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6월14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1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봉희
위생환경사업소장 권봉희입니다
2000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세출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418쪽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이월예산 2,000만원과 2000년도 예산 4억 8,672만 4,000원으로 총 예산 5억 672만 4,000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은 4억 9,800만원으로 집행잔액 즉 불용액은 811만 7,000원입니다.
집행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 2억 664만 5,000원중 2억 648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5만 6,000원입니다.
다음 419쪽 경상적경비가 2억 1,741만 9,000원중 2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사업예산으로 시설비가 8,200만원중 7,8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진입도로 사업 등 7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세출결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시설비 400만원 남았는데요, 당초 목적사업은 다 된겁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봉희
시설비 사업이 7건인데 집행잔액 400만원 남은 것은 1999년도 이월예산 위생처리장진입로 선형변경공사가 사고이월예산인 관계로 집행잔액 213만원이 남았고, 다른 사업은 연말결산을 한 집행잔액을 합해서 400만원입니다.
사업목표는 당초 계획대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백승덕 위원
419p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그 내용은 뭐에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봉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78만원 남은 내용은 사업소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이며 분뇨처리시설의 주요부품 가격의 차이나 연말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도 기본사업은 다 된거에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권봉희
예, 다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입니다.
사업소 소관 2000년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사업소 예산 8억 7,675만 8,000원 중에서 8억 4,686만 2,000원을 집행하고 2,989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기본급 불용액 378만 8,000원, 수당 불용액 330만원은 저희들 천장의 기술공 미달입니다.
기술호봉이 17호봉인데 저희들은 근수년수가 짧은 사람들이 있어서 남은 겁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 불용액 814만 6,000원 남은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감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불용액 167만 8,000원 남은 것은 저희들 직원중에서 병원에 오래 근무한 분이 있어서 봉급에서 수령한 것입니다.
다음 208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0원 잔액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00원 잔액,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24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 잔액이 5,855만 5,000원 남은 것은 기술호봉 미달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감원 한 명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21만 4,000원, 일시사역인부임 84만 2,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115만 8,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9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275만원 남은 것도 집행잔액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만원 불용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209p 시설비 예비비에서 5,175만원 뺏는데요, 이게 작년도 추경이 6월 5일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 반영을 안하고 예비비에서 인출한 사유가 뭐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예비비는 거의 다 무술축제 준비 때문에, 처음에 무술축제 준비를 안에서 하느냐 밖에서 하느냐 확정이 안 돼서 준비과정에서 화장실 보수, 통신시설, 냉·난방시설 그때 갑자기 일어난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상을 못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작년도에 무술축제 한다는 것은 기히 돼있는건데 시설비를 사전에 부족하다하면 본예산에서 추경에 확보될 그런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이 6월 5일 있는데도 이게 9월 9일 날 와서 뺏단말이에요, 예비비에서.
그럼 예산판단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작년에 무술축제가 특별하게 봄에 한다고 했다가 가을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6월 5일 1차추경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반영을 안 시키고 9월 9일 가서 예비비에서 꺼내쓴다 이런 얘기에요..
자꾸 공무원들이 사업비 판단을 흐리게 해서 급하게 써야되겠다 하는 그 시점에 가서 이게 급하니까 써야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다 이런 얘기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충분히 무술축제를 하기 위해서 시설 뭐를 고쳐야 된다 그러면 뭐뭐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 그런 예산을 파악해 놨다가 추경이 오면 바로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추경이 확 지나간 다음에 이 돈을 써야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하니까 추경확보 시기를 놓치는거에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2억 6,000만원 공무원조정수당을 주면서 추경을 두 번씩 지나가면서 안하고 12월 28일 예비비에서 꺼낸다 이거에요.
예비비에서 쓴다는 목적은 뭐냐, 불가피한 사정이에요.
재난이 일어나서 꼭 써야되겠다 하는 그런 사정인데 추경이 지나갔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예비비에서 급하게 써야되겠다 그래서 널름 꺼내쓰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예, 앞으로는 바로 예치가 돼서 이런 일 예비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문화회관관리사업소장 원정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저희들 총예산이 4억 3,290만 5,000원 중에서 4억 2,497만원을 집행하고 793만 4,7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세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서 17만 7,650원이 불용된 것은 직원 인원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거고 수당 116만 8,000원도 정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35만 1,000원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2만 6,870원이 불용된 것은 저희들 공공요금에서 한 170만원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문화회관에서는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발전기구를 돌려서 하절기에 냉방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전기를 이용할 경우에 약 1년에 100만원 정도 공공요금을 예산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기본료가 하절기에 냉방기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 사용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전기를 사용해서 한 15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600원, 업무추진비 20만 7,000원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0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에 135만 2,660원이 불용된 것도 정원 T/O가 하나 줄어드는 관계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재료비 8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가서 학술용역비, 저희들이 공연장에 1,000석 이상되는 데는 공연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비가 1,000만원 섰는데 830만원을 집행하고 1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2만 6,000원도 역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구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03만 3,000원도 냉난방기 구입이라든가 이동합장단 구입, 컴퓨터 구입 등등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잔액 합쳐서 1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과라든지 사업소라든지 보면 불용액이 직원들이 쓰는 여비라든지 기타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금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쓰는 것만 불용액이 하나도 없고 거반 다른 것은 다 불용액이 많이 생겨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실질적으로 국내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출장을 예를 들어서….
○김남중 위원
문화회관만 그런 게 아니고 거반 다 그렇다구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원정희
저희들은 이번에 불용액이 이유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빼는 경우는 없습니다, 집행하다보면요.
출장가는 빈도도 있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식사도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남중 위원
직원들이 쓰는 것은 미리 예측을 잘하고 직원들이 안 쓰는 것은 예측을 잘 못했다는 얘긴데, 과나 사업소별로 거반 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양락종
박물관장 양락종입니다.
박물관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소관 총 예산이 4억 7,415만 7,000원에서 4억 4,943만 6,000원을 지출하고 2,472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만 50만원 단위이상 남은 것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506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정원외 인원 부족분이 발생이 된 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1,006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기 위한 대비로 입장권 또는 주차권 등 이런 인쇄비가 한 5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공공요금을 아껴서 발생한 것, 소작유물 수리비 등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5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8만 4,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중앙탑공원에 잡초제거 등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데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거의 대체하고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50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은 소작유물 구축용으로 CD구입한 데에서 구입하고 잔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중에 50만원 남은 것은 유물기증자가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발생된 100만원정도는 수장고에 방범창을 설치하고 공사비로 잔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0만원정도 남은 것은 유물보존용 항원항습장을 만들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노
여성회관장 윤충노입니다.
2000년도 여성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쪽, 2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2000년도 세출예산은 4억 5,42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55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집행잔액이 1,099만 6,450원이며 사업예산집행잔액이 105만 7,92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인건비 262만 70원이며 경상적경비 837만 6,380원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보조사업비 33만 500원, 자체사업비 72만 7,420원입니다.
집행잔액 1,205만 4,370원중 57%를 차지하는 재료비 집행잔액 687만 7,370원은 예식운영에 따른 식당재료비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음식예약량을 행사일 1주일 전에나 정확히 파악되므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총예산액 3억 8,187만 1,000원에서 지출한 것이 3억 7,375만 4,560원을 지출해서 811만 6,44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40만 2,6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1만 5,340원이 불용액이 되는데 이것은 분관 설치하고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345만 9,500원이 불용액인데 인원 감소로 인해서 정액수당 급여 등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도 339만 9,500원이 불용액인데 인원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160만원이 불용액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입니다.
자체사업은 39만 5,500원이 불용액인데 저희 작년도 겨울공사에 내부도색하고 이중창 공사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5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도서관장님, 212p에 도서구입비를 160만원 불용시켰어요.
그런데 정작 도서관이 도서구입을 계획성있게 철저하게 도서구입을 잘해야 되는 게 본연의 업무 아니에요?
불용시킬 일이 따로 있지 도서구입비를 불용시킨다는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장 한종석
저희들 자체사업에 도서구입은 상당히 도서관에서 중요한건데 예산절감을 작년도에 5%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다른 일반운영비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삭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히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긴 필요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절감의 정책적인 그런 면에서 부득이하게 고의적으로 그랬다 그런 이야기죠?
○도서관장 한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내역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심사하시고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신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및특별회계 공히 체납액 및 과태료 미수액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지방세 과오납예방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액이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하나 정산액 및 자부담이 계획과 상이함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정산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등 보조금 집행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셋째, 각종 사업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사업비 및 추진기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280건의 사업 459억 7,692만원을 사고 또는 명시이월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넷째, 일부 기금의 경우 대장정리가 소홀하고 실제 수납과 결산내용이 상이한 등 자금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자 수입에 대한 고금리 예탁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시기적으로 충분히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이 가능함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본청직원 봉급조정수당 2억 6,000만원에 대하여는 승인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한 항목이 발생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용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거나 지출결정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등 집행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6월 16일까지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3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예산 관계로 세정과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중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보다 20억이 증가한 398억원으로 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법인소득증가로 인한 10억이 증가한 71억 3,9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는 적용률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과표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3억이 증가한 38억원이고 주행세는 세율증가 및 차량증가로 인한 유류소비량 증가 및 자동차세 경감에 따른 보존책으로 3억 2,000만원 감, 23억 5,6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 적용률 인상에 따라 2억이 증가한 26억이며 과년도 수입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2억이 증가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p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중 보건소 소관 진료수입 1억 3,500만원은 2000년 12월 30일자로 보건지소운영규정 폐지로 인해서 독립체산재로 운영하던 지소세출결산 진료수입 잉여금을 시가 통합운영함에 따라 수입금 발생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2001년부터는 보건지소 운영예산은 본청에서 배정 운영중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25p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도 결산종료로 발생한 총 238억중 149억원은 당초 및 1회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88억은 금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사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세출은 69p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450만원과 국내여비 150만원은 당초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60만원인데 기타보상금, 자체세정연찬회 실시로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제도개선 연구발표회 시상금으로 6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중에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에 보도게시판 제작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각 실과소 시내 기관단체에서 저희 기자실로 보도자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게시판이 없어서 그냥 책장에 너저분한데 게시판을 하나 제작해서 거기에 게청을 매일 정리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방송료라고 해서 자막방송용 264만원, 방송송출료 660만원, 하반기 때 방송사에 저희시에서 필요한 시민들 게도사항이나 공지사항 기타 행사내용을 자막 내지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노래 지도강사 수당 100만원 계상한 것은 시민의 노래를 저희들이 보급했는데 아카데미라든가 각종 시민들이 모여있을 때 전문지도강사를 초청해서 시민들 노래 교육시키는 강사수당료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추진 특근급식비는 직원 1명이 증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시정추진기록사진 제작은 저희들이 250만원 계상한 것은 충주시에 관광지라든가 사적지, 지역특산품들을 커다란 액자로 제작해서 저희 청내에도 걸지만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군부대라든가 교육원 이런 데에서.
지역홍보차원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게청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74만 4,000원에 대해서는 직원 1명 증원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과에서 쓸 수 있는 2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용 컬러프린터기는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컴퓨터로 연결해서 컬러프린터기로 빼면 사진관에서 인화를 안 하고 바로 뽑을 수가 있어서 각종 보도자료나 홍보자료에 제공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앰프 고출력짜리 500만원, 스피커 고출력 2대 1,000만원, 음질조정기 150만원, 마이크 고성능 400만원 계상은 저희들이 기존에 이동식 앰프를 작은 것 2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야외행사가 되고 읍·면·동에 행사지원을 하다보니까 출력이 낮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진기 망원렌즈 실내용 180만원은 저희들이 이번 큰 행사를 치루면서 느꼈는데 실내에서 근접촬영이 어려울 때, 엄청 어려움이 있어서 렌즈도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빌려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52p 시책업무추진비 아까 설명하실 때 공보관실 소관 말고 다른데에서 집행하는 게 얼마에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저희 공보관실에서 쓸 수 있는 게 당초 예산에 2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시에서 쓸 수 있는 게 700만원이 계상이 돼서 9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 예산이 900만원인데 300만원 더 요구한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300만원을 추가로…
○백승덕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한 게 얼마나 돼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지금 월별로 12개월로 나눠서 배정이 돼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집행된 게 얼마냐고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900만원 중에서 집행된 게 한 500여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400∼500만원정도요.
○백승덕 위원
그리고 시정홍보실 보도게시판은 과별로 해준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시청전체에 한다는 얘기에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저희 과에만 쓰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시정홍보방송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저희들이 각종 시민들 계도사항이라든가 홍보사항이 있을 때 자막방송하는 것도 지금은 돈을 방송사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물로 제작해서 30초짜리라든가 1분짜리 한 두꼭지 나가는 것도 송출료를 방송사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라든가…
○백승덕 위원
1회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거에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자막방송은 1일 한 5회에서 10회 해주는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월로 계산했을 때 자막방송은 44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료는 6회라고 돼있는데 6월로 오타가 됐습니다.
100만원씩 해서 부가세까지 110만원에서 660만원입니다.
○백승덕 위원
방송송출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하면 예를 들면 충북방송이라든가 기타 방송에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을 때는 돈이 비싼데요,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공해서 편집을 그 사람들이 해서 송출,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송출해 주는 송출비용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시민의 노래 지도 강사수당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사람 쓰면 안 되나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직원월례조회 때 회계과에 있는 여직원이 노래를 잘해서 저희 청내직원들 교육할 때는 그 여직원을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 우륵국악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국악하고는 좀….
○백승덕 위원
아니 국악말고….
○공보담당관 김주만
청소년 수련원에 레크레이션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한테 3번 협조를 사실은 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그 분 왔다갔다 교통비라든가 차료 아니면 점심 접대비, 기타…
○백승덕 위원
아니 우리 연주단, 상임단원인가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시민의 노래는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활용해서 돈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쓰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 중에서 쓰면 안돼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글쎄 그건 아직 저희들이 협조를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백승덕 위원
우리 시비에서 주는 사람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합창단은 저희 시에서 돈주는 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승덕 위원
먼저 조례했을 때 합창단 만든다는 얘기….
○공보담당관 김주만
합창단은 지금 구성이 안 돼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충주에 노래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있어요.
아주 잘해요, 수안보에 토요일 마다 와서 공연해요, 참고하세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상모면장님하고 저희들이 협조도 구했습니다.
사실 왔다가 한 30분이고 한 시간하고 가는데 잠깐 가서 내시기가 엄청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먼저 법무관리에 1,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변호사 수임료에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7건에 1,580여만원의 변호사 선임료가 지출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사건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하기 때문에 감액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등 배상금에서 소송패소 배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이류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사건 배상금 등 2건에 대해서 97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패소가 예상되는 사항이 있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p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에 2,8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장기근속 퇴직리통장에 대한 공로패 제작에 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2년이상 리통장을 역임하시고 그만 두시는 분들이 연 한 60, 7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임을 하고 4년이상 리통장님을 연임하시고 퇴직하신 분 44명에 대해서 공로패를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의 집 표지판 제작 및 수리가 되겠습니다.
리통장님댁을 민원봉사의 집으로 표지판을 부착해서 리통장님댁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표시되고 또 이 분들에게 민원서식이나 이런 것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없는 데 118개하고 수리를 해야될 곳이 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향안내판 구입은 각종 행사시에 방향표지판을 세우기 위해서 1층, 2층, 3층, 4층, 5층하고 민원동에 대해서 한 개씩 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자 및 표구제작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에 따른 표구제작이 되겠는데 이번에 큰 행사를 하면서 3층 대회의실 복도하고 시장님실부터 의회까지 오는 복도에 청사환경정비로 인해서 그림 또 서예 같은 것을 표구로 제작해 게시하였습니다.
큰 것은 한 개 표구제작하는데 100만원씩 소요가 되어 거기에 따라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는 1,83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편물 발송대가 1,020만원하고 등기가 585만원, 소포가 1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청내 모든 등기나 소포 우편물은 총무과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편물대가 부족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200만원이었는데 기존에 100만원이 증액돼서 3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p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기존에 3,78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이번에 1,43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에 계상된 여비가 베낭여행이라든지 선진외국의 연수여비 같은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해야될 사항이고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가 1,430만원이 계상 돼있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국외여행을 몇분이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정책과장이라든지 도서관장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 추진에 2,050만원, 시정역점시책 추진에 500만원, 시정여론행정추진에 500만원, 시정업추진에 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사항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 추진은 시장님께서 사용하실 부분이고 시정역점시책추진은 부시장님 그리고 시정여론행정추진은 국장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시정업무추진은 저희과에서 사용할건데 도에서부터 내려온 배정된 실링 범위안에서 주무과장이나 각 주요과장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배정해 줬습니다.
총무과는 당초에 150만원뿐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큰 행사라든지 또 앞으로 무술축제라든지 이런 의전행사와 관련해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과 단위로 필요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관리인부임 280일짜리 3명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1명만 지금 채용했고 2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학생표창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부터 입시제도가 변경이 돼서 대학교에서 수시입학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 선행이라든지 효행이라든지 모범상에 대해서 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타학생보다 가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도 경찰서장님이나 기관장님들한테 표창을 요구했고 또 저희시에도 표창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학생들보다 좀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3학년 졸업생들에게 많은 표창을 해주는게 바람직스럽고 또 학부형들로부터 이런 요청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150명 정도해서 1만원씩 계상했는데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1만원씩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다보니까 상당히 빈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유공자 및 모범시민시상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부터 총무과에서 민간인유공자 및 모범시민시상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의 날 민간인유공자 표창은 11월 9일 날이 제39년 소방의 날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에 가보니까 소방직 공무원들하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표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시장님께 30명에 대해서 표창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상금 포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p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우수부서 시상이 되겠습니다.
청내하고 사업소 읍·면·동에 대해서 환경정비사항을 분기별로 직무검열시 심사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분기별 2개 정도 시상코자 합니다.
그래서 한 20만원씩 정도 시상코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20년사 발간비 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평통에 20년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평통사무실에 사무국장이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여비가 국비로 81만원이 지원 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따라서 장기근속 박화채리장의 송덕비 건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이 분이 소태 오량에서 1888년에 출생하셔서 1959년도에 사망하신 분으로써 이장 재임기간이 약 30년입니다.
이 분이 왜정시대 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장을 맡아서 수행하시면서 부락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부락민의 가난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시다 돌아가셨고 또 해방 이후에는 향리의 학동들을 모아서 한문을 가르치기도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시의원 중에도 김춘수 의원님께서 이 분에게 한학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송덕비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자체에서 한 500만원하고 시비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발언대 구입 3개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회의실 하고 10층 소회의실에 발언대가 노후화 되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코자 3개를 계상했습니다.
냉장고 1대는 시장님실에 냉장고가 노후화 되어서 소리가 나고해서 이것을 교체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진열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코너용 진열대인데 저희 청사가 사실은 겉만 잘 짓고 내부에 들어가보면 환경정비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층부터 한 5층까지라도 코너나 이런 데 진열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수석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열해서 환경정비를 해볼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한 5층까지만 해보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p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일용인부임에 4,495만 2,000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1,71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기존에 6,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부담료는 보수총액의 1.5%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연1회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의무적 경비로써 1,710만원이 부족 되어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직 산재보험료 부담금 2,78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수총액의 2.6%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원봉사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또 조기퇴직으로 인한 각기업체나 공직사회에서 퇴직한 우수인력을 시에서 행정봉사원으로 모집 운영해서 시행정에 좀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교통비와 식대 정도 지원해 주고 우선 10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상여금은 거의 대다수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다 지급이 됐고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지급이 나가고 중앙부처에서는 상반기중에 지급을 완료하려고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명목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여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코자 합니다.
성과급 지급에 따른 관계자 회의도 소집하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p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중식비가 당초에 3,000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3,500원으로 인상 됐기 때문에 인상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공익근무요원 6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장비 구입비 3,334만 3,000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도비가 5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3,034만 3,000원이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터넷 전용장비 서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p가 되겠습니다.
자체단체 등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부담금 6,000만원이 부담 돼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장·군수회의라든지 또 부시장·부군수회의라든지 각종 회의를 할 때 전체 시·군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영상시스템으로 회의를 하는 사항으로써 총 11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4억 4,000만원을 부담하고 11개 시·군에서 6,000만원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기존에 1억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기존 1억 4,000만원가지고는 저희시에 1,1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표준화가 돼있기 때문에 미리 구축한 데에서는 전부 다시 해야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여기에 대한 표준단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단가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p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살미면 예비군훈련장 진입로가 차량이 교체할 수가 없고 협소해서 당초 예산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토지가 들어가고 또 설계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부족비에 대해서 1,080만원과 시설부대비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자본적 보조인데요, 살미하고 가주 예비군훈련장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예비군훈련장 정문에 아치가 전부 노후화돼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아치 제작비가 500만원이고 시정홍보판이 훈련장마다 시정홍보판이 있어서 시정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을 게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도 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돼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300만원하고 이동식화장실 구입비 3개소입니다.
살미훈련장에 훈련을 하다보면 여러군데에서 훈련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산 아무데나 훈령생들이 용변을 보고 이렇기 때문에 부대에서 요청을 해서 이동식 화장실 3개를 설치코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온물통구입은 여름에는 더워서 찬물을 제공해줘야 되고 겨울에는 추워서 온수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장마다 비치할 보온물통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p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2000년도 향방용 무전기구입비 집행잔액 34만 7,000원과 도민정보화교육비 집행잔액 462만 5,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54p 총무과 업무추진여비 예산절감에는 왜 예산절감을 시키는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를 총예산액에 5% 내지 10%를 절감해서 삭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한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 예산에 그렇게 편성하면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당초 예산에 4,700만원 예산이 계상 돼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경비는…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웠으면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당초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정부시책적으로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을 하도록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절감되는 사항은 전부…
○백승덕 위원
이 지시가 언제 내려온거에요.
지시 내려온 것 좀 갖다주시고, 55p 에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작년도의 불용액이 얼마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3,600만원입니다.
○백승덕 위원
작년도 불용액이 있는데 뭘 또….
○총무과장 조용화
작년도 불용액은 금년도에 사용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금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덜 쓰면 안 돼요?
○총무과장 조용화
작년도에는 나름대로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이런데 이것은 배정된 예산 실링 범위내에서 금년도 아직 무술축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요건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배정된 실링범위 안에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결산검사하는데 지적사항 나간 것 있죠?
거기 보면 누구한테 준 것도 없이 좌우간 500만원 훌렁 썼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 사항은 결산심사시에도 저한테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백하게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세우면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그렇게 돈을 써도 상관없는 거에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시상금품 구입한다는건데 이 많은 인원을 이렇게 표창을 줘야되요?
○총무과장 조용화
모범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구요, 소방의 날 민간인유공자 표창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사항으로써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민간인유공자 및 모범시민 표창은 100명 정도, 저희 시민이 22만명입니다.
22만명에 100명정도 표창을 한다고 하는 사항은 아무리 사람이 나쁘더라도 표창을 받으면 자기가 좋은 일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 한번 행사장에 가서 시민들 얘기 들어봤어요?
저렇게 상장을 많이 줘야되느냐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상을 못받는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은 상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56p 민간자본보조 장기근속해서 박화채리장 송덕비인데 지금 이씨조선 이후로 교지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해달라고 하면 전부 해줄거에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된 기준이에요.
송덕비란, 이 사람이 얼마나 했기 때문에 하는거에요?
지금 옛날 이씨조선 이후에 나와서 교지를 받아서 못하고 있는 집안도 엄청 많은데.
○총무과장 조용화
아직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구요.
○백승덕 위원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전부 다 해줄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전부 다 해주는게 아니고 공적사항을 심사해서 해줘야되실 분은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박화채 선생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일제시대 때 30년간이라는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그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몸소, 어려운 역경을 겪어가면서도 이장직을 수행했고 또 그 이장직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농촌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고 또 여기에 시의원님이 직접 그 분한테 글을 배웠다고 해서 마을에서 그 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500만원을 투자하고 부족분 2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씨조선부터 내려오는 교지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앞으로 그런 사람은, 임금이 교지를 내려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교지 받은 사람은 녹을 먹을 사람들이고…,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공적 심사를 엄격히 해서….
○백승덕 위원
그런 사람꺼 먼저 해줘야지.
'이 사람 효자다' 그러고 송덕비하라고 교지를 내려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부터 먼저 해줘야지 해줄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저기를 했는진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게 하다가 부러져 어디가 절단나서 갔다는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기존에 있던 게 훼손이 돼서…
○백승덕 위원
그럼 뚝 부러진거 있던 사람들 전부다 없어진 사람들 다 해줘야지 그럼.
○총무과장 조용화
그래서 이것은 소태 주민들이 나서서 500만원을 주민들이 성금을 걷어서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은 시에서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 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500만원 자금을 마련해 놓고 부족하니까 200만원을 지원해 달라.
○백승덕 위원
보조금 집행하는 것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데 먼저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보조금 집행한 것 내준거 한번 보세요.
사업계획서대로 해서 하는게 몇 개나 있나.
정산서 보면 정산서에 안 넣은게 부지기수고 자부담 500만원 해놓는다고 그러고선 1,000만원 보조금만 싹 쓰고 자부담 하나도 안 한거야, 이 500만원 한다는 것 누가 증명하는 겁니까
○권혁부 위원
500만원짜리 송덕비만 해도 볼품있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공원묘지에 크게 묘비석 세우는데 얼마들어 갑니까.
그것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500만원짜리 송덕비면 정말로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58p에 성과상여금 관계는 심사가 완료된 겁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심사는 아직 완료를 안 하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백승덕 위원
60p에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하는데 당초에 1억 4,000만원 판단할 때는 뭐보고 판단한 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1억 4,000만원 판단할 때는….
○백승덕 위원
표준단가가 내려온게 없어서 그런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없었습니다. 없었고 견적을 받아보고 했는데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이 돼있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예산 판단하는 데 문제가 그런 게 있어요.
먼저도 지적하고 그랬지만 명시이월하는 것도 그런식이에요.
1억 들어갈 것을 5,000만원이면 하겠다고 그래서 세워놓고 나중에 실제 해볼려고 하니까 1억이 들어가야돼요.
그러니까 그해 연도에 못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예산확보해서 하는거에요.
그런 게 명시이월로 가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 판단할 때 이 판단이 잘 돼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전부 그런식으로 해놓는거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조용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계획을 설계해서 세워도 그 다음에 변경요인이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자료준비를 잘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익년도 계획은 숫자적으로 계획해서 나열한 게 예산서이거든요.
○백승덕 위원
글쎄 예산도 어느정도지 1/3씩 차이가 나게 하는게 어디 있어요.
몇 십만원 부족하다면 몰라, 1억 4,000만원에 7,000만원씩 부족하는 그게 판단이 잘된거에요?
그러니까 자료조사를 정확히 좀 해서 예산 세울 때 물론 예산이 예산이에요.
그렇지만 차이가 나도 어지간히 나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중복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55p 국외여비가 당초 예산보다 더 이번에 추가로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된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5명에 대한 연수가 추가로 발생된 그런 요인인지.
○총무과장 조용화
추가로 발생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장이 선진외국도서관 견학을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있고.
○김대식 위원
그런 지시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농업분야에 가라, 도서관장이 가라 기술센터가 가라, 소장이 가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게 있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이든 이게 내려오면 시에서 해외연수 심사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에 아까 과장님 시정업무추진에 총무과가 충청북도에 배정된 실링이 150만원인데 우리 충주시는 10월 달에 무술축제라든가 아니면 대형행사 때문에 300만원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실링이 150만원인데 필요에 따라서 더 150만원을 추가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조용화
당초 예산에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바로 그런 대형행사 무술축제 이런 것 때문에 150만원을 더 추가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기존에 150만원이었죠?
150만원이었는데 그런 대형행사 때문에 300만원을 더 추가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에 실링은 작년도까지 300만원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당초에 얼마 있었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300만원 계상했는데 150만원이 깍였습니다.
○김대식 위원
300만원인데 150만원이 깍이고 이번에 300만원을 또 올렸다?
그러니까 150만원을 더 플러스 시켰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대형행사 때문에 더 필요에 따라서 150만원을 더…, 실링은 150만원인데 더 추가했다 그런 얘기시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김대식 위원
다음에 민간유공자 모범시민시상은 당초 예산에 깍였던 내용이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당초 예산에 깍였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후반기에 한 100여명을 더 줘야 되겠다, 시상을 해야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김대식 위원
다음에 58p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행정자원봉사원, 퇴직공무원 우수한 인력을 우리시의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액 1일 한 1만원 정도 주겠다 한 10명 정도.
이건 우리시의 자체적인 그런 정책입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공무원 뿐이 아니고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이런 데와서 봉사를 하실 분이 있으면 민원상담이라든지 또….
○김대식 위원
전에도 실시해본 적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조용화
전에는 민원상담원이라고 그냥 민원실에 두 사람이 주1회씩 나와서 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거의 매일이네요, 25일이면 그죠? 만약 하게된다면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한 두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p에 액자 및 표구제작 35만원 20개는 작년 연말 당초예산에 이게 계상됐던 게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아닙니다. 저희든 예산에 올린 사항이 없구요, 이번에 귀빈행사를 하면서 저쪽 대회의실에도 3개를 걸었습니다.
시장님실에서 복도 나가는 데 또 이쪽 의회사무실 오는데 그쪽에 한 20여점을 걸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이미 집행된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래서 저쪽 대회의실에 건 것은 한 점에 1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림이나 이런 것을 기증하시는 분이 액자까지 해주면 좋겠는데….
○권혁부 위원
이게 총무과 예산이 아니고 지난 연말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여기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던 충주출신 작가들의 기증작품을 갖다 건다고 해서 그때 상당한 예산이 편성 됐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역시 그 예산이나 중복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시청 자체에 대한 전부 다 환경비 부담인데.
○총무과장 조용화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들 저쪽에 건 것은 상당히 대형이거든요.
두 점에 200만원이 들어갔고 시장님실에서 저쪽 복도 나가는 데 또 이쪽 복도에서 의회로 오는 통로 이런 데 한 20여점을 걸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걸려있는 작품들 내가 훑어보니까 전부다 충주출신 작가들이 기증했던 작품이 많이 걸려있더라구요.
그럼 그것은 벌써 문화관광과의 예산작년에 당초 예산에 우리가 세워드렸던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조용화
아닙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충주출신 작가들의 기증작품이 아니면 이 근래에 충주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다시 구입해서 총무과에서 하셨단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저쪽 대회실 같은 데는 서동영씨가 청사준공식 때 써주신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 하고 이쪽 벽에 걸린 것은 중국작가가 큰 것을 기증해 줬습니다.
그런 것을 표구해서 걸었습니다.
그 두 점이 한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이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총무과 업무추진여비 예산절감이 235억 3,000원 나왔는데 그게 5%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각 과에 모든 예산편성액이 5%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미리 5% 상향조정 돼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산절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아껴써서 예산 절감된 부분이라고 하면 납득이 가지만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5% 예산절감하라 하니까 미리 5%상향조정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이런 부조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 예산의 5%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 다 삭감을 하면 다시 절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시설비라든지 투자비에 대해서 절감이 아니고 경상적경비와 소모성경비에 대해서 10개 항목인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서있는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절감하라고 해서 그냥 놔두면 절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권혁부 위원
각 과의 공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절감하라고 또 떨어질테니까 미리 5% 상향조정된 금액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각 과의 공이 모든 예산의 5%가 절감되는 것은 똑같은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괜히 예산절감하느라고 고생하시지 말고 각 과의 예산을 의회에서 5%씩 삭감해 드리면 편하시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절감하느라 고생 안하시고.
○총무과장 조용화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런 것을 예측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된 후에 공무원들도 절약하고 아껴서 예산을 쓰라고 해서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몇%, 몇%씩 절감을 하라 이렇게 돼서 일률적으로 해당 비목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만 절감을 하면 추가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추가 발생 요인은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권혁부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자문을 얻겠습니다.
나는 예산편성하고 삭감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하나 묻겠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항목에서 삭감할 데가 없으니까 도서구입비를 작년에 5% 삭감을 했어요.
오전에 도서관의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합리적이 아니라고 보세요.
도서구입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한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다른 데에서 어디 절감할 데가 없으니까 도서구입비 자체를 갖다가 삭감을 했어요.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물론 도서구입비는 전액 도서를 구입해야 맞겠습니다.
그러나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서를 구입하는데 좀 싸게도 살 수 있는거고 이렇기 때문에 절감을 해도 당초 목표한 것을 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절감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권혁부 위원
말은 할나름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합리한 게 나는 도서구입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5% 절감할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절감한 돈도 그리로 더 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더 도모해 드려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같은 질문이 자꾸 되는데, 소방의 날 민방인유공자 표창하는데 지금 민간소방대원이 전체 우리 시내에 몇 명이나 되시는지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의용소방대원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민간인 유공자가 30명이 될는지 안 될런지도 모른 상태에서 30명으로 추상적으로 올릴 수 있는 예산은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추상적으로 올린 사항이 아니구요, 각 읍·면·동에서 의용소방대가 다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1명씩만 해도 25명이 됩니다.
또 그 중에 소방직 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3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알겠습니다. 58p에 성과상여금 부족분 이것도 중복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산출근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요.
당초 예산에 3억이 됐는데 5억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직급별로 상위 S그룹은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기준 호봉이 예를 들어서 5급하면 S등급을 받는 사람이 기존에 봉급액이 170만원 있더라도 18호봉을 계상해서 123만원을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호봉으로 4급은 20호봉 해서 얼마, 5급은 18호봉 기준해서 120만원, 6급도 18호봉 기준 이렇게 해서 기준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40%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아까 백 위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그것은 사실 3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라서는 제도상 도입 배경은….
○권혁부 위원
내려온 날짜가 언제가 되느냐 이 얘기에요.
당초 벌써 중앙에서는 예산 편성이 10월에 다 돼서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3억을 책정했을 때는 중앙에서 지시가 그 전에 내려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짐작이 가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작년도 예산 편성시에…
○권혁부 위원
3월에 지급할 것을 갖다가 그 이후에 지시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불합리한 지시죠.
○총무과장 조용화
이것이 벌써 작년도 예산 편성시에 예산 편성지침으로 내려와서 기존에 중앙부처나 이런 데는 지급이 됐고 또 광역 자치단체도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입배경과는 좀 다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급을 보류,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는 다 지급이 됐고 기초자치단체도 일부 지급을 해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금년도에 지급을 해야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지급을 해야되는 것은 당연하니까 당초 예산에 3억을 세워드렸는데 왜 2억 5,000만원까지 이렇게 당초 예산과 걸맞는 추가분이 당초예산에 함께 계상이 되지 못하고 후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서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2억 5,000만원을 의회에서 깍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p보면 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시의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수임료, 수당이 일정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매월 말 일 날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한 명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한 명 고문변호사는 현직 변호사 2명이내 시장님이 위촉하기로 이렇게 돼있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한 명으로 지금 현재 돼있습니까? 한 명만 위촉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예, 임영기 변호사 한 분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월 얼마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6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월 16만 5,000원?
○총무과장 조용화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지금 1,000만원 올라온 것은 기존 2,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 된 것은 승소했을 때 보상금이 계산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용화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을 저희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을 때, 큰 사건 같은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돼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한 건에 1,000만원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7건을 변호사한테 소송을 위임 수행해서 거기에 한 1,58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새로 선임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우선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요, 다른 분도 선임할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부족분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위원장 김무식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지시가 돼있다 그랬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당초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얼머전 신문보도에 보면 청주에서 성과상여금을 1회 추경에 올렸는데 9억 2,0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청주가 삭감됐다고 우리 충주도 삭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주 같은 경우 어떻게 9억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조용화
청주는 의회에서 9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청주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해야될 사항이고 추경에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돼야될 사항입니다.
여하튼 부작용이 있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지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주시라고 했을 경우에요.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하면 예비비에서라도 지출을 해야 된다 과장님 그런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그런데 원칙은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그 과목에서 지출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해준다든지 두 가지를 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급은 안 해줄 수 없는 형편이고 바람직스러운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56p에 민간자본보조 요즘 저번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각 읍·면단위로 국가유공자 위령탑을 세워라 이런 게 내려온적 있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게 신니, 엄정, 주덕인가 몇 군데 했거든요.
그런데 신니에 탑을 세운 게 한 2,300만원 평균잡아도 한 2,000만원 가량 예산이 듭니다.
면단위 같은 데에서 2,000만원 상당의 돈을 구할려면 각 리·동에서 협조를 받고 지역의 기관 이런 데에서 협조를 받는데 사실 이게 올라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면 단위에서 그런 많은 금액을 못할 형편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나.
○총무과장 조용화
그 사업이 6·25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6·25참전용사에 대한 위령탑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각 읍·면·동 단위로 해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한 군데 크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지금 검토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건립한 데에는 보조금 지원이 좀 어렵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지금 기존적으로 채우는 데는 한 2,000만원 가량 들여서 크게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은 보니까 더 쳐지게는 할 수 없다 이거에요.
비슷하게는 해야되는데 그 돈은 또 어디서 구합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그런데 읍·면·동에서 의무적으로 건립하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종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1명이 왔습니다. 1,067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신문제본료 72만원, 도서정리 북앤드 90만원인데 도서정리 북앤드는 서가에 책이 진열돼 있는게 넘어지지 않게끔 닫혀놓는 것입니다.
라벨홀드 60만원, 라벨홀드는 이용자들이 서가에 들어가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번호를 바깥으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도서관 회원증 제작 120만원, 전기요금 추가 80만원, 문화교실 강사수당은 금액은 변동이 없고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퀼트, 종이접기 대신 사군자, 서예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절감된 사항은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도서관에 인원부족으로 인한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이 부족한 것을 저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이용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월부터 실시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수고만 하고 가는 것을 가끔 식사라도 한 끼씩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96p입니다.
디지탈콘텐츠 자료구입비가 7,500만원인데 저희 도서관이 '98, '99, 2000년도 문화기반시설 평가결과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디지털자료실 설치대상 도서관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 2억, 시비 3억 5,000만원이 투입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에 1억 5,000만원은 디지털 자료구입비인데 2001년도에 50%까지 예산을 반영시키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디지털콘텐츠 이것 설명좀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도서관장 한종석
작년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을 디지털화 시킨다고 해서 도서관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가 특, 대, 중, 소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 도서관이 중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이 보조가 되고 시비가 3억 5,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3억 5,000만원내에 1억 5,000만원은 디지털자료구입비가 되는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디지털로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어떻게 와요?
○도서관장 한종석
저희들이 지금 디지털 자료실을 만드는 것은 컴퓨터를 인용해서 앞으로 도서관이 모두 인터넷 카페식으로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도서관에 오면 종합적인 정보자료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도 종이책, 전자책 모든 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우수도서관으로 선정이 됐군요.
○도서관장 한종석
전국 공공도서관이 하긴하되 저희들이 먼저 평가가 된겁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95p 일시사역 인부임 542만 4,000원 감 시킨 내용은 뭐에요?
○도서관장 한종석
청사관리 그것은 시에 있던 일용직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300일 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된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45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고속교통시대 개막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대토론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응전략 보고서 발간에 250만원, 원고료, 홍보용 팜플렛 초청장 등 해서 전체적으로 3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레이저칼라프린터기 잉크를 구입하는데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C비젼에 따른 책자 유인은 750만원을 이번에 감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충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상반기 중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도 장기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아직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간할 수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상임위원회에 5만원, 고속교통시대개막 지역변화 및 대응전략수립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5만원, 서울연락사무소 수선 비용인데 이것은 시설비에 있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6p가 되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여비입니다.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35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까지 850만원을 계상해서 사용했던 비용입니다.
기획감사과 자체에 업무추진여비로 119만 9,000원을 예산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당초에 400만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고속교통시대개막에 따른 대토론회 운영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제발표자 등 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p에는 연락사무소 시설 정비하는데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p 예산운영입니다.
기본급하고 수당이 의회로 한 명이 오는 바람에 의회경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정원외관리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시정운영추진 일반운영비는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인정해 주셨는데 금년 들어서 5일장 풍물시장 이전이라든가 구제역재발방지대책 또 화장장 이전사업, 국제관광전 서울에 참가를 하게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구제역이라든가 한해대책이라든가 특히 지방세정연찬회를 제주도에서 개최를 해서 참석을 하게 됐고 또 5월달에 개최된 국제관광전에 참여하는 여비를 추가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9p에 시책추진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당초에 6,2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1,7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전체 실링범위내에서 당초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2억 1,0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9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작업으로 인해서 지난해 말로 사무보조 일용직이 전원 삭감이 되고 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00일 정도만 전산입력대사임부임을 쓰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p에 감사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47만 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 1대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현재 감사원에서 NAIS라고 해서 비공직자에 관한 관리를 직접 연결해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컴퓨터도 한 대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p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여비인데 이것은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무술축제 때 일본에 무사시노시와 유가와라정 그리고 대중시와 현재 중국의 흑룡강성에 있는 대경시와 우호도시 차원의 교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짜보니까 290만원정도 잔액으로 남을 것 같아서 이것을 예산감축 차원에서 이번에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p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2,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이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936만 5,000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2,348만 3,000원 이것은 각 읍·면·동에 산불이나 한해대책, 비상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17p 여비, 읍면동에 현안업무추진을 위해서 1,250만원하고 읍면동의 여비가 현재까지 타 시·군이나 전체적으로 월액여비 제도로 집행이 되어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월액여비 제도를 IMF이후에 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깍아서 월액여비 비목으로 219p 월액여비 비목으로 옮기면서 지금까지 1인당 한 9만 2,000원 정도 되던 것이 11만 5,000원 정도로 1인당 2만 3,000원 정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p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상모면이 관광지이고 그래서 유독 많이 오고 수요가 있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15명 계상을 해놨었는데 지금 읍·면에 나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작년에 퇴직한 일용직들이 원할 경우 읍·면·동에 나와서 근무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고 나머지는 신니면에 동락전승지 주변 제초작업인부임이라든가 지현동에 충주천 꽃길 가꾸기 천변가꾸기 인부임 이렇게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24p 통·리·반장수당 활동비해서 앙성면에 3명이 반장이 늘어서 15만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상모면에 수안보 물탕공원에서 열리는 한여름밤의 축제 문화공연팀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보상조로 1회당 한 20만원 정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금가면하고 소태면에 전산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체적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영상관리차원에서 최소한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사업으로는 227p입니다.
호암동에 화장실보수해서, 호암동에 화장실이 장애인 시설이 우선 안 되어있고 남녀구분이 안 되어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시설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각 읍·면·동에 필요한 전동타자기라든가 컴퓨터프린터기 등해서 각 25개 읍·면·동에 9,98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p 사회개발비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5개 읍·면·동에 8억 768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가 8억 7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읍·면·동 소관 동사무소에 행정차량 구입 1,000만원이 몇대나 되는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4대입니다. 그게 교현·안림동하고 단월·달천동하고 호암동하고 목행동하고 이래서 4대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은 넓은데 차량이 전혀 없다보니까, 이를테면 특히 어려움을 겪는게 산불감시를 할 때 트럭이면 메가폰도 달고 안내방송도 다니면서 할 수 있고 이런데 직원들 승용차밖에 없으니까 그런 데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또 먼지역까지 물품을 수송한다든가 이럴 때 애로를 겪고 있어서 산이 많이 있고 지역이 넓은 동지역 4군데만 한 대씩 구입하도록 이번에 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차를 사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1톤짜리… 사는 겁니다.
○안규진 위원
그럼 차가 있으면 기사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은 보험제도가 잘돼있어서 직원들이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옛날에 공용오토바이 사주면 이 사람도 타고 저 사람도 타고 그래서 사실은 빨리 망가지고 관리가 잘 안 돼는데 관리측면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차량은 관리자를 전적으로 지정해서 관리가 잘 돼도록 하는 운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죄송한데요, 읍·면에 행정차량 기사가 읍·면 인원에 T/O가 돼있죠? 기능직.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읍·면은 그렇습니다.
○안규진 위원
면단위보면 12명, 13명 면장님 빼놓고 호병계장 빼놓고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다 기사 또 둔다, 동에 4대를 하는데 직원들이 끈다고 하면 면단위 기사도 없애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T/O만 돼있지 일 할 사람이 없어요.
면사무소 가보면 직원 구경할래야 한 사람 있을까 말까에요.
금년에 특히 산불, 한해 때문에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다 동에 차를…, 글쎄 솔직한 얘기로 우리하고 예산은 관계는 없지만 면 단위고 동 단위고 차 천지에요.
어디가자고 하면 물건 안 실어다 주는 사람 어디있어요.
차, 기사 천지에요.
면 직원이고 읍·면·동 직원이고 운전면허 없는 직원이 누가 있어요, 다 끌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필요한 차만 트럭으로 구입하려구요, 소형트럭.
그래서 운전관리는 직원들이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직원들이 끌어도 얼마든지 끌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는 면 단위까지 확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면 지역은 동 지역보다도 훨씬 넓은 구역이니까요.
그 인력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구조조정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차 사주면 또 기사 없다고 동에서 난리 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돌아갈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규진 위원께서 차량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차량유지비가 1대당 연간 얼마인지 그 금액만큼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럼 그 유지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운전기사건도 지적이 됐는데 차량유지하자면 월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될건데요.
기름값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평균 월 20만원 이상은 돼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2회 추경에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되죠.
차만 사주면 그냥 굴러가나요?
그런 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 228p 보면 물탕공원 음향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물탕공원에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에 있는 음향장비가 노래방에 있는 스피커 용량수준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출력을 세게 하면 스피커가 찢어지는 정도의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게 약해서 용량이 강한 스피커를 구입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20, 30인조 이런 악단이 온다든가 이러면 용량을 넘어버리니까 한 1, 2초 간 소리가 안 나오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더 큰 스피커를 보강하는 그런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것 야간에 공연할 때는 주민들의 소음 관계도 고려해 봤습니까?
소리가 너무 크면 소음관계도 대단할건데요. 거기에 참석해서…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물탕공원이 원래 당초에…
○위원장 김무식
흥겹게 구경하는 사람들이야 어떨진 몰라도 조용히 집에서 주무신다든지 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음공해가 대단할건데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주민들 뿐만 아니라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들도 사실은 좀 편하게 조용하게 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수안보 물탕공원 설계를 할 때 방향을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부지도 그렇게 생겼지만 그쪽 주거지역이 아닌 산 쪽으로 그게 돼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돼서 운용도 해야 되겠지만 기왕에 물탕공원이라는 데는 그정도의 어떤 음악이라든가 소리가 난다는 것은 대다수 알고 있지 않나, 수안보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그것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상 그런 부분은 아마 상모면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려해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지금 기존 설치되는 음향기기가 사용은 할 수 있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사용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용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교체한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죠, 용량이 높은 것으로 교체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글쎄요, 그 2,000만원이라는 예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수안보에 관광지…, 수안보 소리만 하면 자꾸 열이 받히는데 한밤의 축제 400만원은 뭐에요? 읍·면·동 소관에요.
한여름밤의 축제 문화공연팀 출연보상.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수안보에서 물탕공원을 개장하면서 매년 특별히, 지금 토요일마다 공연을 합니다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학생들, 학생들 관광을 위한 그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중에 이를 테면 경찰학교 악대를 초청해서 한다든가 시내에 고은소리 합창단 한 50명 초청해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에서 봐주신 게 그 사람들에 대한 식대 정도, 1인당 한 5,000원정도 식대를 봐줬는데 사실 그 분들이 와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정도 공연하는데 그걸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다 이런 게 자꾸 호소가 돼서 그 분들 전체 악대면 악대, 악단이면 악단, 합창단이면 합창단 전체로 봐서 한 20만원 정도 실비보상비조, 교통비라든가 이런 조로 주고자 해서 20번 계획을 한 것입니다.
○안규진 위원
그러면 여름에 토요일만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학기간중 한 20일간.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위원장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따가 문화관광과에서 무술축제 예산에 관한 도비 3억원에 관한 재원대체 문제를 제가 기왕에 지금 설명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과장님,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할 때 그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6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우륵국악단 상임단원 심사수당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임위원이 지금 현재 7명이였었는데 3명을 더 추가로 뽑기 위해서 심사를 할 때 1인당 5만원씩 두 명을 두 번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200만원을 배정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좀 더 지원해 주십사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우륵국악단의 인건비 감이 되겠습니다.
감을 했고 아울러 우륵국악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뽑은 5명에 대해서 단복 20만원씩 해서 지금 한복으로 지급이 돼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지급이 됩니다.
5명 새로 뽑은 사람들 단복을 준비하겠구요, 정액급식비하고 상임단원 출장비, 객원출연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적보조로 저희들이 서울팝오케스트라하고 KBS교향악단 그래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앙단위의 수준높은 문화단체, 예술단체, 공연단체를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팝오케스트라는 지난해 9월 28일 한 번 초청이 됐었고, 국립무용단, KBS교향악단 또 코리아나 등도 '98년, '99년도에 한 번씩은 초청을 해봤었습니다.
다음은 먼저번 1회 추경 때 신경림 시인의 시비를 건립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후에 그 분들 보다도 원로급 시인이나 문학인이 계시다고 해서 시비하고 문학인비를 계상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앙성온천제는 도의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우선 대체사업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78p입니다.
국비보조내시가 감 되는 바람에 우륵국악단 강좌 문화학교에 과목예산 73만 6,000원이 감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및사회단체경상적보조로 문화원에 보조되는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수집지원하고 문화원 문화학교도 감이 되겠습니다.
약 한 1,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가요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무술축제기간 중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도비에서 2,500만원, 저희가 2,500만원해서 5,000만원 줘야되는데 보조내시에 따라서 도비 3,000만원 저희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p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을 2001년 전통국악전승보전 육성사업으로해서 도비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디사이져나 해금, 타악기, 가야금 등 8종을 800만원 들여서 구입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중앙탑 공원에 주변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시·군통합 상징비를 건립했는데 그 주변에 시야를 가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가보셨겠습니다만 전주가 4개가 있고 도로표시판이 있고 또 화단을 정리해야될 것 같아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금대에 가면 권태영 선생이 쓰신 감자꽃 노래비가 있는데 이게 '68년도에 건립을 했고 당시에는 동관동을 사용했다가 '74년도에 돌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보기가 흉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 300만원 들여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 문학인비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느 분을 어떻게 해야될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생각을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우륵당에도 컴퓨터를 구입하기 때문에 전산용책상하고 냉장고를 구입하게 돼있는데 그것 대신에 저희 문화관광과에 비디오가 한 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비디오 테잎을 빌려와도 사무실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라 TV하고 비디오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80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과목을 당초에 명현영정 제작을 할 때 시설비로 세워놓은 600만원을 감해서 실비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작품에 응모하는 사람들한테 그때 그때마다 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택견홍보사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견전수관에 외지인들이 특히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뭔가 하나 충주택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전통무예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다, 홍보할 자료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팜플렛도 제작하고 일본에 가면 일본옷을 입어보듯이 우리 택견에 오면 택견도복을 한번씩 입어볼 수 있도록 도복을 비치해서 사진도 찍게 하고 관광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연하리 분청사기가마터발굴조사 6,000만원은 숭선사지 발굴조사비로 대체과목을 정정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8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단군전보수가 있는데 부기를 정정해서 1,800만원 정도를 주변정비하는 데로 사용토록 변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대원사 사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번 도추경에서 7,500만원 지원이 돼서 저희 시·군비 7,500만원하고 해서 단청을 하고 담장 50m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8천고혼 위령탑 건립입니다.
지난해 예산에 2억원이 계상이 돼서 올 사업으로 이월이 됐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충주를 찾아오면 충주가 어디냐고 물으면 가장 많이 답하는 곳이 탄금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령탑하고는 다르게 탄금대에 있는 8천고혼 위령탑은 좀더 다른 시·도에 버금갈 수 있는 5억이나 6억 정도의 사업을 들여 하기 위해서 한 4억을 더 계상 했습니다.
선사박물관 부지매입으로 지금 6필지에 약 한 3,8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번에 장소를 이전해 주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숭선사지발굴조사 영농비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p가 되겠습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로 어제도 제가 걱정을 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도라든가 접지형이라든가 리후렛이라든가 이렇게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을 어제 못쓴 것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충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청주국제공항이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여기 벽면에 대형 광고물을 설치하고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이용료 등 해서 750만원하고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안보의 물탕공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요페스티벌에 전국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참석을 하고 노래자랑할 때 노래도 하고 있는데 그 노래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호응도 되고 홍보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 200만원 계상을 했구요, 지금 홍보가 지금까지는 리후렛이라든가 종이를 이용한 각종 팜플렛 이런 것에 의존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충주시를 보다 더 차원높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KBS라든가 MBC, CJB, CCS 라든가 또 기타 각 방송에서 하는 뉴스가 아닌 조그만한 프로그램에 직접 섭외를 해서 제작을 해서 홍보할까 합니다.
그래서 큰 맘 먹고 5억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비스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사료와 플래카드 등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수안보쪽에 저희들이 레리디 전광판 3개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전용회선 사용료, 수안보 관광안내소에 인터넷을 설치 회선료해서 한 630만원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177p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물탕공원에서 지금까지는 경찰악대라든가 공군악대라든가 또 각종 공연단체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면에서 주관이 되고 관광협회에서하는 면단위 행사가 있는데 한 두 번쯤은 시차원에서도 개최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지적이 있어서 300만원 계상을 해서 가을철 쯤 수안보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이러한 페스티벌을 한번 개최해 보겠습니다.
문화해설사 시비보상은 국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300만원, 저희 300만원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무술축제 어제 그저께 예산개요 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1회 추경 때 여러위원님들께서 7억 5,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그때 저희 보고드릴 때 7억 5,000만원만 확보해 주시면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10억 5,000만원중에서 3억은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수단껏 저희가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가 도에 여러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드리고 찾아가고 한 결과 다른 시·군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만 이뻐서 기히 1억 준 것에 또 3억을 더 줘서 무술축제비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재원대체비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과 약속을 받아서 기히 극동대주변정비사업에 저희 시비로 1회 추경 때 5억이 서있었는데 여기에 도비 3억을 거기에 박고 거기에 박혀있는 시비 3억원을 저희 무술축제로 돌려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월드컵문화유적 가꾸기는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감액이 됐습니다.
아울러 허브사이트 터치스크린 설치는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2개 시·군에 대한 모든 관광사이트를 인터넷에 실었는데 거기에 저희 민원실에서도 민원인들이 클릭만 하면 충북도내에 있는 관광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저희들도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6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8p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설계작성프로그램하고 도면제작캐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광2계에 보면 각종 수억원짜리 공사를 하는 관광시설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는 공무원이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짜져있는 것을 구입해서 우리도 수준높은 시설과 접할 수 있는 또 기술을 함양,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안보상징물 제작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수안보를 찾아와서 수안보 시내에는 뭔가 한번 왔다가 기억에 담을 수 있는 조각물이 없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 가지고는 좀 너무 소형이고 보잘 것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조형물다운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물탕공원산책로 거기 한 10개소 설치하고 탄금대에 가면 칠금구민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중에 잔디구장이 있는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테니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관광시설로 했는데 보일러나 내부시설이 아주 엉망으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리하는데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엄정면 목계와 가금면 가흥리에 보면 민속공예거리가 있는데 이번에 지난해 예산으로 대형장승을 설치했는데 설치만 해놓고 주변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노원정비, 전기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앙성지구도 장호원에서 산척면 영덕리까지 4차선이 금년간 공사가 준공되는 것을 맞쳐서 앙성지역에도 앙성온천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9p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중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수안보 관광안내소에도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저희 관광업무추진용에도 컴퓨터 한 대 복사기하고 구입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77p에 우륵국악단 인건비 감하는 내용 이것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저희들이 계상할 때 우륵국악단이 지금 기능직으로 봉급을 주고 있는데 8등급 3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당초 예산보다 적게 들어도 될 것 같아서 다시 하번 따져보고 줄였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기준이 기능직 7급이냐, 8급이냐 기준 적용하는 것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시민을 위한 중앙프로그램 초청공연 에서 하는 게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꼭 필수적으로 해야돼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필수적이라는 말씀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게 성과가 있다고 하면 한다지만 하고서는 성과가 없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백승덕 위원
앙성온천제에도 2,000만원을 했는데 본 예산에 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본 예산에 2,000만원이 있고 이것은 지난해에도 도비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도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줄건데 당장 앙성온천제 몫으로 못주고 그것도 역시 재원대체로해서 주겠다고 해서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비로 올 것 같습니다.
○백승덕 위원
상모온천제가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3,800만원입니다.
○백승덕 위원
상모온천제보다 더 많이 줘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앙성이 너무 침체됐기 때문에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한번…
○백승덕 위원
그게 형평성이 어긋나죠, 그렇잖아요?
3,800만원 주는데 앙성은 4,000만원을 준다?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명현 영정제작 응모출품보상 과목경정 증해서 600만원인데 50만원씩해서 12명을 준다는 내용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이것은 저희들이 영정, 동상을 제작하고 있고 영정이 없는 분이 3분이 있어서 영정을 새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영정을 제작하려면 빠른 것은 흙이나 이런 것으로 조각을 만들면 되지만 영정은 비라든가 진짜 작품비가 많이 들어가서 전국에서 응모하다보니까 응모하는 사람한테 소정의 경비를 보증해 줘야되는…
○백승덕 위원
합격품에 한해서만 주는거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우선 보증을 하고 나머지 당선된 부분 것은 안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이것도 기초자치단체도 보니까 응모의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응모하는 사람이 꼭 12명이라는 지정은 안 돼있는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우리가 지정을 제한해서 전국공모하는 수가 있고 또 한국미술협회에서 몇 명, 지방미술협회에서 몇 명 이렇게 지정을 하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지정하는 경우로 해서 영정은 이번에 3분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한 사람이 한 가지를 4사람이 하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3분 것을 4명씩 받아서 1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한 사람 것을 4명이 받아서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백승덕 위원
완전히 지정을 해준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렇죠, 지정이 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8천고혼 위령탑 건립관계 장소는 어디에 할려고 그러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탄금대내에 하는데 솔직히 김현동 선생하고 구체적으로 꼭 여기다 이렇게 확약은 못받았습니다.
정해지면 그 분 말씀도 거의 우리가 하는 당위성은 인정을 하시는데 그 양반 선대묘소가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탄금대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사유토지인데 승낙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사용승낙 받아서…
○백승덕 위원
나중에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이…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사용승낙 받아서 아주 그냥 우리 것으로 시로 해놓으면 되니까요.
○백승덕 위원
토지까지 이전해 준다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 정도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176p 서비스종사자 친절교육 한다 그러는게 50만원하고 250만원인데 강사료가, 이것을 종사자 친절교육을 해야되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금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플랜은 확실하게 못짰습니다만 그래도 강사를 한 5회 정도로 나눠서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개최할까 합니다.
○백승덕 위원
여기 서비스종사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주로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관광숙박업 분야에 종사하는.
○백승덕 위원
교육을 실시하면 확실히 나아질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최소한 그래도 돈이 들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개선될 수 있는 친절이라든가 바가지요금 없애기 등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177p 시설비에 월드컵관광 문화유적 가꾸기사업에서 감 시키는 내용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국비보조가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그 비율대로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 시비를 모두 그 비율에 따라서 감시켰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 사업은 되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은 다, 이 돈 해당되는 것 말고 다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월드컵관광 문화유적가꾸기 사업만 싹 감시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그 분야가 다요.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77p에 보면 중앙문화프로그램 초청공연 있잖아요.
지난번에 왕건세트장 열린음악회 캐비를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열림음악회 정도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긍지도 가지고 보람도 느끼고 홍보도 되고 전국적으로 그런데, 열림음악회 대체해서 하면 어때요?
열린음악회 1억 5,000만원 아니에요?
1억 5,000만원 정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제가 기획계장한테, '97년도에 섭외할 때…
○김대식 위원
1억 5,000만원,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문경 조그만한 문경에서 열린음악회 한번하고 여기 시민들이 굉장히 부러움 섞인 그런 것을 많이 느꼈었어요.
참고로 해주시고, 176p에 보면 미디어 매체를 통한 충주관광홍보는 뭐를 계획하고 계실길래 5억씩이나, 5,0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5,000만원입니다. 각종 "일요일 일요일 밤"이라든가 "삶의 체험"이라든가 하나의 테마로 된 프로그램에 우리 충주를 모체로 충주를 테마로해서 한번 방영이 되면 다른 종이나 다른 광고로 홍보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홍보효과가 높을 것 아니냐 라는 아이디어를…
○김대식 위원
드라마로 하겠다 그런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김대식 위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 재오개 지금 저거는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도대체 난 어떤 마음을 먹고 거기다 5억씩 막 투자를 해서 전혀 거기에 대한 보강도 안 해놓고 그것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왕건 저것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요새는 또 SBS 여인천하 그거하고 비교가 돼서 시청률도 떨어지는데다가 그야말로 재오개 건은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재오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국영"은 시청률이 사실상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인데요, 8월 달부터…
○김대식 위원
시청률보다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안 한 것만도 못한 그런, 기대에 차서 갔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놀래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저도 그 말씀 동감을 하면서요, 제가 수시로 1주일에 한 번씩 가보면 평일날은 참 아닌게 아니라 200 ∼ 300명 정도 미미한 사람이 찾아오고 토요일, 목요일하고 금요일 촬영이 있는 날은 그래도 한 천 여명 또 일요일은…
○김대식 위원
오면 뭘해요, 욕만 되려하고 가는걸.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일요일은 한 2,000명에서 이 정도 되는데 참고로 8월부터는 상도라는 프로그램이 나갑니다.
그러면 아마 제작진도 그렇고…
○김대식 위원
작가도 최인호 작가인가 상당히 반응이 지금부터 좋은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그 설명은.
177p에 보면 문화해설사라는 예산이 도비지원받아서 하는게 있는데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이 돼서 우리 충주를 자연스럽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문화재에 밝은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교육을 시켜서 외지에서 오면 이 분들이 가서 안내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김대식 위원
상주 안하고요? 대상 지역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우리 충주관할권에 있는 모든 문화재가 다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600만원 가지고 문화재, 충주에 산재해 있는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일정액을 조금 줘서 국비 조금 시비 조금해서 주면 필요할 때 우리가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링크가 돼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김대식 위원
충주를 방문한 사람 꼭 문화관광과에 연락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한 사람이 아니고 단체가 온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연결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문화유적지 내지는 우리 충주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해주고 안내도 하고 그런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저번에 한번 1차로 도내에서 위촉된 사람이 39명인데 39명이 우리 충주도 다녀갔고 충북도를 다 한바퀴 돌고 자료도 줬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김대식 위원
39명이 우리 충주에 다 배치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니요, 도 전체에요.
○김대식 위원
우리 충주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5명이고요.
○김대식 위원
도 전체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충주문화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다는 몰라도 이 5명은 확실하게 아는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김대식 위원
소정의 교육 같은 것을 받았나요?
이수를 했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김대식 위원
상당히 좋은 안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1일 이렇게 그때그때 나가는 것 보다 상당히 관심을 갖고 5명 정도라도 예를 들어 미륵리 사적지라든가 이런 데는 거반 그쪽 현지에서 기다리고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보강이 돼야 됐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이번에 아주 좋으면 한번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앙성에 민속공예품 설치하는데 장승 어디에 하는 거에요?
앙성 어디죠, 장소가? 장승이요 178p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두 군데로 설치했는데 하나는 엄정면 목계 초등학교 밑에, 여기 충주에서 민속거리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민속거리다" 거기 하나 해놨고 또 하나는 저쪽 앙성쪽에서 내려오면서 가금하고 앙성하고 경계있는 다리, 봉황교 거기에다 해놨습니다.
여기에 해놨는데 우선 세워만 놨더니 주변이 흙이 번드러서 그것좀.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79p 문학인비 건립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아까 어느 문학인인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획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신경림 시인을 하다보니까 그 보다도 더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분 이런 말씀이 많이 계셔서 또 얼마전에 박재림 선생이 작고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량있는 분들, 명망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시비하고 문학인비 정도를 건립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기로 말하면 오히려 충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충주출신으로써 문학에 투철한 사람들 다해야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이것 한번 해보면…, 하여간 여러분들 좋은 의견을 들어서 과연 충주에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80p에 중요무형문화재 택견 홍보사업 지원해서 500만원,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택견전수관에 가면 아무것도 비치돼 있는 게 없어서 택견은 이런 것이고 택견의 유래와 역사라든가 품새라든가 간단한, 이런 등등해서 가히 2000년전부터 내려온 한국의 전통무예다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고요.
또 찾아와서 그냥 겉건물만 보고 사진을 찍고 가는 것 보다는 택견이 그렇게 엄청나면 택견인들이 하는 도복도 한번 입어보고 그래서 택견 도복을 비치해서 사진도 찍고 간단한 품새도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간략한 것을 해서 한번 전수관을 다녀가면 다녀가신 분은 충주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물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택견관계 분규는 수습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난번 6월 2일, 3일부터 열렸던 제5회 전국택견대회를 계기로 해서 상당한 정도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지켜보면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본 위원는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그 분이 말하자면 택견의 샘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택견하는 모습도 사진에 담아서 집어넣으면…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이 또 지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날 행사기간 내내 개막식부터 폐회식할 때까지 같이 했고 그분이 가르치는, 배우는 사람들 그 분을 지지하는 사람들 모두 와서 대한택견, 한국전통택견, 그 양반이 하는 한국택견전수회, 결연택견 4군데가 다 나와서 아주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충주시에서 예능보유자를 끌어안은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하여간 그 분의 역량을 가짓껏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계속 넓혀 나아가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해줘야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몇번 했는데 정말 무예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고집부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예능보유자 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통 샘플이고 교과서고 그런데 그 사람을 최대로 활용해서 충주가 택견의 메카라는 것을 아주 못 박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개막식 때 그 양반이 특별히 시연을 한번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86p에 대원사 사찰정비사업에 도비, 시비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이것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충주에 8군데밖에 없는 전통사찰중에서 대원사가 도심에는 있지만 유일하게 산중에 안 있고 도심에 있는 사찰로 큰 규모인데 단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측면에서 수차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게 몇 연도에 건립된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충주에 기독교가 들어온지 100년이 됐어요.
그럼 100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어디냐하면 충주제일감리교회 1905년 4월 10일 창립된 교회라구요.
그러면 사찰은 오래가는 것은 지원해주고 기독교는 안 해준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럼 충주시에 있는 기독교는 충주제일감리교회 1905년 4월 10일 창립되어서 그때부터 충주시 중원군에 교회가 한 150개 퍼졌다 이거에요.
그럼 그것도 역사적으로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우리 문화재 전통사찰보호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선 준하는 것이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우선 저희는 법이라든가 문화재 이러면 아직 문화재 속에 다른 천주교나 기독교 계통은 아직 안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그런 문제도 중앙에서 검토가 되겠죠.
○위원장 김무식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중요한 것을 질의 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7p에 2001년충주세계무술축제 재원대체사업으로 3억이 돼있는데, 이 3억은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도 1회 추경에 세계무술축제 예산을 확정지을 때 7억 5,000만원 시비 6억, 국도비 1억 5,000만원 그래서 7억 5,000만원 가지고 세계무술축제를 치루도록 결론을 내려서 승인을 한건데 원 예산은 10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3억이 부족분인데 그 3억은 국도비로 충당을 하든지 만약에 그것이 충당이 안 되면 축제를 축소해서 7억 5,000만원으로 맞춰서 행사를 치루도록 이렇게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대체로 3억이 들어와 있는데 도비에 의한 재원대체죠?
그런데 도비나 국비나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추가로 3억을 해줄 수는 없다, 재원대체밖에 안 된다, 이런 설명을, 설명이 아니고 그냥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 관계를 기획감사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한번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무술축제 예산 상황은 3월 6일 60회 임시회 때 전체 사업규모를 10억 5,000만원으로 해주셨고 1회 추경 때 시비는 6억 이상 안 된다, 나머지 부분은 10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면 가능하다 이런 방향으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1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무술축제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3월 23일 도지사께서 충주 방문했을 때 무술축제에 3억 지원해 달라는 것과 또 4월 7일, 18일 계속 방문해서 지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해 1회 추경, 도 1회 추경에 3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극동대학교 주변정비사업으로 하되 실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재원보존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극동대학교 주변정비사업비는 기히 우리 충주시 제1회 추경예산에 5억원으로 이미 확보가 돼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재원별로 보면 도비가 4억이 되고 시비 6억, 국비 5,000만원해서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시정업무보고가 지사님 충주 방문하셨을 때 도비 3억원 추가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구요.
다음에 화장장 문제는 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화장장 명목으로.
그리고 지방도 531호선 문제는 지금 도에서 8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충주올림픽 스포츠 센터는 10억원을 특별지원해 주십사 했는데 이번에 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무술축제는 왜 무술축제라는 명목으로 해주지 않고 굳이 재원대체라는 방법을 택했느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청주공예비엔날레를 하면서 20억원 예산중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에 20억원 사업비 1억 5,000만원 지원했고, 영동에 난계국악제의 경우에 3억 2,000만원 예산액에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철죽제는 8,000만원 예산에 3,000만원 지원했고 그런데 충주시의 경우에 지금 전체 사업규모가 10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 이미 1억을 지원해 준 상태에서 다시 3억을 지원한다는 것이 도에 예산재원이 없어서가 아니고 도 입장에서의 예산을 편성하는 기술 문제상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의원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 의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왜 우리는 3,000만원밖에 지원 안 해주면서 이를 테면 영동같은 경우에 5,000만원밖에 안 해주면서 충주는 4억씩 하느냐 이런 문제가 붙으니까 처음에 사실은 무술축제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세울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런 문제에 부닥치니까 지원은 해줘야 되겠고 무술축제란 이름으로 도예산으로 올라가면 깍일 우려가 많으니까 이런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동대 주변정비라는 명목으로 우리 충주세계무술축제 3억을 지원해 준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극동대학교에서 학교주변정비 사업으로 도비 3억이 지원됐는데 이거 재원대체를 해서 다른 데 쓰면 여기서 행정소송이라도 들어오면….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런 문제가 아니구요, 그것은 우리 1회 추경예산에 5억으로 극동대 사업이 서있거든요.
극동대 주변지역에 갑작스럽게 대학이 들어서면서 막 난개발 비슷하게 되니까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비로 사업을 하건 시비로 사업을 하건 사업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극동대 주변정비사업비는요.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3억이라는 도비가 2001년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금으로 와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고 재원대체 이것은 누구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인정이 안 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충주세계무술축제로 3억을 지원해 주십쇼 이렇게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처음에는 무술축제예산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시·군에 지원을 해주는 균형, 형평 문제가 도의회에서 붙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청주시의 경우 청주공예비엔날레 20억원 들어가는데 도비 1억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제의 경우 3억 2,000만원들어가는데 5,000만원, 이러다 보니까 왜 충주만 많이 지원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붙으니까 재원은 보내주되 이름을 기왕에 우리시 예산에 서 있는 극동대 명목으로 받아온거다 이게 바로 재원대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권혁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이 문제는 상임위원장께서 국·도비중에 3억을 더 얻어 10억 5,000만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표현이십니다.
당시의 의사록을 지금 좀 꺼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도비는 이미 1억이 확보돼있기 때문에 "국비 3억을 갖다가 10억 5,000만원을 만들어서 집행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 내가 물었습니다.
"국비가 벌써, 우리가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실기했는데 3억을 받아올 수 있겠느냐, 못 받으면 7억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못받으면 7억 5,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꼭 10억 5,000만원을 들여서야만 무술축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작년에도 재원대체를 해서 편법으로 더군다나 작년에는 또 예비비를 뭉청 꺼내다가 무술축제를 했습니다.
결국 작년에 금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의회에서 전부 반대를 했다가 결국 나중에는 집행부에서 통사정을 해서 7억 5,0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서 됐던 것 아닙니까, 승인이.
그런데 언제까지 편법을 이용해서 재원대체만 해서 이런 행사를 계속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비가 이미 극동대학 주변에 3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비 3억이 이리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재원대체라고 하는 게.
그럼 시비가 결국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쉬운말로 얘길 합시다.
언제까지 이런 재원대체로 이런 행사를 꼭 10억 5,000만원을 들여서만이 할 수 있다고 분석이 되는지 그 분석된 내용을 상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우선 재원대체라는 부분이 기왕 만약에 극동대에 주변정비사업을 시비가 서 있는 것을 도비 3억을 더 주십시오 하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일단은 아니죠.
그리고 무술축제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을 해줄려고 하니까 그럼 기왕에 우리 시비로 확보된 사업을 찾은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3월 6일 임시회 때 의결해 주신 사항은 충주무술축제 금년도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지난해 보다는 줄이되 10억 5,000만원 범위 이내로 승인을 해주신 겁니다.
다만 그 이후에 추경예산에서 더 이상 시비를 6억 이상 들이지 말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 혹은 도비, 시비가 아닌 재원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비만 6억까지 인정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노력을 해서 도비 3억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권혁부 위원
이런 얘기까지 안 할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한 두 번 소주를 먹었어요.
7억 5,000만원으로 하겠다, 예산을 절감시키는 명분을 의회에 줄테니 승인 좀 해달라, 그래서 승인이 된 겁니다.
사업승인이 10억 5,000만원을 전제로 해서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에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우리 2회 추경에 도로건설에 보면 극동대 주변정비 재원대체해서 시비가 3억이 감되고 도비가 3억이 들어와 있죠?
원래는 시비로 편성됐다가 도비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를 뺀 것 아닙니까?
빼서 세계무술축제로 넣었는데 분명 시비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요.
그러면 세계무술축제 재원으로 도비를 지원요청 안 했으면 이 3억이 안 내려온다 이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죠, 극동대에 굳이 시비가 이미 서있는 것을 주진 않죠.
그래서 이 문제가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도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돼서 사실은 도에서도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 하는 궁리를 하다가 결국 재원대체 방법밖에 없겠다, 사실은 도 의원님들도 서로 자기 시·군을 많이 지원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에 김승기 기획관리실장님이 궁리 끝에 이 문제를, 저희는 사실 무술축제 명분으로 무술축제 이름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꼭.
이렇게 시장님도 사실은 그렇게 건의를 하였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도에 김승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박 의장님한테 이런 내용 자체를 상세히 설명을 하시고 재원대체 방법으로 재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전화까지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해를 하신 이런 사항이었구요,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구요.
다만 재원대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볼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의 어떤 방법상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도에서 지원해줄 수 없는, 충주시 재산이라든가 지원은 해주고 싶지만 그럴 경우 시비를 투자하고 다른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에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직접 못주고 시설비로 따오고 그 재원을 돌려서 시비를 그쪽으로 지원해 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것과 이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시비 3억이 그 자리에 투자됐기 때문에 도비 3억을 이쪽으로 전용해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비 3억이 이류면 극동대학 주변에 투자가 됐다고 그러면 시비가 결국 이리로 들어가는 돈 아니겠어요?
눈깜고 아웅하는 식의 얘기를 자꾸 해요.
납득이 됐으면 됐어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무식
원래 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건데 이 관계는 사실 떳떳하지 못한 재원대체사업으로 기금을 충당한다는 것은 조금 의원들이 봤을 때 의아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2회 추경 심의 때 어떤 결론이 생길진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김무식안규진김대식이종원 |
| 김남중백승덕박인규김광일 |
| 권혁부 |
| ○출석공무원 8인 | |
| 위생환경사업소장 | 권봉희 |
| 체육시설관리소장 | 박휘영 |
| 문화회관관리소장 | 원정희 |
| 박물관장 | 양락종 |
| 여성회관장 | 윤충로 |
| 도서관장 | 한종석 |
| 기획감사과장 | 조운희 |
| 문화관광과장 | 안승준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김무식 |
| 간사 | 안규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