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상 수상 후보자의 제안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상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선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과세하고 주행세 세율을 32/1000에서 115/10000로 하고 도축세의 시가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던 것을 승인 없이 시장이 조사결정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식장 사용시 사진· 비디오 촬영업주로부터 징수하던 특별사용료를 폐지하면서 비디오 녹화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회관 이용시간을 조정하고 유료공연시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조 제3호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지탄을 받는 자"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로 수정하였으며, 제12조의2 문화상의 철회 조항은 추천된 공적사항을 심사하여 수상한 문화상을 철회시 향후 수상자로부터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에 대한 법령적용의 적정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안규진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의원입니다.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성내동 1번지외 3필지에 있는 효성교회와 인근폐가의 부지 및 건물을 8억 3,500만원을 들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목적으로 봉방동 7-4번지외 1필지에 있는 원예협동조합 창고부지와 건물을 4억 9,000만원을 들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제2청사 매각의 건은 지난 '97년 3월 24일 제20회 임시회에서 매각을 승인하였던 사항으로 그간 매수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매각하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능동 53-3번지외 3필지 17,836㎡의 토지와 금능동 53-3번지와 연수동 708-2번지 건물 11,308.23㎡를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민편의 도모를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으며 (구)제2청사 매각의 건 또한 동 재산의 조기매각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무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입니다.

각종 업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보완 발전토록 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의시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생활지원국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각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의 범위내에서 2000년도 6월부터 2001년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감사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현장감사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 장소 및 감사 방법 등은 앞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대상 부서는 농정국, 경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도 총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있는 사무의 범위내에서 2000년도 6월부터 2001년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 감사 또한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