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2일과 6월 25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상설기구로 전환 승인되고 3명의 정원이 순증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현재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6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하였던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및 지난 6월 5일과 6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농지개량조합시행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6월 12일과 6월 25일에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지난 '96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고 농업기반공사정비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체의 대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취급기관을 현재 지정된 시금고 뿐만 아니라 시장이 협약을 체결한 일반 융자취급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시행령이 지난 '97년 7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15조 입주자격증 제1항제2호를 기재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62회 임시회에서 법령적용 및 적정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보류하였던 것으로 2000년 1월 28일과 7월 2일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자 지정 및 대행절차 수수료 지급세부 기준을 정하고 식수 등 조경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며 도시계획조례로 제정된 도시구역내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행위제한과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의 건표률 및 용적률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은 제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지난 제62회 임시회에서 부결하였던 안건으로 이번에 새로운 안이 상정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0년 2월 9일 개정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내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업지역안에서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설치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미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규진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의원입니다.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당 위원 회로 회부되어 6월 1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변경건은 지난 '99년 12월 4일 제48회 정기회에서 현재 화장장 위치에 화장장 및 납골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승인하였던 것이나 현 위치 부지가 협소하고 가파른 지역으로 시정활동이 어렵고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목벌동 산 38-2번지 12만 5,087㎡ 부지에 70억 4,644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장 2,000㎡, 납골당 4,000㎡를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미래지향적인 도시 발전을 위하여 신축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규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진 의원입니다.

2000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당위워회로 회부 상정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은 예산현액 3,015억 5,956만 4,000원에 107.3%에 해당하는 3,235억 4,533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5.2%인 3,081억 6,476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17억 7,422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36억 635만 5,000원을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3,015억 5,956만 4,000원으로 72.6%에 달하는 2,192억 6,73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640억 9,806만 5,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1억 9,412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예산현액 630억 7,544만 6,000원의 104%에 달하는 655억 8,830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36억 3,094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30억 7,544만 6,000원의 57.1%인 359억 9,36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35억 4,449만 7,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35억 3,734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제3회 세계무술축제 개최 등 21건에 14억 8,314만 5,000원을 지출하고 8,550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1,14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으며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시기적으로 충분히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이 함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본청직원 봉급조정수당 2억 6,000만원은 승인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각종 사업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사업비 및 추진기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280건으 사업 459억 7,692만원을 사고 또는 명시이월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체납액 및 과태료 미수액, 농공단지 분양대금 체납액 등에 대한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지방세 과오납 예방을 위한 관계공무원으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액이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하나 정산액 및 자부담액이 계획과 상이함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정산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등 보조금 집행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넷째, 일부 기금의 경우 대장정리가 소홀하고 실제 수납과 결산내용이 상이한 등 자금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자수입에 대한 고금리 예탁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예비비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한 항목이 발생해 불가피한 경우 사용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거나 지출결정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등 집행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광덕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7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재원 변동분을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한해대책사업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033억 7,077만원에서 일반회계가 166억 2,302만 9,000원, 특별회계가 42억 6,439만 5,000원 등 208억 8,742만 4,000원 증액된 3,242억 5,819만 4,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20억원, 세외수입이 137억 1,929만 5,000원, 보조금이 51억 6,812만 9,000원 등 총 208억 8,742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16억 299만 5,000원, 사업예산에 185억 4,640만 9,000원 그리고 예비비 등에 7억 3,802만원 등 총 208억 8,74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총 요구액 208억 8,742만 4,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일반행정비에서 14건 2억 2,647만원, 사회개발비에서 9건 3억 8,7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1건 1억 7,497만 4,000원 등 총 34건에 7억 8,844만 4,000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 중 대한무공수훈자공적비건립비 2,500만원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온천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중 대형목욕타운 온천관매설비 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무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부서는 당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생활지원국, 위생환경사업소를 비롯한 6개 사업소 등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54건으로 해당실과소의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과 함께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산하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종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재발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39건으로 전반적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미흡한 것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은 수안보 대형목욕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욕장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설치 계획된 옷장의 축소 설치 등 5건을 비롯하여 2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지역간 균형있는 배분 등 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밖에 사업소 소관으로 체육시설관리소내 헬스장 운영철저 등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충렬사 관광객 유치 제고방안으로 충렬사와 임경업장군을 부각시키는 드라마 제작 유치 등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농정국 및 경제건설국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와 4개 사업소 등 16개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과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공사시 철근 결속선은 열십자 매듭으로 작업하고 시멘트 타설공사후에는 비닐 또는 부직포를 덮어 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향후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이러한 작은 부분부터 철저히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은 농정국 소관이 엄정, 원곡 밭기반정비사업 배수로 재설치 등 10건입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이 살미 싯계교가설공사 시공 철저 등 2건입니다.

이밖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사과연구소 신규과원 조성사업 보완 등 3건과 소태면 복탄2구 용수로 설치공사 추가시공 등 모두 1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집행부에 이송하고 지적사항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한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일부의원들의 입법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첨단 문화산업의 공장총량제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써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산업 및 농공단지에 신규업체의 유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들마저 수도권으로 역유출됨에 따라 침체에 빠져있는 지방경제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동화를 초래하고 균형발전을 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시 의회에서는 수도권정비법 개정을 강력히 저지할 것을 결의하며 그 뜻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전체 의원님들께서 정치권에 건의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종원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달천댐 건설 반대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앞으로 물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2011년까지 12곳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달천댐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99년 처음 달천댐 건설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리시의회가 환경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성과 시민의 반대의견을 강력히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은 충주댐 건설로 인해 안개일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 수확 감소는 물론 주민생활에 크나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 피해의식이 한계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천댐이 추가로 건설된다면 또다시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엄청안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보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달천댐 건설을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자 결의하며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달천댐 건설의 현실화될 경우에는 시민 모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또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정부 해당부처와 정치권에 건의문을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김원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