 일대 14필지외 300여평의 부지를 4억 7,000만원에 매입을 했고 그 이듬해 '99년 12월 30일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그 진입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문화동사무소 이전신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신축을 보류하고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는 구조를 신축하고 바로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금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의 전환이 추진되면서 문화동사무소에도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자치센터로의 건물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문화동사무소는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6,000만원을 들여 보수한다 해도 효과적인 보수가 곤란하고 예산만 낭비할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문화동 주민들은 이미 그해에 문화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걸맞는 구조로 신축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은 4년간 매각이 어려웠던 제2청사가 경기도 여주군 소재 주민복지재단에 274억 8,828만원에 매각되어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는 반가운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올해 22억 5,000만원, 내년에 25억원, 후년에 27억 3,820만원이 납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2에 보면 지방자치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했다면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매각대금의 용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제2청사 매각대금을 통해 재산이 조성되는 차원에서 제2청사 매각대금 일부와 보수비 6,000만원을 포함 문화동사무소 이전신축비를 반영하여 대다수 문화동민이 바라는 이전신축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그 동안 수안보에 우리 충주시에서 건립하는 지난 3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형목욕장 건립에 특히 온천수를 공급하는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본 의원이 유치하지만 수안보의 온천수 공급체계에 대한 현황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저희 수안보 온천수는 충주시가 철저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는 중앙공급식 관리 방식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중앙집중식 관리방식이란, 수안보에 현재 온천수를 인출한 공이 48도 8호공, 50도∼53도 10호공, 43도, 45도에 11, 12호공 그 다음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50도∼53도에 14호공이 전부 충주시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앙탱크로 흡입이 돼서 이 중앙탱크를 중심으로해서 각 업소에 바로 이러한 체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4체계로 200m 파이프에서 소위 다리건너 기존업소에 예를 든다면 낙천탕, 대림호텔, 크라운, 한국콘도, 파크호텔, 코레스코를 중심으로해서 200m관이 중앙탱크를 통해서 각 업소에 배분이 되고 또 우리 온천교를 건너서 소위 조선호텔 쪽으로 한 라인이 200m가 가는데 거기에는 와이키키호텔 그 다음에 조선호텔, 제일호텔, 대원호텔, 하얀장, 자연장이 온천수 라인이 가는데 이 라인이 가장 취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온천수 공급에요.
그 다음 또 한 라인은 바로 상록호텔 중심으로 수안보 호텔 앞을 지나서 상록호텔, 동양호텔, 서울장 등으로 200m 관이 온천수를 기존업소에 공급하고 끝으로 여기 똑바로 나와서 바로 200m로 공급하는 이 라인은 유파레스, 신흥장 여관, 온천장 여관, 한인장 여관 바로 이 200m관 옆에 우리가 충주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중원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중원탕은 현지 중원탕 중원회관 옆에 현지 여건상 온천수 저장탱크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중앙탱크에 '76년도에 건립한 제1호 탱크 300톤 짜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탕에 공급하는 온천수는 기존 200m라인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직수해서 이렇게해서 연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수안보 온천수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천공이 4공 이외에 이번에 새로 개발한 '97년도에 개발한 14호공만 유독 우리 충주시가 관리 운영하게될 중원탕에 직접연결하는 데에 대해서 본 해당 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온천공 연결에 대해서 충주시가 직영예정인 중원탕에 14호공의 온천수만 공급하여 기존업소와 온천수를 차별화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기히 본 해당의원이 서면답변을 받은 결과 그 답이 수안보 온천수에 안정적인 공급과 수온유지를 위하고 수안보 온천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함, 이라고 답변이 과연 그러한 답변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논리라고 생각이 되는지.
두 번째, 중원탕이 14호공을 연결 사용할 경우 향후 직영으로 충주시가 운영을 하든 아니면 민간위탁 운영을 하든 기존 업소의 원탕에 대한 시비 논란이 예상되는데 충주시가 과연 그러한 논란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는 어떻게 대처하고 충주시가 책임질 것인가 .
끝으로 온천수에 대해서 충주시가 만약 중원탕에 연결한 14호공을 새로 개발한 온천수라고 홍보를 한다면 지역에 얻어지는 실익 득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수안보 온천수에 대한 견해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수의 이미지는 수안보 온천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이번에 중원회관에 건립되는 대형 목욕장이 이미 기개발된 14호공 온천수를 단독으로 충주시가 운영하는 온천탕에 직접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못하다는 또는 위험한 생각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왜냐하면 수안보의 온천수는 다 똑같다, 그래서 특별한 온탕이 없고 충주시가 직접 관리 분배하는 중앙집중식의 관리 방식을 독특하게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어도 수안보가 타 온천지역과는 달리 온천수가 진짜다 가짜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논쟁의 예외지역이었습니다.
이는 수안보만이 갖는 온천수 신뢰에 대한 큰 강점이라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여기에 관리와 통제를 맞고 있는 충주시가 차후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중원회관 대형 목욕탕의 온천수 공급을 직접적으로 충주시가 운영을 계획하든 또한 민간위탁을 고려한다면 중원회관 대형온천탕의 온천수를 14호공에서 직접 공급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원탕은 마치 A급이요, 타 온천수는 소위 중앙탱크에서 공급받는다 라고 하여 기존 탕은 B급이다 라고 가정하여 차별화 하고 홍보한다면 수안보 온천수는 똑같고 그래서 원탕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충주시가 스스로 깨트리고 수안보 지역에 온천수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트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진정 중원탕 본래의 건립목적, 대다수 주민을 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안보 온천수 신뢰에 대한 의구심을 조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설령 14호공이 타 온천공보다 진정 양질이다 하여 충주시가 직영하는 온천탕만 유일하게 공급하면서 다른 기존의 타 온천탕과 온천수를 차별화하여 공급 홍보를 한다면 수안보 온천수 신뢰에 대한 충주시가 스스로 파기한 큰 우를 범할 뿐 아니라 온천수를 판매하는 타 업소와의 형평의 원칙에도 또한 같은 성분의 온천수를 가지고 다른 성분의 온천수인양 과대홍보하려는 매우 온당치 못한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새로 개발한 온천공과 대형온천탕의 건립과의 상관 관계에 대한 견해입니다.
14호공은 애초 예비공으로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14호공의 온천수 성분은 기존 온천수와 같으며 약간 온도가 높을 뿐입니다.
개발당시에는 채수시험중이라서 제한을 받지 않고 풍부하게 온천수를 24시간 용출시키며 천막의 노천에서 일광욕과 더불어 하는 원시적인 온천욕이 지극히 이용객들에게는 드라마틱 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따라서 14호공 개발과 또 온천수만이 대형온천탕 건립에 필히 재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14공에 개발과 더불어 수안보 온천수를 새롭게 홍보하고 이를 계기로 대형온천탕을 건립함으로써 그 동안 노후시설이 수안보 관광활성화에 크게 걸림돌이 되었던 수안보 관광객 유치에 대형목욕장이 한 몫을 하리라는 기대에서 당초 건립을 생각했던 게 아닙니까.
따라서 온천수 공급은 기존에 중앙탱크에서 직접 연결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또한 이것이 지극히 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존온천수와 14호공은 온천의 온도 성분이 하나도 다른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중앙탱크옆 제1호 현재 중원탕이 사용할 탱크를 이용하고 기존 업소와 다르게 직수라인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특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안보만이 갖는 중앙집중식 온천수 관리방식의 원칙이며 충주시에서 온천수를 공급받고 있는 수안보 모든 업소가 원탕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특징이 수안보만이 갖는 온천수의 신뢰를 생명과도 같이 소중히 지켜오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특별하게 해량하셔서 지혜로운 결정을 향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안보 대형목욕장 건립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서면답변에서 중원탕이 완공되면 석문천변에 화상주차장과 터미널 주차장, 또한 상모면 앞 부지에 확보된 주차장을 활용하면 전혀 중원탕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하는데 현재 여건상 과연 가능한 논리라고 사료되는지, 상식적으로 업장과 주차시설의 편리함은 업탕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주차장 등 여건이 마련돼 있지 못한 곳에 관광객이 과연 충주시의 예상대로 급증할 수 있을는지, 설령 관광객이 급증하여 그때가서 다른 주차장을 마련한다면 이것이야말로 2급 행정이 아닌지, 온천교를 중심으로 관동천의 일부 복계를 중원탕 주차장 확보의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또한 부시장님께 양해를 구해드리고 싶은 것은 본 온천수 공급체계라든가 또는 주차장 확보는 분명히 경제건설국의 소관으로 돼있고 또한 대형목욕장 건립은 기획행정국에 소속이 돼있습니다.
혹, 부시장님이 직접적으로 부시장님 이기에 양쪽을 다 관장하고 계시기에 부시장님께 부득히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충주시의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고용창출계획 등 실업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IMF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와 기업도산, 경기불황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생계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IMF에서 빌려쓴 자금을 지난달 모두 상환함으로써 IMF에서 완전 탈피하였다고 하나 아직까지 불경기가 계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실업문제에 대한 많은 대책을 내놓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 관내의 저소득층 상당수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8월 말 현재 충주시의 실직자수와 실직자를 줄이기 위한 고용창출계획 등 실업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부시장께 2002년 4대 통합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발생될 수 있는 행정누수 현상의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연하게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어느 공직자는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를 표명한 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출장을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공직자는 자천 타천에 의한 차기 자치단체장의 출마 예상자 중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예상 후보를 점치며 은밀하게 연줄을 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기에 고심한다는 믿기 어려운 소문이 떠도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공직자는 말그대로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소신있는 공무집행이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모든 공직자는 22만 충주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뿐 아니라 뜬소문에 위축되거나 현혹되어 본분을 망각한 행정누스 현상이 발생되기 이전에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처는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묵향이 그윽히 묻어나는 서산 김생선생님 거처하던 금가면 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 용탄동에 수자원공사에서 설치 운영중인 충주광역상수도는 6개 시군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주민보건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1,500여억원을 들여 1일 25만톤의 생산용량을 갖춘 광역상수도로써 이중 우리 시에서는 11만톤이라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양을 공급받기로 계약 돼있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가 21세기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대비하고 또한 지난봄 가뭄 때 예년같으면 일부 지역에 단수가 되어 제한급수 및 식수정도만 차량 등을 이용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용하는 등 생활에 애로가 많았으나 금년에는 '90년이래 초유의 가뭄에도 본 광역상수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효자노릇을 단단히 하였다고 생각되며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한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광역상수도를 농촌지하에 공급함에 있어 관로를 매설하고 관로에서 수용가까지는 수용가가 부담 급수공사를 하나 수용가의 급수공사의 부담금이 가중함으로 상수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신설 급수공사비 시설자금을 조성 시설비를 장기분할하여 상수도 요금과 병행하여 납부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수질이 떨어지는 간이상수도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많은 농촌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주민의 보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광역상수도를 조속 공급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96년부터 총 사업비 260억원을 투입 배수지 및 관로를 설치하여 1일 3만 6,000톤의 배분양을 3,600여명의 주민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 주덕, 이류, 앙성면 소재지의 기존 상수도 이용가에는 지난해 6월과 금년 7월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금가, 동량 지역시설 공사에 이어 전 면단위를 2011년까지 시설 완료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금년도에 공급을 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급키로 된 경천마을의 한 예를 들면 현재 이용하는 간이상수도 수질이 계속 불합격이 되어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오다 금년내에 공급하겠다고 하여 사전 수돗물을 먹겠다는 그런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수돗물을 먹지 않겠다는 여론이 형성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급수공사시설비 자부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에서 산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급수관로에서 수용가까지 급수공사시설 부담금이 기본 10m로 볼 때 시설비가 비포장일 경우 54만원부터 콘크리트 포장일 경우 118만원으로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콘크리트 포장에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가 99만 6,000원, 게량기 2만 1,000원, 보호턱 5만원, 새들 분수전이 2만 1,000원, 시설분담금이 6만원, 설계수수료가 3만 3,000원 해서 총 118만 1,000원입니다.
또한 비포장일 경우 공사비가 37만 6,000원에 게량기 보통 새들 분수전 시설분담금은 똑같고 설계수수료가 1만 4,000원 해서 도합 54만 2,000원으로 돼있습니다.
농촌지역은 도시같이 주택의 도로변이나 또는 밀집되어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거리도 있고 또는 띄엄띄엄 떨어져 산재되어 있는 가옥들이 많아 시설부담금 평균 20m 정도만 되어도 90∼200여 만원이라는 과중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될 때 평균 100여만원이 소요되는 얘기가 되니까 가정에서는 막대한 시설비 부담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가 설치되면 근래에 건축된 주택은 내부설비가 거의 완벽하나 10여년이 지난 주택들은 내부시설비가 플라스틱 파이프 등 부실한 설비로써 수압을 못이겨 파열이 우려되어 재시공을 하는 등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담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대로 부적합한 물이라도 현재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겠다느니 이제 나이도 많고 하여 여태껏 살았는데 비싼돈 내고 안 먹겠다느니 하며 신청자가 극소수였습니다만 마을이전과 공무원들이 설득을 하고 시설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 급수담당과도 상의를 하고 마을주민 설명회도 갖고 하여 광역상수도를 이용토록 적극 권장한 결과 현재는 90여%가 이용을 하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소재지 이외의 지역은 주차액이 산재되어 있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실정으로 현재같은 시설부담금은 농촌지역에 큰 부담으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기에 상당히 지난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급수공사시설비 자부담금을 일시납이 아닌 장기분할납부 방법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시설비 부담금 같은 별도의 계정을 신설, 시의 일반회계에서 시설비를 출현 급수공사시설비에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수도요금 납부시 병행 부과함으로 공사에도 어려움이 없고 수용가도 부담없이 광역상수도를 공급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좋은 시설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설치해 놓고도 이 시설을 이용 안할 때 투자 효과도 문제거니와 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헤쳐도그냥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시 관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총 287개소중 3/4분기 1차 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135개소나 받아 48%인 간이상수도가 불량한 것으로 상당히 위험한 수위이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게 기정사실입니다.
우리시가 사업비는 없어 조속 공사를 못하는 것은 이미 잘알고 있지만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 맑고 깨끗한 안정적인 상수원을 공급 시민의 건강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의 부채중 가장 많은 부분이 상수도특별회계로써 지난해말 부채가 336억 7,200만원과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이 93억원이 아직 미납되어 있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써 운영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소모되는 자금이 아닌 기금형태로 남아있는 자금이며 연 5억원씩 2, 3년간만 투입하면 계속 회전이 됨으로 전 읍면단위 농촌광역상수도 물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또한 어려운 농촌에 시설부담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부시장님께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좋은 시설을 해주고도 수용가가 자부담의 가중으로 시설을 기피하면 되겠습니까?
열악한 시의 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물을 많이 이용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일반회계 예산을 상수도특별회계 출현 시설비 자부담을 융자지원할 수 있는 계정을 신설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지역개발에 남다른 애향심을 발휘하면서 봉사정신으로 고향발전에 전념하시는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적사항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회의시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한 중 집행부는 이송받은 시점에서 지체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6조 3항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을 적극 통보하면 보고시에는 바로 할 것같이 보고는 하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2년 내지 5년에 걸쳐 완결치 못하고 재촉구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 처리에 공무원의 책임의식이 희박하다고 생각됨으로 이의 시정요청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되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답습하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시대에 요구하는 행정부터가 조성되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적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것 같이 하면서 오늘까지 완료치 못한 사업 및 업무들이 토종꽃 재배를 비롯해서 예비비사용 각종 기금 조성 및 관리,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진달래 공원과 시유지 관리, 종합관광계획추진, 충렬사조례제정, 농지사후관리, 농민의 집,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등 답변에서 보시다시피 다수건의 지적사항이 지금까지 시정완료치 못하고 재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보고서와 달리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보아 별도의 조치를 해야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후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 간사 및 조사의 지적사항 처리를 기간내 처리가 되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와 앞으로 개선대책과 처리지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시한에 즉시 또는 지체없이 처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지체없이 처리라는 기간사안 등은 어느 시점까지를 말하는 것인지와 지금까지 완료치 못한 감사 및 조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처리기간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처리를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봉방동, 충인·충의동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본회의 임시회에서 부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혐오시설 설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지역과 주민에게 반대급부로 보상적 지원대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생활하기를 열망하는 것이 오늘에 사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요 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봉방동, 달천동, 칠금동 주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는 수년 전부터 여름철이면 파리떼가 극성을 부리고 집안까지 들어와 불결하기 짝이 없고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특히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매쾌한 고약한 냄새가 봉방동 하방, 상방, 봉계, 삼화버스, 발신, 온달촌, 탄금대, 신촌, 골프연습장까지 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8월 하수슬러지 공장에서 불이나 주민들을 놀라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음식물 쓰레기 사료공장이 들어올 때 33만평을 경작하는 농민과 봉방동 하방 주민들이 시에 혐오시설인 음식물쓰레기 사료공장은 들어와선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당국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하여 묵살하였습니다.
농민과 주민의 건강을 헤치는 혐오시설이 들어와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봉방동 속칭 물도 없는 땅에 혐오시설인 위생종말처리장,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공장, 개 도살장, 왕겨퇴비장, 음식물 쓰레기 사료공장 등 6개의 혐오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혐오시설로 인하여 33만평에서 일하는 농민과 인근 주민들 달천동, 봉방동, 칠금동 주민은 서북풍이나 동남풍이 불면 원달신, 달신, 하방, 봉계, 신촌, 탄금대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약한 냄새를 맡아 정신적, 육체적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일을 해도 힘드는데 매스껍고 고약한 냄새로 인하여 건강에 해를 가져오며 일의 능률이 떨어져 생산성이 줄고 있고 생활리듬이 깨지는 사태가 발생한지 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 당국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혐오시설 설치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나 의견도 수렴치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복지 행정이나 민주행정이 아닌 권위적이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처사인 것입니다.
주민복지에 행정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해와 설득과 인내로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 민주행정이요, 공개행정이요, 투명행정이요 상식있는 행정일텐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주민을 깔보는 것이요, 우습게 여기는 것이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다른 지역 이류, 두담, 산정, 용관 등 관산, 목벌 등 남벌에서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반대급부로 주민복지생활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예로 광역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10년 동안 40억원 분할투자하기로 합의하여 두담, 산정, 관산 두담마을에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지원사업, 두담 소하천 및 마을안길포장, 폐소배수로 정비 및 포장, 두담배수로 정비 및 포장, 두담마을회관 건축, 두담마을 하수도 및 농로포장, 새마을기금지원 지금까지 35억 9,376만 3,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장을 이전하는 목벌동에는 주민숙원사업 28건에 81억 9,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농로포장, 난시청 해소, 간이상수도 보수, 마을회관 신축, 전기수납공사, 소규모 사업, 주민지원사업, 남벌도로 확포장, 지방도로 확포장입니다.
이렇다면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봉방동, 달천동, 칠금동 주민숙원사업에도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혐오시설이 하나도 아닌 6개의 혐오시설을 설치하고도 봉방동, 달천동, 칠금동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거나 시청을 점령하거나 과격한 시위를 하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소신있는 행정입니까.
본 의원도 타 시도 혐오시설 설치에 대하여 어떤 행정을 하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혐오시설 설치지역 부근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뿐 아니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봉방동, 달천동, 칠금동에도 광역위생쓰레기 매립장과 화장장 설치 지역부근 마을에 지원되는 것처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봉방동 하방 마을에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폐율이 20%라고 하는데 지난 2000년, 2001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40% 건폐율이 됐다고 하는데 일반주거지역처럼 도시 계획에 넣어서 60%건폐율로 상향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1972년 8월 19일 때 지은 30년 된 주택도 낡고 허술한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돌려줘 혐오시설로 피해를 보는 데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주거환경용 사업으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관과 방청객 여러분과 하방주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장희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장희승 의원입니다.
관례에 따라서 모든 분들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자동차세 1기분 1월에서 6월까지에 대한 과세처분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규정과 제11조 제1항의 평등조항,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2000년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되었음은 물론 아울러 사건번호 99-2, 1358호에 의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건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을 인지하고 2000년 12월 29일자로 차등과세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미 납부한 2001년 1기분중 과납입분에 대한 처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1년 1기분중 부당하게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을 위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는 시민들이 폭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제74조 심사청구에 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기회를 또한 기한을 실기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시에서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해당 총 건수와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접수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수와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충실한 답변 준비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 질문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부시장 김선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충주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은 앞으로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전환과 관련해서 이전신축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는 문화동사무소의 신축이전을 위해서 '98년 하반기 문화동 1545번지에 952㎡의 부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청사의 신축이 중앙부터 보고가 돼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신축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끝나는 2002년도에 기능전환을 마쳐서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되 말씀하신 구청사를 74억 이상으로 매매됐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매각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각대금을 신청사 짓는데도 투자할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김광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01년에 시작되는 지방자치전환의 계획에 의해서 2002년에 이전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2002년에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선웅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기능, 규모, 업무성격 등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종합검토한다는 내용은뭐를 또 종합검토한다는 내용입니까.
○부시장 김선웅
지금 현재 자치센터기능전환을 위해서 문화동의 예를 들면 한 5,500만원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정부이용시설이라든가 휴식공간 민원인들,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인터넷 정보검색, 요즘 새로운 현대 추세에 맞게 이러한 것들을 증원하고 그 다음에 대게 동장실이나 읍면장실 이러한 것들을 문화공간으로 다목적실화하는 그러한 것으로 전환하다보니까 청사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백승덕 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무소 이전은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 95%가 대로를 한번 내지 두 번씩 건너가게 돼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고발생이 엄청 잦아요.
그렇다면 그 사무소를 중앙지에 해놓고 주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거지 대로를 두 번 내지 세 번 건너게해서 사고위험이 발생되게 한다면 좋지 않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하고 별개로 취급해서 얼른 이전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시장 김선웅
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바로 이전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김광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안보 대형온천장에 대한 온천공 연결 관련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안보 대형목욕장은 기존의 건물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이용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온천수 저장능력 등 많이 제기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14호공에서 목욕장으로 관을 연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기히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온을 유지하고 수안보 온천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함이며 더 많은 외지관광객을 유치해서 수안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현재 온천수 1호 저장탱크를 보수 사용함으로써 온천수 저장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득히 14호공의 온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 업소의 불이익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별화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목욕장과 관련해서 기존 업소의 원탕 시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목욕장만 새로 개발한 더 좋은 온천순환식의 홍보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탱크가 4개가 있습니다.
1,000톤짜리, 500톤 짜리는 지금 가동을 하고 1호탱크 300톤 짜리는 가동이 안 되는데 14호공과 연결해서 4개 저장탱크가 서로 연결돼서 물이 혼합되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장과 주차시설의 편리함은 업탕과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점 김 의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다만 중원회관 주변지역의 여건상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형목욕장 사업과 관련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차시설을 완전히 철거해서 약 240㎡ 주차장은 현재 확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목욕장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승용차 정도가 주차돼 있는 것으로, 현장에 한번 가봤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석문천과의 주차장과 인근에 있는 파알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버스같은 대형버스 우선은 목욕탕 앞에 손님을 내려놓고 주차장까지 안내를 해주는 또 안내판을 설치해 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 200m 내지 30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교를 중심으로 관동천을 일부 복계해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관동천에 피래미라든가 중트리 같은 것이 떼를 지어서 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목가적인 그러한 정서도 느낄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써의 이용가치를 넓일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환경문제라든가 유수문제 이러한 것들을 종합검토해서 복계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부시장님께서 현장에도 가보시고 또 현장에 가셔서 실제 수안보 온천수에 대한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특히 주차장건에 대해서도 현장에 가보신 것으로 압니다.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만 지금부터 부시장님께 드릴 본 의원의 보충질문이 혹 좀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좀 불쾌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미리 드립니다.
요새는 이 14호공 온천수 연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왜 이렇게 궤변을 떠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논리적으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서두에도 수안보 온천수의 공급체계를 현재 14호공까지 포함해서 5공을 현재 수안보 기존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천공 마다 수온…, 여기에 제가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기존 온천수와 14공의 온천수 성분이 과연 부시장님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성분 근거가 있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선웅
아닙니다.
○김대식 의원
같죠?
○부시장 김선웅
예.
○김대식 의원
같다라고 분명히 답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인정을 해주셔서.
다만 본 의원은 온천수 공급체계에 향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문제의 개연성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굳이 14호공만 우리 충주시가 운영하는 중원탕에 공급이 되어야 되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온유지를 위하고 온천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함이다."
도저히 저는 이 대답이 해당 지역의원으로써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논리입니다.
굳이굳이 온천수의 성분도 똑같은데 더더욱이나 우리 수안보 온천이 그야말로 지역주민의 생명과도 같은 원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강조하는데 굳이 14호공만 연결해서 여기 답변과 같이 원탕의 빌미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또한 여기 보면 절대, 절대 시에서 건립한 목욕장만 새로 개발한 것이라느니 더 좋은 온천수 홍보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절대 절대 이거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도대체가.
지나친 강한 부정은 긍정을 사실 인정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중원탕이 끝까지 충주시가 관리하라는 것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만약에 민간업자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중원탕을 운영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중원탕을 '97년에 개발한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14호공만 우리는 받는 데고 기존에 30여군데 여기 대다수의 기존 업장은 지금 저 중앙탱크에서 받는 소위 "옛날 물이야, 소위 헛 물이야, 저것은 B급이나 다름없어" 이렇게 홍보한다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부시장님 상식적인 논리가지고 자꾸… 소모하고 저도 낯 붉히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반 누가 이렇게 기발하고 괴력적인 아이디어를 내셨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해주십시오.
부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앞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4호공과 1호, 지금 사용하는 저장탱크를 보수해서 연결시키는 문제 그래서 그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탱크 4개가 전부 연결이 돼서 물이 전부 혼합이 되는…
○김대식 의원
예,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이쪽에 유입되는 것을 14호공만 연결하는 의도가 뭐냐 그것도 똑같이 연결하세요.
지금 5공 있는 거 똑같이 연결하세요.
그러면 여기 안정적 수온유지 여기에 우수한 뭐…, 수온 이거 다 해당이 됩니다.
꼭 굳이굳이 14호공만 제1호 탱크에 연결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비상식적인 얘기다. 그거 이해하십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김선웅
예.
○김대식 의원
예,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우리 충주시가 전국에서 자랑하는 직접 우리가 온천수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그래서 우리 수안보에 원탕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자 미리 그런 요소를 없애고자 하는 보충질문입니다.
본 해당 의원의 그런 것도 좀 십분 감안을 해주시고 그런 것은 미리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년에 거기 탱크 300톤 짜리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76년에 만든거고 현재 실제 사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도 판단하고 아마 실무부서에도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원탕에 다른 기존 업소는 전부 200m에서 다시 분배를 했습니다만 기존탕에 직수라인을 쓰는 것까지는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또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괜히 상식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영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업을 조그만한 것을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준비된 시설을 마련해 놓고 성공을 바라는 것, 이것은 상식입니다.
준비되지도 않는 시설이 되지도 않는 이용객들이 전혀 사용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것 실패를 전제로 한 대단히 유감입니다.
저도 이런 표현을 하기는 참 싫습니다.
실패를 전제로 한 그런 업장 개장을 눈앞에 두고 볼 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답변에 기계식 주차장을 사실 철거를 했어요.
한번도 쓰질 않았어요, 우리 충주시에서도 중원회관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대처할만한 주차장을 상모면사무소 소방서 앞에 3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여기에 보면 저쪽 대림호텔, 관광호텔 뒤쪽에 화상주차장 그리고 개인이 하는 터미널 유료주차장 이런 것 등등을 나열을 했는데 압니다, 답변을 하실려니까 할 수 없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나열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관동천의 온천교를 중심으로해서 그렇게 대단한 복계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친환경적인 대안, 충분히 우리 부시장님 아까 목가적인 피래미와 중트리가 놀고있는…,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고향이나 저 고향이나 다 시골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리를 조금 넓힌다는 아니면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적어도 연구 검토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중원탕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주차장건에 대한 대안도 같이 연구를 해야되는 게 합리적인거 아니냐, 손님이 많이 와서 그야말로 업탕이 활항이 돼서 그때가서 연구하겠다, 이거야말로 2급행정 아니냐.
본 의원은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시장 김선웅
주변을 한번 돌아봤는데 주차장을 할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래서 대안을 그렇게…
○부시장 김선웅
예, 관동천만 가까운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수문제라든가 환경문제 또 많은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김대식 의원
깊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또 하나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옛날에 통합전에 중원군 시절부터 만약에 4차선 우회도로가 저쪽으로 가면 우리 업장앞에 시설업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동천 건너서겠죠.
그래서 그게 그야말로 석축으로 쉽게 얘기해서 상모면 사무소 입구에서부터 기존에 관동천을 전혀 무시하고 새롭게 5m정도 석축을 쌓아서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하면 기존에 관동천은 화상주차장 내지는 개인한테 분할을 한다거나 매립을 한다거나 이렇게해서 온천1구와 2구가 토지의 효용도를 넓히는 또는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게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들 몇 분 계시겠습니다만 기획실 내지는 지역개발과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연구하고 또 도에도 몇번씩 연구한 결론도 있고 또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거시적으로 개인한테 매각하는 문제 또는 지금 현 관동천을 매입하고 그 건너편에 어차피 시설녹지니까 거기에 석축을 쌓아서 친환경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는게 어떻겠나 싶은 대안을 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시장 김선웅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온천수의 원탕시비가 수안보 온천관광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구요, 또 온천수를 다 관리하는 충주시 전체 행정에 어떤 실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안보 지역 3번 국도를 가보면 플래카드들이 무허가로 그냥 난립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직 6개월 이상 충주시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요인은 뭡니까.
○부시장 김선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탕 시비 문제는 시내 음식점 같은 데도 보면 구이, 원조 이런 문제도 나왔고 경기도 같은 데 가면 하여튼 그런 간판들이 많습니다.
수안보도 아직 수안보 관광호텔 앞 원탕 뭐 이런 게 써있습니다.
자제하도록 여러번 규제를 했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기반으로해서 완전히 다같이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은 불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이 부분이 수안보의 어떤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주시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객들이 다닐 때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충주시 행정이 어떤 실추된 모습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수안보 대형온천장이 완공이 되어서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그렇잖으면 민간인에게 위탁할 것인지 만약에 직영하게 된다면 시직원이 개인업체와 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인데 전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수안보 대형온천장에 대한 주차장 관계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궁색스러운 이런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의 주차장을 이용한다, 그 주차장 관계를 잘 안내한다 이러는데 터미널 같은 경우 대형목욕장하고 한 300m가 넘는데 그 먼데 주차해놓고 온천하러 올 사람이 몇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습관이 옛날하고는 틀려서 이제는 자가용차량이 발입니다.
양 발인데 과연 300m 먼데 세워놓고 목욕하러 올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차라리 답변하실 때 주차장 관계는 미지수라고 의회에 답변하든지, 연구 노력해 보겠다 이것 가지고는 안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지금까지는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경영문제는 수안보온천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일단은 늦게까지 근무하고 하는 세부적인 것은 그때가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답변서를 보니까 상당히 궁색하고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목욕탕 뒤에가 기계식 주차장으로 돼서 승용차를 한 20여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주차장을 할만한 곳은 앞에 관동천 거기밖에 없습니다.
지역 여건상 어디에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거리가 한 200∼300m 이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용객들의 불편함, 경쟁사에서 경쟁에 뒤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써는 방금 말씀하신 광동천은 환경을 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다음에 궁여지책으로 주로 승용차 관계는 기계주차장에 활용하고 대형버스는 목욕탕 앞까지 손님을 내려놓고 차는 다시 기존의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것들, 안내나 안내원이 대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신설하는 문제, 관동천을 활용하는 문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할 시에 과연 공무원이 내 사업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잘 운영을 하겠느냐 이게 매우 걱정스럽고요, 지금 온천장 규모로 봐서 남탕에 옷장이 300개, 여탕이 300개 해서 50개씩 줄여서 250개, 250개 500개인데 과연 이 주차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해서 되느냐, 상당히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하튼 잘 부시장님께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장열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부시장님 우리 충주시가 대형목욕장, 대형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냥 가칭 중원탕인데 지금 탕의 이름조차도 정립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정말 성공적인 업장을 바랍니다.
이왕에 충주시가 어려운 결단을 했으면 성공적인 업장이란 결코 영업이 잘 되는 업장으로 가기를 원하는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는게 자꾸 쉬운말로 제가 표현을 좀 해본다면 공무원이 무슨 영업을 하며 개인업장의 영업을 해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또 변변한 주차장도 마련돼 있지 않고 어떻게 대형, 소형차의 이용객을 소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주차장은 영업이 필수요건인데 빼어난 시설, 특색있는 시설도 아닌데 왠지 실패를 전제로 한 사업같다.
영업이 잘 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다만 우리 충주시가 한다는 것, 걱정없이 투자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요건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시설을 해놓고 그야말로 애물단지나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게 우리 지역주민들로써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걱정거리입니다.
잘 해량하셔서 우리 김무식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것 등등 여러 가지를 잘 민간경영기법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입을 하셔서 시설도 거기에 맞게 연구 그리고 건의를 동시에 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선웅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김대식 의원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실업자수와 실직자를 줄이기 위한 고용창출계획 등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 지금 현재 실업자 수는 약 2,400만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업률 이런 것들 대게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매월 표준조사를 해서 인력으로 공표하고 있으나 정산 최소단위가 시도단위로 시민단위 실업자수 파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 실업자수를 추산한 것도 이런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실업자는 정부에서 실업대책을 흔히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당초 17억 3,500만원을 확보해서 작년도 예산 7억 4,900만원을 합한 24억 8,800만원으로써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 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3단계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7,700만원을 집행해서 연인원 한 5만 1,000여명 고용창출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 사업은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연인원 1만 4,000여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의 고용창출효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행정지원 전산화 등 여러 가지 기여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총 6,200만원을 투입해서 자동차 정비라든가 정비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한 124명의 훈련생을 선발해서 훈련위원에 위탁해서 지금 68명 수료했고 또한 27명이 자격 증을 취득해서 현재 4개훈련기관에 25명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 훈련을 마치면 바로 훈련직종에 대해서 취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사업입니다.
우리 청사내 노동부 산하, 충주고용안정센터를 설치해서 14명의 직원이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 취업알선에 상당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LG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은 계획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예로써 제2 산업단지내에 신축중인 RC시스템에 한 150여명과 이류면 소재 시몬스 텔레콤 제2공장의 증축으로해서 한 700여명이 충원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불리한 점도 있지만 그것도 새로운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김원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직자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18억여원을 투자하여 연인원 5만 719명을 투입하였다고 하였는데 과연 실직자를 줄이기 위한 실업대책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또 충주비료공장에 이어 충주담배원료공장이 폐쇄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사실여부와 폐쇄가 된다면 그 시점은 또한 폐쇄가 된다면 현재 89명의 인력이 직장을 잃고 약 7억여원의 시비가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통상할 때 주관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실업대책이라기 보다는 응급조치로써 하나의 나쁘게 얘기해서는 미봉책이라고도 얘길 합니다만 지금 IMF이후 엄청난 경제난, 실업난 이러한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써 앞으로 어느정도 경제가 제자리를 찾으면 이러한 것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실제적인 실업자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생각하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담배원료공장 폐쇄문제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제가 자료를 내지 않고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구요, 거기에 대한 대책만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대책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실직자를 줄이기 위한 실업대책이 아닌 실직자를 더욱 나태하게 만든 대책이라고 봅니다.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직장이 마련됐을 때 과연 잘 적응이 될는지 의문이구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 담배원료공장이 이미 경상도 김천과 전라도 남원에 새로 신축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히 충주원료공장은 폐쇄되는 것으로 보고 충주는 담배에 이어서 인삼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료공장에 인삼가공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충주시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사실 낭비적이고 사업유형을 보더라도 풀깍기라든가 여러 가지 잡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시간만 떼우고 2, 3만원씩 이렇게 가져가는 사례가 많고 이러한 문제가 많이 청취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호적전산화라든가 지적전산화라든가 상하수도 지하 전산화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젊은대학생들 인턴사원식으로해서 환영하는 사례, 또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정도 회사경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면 공공근로 사업으로 한 거기서의 기술습득 이러한 것들이 직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복안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턴사원제를 또 공공근로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정한 기업에 임금을 대주고 기업에 와서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원료공장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21세기는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굴뚝산업은 개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IT산업이라든가 기타 PTS산업, 바이오텍 이런 데 중점을 둬야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텍 관계는 우리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양조 발효 그런 것을 위한, 그 다음에 건강식품 문제 새로운 최첨단의 의학, 의료 이런 데에 아마 중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오성바이오텍이 아마 건설중에 있고 내년도에 국제바이오엑스포가 열리기로 돼있습니다.
특히 인삼문제는 바이오산업과 상당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관계와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속된 얘기로 비아그라를 생산해서 처음에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뭐 의대교수와의 면담과정에서 한국적인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삼에서 그러한 요소를 축출해서 다른 데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사실은 아닌 것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충주대학교 이류 일대에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IMF로 인해서 일시 중단이 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와 저도 저번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이러한 것들 경제여건이 풀리면 산업단지가 서서히 되고 그 산업단지내에는 기존의 굴뚝 산업이 입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강산업 21세기가 지향하는 IT산업, 바이오텍 산업 이러한 것들이 유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위가 설치되면 인삼에 대한 건강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앞으로 시한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지금 이미 타지방에서 인삼을 주제로 하는 원료공장 유치가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배원료공장은 인삼과 담배인삼공사가 같이 있을 당시부터 끈끈한 연이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담배원료공장이 폐쇄됨으로써 동시에 그것을 유치하였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유리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시에서 부시장님이 앞장서서 유치해볼 용의는 없는가를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몇 년후에 또 이류 첨단이 들어온 후에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타 지역으로 또 가기전에 먼저 유치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김선웅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실업대책비 24억 8,800만원 살포할 시에는 1인당 41일치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잔여일수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업체 유치수하고 거기에 따른 고용인원수는 몇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분석해서 자세히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원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발생될 수 있는 행정누수현상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하고 의원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시민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매년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사회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철저한 자기계발과 경쟁력 함양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행정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엄중한 복무감독과 불법선거운동을 직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이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책임있는 업무추진과 민원봉사 행정을 강화하겠으며 전 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으로써 선거로 인한 공무원의 동요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불법행위나 근무를 태만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성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복무감독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내년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업무소홀 등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훈계나 경고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성대 의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부시장님께서도 누구누구가 차기 출마의사를 표명했는지는 아마도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근무시간내에 출장을 빙자해서 은근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 후에는 얼마든지 사적생활이기 때문에 좋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해당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 출장을 빙자해서 다닌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하는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사적으로 좀 아신다면 불러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선거 때만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 어느 단체나 다 나오는 얘깁니다.
이러한 사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부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답변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광역상수도 농촌급유에 따른 급수시설비 자부담에 대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개정안을 신설할 용의, 그 시설자금을 조속 설치를 장기저리 분할해서 상수도요금과 병행해 납부하게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동량면하고 금가, 내년도에는 살미면, 산척면에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동량, 금가 시설 추진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배수지림은 한 800톤정도이고 급배수는 연간 22.6㎞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61억원이 소요됩니다.
준공예정시기는 2002년 12월입니다.
현 용도는 아마 '78년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궁극 계획은 동량, 금가 광역상수도 급수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실수요액을 파악한 후 금년 9월말까지 일부지역인 동량, 금가 소재지 일원에 대해서 통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방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급수 공사비를 간략히 한 가지만 예를 든다고 하면 한 5m 정도는 비포장이 43만 7,000원, 포장된 것이 76만 1,000원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현 농촌실정에 비해서 농가부담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재산부분은 약 120억원이고 지방채가 약 300억원입니다.
지난해 상수도요금 수입이 약 67억, 이중에서 부채상환금으로써 41억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 60%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상수도특별회계 최소한의 부족액 중에서 약 30평수분인 13억만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양이 상수도 신규 급배수시설 확장이나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기가 지금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재정적자를 다소남아 줄여보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상수도급수공사 및 장기저리분할 상환을 위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별도개정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저리융자를 유도하고 계속 광역상수도 급수관을 가급적 마을안 골목까지 연장 심화하고 수용가의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농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에 대해서는 6개월간 분할납부 등 농촌지역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참 잘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내용중에서 동량, 금가를 한정해서 거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동량, 금가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관내 농촌동에 광역상수도를 먹는 농가라면 아마 전부 걱정이 안 될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가 급수공사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를 급수관 공사를 골목 안길까지 연장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골목안까지 한다는 것은 거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골목안길까지 연장해서 공사구간을 단축시켜서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중에서 2001년도 9월 말까지 따지면 동량, 금가 소재지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수용가를 조사한 바가 있는지 또 현재 9월 말까지 답변을 하셨으니까 9월말까지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내용을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구요.
수용가가 부담할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자부담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악화 상당히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일부 출현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금가, 동량을 합쳐서 한 578가구가 급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578가구에 만약에 한 가구당 100만원씩 이라면 5억 7,800만원일테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작은 곳, 많은 곳 합치면 한 평균 50만원정도 되겠는데요.
50만원이라면 5×5〓 25 한 2억 한 7,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는데 1년에 한 5억정도씩만 일반회계에서 출현을 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별도 관리를 하면 계속 회전이 되면서 자금이 운영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가의 시설부담금을 어쨌든 충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매월 수도요금을 낼 때 이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병행해서 부과를 하면 상당히 경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부분이 될려면 우리 충주시수도사업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 개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공사비가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 일반공사인 덧파기 같은 거 이런건 사실 농촌에서 얼마든지 노력부담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수용가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수용가에서 직접하면 자부담이 경감되니까 이 부분도 가능한지, 끝으로 사업주체는 개인이지만 사실상 설계를 시에서 하고 시설은 업체에서 개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각 마을단위, 면 단위로 일시에 거의 공사를 하게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공개입찰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광역상수도 신청수용농가 파악에 대해서는 9월 25일까지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문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3억이라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시에서도 지금 원가와 판매단가의 격차 갭이 현재 한 20%이상 됩니다.
전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 16%가까이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도 독립채산에 가까울 수 있도록 95%정도 돼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본다하면 지방공기업의 운영실태를 볼 것 같으면 오히려 공공성과 채산성, 공공성보다 채산성이 더 의뜸입니다.
그래서 생산원가와 비교해 볼 때 판매단가는 한 110, 120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익금을 오히려 일반회계로 전출해주고 아니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데로 써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좋은 건강한 원천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것과 반대현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정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농촌광역상수도 해결 문제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어느정도 인상이 되고 또 일단은 급수조례가 또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문안의 대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공사비가 덧파기라든가 일반수용농가에서 가능한 기술이 필요없는 것, 이것은 바로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시에 덧파기 등 수용농가가 원할시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비 문제는 공개경쟁 입찰해서 비용을 다운시키는 문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것이 1억원 이하는 가능하고 7,000만원 이하는 가능하고 우리 예산회계 관련 법상 이런게 명시돼 있습니다만 모든 공사비라든가 모든 사업비는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하나의 사업에 편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소액인 것은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게끔 돼있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에 도달돼야 됩니다.
최소한도 상수도 공개경쟁 입찰을 하려면 7,000만원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개 농가에서 부담해야될 금액이 100만원 미만선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에 사업으로 착공하고 이러면 벌써 한 대 40포 정도 모아서 7,000만원 이상이 되고 그래서 가능한데 그것이 또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고 원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2,000만원 미만도 되고 1,000만원 미만도 되고 그럴 것이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부 집단으로 모두 살 수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아주 극소수의 금액일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을 대행하는 시내의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특히 상수도요금 인상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재정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면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또는 부족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서 특별회계에서 농촌에 여유있는 그런 부담이 안 가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줬으면 상당히 고맙겠구요.
그리고 공개경쟁입찰 물론 7,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이 되지만 아무래도 농촌단위에는 하게되면 모두 묶어서 해야될 사안이기 때문에 거의 7,000만원 이상은 충분히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면서 저희 관내를 조금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농촌에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이 양반들이 내는 요금이 월 4,000∼5,000원 정도입니다.
또 우리 시에서 상모나 주덕이나 앙성에서 상수도를 이용하는 농가가 내는 월 수도료가 6,307원 그러나 지금 이런 시설비가 농촌에서 시설비가 최소한 70만원에서 100만원이 든다고 할 경우 지금 저리라고 하더라도 그 이자만 가지고도 지금 수도료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중한 돈을 갖다가 특히 노인양반들이 투자를 해가면서 내가 얼마 살지도 못할 사람이 또 여태까지 먹었는데, 하면서 이런 사고를 할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70년대 농촌전기를 공급할 때 저도 그 당시 금가면에서 근무를 하면서 서로 전기사업을 끌어들일려고 할 때 농어촌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장기 융자를 해서 또 전기요금에 병합해서 냈단말이에요.
이런 예도 있고 또 그 전에는 서로 그것을 끌어가고 돈을 오히려 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계량기까지 신청만 하면 한전에서 외선공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200m까지 무상으로.
이렇다면 우리시도 물론 재정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재정만 원활하다면 사실상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해줘야만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실정을 참작하셔서 충분히 원활한 광역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선웅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규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충주광역상수도 공급 자부담 과중에 대한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동떨어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민이 마시는 충주상수도 물이 '99년, 2000년도 연속 제1급수라고 아마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표창도 받고 관계공무원이 충주광역상수도 준공식 때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우수단체라고 해서 우수기관패를 수여해서 우리 충주시청에 부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여쭤볼 것은 우리 충주상수원 물이 1급수라고 하는데 우리 개인이 파는 먹는 물을 자동차로 가져와서 우리 시청직원들이 어째서 개인이 판매하는 물을 사잡숩고 있느냐, 그러면 상수도 물이 1급수인데 왜 구태여 먹는 물 일반 개인이 파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급수로 마시고 있느냐 이거에요.
일반시민이 그런 것을 볼 때 충주상수원 물이 과연 1급수라고 하는데 왜 물을 시청기관부터 그런 물을 가져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시민이 볼 때 "아, 우리 충주상수도 물이 1급수가 아니라서 시청에 이렇게 물을 공급하나보다"라고 인지한다 이거에요.
물론 개인은 가서 먹는 물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다먹든 떠다먹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충주시청에서 자동차가 딱 갖다놓고 각 실과에 공급하는 것을 일반시민이 볼 때는 과연 우리 충주상수도 물이 1급수냐, 2급수냐 공무원들이 먹는 물을 사먹을 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오해한단 말이에요.
부시장님께서 우리 물이 1급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료를 급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물을 마실려고 공급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김선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89년도에 내무부에서 대구에 페놀사건 때문에 미국을 한번 정부차원에서 출장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LA지역에 하수처리장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LA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먼 강에서 원수는 반은 가져오고 반은 하수처리장에서 정화, 3차 처리한 물을 산에 저장해서 한 5, 6년 후에 거기서 자정된 물을 빼서 강물하고 혼합해서 저온수로 일반 가정과 호텔 같은 데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나쁘게 얘기해서 똥물 같은 거 그런 것을 3차 처리해 맑은 물을 만들어서 5년간 자정해서 일반강물에서 온 원소 플러스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럽니다.
호텔에서도 보니까 아이스에도 그 물을 빼서 다 마시고 일체 생수 개념이 없습니다.
끓여마셔 본 적도 없고, 얼진 생각해서 우리가 똥물을 정화한 물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도 하겠지만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 충주는 특히 충주는 전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 1등수입니다.
이것도 공교롭게 제가 도에서 보건환경국장한테 또 그때 상을 받은 겁니다.
충주가 최고 1등수라고 충주의 수돗 물은 안 끓여먹고 얼음에 해서 또 냉장고에 그냥 넣어서 그냥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약수터에서 생수 받는거 지금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생수 이러한 것들을 마십니다.
저도 생수를 가끔 마십니다만 이러한 것은 시민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적하신 우리 시청내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선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지양하고 우리 자랑스러운 충주시 수돗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냉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민이 모두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부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서울 특별시장은 전 서울시민이 보는 앞에서 수돗물을 마시면서 수돗물을 마셔도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화면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 상수원 물이 1급수라고 환경부에서 인수를 받고 그런 표창까지 받은 우리 충주가 왜 우리 충주시청에서 개인이 판매하는 먹는 물을 사서 각 실과에 공급하느냐, 그것을 시민이 볼 때는 상당히 불쾌감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시장 김선웅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백승덕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백승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지적에 대해서 특히 처리지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지적사항이 몇 수년전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245건으로 돼있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된 것이 194건, 추진중인 것이 50건 앞으로 추진한 것이 1건으로 돼있습니다.
추진중인 50건 중에서도 화장장 이전신축이라든가 대형소각장 설치 등은 완료되기까지 아마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대형물의 사업은 완료할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할 것에 대해서는 소태면의 소하천보호 및 용수설치공사 후 주민대체예방사업을 추가시공하는 것으로써 내년도에 아마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시와는 달리 완료치 못한 사업중 10건 정도를 예시했습니다.
아마 전번에도 여러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간략하게 짚어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종꽃시범사업 지원 문제는 목적이외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번 발토꽃이라든가 금무화라든가 토종 재배마을을 개발해서 9월이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에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비비 사업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가 예산 초과지출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업, 해외출장 보상비 이런 것 등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시에 철저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최소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조성 및 관리소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 관계는 종류가 아주 다종 다양합니다.
대장정리 문제 이런 것도 소홀히 할 수 있고, 적정과목조정의 실제 수납과 결산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사례도 또 반영이 됩니다.
그런 것은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해서 지도, 감독,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기금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과거에는 이자수입이 상당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원으로 떠올랐습니다만 요새는 은행금리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대게 기금 관리는 시군의 금고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금관리 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앞으로 이자가 많은 시중의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지급 및 정산관리도 매년 나온 내용입니다.
보조 목적이외에 시행하는 사업, 정산이 부실한 문제,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시에서도 재정산을 한 사례도 몇 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철저히 명시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이것과 제대로 일치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앙성진달래 공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3, 4 년 전에 한번 앙성면 행사를 겸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진달래공원 허가권자가 잘못 전달해서 시유지를 침공해서 묘지조성을 했고 또 사유지도 일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백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한 340여평 시유지 침범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분할해서 한 7,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백 의원님께 이 자리를 위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잘못을 일환으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12개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재 경계측량을 한번 더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니까 표준지를 한 100개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금년 정도 완료될 것으로 돼있고 시유지 분할하고 사유지 분할 이러한 것들은 지금 국도관리이용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끝나는대로 구역변경 계획을 조사해서 다시 승인을 해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 제가 도에 있을 때 TV에서 봤습니다만 새한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새한은 워크아웃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여러번 독촉을 하였고 독려를 했습니다.
10월중에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종합검토해서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그때가서 다시 시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력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충렬사 입장수수료 문제인데 전번에도 여러번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어른이 160원 정도, 다른 국유지와 형평성 문제라든가 상당히 차이가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히 얼토당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씨문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할 때 지금 시에서 판단은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현충사 같은 곳도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라나는 후대 아이들이 조상들의 훌륭한 얼,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입장료 시비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시설을 보완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농지전용허가의 미적물 출고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농지전용후 미착공이 55건입니다.
이 중에서 건축허가 취소한 것이 2건, 건물사용승인이 2건, 나머지 51건은 지금 조속히 시행하도록 2차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5건은 금년 3월에 실시하고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준비를 하도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허가된 것 중에서 달천동 531-7 내지 콘테이너를 방치한 것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이것은 현재 농막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앙성면 지당리 689번지 글린산하시설과 금가면 월상리는 IMF여파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주위 사정이라든가 환경여건이라든가 또 이해관계가 좀 지체됩니다.
행정융통을 해서 빨리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의 집 목적외 사용 문제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4월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층에 의류매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관계단체와 협의해서 그것을 비우고 앞으로 농민을 위한 실제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셔서 작년 9월에 용역을 해봤습니다.
용역을 해봤더니 전면 확대할려면 미화요원 34명을 감축해야하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일환으로 사업량을 아마 더 늘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을 민간위탁 할 경우 일시에, 우선 미화요원의 실직 문제가 우선 대두가 되고 기존의 2개 업체에 대한 경영상이 또 문제가 대두 됩니다.
이러한 것, 저러한 것을 다 감안할 때 이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자연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장희승 의원님께서 제시해준 그러한 방안 이러한 것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언제 의원님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개선대책과 처리지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방법 문제는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공무원들의 무성의, 앞에서 지적하신 과거 세태의 탈피를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제외된 그러한 사안이 앞에 예시된 사항중에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연중 수치로 추진사항을 일제 점검해서 처리할 것은 바로 처리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당한 사례를 기제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또 각종 불합리한 조례는 과감하게 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자세 문제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21세기에 걸맞는 자세를 선재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의식구조로 전환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처리지연에 대한 조치로써는 우선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저금리, 관리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건, 한 건 저희들이 카드화를 해볼려고 합니다.
카드화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전면 검토를 해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체없이 처리한 기간산정과 처리기간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 아닌지, 이 문제입니다.
지금 지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으로 봐서는 바로, 금방 이런 감이 잡히는데 제가 좀더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체 관계는 국어사전에는 우리가 어물어물 늦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적용하는 법률적 의미에서는 "의무 및 이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하는 것"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하면 정당한 사유입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우리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아주 상식선에서 그야말로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보편 타당하게 인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정당한 사유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지체없이라고 하는 의무의 이행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체의 여부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의 난이도라든가 사업의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시한 10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안들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체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그렇게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외부환경의 변화, 제3자와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지연됐다, 지연의 사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하는 사례가 방금 말씀드린 소각장 건설 문제, '94년도에 이것이 사업계획이 돼있어 진행이 돼있다가 '97년도 IMF로 중앙으로부터 사업이 일부 지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으로 2배가 됩니다.
국비가 30%이고 이 사업으로 60억이 와야 됩니다.
금년부터 사업개시가 되면서 금년도에 공모를 했을 때 공모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매립장 공모에 이류면 두정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적정 선정해서 2002년도부터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시비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돼야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업이 지체가 됐지만 어디까지나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범주에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서 내용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한 내용을 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재질의를 하고 감사에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드리는 충렬사관리조례라든지 토종꽃 재배 관리라든지 농지전용허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2, 3회에 다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또 답변서에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진달래 공원 관리라든지 농민의 집 관계, 농민의 집 관계도 2000년 4월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또 다시 지적을 하니까 2001년 4월말까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처리를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가지고 지적을 두 번, 세 번해도 안 내니까 시정질문을 하고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되겠잖느냐 쓰레기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에 도에 보고할 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질의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하겠다, 타당성 검토해서 나와서 용역을 하기로 돼있잖아요.
가능하다고 돼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 물론 미화요원 34명 문제가 대두돼서 그러는진 모르지만 어차피 답변과정에서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뭐냐, 그런 얘기고 또 보조금이나 인력기금사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을 해야되는데 주라는 기준도 없어요.
농촌인력지원 차용금 같은 것은 주라는 기준도 없는 돈을 공무원 스스로가 준거에요.
전부 줬으면 회수를 해야돼, 정산을 해서 다시 회수를 해야되는데 그냥 서류를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회수하고 문서상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아까 여기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린 게 국·과장을 해서 조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전에는 국·과장한테 이 조치를 안 해서 이렇게 방치가 되는건가요?
○부시장 김선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주분만이 아니라 거의 전국단체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업 한 건, 한 건해서 카드화해서 정밀하게 그때 그때 상황을 의원님께서 재차, 삼차 질의를 할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만큼 연기 지연된 사유가 또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잘해서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체제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이 나올줄 알았는데 이것을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농촌의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토종꽃 재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덕 관내에 있는데 백승덕 의원님께서 사업목적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지적은 여러번 해서 같이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토종꽃 시범사업으로 몇백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이 사람은 하우스 시설하는데 몇 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해보니까 기술도 부족하고 또 지도소에서 재배했다고 해도 적극적인 기술지도가 잘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또 판로개척도 없고 우리 토종꽃 판로가 아직도 잘 되질 않습니다.
농촌에 투자는 많이 했고 그러니까 할 수없이 양난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저것 목적대로 하는게 지도소에서 자꾸 얘기가 되니까 가을에 또 심겠다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는데 지금 여기 답변을 보면 9월중에 매발톱꽃이라는 것을 다시 심는다, 재배하는 사람하고 협의가 됐다 그렇게 답변이 됐는데 이 몇 천만원 시설에 몇 백만원 보조해 주고 그 채산성이 안 맞는 것을 계속 이것을 하라고 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 농민은 피해만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목적외에 사용을 했다면 기금 몇 백만원을 회수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재배하도록 만들어야지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 것을 양난으로 재배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꿔라, 이것은 농촌을 보조해주고 소득사업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부시장님께서는 도저히 회계법상 맞지 않는다면 보조금을 회수해 버려라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자기 타산에 맞게 자기가 재배하는 것을 그냥 놔버리지 도저히 안 맞아서 다른 작물로 바꾼 것을 그걸 관두고 이것으로 해야된다 그래서 지금 매발톱꽃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매발톱꽃이 틀림없이 농가소득에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권장하는건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의 수익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난 재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IMF도 오고 그래서 채산성이 안 맞고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특히 주덕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네요.
주덕에 김현섭 씨 보조 1,500만원이고 자담이 453만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양난도 토종꽃 범주에 우선 채산성을 감안해야되니까 도에 승인신청도 했고 그래서 우리 꽃은 지금 매발톱꽃이라든가 금낭화, 섬초롱, 팽이, 할미꽃 여러 가지를 현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사업변경승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자체가 목적외 사용하는 것은 단호하게 딱 끊어서 보조금을 회수하고 그러면 깨끗한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1,500만원 보조에 자부담 400만원 했습니다.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자부담이 별로 얼마 안 들었으니까 이것은 위주가 보조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 시설한 것을 보면 하우스가 3동인데 몇 천만원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 그렇다면 400만원 자부담이 아니라 400만원 자부담 한다고 해서 1,500만원을 타간거지 실제 부담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얘기에요, 시설로 보면.
그렇다면 유독 토종꽃 재배를 계속 권장한다면 이 사람 계속 손해를 더 보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도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지, 사실상 개발센터에서 토종꽃 재배기술을 확실하게 인지하지도 않고 농촌에 보급만 해서 지도를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판로 역시 개척도 안 된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농촌에서 투자를 해서 소득사업이 도저히 안되니까 작물을 바꾼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시켜주던지 이래야지 매발톱꽃을 다시 또 한다 이것은 그 분에 대해 피해만 계속 주는겁니다.
어떻게든 어떤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 현실화시켜주는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부시장님께서 농가소득사업으로 적극적인 현실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혐오시설, 봉방동에 집중 설치가 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여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방동 일대 인근 지역의 환경시설은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의원님 말씀하신 6개 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한 지역에 환경시설이 집중되어 인근지역 주민생활피해의식을 감안하여 환경시설지역 민원해소대책을 추진하고자 시설별로 피해전환대책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대책에 적극 힘을 들이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노후분뇨처리 개선사업소 25억을 투자해서 탈취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와 (주)수테크는 슬러지건조에 따른 탈취시설비을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은 현재 음식물 투입구에 호퍼뚜껑 및 생산라인 샷시를 설치해서 냄새를 차단하고 기계 자체에 대해 냄새집진시설을 설치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는 도살시에 불에 끄슬리지 않도록 이러한 혐오한 일을 보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분장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저장고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벌화장장이라든가 광역위생매립장 설치 같이 지역개발사업 이러한 보상차원에서 봉방동, 칠금동, 달천동 일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봉방동 지역 하방마을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확포장 문제라든가 비닐하우스 단지내 간이휴게소 설치문제, 농로포장사업문제 노인복지시설 등 이러한 것들을 연차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타사업장, 타혐오시설에 버금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방지역에 자연녹지지역, 사실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취약적으로 개편이 돼서 40%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거지역으로해서 60%까지 상향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가지 정비 문제라든가 인구 문제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게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그때 판단을 해서 계획하는 겁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면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취약지구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게 시가지내에 흔히 얘기하는 달동네입니다.
노후, 불량, 주택 밀집지역 서울 같은데 슬럼화된 지역 이것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방지역일 때는 대게 아직까지도 요새 많이 발전이 돼서 도시화에 근접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느정도 시가지 조성문제라든가 인구가 어느정도 밀집된 문제라든가 이러한 요건이 선출 되면 지적을 검토해서 집단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그야말로 도시환경에 걸맞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혐오시설을 설치한 두담이나 산정이나 관산 또 목벌 일원 등에는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추진했는데 6개나 혐오시설을 설치한 봉방동과 주민과는 아무 상의도 대화도 없이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김선웅
위생환경사업처리소 이것은 아마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와서 혐오시설 특히 화장장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서울이나 청주도 그것이 국비배정이 됐습니다만 주민들의 엄청난 항거 때문에 반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근래에 들어서 참여하여 왔습니다.
봉방동에도 주민대화라든가 주민의견수렴문제 이러한 것들이 미흡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말씀듣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그 얘기를 왜 묻느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공개행정이고 민주행정이고 복지행정이고 주민의 행정이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혐오시설 6개를 갖다가 설치하고도 해당 시의원이나 해당 주민이나 밭을 경작하는 주민에게 한마디도 없이 지냈다 이거에요.
이런 것이 바로 권위적인 발상 아니냐 이거에요.
관료적이 아니냐 이거에요, 일방적이 아니냐 이거에요.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행정이 옳다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선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철저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전시를 위한 일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죄송하다고 봅니다.
○박인규 의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본 의원이 의원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 말고 본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 이 두가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방주민하고 경작자들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통과시켜버린 거에요, 그게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왜 유독 목벌 화장터나 광역쓰레기 매립장 있는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충분히 해서 거기 광역쓰레기장은 40억을 투입하고 화장장 앞으로 되지도 않는데 예정지에 81억을 투자한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봉방동이 버려진 땅이냐 이거에요.
왜 주민을 차별하느냐 이거에요, 이건 안 되잖느냐 이겁니다.
형평의 원칙에 틀리지 않느냐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 김선웅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이왕 시설된 거 철거할 수는 없고 그것을 보완해서 완전히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금 하수슬러지에서 푸른 연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칠금동 신협 부이사장 안칠용이란 사람을 만났어요, 탄금에 사는데 송장 썪는 냄새가 난다는 거에요.
하방주변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허연 연기가 나와야 되는데 푸른 연기가 난단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잘 된다고 신문에 보고도 했더라고, 아주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그러면 사실증명을 해보라 이거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보완조치하라 이거에요.
○부시장 김선웅
말씀하신 악취문제라든가 유독가스 문제 이런 것들은 현시점에서 다시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부시장님 말이죠, 지금 다른 지역을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안산시나 다른 시는 혐오시설이 들어왔으면요 주민숙원사업은 말할 것도 없이 해주고 조례를 제정해서 장학금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봉방동하고 칠금동하고 달천동 인근마을에 예를 들면 발신, 온달촌, 신촌, 탄금대, 상방, 하방, 봉계 도촌 여기까지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지원한 것처럼 목벌동에 481억을 지원한 것처럼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냐 없느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시에 다할 수는 없는거고 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런데 그게 왜 말씀이 안 되느냐하면 이미 해놨잖아요.
22만 시민을 위해서 혐오시설을 봉방동에 갖다놨다 이거에요.
그럼 22만 시민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보는 데는 봉방동이에요, 인근 칠금동하고 달천동, 그에 마땅한 보상적 차원에서 해주는게 이미 시기가 늦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 김선웅
사업의 완급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재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은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벌이라든가 광역매립장 연차적으로 접근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지금 말이죠, 면 단위에 가봐도 농로포장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는 하방, 속칭 농민의 땅이라고 거기 말하자만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서 배추, 당근, 무, 우엉, 파 할 것없이 오이 다 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전 다 넘어간다구 그런데 거기 65평밖에 안 됐어 포장이.
제가 현지를 확인해 봤어요.
왠만한 면에 가면 다 농로포장 돼있어요.
그리고 또 상방, 하방, 수도장 포장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부시장 김선웅
농로포장 문제는 양여금 투입사업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특히 하방마을을 가보면 알지만요, 거기 마을 안길이 인도블럭이에요.
제일 피해보는 게 하방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제방도 말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있는 데까지는 포장돼 있죠, 하방 다리부터 철로까지 제방 거기 그냥 있어요.
그런가하면 하방에서 물건너 땅 거기33만평입니다 그게, 다리가 있어요.
양 옆으로 제방이 조그만한게 있는데 거기가 아주 물이 썩어요.
거기에 배수를 쳐서 좀 빠지게 해달라 이거에요.
도시 미관만…, 얼굴에 화장만 하면 뭐해요 속이 썩는데.
제방 거기도 손을 좀 봐주시고, 그리고 봉방동에 덧씌우기 안된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한번 부시장님께서 시찰좀 해보세요.
○부시장 김선웅
저도 그 지역에 살아서 다 봤습니다.
○박인규 의원
상방 한번 가보세요, 도촌 가보세요.
덧씌우기 안 됐어 오히려 봉방동이라는 데는 면소재지만도 못해요.
이렇게 혐오시설을 6개나 갖다가 설치했으면 반대급부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부시장 김선웅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게 시민의 피부와 닿는 근접해 있는 아주 시급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먼저 순으로 책정해서 내년도 사업부터 착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방마을에는 말이죠, 말이 충주시지 면 단위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따나 주거환경사업을 반드시 해서 그 주민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부시장 김선웅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과정에서 (주)수테크 운영의 슬러지 처리장에서 타이어 소각으로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제거하는 시설설치 계획이 돼있습니까?
○부시장 김선웅
예, 돼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소유자는 먼저 충주신문에 보니까 환경부장관 오실 때 말씀한 게 5억원을 요구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부시장 김선웅
저는 그때 신문을 못봤습니다.
○백승덕 의원
제거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은 돼있습니까, 지금? 냄새 나는 거 제거하는 시설.
지금 그 지역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하는 아까 박인규 의원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좌우간 냄새 때문에 못베기겠다 이런 얘기에요.
○부시장 김선웅
그래서 답변내용에도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악취제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도 있고 이미 조치한 것도 있고 그런데 독성가스 문제라든가 악취문제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백승덕 의원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모르는데 우기시에 공기가 낮게 떠있을 때는 아주 코를 못들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박인규 의원님 다시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인규 의원
하나 빠졌어요.
부시장 답변에서 간이휴게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몇 군데 할려고 합니까?
○부시장 김선웅
아직 구체적으로 몇군데 한다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것을 말이죠, 33만평에 3만평에 하나씩해서 3개하구요, 탄금대가 한 7만평이 됩니다.
거기 하나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부시장 김선웅
4개소요?
○박인규 의원
예, 4개소,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정 있죠, 그것을 상방, 봉계, 하방 그건 해주셔야 돼요.
○부시장 김선웅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 장희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자동차세 제1분기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헌적인 법률근거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 7월 2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위헌제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고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재산권 보장등 의무에 대한 배기량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 해서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취하가 됐습니다.
금년에 다시 2001년 8월 29일에 서울 행정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리될려면 아마 몇 개월이 경과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홍보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법에서 보면 감사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지금 충청북도도지사와 행자부장관이 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안내문이라고 할까 홍보 비슷한 것은 9월 12일 세정과 사무실과 각 읍면동 사무실 게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부각이 되다보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고 이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헌요구결정까지는 아직까지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홍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나의 행정지침으로써 행정라인에 의한 홍보를 해서 지금 어느정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부과건수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6월 1기분 자동차세는 총 5억 7,800만원해서 50억 7,300만원 이렇게 과세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3만 4,600원에서 32억 7,50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현재 접수된 심사청구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15일 토요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것은 3,393건에 청구금액이 약 4억 정도가 됩니다.
심사청구 제출기간이 2001년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거의 할 분들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만료시까지 심사청구를 가져오면 받아서 시민의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만료시까지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법 제80조에 의한 불법절차로써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게 돼있습니다.
일단은 청구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시민 홍보라든가 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 입장에서 어렵다는 이러한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건은 질문시에 지적했듯이 계류중에 법은 이미 판결이 났고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이 계류중에 있으며 또 이미 2기분부터는 자동차 과세하는 것을 법개정이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헌의 요소가 있어서 정부가 서둘러서 개정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위헌결정이 안 난다고 하면 역으로 법개정된 것이 오히려 또 위헌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전문법률가들에 의하면 법원 위헌결정이 당연히 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시민들로부터 지금 이의신청이나 청구심사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우리 시에서는 한발 앞서가는 이런 서비스 행정을 구현한다는 그런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시민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본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 위헌결정이 조기에 받을 때는 연차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많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약에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법이 기한이라고 하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면 정확히 따진다고 하면 9월 28일이 되겠죠.
9월 28일까지 위헌결정이 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위헌결정이 9월 28일 이후에 난다면 모르고 있던 납세의무자들이 많은 피해를 가져올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납세의무자들로부터 그 이후에 많은 저항과 또한 불만과 불신이 고조될 것을 한번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좀더 법적인 문제만 찾아서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강구를 해서 주민의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재행정 차원에서 찾아서 빨리빨리 해주는 것은 당연한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9월 1일자, 9월 10일자에 보도되고 그래서 행자부나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위헌이 거의 확실시 된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받은 지침을 보면 그것하고 약간 상이합니다.
뭐냐하면 현재 부과하는 자동차세가 새 차와 헌 차를 같은 세율로 구지방세법 196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청구에 대한 행정법원의 재청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헌신청이 재청된 경우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는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그런 문제고, 이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현재 특활차 같은 차나, 동양은 일본하고 대만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공문을 해서 새로운 지방세법에는 차등을 둬서 5%정도 예를 들어서 12년이 됐으면 2년을 기준으로 빼면 50% 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이면 2년을 빼서 8년을 계산하면 5×8 40% 이런 식으로해서 새로운 2분기는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지금 미국이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반대로 싱가포르는 큰 차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매깁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환경오염이라든가 안전도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헌 차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는 위헌결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했습니다.
세정과에서 접수하느라 직원들이 거의 참석을 해서 3,393건을 하느라 나름대로 고생을 했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08분 속개)
○부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안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장애인 차량이 개인 자가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약 6천여명의 장애인과 1,350대의 자가용을 가진 것으로 또한 세제혜택으로는 약 1억 9,500만원의 세제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차원에서 1급 내지 3급 장애인과 시각장애인, 4급까지 장애인들이 승용차를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세금과 채권면제 고속도로 등 통행료 감면, LPC사용 등 각종 세제혜택, 또한 정부는 지난해부터 장애인차량의 범위를 장애인 본인은 물론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공동명의로 등록시 동일한 혜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본인 및 보조자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장애인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자가용을 장애인 명의로 등록해 세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충주시에서 2001년 한 해 재포장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진입로 및 농로에 대하여 정책적인 대안 차원에서 간략히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70년대 초 급격한 경제성장속에 콘크리트 포장과 함께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도로포장이야말로 규격에 상관 없이 흙바닥만 안 보이면 멀리 많이 포장만 하면 잘 했다고 한 그 시점에 만든 농로들이 이제 파손되고 이용이 불편하여 거의 재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만도 마을진입로 및 농로재포장 사업은 11건에 2,786m로 3억 6,300만원으로 답변서에 나와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됨은 재포장 시공시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을 파내고 다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과 기존의 콘크리트를 이용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경우 비용면에서 기존 콘크리트를 파내고 하는 포장보다 4배정도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긴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면에서도 아스콘포장 기능 눈녹음이 용이하여 승차감도 좋아지고 미끄럼 방지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며 주민들 대부분도 아스콘 포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본 의원도 재포장공사 전체를 아스콘 포장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파내지 않고 이용해 아스콘 재포장을 할 경우 비용, 환경, 주민들 또한 충주시 재정에도 상당한 이득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앞으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안규진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입니다.
안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차량을 개인 자가용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등록장애인 수는 8월말 기준 5,856명이고 장애인 차량은 1급에서 6급까지 1,812대가 등록되었고 장애자가 사망 등으로 인해서 269대가 반납 또는 취소되어서 1,543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차량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은 127대이고 장애인 차량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은 장애 1급에서 4급까지 1,351대입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조건은 충주시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등록장애인 1급에서 6급중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이와 같은 관계의 가족이 없고 형제 또는 자매와 함께 거주할 때는 그 형제 자매 등의 승용차에 대하여도 허용이 됩니다.
장애인 차량을 개인 자가용 차량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과에 의뢰하여 차량 명의변경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장애인 등록 취소후 명의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기존 장애인 명의의 차량은 이전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과 및 경찰서의 단속토록 협조요청하여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 지시하여 장애인들에게 기본 취지를 철저히 교육하고 차량 매각시 장애인 등록차량을 취소후 매각 이전토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제도의 기본 취지 및 불법운행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규정을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에게 정부에서의 세제혜택이나 그런 것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가족중에서 장애인이 있으면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얘기인데 동승자도 없으면서, 동승자가 있으면… 고혈압 환자가 문밖 출입을 못하는 그러한 환자가 있으면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됐다 이 얘기에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자기 부모 형제 중에서 장애인이 있으면 동승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면서 차량등록이 되는거지 무조건 있다고만 해서 등록을 해서 자가용으로 운행되는 것이 비일비재 해요.
또 주민등록에만 돼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방에 가서 그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한다, 이런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다 균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을 조사하셔서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거에요.
주위에서 장애인도 아니면서 자동차를 다른 사람 제3자가 볼 때 "저 사람은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차를 끌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한 입 두입 건너 사회전반적인 흐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입니다.
우리 법을 악용하는 그러한 사람은 앞으로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차량등록을 할 때 장애인 등록증명이 첨부가 돼서 꼭 하게 돼있는데 주민등록상에 해놓고 다른 데에 가서 운행을 한다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례가 사실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전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기존 농로에 덧씌우기한 사업량과 기존 콘크리트 포장 제거후 재포장한 사업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을진입로 및 농로의 재포장 사업량은 총 11건에 2,786m, 3억 6,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도로상태가 파손, 침하, 균열, 요철 등이 극히 불량한 도로는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파손이 진행중이거나 균열 부분 침하 등 파손상태가 적은 도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파손 부위를 보수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존 농로, 마을 진입로를 포함해서 폐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총 5건에 1,370m이고 1억 8,000만원이며 기존 포장시설을 제거한 후 재포장한 사업은 6건에 1,416m, 1억 8,3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도로의 상태, 예산 절감 효과등을 감안해서 사업대상을 정밀 조사후 재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분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서를 준비하면서 다녀보니까요, 덧씌우기하고 이런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치 않고 기존의 콘크리트를 깨내고 다시 사업하는 그런 포장들도 많이 있었고 이번 준비를 하면서 진흥과 외에도 다른 부서에도 그런 쪽에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연히 호암동 쪽에 갔다가 덧씌우지 않은 포장을 봤는데요, 진짜 그 주민들도 차량을 끌면서 승차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점으로 보고 또 비용적인 면에서 앞으로 더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고려하셔서 조금 부서진 부분을 보수해서라도 덧씌우기를 할 수 있으면 시에도 막대한 재정에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많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진입로를 담당하는 사회진흥과 또 지방도 국도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과 이런 부서에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아끼고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포장된 기존 농로를 덧씌우기 위한 사업량 5건하고 그 밑에 콘크리트 포장 재포장한 사업량 6건인데요.
위치하고 물량하고 사업비가 다 어떻게 되는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우선 재포장을 한 6개소는 노은하고 앙성 2개소, 동량…
○백승덕 의원
아니 그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전부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노은면에는 수룡리입니다.
앙성면에는 유량하고 본봉하고 동량면에는 용대, 소태면은 오량하고 구룡동이 있구요, 덧씌우기는 상모면은 수회, 엄정은 가춘, 소태면에는 월천, 벌묘, 가천 이렇습니다.
○백승덕 의원
물량하고 사업비가 전부 어떻게 돼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물량을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포장해서 노은면 수룡리는 348m에 3,800만원이구요, 앙성면 유량리는 240m에 2,500만원, 본봉리는 104m에 2,000만원, 동량면 용대는 274m에 3,000만원, 소태 오량은 300m에 5,000만원, 구룡은 150m에 2,000만원 해서 모두 1,416m에 1억 8,3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덧씌우기는 상모면 수회리 755m에 5,000만원, 엄정면 가춘리 105m에 1,000만원, 소태면 월촌에는 200m에 4,500만원, 벌묘 160m에 3,000만원, 가촌 부락은 150m에 4,500만원해서 전부 5개소에 1,370m에 1억 8,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서 작성하실 때 물량 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표시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물량으로 건수만 따져놓으니까 이게 어디 것인지 물량이 얼마인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보고하실 때는 총 계획만, 계 숫자는 불러주시더라도 그 내역은 좀 밝혀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차후에 가서 현지 확인을 하더라도 좋고 우리가 질문을 다시 안 드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서에 그 내용을 별첨으로 붙여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원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저도 답변 요지서를 보고 조금 궁금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포장된 기존 농로를 덧씌우기한 사업은 아스콘 덧씌우기 하신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덧씌우기 한 것은 아스콘인지 레미콘 콘크리트로 한건지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좀 알아서 아스콘 포장도 다 됩니다.
○김원석 의원
아스콘으로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단가가 안 맞거든요.
아스콘으로 했을 때 몇㎝로 하신거죠?
아스콘으로 했는데 지금 레미콘 가격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수적으로 무슨 박스를 넣었다든지 같이 사업을 했으면 맞는데 포장 m부수는 아스콘 단가가 여기서 안 맞죠, 지금.
어떻게 아스콘 덧씌우기 한 것하고 레미콘 20전 친 것하고 가격이…, 또 레미콘 20전 친 것은 기존의 것을 제거했으니까 그 비용하고 다 들어갔는데 지금 거의 맞떨어지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덧씌우기 한 것 5개소에 대해서는 두께하고 단가는 제가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전문적으로는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서류상 답변요지서가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촌지역보건지소에 주민에 대한 보건의 역할과 보건의료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한 예로 '84년에 신축한 상모보건지소는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그나마 증축도 어려우며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용자의 대부분이 노약자나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그리고 어린이들 주민이 이용하기에 현 지소는 매우 여건상 취약한 상태입니다.
타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겠습니다만 또한 지역이 관광특구인지라 지역적 특성이 휴일이나 동절기 야간에 발생하는 광관객 응급환자의 의료서비스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고작 응급환자에 대해서 충주시로 이송하고 응급실에서 처방전을 받으나 시내에서 처방전에 대한 약의 조제가 휴일이나 야간에는 주위의 약국이 문을 닫아 부득히 본 지역의 약의 조제를 원하나 관광객 응급환자에 대한 야간당직의사의 처방전이 각각 상이하여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혈압, 당뇨와 같은 전문약과 더욱이 항생제에 대한 관광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주민의 만성질환자 또는 퇴행성 용부증, 관절염 등 한방 및 물리치료를 바라는 새로운 의료적 요청에 과연 우리의 보건지소는 이에 적절히 부흥하고 있는 것일까.
어차피 중증의 환자는 종합적인 의료적 대처가 필요한 실정임에 그러한 큰 의료적 서비스를 결코 바라지는 않습니다.
마치 보건진료소에 진료사와 같은 주민과의 피부에 와닿는 대화를 원하듯이 즉 일반보건지소의 의사에 진료태도가 주민의 이용빈도, 환자의 수에 정비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시설의 열악함 그리고 전문의의 전공이 아닌 일반 진료에 대한 현실적인 취약함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주민의 의료적 욕구증대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정 지역보건소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그리고 그 기능을 과연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보건업무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 계획은 무엇인가.
새로운 상모보건지소의 이전 계획과 한방물리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끝으로 관광지란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특히 휴일이나 야간 또는 관광객 응급환자의 처방적 발급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보건소장입니다.
항상 우리가 서로간에 만나면 건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조언을 하고 합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건강문제를 알면서도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될 사항을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답변에 앞서 지적하신 사항이 구구절절이 다 옳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방안 추진을 조속히 해서 진짜 국민이 원하는 그런 보건증진과 의료서비스가 되기를 힘껏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하고자하는 일에서 조금 어려운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이 보건지소에 한방이나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특히 노인질환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원할히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방실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항이 작년도에 충북에 한의사가 1명이 배치된 것으로 도에 요청해서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방진료실에 대한 문제는 물리치료실과 한방실을 겸용한 주민의료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방실이나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면 장비보강은 물론이겠지만 한의사라든지 물리치료사 또 의사만 있어도 안 되겠고 한방진료 같은 사항은 거기에 진료보조원에 대한 인력확보가 있어야 되겠고 또 한방과 물리치료실은 공간이 넓어야 활용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확보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들어가서 거처할 수 있는 숙소도 앞으로 해결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기히 금가 보건지소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시설을 완비한 신니 보건지소 같은 데라든지 이번 25일 준공을 본 노은진료소 또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되는 동량보건지소가 공간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인력확보가 구조조정 계획과 맞물려있을 것 같고 인원증원이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조조정 사업이 마무리 되면 앞으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도 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을 확보해서 주민욕구에 부흥하는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한방공중보건의사가 400명 정도 배출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한의대학을 졸업하고 면허증을 따도 20개 한방병원에서 인턴이든지 레지던트 과정 4년을 거친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되던 것이 작년도 12월 26일 병원법이 개정돼서 한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증을 따면 공보의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개정에 대한 사항이 기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군대 입영하는 사항이 많이 보류돼서 내년도에는 한 400명 정도 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시에서는 우리 도에서 저희들만 시행하고 있는 한방특수시책을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방공중보건의사 3명을 지금 배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3사람이 증원되면서 숙소를 어떻게 해결해야되느냐 또 배치되는 인원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될까 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두 번째 하신 수안보는 관광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나 이러한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가 굉장히 송구스럽고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 보건행정이 점차 날로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든 면에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한 것을 가지고 부흥을 해야될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건문제를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하기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한계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모면에는 의료시설이 5군데 있습니다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현재 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하시고 또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대게 119 구조대를 활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급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방법, 또한 지적하신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에서 의원을 개설하고 계시거나 약국 개설하신 분들하고 이것은 진료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긴밀히 협의해야 되겠고 또 응급세트를 우리가 비치하는 방안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모보건지소가 협소해서 이전할 계획은 어떠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더 잘아시겠지만 저희들도 가보면 시설자체가 참 이용에 불편하고 거리도 멀지만 시설자체도 건물구조가 어렵게 돼서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할 때 상모면 면사무소를 신축하면 보건지소와 같이 신축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면사무소도 현재 보수를 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전신축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특사업으로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서 내년도에 선정돼서 국비가 한 7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 확충을 먼저 해놓고 이미 확보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애로에 찬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한 답변은 아닙니다. 굉장히 길고 소상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소장님께서 실무책임자로써의 보건업무의 책임자로써의 애로를 충분히 잘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보건업무가 어떤거냐, 제가 질문요지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만성질환 내지는 노약자를 위한 물리치료라든가 예를 든다면 한방이라든가 찜질이라든가 오히려 그런 쪽으로 많이 욕구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느냐, 굳이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꼭 이런 것을 찍는다라기 보다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역이 아마 다른 농촌지역하고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병원에 한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순서를 기다리느라 새벽부터 몇 십명씩 6시부터 기다리는 것을 보고 많이 느낀 나머지 그런 제안을 드리는거고 물론 현재 여건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장님께 기왕에 우리 자치단체가 중원회관을 이용해서 공공목욕탕을 건립한다면 오히려 이런 주민들의 의료적인 욕구에 대응하고 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소위 좋은 테마가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중원회관 2층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보건지소라는 게 아래층에 있으면 더욱 좋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는 거반 관계된 부서에서 3, 4층만 거론하고 2층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2층에 한 층이 거의 200평 가량됩니다.
그 중에 반만 떼어도 충분히 찜질방이나 물리치료 또는 거기에 더 좋은 한방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바로 온천과 건강이 맞는 테마를 이루는 것 아니겠느냐, 어차피 옮기고 어차피 상모보건지소가 열악할바에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내 책임이 아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보건업무에 우리 충주시 책임자가 그렇게 약간은 책임을 떠넘기는 장소에 떠넘기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유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연구검토 하겠다는 등 되든 안 되든 기든 아니든간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두 번째로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관광지인지라 소위 유동인구 관광객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질문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휴일이고 야간에 전부 의사들이 또는 의료병원들이 쉬고 그럴 때에 가장 간편한 약국에서라도 전문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의조제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보건소 이전 관계는 충분히 설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이상입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지금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는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만성질환 대처로 가야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중보건의가 배치됐습니다만 장비라는 게 청진기 하나하고 혈압기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민건강을 한다는 것도 사실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중원회관의 사용문제는 의원님이 다 아시는 사항이고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4층밖에 없는데 제 욕심으로나 또 장래로 봐서 그것은 아무래도 노인양반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그것은 개선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구요.
병원의료 연장진료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지금 의원급에서 시간을 연장해서 할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또 확보가 되는데 월급 관계 이런 것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김대식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처할만한 우리 지역의 약국이 과연 해야할 그런 것 등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보건소장 김상회
그런데 약국은 현재 10시까지 문을 열고 있지요.
그 후가 문제 되는데 그것은 종합병원외에는 전국적으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약사가 임의로 조제한다는 것은 항생제 오·남용이라는 문제 때문에 정부측에서 국가차원에서 반대하는 사항이고 그 사항을 위반할 시는 행정처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는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약사가 임의조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다만 그 환자한테 필요한 약을 구비해서 비치하는 사항, 그래서 필요한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사항 이러한 사항을 의료기관하고 약사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 다음에 대사진료소에 찜질방에 대한 확충방안은 계획이 서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찜질방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사실 물리치료실 방안으로 가야되는데 물리치료는 또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물리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협회에서 적극 또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칭은 찜질방이다.
○김대식 의원
찜질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그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진료소에 찜질방을 설치하고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16개 진료소가 빠른 시일내에 설치해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식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란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소득과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을 내륙순환관광도로변을 중심으로한 과채류 또한 물안보영농조합을 이용한 잡곡 및 오곡단지의 육성에 대한 질문을 소장님께 드립니다.
우선 과채류 중심은 관광지란 지역특성에 맞게 내륙순환관광도로변에 안보, 성곤, 복계, 석문, 미륵리를 우선 그 대상지에 희망 농가로 생산성 증진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로 지역특화작목에 브랜드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박, 참외, 메론 등과 같은 과채류는 고추, 옥수수 보다 그 부가가치가 월등히 높아 제2의 농업분야의 관광단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비가림, 농자재 등과 기술지원으로 시범화를 할 수 없는지.
두 번째 질문은 '98년에 시도되었던 바라 마을에 관광지 오곡단지 조성은 매우 고무적으로 현재 정착이 되었으나 불필요한 농기계 지원 등의 획일적인 지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휘귀한 품목인 기장이나 율무 등의 시범 잡곡재배는 품이 훨씬 타 농작물보다 덜 들고 전량 계약재배 및 혹은 수확기의 시세에 따라 전량 수매로 오히려 안정된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흔히 농가가 생소한 품종을 영농시기나 판로 또 생소한 개발의 위험부담으로 꺼리고 있습니다만 특수작물 단지화가 인근마을 농가에 확대육성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특히 지역의 요건이 물안보 영농조합가에 전량 계약재배 및 시세매입 등에 합리적인 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위해작물재배가 고무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성에 맞는 농특산물 소득화 사업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관광지역 출신 의원님으로써 관광과 농업을 함께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높으신 고견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그동안 수안보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나름대로 관광농업을 육성해온 사업내역과 또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채류, 김 의원님께서는 딸기, 수박, 메론 등을 관광지역에 브랜드화 시켜서 소득화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토종 잡곡을 물안보 영농조합을 통해서 계약재배로 해서 소득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채류 지역특화 사업은 상모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한 관광특구로 연간 470만명의 관광객이 많이 찾아드는 지역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광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광농업 육성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그 동안 많이 전개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94년에는 미륵리 지역에 산채재배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였고 선곤마을에는 딸기 죽성재배 시설하우스 사업이 지원이 돼서 3동에 600평의 딸기를 재배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안보리 지역에 인공배지 양육재배 사업으로 자동화 하우스 시범 사업을 지원해서 현재 천장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채소기계화 사업으로 안보리에 관리기 또는 트렉커 부착용 여러 가지 작업기를 보급해서 채소작업, 기계화 영농사업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잡곡 소득화 사업으로는 '96년도에는 상모면 발화 지역에 찰옥수수 단지를 조성해서 도비 6,000만원을 저희들이 어렵게 확보해서 저온저장고 또는 비가림 하우스 또 술화용 속박스, 한 박스로 한 2,000개 제작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원을 했고 또 '98년도에는 관광지역 오곡단지 조성을 위해서 화천리 지역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10㏊의 단지를 조성 파종기, 탈곡기, 방제기 등 밭작물 기계화 시범사업도 저희들이 전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화작목으로 자리 잡은 찰옥수수 단지는 저희 시범사업이 계기가 돼서 현재 상모 지역에 한 50㏊등도 확대 보급되는 이러한 관광농업으로의 자리도 잡게 된 바 있습니다.
그외에 잡곡 및 브랜드화는 우리 지역에 고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는 작목을 선호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소득작물이 고추에 비해서 잡곡류의 소득을 소득률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녹두는 고추재배에 비해서 54%밖에 안 됩니다.
또 수수는 19%밖에 안 됩니다.
조는 18%, 율무는 고추에 비해서 60% 이 정도의 잡곡류 소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 많이 기피하고 또 저희들이 권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으신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에 보급된 시설하우스에 관광지역 인기작목인 수박, 참외, 메론 등 과채류 재배도 적극 유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브랜드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담보당 소득이 낮은 토종잡곡류 보다는 저희 생각에서는 관광객에게 판매가 쉬운 찰옥수수라든지 밤고구마라든지 또 태양검고추라든지 이렇게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관광지화 시켜서 특산품하도록 이렇게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지역의 농특산물 소득화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륙순환도로변에 소위 과채류, 소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주셨듯이 수박이나 메론, 참외의 소득은 고추에 한 4배가량 됩니까? 경제성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시설재배로 해서요.
○김대식 의원
예, 시설재배로 했을 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책임자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 주민과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있습니까?
과채류에 대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저희들 기술센터에 지금 신청이 들어온 농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식 의원
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그 건이 기술지도와 비가림 하우스 정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그렇죠.
○김대식 의원
요는 중요한 것이 농민의 어떤 의욕이라든가 또는 희망사항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게 됐는데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실제 아시다시피 선곤 물론 관광파트에서 했습니다만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것은 '94년도에 건축을 해서 그냥 사장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잘 모르시죠? 얼핏 지나가다 오다 알고 계시는 것 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지 오곡단지에 대해 아까 율무 예를 들었는데 율무가 고추에 약 한 60%밖에는 안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러나 일손, 품이 훨씬 더 덜들죠, 쉽게 얘기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렇죠.
○김대식 의원
훨씬 덜들고 그래서 발아지역 같은 데는 거의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옥수수 단지를 자꾸 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옥수수 단지가 진짜 있는 데는 사시마을입니다.
사시마을이나 발아단지는 옥수수나 율무, 기장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현물시세대로 또 물안보 영농조합하고 조인이 돼서 그쪽에서도 얼마든지 전량 계약 재배한 시세보다 현물시세가 높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노라고 했으니까 다른 마을도 그게 좀 묵은 밭이라도 할 수 있도록 농업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김대식 의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율무 농가에 잡초발생 억제제를 알고 계시나요?
듀와입제를 갖다가 새로 권해서 약을 살포했더니…,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성장하지 않고 거꾸로 성장이 멈췄어요.
멈춘 것까지도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김대식 의원
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너덧 농가가 그렇습니다.
한 5농가가, 줄기의 윗부분이 썩고 병인가 싶어서 영양제도 두 번씩이나 살포를 하고 그런데 원인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약사에 작년에 쓰던 라스익제를 다른 농가에는 했더니 거기는 괜찮은데 상당히 선진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듀아를 갖다가 살포했더니 그야말로 성장이 멈춰지고 손해를 막대하게 봐서 농약사에서 와서 어디까지나 말로입니다.
말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농가에서 무슨 보상을 원하거나 다만 원인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원인은.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소위 기술을 보급하고 또 지도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이 사실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라에 있는 권오춘 이장님이 아마 의원님께 말씀을 다 안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해결이 다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장장 여기 10여장을 써서 제가 끝나고 나서 기술센터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한 4,000평 중에서 1,200평 정도가 색이 불량하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대로 듀알이 제초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쓴 제초제는 피해가 없었는데 올해 갖다둔 듀아 제초제는 피해가 있다, 그나마 농가에서 책임을 농약사에 영농화학에게 책임을 묻는식으로 와서 담당자하고 과장이 나가서 현지를 파보니까 사실 피해를 봤어요.
피해를 봤는데 저희들의 소견으로는 이렇습니다.
금년 봄에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가물어서 제초제를 치고 난 다음에 제초제가 땅에 풀리지 않고 사뭇 있다가 6월 한 중순경에 그때 비가와서 18일경에 한꺼번에 제초제가 확 분해가 되는 바람에 한 4,000평이나 1,200평정도 저조해서 저희들이 농약회사를 불러서 "너희 농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농민들을 아프게 하면 되겠느냐, 날씨가 가물어서 그랬던 하여튼 듀아를 쳐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아니냐" 이래서 제초제를 한 50만원 상당의 농약을 다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김대식 의원
이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50만원 상당의 농약을 대체해 준다는 것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3가지 농약을 회사에서 무상으로 줘서 그럼 내년도에 다시 써보자.
○김대식 의원
그 원인을 분명히 입제가 풀리질 않고 있다가 그렇게, 그게 확실한 원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 다음에 피해, 약해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잘 이해를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고…
○김대식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담당과에 다시한번 지시해서 확연한 것을 해주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권오춘 이장님께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 황병주박장열 |
| ○출석공무원 9인 | |
| 시장 | 이시종 |
| 부시장 | 김선웅 |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 농정국장 | 김동환 |
| 경제건설국장 | 채남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보건소장 | 김상회 |
| ○회의록 서명 | |
| 의장 | 박장열 |
| 부의장 | 황병주 |
| 서명의원 | 이학영 |
| 서명의원 | 김원석 |
| 사무국장 | 조용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