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철 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성용 의원, 홍진옥 의원, 우건성 의원, 신옥선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충주 시민의 납세권익 향상 및 충주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담당부서 외의 부서에 배치하여 납세자와 세무담당부서 간의 객관적 입장에서 민원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세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관련 고충민원 대상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과 동시에 보다 신중을 요하는 고충민원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세무상담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 납세자보호관이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조항에 근거해 충주 시민의 납세권익 향상과 충주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전문적이고 객관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오니,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정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무2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제 개인생각인데요.

이 보호관의 자격이 5급 또는 6급 공무원이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금 권한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제 퇴직, 세무직이나 이런 퇴직 공무원 가운데서 지금 민원상담원 배치 정도의 역할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식 공무원 6급이나 5급이나 이게 결과적으로 한 명이 보직을 받으면 어쨌든 공무원 한 명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재정 면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한 건, 저는 이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에서의 내부지침은 공무원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있나요?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성용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용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최용수 의원, 이호영, 김인기, 김기철, 권정희, 허영옥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지원대상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행정자치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으로 출연하여 출범한 행정자치부 산하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동안 충주시의회에서는 우리 시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지역진흥업무 추진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사전의결안을 매년 승인한바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에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을 통하여 재단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과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주시의 각종 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의 홍보와 지역진흥재단의 적극 협조적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 근거인 지방재정법이 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도 재단을 통한 충주시의 지역진흥업무 협조와 다양한 홍보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충주시의 대외홍보, 장기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충주시에서는 한국진흥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우리 시의 홍보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재단으로부터 KBS ‘6시 내고향’ 방송제작비를 지원받아 충주호, 탄금대, 조정체험장, 호수축제, 충주복숭아 등 충주의 다양한 자랑거리를 전국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올해에도 방송제작비를 지원받아 전국체전 내의 문화행사를 ‘6시 내고향’에 방영하여 충주의 다양한 행사를 전국에 알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부청사 등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할 뿐 아니라 판매수입 확보에도 큰 실적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을 통해 충주시 홍보, 서울 지하철, 고속도로 터미널, 지역홍보센터 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진흥사업에 지속 참여하여 충주 홍보와 각종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인데요, 법제화 시켜 놓음으로써 출연금을 증액하거나 필요할 때 아마 법 장치를 마련하느라고 이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한선이나 뭐 하한선이나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 천명숙 위원

그럼 이제 조례가 됨으로써 더 지원금액이 늘어난다거나 이렇게되는 건 아니고요?

○ 천명숙 위원

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우리 최용수 의원님이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작은 출연금을 내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진옥 의원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근배, 천명숙, 신옥선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6년 5월 29일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시행되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중 행복학습센터의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평생교육협의 회 위원 구성 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평생학습관의 사업수행기능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17년 8월 21일부터 8월21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성청소년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지급 규칙이 있어서 이제 이거에 준한 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죠, 포상금을?

○ 천명숙 위원

그럼 이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담당과 담당 공무원이 하게 될 텐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변호사하고 다 자문을 구해서 지금 소송에 임하지 않습니까?

○ 천명숙 위원

그럼 이게 승소하는 경우 이 해당되는 공무원이 누가 되는 거냐, 이거죠.

○ 천명숙 위원

법무관이?

○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가 한 분이 더 채용이 되신 관계로 아마 변호사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 같네요, 밖으로, 그렇죠?

○ 천명숙 위원

네, 근데 요새 요즘 어떤 분의 재판에서 항소를 하는데 항소 이유서를 제날짜에 안 넣어서 이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내용은 없어요,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라 그런지.

○ 천명숙 위원

제 말은 이 반대되는 사항에 대한 것도 첨부가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 천명숙 위원

공무원이 뭐 그렇게 실수를 한다든가 업무에 미스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포상금에 대한 거만 나와있어서.

○ 천명숙 위원

아, 승소한 경우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일반예산으로 되면서 전환된 게 금액이 얼마나 돼요?

○ 최근배 위원

6억원.

○ 최근배 위원

거기에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장학사업이 들어있었나요, 그전에?

○ 최근배 위원

6억원, 6억원 가지고?

○ 최근배 위원

그럼 연간 얼마...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게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일반예산에 포함시켜가지고 다 써버리고 이제 그 뒤에부터 얼마가 되든간에 계속 나가는 건 그런 형태로?

○ 최근배 위원

그 일반예산의 6억원 가지고 뭐 했어요?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달에, 참 1년에 1,500만원정도 지금 그전에 하던 대로 하면은 지금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되는 겁니까? 선발적으로 됩니까? 아니면 거의 다 들어오는 사람을 받을 수...

○ 최근배 위원

신청자를 거의 다 수용하는?

○ 최근배 위원

그럼 1,500만원씩 6억원 다 까먹으려면, 그 뒤에는 계속 예산으로 조치가 될 거죠, 어차피?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음악창작소를 이용하는 대상은 대개 어느 층이 될까요?

○ 천명숙 위원

음악인, 학생들도?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대개 수업이 끝나고 방문해서 뭘 공부를 하러 이쪽에 간다면 좀 늦은 시간일 텐데, 그때까지 이게 운영을 할까요?

○ 천명숙 위원

교대로.

○ 천명숙 위원

저녁에 그쪽이 좀 어둡지 않나요, 주변 환경이?

○ 천명숙 위원

어른들이야 커피숍 같은 데를 가면 되지만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만약에 간다면 밖에 아이들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하고 상관없이 질문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창작소 저번에 개원하느라고 애써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계속 있나요?

○ 최근배 위원

글쎄 저도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거기도 어떻게 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100% 국도비 끊기고 어떻게 하다보면 시비지원으로만 운영체제가 방향을 좀 그리 잡아야 될 것 같지 않느냐, 그러면 녹음실이고 뭐고 공연장이고 뭐고 간에 그래도 한 가장 작은 실비라도 받아서 어느 정도, 뭐 100% 운영비를 다 충당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수입을 고려하고 운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근배 위원

조례도 거기까지 다 포함돼 있나요?

○ 최근배 위원

지금서부터 운영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마인드를 좀 방향을 앞으로 몇 년 이후에는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서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고 또 수익이 될 만한 거를 발굴하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계획관리 변경안에서 마지막 부분인가, 아, 제일 첫 번에 거네요.

그린환경 기계 매각인데요.

○ 천명숙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현대와 함께 새로 쓰레기처리도 하고 분뇨처리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 건설을 했는데, 이쪽에서 다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천명숙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중에 음식물 처리가 “현대와 같이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음식물 처리를 우리가 또 따로 해야지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차피 현대랑 같이 음식물 처리를 같이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또 따로 해야지 될 텐데, 이런 시설을 왜 매각을 하냐 이거죠.

○ 천명숙 위원

어디서 처리해요?

○ 천명숙 위원

네.

○ 천명숙 위원

그럼 음식물 쓰레기는 대개 사료로 나갔었는데, 분뇨처리장에 있으면, 뭐 분뇨처리 방식으로 다 쏟아붓는 건가요?

○ 천명숙 위원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음식물 처리가 비료화 시키거나 사료화 시키는 거에 다시 우리가 사업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너무 이른 매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오래돼서?

○ 천명숙 위원

네, 자원순환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무 관련 고충민원,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 교육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 직원의 사기증대 및 책임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종합운동장 사업부지내 달천동과 호암동 2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는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하던 장애인 및 장애인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노인복지시설)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 전문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서충주 신도시내 시민을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민원콜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탄금풋살장, 탄금야구장,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충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충주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 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탄금풋살장, 탄금야구장, 수안보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