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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6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6.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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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13일(수)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지금부터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사항을 심사하신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한발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까지 잘 버텨 왔습니다.

한 일주일정도가 고비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8만 3,810원이 불용처리가 됐고요.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41만 1,34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이 포함돼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 6,800원이 발생했고요.

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해서 1만 530원하고 1만 3,5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6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00만 4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 타지역비교교육비하고 호암지공청회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 또 남녀 농업경영 일반교육여비 등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 74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농업남녀경영인수련회보조가 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126만 6,8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하고 농어민신문구독료해서 6만 6,800원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8,358만 5,060원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농림부가 예산성립을 시킬 때 내년도 농어민자녀가 몇 명이 되는가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지나간 3년간의 집행된 액을 가지고 평균을 해가지고 예산을 산정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산이지 집행액은 아니죠.

그래서 잘아시다시피 농어민 숫자가 줄고 또 도시로 이주로 하니까 학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사실상 과대계상이 돼서 발생한 겁니다.

다음장을 보십시오.

생활기반개선사업에서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9,434만 9,350원이 집행잔액 발생한 겁니다.

이 사업은 야촌에서 외촌간 도로확포장공사, 또 금곡-마치간 확포장공사, 그다음 면에서 실시하는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이 신니, 이류, 가금, 산척 4개면에서 실시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순시비 집행잔액이 9,400만원이 발생한 겁니다.

시설부대비 그와 동일한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696만 3,000원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생활용수개발사업하고 광벌농로포장공사하고 기타 공사 집행잔액이 합쳐져서 696만 3,430원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장 25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해서 4,151만 7,8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순시비 자체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이용시설공사, 외미양수장전기시설공사, 개치보보수공사 기타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85만 5,6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유통관리에 따르는 지하철홍보수수료라든가 또 서울나들이축제에 따른 홍보물제작이라든가 문양사과스티커제작, 또 사과홍보용 사진, 필름구입비, 선전탑, 플래카드, 간판제작, 간이집하장, 가압류수수료 이런 등등의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51p 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368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사과홍보종사원 각종행사 보상비에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704만 3,99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각종축제, 나들이행사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줄에 보시면 8억 6,395만 7,360원하고 바로 밑에 2,243만 5,100원하고 또 시설부대비 2,084만 8,670원, 계 9억 724만 1,13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매시장 채소동 확장공사에 따른 규모 축소로 일어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에 252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179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사업비중에서 광역직거래장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82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직거래장터용 이동식텐트구입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2,149만 8,52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살미면에 사과탑주변정비, 주차장정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하성대 위원입니다.

보조금관리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보조 중식비 지급시에 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유인물을 과장님 안가지고 계실 겁니다.

기념품제작을 280벌을 했는데 실제 참석자는 247명으로 재정산이 요구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리고 사과축제 서울나들이행사에서 보조금 1,600만원도 실지 계약서와 정산서가 상이하게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관수

글쎄요.

내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 가지고 하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제가 감을 못잡겠네요.

하성대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들 연찬회 보조는 지급된거 아닙니까, 정산을 했는데 중식비로 지급된 것이 단가하고 먹은 수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표창패를 15매를 하고 기념품을 280벌로 했는데 실제 참석자는 247명밖에 안됐으므로 정산이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당초 주문할때는 계획인원가지고 주문을 했겠죠?

하성대 위원

재정산을 해달라,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한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결산검사결과를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들은 것이 처음인데 결산검사에 그렇게 나왔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통보가 될거 아닙니까, 통보가 되면 지적사항이 적정여부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야되고 또 여러 단체를 불러다 얘기를 해봐야 되고 또 조치 지시가 떨어지면 지시 떨어진대로 저희들이 대응해야 되겠죠.

하성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상인원을 280명을 예상하고 280벌을 맞췄다면 정산도 280명에 맞췄더라면 이런 저기가 없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리고 서울나들이행사도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은 1,600만원인데 집행액이 1,490만원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15만원정도 발생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아껴서 잔액을 발생시킨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복숭아축제할 때 1,400만원, 1,500만원 세워주지만 집행할때는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해볼까 하는 것을 연구해서 단 몇푼이라도 절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서울축제 뿐만아니고 충주사과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행사는 가급적 절약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입장이고 또 그렇게 해왔고요.

○위원장 김관수

답변 되셨습니까?

김춘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궁금해서 몇가지 물어 볼께요.

246p 보조금사업인데 위에서 여섯 번째 보조사업이 8,400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248p 네 번째에 960만원정도 불용액이 됐고 249p에 가서 보조사업에 9,760만원정도 됐는데 이 보조사업은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느 보조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우선 246p 보조사업 8,485만 1,860원은 그 밑에 장학금이 8,358만 5,060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다음에 248p는 저희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249p 시설비 9,434만 9,350원은 내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죠.

그것은 생활기반개선보조사업시설비 이런 것인데 야촌-외촌간 도로확포장공사 오지개발사업한거하고, 금곡-마치간 도로확포장공사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또 이류, 신니, 가금, 산척 4개면 정주권개발사업 나간 것 하고 기타 토지편입보상비해서 집행잔액 9,400여만원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답변 되셨습니까?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1p에 보면 살미 사과탑 주변정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2억 가까이 세웠다가 금년도 집행한 것을 보면 불과 얼마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로 전부 사고이월을 시켜놨는데 원인이 뭐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사과탑에 대해서 내년도로 이월시킨 것은 없고요.

그것은 연말이 돼야 내년도 이월사업이 나오는 거고,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 시켰죠.

그것은 작년도에는 용지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이월될 수 밖에 없었어요.

땅을 사야 주차장도 만드는데 지금 현재는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해서 쉬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렇죠, 와서 사진도 찍고.

채준병 위원

진행이 많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포장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채준병 위원

지금 불용액이 2,100만원이 남은 것은 사업비에서 절약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렇죠.

채준병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정과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많은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다른 것은 없고 많아 봐야 학자금 관계하고, 그것은 어쩔 방법이 없는거고, 또 하나는 도매시장 관계입니다.

도매시장에 한 9억원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것은 당초에 내가 손대기 이전에 사람들이 계획했을 때 규모를 엄청나게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비로 감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축소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거죠.

채준병 위원

학자금과 장학금은 농촌에 수혜받을 만한 학생수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예산보다는 적은 거죠.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는거고, 농촌인구라는 것이 도시공동화가 이뤄지고 역류가 돼야만 학생들이 증가되고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촌인구 자체가 도시로 흡수되고 고령화 되고 하니까 농촌에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학생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거죠.

채준병 위원

장학금이나 학자금도 본인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학교에서 조사를 합니다.

학교에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김춘수 위원

채소동 축소는 어느 범위에서 기준을 두고 축소를 한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채소동 자체를 지금보다도 배를 더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줄이고 당초계획대로 한거죠.

당초계획은 지금 현재에 부지면적을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서 자꾸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보다 배가 늘어 났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겁니다.

채준병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불편한게 없어요?

○농업정채과장 김광수

우리 지역에 있는 채소에 관련된 유통인들의 생각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서울이나 아니면 인천이나 구리 대도시 도매시장 중매인들, 상인들하고 유통방식이 틀려요.

무조건 늘어놓는 방식이 되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규모로 봐가지고 향후 제가 봤을 때 청주보다도 원래 더 큽니다.

청주시가 지금 50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것을 커버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본다면 향후 한 50만명 될 때까지는 도매시장 손 안대도 된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은 분들은 어떻게 판단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관수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247p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등해서 집행잔액이 89만 72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집행잔액이 36만 7,540원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은 비료, 농약 등 해서 휴경논생산지원에 집행잔액이 48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49p입니다.

보조사업중에서 964만 8,800원은 다섯 번째줄에 보시면 709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사마이태풍하고 프라피룬 태풍이 와서 성립전집행으로 하고 국고보조가 내시돼서 집행하고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338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중봉지라든지 특작예산, 그러니까 각종 은박비닐이라든지 등등해서 특작예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이 17만 870원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생산지원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인건비 140만 9,580원이 있습니다.

공원미화요원 1명이 조기퇴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만 2,340원인데 각종 휴양림 홍보물제작 차액입니다.

다음 223p, 재료비가 33만 8,160원, 각종 자제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중에 213만 1,260원은 녹지관리의 각종 일용인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395만 4,37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탄금공원 수입분담금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2억 2,277만원이 마당바위쉼터인데 추경에 섰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착공을 해서 5월 10일쯤 준공이 완료 됐습니다.

자체사업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5,12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용역설계비입니다.

호암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금년에 용역작업중이고 대가미공원은 용역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6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9,000만원이 있었고 사고이월이 8,210만 410원이 있었는데 9,000만원 명시이월 된 것은 호암공원화장실신축입니다.

그래 화장실도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되면서 각종 시설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사고이월분은 목행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인데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가미공원 편입토지보상금이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상을 다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상이 거의 완료 됐습니다.

6월 20일쯤되면 전액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시설부대비 137만 2,000원도 같은 맥락에서 사고이월 된겁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06만 8,200원이 났는데 이것은 등기수수료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29만 7,100원이 있는데 이것도 집행하고 차액이 되겠습니다.

269p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중에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청원직 산림보호직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일용인부임 26만원인데 사무원이 퇴직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70p입니다.

거기보면 일반운영비에 146만 5,8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산림병충해방제에 따른 유류비라든지 기타 수리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60만 8,040원, 이것도 청원산림직에 대한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17만 7,61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작년 동량면 산불감시요원이 다친것에 대해 요양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만 32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1p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796만 5,62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산불진화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이것하고 조림산재보험료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09만 4,190원이 산림해충 등 약제를 사고 나머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4,829만 1,04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3만 8,000원은 공공근로 교육여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2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산불진화출동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72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7,580만 8,6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계약차액입니다.

조림사업을 하다보면 큰나무조림이라든지 환경조림같은 것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차액이고 육림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562만 5,060원이 남았는데 표고재배사시설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5,400만원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16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병충해방제, 무전기 등 장비구입을 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시설비에 28만 6,380원은 아마추어무선국 설치하고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행정장비로 복사기라든지 소모품을 사고 나머지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소관 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4p 인건비가 262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과에 있던 여직원이 목이 부러져서 한 두달 쉬어서 남은 겁니다.

255p 재료비중에서 8,189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비비 예산으로 세웠다가 국비가 추가로 영달되어서 대체해서 쓰고 이것을 남겼습니다.

보조사업에 사업예산 1억 1,278만 4,00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료비중에서 648만 5,420원 남은 것은 일반방역비에서 약품구입하고 남은 거고 나머지 구제역약품 입찰과정에서 잔액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중에 292만 2,530원 남은 것은 살처분인부임하고 발생지역에 사료공급하는 상차인부임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82만원 남은 것은 구제역 채혈비인데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남은 돈입니다.

민간이전 2,230만원 전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돈콜레라 일반가축방역하는데 시술비입니다.

돼지는 500원, 소는 1,000원씩해서 일반시술비를 줘야 되는데 작년에 구제역방역으로 전부 약으로 주고 수의사가 거기에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 2,230만원 남은 것은 분뇨처리사업이 당초에 19호중 6호가 포기하고 1호가 사고이월되는 과정에서 6호 포기농가분입니다.

작년에 구제역에 매달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것을 끝까지 추진을 못해서 포기해서 잔액 발생한 겁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4,524만원 남은 것은 분뇨처리하고 한방축산물 보조금하고 지사님이 1억 8,000만원, 버스투어때 장비 사라고 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7p입니다.

시설부대비중에서 자체사업 2,868만 8,000원중에 시설부대비는 도로에 방역시설한게 있습니다.

도로에 시설하는 장비 잔액하고 저희 원앙사육장 한건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 136만 7,000원은 제가 유휴지사료포개발을 원래 5ha를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3.2ha밖에 실적을 거행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2,375만 2,600원은 역시 구제역초소 47개소에 난로, 텐트, 모터펌프를 산건데 국비대체로 시비를 아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p입니다.

경상예산에 90만 9,00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81만 2,000원 또 여비에서 5만 1,000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장비임차료에서 한 20만원 남았고 또 공설시장 화재감시초소에 용역비에서 한 300만원 남았고 또 일반운영비에서 28만원정도해서 81만 2,000원 되겠습니다.

263p입니다.

사업예산이 있는데 보조사업에서 49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 개보수비를 작년부터 시비 70%, 도비 30%로 686만 7,000원 세웠던건데 이것이 가구당 10만 9,000원에 포괄적인 사업비를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어느 집에는 차단기 하나만 달아도 되고 어느 집은 선까지 갈아야 되고, 그래서 188만원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 49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64p에 자체사업으로 56만 3,000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밑에 시설비에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남은 것은 중앙공설시장에 개보수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에서 8,52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167만원정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발생되서 2001년도 1회 추경으로 예산이 재편성이 되어서 올해 1차사업에 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3,758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160만원은 고용촉진훈련 위탁생이 중간에 조기취업을 한다든지 중도 탈락이 88명이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99만원이 발생된 것도 공공근로사업에 집행잔액인데 금년도 1회추경에 재편성 되어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89p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미수납액이 2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년도 경상적세외수입에서 404만 9,000원이 되겠고, 뒤에 임시적세외수입 과년도세입에서 2억 8,596만 6,000원이 발생된 사항인데 이것은 용탄농공단지에서 분양을 했다가 바로 부도가 나가지고 받지 못하는 태광전업이 되겠습니다.

391p 세출입니다.

불용액이 전체 300만원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거의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책자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라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p 결산총괄이 세입예산결산에 수입적수입이 8억 5,200만원, 자본적수입이 28억 6,100만원해서 합계가 37억 1,300만원이 되겠고, 두 번째로 세출예산결산에서는 수입적지출이 6억 7,300만원, 자본적지출이 23억 9,900만원, 합계가 3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금결산에서 전기이월액이 2억 5,600만원, 수입이 37억 1,300만원, 지출이 30억 7,200만원해서 차기이월액이 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17,18p까지는 총괄에 대한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p에 사업예산결산보고서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액이 8억 5,200만원인데 수입액도 8억 5,200만원, 수납액도 마찬가지, 미수금이 12만 1,9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2산업단지에 미분양되어 있는 땅에 중장비 운전연습장하고 농경지 임대를 줬는데 농경지 임대료를 연말까지 안냈던 것이 12만 1,900원이었는데 이것은 금년봄에 징수를 완료 했습니다.

또 수입적지출에 22p, 23p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 9,761만 3,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크게 나눠서 업무관리에서 광고선전비에서 신문에 상업용지분양공고를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20만원하고 그외에는 1억 9,740만원이 전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4, 25p는 생략을 하고 26, 27p에 자본예산결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납액이 28억 6,10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도에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장기차입을 한 것이 22억, 일반회계에서 이자상환용으로 전출받은 것이 6억 6,100만원해서 2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 29p에서 자본적지출입니다.

불용액이 7억정도 발생됐는데 이것이 60만원정도만 분할측량수수료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6억 9,9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p 불용액이 123만 250원이 났는데 수안보 하수도설치공사와 단월하수도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2p입니다.

불용액이 402만 1,3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덕 신양리 하수도설치사업외 6 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는 시설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p가 되겠습니다.

끝에서 네째줄에 116만 620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관련 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위원들 수당인데 잔액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237p입니다.

밑에서 여섯째줄에 2억 5,626만 2,000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충주하고 앙성, 신니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용역비인데 작년에 마무리가 안되어서 금년 추경예산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째줄에 64억 3,903만 7,190원인데 이것은 천변도로공사인데 금년도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3p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청원경찰 봉급 및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째줄 100만원하고 526만 8,840원인데 이것은 칠금동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저희과에서 관리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관리가 수질환경사업소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집행이 되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274p가 되겠습니다.

첫째줄에 시설비가 3,795만 7,53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99년도 소하천정비사업을 한겁니다.

이것은 삼청소하천 삼방소하천, 법현소하천, 두담소하천 4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째줄에 101만 9,500원이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재해대책관련 프랭카드제작 일반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p입니다.

위에서 다섯째줄에 1,577만 590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동량면 대전제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한 수해복구공사 5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1,639만 4,380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발주한 재해위험지구공사 11건이 있는데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온천수관리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97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온천수관리특별회계세입결산총액은 4억 5,344만 3,0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 1억 2,701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40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66만 7,060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전기료입니다.

작년 12월은 전기료가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예산에 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관광객 손님이 줄어서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2,200만원 감시키게 되겠습니다.

401p 중간에 64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수중모터 및 펌프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과에서 하는건데 저희과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2p 밑에서 네째줄 보면 354만 1,7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하수도기동반 7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3p 밑에서 네째줄 보시면 4억 537만 4,080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앙성하수처리장 실시설계용역비인데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24p 두째줄에 319만 9,700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 상수도사업소에 위탁해서 합니다.

위탁수수료를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6p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총 6억 8,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건설행정경상비에 인건비가 340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청경 보수예산 집행잔액하고 기동반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9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목별 예산 집행잔액분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청경 복리후생비라든지 연구추진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277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서 1,200만원 예산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중에서는 도로보수비, 경보기 자체구입비 예산, 그러니까 도로보수용 자재, 경보기 자재구입, 도로 풀베기인부, 교통조사인건비 등 해서 1,200만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7,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것은 가로등, 보안등, 교통안전시설, 작업차량 등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가 컴퓨터, 모래살포기, 재설장비구입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300만원인데 저희들이 별미식당앞에서 교통사고 난게 소송이 됐었습니다.

그거하고 무학당 가축시장에서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이 사고가 나서 구상금이라고 하나, 그런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8p 도로건설에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14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중에서 1억 4,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것은 엄정 강현공사 3,300만원외에 24개 사업장에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된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에 4억 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금제교에서 1억 7,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나머지 사업장 37개 사업장이 전부 합해서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2000년도 교통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p 교통관리비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교통관리비 총액이 3억 3,232만 1,000원중 지출액이 33억 1,893만 8,35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1,338만 2,6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에 대해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에 집행잔액 5만 1,06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20만 6,770원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4,400원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420원 남았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은 전부 집행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농어촌버스도색과 보조금 850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영버스지원 2대를 전부 집행 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농어촌버스승강장 집행잔액 221만 5,000원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이륜차 및 건설기계 보완시스템구입 등 40만 5,00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405p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9억 8,538만 7,86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억 7,961만 2,680원입니다.

세입결산내용은 주차요금수입이 징수결정을 총액 4억 6,467만 5,230원 했고, 실제 수납액이 4억 6,340만 8,800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126만 6,430원이 남았습니다.

406p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400만 2,602만 6,11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생략 하겠습니다.

부담금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억 2,383만 1,570원을 징수결정해서 1억 1,457만 6,010원을 징수 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중에서 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이 4억 3,232만원 징수결정해서 2억 564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미수납액이 2억 2,680만원입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p 세출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세출 총계는 예산현액은 29억 1,071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2억 7,961만 2,680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주차장관리요원에 대한 봉급수당으로 지출잔액이 33만 4,340원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71만 1,080원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12만 4,930원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지출잔액입니다.

409p입니다.

시설비 3,837만원은 주차선도색 등의 시설비로써 집행잔액이 157만 7,9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만 2,610원도 지출잔액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406p에 주정차과태료수입이 결정액보다 징수액이 상당히 낮은데 원인이 뭐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주정차과태료수입은 사실 과태료 벌과금 형식인데 사람들이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안내도 강제징수절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고 놔뒀다가 나중에 차에 대한 권한행사를 할 때 내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405p 주차요금 미수납액이 있는데 다음에 받을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용래

이것은 근무시간이 지나고 난뒤에 그전에 차를 빼가거나 그런 사람들, 시간차이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별로 통보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아주 다른데로 전출가면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성대 위원

그거 몇푼 되지도 않는 것을.

○교통과장 김용래

결손도 시기가 도래해야 되니까 절차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답변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지적건축과장 이운섭입니다.

234p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에 주택사업에 1억 9,754만 8,000원입니다.

다음 235p에 일용인부임 1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0만 8,000원은 건축위원회 수당 및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남은게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1억 6,495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236p 시설비에 있어서 1억 2,836만 2,000원이 불용됐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교현 신촌지구와 연수 서편지구 2개 지구가 있었는데 지현2지구가 공사중으로 잔여금액이 1억 2,800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2,700만원 남게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945만원이 불용됐는데 민간자본보조는 빈집정비사업으로 102동이 당초 계획이 됐는데 85동만 추진돼서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해주택복구사업비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보조금이 3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진이 덜된 것 같습니다.

다음 238p입니다.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3,700만원인데 불용액은 총 521만 8,000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45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토지조사에서 국비 재배정이 있어서 지방비 자투리가 조금 남은 겁니다.

일반운영비가 9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86만원이 남았습니다.

239p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지적민원행정서비스보상금으로 20만원이 섰는데 행정서비스를 2회나 3회에 걸쳐서 잘못했다가 신고를 하면 5,000원씩 전화카드로 보상하는 건데 그런 일이 없어서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3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예산계상때하고 구입당시 전자부품가 하락으로 인해서 프린터기를 도면제작용 구입으로 했는데 22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는 끝나고 381p가 되겠습니다.

381p에는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7억 9,986만원, 세출 결산총액은 8,700만 7,000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 총 예산액은 8억 3,532만 9,000원,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부과된 것이 8억 5,838만 7,000원, 실제 납부액은 7억 9,986만원, 체납액이 5,8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p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징수결정액이 6억 9,662만 8,000원인데 미수납액이 4,507만 9,000원,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990만 1,000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과년도수입은 3,5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p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입니다.

총 8억 3,531만 9,000원인데 불용이 7억 4,8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4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주로 주택관리사업 불용액은 재원 및 기타경비 7억 4,287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예비비에 7억 4,208만 1,000원 이것은 주택은행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매년 지방채 상환이 전액 되어서 이것은 주택은행에 내는 정기예금을 해놓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적건축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보건과장 권영득입니다.

보건소 2000년도 예산결산내용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해서 49억 4,2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4억 2,001만원을 집행하고 3억 7,679만원을 이월하여 1억 3,614만 1,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인건비중에 수당이 부족해서 기본급에서 1,620만원을 이용하고 440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기타직보수에서 공보의 진료활동비가 3 1명으로 내시 되었으나 28명만 배정이 됨으로 해서 102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9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466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중에서 교통보조비와 정액급식비 101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방역약품구입비 잔액과 소독인부임 잔액 17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잔액은 성상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세웠으나 성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있어서 직접 교육함으로써 112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지난해 7월부터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약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잔액 7,548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선도사업 일반운영비 65만원 등 115만원이 남아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문간호사를 쓰는데 공공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16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사업비 등 1,592만원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뇌염 접종주기가 단축되어서 나머지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노은지소 신축 1,600만원과 신니보건지소 신축 반납액 106만원하고 물리치료실 설치비 100만원 등해서 1,917만 2,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금가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60만원 등 11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5,243만 7,000원에서 5,109만 5,000원을 집행하고 134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0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213p 업무추진비가 타 부서는 거의 불용액이 발생 안됐는데 보건소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발생 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보건과장 권영득

저희들이 쓰지 않고 절감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 권오식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0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이 28억 4,1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8억 6,550만원, 총 예산액은 3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4억 8,300만원, 사고이월액이 20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 총액은 1,6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예산액이 17억 7,600만원, 지출액은 17억 6,760만원해서 불용액이 경상예산에서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4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660만원, 그래서 인건비 240만원중에는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인인데 수당이 23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66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170만원인데 공공요금하고 연료비가 되겠고요.

업무추진비에 182만 6,000원은 기관운영과 정원가산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167만 2,000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50만원, 이것은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재료비에 73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이 18만 5,000원, 재료비가 55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79만원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77만원정도가 남은 겁니다.

다음에 26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저희 예산액이 19억 3,000만원인데 지출액이 17억 1,500만원, 이월액이 2억 750만원인데 불용액은 7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670만원하고 자체사업에 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0만원, 여비가 32만 1,000원 그리고 재료비에 395만 2,000원이 불용액인데 국비 토양검정재료비가 237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57만 5,000원, 일반보상금이 84만원, 2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7억 6,600만원인데 그중 지출액은 5억 5,900만원, 사고이월액이 20억 750만원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2,496만원해서 불용액은 2만 5,000원정도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22만 5,000원, 이것은 조달청에 요청한 관계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63만원은 연구개발비 29만 8,000원, 자산취득비가 33만 2,000원에 불용액이 발생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수도사업소소관 2000년도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일반회계로써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간이상수도사업과 두 번째로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이상수도사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은 별도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결산서 221p 중간 시설비 예산액 1억 2,600만원의 간이상수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덕 하검단, 가금에 가흥, 소태 하청 등 3건으로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11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1p 시설비 예산액 6억 8,800만원은 주덕 삼청 등 32건의 사업계획중 27건은 완료하고 동량 대미외 5개소에 1억 5,3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신니면 학성, 종민동에 범정마을 등 2개소 5,200만원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5,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 37억원은 상수도특별회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12억과 광역상수도 정수시설부담금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 지구별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가 방대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참고자료 9p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 세입은 176억 5,489만 3,000원이며 내용으로는 급수수입이 64억 9,915만 2,000원, 수탁공사수입 2억 1,399만 5,000원, 예금이자수입이 3억 6,031만 4,000원, 도비가 12억 2,000만원, 이월금이 47억 7,564만 1,000원, 시설분담금이 1억 2,593만 7,000원, 전입금이 37억원, 기타가 7억 2,439만 4,000원입니다.

총 세출은 107억 3,553만 7,000원이며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2억 4,417만 7,000원, 관서운영비가 11억 7,100만 8,000원, 전력료가 5억 5,579만 1,000원, 수탁공사비가 2억 627만 8,000원, 고정부채상환이 40억 982만 7,000원, 시설투자비가 35억 4,845만 6,000원이며, 2000년도 이월액 69억 1,935만 6,000원은 2001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건에 34억 3,600만원은 상모광역상수도수수시설 4억 3,600만원과 광역상수도분담금 30억원이 되겠으며 10p 사고이월 4건에 3억 7,469만 7,000원은 충주공고에서 문화회관공사 2억 1,621만 5,000원과 임광로타리에서 법원로타리간 급수공사 4,703만 2,000원, 배수관 연결 및 제수변설치공사 3,117만 7,000원 제1정수장 실린더 수선이 1,308만원이며 계속비이월 6억 8,434만원은 광역상수도시설 동량 개통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p 2000년도말 미수금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기조정액이 가정용이 35억 957만 4,000원, 업무용이 9억 9,831만 2,000원, 영업용이 19억 4,152만 4,000원, 욕탕1종이 6,441만 3,000원, 욕탕2종이 1억 4,725만 3,000원, 그리고 과년도분이 2억 1,399만 7,000원으로 총 조정액이 68억 7,507만 3,000원이며 수입액이 66억 6,853만 7,000원이므로 미수납액은 2억 6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미수액 내용을 보면 가정용이 4,176만 9,000원, 업무용이 727만원, 영업용이 9,024만 8,000원, 욕탕1종이 433만 6,000원, 욕탕2종이 830만 2,000원, 과년도분이 4,4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자금이 원금, 이자 합쳐서 78억 8,363만 2,000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이 133억 1,041만 9,000원, 토특자금이 72억 695만 9,000원, 재특자금이 46억 7,835만 1,000원, 농어촌개발기금이 5억 9,305만 3,000원으로써 총 부채액은 336억 7,241만 4,000원으로써 상환만료기간은 2014년에 가서 완전히 상환 되겠습니다.

다음은 12p 손익계산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이 71억 2,604만 5,000원, 영업외수입이 16억 830만 5,000원으로 총 수입액이 87억 3,435만원이며 비용은 영업비용이 55억 7,421만 9,000원, 영업외비용이 17억 5,831만 8,000원, 총 지출액이 73억 3,253만 7,000원으로 단기순이익이 14억 181만 3,00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13p 총괄원가 계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입이 66억 1,007만 6,000원이며 총괄원가는 81억 2,337만 9,000원으로 14억 6,230만 3,000원이 부족한 상태로 요금인상요인이 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 책자와 같이 공인회계사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감사결과 2000년도 상수도사업의 운영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의 증대로 손익게산서상 단기순이익 14억 181만 3,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서상 총괄원가계산서는 22%의 요금인상이 발생하였으나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때문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40%의 인상요인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에 있어 읍면지역의 계속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됨으로 연차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상수도사업의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과감한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궁금해서 한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도비해서 공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흑자가 난 것으로 결산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중에 일반회계에서 12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도요금 22% 상승요인이 났고, 이 12억이 없으면 배정도 44%의 상승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같은데 일반회계 전입금도 37억, 도비가 12억, 이월금이 47억인데 거의 90억이 그냥 들어온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세출부문에 겨우 107억을 썼는데 한 60억이 흑자라면 이 돈이 만약에 안들어 왔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우리 상수도 요금이 얼마정도 인상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그런돈이 안들어 왔다고 봤을때는 별도로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비보조나 일반회계 전입은 어느 시군이든지 고정적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없을때는 얼마나 되는가를 별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실제로 보조성격인 전입금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1년에 얼마정도 손익이 되는지 그것을 산출해 볼 수 있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산출해 보겠습니다.

산출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2000년도 수질환경사업소 결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0p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중에서 약 5,037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2,846만 5,000원인데 인건비중 기본급이 400만원, 수당이 455만 4,000원, 일용인부임이 60만 8,000원인데 이것은 직원의 전,출입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1,930만 2,000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043만 2,000원인데 이것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약 1,0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역시 잔액으로 되고 복리후생비 188만 3,000원, 연가보상비에서 발생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661만 4,000원 이것은 전체 예산에 8%입니다만, 자체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35만 8,000원, 역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2,190만 7,000원인데 이중에서 연구개발 학술용역비가 263만 6,000원인데 기술안전진단용역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458만원은 자체예산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1,452만 2,000원은 하수슬러지 민간위탁처리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서 발생된 금액으로 처리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7만 1,000원 역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2,190만 7,000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2p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008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4월에 김백용 계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5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이 680만 7,1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08만 6,790원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입니다.

저희도 인건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240p 기타업무추진비 22만 1,510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연구개발비가 6만 1,400원, 전산개발비가 6만 1,400원해서 총 5만 2,8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회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10인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정규용하성대
○출석공무원 15인
농업정책과장김광수
농업생산지원과장안만석
산림녹지과장심인택
축산과장서춘식
지역경제과장이장섭
지역개발과장이주환
도로과장이상우
교통과장김용래
지적건축과장이운섭
보건과장권영득
연수과장권오식
상수도사업소장김형배
수질환경사업소장한용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준호
수안보개발사업소장오기선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관수
간사 서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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