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9월18일(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국장, 경제건설국장께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충주시의 수도작 식부 면적과 금년도 쌀생산 목표량 및 생산 예상량과 금년도 정부수매 그리고 RPC 자체수매량과 추곡수매후 남은 물량에 대한 충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금년도 극심한 가뭄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관하여 농정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그 어느때보다도 90년만에 왔다는 한해로 인해서 시 당국은 물론, 읍면동과 각 군부대를 비롯한 직능단체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가뭄을 슬기롭게 대처하였음은 물론,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방송국을 통한 양수기보내기운동과 암반관정, 소형관정 지원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으로 지원된 양수기 등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읍면동에 배정된 소형관정이나 암반관정이 농경지의 배관설치 등 농작물 수확이 끝나야 완공되고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배정된 예산이므로 양수기 관리 및 관정개발 등 시설장비관리를 잘해 앞으로 다가올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점검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동량면의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한해대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동량면은 소재지앞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물을 눈앞에 보고도 양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극심한 한해에도 제대로 100% 이용을 못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양수기가 공급되면서 농민들과 공무원이 밤잠을 못자고 3단, 5단 양수를 해서 강물을 끌어올려 모심기를 했습니다만, 노력이 수십배나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조동천 제방밑에서 관암, 탑평, 소모천, 대모천까지와 조동천에서 장선까지 관을 매설하고 양수시설을 제대로 해서 강물을 끌어 올린다면 아무리 극심한 한해가 온다고 해도 걱정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되며 또한 우리 동량면 뿐만 아니라 타면에도 강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이 용교리 일대와 대전리 일부지역에 공급됨으로 인해서 금년 한해를 잘 극복했으나 동량면 대전리 일부 지역은 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물공급을 받지 못해서 금년 한해에 막심한 피해를 보아 왔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금년도에 45ha의 경지정리를 시행토록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고 물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지역은 사천까지 공급되는 수로에 연결해서 마을까지 수로를 확장한다면 배일, 마흘, 내동, 수회, 황전 5개 부락은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닥쳐도 가뭄이 해소되리라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말씀드린 동량면소재지와 조동천 제방밑에서 관암, 탑평, 장선, 대모천 등 5개 부락에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배수관은 물론 양수시설과 두 번째 말씀드린 대전리 사천농수로에 배일, 마흘, 내동, 수회, 황전까지 경지정리지구내에 공급할 수 있는 수리시설 확장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충주호의 불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으로 인한 기존어류 피해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관광개발에 대해서 전 간부 및 직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충주호를 중심으로 많은 낚시꾼들이 주말이면 많이 찾아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낚시보호를 위해서 전국낚시협회에서 붕어, 쏘가리 등 많은 양의 고기를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불교 및 기타 단체에서도 매년 또는 수시로 충주호 주변을 찾아 방생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인가 신어종이라는 명목으로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을 방류함으로 인해서 기존 어류의 토종 치어류가 100%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측정당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산란기 등을 감안 외래어종 불루길, 베스 등을 별도로 관리, 없애 버리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한우와 수입소고기의 동시판매가 허용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방지대책과 도축소의 수의사검인표시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보호대책에 관해 질문 하겠습니다.
농림부는 우리나라의 소고기 구분 판매제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위반이라는 WTO의 최종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한우전문판매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산소고기와 수입소고기의 구분판매제를 폐지하고 동시판매제를 11년만에 부활하고자 8월초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시행을 앞두고 의견수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와 수입소고기의 동시판매가 허용될 경우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도 소비자가 도축우의 수의사검인표시색을 구분하지 못해 대다수의 소비자는 육우를 한우로 착각하고 소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도축소의 수의사검인색깔은 한우는 붉은색이고, 육우는 녹색, 젖소는 청색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는 소비자는 불과 20%도 안된다는 안타까운 현실과 수입소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돼서 6개월이상 사육후에 도축됐을때는 국내산 육우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소고기 500g주세요", 라고 하지 반드시 "한우고기 500g주세요", 하고 말씀하시는 소비자는 극소수일 것입니다.
소고기 500g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우가 아닌 국산 육우고기를 소비자에게 줘도 식육판매업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소비자는 수의사검인표시색을 잘몰라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힘겹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상관측이후 최대의 가뭄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막대 하리라 예상합니다.
또한, 업친데 겹친다는 속담과도 같이 정부는 엊그제까지만도 쌀증산정책으로 단보당 최고의 수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쌀억제정책으로 휴경논 보상을 운운하고 있는 그야말로 웃지도 못할 아이러니한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메말라 가는 논에 물을 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질문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농업은 국가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망각한 농업정책은 멀지 않은 날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감히 단언하면서 오늘도 농정업무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농정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 엄정면 율리뜰에 양수펌프장 및 간이시설을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엄정면 율리뜰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으로 영덕천에서 설치된 구주율보 및 금동양수장으로부터 수로가 연결되어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몽리구역 56ha로써 한해가 심할 경우 중간이하의 23ha정도의 면적이 절대적으로 농업용수가 모자란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극심한 한해때에도 엄정면을 관통하는 원곡천 하류 즉, 율리뜰 하류가 되겠습니다, 에는 많은 양의 물이 목계강으로 유입되는 바 양수장을 설치하고 송수관로를 통하여 율리뜰 중간수로로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면 한해상습지역인 몽리면적 23ha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번 극심한 한해때 정부도 국가의 재난으로 판정하여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민관군이 낮과 밤을 잊은채 한모금의 물을 찾아 하천바닥을 파헤치며 노력하던 것이 엊그제 였기에 제삼 농정국장께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몽리구역 관리상 농업기반공사소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해당지역 농민들의 요구는 예산이 많이 드는 완전한 양수장이 아닌 기초시설인 간이시설을 농정국에 요구하는 것이므로 농정국장께서는 농민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바로 되겠습니까?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김원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항상 저희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훌륭하신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의 수도작 면적과 금년도 쌀생산 목표량 및 생산 예상량, 금년도 정부수매와 RPC자체수매후 남은 물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벼재배 면적은 7,780ha이고 금년초 쌀생산목표를 3만 8,211톤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는 300평당 491kg이 생산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와 농업용수의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민관군이 합심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또한 일조량과 기온 등 일기조건이 좋아서 전반적으로 벼의 생육상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종합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의 조사 등을 참고하여 파악한 결과 금년도 쌀생산 예상량은 4만 1,355톤정도로 단보당 수확량도 520kg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벼 수확시기가 임박하면서 풍작이 예상되지만 현재 농민들의 마음은 풍년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쌀값하락과 애써 가꾼 쌀의 처분에 따른 불안과 걱정이 앞서고 있는 실정을 볼 때 농정에 책임담당 공무원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금년 우리시의 쌀생산량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4만 1,355톤으로써 벼로 환산하면 143만 6,000포대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벼 수매예상량은 정부수매량이 17만 4,000포대, RPC자체수매량이 15만포대 등 총 32만 4,000포대를 잡고 있어서 지난해 수매물량 33만 6,000포대에 비해서 약 1만 2,000포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량을 뺀 나머지 111만 2,000포대중에서 농가의 자가소비, 친인척 및 외지거주 자녀에 대한 쌀공급, 비농가, 양곡상, 외지 벼수집상에 의한 소비, 찰벼 등이 약 97만 8,000포대정도로 추정이 되고 또한 정부의 쌀가격안정대책으로 발표된 시가매입 시가방출에 따라서 지역 농협을 통한 매입량이 최소 6만포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전체적으로 금년벼생산물량중 최종적으로는 약 7만 4,000포대정도가 잉여물량으로써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문제에 잉여예상량 7만 4,000포대는 각 지역농협에서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차원에서 지난해 수준정도로 매입을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매입된 쌀은 가급적 타지역으로 판매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민들이 식용으로 소비하는 1년의 쌀 수량은 우리시 생산량의 4만톤에 약 절반정도인 2만톤정도는 우리 충주시민들이 식용으로 소비가 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관내 RPC재고량 증가와 경영난으로 자체수매물량이 15만원으로 예상한 양보다 더 큰폭으로 감소될 소지가 있고, 산물벼의 경우는 수매가격이 하락되거나 RPC에서 양질미가 아닌 기타 품종의 산물벼 매입에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RPC의 운영자금대출이자를 연5%에서 3%로 낮춰서 RPC경영난을 해소해가면서 자체수매를 유도해 나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관료, 금융이자 등의 지원제도에 따른 시가매입 시가방출제 시행에 따른 정부의 200만석 물량을 우리시에 최대한 많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시의 정부양곡 재고량은 9월 15일 현재 8,735톤으로 보관물량의 37%를 점하고 있으며 이 양은 금년도 수매에 영향을 주지 않을 충분한 보관미 있는 상황이지만 RPC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량 약 950톤은 수매시작 이전에 전량 처분이 되도록 계속 노력중이며 지난 9월 13일에는 농정확대회의를 개최하면서 판매대책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벼생산 예상량과 소비대책을 숙기별로 보고를 드리면 조생종 벼품종이 전체 면적의 6%로써 482ha에 재배가 됐는데 생산예상량 7만포대정도 됩니다.
주요품종이 오대 46ha, 상주벼 110ha, 대진 149ha, 삼청 145ha, 고시미까리 16.7ha 등 9종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7만포대중에서 비교적 밥맛이 괜찮은 오대, 고시미까리 등은 요즘 도정이 되어서 소포장으로 팔려 나가고 있는데 가격은 kg당 2,000원에서 2,4000원정도로써 가격은 괜찮은 편입니다.
다행히 금년 추석이 예년에 비해서 늦은 관계로 햅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조생종벼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조속히 수확해서 추석절 햅쌀로 출하시키도록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머지 잔량은 요즘 햇볕이 좋을 때 특별 건조해서 정부수매벼로 수매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생종벼는 25%로써 1,945ha에 재배됐는데 생산 예상량은 약 33만포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에 찰벼 356ha와 밥맛이 좋은 수라 등 양질미 414ha에서 생산되는 절반정도 15만포대는 시중에 출하가 무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나머지 품종인 서진, 서안, 화성 등의 품종으로 생산되는 벼의 대부분은 정부수매 등으로 건조수매 흡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만생종벼는 약 69%로써 5,353ha에 재배가 되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약 102만포대 벼중 추청, 일미 등 양질미와 농가자가소비, 종자, 양곡상, 외지벼 수집상 등에서 80만포대정도가 소비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되도록 현재 농가에 홍보하고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15만포대에 달하는 RPC산물벼 수매와 지역농협에서 시가매입 시가방출제를 시행할 6만포대도 중만생종벼에서 매입이 되도록 조정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수확품종인 대안과 일품종의 벼가 4,069ha로써 우리시 전체 재배면적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추청, 수라, 일미 등 양질미는 24%정도임에도 불구하고 RPC나 양곡상이나 소비자나 농가자가소비나 외지에 공급하는 쌀 등 모두 양질미의 매입만을 현재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계획대로 소비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RPC에서는 금년에 한해서 대안, 일품 등 다수확품종의 다량매입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각 면과 지역별로 재배품종이 몰려있기 때문에 정부수매를 특정품종으로 몰아서 하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계획을 보완 수정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벼의 가격문제에 관해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임의조정할 성격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벼매입가격권고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중에 쌀도.소매가격, 인근지역의 RPC매입가격, 향후 쌀값증폭전망 등을 분석해서 RPC에서 우리지역 농민들의 벼매입가격을 시에서 책정해가지고 RPC의 매입가격을 권고하고 고시하는 제도로써 이의 실행여부에 대한 세부검토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쌀값안정대책 및 농가생산원가보장대책, 쌀소비대책 등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에서의 문제이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적은 부분에서의 쌀 소비촉진과 벼판매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9월초까지 다섯차례에 걸쳐서 쌀소비동향 RPC경영난 문제, 지난해 쌀의 판매부진과 재고대책, 금년도 벼의 품종별, 숙기별 생산 예상량, 쌀소비촉진대책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토의를 거쳐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극히 부분적이고 세부적인 것일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그동안 충북도와 농림부에 3회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3일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밝히신 바와 같이 잔여물량인 벼 7만 4,000포대 소비를 위한 지역농협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RPC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정부자금의 저리융자, 개인이 운영하는 도정공장의 벼 매입자금의 융자지원, 전 시민의 쌀소비촉진운동과 외지 쌀 반입 억제시책, 출향인사에 대한 충주쌀판매시책 등은 각 단위 항목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추곡수매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지방공무원의로써의 한계 때문에 확신에 찬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5년연속 풍년농사, 쌀 소비량 감소, MMA 수입쌀 증가 등에 의한 재고량 증가로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RPC 등 미곡 관련업계도 경영난으로 수매물량이 감축됨으로 농가 쌀 판매에 어려움 및 쌀생산기반에 크게 위축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쌀값안정대책, 농가원가보장대책, 쌀소비대책 등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나 국회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휴경논생산화를 시달하였다고 몇 개월도 못 내다보고 우리시에서 예산낭비하는 행정과 또 이를 예상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신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논생산촉진을 위한 시책은 물론, 전액 국비사업으로 농림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장기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시행한 시책임이 틀림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초에 휴경논생산시책이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었을 때 저희 실무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심각한 토론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를 놓고 저희시의 국장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8급 직원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과연 실효성 없는 휴경논생산시책사업을 시행하여야 될 것인가, 우리시만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는 문제를 놓고 상당히 심각한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금년에도 지난해까지도 물론이고, 금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각 시군까지 쌀증산시책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쌀증산시책평가에 따른 상금이 사업비로 년간 3억내지 5억정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지만 실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감수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앙정부에서 금년에 시행하는 쌀증산시책에 따른 평가준비를 저희는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 보고를 드린대로 금년 4월경에 저희 양곡관리관으로부터 정부양곡 재고가 심상치 않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현재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부양곡이 8,700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수입쌀이 376톤이 있고, '99년 벼와 '98년 벼도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양곡 보관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서 지난 4월부터 금년 가을에 이런 문제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미리 대비하면서 쌀값의 소비동향, 또 국민들의 지난 5년간의 쌀소비 감소동향 등을 파악해서 3회에 걸쳐서 6월에 한번, 8월에 2회를 보고를 하였습니다.
쌀값문제에 관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논생산시책을 중단해 달라고 하는 건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평가와 관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김원석 의원
쌀값안정대책을 위해서 보고를 3회 하셨다고 그것은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라도 이렇게 예상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달된게 안되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시에서 미리 알았으면 건의정도는 해주시는게 농민들을 많이 걱정한다는게 되니까 꼭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보충질의 드릴 것은 조생종벼에 있어서 금년도에 생산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 햅쌀로 쪄서 출하되는 것은 그나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농가에서 가지고 있다가 RPC에 수매를 했을때는 수매를 거부한답니다.
조생벼일수록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농정국장 김동환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최대한 추석전에 햅쌀로 많이 출하시키고 RPC에서 사지 않을 것을 예측하고 햇볕이 좋을 때 건조를 시켜서 정부수매량으로, 참 아니한 말씀입니다만, 밥맛이 없는 것은 정부수매를 낸다는게 어패는 있습니다만, 어쨋든 우리지역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빨리 건조해서 건조벼로 정부수매가 되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의원
그런데 여기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수매는 이미 농가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정된 외에는 정부수매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거고, 정부수매도 못하고 RPC도 못가고 나머지는.
○농정국장 김동환
그래서 값이 좋을 때 얼른 햅쌀로 판매하는 길밖에, 그냥 두었다가는 헐값에 팔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김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한 내용에는 7만 4,000포대가 남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44만 5,000포대정도가 남는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총 생산량이 포대로 계산한다면 143만 5,900포대가 되는데 소비가 136만 1800포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136만 1,800포대가 소비되는 내용이 무엇 무엇이 되어서 136만 1,800포대가 되는지 하고, 7만 4,000포대에서 5만 2,000포대를 농협에서 사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도 가격에 4%인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1등 가격이 6만 400원정도 될거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농협에서 이돈을 가지고 현재 시세가하고 거의 1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사들일 거냐, 만약 산다고 그러면 그 차이나는 보상을 누가 해줄거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정국장 김동환
수치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143만 5,000포대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면 정부수매 17만 4,000포대, RPC 자체수매 15만, 농가 자가소비 14만 9,500포대, 친인척 및 외지거주 자녀공급 3만, 추청, 일미, 수라 등 양질미는 23만 2,600포대, 찰벼 7만 1,795포대, 비농가, 양곡상, 외지수집상 48만 4,230포대, 종자 등 보관용 9,750포대, 다음에 농협 시가매입 시가방출제 6만포대를 하면 7만 4,000포대가 남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지난해 소비된 양에 비춰서 추정을 한 숫자이고 이 추정숫자는 거의 확신에 찬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예상량이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RPC와, 이게 8월 6일 작성한 수매분석대비책입니다만, 8월 6일 분석을 했을 때 RPC와 지역농협, 대규모 도정공장, 농민과 RPC간의 가격조정이 안될때는 잉여 최대물량을 38만 4,900포대로 잡고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나머지 물량 2,500포대도 외지에 판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136만 1,800포대중에서도 외지의 것을 판다고 그러면 그것은 가능한 양이 아니에요.
우리 충주시민 20만을 치고, 연중 쌀소비량을 95kg을 한다고 그러면 52만 2,000포대가 나가요.
그것만 해도 충주시민이 전체 먹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농정국장 김동환
아니, 충주시민 전체 먹어주는 양은 쌀생산량에 50%인 2만톤밖에는 안됩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포대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지.
○농정국장 김동환
포대로 따진다면 한 70만포대정도는 시민들이 먹을 수가 있죠, 어쨋든 물량은.
○백승덕 의원
시민이 먹는게 52만 2,000포대.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량은 최소 7만 4,000포대를 보고 최대 38만포대까지를.
○백승덕 의원
그렇기 때문에 소비물량 뺀 것은 허위숫자로 빼놓은 거다 이런 얘기지.
136만 1,800포대로 빠져 나간다는 얘기는 소비가 될 수 있는.
○농정국장 김동환
허위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고, 예상량이기 때문에 예상량에 허위라는 것은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저희가 진폭을 따질 때.
○백승덕 의원
외지에 판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합니까, 이걸.
○농정국장 김동환
증명을 해서 예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고, 최소 잉여물량을 7만 4,000포대에서 38만포대까지를 보는 겁니다.
○백승덕 의원
그런데 누가봐도 판단했을 때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143만 5,000포대를 생산한다, 거기서 소비량이 얼마냐, 정부수매 물량과 RPC 수매물량하고 우리 농가들이 먹는 량하고 씨앗 남겨두는 것 하고 그 외에는 지금 나간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농정국장 김동환
지난 2000년에 소비가 되어진 것이 농가 자가소비가 14만 9,500, 이것은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추청, 일미 등 양질미가 18만, 친인척 및 외지거주 자녀공급이 3만, 이것은 금년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찰벼가 지난해 3만인데 금년에 7만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비농가나 양곡상, 외지 수집상이 60만포대를 소비해 줬는데 이중에 저희가 적게 잡아서 48만포대를 잡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상량이기 때문에 이 예상량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문제는 면밀히 분석을 하는 측면으로.
○백승덕 의원
그런데 얼핏 생각해도 그렇잖아, 충주시민이 먹고 남는 것 하고, 공판내는 것 하고, 씨앗 놔두고 소비할 방법이 없잖아요.
○농정국장 김동환
외지로 어차피 팔려 나가야 되니까.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5만 2,760포대중 농협에서 산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 얘깁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몇포대를 말씀하신다고요?
○백승덕 의원
지금 농협에서 판다고 하는게 5만 2,760포대는 농협에 팔겠다고.
○농정국장 김동환
7만 4,000포대, 농협에서 매입을.
○백승덕 의원
7만 4,000포대에서 5만 2,760포대를 농협을 통해서 판매, 매수한다고.
○농정국장 김동환
그렇죠, 그게 지난해 2000년에 각 지역농협에서 매입을 해서 팔아준게 5만 2,000포대입니다.
○백승덕 의원
그렇다면 금년에 지금 4% 올려주는데 6만 400원이에요, 포대당.
한포대 가격이 1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농협에서 사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농정국장 김동환
소비무량과 소비와 가격문제를 다시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면 소비예상량을 이렇게 잡고 가격문제는 정부수매와 시중가격이 이중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1등쌀 가격을 6만 340원에 고시를 했습니다만, 절대 시중 쌀값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수매물량은 6만원으로 잡고 시중가격은 자유경쟁체제에 맡겨서 그 가격이 조정되어지는데에 따라서 판매와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백승덕 의원
그래서 농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수매가격이 4%올려준다고 그러면 한포대당 6만 400원에 1만원 차이가 난다는 이런 얘기죠, 가격 차이가.
그러면 농협에서 5만 2,760포대를 사겠느냐, 이런 얘기지, 빚져 가면서.
○농정국장 김동환
농협에서는 시가매입을 해서 시가방출을 하도록 하는게 정부의 시책입니다.
○의장 박장열
예, 됐습니다.
○백승덕 의원
가능 하다고 보시는 거에요?
○농정국장 김동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농협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중이죠.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백승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RPC나 이런데 수매를 많이 해달라고 유도는 할 수 있어도 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아침에도 연합RPC조합장님들하고 제가 알아 보고 왔습니다.
연합RPC에 한 950톤 가량이 남아 있고 작년에 4,500톤을 수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남은 물량도 있고 그래서 3,100톤내지 200톤이상은 더 이상 수매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대비 목표보다도 예상되는 양이 한 3,000톤가량 남는데 그 많은 물량이 수매가 가능치 않고 또 시중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RPC같은 경우도 한 8-9억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다고 시에서 거기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물론, 국장님이 이 답변을 다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시책이라는게 어떤 대안을 지금 들어봐도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취약한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게 RPC입니다.
왜냐하면 RPC의 매입량과 RPC의 매입가격이 시중에 쌀값의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RPC와 과연 얼마만큼의 협의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유도해 내는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RPC와 농가간에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까지 써왔는데 금년에는 그런 제도가 적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대표들과 RPC가 가격조정을 해서 합의점이 도출되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가격을 측정을 해가지고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널리 고시하고, 그리고 이정도 가격으로 매입을 하도록 권고를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RPC에게 무언의 압박을 하는 방법, 그리고 RPC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저리융자해주는 방법, 다음에 RPC 물량조정을 소비해 내는 방법을 현재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덕RPC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30%정도 감해서 물량을 사겠다, 또 현재 가격도 주덕RPC의 경우에는 5만원대를 조금 넘어서서 가격조정을 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농협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농협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농협의 이사들이 많은 부분을 참여하고, 그런 부분에 농협 이사분들이나 농민대표분들께서도 같이 협조해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원 의원
하여튼 국장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답변에서도 어떤 대안이 없고 시 당국에서도 사실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관여해서 농협조합장님들이 말을 듣고 또 농협에서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농민들 뜻을 헤아려서 앞으로 충분히 더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정을 책임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쌀 잉여량이 한 37만 4,000포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휴경논보상문제 이런것도 대두가 되고 상당히 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해도 통일벼로 인해서 질보다는 양을 많이 확보해서 맛은 없지만 우리가 주곡으로 먹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쌀이 남아 돌아간다, 이 남는 쌀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는 쌀을 타지역으로 판매하고 타지역의 반입은 억제 하겠다, 이런 정책은 초등학교 1학년들도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타지역의 쌀이 남는데 우리 지역의 쌀을 가져갈 리가 없고, 이걸 정책으로 세우면 절대 오산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사과연구소다, 사과의 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곡인 쌀에 대한 연구비는 별로 투자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쌀은 양보다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시의 잉여쌀에 대한 기본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의 질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여기서 연구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작년도에 찹쌀 가격이 한가마니에 한 40만원 이상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 때 36만원을 주고 샀으니까요.
그러면 쌀농사하고 찹쌀농사하고 그것도 시에서 연구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 줘야 될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시에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김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물론, 자체적으로 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의 계가 있고 또한 시험포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또 종자연구소 등에서 생산되어진 신품종벼라든가 새추청이라든가 이런 벼종자를 갔다가 우리 지역의 토질이나, 우리지역의 기후에 맞는 재배특성,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예와 같이 지역별로 쌀연구가 별도로 되어지는 제도가 지금까지 안됐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타지역보다 더 특별하게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김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서만 생산되어지는 독특한 브랜드를 가진 양질미를 생산하고 또 그것을 보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외국과 같이 같은 나라에서도 기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이런데는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보면 전국적으로 한시장권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실행단계에서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연구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찹쌀의 경우에는 김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해에 찹쌀 한가마니에 30만원대를 호가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찹쌀이 23만원정도 갑니다.
찹쌀 한가마니에 23만원정도 가고 일반벼로 농사짓는 것 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금년에 저희시가 찰벼 보급을 부단히 연초에 홍보해서 지난해보다는 약 80% 증가해서 생산예상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해는 찰벼가 3만 2,850포대를 생산했는데 금년에는 7만 1,000포대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 찰벼도 저희만 이렇게 재배면적을 증가시킨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찰벼 면적을 증가시켜서 지난해 32-3만원대 가던 찹쌀이 현재 단경기임에도 23만원 가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이 하락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무식 의원
찹쌀은 지금 현재 없어서 못판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금 찹쌀도 남아 돌아 가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런데 타시군이야 어떻게 됐던 우리시는 앞서가는 농정을 해야 되는데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벼농사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좀 투자를 해야 될게 아닌가, 연구 개발해야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2년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 채준병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전년도에 비례해서 금년 예상량을 가지고 쌀값안정대책에 대한 계획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궁금하고 답답한 것은 지금까지 가뭄이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쌀 작황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 반면에 WTO협정에 의해서 2004년부터는 재협정을 하겠지만 일부적으로 수입을 아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쌀이 남아도는데도 값싼 동남아 쌀 수입을 아니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발표하는 계획을 가지고 쌀값안정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 한가지는 RPC대표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해에도 RPC공장마다 전부 적자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상세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RPC공장도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과연 개인 영업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손해를 봐가면서 산물벼 수매를 하겠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수치상의 잉여물량 7만 4,000포대는 전년도에 수매했던 양을 비례해가지고 산출한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RPC대표자들과 협상을 나눠본 적이 있고 또 만약에 RPC에서 수매를 거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사후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RPC와의 문제가 금년도 우리 지역 쌀 소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RPC도 쌀의 양곡상인이기 때문에 쌀의 계절 진폭을 보고 원래 시작한 업종입니다.
그런데 쌀값의 계절 진폭이 현재 없어졌습니다.
단경기인 7-8월에도 쌀값이 가을 쌀값과 같고, 다음에 수확기가 되어도 단경기 쌀값과 같기 때문에 계절 진폭의 쌀값이 없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RPC 뿐만아니라 다른 양곡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영업에 관한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RPC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보고 우리 도내에서도 도산을 한 RPC가 몇 개소 있습니다.
심지어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의 경우에는 적자를 보면서 쌀을 처분할 수도 없고 또 의사결정하는 기구가 복잡해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RPC보다 쌀값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고를 움켜쥐고 있는 형편으로 농협이 운영하는 RPC의 재고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런 등의 문제로 RPC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도로는 RPC가 일정량의 벼를 소비해 주지 않으면, 또 RPC가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지기 때문에 RPC와 적정한 협의를 도출해 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초순에 물론, RPC대표들과 저희가 실무협의는 두차례 있었습니다만, 9월초에 RPC 양측 대표하고 지역농협의 조합장님들 대부분하고 농민대표들하고 농업관련단체대표들 하고 농업관련기관하고 농정확대협의회를 저희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RPC로부터 구두입니다만, 금년도 매입계획에 대한 물량을 대충 듣고 그중에서 아까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덕RPC의 경우는 3만 3,000톤정도를 구입하겠다는 얘기도 그때 나온 얘깁니다.
그다음에 각 지역농협별로 벼를 소비시켜줄 매입예상량을 구두로 협의를 받고 하는 등의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약속을 했다고 해도 적자가 된다면 그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게 RPC입장이고 하지만 그런 회의를 통해가지고 농민과 RPC와의 의견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면에 물량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어지는거냐 하는게 소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적정한 가격을 받을것이라는 생각으로 농가에서도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되고 정부수매가격인 6만원대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벼 가격은 이중가격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조금 생각을 고쳐야 되고, 또 RPC라든가 기타 양곡상들도 조금 이런 문제는 같이 협조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쌀값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기에 벼값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소비자 쌀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쌀값은 주덕RPC에서 생산되어지는 구곡, 지난해 벼가 20kg 한포에 4만 5,500원, 대영RPC에서 생산되는 구곡이 20kg한포에 4만 5,000원, 다음에 충주농협 4만 5,000원, 시중가 판매상의 4-5개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20kg한포에 소비자가격으로 4만 5,000원, 도매가격으로 4만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RPC에게 저희가 제시를 하면서 소비자가격은 그냥 있는데 벼값, 수매물량가격만 진폭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매입가격을 권고하는데는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결국은 쌀이 많기 때문에 쌀값파동이 생기는 건데 우리 충주시 관내에 있는 답에 대해서 수도작을 경작하는 논에 대해서 휴경답이나 또는 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면적을 산출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예, 저희 행정용어로는 곡간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있는 논을 밭으로 전환할 양을 현재 확대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곡간답에 대상지는 조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쌀생산문제에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확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의원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 이전에 의원님들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 일괄질문을 하시고 일괄답변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서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극심한 가뭄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한해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기존 수리시설 및 양수장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수리시설은 저수지 및 소류지가 75개소, 다음에 양수장이 58개소, 관정이 5,101공, 보 155개소이며 양수장비는 양수기가 90대, 송수호수가 9.6km입니다.
금년도 한해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대책추진사업비는 국도비 80%를 포함해서 총 39억 1,900만원을 금년 한해대책사업비에 투입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용수개발 1,124개소, 양수기구입 600대, 송수호스구입 83km, 소류지준설 11개소, 기타 하상굴착, 유류대 및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한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의 변화에 따른 강수량의 감소 및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써 현재 공사중이거나 또는 사업이 확장된 사업으로서 송강저수지 223억원, 재오개 용수개발사업 110억원, 구룡저수지 116억원 등이 있고 장기계획으로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서 향후 시행할 사업으로는 신규 저수지는 17개소로써 총 소요사업비가 2,10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저수지는 앙성 저전, 노은 가신, 신니 화암, 노은 신효, 노은 법동, 소태 오량, 앙성 용대.용포, 신니 대골, 이류 애골, 이류 영평, 이류 주정, 이류 탑동, 서래벌, 벌미, 문밖, 엄정 사기정 등이 있고 곡간 소류지사업으로써 12개소에 32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동량 모천, 장선, 소태 동막, 엄정 능강, 상모 하천, 신니 손당, 이류 부연, 수연, 능말, 주덕 장저울, 소태 울대, 목행 사리실 등이 있으며 양수장확장사업으로 9개소에 367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소태 덕은, 동량 조동, 이류 용두, 신니 용담, 동량 대전, 가금 가흥, 소태 복탄 등이 있으며 그외에 암반관정사업이 20개소로 책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용수개발사업은 지하수의 개발보다는 지표수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쪽으로 시책을 바꿀 계획이며 다행히 우리 충주지역은 사면이 충주댐 용수와 남한강 및 달천강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여건이 있으므로 가능한 충주댐 물과 남한강 물을 양수해서 구릉을 넘기는 대형양수장확장사업에 장기적으로 역점을 두고 소요되는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계획에 의거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용수공급이 어려운 답 지역은 밭전환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및 보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밭기반정비사업도 확대해서 가뭄해소 등 영농여건을 개선토록 하면서 기존 수리시설, 소류지나 양수장, 보 등을 보수 보강해서 용수확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호에 충주시, 전국낚시협회, 불교단체, 기타 단체가 매년 토종치어를 방류하는데 대상 어종 및 방류량 현황, 신어종인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으로 인한 기존어류 및 방류한 토종치어들의 피해방지대책과 산란기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호는 댐건설 완공후 '85년도에 담수를 시작해서 내수면어업이 활성화 되면서 가두리양식장 18개소, 어업허가로 어업인 75건 등 도내 내수면어업 생산량의 40%의 비중을 우리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가두리양식장의 철거와 무분별한 남획, 불벌 어업행위로 인한 어족자원감소로 내수면어업이 퇴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불법어업단속을 강화하고 어업허가건수도 줄이고 지속적인 자원조성을 위해서 어민소득증대와 어족자원증식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충주호에 치어를 방류한 실적은 '88년부터 2000년까지 3,220만미를 방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사업비 2,600만원을 투자해서 붕어, 뱀장어, 치어 43만미를 방류하였고 타기관 및 기타 단체까지의 방류실적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 7,700만원에 치어 105만미를 충주호에 방류하였습니다.
방류어종은 붕어, 잉어, 뱀장어, 쏘가리, 동자개 등 주로 토종어류를 방류했으며 방류기관 및 단체별로는 우리시와 충북내수면연구소에서 방류를 시작하였고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최근에는 충주호를 찾는 낚시 관련단체, 수자원공사, 종교단체 등에서도 치어방류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블루길은 1969년에 식용으로 일본에서, 베스는 레저낚시용으로 1973년에 미국으로부터 각각 반입이 되어서 이식되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충주호에 방류한 적은 없으며 일반인들과 낚시객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방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루길과 베스 등 외래어종은 모두 육식 또는 잡식성으로 어란과 치어를 포식하고 번식력 또한 왕성해서 생태계 파괴어종으로 환경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잠시 도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블루길입니다.
불루길은 원산지가 북미대륙이고 전장이 한 25cm까지 성장을 하는데 상당히 번식력이 강하고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토종어류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어종이 되겠습니다.
유입경로는 1969년에 수자원 증대목적으로 일본에서 이식을 해가지고 진양호, 소양호, 청평호에 방류를 허가 했는데 이게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피해가 우리 토종어류에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어종입니다.
다음에 베스는 이것도 블루길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번식력이 강하고 이것은 많이 컸을때는 약 50cm까지 성장하는 대형어종입니다.
이것은 1973년 미국에서 이식되어서 팔당호에 방류가 되었는데 현재는 전국에 하천, 댐, 저수지 등까지 다 확산이 되어 있어서 닥치는 대로 토종어류에 피해를 주고 있는 어종입니다.
더구나 베스는 입이 커서 덩치가 큰 대형 토종어류도 피해를 받고 있는 어종입니다.
이것은 토종붕어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그외에 또 토종입니다만, 다른 어류에 피해를 주는 강준치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강준치는 크게 성장하면 1m까지 크는 어종이기 때문에 소형어류나 토종어류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토종어류보호대책으로 지난해에 충주어업조합법인하고 충북내수면연구소하고 연계해서 블루길, 베스, 강준치를 잡는 체포어구를 개발했습니다.
체포어구를 개발해서 시험을 해본 결과 강준치는 덩치가 큰 어종이기 때문에 강준치가 98%정도 포획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해양수산부에 지난해에 보고를 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책 시달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어류 산란기인 4월부터 6월경에 충주호의 수위가 감소가 되면 토종어류가 수초나 바위 등에 산란한 고기 알이 수위가 줄면서 전부 고사가 되는 심각함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우리시에서 '87년부터 인공산란장을 설치해서 이게 성과를 얻자 '91년부터는 도내 3개지역 댐쪽으로 확산이 되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00년까지 총사업비 5,500만원을 투자해서 인공산란장 3만 8,700m를 설치했고 금년에도 600만원을 투자해서 살미, 동량, 가금지역에 3,230m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승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블루길과 베스 등 외래어종의 포획이라든가 토종어류와 관련된 어족자원보호 차원의 치어방류사업과 이동산란장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국장님께서 연구 노력을 많이 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시행중에 있다고 해서 보충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고, 특히 블루길하고 베스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동량면에 전국낚시협회에서 와서 방류를 할 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데 그사람들 얘기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순자 여사가 갔다가 방생을 한거랍니다.
그래서 낚시협회 회원간에는 이순자고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람들도 밧데리를 이용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구책으로 어족보호차원에서 협회원들이 잠수도 하면서 잡아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된데요.
그래 강변에 살고 있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단 밧데리를 사용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것은 산란기때 되면 불루길하고 베스가 강변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때 그물을 쳐서 잡으면 몇톤이고 잡을 수 있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낚시회원이라든가 아니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산란기때 자기들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를 편성한다든가 해서 잡으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시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가능한 얘기고 전국낚시협회 회원들한테도 우리 충주호에 어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김남중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금년도 가뭄으로 인해서 양수기 장사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암반관정설치를 해서 된 지역은 상당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에만 의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항구적인 대책으로써 시에서도 매년 각 면에 1대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면별로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반관정의 시비 투자에 관해서는 저희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대로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드린대로 지하수 개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쓰는 암반관정의 문제는 지역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대상지역을 결정 하겠습니다.
그외에 지표수를 관리할 수 있는 곡간수, 골짜기 마다에 소류지사업도 역점시책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암반관정이라든가 관정사업에 저희 재정여건이 되면 투자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금년도 용수개발사업추진을 보면 가뭄대책추진사업비로 39억 8,150만원인데 용수개발비에 암반이 소형암반을 포함해서 1,120개로 나와 있는데 용수개발에 1,120개를 다 팠는지, 안팠으면 그 39억 1,850만원이 집행된게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현재 관정은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을 포함해서 착정이 완료된 것은 약 30%, 현재 공을 개발하고 착수를 한것까지 포함하면 한 70% 되겠고, 농작물 수확기 이후에 착수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다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을 내서 국가나 도로부터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서 금년말까지는 모두 완료하고 정산을 보도록 할 계획이고 관정사업비 39억원중에서 많은 부분이 관정사업비로 충당이 됐습니다.
○김광일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1,120개를 다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완료를 하겠다.
○농정국장 김동환
예.
○의장 박장열
다음은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수리시설에 대해서 소형관정 4,999개소에 금년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중도에서 사용못한 공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못한 공 수가 몇공이나 되는지 하고, 외래어종문제에 금년도 1,050미인가, 이것을 방류했다고 하는데 어종하고 방류기관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피해어종의 포획계획하고 실시한 것은 얼마나 했는지, 했다면 포획량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소형관정 4,999공중에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 수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왜냐하면 관정이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수심이 내려가면서 못쓰게 되는 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금년 가을에 농작물 수확이 끝나고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어종중에서 저희가 방류한 어종은 토종붕어, 잉어, 뱀장어, 쏘가리, 동자개 등 주 어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류한 기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충주시, 내수면연구소, 수자원공사 그리고 불교단체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어종인 블루길, 베스, 강준치 등을 포획한 양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포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대로 어구를 개발해서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달이 안되어서 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별도로 피해어종을 포획한 것은 없고 다만,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강준치는 포획을 했는데 한 2,000마리정도 트럭으로 한트럭정도 잡았습니다.
○백승덕 의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것은 없고 민간인이 한 것 밖에 없는데.
○농정국장 김동환
어민들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백승덕 의원
어종 방류를 우리 충주시에서 한 것은 얼마나 했어요?
○농정국장 김동환
앞서 말씀드린대로 2,6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백승덕 의원
당초계획이 38만미 아니에요?
○농정국장 김동환
43만미,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좀 나면 더 사서 넣을 수도 있고.
○백승덕 의원
계획보다 더 많다!, 그리고 4,999개소에 대한 금년도 한해대책을 할 때 돌아다녀 보니까 그전에 파서 쓰던 것이 워낙 가무니까 못쓰는 공 수를 얘기하는 거에요?
그 공수가 몇 공이나 되는지.
○농정국장 김동환
그것은 농작물 수확후에 일제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백승덕 의원
예.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그건 우리 농정만이 속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업무가, 와이키키 뒤에 상수도 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목적으로 상수도 취수지역겸 인근 논에 한해때 물을 대는건데 보니까 저수지를 준설하지 않아서 전혀 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일반 하천보다 먼저 바닥을 드러 냅니다.
지금도 바닥을 벌써 드러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다른 부서일지라도 좀 챙겨주시고, 특히 이것은 저희 지역에 관한 건데 하천에서 도로변을 지나서 송수호스 물을 채수해야 되는데 송수호스가 도로를 지나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송수로를 설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실무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하나는 안보뜰에 대한 물론, 완전수리답이 아닙니다, 여기는.
보니까 불량용수로를 개선해야 되겠고, 들샘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난번 한해때 많이 느낀점 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3건다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수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대형관정을 팔려고 시공을 했는데 물량이 150톤이상이 안나와서 90톤, 100톤 이렇게 나와서 불합격을 했거든요.
폐공되어 있는데 지금 소형관정을 파가지고 수량 나오는 것 보다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것을 더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게 좋겠어서, 먼저 한해대책때 김광수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그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관정을 재활용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대형관정의 경우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량보다 채수량이 떨어지는 공은 일단 굴착한 회사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 협의가 되어진다면 지역에 따라서는 한 50톤정도만 넘는다면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기시설이라든가 기계시설비 등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공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옆에 다른 공에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TO협정에 의한 한우와 수입소고기 동시판매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수입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판매에 대한 방지대책과 수의사의 개체검인표시색을 잘알지 못하는 소비자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279개소의 식육판매업소가 있으며 그중에 수입소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13개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축산물중에 돼지고기, 닭고기는 이미 '97년 7월부터 수입 자유화가 되었고 쇠고기는 금년부터 수입이 자유화가 되어서 9월 10일 이후로는 수입소고기전문판매점이 폐지가 되어지는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입소고기 유통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고시하는 수입소고기 취급요령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9월 10일부터 WTO로부터 권고를 받고 규정이 정부에서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서 일반식육판매업소에서 한우고기와 수입소고기가 동시에 판매됨으로 인해서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수입소고기가 한우소고기로 둔갑되어서 판매되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지책으로 우리시에서도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급판매 영업자가 식육의 종류나 매입처, 거래량, 거래일자를 기록하게 해가지고 1년동안 보관하며 그동안에 것을 저희가 전부 검사 조사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법이 되어지면서 식육판매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전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원산지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도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해가지고 원산지 허위표시하고 둔갑판매행위를 6건을 적발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한 바 있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200여만원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소 도체에 대한 검인표시색은 '9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소의 등급별로 검인색깔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쇠고기는 원산지 표시를 꼭 하도록 되어져 있고 한우는 빨간색, 육우는 교잡우하고 젖소, 수소, 젖소의 처녀젖소의 경우에는 녹색, 젖소중에서 새끼를 낳은 경험이 있는 소는 청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해서 도축장에서 소를 도축한 후에는 수의사가 검인을 해가지고 반출을 하고 있는데 소를 잡았을 때 이분해서 도축을 하면 8내지 9개 정도의 표시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앞.뒷다리, 갈비 등해서 8-9개정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소비자 단체와 읍면동을 통해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쇠고기 종류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소비자 단체 등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식육판매업소에는 도축검사증명서하고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식육판매업소에서 검인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베어낸 이후 남은 고기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식육판매업소로 하여금 이것은 젖소고기입니다, 이것은 한우고기입니다, 이것은 육우입니다, 이것은 수입소고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푯말을 해서 부치도록 하는 것을 지도해 나가도록 해서 수입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한우고기와 젖소고기 그리고 국산쇠고기와 수입쇠고기의 구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심증은 간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DNA유전자 검사가 되어야만 확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구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를 확실하게 일반 소비자가 구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육업소에 대한 교육하고 지도 단속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에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국장님 소상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동시판매가 허용될 경우에 시행 6개월부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거래내역비치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거래내역비치제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초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각 농축산물의 경우 각 품목별로 특성이 있는데 특히 고기류에서의 준법 이런 것이 잘되어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초기에 금방 정착이 될 것으로 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앞서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명확한 주문과 판매가 되도록 홍보를 해나가는 방법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WTO에서 분리판매로 인해서 충주에서도 233개 업체에서 같이 수입육도 판매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처벌기준이 약했다는 겁니다.
물론, 원산지 허위표시나 위장판매를 했을 경우에 충주시에서 2건 과태료 부과한 것을 보면 한 건에 99만원입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판매했을 경우 400만원, 500만원 이익이 오는데 그 부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자꾸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우를 먹이는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사실 어떻든 외국 소고기가 판매가 되더라도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지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소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국장님 답변중에 그밑에 식육판매 원산지 미표시 판매시 조치사항해서 농산물 제35조에 의해서 고발한다, 이것은 새로운 규정이 나온 겁니까?
이번에 판매를 같이 하면서.
○농정국장 김동환
현재까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종원 의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과태료 부과 이런 것만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강화해 나가고 이런 시대가 변화면서 엄격한 상거래질서 이런것도 요구가 되기 때문에 당장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강화 이런 것도 현재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원 의원
우리나라 한우대책을 위해서도 법은 꼭 지켜야 되고 국민들한테 우리 것을 먹을 수 있는 체계는 확실히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식육판매업소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우리 업소는 수입고기판매업소입니다, 하고 검사인의 색깔, 한우는 적색, 육우는 녹색, 젖소는 황색,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서 시에서 식육판매업소에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농정국장 김동환
일괄제작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일괄제작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이 고기를 사러 가서 그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 차원에서 일괄제작해서 한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저희 시에서 시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지역조합 등을 통해서 일괄제작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채준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엄정면 율리뜰에 양수펌프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정면 율리뜰은 56ha에 보 두 개로 관계가 되어지는 지역으로써 그중에 한해가 극심할 경우에는 모내기가 늦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23ha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답사한 결과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 지역은 양수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준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여기가 율리뜰인데 이 율리뜰의 경우에는 수원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평저수지가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조성중에 있는 송강저수지가 있고 또 하나는 충주댐으로부터 양수해서 금가면을 거쳐서 넘어가는 3개 수원이 여기에 모여져서 보를 통해서 관계가 되어지는데 이 영덕천이 하천유지수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보로 관계를 하는 것이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지금 이 지역에 엄정면 소재지부터 내려오는 용산천은 하천유지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용산천에서 내려오는 국도변 이지역에 양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여기부터 약 840m정도를 도로를 따라서 송수를 해서 율리마을 앞에 있는 느티나무 있는 지역쯤부터 용수를 시작하면 약 20ha정도의 모내기를 일찍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지역임을 현지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양수장 설치의 규모와 그 설치시기의 문제인데 양수장 규모는 두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한가지는 완벽한 시설로써 양수, 송수관로, 펌프시설 등을 해서 경작자들로 하여금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약 5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다른 방법은 간이식으로 양수펌프장을 설치하고 PVC관로를 도로변에 매설하고 탈.착식 펌프시설을 해서 필요할때는 펌프를 운영토록 하면서 그 관리는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경우에는 약 2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양수펌프장 시설에 소요되는 약 2억원정도는 저희시가 지원을 하여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한가지 설치시기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송강저수지가 건설되고 있는데 송강저수지의 물이 2002년부터 방류가 되어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송강저수지의 물이 관계가 되고 그게 영덕천의 하천유지수에 얼마큼의 영향을 줄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설치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준병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먼저 국장님, 본 의원 질문서에 현지까지 답사하시면서 상세하게 지적도까지 그려서 충실한 답변준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현지를 답사한 아주 상세한 내용을 그대로 알고 계십니다.
그 지역이 우선 국장님 견해는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이라고 결론을 지어서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다만, 보충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송강저수지가 되면 그 물의 유입량을 감안 하면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있는 엄정면에는 저수지가 두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수지가 있는 엄정면에는 모내기 철에 물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당연한 것인데 저희 추평저수지로 말하면 3개면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정 하방뜰 같은 데는 저수지의 물을 대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같이 어렵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고갈되어서 못대는 것이 아니라 가뭄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물빼는 양을 조절해서 하방뜰에는 여간해서 물 구경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이 원곡천부터 내려오는 엄정천이 목계 두무소있는데쯤 되면 아무리 가뭄이 심한 금년같은 경우에도 그곳에는 두무소로 유입되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물을 이용하고자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니 만큼 그점 참고 하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정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부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E마트 인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할 용의와 교통해소추진대책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은 1996년부터 개발되어 외지에 대형유통업체들이 광범위하게 들어오고 있으면 이에 부응하여 국내에 대형유통업체들 역시 사업전략상 지방도시로 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구시청 부지에 문을 열게될 E마트는 올 10월에 준공하여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의 기존 재래시장 및 상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상권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줄것으로 사료 되는바 인근지역의 상권을 연계 개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체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는 필연적으로 교통체중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설이 충주와 같이 시 외곽지역이 아닌 시내 중심가에 자리잡을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상인이나 소비자 모두가 교통체중의 높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웃한 원주E마트의 경우에도 극심한 교통체중을 겪다가 기존 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 되면서 다소 해소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우리 충주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빨라야 내년에 가서 완공될 것으로 보여 E마트 개장과 함께 극심한 교통체중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경제건설국장께서는 교통체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질문 합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민의 불편은 배려도 없이 6개월째 늑장 공사로 몇 달째 길을 막고 진행중인 도로점용공사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9월 3일자 질문요지로 제출했으며 당시 상황임을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충주시를 남북으로 이어주는 가장 오래된 대동맥과도 같은 즉, 예성여고를 지나 교문동 서점에 이르는 도로에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통신공사로 병목현상이 생겨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물론, 시민의 불편은 날이 갈수록 짜증스러워 지쳐있을 정도로 뭐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충주신문의 지난 7월 21일자 사설란에 올려진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화국의 도로점용공사 시민의 편의를 배려하라, 충주사람은 참으로 무던하다는 말을 들었다, 좋은 뜻이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다, 도로를 몇 달씩 가로 막은채 자재창고처럼 사용하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그렇게 도로를 점용하여 길을 막고 있어도 참고 사는 그 마음들이 참으로 무던하다는 것이다, 성내동 보문당앞 흔히 가구점 골목이라 일컫는 입구의 좁은 사거리를 막고 철판을 깔아 비집고 돌아가게 만들었거나 예성공원앞의 4차선중 2차선 100여m를 차지하고 중장비와 자재를 쌓아두어 병목현상을 만들거나 말거나 우리는 참으로 오랜동안 참고 다닌다, 막말로 전화선을 땅속에 넣고 설비를 확충하여 뭘 얼마나 더 좋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한마디로 전화국의 도로점용은 참으로 너무하다, 이 내용은 사설내용의 1/5만 소개한 것으로 하면서 그 기길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애원하건데 공사의 빠른 진척을 위해 야간에 몇교대로 나눠서라도 교체해 가며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5년전에 완공이 된 4차선 도로의 경상북도쪽에서 오는 수안보로 진입하는 와이키키앞 수안보 진입로에 따른 개선 방법은 없는가, 또한 안보마을에 느티나무앞을 진입로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와이키키앞 수안보 진입로는 도저히 운전자가 진입을 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식 이전에 마치 국토관리청이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만든 죽음의 진입로입니다.
아무리 표지판을 1km앞 전방 또 0.5km앞 도는 100m앞에 앞서 표지판이 있어도 휘어진 교량을 지나자마자 있는 진입로는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마저 그냥 지나쳐서 다시 진입하려고 뒷걸음질 치다보면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본인도 모르게 엄청난 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충주시 홈페이지에 어떤 인터넷 기사에 보면 수안보 진입로 눈에 띄도록 극히 요망이란 글에서 사고의 위험성, 왠만해서는 진입하기가 곤란한 곳으로 표현하고 종종 진입로를 지나쳐서 뒤로 주춤거리며 후진하는 차량을 또는 그냥 지나치는 차량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여건을 몇차례 검토하여도 대단히 난애하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교량과 터널이 걸림돌인 것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아쉬운대로 느티나무앞 안보마을 진입로를 주 수안보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한 대형표지판의 보강 또는 신호등의 보강으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도 어떠실는지 경제건설국장민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
서광덕 의원입니다.
읍면동 가로등 관리실태 및 전기료 부담 등 운영현황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교통,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날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충주시는 각종 축제행사가 연이어 이어지는 바 앙성온천축제에 이어 10월 9일부터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충주시 전 일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내에 많은 관광객과 외국인이 찾음으로써 우리 충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읍면동에 설치된 가로등이 야간통행에 등불이 되어줘야 하는데 아예 꺼져 있거나 여름철 벌레로 인해 가로등 조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연간 4억 5,036만원이라는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세를 내면서도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즈음 각종 농작물이 수확되는 시기에 인근 오지마을에서는 가로등이 부족해서 도난사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설치 및 관리를 더 늘려서 도난사고 및 주민보호에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데 경제건설국장 견해가 어떠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충주시 관내 중심도로의 보수공사현황과 각종 보수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체중을 초래하여 차량통행 지연과 교통장애로 시민 보행에 막대한 불편은 물론, 야간안전사고에 따른 해소방안 및 대책에 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충주시 관내를 다니다 보면 시청공사는 물론, 전화통신공사, 가스공사 등 많은 업체에서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종민동에서 용탄동쪽으로 통하는 오수처리시설공사를 보면 작년도 가을에 시작해서 도로를 따라 공사를 하다가 거의 몇 달간 중단된 상태에서 요즈음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있으며 그외 시내 경계석, 인도, 블록교체, 하수도공사, 수도공사, 전화선 매설공사 등 시작은 해놓고 몇 달씩 끌어 옴으로 교통 및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기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사를 해서 공사기간이 끝난다면 할말은 없는데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계만 내놓고 착공후 위험경계표시만 해놓고 몇 달씩 끌면서 있다가 준공일자에 임박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멘트 양생기간 등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공사기간을 정하겠지만 시내 복잡한 지역은 설계시 공기를 충분히 검토 감안해서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히 해주고 쉬지않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한다면 한 두달안에 분명히 끝낼 수 있다고 보는데 공사기간을 핑계삼아 착공계만 내놓고 몇 달씩 끌다가 다른곳에 맡은 일 다해놓고 공사준공일자에 따져서 한 두달에 끝내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외 통신공사, 가스공사 등 타기관도 시에서 공사협의할 때 공정을 정확히 따져서 협의해 줌으로써 공사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공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불편을 감안, 공사로 인한 교통체중을 초래하여 차량통행지연과 교통장애로 인한 시민보행에 막대한 불편은 물론, 야간 안전사고에 따른 해소방안 및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불법주차에 관해 경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간선도로와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나 개통과 동시에 주차장으로 변하는 것이 현실의 피치못할 주차난입니다.
주차문제를 100% 반영하지 않는 현실의 건축법이 차량증가율과 전혀 맞지 않음으로 어쩔 수 없이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간선도로변이나 소방도로 및 골목길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방도로 및 골목길의 양쪽 도로변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며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없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봐야 하는가 하면 교차로 부근 각지 15m
이내까지 주차를 하고 1로타리, 1로타리, 삼원로타리의 이중주차로 인해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이 진행을 하지 못해 교통체중을 유발하고 우회전중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도 원인제공자인 불법주차차량소유자는 범칙금만 납부하면 그만이고 사고차량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의 도로교통법 실상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도로와 골목길의 양쪽 도로변주차를 한쪽 면만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교차로 부근 각지 15m이내 주차와 로타리 이중주차는 반드시 근설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충주시내 가로명 표시시설 및 교차로 위치표시시설을 위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도로에 설치한 교통섬의 콘크리트 보도불럭을 고무보도블럭으로 교체하고 인도를 제외한 공간을 잔디 및 꽃나무, 자연석 등으로 조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환경이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의 시민의 사회, 문화, 환경적 가치관과 욕구의 변화를 도시환경의 질적향상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충주시의 효율적인 시설환경의 일부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또는 시민 및 외지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교차로 위치확인표지판설치와 가로명표지판을 설치하고 또한 차량의 소통은 물론, 보행자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한 획일적인 교통섬을 우리 충주시에 어울리는 시민의 정서와 미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조경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차로겸 위치표지판 설치는 서울시는 2000년도부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본 의원도 서울시 지도 하나만 가지면 넓고 복잡한 시내도 왠만한 지역은 쉽게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어 편리하며 주변의 국도4차선에도 요즈음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중순경 타시군의회 방문차 공주시를 들렀을 때 교차로의 위치표지판은 물론, 시내 가로명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여기 사진을 본 의원이 찍어 왔는데 사진을 보면 일반 가로등에 완능로라는 안내판을 설치해 놓은게 있고 또 기둥이 없는 부분은 별도의 기둥을 세워서 공산선, 기전, 이런 안내표지판을 세워놔서 참 공주의 관광의 면모를 갖춘 또한 안내역할을 하여 외지인이 가고싶은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하여 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충주에서 태어나 충주에서 자라서인지 크게 불편을 못느꼈으나 근래에 와서 우리시도 변화하고 양쪽으로 많이 번창하다보니 지역을 잘모르는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가 난감한때도 간혹 있었습니다.
본 의원만 그런가 했더니 지난 8월말 충주시 홈페이지에 충주시에 바란다를 검색하다 보니 저와 같은 생각으로 아주 잘 표현을 하신 분이 있어 소개를 잠깐 드린다면 충주시 연수동 유원아파트 3동 702호에 거주하는 최장환님께서 교차로 이름과 표지판이 있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건의를 하신 사항으로 이게 제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건데요, 저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시도를 많이 다니는 한 시민이며 운전자입니다.
타지에는 삼거리든 사거리든 신호등옆 또는 부근에 위치 교차로 이름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는 삼거리, 사거리 이름이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필요치 않아서 인지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충주에 사는 저희들은 이웃을 접하는 이야기를 듣던 어디 삼거리, 어디 사거리 하든 알아 듣지만 외지에서 오신 손님은 자기가 찾고자 하는 교차로에 도착하고도 표지판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물어봐야 확인이 돼요.
충주에서 세계무술축제가 치러지고 있고 또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어느쪽으로 가면 어느 삼거리, 어느 쪽으로 가면 어느 사거리, 어느 동, 또한 새로 생긴 교차로, 칠금 금능지구에는 충주에 사는 우리끼리도 설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삼거리, 사거리 이름지어주고 표지판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끝에 가서 다른 뜻이 아닐까만 충주에서만 별난 규제가 있지 않은가, 라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강원도분이 충주를 진입해서 제천을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정표가 없어서 찾지를 못했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최장환님의 의견대로 국제행사인 세계무술축제, 국제마라톤 등 국내외 대회와 축제 그리고 항상 부르짖는 충주관광을 운운하면서 안내표지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충주시민이나 외지의 내방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무의식중에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간의 예산만 투입하면 위치표시 및 가로명 표시를 설치해서 질좋은 행정서비스로 시민과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다음은 교통섬문제입니다.
충주시내 4차선 도로의 교차로 지점에는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섬 또는 안전지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설치한 교통섬은 너무 획일적이고 단조롭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왕이면 교통섬을 잘 이용하여 쾌적한 도로환경과 충주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도심공원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먼저 교통섬 설치내역을 보면 교통섬 외곽경계를 철판으로 설치를 하고 인도는 콘크리트 보도블럭이며 인도를 제외한 공간은 잔디를 심고 일부 1년생 화초가 심겨져 있으며 법원사거리, 대봉사거리, 호암사거리 일부와 공단입구 교차로는 그나마 잔디 식재도 되어 있지 않은 콘크리트와 벽만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도심내의 공원이 상당히 적어 시각적 공간도 제대로 없는 것으로 정말 딱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순수한 교통섬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차원을 떠나 도심속의 공원역할과 충주시의 이미지를 여기에 담으면 시민들 정서함양과 충주시를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도심공원이 역할을 하려면 철판으로 된 경계 부근을 화강암 경계석으로 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시설을 하고 인도를 제외한 공간은 잔디식재는 물론, 꽃나무 등을 식재하고 자연석을 설치하여 남한강 수석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인도는 콘크리트 보도블럭은 딱딱한 느낌과 한여름의 복사열 등 교통섬에서의 대기시간은 정말 짜증이 나지만 고무보드블럭의 경우 보행시 충격흡수로 보행에도 좋고 색깔이 다양하여 방향표시 등을 자유롭게 디자인 할 수 있으며 수명 또한 반 영구적이므로 적은 면적을 충분히 활용하면 도심속의 공원역할과 충주가 수석의 고장임을 알릴 수 있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미설치된 삼원 칠금사거리와 교통섬은 설치됐으나 보도블럭만 설치되어 있는 법원, 대봉, 호암사거리 일부에도 조속히 잔디와 꽃나무 및 자연석을 설치하여 충주의 이미지를 재고하여 지방자치의 매력있고 개성있는 도시, 쾌적한 환경의 도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봉방동, 충인.충의동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앞으로 충주공용터미널과 롯데마그넷이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세명대 한방병원이 봉방15통 897번지에 지상 3층 지하2층 병실수 42개실 162명 수용으로 9월 23일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도로개설과 교량개설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충주공용터미널이전과 롯데마그넷이 준공되면 이 지역은 신상권이 형성되어 수만명이 들끌게 됩니다.
충주터미널 이용자가 약 1만 5,000명에 이르고 롯데마그넷 이용객은 충주시민과 인근 음성, 괴산, 단양, 문경, 점촌, 장호원에서 오는 이용객이 수만명이 모일텐데 그에 따른 교통혼잡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봉방동 289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법으로 폭 10m, 길이 370m, 교량 폭 12m, 길이 50m가 가설되면 주덕, 이류, 신니, 음성, 살미, 수안보, 괴산, 문경, 점촌 등 이용객이 편리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봉방동에 세명대학교 한방병원이 9월 23일 준공되면 충주시 전역 뿐만아니라 음성, 괴산, 문경, 점촌, 단양, 장호원, 이천 등 인근지역에서 많은 환자들이 이용할텐데 그에 따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엄청난 불편을 가져오는게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봉방15통 중앙운수로부터 덕성식당에 이르는 폭 10m, 길이 152m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해서 충주시민과 인근 주민에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권이 형성되면 공용터미널과 롯데마그넷을 이용하는 수십만명과 세명대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언제 착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9통 소방도로계획선에 하자가 있어 이에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봉방동 봉계마을은 4지구 구획정리구역으로 도시계획이 완성되었으나 같은 봉계마을도 4지구 구획정리구역으로 편입되지 못한 지역은 소방도로가 개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선지방자치시대에는 기부체납으로 해서 40%, 보상 60%를 받아서 지방도로를 개통한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9통 소방도로도 예외는 아니라서 40%를 기부체납하고 60%의 보상을 일부 받은 지역인데 나머지 부근을 금번에 공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이 잘못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3통에서 소방도로가 직선으로 오다가 봉방동 278-23번지에 와서 남쪽으로 1.5m가 내려가서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얘기했더니 지역개발과소관이므로 지역개발과에 이야기 하라고 해서 이주환 개발과장을 만났더니 편입되는 지주의 승낙을 받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고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봉방동 9통장과 13통장들이 해당되는 지주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지역개발과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13일 회신이 왔는데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서 불가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신이 온 것을 보면 이 도로는 최초 결정시부터 도시계획선이 직선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현 계획선대로 결정고시된 것으로써 왜 이 계획선만 약간 틀어져서 계획되었는지 결정된지 20년이 지난 현재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했어요.
한 전문적인 공무원이 도시계획을 세울 때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할텐데 20년이 지나서 모른다면 말이 안된다 이거에요.
또한 이 도로가 봉방동 278-6번지앞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공사구간을 직선으로 계획할 경우에 도로의 서쪽 방향인 봉방동 273-5번지 도시계획선이 남쪽으로 3m내지 4m정도 이동하게 되어 현재 봉방동 23-5 및 274-5의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봉방동 273-6 및 274-1, 274-2, 275-2번지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274-2 및 275-2번지로 건물이 계획편입되어 철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13통입니다.
우리 봉계마을 주민 4,000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소방도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278-13번지 와서 1m 50cm정도가 남쪽으로 내려 갔다고, 그래 이렇게 선을 긋는거야 그러니까 소방도로가 짝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됨으로 해서 여기에 철거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13통에 나오는 소방도를 똑바로 하라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 통과되는데 아무도 없단 말이여, 그런데 여기는 말하기를 나대지입니다, 홍병문이라고 274-2번지 건물도 없어요.
또 275-2번지는 이리로 나가던 이리로 나가던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허위공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얘기가 된거에요.
그러면 우리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용산동 여기호, 금가면 홍병문, 가금면에 최용선, 이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여, 봉계마을에.
이사람들은 소방도로가 거꾸로 나던 앞으로 나던 관계없는 사람들이여, 우리 봉계사는 사람들 100% 다 찍어 줬단 말이여, 그런데 안된다는 거여,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말이여.
도시계획선을 그었을 때 시에서는 20년전 일이라 하더라도 그 담당자를 알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무담당 싸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왜 직선으로 오다가 봉방동 278-23번지에 와서 남쪽방향으로 약 1.5m내려와서 선을 긋는지 말씀해 주시고 봉방동 9통, 13통에 거주하는 해당되는 지주와 주민이 100% 찬성하는데도 잘못된 도시계획선을 왜 고치지 않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경제건설국장 채남석입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E마트 인근에 상업지역 확대 용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상으로는 E마트 동문에서 충주의료원 정문구간, 도로 중앙을 경계로 해서 북쪽은 상업지역, 남쪽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변에 보면 상업종류가 철물점, 수퍼마켓, 일반음식점 등이 일부 운영되고 있고 주거지역에 도로변을 제외하고는 남측으로 주거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타시군에 예를 들어서 할인매장에 대한 설명을 보충 드리겠습니다.
성격상 주차장이 충주의료원 매장과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매장의 이용객이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 쇼핑후에 바로 돌아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시가화구역의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50만 3,000㎡이나 현재 인구를 비례해서 상업지역의 소요면적을 보면 125만㎡로 약 25만 3,000㎡, 약 7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을 축소해서 할 상황이므로 E마트 주변지역의 상업지역의 확대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상업지역기준이 이용인구 곱하기 1인당 점유면적 등 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E카트 개장이후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E마트 주차장은 4층, 5층, 6층, 옥상해서 동시에 614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시청에서 호암아파트사거리 구간은 4차선으로 E마트 주차장 출구 구분은 우회전 차량 및 출구차량의 전용도로를 별도로 2차선을 만들어서 편도 4차선으로 총 6차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소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 현재 추진중인 구시청과 호암아파트사거리 구간에 4차선 확포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 드리면 560m길이에 폭 15m를 25m로 확포장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공정에 있어 32동중 총 9동을 파손을 했습니다.
그래 추진하고 있으면서 더불어 문화동에 민간단체장 예를 들면 통장대표, 문화협 이사장님, 노인대표, 개발위원 등 담당제로 보상금을 찾지않는 분에게 책임제로 맡겨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E마트 구간에 하수도시설은 100m를 시에서 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E마트 구간은 개장이전에 포장완료하고 전체구간은 2002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 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E마트가 10월 12일 오픈입니다.
상권의 중심지요, 충주의 명소로 등장을 하는데 인구에 비해서 충주시의 상업지역이 7만 6,000평이 더 많다고 했는데 변두리의 상업지역을 만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권이 형성되어서 복잡한 거리를 만드는 E마트 지역에 상업지역을 확대 실시하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은 쉽게 안되지만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고맙습니다.
○김광일 의원
교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차선 도로가 확포장 되는데 가옥 32동중에서 9동이 철거되고 23동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유일하게도 문화파출소, 시민이 볼 때 공공건물은 철거를 안하고 어째 시민들것만 철거를 하느냐, 이런 반발도 많습니다.
문화동파출소를 빨리 철거해서 옮겨야만 시민들이 본보기로 철거를 할것이고 그래서 4차선 확포장이 빨리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첫 번에 보충질문하신 앞으로 도시계획시에 상업지역조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파출소 이전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지금 저희보고 좀 터를 다오, 그래서 저희들이 터가 없노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다른 철거보다 먼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광일 의원
문화파출소부지는 합의를 봤습니다.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합의를 봤는데 대연연립자리에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구시청에서 호암로타리사거리에 4차선 구간중 E마트 주차장 출구부근은 6차선으로 공사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6차선이 우리시에서 부지까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E마트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4차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2차선은 자체, E마트를 건설하면서 자체운행하는 차량이 굉장히 늘어 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자체 소화할 수 있도록 2차선을 지금 다시 만드는 겁니다.
6차선이 되는 겁니다.
E마트 한 구역내만 그렇습니다.
○김원석 의원
그러니까 부지하고 도로공사비까지 다 E마트에서 하는 거죠?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E마트 준공일에 교통대책에서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차선이 2002년도에 완공이 되고 지금 현재도 매일 가보면 현 터미널앞에 사실은 많이 막히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요지서를 보면 완공후에 물론, 6차선 그 부분만 있지만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을 말씀하시는데 터미널은 롯데마그넷이 지금 현재 터미널 1만 9,000평에 짓고 있는데로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때 옮기면 지금 현 터미널에는 교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10월과 11월이기 때문에 한달간의 교통은 좀 복잡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로 이전을 하면 현 터미널앞에는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정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배려도 없이 늑장공사로 몇 달째 길을 막고 추진중인 전화국의 도로점용공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통신조달본부에서 우리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전화국 통신구 공사는 보문당사거리 중심으로 예성공원옆, 예성공원앞, 야현사거리 4개 구간에서 시행중에 있고 허가기간은 2000년 11월부터 2002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문사거리에서 예성여고까지는 지하터널공사는 완료가 됐고 예성공원에서 야현사거리까지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직공사구간으로 보문당사거리는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구간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진척상황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시행하는 관계로 시민의 불편 및 상업에도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시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시행중인 사업이며 지하터널공사로 추진됨에 따라 난공사로 인한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신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우선 예성공원앞 통신구공사구간을 시에서는 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해서 도로상의 작업구간을 예성공원주차장으로 이동하고 도로상의 현 작업구간을 임시가설해서 차량통행이나 상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석 및 세계무술축제기간중에는 우리 지역을 찾는 지방 방문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신공사의 모든 작업구간에 대하여 공사중인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한국통신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규용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설명에서도 밝히신 바와같이 예성공원 부근은 굉장히 복잡한 구간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5일장이 그곳에 서는 관계로 굉장히 복잡했던 곳인데 다시 전화국의 공사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석과 무술축제를 대비해가지고 아까 질문서에서 밝혔듯이 예성공원안으로 장비를 들여 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축제가 끝나고 추석이 지나면 다시 길가로 내놓을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추진을 하실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안되면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장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용 의원
모쪼록 보문당서점앞 사거리에 철판을 깔아 놨는데 그쪽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위험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날때마다 철판이 덜컹거리고 그래서 앞으로 예성공원쪽에도 철판작업을 할줄아는데 묶음장치를 철저히 해주셔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시고 될 수 있는대로 몇교대로 해서 밤샘작업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백승덕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공사시 편도 2차선 점용허가는 어디까지 내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지금 도로점용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가지고 언제까지가 아니고.
○백승덕 의원
어디까지 내주느냐 이런 얘기죠.
편도 2차선인데 도로점용허가를 어디까지 내주느냐 이런 얘기지.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도로점용허가는, 저희들이 도로내에 굴착하는 것은 굴착위원회에서 조정된 범위내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얼마를 내주는게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아니 그렇다면 1차선만 활용해도 충분히 될 것을 어떤데 왕복 4차선에 1차선만 해가지고 병목현상이 나서 시민들이 골탕을 먹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을 딱 막아놓고 못하게 하던지, 그렇지 않아요.
이 도로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길로 통행을 못하게 해주던지 왕복 4차선에 1차선만 놔두니까 병목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지금 통신공사관계같은 것은 도로변에, 도로내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좁은 도로에, 1차선에서 지하, 수직.수평을 공사하다 보니까 1차선이 완전히 통행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1차선을 가지고 가고 오고 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도로점용은 저희들이 낼 때 공사하는 지역하고 교통에 주는 장애까지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그게 편도 2차선에서 1차선만 활용한단 말이에요, 굴착작업을.
그러면 편도2차선까지만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왕복 4차선이면 2차선은 활용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주 3차선까지, 그러니까 왕복 4차선에 3차선을 전부 활용하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지금 4차선을 다 활용하는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백승덕 의원
3차선을 활용한다니까!, 그러니까 1차선만 활용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지.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지금 통신구는 전체 2차선 뿐입니다, 2차선.
○백승덕 의원
경찰서앞에 할 때 그렇게 해놨어요.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거기 4차선이 없어요, 2차선이지.
다만, 2차선을 가지고.
○백승덕 의원
편도 2차선 아니에요, 거기가.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예, 편도 2차선이죠, 아니 1차선이지.
○백승덕 의원
그러니가 왕복 4차선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1차선이죠, 2차선 아닙니까, 전체가 다.
○백승덕 의원
거기가 편도 2차선 아닙니까?
○부의장 황병주
2차선을 2/3를 막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지금 말씀하시는 4차선을 3차선을 다 막고 1차선을.
○백승덕 의원
왕복이 4차선이잖아요, 왕복이.
그중에 아주 이쪽 한차선은 막고 이쪽 한차선까지 더 활용한다 이런 얘기여.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그게 굴착이 1차선에서 1차선 반을 굴착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가 2차선까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백승덕 의원
1차선만 굴착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런 얘기지.
왕복 4차선중에서 편도 1차선만 활용해서 굴착해 나가는 거에요.
그런데 3차선까지, 그러니까 왕복 4차선에서.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그런데 지금 백 의원님 말씀하신데다 공사가 1차선만 있어서 대형공사를 하는데 딱 1차선만 해서 조금도 못나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주변에 단기, 또는 오고가는 사람들의 불편 등등을 막기 위해서 1차선에 공사를 하더라도 1차선 만큼은 더 막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알려 듭니다.
○백승덕 의원
굴착하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 옆에 자재를 쌓아놓고 그냥 못다니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자재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건데 누가 차를 몰고 가도 대번 나타나는 거거든.
굴착으로 인해서 피해를 준다면 괜찮은데 그옆으로 자재를 갖다놓고 못다니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그런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백 의원님 말씀은 편도 1차선만 허가를 해줬는데 왜 그이상 2/3를 더 쓰게 하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기히 시내도로의 공사구간에 대해서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임광로타리 덧씌우기 한거 아시죠?
지금까지 덧씌우기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원석 의원
덧씌우기 한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차선도색을 안했더라구요.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차선도색을 말씀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덧씌우기가 거기만 끝나는게 아니고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일제히 끝나면 차선도색을 일부만 하고 쉬고, 일부만 하고 추진할 수 없어서 같이 일시에 하려고 지금 점선만 끊어놓고 있습니다.
일제히 할 것입니다.
○김원석 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자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말거나.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지금 사업자 편이 아니고 잘아시겠습니다만, 중앙선을 황색 쌍선을 그어놓고 중간에 임시가변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가변을 안그은데는 계속 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가 다되면 전체를 다 확실하게 선을 그을 겁니다.
○김원석 의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중앙선에서 차가 유턴할 수 있는 지역인데 유턴선도 없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사고가 났을때는 우리시에서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그것은 도로교통법을 따져봐야 알겠죠.
○김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쪽에서 진입하는 와이키키앞 4차선 진입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쪽에서 수안보를 진입하는 와이키키앞 4차선 도로는 진입 직전 선형이 굽어 있고 교량이 있어서 우회전 가변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들이 수안보교차로에서 미처 진입로를 인식못하고 시내쪽으로 지나치기 쉬우며 또한 진입을 위한 급제동으로 교통사고의 위험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 임시나마 교통표지판 3개를 설치해서 수안보교차로, 즉 진입로를 알리도록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만, 임시적 방안으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안보, 선곤에서 구 국도를 이용해서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깊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써는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수안보 진입과 교통사고위험방지를 하기 위해서 또한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회전 가변차선을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답변을 아주 잘들었습니다.
현장에도 가보시고 확인도 하셨죠?
도저히 진입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로를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안보삼거리를 이용하는 방안, 현 위치를 개선하는 방안 등등을 관리청인 대전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적극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첨부되는 표지판에 대한관리도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죠?
어떤 표지판에 대한 예를 들어 수안보가 솔직히 큰데도 아닌데 우리 충주에서 들어가다 보면 오산 한알유스호스텔진입로는 수압보 북부지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쪽 와이키키앞은 이것도 충주에서 오는 표지판입니다, 그것도 수안보로 표시가 되어 있고 한알에서 진입하는데 수안보 북부지역, 그 밑에는 수안보지역, 소히 처음에 수안보를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지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본 의원으 생각으로는 굳이 북부지역이니 남부지역이나 그게 충주만큼 크지도 않고 상당히 적은 면적인데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수안보지역, 수안보 이러면 거의 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도 같이 아울러서 해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이것은 온천수에 대한, 소히 의학적인 측면에서 온천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서면질문을 받았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간단히 서면질문을 받고 여기에 답변도 상당히 소상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저 통용되고 있는 수안보온천, 문강이나 앙성이 그저 신경통, 류마티스, 신경마비, 일반적인 상황으로 기히 온천성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정말 각론적이고 구체적인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의학적 측면에서의 전문적 기관에 의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온천수의 우수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대외에 마케팅하기 위한 전초, 확실한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시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에 답변을 주신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 들이고 오히려 본 의원이 지금 제안을 드린 의학적이고 인체에 미치는 각론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전문의학기관에 언젠가는 마케팅 차원에서 필히 용역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부의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서광덕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이어서 서광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읍면동 가로등 관리 실태 및 전기료 부담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보안등 설치현황을 말씀 드리고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말 현재 총 1만 1,58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로등이 4,113개, 보안등이 7,476개가 있습니다.
반면, 읍면지역에 4,395개소가 있습니다.
동지역에 7,194개소가 설치되어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보수 전담요원은 총 6명으로서 전기직이 4명, 운전원 2명이 장비는 굴절식 고소작업차량 3대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보수건수는 2000년의 경우 약 6,000여건, 금년에는 벌서 3,6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25개 읍면동 전역으로 광범위한데다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기존의 시설은 점점 노후되는, 따라서 보수량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가로.보안등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서 거의 연중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참고로 가로.보안등을 시에서 직접 유지함으로써 업체에 위탁, 보수하는 경우보다 연간 약 2억 5,000여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전기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로등은 종량제, 즉 계량기 사용을 말합니다.
보안등과 정액제, 등세의 부과입니다.
정원수의 한도액 부과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전기료는 총 4억 5,000만원정도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가로등의 경우 1억 4,600만원, 보안등이 3억 30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도가 약하다든가 파손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보완하는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단 한푼의 전기료도 아끼고자 가능한 가로등을 적정도 및 절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
서광덕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국장님 바로 가까운 시청앞 로타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로등에 벌례가 얼마나 들어 갔는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보기가 흉한테 면단위로 가면 더 합니다.
벌레가 들어가 반은 가려진 상태가 되어 있고 또 가로등이 고장날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면 한 15일씩 걸려야 가로등을 고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나본데 인력을 더 증원시켜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청앞 뿐 아니라 읍면동 지역에 있는 가로등내에 벌레가 들어가 죽은거 다음에 조도가 약해서 약화된 것,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 직원이 계속해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만, 접수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접수된 순서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보통 2-3일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원증원관계 때문에 여러번 건의하고 또 정규직이 또는 장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인원이 아직도 감축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원을 보충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을 이용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토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남중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가로등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제 어느정도 구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장난 가로등은 상당기간 방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월말까지 3,600건을 보수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고장이 나있어도 고치지 못하는 건수를 아시면 밝혀 주시고, 어느 지역을 지나다 들은 얘기인데 농촌 농민들이 가로등은 사람이 부족해서 못고친다, 그러니까 고치는 사람이 3명이더라, 여기 보니까 한명이 더 많네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업소에 의뢰를 해서 고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인력이 모자라서 맨날 그냥 방치해 두면 시설을 해놓고도 사용을 못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은 업소에 의뢰해서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두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접수하고도 지금 못고치는게 8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인력부족에 대해서 타 또는 타법에 맞춰서 고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에 대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보안.가로등 관계는 앞으로 철저하게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관내 중심도로의 보수공사현황 및 그로인한 교통체중, 시민 보행불편, 야간안전사고에 따른 해소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중심도로상의 추진중인 공사는 자전거도로시설공사가 소방서에서 KBS송신소관, 성내교-갱고개간, 목행과선교-목행대교간에 걸쳐 시행중에 있으며 차집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찻집관로는 용탄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주전화국연결통신공사가 보문당사거리부터 예성교원옆, 예성공원앞, 야현사거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교통체중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가급적 출.퇴근시간대 공사를 지양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게 공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안전사고대책으로 공사장 주변에 안전휀스와 윙카 등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교통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심도로상에 추진사업 등 경계석, 인도블럭 등 자전거도로공사는 가능한 추석전에 마무리 짓고 교통장애 및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위원회 개최시 정확히 분석해서 도로굴착을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국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점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했습니다.
경계석이나 인도블럭을 너무 자주 교환한다는 시민들의 불편도 있고, 물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은 좋지만 그 교체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또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규정은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 4월 21일 오후 4시쯤에 호암동 대한탕앞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강아파트 뒷골목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아는데 사고의 원인은 인도블럭공사를 하다가 블록을 가운데 방치해 둔 것을 모르고 어느 시민이 지나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시비가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사건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도 해주시고, 우리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공사준공일자를 계약과 동시에 결정할때는 물론, 예산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있겠지만 공사준공일자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잡아서 시행을 하는지, 우리시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지에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고, 이 공사일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업체에서 물론, 공사를 맡아서 하겠지만 그 업자는 이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자가 한 두군데도 아닐 거에요.
여러군데가 있고 이 사람들이 제천에서 공사를 하다가 자기들 것을 해놓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음성이라든가 타지에서 공사를 하다가 맡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이게 공사일정을 단축은 커녕 지연
되는데 대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내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와 경계해서 경계도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시기는 없습니다, 별도로.
다만, 공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고 일정을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4월 20일 호암동 부강아파트 뒷골목에서 교통사고, 저희 공사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는대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준공일자하고 근거나 규정, 여기에 따른 하도급 업자 관리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하도급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A라는 업체가 충주에 와서 하도급을 할 경우에 제천이나 괴산에서 또 공사를 하고 있다, 라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한 충주시에서 입찰을 본 것은 충주사람이 입찰돼서 되는 경우가 진짜 속된말로 쓰면 바늘구멍입니다.
100명중에 한명 될가 말까에요.
주로 청주사람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대로 직영을 하면 돈은 청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충주사람한테 줘라, 그렇게 하도급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몇 명의 업자가 되고 있고 그 관리에 대해서 지금 파악된게 없습니다.
그것은 파악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의 의원
하도급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 계약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근거철도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 본 사람이 하도급을 줄 때 근거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하도급을 줘라, 말어라, 하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승의 의원
특히 부강아파트 뒷골목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면 국장님이 그때 당시.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 지금 말씀 드릴께요.
미개통도로니까 공사구간내에 공사를 안한 미개통도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시에서 배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승의 의원
됐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국장님 하도급을 하면 하도급 업체에서 원 도급 업체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시에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신다고 그러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하도급은 원청자에 발주처에 신고를함으로써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내가 규정 없다는 것은 여기서 정정을 해드립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우리의 경제건설을 총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 몇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크고 작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건실하게 공사할 수 있는가 감독체계가 항상 문제되고 있어요.
예를들면 천변도로공사에 겨울인데도 레미콘 타설을 한다, 우리 의원님이 지적도 하고 이게 단적인 한 예고, 또 며칠 안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임광아파트로타리에 인도블럭교체공사에도 하청업체가 원청업체가 됐든 아주 공사를 난립으로 엉터리로 했어요.
그래 내가 담당직원을 불러서 현지 확인을 시키고 어제 아침에 재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안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공사하는 업체가 어떻게 관급공사를 하느냐,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린애가 공사를 해도 이런 정도는 안하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 내가 이런 지적까지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감독 직원이 현장에 하루에 몇번을 나가는지 또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서 덮어 버리면 전혀 모른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히 직원들께 얘기를 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도로 교차로 주변 제1, 제2, 삼원로타리 주차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금년 8월말 자동차 총 대수가 5만 8,732대로 지난해 8월말 5만 4,968대보다 3,674대가 늘었습니다.
%수로 2.844%가 증가 됐습니다.
그에 반면에 주차장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8월말 현재 2만 4,127면으로써 지난해 2만 3,279면보다 848면이 많아서 3.6% 증가 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현황은 2000년에 247.4 km인데 금년말 현재 273.4km로써 25,7km를 개설해서 10.4%가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의 증가와 주차장 증가를 비례하여 말씀드리면 한해동안 자동차는 3,764대가 증가한 반면, 주차장 면수는 848면이 증가하면서 자동차가 주차장 확보보다 4배정도가 많은 실정입니다.
차를 종류별로 보면 승용차와 승합차가 4만 3,106대로써 전체 차량의 73%를 차지해서 증가하는 차량중에 특히 승용, 승합차가 많이 증가하는 실정에 주차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소방도로와 주요간선도로 주차실태를 말씀드리면 각지주차와 이동주차를 하여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으로는 제1, 제2, 삼원로타리, 법원, 대봉, 임광로타리입니다.
또 소방도로의 골목길을 말씀드리면 양면주차가 가장 심한지역으로는 보문당에서 용산교까지를 비롯한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변에 주차 취약지역은 구시청로타리에서 대봉로타리 경유 야현삼거리까지외 2개 지역이 간선도로에 주차가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 공영주차장 시설은 3개소에 충인동 효성교회, 봉방동 원협창고, 충의동지구 해서 3개소에 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59면을 설치 또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8개소에 643면이 증가했으며 민영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게 법정주차장보다 더 확보토록 유도하는 실정입니다.
공공근로요원을 로타리에 배치해서 사전에 각지주차나 이중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상습적인 불법차량은 과태료스티커발부 등 강력한 단속으로 우회전 통행차량에 방해가 되는 이중주차나 각지부근 단선도로변 주차를 근절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도로에 홍보전단을 제작, 운전자에게 계도함으로써 소방도로상 한쪽면만 주치토록 하는 차량통행이 원활토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력한 주차단속과 계도로 매일 6개조 13명을 투입하고 공공근료요원 11명을 활용해서 로타리 각지부근주차, 이중주차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대형 공영주차장보다 소형 공영주차장을 동단위이나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선정해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각지주차 취약지역으로 편도2차선이상 간선도로에 로타리를 문제점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도 편도2차선이상 도로의 각지주차는 나름대로 1차선으로 피해갈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로타리 부근은 이중주차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1차선이하의 소방도로가 골목길에 각지주차가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교통사고유발과 교통상의 더 큰 문제점은 소방도로내지 좁은 골목길 각지주차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를 주차금지구역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최소한 각지 15m이내 주차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지금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길, 지금 이중주차를 해가지고 아주 곤혹을 치룹니다.
특히 6m소방도로같은데는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주차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 의원님 말씀하신데다 저희들이 거기에 좀더 분석을 해가지고 불법주정차선을 긋던지 하는 대책을 앞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불법주차단속을 열심히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 수개월을 지나 다니면서 봐도 단속이 안돼서 지점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고에서 공고를 지나서 목벌로 진입하는 로타리까지요.
그게 4차선인데 아침 출근시간에 학생들 등교시간하고 맞물려서 거의 그 노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는 시내에는 한가 합니다.
그런데 양쪽에 주차를 해놔서 4차선인데 2차선 기능뿐이 안되거든요.
그래 차가 수십대가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들도 한번씩은 가봤을 겁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되도 단속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단속을 안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이유는 없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6개조로 나가서 1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간선도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 일용직이 있었는데 그 일용직마저도 인원감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장애자들, 공공근로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용직들을 앞세워서 스티커발부를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갔는데 지금 김원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틀림없습니다, 많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인원을 다시 재조정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공고앞에서부터 호암동 앞에 아파트뒤까지 거기까지는 사실 4차선이 2차선으로 좁아지고 그래요.
그것은 지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그런데 현행 단속요원 시간상, 지금 단속요원들이 아침에 몇시부터 근무시작을 하죠?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근무시간은 9시부터입니다.
다만, 야간단속은 밤 8시까지 하고요.
○김원석 의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안맞는 거에요.
그러니까 단속요원이 나왔을 때는 이미 주차를 해놓은 차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주차를 해놓은 차는 주차장이 없어서 있는 사람일테고 그러니까 그전에 출근시간하고 학교등교시간에 주차를 해놔서 꼭 기능을 못하는 거에요, 도로가.
특별한 대책으로 반편성 시간을 다시 짜서 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시간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나오는 수당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게 1년 365일 돈이 듭니다.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깊히 분석을 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김관수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지금 하 의원님 보충질문에 소방도로에 대책을 보면 한면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신다고 하고 그런데 소방도로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도로로써 사고와 화재가 언제 날는지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건데 거의 보면 외지차량은 야간으로 주차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쪽의 주민들이 거의 주차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소방도로만큼은 정말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나서 화재진압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인명을 잃고 재산을 잃게 되는데 이것을 한쪽면에 세우도록 하고 한쪽면을 터 놓는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일일이 단속요원을 보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그쪽 소방도로 인근주민을 홍보하셔서 정말 자율적으로 내가 차를 세우면 이것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의식고취를 시켜서 소방도로에 세우는 주차만큼은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을 시정을 하더라도 좀 과태료가 과중하게 부과가 돼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종합분석해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내 가로명표시시설 및 위치표시시설을 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 교통섬에 전면 보도블럭으로 된 곳은 인도를 폐타이어 재생 보도블럭으로 하고 공간은 잔디 및 꽃나무, 자연석 등으로 조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의 가로명표시시설 및 위치표시사업은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12억을 투자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될 게획에 있습니다.
우선 1차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전산시스템구축사업이 2005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사업비 3억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학습보고회 개최 등 현지확인조사 하는 등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등 자문위원의 의견을 거쳐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거쳐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편지 우편의 새로운 주소체계로 새롭게 바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주시내 교통섬의 보도블럭 교체에 대하여는 교통섬의 설치목적은 자동차의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의 도로횡단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분기점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입니다.
현재 시내일원에 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7개소는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의 전면적을 잔디로 식재해 녹지를 조성하였고 2개소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면적이 좁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아 잔디식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교통섬의 꽃나무, 자연석의 식재 조경은 운전자의 교통시야확보를 위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또한 보도블럭을 폐타이어 재생블럭으로 교체하는 문제는 자재대가 ㎡당 보도블럭은 9,000원, 폐타이어 재생블럭은 3만 8,000원으로 2만 9,000원이 격차가 있어 4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교차로 위치표시판을 정확히 분석해서 위치선정과 설치장소를 선정, 교차로표시판을 설치하는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선 가로명표시시설, 위치표시를 처음 답변하실때는 전산시스템구축이 완료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다시 최대한 시설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언제까지 시설을 할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내 교통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닐때는 교통섬이 12개소이거든요.
12개소이고 또 잔디식재라든지, 1년생 화초라든지 이런 시설을 봤을 때 법원사거리하고 대봉로타리 두군데는 전반적으로 잔디식재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또 호암사거리에는 호암지 연못쪽으로만 잔디가 심겨 있고 일부 1년생 화초가 심겨있고 나머지 세군데는 보도블럭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세군데가 어디냐 하면 목행동에 가다보면 작살고개 삼거리 있죠?
혹시 삼거리가.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제가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의원
여기 시청뒤 구 길로 해서 내려가다 보면 4차선 만나는 길 있죠, 거기에 교통섬이 있죠?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예.
○임병헌 의원
거기 교통섬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가 바로 위치표시가 필요한 부분이 거기 위치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 그쪽은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공단입구교차로로 되어 있다고요, 명칭이.
또 거기에서 시청 들어오는 칠금주유소 있는데 거기 삼거리가 또 금능삼거리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교통섬이 되어 있다고요.
거기서 역쪽으로 가다가 칠금사거리 직전에 부영아파트하고 코오롱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에 또 교통섬이 있다고요.
여기 3개의 교통섬이 여기 자료에 빠졌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현황은 그렇고, 교통섬 9개중에서 7개소가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외에 전면적 잔디식재를 하고 꽃나무 식재 등을 하는데는 교통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꽃나무라고 해서 무조건 큰 것을 심을게 아니고 영산홍이라든지 여러 가지 꽃을 심었으면 좋겠는데 교통시야가 방해가 된다면 국장님께서도 금능삼거리, 여기 시청앞에서 저쪽 4차선 나가는데를 가다보면 좌측으로 무술축제홍보판이 완전히 교통섬 한가운데 서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물론,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시야는 충분히 가리지 않는 그런 정도의 꽃나무를 심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녹지공간을 많이 차지하자는 얘기고요.
또 여기에는 교통섬에 자연석 얘기가 안나왔는데 자연석이 우리가 남한강을 끼고 있고 또 우리는 타시군에 거의 없는 수석전시관도 있습니다.
수석전시관을 활용하고 홍보도 해야되고 또 남한강에 대한 브랜드의 이름이 우리 충주에 오면 "아! 남한강에 어떤 특징이 있다" 라는 것을 시내에 들어오면 이런 교통섬에 조경석 같은거, 조경석을 그쪽 전문용어로 스테이지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얕은 바윗돌을 갔다놓고 하면 사람들이나 노인양반들이 교통섬을 건너가다 피로하던지 오랜시간 기다리면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보다 하여튼 우리 시민의 정서를 위해서 또는 우리 충주시의 남한강이라든지 수석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연석을 놔야 되겠다, 바로 제가 안동하고 상주인가 김천을 갔더니 교통섬안에 잔디에 스테이지석을 올려놓고 그옆에 소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봤어요.
이것은 완전히 어느 가정에 조경을 해놓은 거지 교통섬의 조경이 아니더라구요.
그정도 해놓으면 우리가 보는 마음이 항상 즐거우리라고 생각이 돼서 바로 그런 의견을 냈던 거고요.
그다음 보도블럭으로 조성된 교통섬 부근인데 바로 법원로타리하고 대봉사거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행자가 많다고 말씀하신는데 물론, 많습니다.
많은데 잔디라든지 꽃나무는 어디까지나 세군데 귀퉁이에 할 수 있는 거지, 인도에 심는게 아니라고요.
가에 사람이 가서 서있을 이유도 없는 거고, 또 거기만 가봐도 충분히 심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보행자가 많아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유가 안됩니다.
그리고 폐타이어 재생블럭 고무블럭, 이게 사실은 상당히 사람 건강에도 좋고 왜냐?,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걷는데도 좋고 또 한낮 뜨거울 때 시멘트위에 서있어 봐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재생블럭위에 있으면 복사열이 덜하다고요.
또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니다 보면 이런거 저런거 보면서 다닐 때 더 많은 시민들이 차보다는 보행을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테고, 물론 이게 콘크리트블럭보다 4배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만 지금 세원아파트입구에서 우림아파트 그 사이에 한번 가보셨나요.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못가봤습니다.
○임병헌 의원
거기에 바로 폐타이어 재생블럭이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걸어 보시면 확실히 틀려요.
거기 안가보셨으면 제가 재생블럭을 보여드릴께요.
색깔도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유연하고, 조금씩 들어가고, 물론 가격은 비싸지만 시민의 건강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시각적인 정서도 생각한다면 비싸더라도 몇군데에 시범적인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현재 말씀하신 시설관계, 가로명이라든가 위치표시시설 이런거는 구체적인 날짜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각종 회의나 등등해서 기간을 설정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섬 그외에 것은 지금 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자연석 관계는 지금 자연석이 많이 생산되는데도 없고 이것은 굉장히 금액적으로 봐도 많은 돈이 들지 않겠나 조금 문제점을 제기해 봅니다.
하여간 지금 교통섬이라든가 보도블럭에 관계된거 이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공사하는데 분석을 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하고 도저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 하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날짜보다는 대략 그래도 언제까지 표시판이라든지 가로명을 시설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홈페이지에 최장환씨의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 한 내용을 보면 조속한 기일내에 주요 교차로에 대한 표시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자가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께서는 참 시민들한테는 정확히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여기서 조금 회피하시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저희들이 답변을 넣을 때 추진기간을 2001년부터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들어가는 것을 지금 현재 12억을 세웠는데 금년에도 사업비 3억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좀 늦어지면 2003년까지 해야 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정말로 해가 바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신호등주입니다.
신호등주에 표지판 조그만해요, 물론 돈이 들어갑니다.
적은 예산가지고도 얼마든지 타 지주를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또 표시판도 기존 서있는 이정표위에, 제가 보니까 대략 목행부터 국도는 설치해 놨어요.
거기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60cm에 한 20cm 조만하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거 하는데 내년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하여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경제건설국장님으로 가신지 아직 업무도 잘 모르실텐테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잘하십니다.
한가지만 아까 말씀이 나왔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블럭교체나 이런 것은 어떤 시기가 없고 그때그때 필요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충주시민의 의식이나 시각적인 수준은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답변요지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달천사거리, 제가 한 2-3년 사에에 교체되는 것을 한 3-4번 봤습니다.
잔디했다가 인도블럭 했다가 다시 도로내고 다시하고, 이것은 어떻든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시에는 어떤 계획이 없지 않느냐, 오늘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거와 상반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나 임병헌 의원님의 조화롭게 꾸미자는 뜻이 있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 우리 시민들, 주의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것은 시에서 전혀 계획이 없고 재정낭비를 초래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달천로타리에 몇번 교체한 것은 저도 압니다.
그당시 사업은 사업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교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예, 새로운 국장님이 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장희승 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전산시스템구축사업에 있어서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완료할때까지 소요되는 연인원을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인원은 저희들이 산출한게 없고요.
만약이 이것이 되가지고.
○장희승 의원
됐어요.
그 연인원을 얼마나 소요되나 통계를 내보세요.
이 사업을 하는데 투입되는 인력을 우리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모두 투입돼서 할 것인지?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지금 몇 명이 필요한지는 못뽑습니다만, 저희 직원 일부하고 아마 틀림없이 이것이 된다면 공공근로사업요원이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장희승 의원
됐어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보충질문을 한거에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연인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저히 우리 공무원으로는 이 사업을 감당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공익근로요원이나 이런 인력을 투입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하고 틀림없이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터미널 개통과 관련해서 인근도로를 12m폭으로 개설한다는데 추진상황과 개통시기, 다음에 한방병원이 완공되면 부근의 교통혼잡 및 화재의 위험이 예상됨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부터 말씀 드리고, 봉방9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도로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로 폭 25m, 탄금도로 대로1로 폭 35m는 칠금로타리부터 목행방면인 국도19호선, 대로3로 폭 25m는 터미널옆 도로, 대로2로에 속하는 법원방면 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폭 25내지 35m로 도로개설이 기히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앞까지 연결하는 연장 410m는 폭 12m인 봉방22통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터미널 이전에 따른 교통량증가 등을 대비해서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로개설 및 교량가설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22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 조기개설은 어렵고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한방병원개원에 따른 교통혼잡을 우려해서 병원내에 42대의 주차가 가능한 시설을 확보토록 조치했으며 충주관광호텔옆 소방도로개설계획은 주변의 교통혼잡 및 화재위험 등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이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년차별계획에 의하여 개설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봉방9통 소방도로 도시계획선이 현재로써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정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봉방동 9통 소방도로는 3개 블록에 총연장 236m이고 도로폭은 6m로써 도시계획도로로 '68년에 결정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도면을 보고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방9통이 이 지역입니다.
우리 박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278-23은 박인규 의원 댁입니다.
278-9는 임용선씨 댁, 278-12는 장수용씨댁, 이렇게 해서 여기 10필지에 1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6이라는 것은 어디서 표현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236m를 보면 블록이 3개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236m에서 봤을 때 블록이 박인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m가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죽 나가면 이 끝에 가면 3m의 격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블록으로 봤을때 엄연히 직선으로 '68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소방도로는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그 지역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곡선으로 그을 수 있는게 소방도로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블록마다가 아니고 236m 밖에 3블록을 지나서 직선으로 레벨을 놨을 때 이것이 1m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상을 언제 줬느냐, '83년도에 일부 기부체납을 하고 일부 보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은데서 지금 무허가건물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이 뒤에 가보니까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를 했느냐, 골재를 쌓아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우선 타당성이 안맞는게 소방도로라는 것은 236m 바깥에서 봤을 때 직선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방도로는 어디까지나 글자 그대로 소방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블록마다 직선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누가봐도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히 이미 '83년도에 보상이 됐고 그 뒤에는 지금 예산을 서가지고 금년에 보상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되면 도로가 직선으로 나가면 앞에 말씀드린 22통, 그러니까 토지구획 마지막 선내에 있는 것이 지금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 전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전.답이 있고 목행도로 가는 4차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서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방도로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 지역이 전.답으로 되어 있고 소방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저희들이 구상을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아서 총사업비 4억 3,500만원중 보상비 1억 9,3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을 보면 첫째 블록과 둘째 불록은 남쪽으로 약 1m이내에 있고 두 번째 블록과 세 번째 블록은 그 반대인 북쪽으로 1m의 이격이 있습니다.
블록마다 보면 직선 소방도로로써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첫 번째 블록 83m는 이미 개설이 완료 됐습니다.
두 번째 블록은 37m정도 '83년 이전에 기존 도시계획선대로 분할해서 보상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답변을 드리면 도시계획의 변경은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 소방도로의 3개 블록을 비교해 볼 때 블록과 블록 사이에 교차로에서 약 1m정도의 이격으로 선형이 일직선이 아니라고 해도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써 변경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소방도로 총 236m중 120m는 '83년 이전에 8가구를 보상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금년에 1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10필지중 6필지를 보상하고 4필지가 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말씀 드리면 4필지는 현재 자리가 들어가기전에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로로 감정했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으로 봤을 때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봉방동9통 소방도로는 확정된 도시계획대로 추진되어 도시계획변경없이 개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박인규 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롯데마그넷하고 충주터미널이 12월에 열게되면 충주시민은 물론이요, 충주시를 근교로 주위에 약 100만명이 이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E마트 하나를 위해서 150억을 투자해서 구시청부터 호암사거리까지 닦는데 단 돈 22억하고 3억, 25억 들여서 하면은 그 효과가 천배, 만배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이 도로를 즉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가면서 롯데마그넷이 그리로 가는 것은 지금 터미널 이전으로 인해서 충주 봉방동 뿐이 아니고 충주시민 전체가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데다 150억을 투자한 것 하고 22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지역마다 또는 그 지역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 돈을 비교할 수는 없고요.
다만 22억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관계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그곳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인규 의원
지금 말이죠, 도시계획은 10년, 100년앞을 보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L마트하고 종합터미널이 금년 11월에 완공된다면 제가 질의하기전에 미리 알아서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사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지금 예를들어 말씀하셨는데 터미널이 들어간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선을 잇는 공사를 왜 안했느냐,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알아서 할 정도로 충주시 자립도가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게 저희들이 미리 못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인규 의원
그건 말에 허구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따라 지금 신터미널로 이전되면 교통혼잡이 안돼요.
그러면 E마트 하나를 위해서 시민의 혈세인 150억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충주시를 둘러싼 인근지역, 90만명에 이르는 거에요, 어느게 더 크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미래를 보고, 앞을 보는 행정을 한다면 당연히 그게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앞으로 충주시 자립도가 7-80%가 되면 미리미리 알아서 공사를 하도록 이런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22억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내년에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봉방22통 도로와 다음에 9통에 보상주다 남은거 그 도로개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또 하나는 한방병원 말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라고.
중환자가 가는 병원이다 이거여.
더군다나 한방병원은 충주에 처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충주시에서 근교에 있는 도시에서 이용한다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 교통이 혼잡할 것은 뻔하다 이거여.
돈 3억 얼마되는데 그게 예산이 많다고 안된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거여.
왜냐,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다 이거여.
그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지금 한방병원부근에 소방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병원이 영업을 하는데 저희시에서 개인병원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우선 모순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소방도로를 확장을 한다든가 또는 기히 개설되지 않은 것을 개설한다든가 이랬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 한방병원이 곧 개원을, 제가 알기로 23일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원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서 준비한 42대의 주차장 가지고는 부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되면은 교통대책으로 한방병원에서 다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 한방병원옆에 덕산식당하고 중앙운수 그 사이에 계획선이 있어요.
그것을 뚫으라는 얘기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하여튼 예산만 세워 주십시오, 내년에 뚫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통 관계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 잘못된게 많아요.
236m를 본게 아니라 13통에서부터 9통을 본거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때는 236m에서 그 기점까지 봤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13통에서 나가는 것을 본거요.
그래 그것은 그 당시에 경성인이 관리계장이었어요.
그 당시는 관치시대가 되어서 기부체납을 40%하고 60%보상밖에 안줘요.
그때에 제가 새마을지도자로서 말이죠, 그거 다 뚫어 놓은 거여, 시에서 그냥 지금 자치시대마냥 100% 뚫어준게 아니라고, 그럼 그당시 278번지 내땅에 샀는데 그 278에 14하고 23이 내땅이여,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게 계획적으로 그어진다면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똑같어, 왜냐?, 똑같은 내땅이니까, 그런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구부러진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시의원으로 와서 이번에 도로로 뚫어 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하자가 생긴거라, 그래 13통 주민이고 9통주민이고 다 뚫어라 이거여, 그러니까 그런 소방도로로 한번 뚫으면 그만인데 지금 현재 제천가는 단양가는 구불구불한 도로도 똑바로 뚫으려고 하는거 아니냐, 이거여.
그래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잘못 되는데 지금 시작도 안했는데 지금 그것을 뜯어 고치자 그래서 주민의견이 돼가지고 제가 도로과장도 만났어요.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이것은 도로개설은 도로과소관이지만 그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지역개발과다 이거여.
거기서 잘못 된거여, 그래 지역개발과를 찾아 갔어요.
가니까 편입되는 지주들한테 승낙만 받아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해주겠다, 이거여, 그래서 13통장, 9통장을 시켜가지고 100% 받은 거에요, 우리동네사람 100% 받았다고, 안받은 사람이 용산동에 여기호 하고 금가면에 홍병문이 하고 가금면에 최용선 밖에 없어요.
그사람은 나대지를 갖고 있어요, 나대지, 그래 그분들은 우리동네 안사니까 소방도로를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관계가 없는거야, 우리 4,000명이 이용하는 봉방소방도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야.
미관상 똑바로 소방도로가 되는게 좋지 오다가 비뚤어진게 좋느냐 이거야, 미관상.
그래 한번 뚫으면 그만인데, 이것을 고친다고 해당과장이 편입되는 지주들 도장만 받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해당되는 지주만 아니라 우리 13통, 9통해가지고 한 200명 받아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 답장오기를 엉터리로 온거여.
그래 아까 도면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274-2번지 이게 나대지야.
그리고 갈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되는 거야.
그러면 홍병문이 것은 나대지야, 그리고 275-2번지는 김월수씨건데 이것은 기존 계획선으로 가나 변경된 계획선으로 가나 뜯게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 채혁병 계장한테 물으니까 이사람 토지 많이 들어 간다는 거야, 김종문이라는 거야.
그래 내가 찾아줬어 김종문 외 안만영이 박한석이 정우택이 네사람 딱 있어, 그래 다 찍어 줬어요, 그런데 왜 안해주느냐 이거에요.
주민이 원하고, 행정이 뭐야, 행정이라는게, 주민이 보기에 상식선이 통하는게 아니냐 이거야.
똑바로 소방도로를 뚫는게 좋지 비뚤하게 뚫는게 좋습니까?
나는 236m기점은 얘기 안했어요, 그 얘기는.
그러면 그건 채 국장이 한 얘기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
왜 했느냐 이거야, 주민이 편리하고 상식이 통하는데 왜 안해주느냐 이거야.
더군다나 담당과장이 말이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변경을 시켜주겠다고 그랬다고, 더군다나 이거 측량할 때 얘기 했다고 측량할때, 보상타러 들어 왔다고, 그래 누가 보상하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측량할 때 그때 얘기 했어요.그때 하자 난 것을 알았다고, 그러면 보상을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여.
보상해준 사람도 마찬가지로 금가면, 가금면, 용산동 사람이여, 그 사람은 우리동네 안살어, 이거는 내 본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 13통, 9통 주민들의 뜻입니다.
소방도로 그러면 그사람들이 왜 찍어 줍니까?, 내가 강요성이 있습니까, 뭐 나쁜말로 폭력을 했습니까?
설득과 이해를 해서 13통장하고 9통장이 해준거야.
그런데 유독 관료적인 공무원 자세가 이모양이다 이거여, 그러면 지금 단양가고 제천가는 도로는 일직선으로 하면 하지말아야 될거 아니여,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알고 안한거 아니냐, 이거여.
현실을 타결 안해보고 안되는 방향에서 이론만 전개해가지고 골탕만 먹이는 거여, 그래 되겠느냐 이거여.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의원님께서 화를 많이 내시는데 세가지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체납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나간 누가 뭐를 말씀하시는데 우선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원칙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도시계획선에 난 것을 집을 짓는다든지 또는 내가 필요로 했을 때 시에 기부체납, 도로변의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같은 경우는 지금 박 의원님 아버님께서 3필지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하고 돈을 300만원 돈을 '83년도에 수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그당시는 누가, 관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했던간에 이미 기부체납은 된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장님하고 뭐 진정서를 전부 내셨다고 하는데 저도 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부.
그 진정서 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안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 지역개발과장하고 채 계장이 뭐 어떻게 했다고, 가져오면 해준다고 그런데 왜 안해 주느냐, 그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지역개발을 다루고 있는 도시과장이 의원님들한테, 박 의원님한테 농락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했겠느냐, 하는 저 자산이 의문이 좀 갑니다만, 설령 저희 직원이 그랬다면 제가 여기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사과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행정을 하라는 얘기여 제 얘기는.
그 뜨거운 여름에 양 개 통장이 그 도장을 받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 받아가지고 온거여, 그래 된다고 한거라고.
그런데 이주환 과장은 그러는 거여, 이거 하나하나 확인하겠다고, 확인을 해 누가 못하게 해.
또 억지로 찍은 사람 누가 있어, 다 스스로 찍은 거야.
그러면 잘못되면 바로 잡는게 행정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여.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그런데 도시계획은 이것은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든지 조사를 했을 때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는 도시계획은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과장이 진정서를 받아오면 고쳐준다라고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박 의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도시계획선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중인을 채택 한번 해요.
13통장이 최경회라는 사람이여, 그사람집앞이 시발점이라고, 그사람을 위시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똑바로 나가야 된다는게 뜻이다 이거여.
그런데 어떻게 보고서 거기가 채 국장 사는 집도 아니고 마을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마을이여, 그러면 우리가 사는 마을 주민들이 100% 원했을때는 해줘야 되는게 맞는게 아니냐 이거여.
잘못된 행정을 고치는게 행정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시는 데요.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진짜 상하로 봤을 때, 지금 박 의원님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고게 83m입니다.
박 의원님댁에서 저쪽에 난게 120m입니다.
120m에 도로, 소방도로가 가치성이 희소하다든가 다음에 이 도로가 곡선이라든지 또는 S자로 되어서 아주 불편하던가 이럴때는 당연히 해야죠.
허나 이것은 누가봐도 곡선이고 다만, 이 83m, 박 의원님 댁에서 레벨을 놓고 띄어 보십시오.
120m보면 이격이 안생깁니다.
거기서 보면 이쪽에 3m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을 했다고 가정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 기히 토지보상받은 사람들은 누가 변상해 줍니까?
한번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박인규 의원
그것을 측량할 때 그때 보상 안하기 위해서 측량한거 아니에요.
그게 측량할 때 그때 발견된거야, 그게 하자가.
그래서 보상을 중지해야지 당연히.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83년도에 계셨으면 '83년도에 기부체납을 하지 마시고 보상을 아니 받으셨으면 또 지금와서 보상관계에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상받고 도시계획선내에 있는 것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상태기 때문에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선형이 저기서 봤을 때 차이가 난다고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것은 제가 혼자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 진정서를 한번 읽어 보셨느냐고.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진정서도 보고 제가 현지도 가서 필지마다 확인을 다하고 그 뒤에 골재상까지 가서.
○부의장 황병주
국장님, 그만 하십시오.
저기 박 의원님도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구역내라고 하면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때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국장님도 되도록 재정비때 이것이 검토해서 될 수 있다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왜냐하면 보상이 들어와서 공사가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하는 얘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박 의원님 의견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와서 보상이 된 것을 지금 바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무리 토론을 해도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의원
부의장님 말이죠.
공무원이 하는 것은 다 옳다고 보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그럼 그당시 보상 나갈 때 측량할때 누가 봤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번에 측량하다 보니까 발견이 된거지.
어느 시민이 계획도로 나는거 누가 열람하고 확인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부의장 황병주
그러니까 건의하신다면 지금 공사를 진행중이라면 중지하고 좀 시기를 기다렸다가 재정비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지금 재정비 안하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금방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시간을 두고 공사중지하는 것을 요구하셔가지고 시간을 두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공무원이 업무미숙으로 인해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도시미관을 헤치잖아요.
○부의장 황병주
국장님도 그런 방법으로.
○박인규 의원
그래 공무원이 책임이 없다 이거여, 그러면 그때 측량한 공무원은 누구냐 이거여.
○부의장 황병주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시간을 갖고 다시 협의하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토론해도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어느 시민이고간에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을 확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잘 된줄 알지.
막상 측량하다 보니까 나타나서 바로 시에 연락해서 했더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당주민들의 승인만 받아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해주겠다고 해서 그 여름에 통장들이 뜨거운 날 받아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줘야 될거 아니야, 해당주민이 원하고 옳다고 하면 실수 아닙니까 행정이, 어거지가 아니고.
○부의장 황병주
글쎄 박 의원님 의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상으로 봐서 도시계획법상으로 봐서 결국은 지금 처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요구하고 재정비때까지 좀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하도록.
○박인규 의원
부의장님, 시 의원이 되가지고 질의하기도 어려운데 일반시민이 불익을 당했을 때 뭐가 되겠느냐 이거에요.
○부의장 황병주
이해가 갑니다만.
○박인규 의원
공무원 관료주의가 독선적이고 권위적이고 일방적인거 아닙니까?
잘못을 했으면 시인을 해야지, 고쳐야지, 그게 공무원이지.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 뭡니까?
○부의장 황병주
박 의원님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도 시간을 갖고 더 검토를 하셔서 박 의원님하고.
○경제건설국장 채남석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잘 협의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고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이해를 못해요, 당장 피해가 오는데.
제가 새마을자도자로써 말이죠, 봉계 소방도로를 한 300m를 뚫었을 때 기부체납 40%, 60%를 보상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니까 알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몰러, 일을 해봤어야 알지.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경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
| 김원석김대식이종원이학용 |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 황병주박장열 |
| ○출석공무원 9인 | |
| 시장 | 이시종 |
| 부시장 | 김선웅 |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 농정국장 | 김동환 |
| 경제건설국장 | 채남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보건소장 | |
| ○회의록 서명 | |
| 의장 | 박장열 |
| 부의장 | 황병주 |
| 서명의원 | 이학영 |
| 서명의원 | 김원석 |
| 사무국장 | 조용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