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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6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6.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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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15일(금) 11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관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6월 1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등 심사하신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업정책과 신농정업무추진비 등 총 28건에 3억 1,265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6p입니다.

신농정업무추진해서 1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조직이 저희과를 운영하는 책임과 또 국을 운영하는 보조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과들은 과 운영에 따르는 필요한 경비 100만원씩 세웠습니다.

저희과도 과 운영에 필요한 100만원과 농정국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만원을 삭감시켜 버리면 과 운영비 100만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형평성이 결여되는 결과가 됩니다.

꼭좀 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7p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융자시상금 360만원입니다.

사실상 이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발이 극심해서 각 기관단체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성금을 기탁하면서까지 한해극복을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분들에게 우리도 고마운 뜻을 기리고자 얼만 안되는 비용이나마 계상한 겁니다.

전부 삭감을 한다고 하면 손묶어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꼭좀 살려 주십시오.

다음에 147p 재래식화장실개선사업에 7,000만원을 삭감하시고 7,00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50%를 삭감하면 결국 100세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00세대라고 하는 것은 농촌동 7개동하고 읍면을 치면 20개 읍면동이 됩니다.

그러면 1개 읍면동에 결과적으로 5세대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매년 한 250세대정도는 해야 되겠다, 한 5년동안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100세대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삭감을 하셨는데 1개면당 5세대면 너무 작잖아요.

기왕 해주시는거 원안대로 회복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52p가 되겠습니다.

농장이름명함갖기사업했는데 이것은 전액을 삭감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해야될 사업이다, 그래 시급한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사과 문화행사보조 1,360만원했는데 사과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지금 명품화가 사실상 됐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각종행사가 문화와 결부되지 아니하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각종행사도 문화와 관련되는 부문하고 결부를 시켜서 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로 조사를 해가지고 1,360만원정도면 행사가 가능하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153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인데 이 사업은 보조가 50%고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농협조직하고 작목반 조직들에게 지원되는건데 금년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동량농협에서 파렛트하고 지게차, 또 석문작목반에 프라스틱상자, 두레촌 파렛트하고 벤딩기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비고 다음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가 30%고 자담이 70%입니다.

박스대로 농협이라든가 각 작목반에 지원되는 상품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박스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과탑도색인데 사과탑이 오래되어서 색이 퇴색되다 보니까 오고가는 사람들이 색을 다시 도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있어서 계상했던 겁니다.

앙성농산물직판장 판매시설 증축 1,600만원 했는데,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판장부지 정면에 가기전에는 그게 직판장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잘 안돼요.

그래서 서울로 가는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게끔 새로 증축하자는 의미에서 했고 이것이 또 앙성쪽에 있는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또 신니 화심작목반에 수출용 방울토마토선별기를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던 겁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153p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6억 1,700만원이 있죠, 그것은 박스만 해당이 되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예, 박스만 제공되는 겁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사과든 복숭아든 배든 다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예.

김춘수 위원

그리고 신니 작목반 방울토마토지원이 그전에 안들어 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참샘골작목반에는 작년에 지원이 됐고.

김춘수 위원

그리고 신니 무슨 수출한다고 해서 냉동차까지 지원 됐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게 참샘골작목반이고요.

이것은 화심작목반입니다.

김춘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소관을 소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p 민간해외경비 저수고밀식재배기술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과하면 충주, 충주하면 사과"하고 우리시에 한 2,000여 사과농가가 있고, 200여명의 사과발전회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 사과품질향상과 경쟁력를 위해서 사과신기술 습득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했던 겁니다.

현황은 M9식재농가가 3년차, 2년차해서 195농가가 되고요.

M9대목 공급한게 8만 5,400주정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계획도 사과재배기술 습득만을 하는 것으로 7-8일 일정이 빡빡하게 되어 있고요.

또 경희대학교 교수님도 같이 가 주신다고해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인근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충남 예산군의 경우는 군수, 산업과장, 의원님, 지도소장, 사과조합장, 교수해서 9명이 농민들과 같이 갈 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한 사과재배농가만 가도록 이번 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또 농업생산지원부문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해외연수인만큼 이번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다면 사과재배농가나 사과발전회원들께서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까지 원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여기 위원님들 집에서도 사과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과수농가는 어떤 경우라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단을 보셨습니다만, 명단은 사과발전회에 추천인데 잠정적인 내용이고 앞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십분 이해하시고 이번 해외연수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일손돕기 민원인표창관계가 있습니다만, 150만원은 지금도 저희 농촌일손돕기 모내기나 폭설피해 등 앞으로 민간인표창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도 도에서 6명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민간인 여섯, 공무원 둘을 했는데 도나 중앙에서도 계속 할텐데 저희들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해서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p 방제모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필요성이나 추진방침 등은 생략을 하고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사업량은 30개인데 처음에 50%도비로 내시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병충해공동방제단이라든지, 쌀전업농, 과수전업농, 가축공동방역단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50만원인데 도비가 525만원, 지방비가 525만원, 세부사업내용은 잠정안입니다만, 1안, 2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을 30%로 할경우에는 42개를 살 수 있고요.

다음에 15%정도 자부담으로 35개를 해놨는데 이것은 제1안인 10만원씩 자부담만 하면 42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보고 드리고요.

추진 계기를 말씀드리면 경북에서는 작년도 도비사업으로 전부 실시를 했고요.

우리 충북에서는 작년도 단양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시 했고요.

다음에 방제모지원사업의 효과가 좋아서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농림사업계획에 방제모가 들어갔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금년도에 1,000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에도 금년 성과를 봐서 기대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확대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사업에 국비로 1,500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제품설명은 견본이 있습니다만, 얼음을 팩에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새로 개발된 것은 가스를 사용해서 밧데리를 이용한 자동차 에어콘 나오듯이 다시 개발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요구해서 견본을 가져오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하고 비슷한데 자동차 가스주입해서 에어콘 나오는 것과 같을 정도로 머리가 시원하다는 방제모인데, 최첨단 열전반도체를 이용하 냉온방식으로 방제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모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하는 사업인데 책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하성대 위원입니다.

해외연수 추진계획에 보면 이태리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프랑스하고 이태리인데요.

하성대 위원

프랑스는 가볼게 없는거고, 거기는 경유지로 넣은거고 이태리에서 4일 머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프랑스에서 이틀, 이태리에서 4일 이동 2일해서.

하성대 위원

그러면 프랑스에서 이틀 머무면서 어디를 들린데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하여튼 일정을 그렇게 잡아 놨는데.

하성대 위원

프랑스는 이태리를 가면서 경유한다고 이틀 넣은 것 같은데, 실제 가봐야 될 때는 이태리와 네덜란드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러면 네덜란드로 바꾸면.

하성대 위원

6박 7일가지고는 일정이 빡빡할거고, 이 예산이면 한 9박 10일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네덜란드를 가야 하느냐 하면 이태리는 M9만 갖고 있고요, 네덜란드는 T337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T337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왜 네덜란드만 빼느냐 이거죠.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선정을 다시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성대 위원

일정을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13농가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는 공무원들이 같이 가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농정국장님하고 농산과 담당직원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사과연구소 직원 한명이 같이 동행해가지고 실제 농가들은 가서 자기들이 보고 배워오면 자기들이 써먹지만 공무원들이 가보고 와서 과연 해외연수가 타당한가를 공무원들이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몇 년안에 퇴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보고 배워와서 실제 농가에 교육적인 가교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대 위원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한 15명이 넘으면 비행기표가 하나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명만 더해도 한명이 더 가는데 생각을 달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방제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1안, 2안을 가지고 계신데 어차피 내년에 농림사업으로 1,500개 신청을 할거잖아요.

그러면 국비로 100%보조로 줄거잖아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보조가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도비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도비까지 주는건데.

김원석 위원

당초에 30개를 세웠다가 지금 무슨 뜻인지 몰라도 개수를 늘리려고 하시는거 아니에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렇죠.

김원석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서 더 사는 방안이 있더라도 올해도 100% 보조로 줄 생각을 해야죠.

내년에는 농림사업으로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래 신청을 해놨는데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식량작물담당 안중태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될까요.

농림사업은 원래 국가예산에 얼마를 자부담해서 쓰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명시를 안하고 떨어 집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농림사업 100%라는 것은 없고 항상 자부담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를 물어 봤더니 많이 한데는 자부담 50%가 있고, 40%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100%를 달라면 수용가가 너무 확대되고 예산은 없고 그래서 일부 자부담을 조금 시켜서 해볼까, 그래 다른 시군보다는 보조율을 높이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1,500개를 신청이 됐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량물꼬가 앞으로 없어지잖아요.

개량물꼬식으로 보급을 할거잖아요?

○식량작물담당 안중태

그것은 아직 방향이 안섰습니다.

김원석 위원

확정이 안된것이니까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122p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여름,겨울 침구류 구입이 있는데 560만원.

저희들이 '96년도에 봉황자연휴양림이 개장됐고 '98년도에 개장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침구류를 구입했는데 그이후에 보충이 미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불세탁을 계속해도 쩔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불결하다고 인터넷에 수도 없이 띄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체를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양가지고는 3일에 한번씩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부를 계속 쓸 수도 없고 여자인부는 한 15일밖에 못씁니다.

그래 침구류 세탁도 3일에 한번씩 세탁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꼭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p입니다.

학술용역비인데 도시녹화계획수립안은 사실 전문용역이나 전문기술단에서 해주면, 우리 눈에 보이는게 전체가 도시지역입니다.

눈에 보이는게 전수 녹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녹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리고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충주가 푸르게 되느냐, 그런 방향을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일 문제점이 현재 우리 능력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교수라든지 용역회사에 맡겨서 장기집행계획을 만들어 놓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깍이고 2,000만원 최소범위로 했는데 청주시는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지금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장기 도시녹화방향을 잡자면 꼭 필요해서 그런데 꼭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1p입니다.

밤나무 봉황휴양림에 심어 놓은게 있습니다.

5ha 2,000본을 심어 놨는데 아시다시피 한 2-3년간은 제초제를 해서 풀을 잡아야 됩니다.

제초제 약제를 사는 거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장에 제초제작업인건비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삭감을 하셔도 좋지만 재료비만큼은 세워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183p 마을정자목쉼터조성입니다.

당초예산에 섰는데 그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확정이 됐었는데 도에서 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추경에 감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인데 도에서 다시 보고가 돼가지고 1회추경에 다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회 추경에 감했다 금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도비 30%에 시비 70%입니다.

이것을 정자목이라고 해서 꼭 나무 한본에 대해서만 하는게 아닙니다.

노고수나 보호수만 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숲이라든지 마을에서 정자로 사용하는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마을주민들이 늘 쉬는 쉼터를 찾아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당한 장소 2개소를 선정하는데 2개소에 돈이 적게 들어가면 3개소도 할 수 있고,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할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될겁니다.

그러니까 꼭좀 세워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p 구제역방역 홍보용 프랭카드제작이 300만원인데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은 기온이 높아지고 이래서 염려가 덜됩니다만, 저희가 청정화가 되려면 금년 8월말이 돼야 청정의 여건이 되고 9월에 국제수역사무국인 OI에 모든 자료를 해서 청정국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9월쯤 OI실사단이 나와서 현장검사내지 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 5월 정기총회때 청정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랭카드를 무슨 300만원씩 들여서 하느냐 하는 뜻에서 감하신 것 같은데 내역이 그렇습니다.

2월에 목행방향으로 새한아파트앞에 하나, 금가면사무소 앞 육교변에 하나, 이류면사무소 구판장 있는데 하나, 그위에 초등학교 있는데 하나 해서 오며가며 양쪽으로 보게 4개를 설치 했습니다.

한 개에 50만원입니다.

20m에 1.5m 규격인데 들어오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려면 목행방향하고 청주방향에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25개 읍면동에 하나씩 붙이려고 합니다.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것 보다도 낭비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실사를 왔을 때 역시 우리는 발생시군이기 때문에 이런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만 외형적으로 뭐를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처지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 시군인 것을 감안하시고 또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실사를 하는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계상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대충 감은 잡았는데, 외 2종 했는데 2종은 뭡니까?

○축산과장 서춘식

홍보 리후렛을 해가지고, 그때 가면 심사할 때 홍보물을 몇종을 했느냐, 이런게 있습니다, 몇만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런 것을 자체에서 몇 개 했다고 이런 건수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몇만원 안돼서 설명드리기 그렇고 돈 십만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손님들한테 보여줄 것은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김춘수 위원

이게 선집행 된거지?

○축산과장 서춘식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하고 모자라서, 지금 다 떨어졌어요.

당초에 월 2회씩 소독한다는 것을 월4회씩 한다고 해서 지나다니면서 보셨겠지만 너덜너덜하게 4회 하느라고 날짜마다 헝겁으로 써서 직원들이 가서 바늘로 꼬메고 별짓을 다해서 붙어 있는데 그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수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140p 충주시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청주는 다했습니다.

청주가면 팻말 붙여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우선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셨던 GIS도면에 새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인데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한겁니다.

이것을 보면 원래 다 하려면 가로명판도 붙여야 되고 가옥명판도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 안내판도 붙여야 되는데 지금 3억 올린 것은 전산시스템, 읍면동에서도 출력을 해볼 수 있고 타지역에서도 출력을 해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시 984㎢ 전체를 할겁니다.

대충 파악한게 건물동수가 1만 5,000동 됩니다.

가로 수, 그러니까 도로 숫자가 한 1,600개정도 됩니다.

면까지 다하는 거니까요.

다음은 특별회계 대형목욕타운 온천관매설 1억인데 기존에 1억이 서있고 추경에 1억을 올린건데 이것은 지금 14호공이 대림장앞에 있습니다.

14호공에 있는 물을 뽑아서 온천탱크가 4개 있는데 300톤 들어가는 탱크에 14호공 물을 저장했다가 그게 중원회관으로 가는 관을 매설하려고 하는데 관이 430m입니다.

관 매설가격만 1억 5,4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300톤 탱크가 몇 년 안썼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안에 녹이 슬고 그래서 녹제거를 하고 도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색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지금 탱크있는 부지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 3,000만원 들여서 땅을 사려고 합니다.

부지가 6평이 조금 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충주시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소명을 듣기로 한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좀 미흡한거 같은데 저희들이 어제 얘기한 것은 충주시의 전체 주소가 왔다갔다 했잖아요.

이것을 정비해서 하는 건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번은 살아있고, 예를 들어서 가로를 따라서 우측은 짝수로 간다든지 좌측은 홀수로 가던지 그래서 건물번호를 전부 부여해요.

그래서 어느 골목 몇번째집이구나 딱 나와요.

번지수를 찾으려면 번지수 기억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을 따라가면서 일련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김원석 위원

구 번지는 놔두고 새로운 주소를 싹 바꾼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도에 저거만 바꾸는 겁니다.

김춘수 위원

외국에 가면 쉽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청주가서 보시면 다 해놨잖아요, 어느 가로 몇호.

김원석 위원

지적번호는 안바뀌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적번호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번호만 따로 주는 겁니다.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192p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8억원이 조양자동차학원에 도면에 보시면 주황색 칠했던 부분이 6억 1,400만원인데 이것은 1차로 보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2차로 7억정도를 지장물보상을 주고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하고 하얗게 가에만 칠해 놨는데, 분홍색 칠한 부분을 보상을 주려고 보니까 한필지가 7억 3,100만원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보상을 못주고 1차, 2차, 3차로 11억 3,100만원을 보상주고 42번지 잡종지하고 39-7 잡종지 두필지를 다 이전완료 하면서 7억 7,000만원정도 미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8억을 올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추경자료 134p 보범운전자회사무실 신축지원에 대한 소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충주시 교현동 500번지 종합운동장 동편에 10평정도의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5지부장인 임종길 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180명정도 되고 주요활동으로는 시가지의 교통정리와 교통캠페인, 월드컵대비 선진교통문화정착 등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무실 현황은 '91년도에 종합운동장 서편으로 콘테이너박스로 가건물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이용했지만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돼서 빗물과 냄새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신축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신축건의내용은 현재 위치는 같은 위치에 건축을 15평정도 늘려서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짓는데 보조를 시에서 1,000만원정도 해주면 본인들이 자담을 1,000만원해서 짓겠다고 얘기된 사항입니다.

건축은 입체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최소의 비용으로 신축코자 건의 드리는 겁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현재 자리는 콘테이너박스 자리에 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용래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정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 모범운전자들 하는 활동은 대단히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 봉사를 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예로 계속 건의해 오면 시에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김용래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도 약간의 지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사항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통과에서 상당히 협조를 하고 문서상으로 명시는 못했지만 모범운전자회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상당히 많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과 입장에서는 여기에 지원해서 협조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채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보건과장 권영득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먼저 앰브런스 구입은 예산서 107p에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3월 11일 구입해서 9년동안 운행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레이스 차량인데 지금 너무 노후되고 원거리를 나갈 때 마음놓고 나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예로 환자를 수송하다가 두 번이나 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차량을 대체해서 사용했던 예도 있습니다.

부속같은게 단종돼서 수리하기도 곤란하고 수리하면서 과다한 수리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꼭 차량을 교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방진료실 향기소모품인데요.

이것은 한방향기로 인해서 치료를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향기요법은 만성호흡기질환자, 노인성질환자, 불면증환자 및 스트레스환자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요법인데 이것은 전기분해기를 통해가지고 구강으로 흡입해서 호흡기질환자의 원활한 호흡을 도와주고

향기의 흡입으로 환자들이 정신적 안정을 주는 요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노인들의 수면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 한방진료실의 노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초미립자분무기구입인데 이것은 107p에 있습니다.

초미립자분무방법은 친환경적이면서 위생에 구제효과가 높은 소독방법으로써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늪지, 풀숲 등 광역지역의 해충이 발생하기 쉬원 취약지에는 지금 현재와 같은 소규모 분무소독방법으로는 소독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 주시면 면지역의 쓰레기매립장, 하수도같은데 효과적인 소독이 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107p 차량분무기 구입인데 현재 일본뇌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수해시 숲이 우거지거나 모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종합적인 방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무소독과 병행해서 소독을 하는데 잘아시겠지만 연막소독은 넓은 지역을 소독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각 면에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한 대씩 전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연막소독기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한 대씩 두고서 고장이 났을 때 면에 교체 사용해서 면 방역소독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는게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완전히 고장이 났습니다.

이 소독기는 저희 관내에서 고치지 못하고 대전에서 기술자를 불러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2-3일씩 걸리는 관계로 예비소독기가 없을때는 면 방역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독기를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초미립자분무기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보건과장 김용래

차량에 부착해서 고압문무기를 압축시켜서 약을 물과 같이 타서 살포를 하는 건데 살포구역이 광범위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니까 초미립자분무기와 차량용 방역소독기는 위에 초미립자는 연무소독이 될테고 밑에는 연막소독이 되는 거죠?

○보건과장 권영득

예.

채준병 위원

그런데 초미립자분무기를 제가 사용해 보니까 보통 담배연기가 8리크롬이랍니다.

그런데 초미립자분무기가 13리크롬인가 그렇게 되고, 또 흔히 SS분무기라고 하는 것은 약 17리크롬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초미립자가 안개같이 상당히 공중에서 많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초미립자분무기를 거의 원액에 가깝게 탄다는 얘기죠.

차량에 탑재하면 물량 희석배수를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권영득

희석배수는 130배에서 300배.

취약지 상황에 따라서 130내지 300배로.

채준병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차량에 탑재가 된다니까 좀 안심을 하는 거에요.

탑재가 안되고 물에 원액 가까이 타서 하면 인체에 상당히 해가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차량에 탑재해야 광범위한 면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준병 위원

큰 물통에서 빼서 계속 분무하게 되는 거죠?

○보건과장 권영득

그렇죠.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과연구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사과연구실 2건을 소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모델과원병해충방제시범사업은 어저께 말씀드린대로 중복해서 계상된거기 때문에 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수신품종우량묘목생산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사과시험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장으로써 현재 6,000평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험장 대목육성이나 묘목생산포장 약 2,000평은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금, 금가, 동량 기술센터에 산재되어 있고 관리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생산비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한곳으로 모으면 연구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행정절차상 2,000평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변경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토지주와의 미묘한 관계 등을 고려하셔서 이번에 꼭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10인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정규용하성대
○출석공무원 9인
농업정책과장김광수
농업생산지원과장안만석
산림녹지과장심인택
축산과장서춘식
지역개발과장이주환
도로과장이상우
교통과장김용래
보건과장권영득
사과연구실장홍재성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관수
간사 서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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