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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1.06.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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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12일(화) 10시00분

장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44분 개의)

○ 의사담당 이형구

지금부터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로 회부된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추가경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2.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2항,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먼저 세입세출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윤정훈

의정담당 윤정훈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운영 2000년도 총 예산은 모두 11억 6,658만 7,000원으로 이중 11억 3,988만 7,520원을 지출하고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시설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등 모두 2,669만 9,48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예산은 6억 7,714만 5,000원으로 이중 6억 6,577만 8,81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잔액은 1,136만 6,19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 3억 7,428만 4,000원중 3억 7,201만 4,340원을 지출하고 226만 9,66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각 세목별로 살펴보면 기본급에서 3만 2,360원, 수당에서 81만 180원, 일용인부 중도퇴직에 따라 일용인부임에서 142만 7,12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2억 5,535만 1,000원중 2억 5,098만 7,780원이 지출되고 미집행잔액은 836만 3,220원으로써 의회광고비를 7개사에 1,964만 5,000원을 지출하고 감사원 감사시 홍보비 지급 불가지적에 따라 미집행될 예산에 포함하여 일반운영비에서 653만 740원이 미지급되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220원, 업무추진비에서 63만 5,130원, 복리후생비에서 42만 2,150원, 연구개발비에서 21만 5,000원, 일반보상금에서 52만 4,000원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에서 3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351만원중 의전용차량구입비, 방송시설 개보수 등 4,277만 6,690원이 지출되고 미집행잔액은 73만 3,310원으로 시설비에서 32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41만 3,310원을 절감하여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예산은 모두 4억 8,944만 2,000원중 4억 7,410만 8,710원을 지출하고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등 모두 1,533만 3,29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회의수당에서 1억 2,747만원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의원님들의 회의불참으로 98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국내여비 1,437만 2,000원중 22만 5,7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9,000만원중 의정활동보고회 미실시 9개소 등에 대한 490만 6,62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480만원중 122만 970원, 의원상해부담금 800만원중 집행분이 없이 전액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p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경상예산중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책정시 정원에 의한 예산책정으로 정원외 근무자인 기능직 1명분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 기본급, 수당 등 2,060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3항에 의하여 고용보험료를 2000년 소급분 및 2001년도분 207만 7,000원과 2001년도 산재보험료 29만 4,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책자 발간은 당초 1만원에 400부를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제작원가 및 제작부수 증가로 인해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인쇄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272만 7,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직원들의 의사진행시 복장을 통일하여 대외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피복구입비를 위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들의 활동능력배양을 위한 자료수집 출장여비로 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와 같이 초과정원분에 대한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초과정원분으로 592만 7,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의정연구실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비를 당초에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운영 및 산업건설위원회 방송실 개보수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의정활동상황 기록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 사무용 의자교체분, 의정연구실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 의전 및 업무용차량 카폰 교체, 카메라 렌즈구입, 의장실, 부의장실 에어컨 구입 설치 등에 1,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계상입니다.

의장단 국제도시 초청방문비 360만원, 국제협력 교류추진비 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7,850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임병헌 위원

43p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653만 74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게 감사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구요.

46p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순수하게 의정활용만, 미실시한 부분만 남겨놓은 건지 또 그 아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22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세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윤정훈

작년도 당초 예산에 의회 광고비하고 홍보비를 각각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광고비는 지출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의회 홍보비는 당연하게 언론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이 안 된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다음에 의회홍보비는 전액 지출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은 금액이 지금 현재 653만 740원입니다.

작년에 광고비하고 홍보비를 지출한 총액을 보면 7개사에 1,964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상반기까지.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각 읍면동에 의정보고활동을 하면서 연말까지 다 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실질적으로 9개소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연말까지 남겨둔 금액이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연말까지 수요가 예상됐기 때문에 그것을 연말까지 쓸 목적으로 남겨놨었는데 연말에 부득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22만원이 남게되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 의정담당 윤정훈

업무추진비가 위원장님들하고 부의장님하고 업무추진비가 각각 배정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 남은 것을 합친 금액이 현재 불용액 처리된 게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조금 내용은 알 수 없구요? 깊이.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채남석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각 상임위원회 전체가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금액이구요, 기관운영 판공비는 간부님이 쓰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 내용이야 알죠.

○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41p 의전용 피복비 30만원씩 해서 16분에 대해서 480만원이에요?

그러면 의전용 피복은 어떤 옷으로 할려고 하는거에요?

○ 의정담당 윤정훈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체 한 벌이 아니구요, 상의만 일단 통일하고 하의는 같은 색으로 맞춰입는 것으로 했습니다.

춘·추복하고 동복 두 벌을 하는 것으 로 계산해서 1인당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하의는 안 하고 상의만 갖추는 것으로 30만원?

○ 의정담당 윤정훈

예.

안규진 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이종원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

40p 봉급 1명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에 보니까 의회직원이 둘 인가 더 늘어난 것으로 돼있던데.

○ 의정담당 윤정훈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명분에 대해서만 봉급이나 각종 수당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기능직 1명이 근무 했었기 때문에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 현재 추경예산에 포함됐고 그 법이 시행되면 다시 2회추경에는 한 명 늘어난 분, 현재 한 명 근무하는 사람이 이류면에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면서 봉급이나 수당을 이류면에서 받고 있었는데 정식으로 정원조례 규칙이 공포되면 앞으로는 예산자체를 의회로 편성해서 의회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백승덕 위원

이번에 조례 올라와 있잖아요.

○ 의정담당 윤정훈

아직은 공포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게 되면 막바로 사람이 들어오는거에요?

○ 의정담당 윤정훈

예, 인사이동에 의해서 현재.

백승덕 위원

그럼 나중에 추경에 하겠다?

○ 의정담당 윤정훈

한 사람분은 나중에 해야됩니다.

○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세출결산및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자료검토 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2시11분 속개)

○ 위원장 이종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세입세출결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임병헌

운영위원회 간사 임병헌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11억 6,658만 7,000원으로써 11억 3,688만 7,52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669만 9,480원으로 세입세출결산서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7,850만 6,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이중 의전용 의사진행용 근무복 구입비 480만원, 회의장 방송시설 개보수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98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원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간사님께서 설명드렸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종원임병헌황병주김무식
김관수안규진서광덕백승덕
정규용
○ 출석공무원 2인
의회사무국장채남석
의정담당윤정훈
○ 회의록 서명
위원장 이종원
간사 임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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