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2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은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 의원 개인별, 질문 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에 관심을 갖으신 생활개선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노인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새로 계획되는 저희 수안보 지역에 대형온천탕 건립에 관련된 몇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본 질문이 갖는 포괄적인 의미, 즉 수안보대형목욕탕건립이란 어떤 한 지역의 사업이 순수한 공공의 투자이고 사업의 효율과 경영수익과 민간업종과 같은 사업의 투자가 과연 효율적인가, 또한 본 사업이 공익적이고 공공에 의한 지역관광내지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떤 성공적인 영향과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이 향후 저희 충주시에 정책결정에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본래 이 사업은 충주시가 약 20억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공공건물인 중원회관에 지하 남녀욕장 약 300평, 지상 1층에 탈의실 및 부대시설을 우선 건립하고 그리고 점차 2층, 3층, 4층을 온천과 관련된 부대시설로 활용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래 당초 본 계획은 '96년에 새롭게 14호공이라는 온천공의 개발로 마침 채수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온천수가 아깝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노천으로 천막을 치고 나무로 욕조를 만들고 아주 옛날식으로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했던 바 폭발적으로 호응을 얻고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도 수안보의 기존 시설들이 노후하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한 시점에 본 노천탕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온천수를 채수시험중이라 매우 뜨거운 53。의 온천수를 펑펑 쏟아내게 하고 옛날 향수를 자아내는 노천 천막속에서 햇볕을 받으며 일광욕과 같이하는 온천은 가히 원시적인 즐거움과 더불어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1일 1,000여명씩 몰려드는 목객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힌트를 얻은 충주시는 본 계획을 민간과 합동으로 대형온천탕을 건립하면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여 약 100억 이상을 계획하고 '98년 본예산에 우선 10억을 확보하여 넓은 부지에 건실한 민간투자자를 찾았으나 사실 여의치 않자 급기야 공공건물인 기존의 중원복지회관에 공공건물도 활용하고 예산도 줄이면서 큰 위험부담없이 축소시켜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의 동종사업에 참여를 하여 혹여 관련 민간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과 또한 공익사업의 성공으로 수안보에 새로운 관광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또한 민간업자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어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현대적인 시설 등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역에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이 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의 기대, 효과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비유를 굳이 한다면 마치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다 라는 마음으로, 또 이왕 기히 결정된 사업이라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강력한 주민의 여론에 따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사업이 충주시에 전적인 경영수익의 차원인가, 혹은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공익에 목적에 비중을 두는가,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두는가, 또는 예측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홍보내지는 운영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대한은 무엇인가?
둘째, 그동안 주민설명회에서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한 2층, 3층, 4층에 온천과 관련된 찜질, 헬스 등 복합적인 관련, 혹은 예상시설계획이 있다면 현 상모보건지소가 낡고, 협소하고, 노후하여 새로운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현 보건지소를 중원회관 2층으로 이전하여 한방 물리치료를 겸한 가족탕과 더불어 신축 보수를 하면 현 보건지소의 기능을 진정한 병원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고, 또 장소도 편리하여 온천과 건강이란 테마를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셋째, 온천탕의 완공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에 전적인 지원보다는 부분위탁, 부분용역, 예를 든다면 자체운영위원회를 두어 1:9 혹은 2:8의 비율인 반관 반민 형태의, 즉 민관경영 형태를 최대한 살리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끝으로 본 시설이 완료되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시 어떠한 영업이든간에 주차장 확보가 영업성패에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본 업장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관동천, 즉 동지천에 부분 복개를 제안합니다.
이 사업 또한 본 지역에 최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온천2구 회관앞과 농협뒤의 부분 복개는 새로 건립하는 온천탕의 주차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천상가 내지는 지역 상가의 현안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강력히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구간인 LG아파트 사거리에 천변도로를 연결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합니다.
요즘 한참 공사중인 동부외곽순환도로는 기존의 동부우회도로 교통량 분산효과를 바라는 지역주민과 차량운전자의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부우회도로는 애당초 소방도로의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인데, 즉 유원아파트와 공고앞에 이르는 구간은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병목지점까지 있는 관계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운전자는 출.퇴근시간은 물론, 한낮에도 교통혼잡이 매우 빈번한 곳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금년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인 천변도로 공사는 공사종점이 바로 이 동부우회도로와 맞물리는 문화회관옆 성내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이 구간에 이곳에서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그곳 주민들의 불편은 한층더 가중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집단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3월 2일 시장님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강력하게 건의된 내용인바 그리 된다면 동촌지역의 하천변의 교통난도 해소될 것입니다.
천변도로는 당초계획했던 예산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는 지난 제40회 (임시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안인줄 압니다.
동부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의 고충과 지역주민의 괴로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권혁부 의원입니다.
오늘 제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맞아 많은 방청객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관심을 갖으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어 주시고 의회를 격려해주시는 것 만큼 우리 시의회가 발전하고, 우리 충주시도 민주화에 더욱 기여가 될것이 아니겠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맘때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지역의 모든 공무원과 시민이 합심해서 조기에 퇴치한 바 있는데 금년에는 전세계, 동.서양 할 것 없이 구제역이 발생해서 가축사육농가에 경제적 타격과 손실을 주고 있는 바, 작년과 같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사업은 사업집행과정에서 주식회사 새한이 부도처리됨으로써 의회에서 2000년 12월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조사된 내용에 따라 건의된 사항이 그간 4개월이 경과되도록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바 현재 주식회사 새한과의 용역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사특위에서 건의한대로 계약을 파기 하였는지 시장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달천천의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2000년도에 담당국장에게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으로 조정지댐구역인 달천교에서 탄금교간 낚시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 지역은 가금면 중앙탑을 위주로 한 체험관광조성사업과도 연계되는 지역으로써 낚시꾼이 버리는 각종 쓰레기와 대.소변의 방류 등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더럽혀지고 있어서 지난 3월 봄철 대청소때 칠금동 직원과 주민이 봉고트럭 한 대 반 분량의 엄청난 청소를 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수면사용에 대한 승인을 우리시에서 득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수면사용권을 우리시에서 득하였다면 동 지역에 대한 청소의무도 당연히 우리시에 있을 것이고,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면 청결의 의무도 수자원개발공사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점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0년도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지역은 유료낚시터로 조성해서 청결하게 유지관리를 하던지 아니면 낚시금지구역으로 결정해서 오염원 자체를 봉쇄시키던지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함께 노력하여 한반도의 중심도시답게 번영과 희망의 도시를 만듭시다.
우리시의 안정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현황과 고금리 지방채의 조기상환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도 IMF구조금융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로 부채가 많은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의로 또는 타의로 퇴출되어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영업이윤보다 과다한 금리부담이 원인이 되어 쓰러졌습니다.
지난 제48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은 과다한 우리시의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99년말 부채는 원금 998억원과 이자 416억, 합께 1,414억원의 많은 부채가 2000년말 현재 1년동안 원금 723억 9,000만원, 이자 239억 9,000만원, 합계 963억 9,000만원으로 원리금 합하여 450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지방채를 이율별로 살펴보면 재정공제기금 3%가 원금 38억 6,200만원, 재특자금 5%내지 5.5%가 원금 438억 2,000만원, 지역개발기금 7%내지 7.5%가 원금 145억 4,400만원, 지역개발기금 8%가 원금 101억 6,000만원으로써 지역개발기금 7%내지 8%의 고금리가 원금이 247억 1,000만원으로써 우리 충주시의 지방채 비율의 3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이자부담도 2000년도에 54억원과 2001년도에 이자상환계획이 43억 9,000만원이며, 2002년도 38억 2,000만원, 2003년도 33억 9,000만원 등 매년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48회 정기회 본 의원이 시의 부채상환계획을 질문하였을 때 시장님의 연도별 상환계획의 답변은 원금 기준으로 2000년도 202억 상환에 잔액 681억, 2001년도 116억 상환에 잔액 5억 6,500만원, 2002년도 128억 상환에 잔액 437억원으로써 2011년 7억 상환을 하면 우리시 부채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으나 실제로 2000년도 부채잔액은 723억 9,600만원으로써 42억 9,600만원이 계획보다 미상환 되었고, 2001년도말 잔액 565억원 계획이었으나 641억 1,000만원으로써 76억 1,000만원이 차이가 발생되었는데 상환계획이 수립되었는지와 지역개발기금 7%내지 8%인 고금리 지방채 247억 1,400만원은 기채당시 고금리 적용식이었으나 지금은 국가시책이 저금리정책으로 변경되어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지역개발기금을 조속히 상환하거나 또는 지역개발기금의 고정 고금리를 저금리로 변경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두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군도 20-1호선을 확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살미 재오개에서 직동간 군도 20호선이 개설된지 수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확포장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지난 3월말부터 재오개에 MBC촬영장을 개장하여 매주 3-4회씩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 시민이나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로사정이 안좋아 재오개로 가려면 충주에서 약 20km를 돌아가야 하고 더구나 촬영장을 관광하고는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고, 재오개에서 직동으로 확포장이 될 경우, 원호암까지 거리는 약 6.5km로 1/3로 거리도 단축될 수 있고 또한 남산의 명산을 구경하고 재오개 MBC 촬영장과 충주호를 관광하고, 월악산을 등반하고, 수안보에서 숙박하며 우리나라 제일의 온천수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충주의 관광코스로 아주 좋다고 봅니다.
더욱이 재오개 지구 용수개발사업이 앞으로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재오개에서 직동간 군도 20-1호선을 조기 확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우리시를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만들고 충절의 고장, 문화의 고장답게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충주시체험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천혜의 자연자원이 많은 유족과 온천 등으로 볼거리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지만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즐기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의 눈을 끌지못한 지역이다 보면 자연자원과 유물을 보러 오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볼거리가 미미하면 오지 않음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만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관광지란 우리 지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몇번 다녀가는 애향심에 메달려서는 장기적인 관광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없는 실정으로 관광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자연자원과 유물을 보는 관광 방식에서 벗어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예술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성장하는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이와같이 볼거리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도시로는 함평에 나비축제가 있고, 고양에 꽃축제, 안동에 소싸움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마다 그 지역 특색에 따라 새로운 볼거리 관광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충주시도 때를 같이하여 충주체험관광지조성사업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작년부터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와 먼저 협의 승인이 이뤄져야 가능한데 우리시에서 협의는 하지 않은채 먼저 여론을 앞세워 발표함으로 해당 의원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어 협의승인이 어려운 실정은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내에 가능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험관광지조성사업예산은 2000년도에 보조사업 5억 7,000만원과 자체사업 2억 6,000만원, 합계 8억 3,000만원의 시설비로 책정되었으나 전체 금액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몇가지 사업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얼마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체험관광지조성사업계획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내용과 투자사업비 예상액과 마무리하는 연도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장 박장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정 역량을 결집하여 본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전반에 관해 제시해 주신 폭넓고 고귀한 의견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안보 대형목욕장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 완공후 운영계획 그리고 주차장 확보계획, 상모보건소를 중원회관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는 지금까지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SOC시설확충에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충주구간이 2002년 조기 완공되고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공될 계획으로 있어 머지않아 수도권 등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금년도 시정 캐치프레이지를 2001문화사랑, 관광충주로 정하고 지금까지 다져온 지역발전을 토대로 문화,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2단계 지역발전전략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안보 대형목욕장건립사업도 이러한 관광산업육성 전략에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금번 수안보에 대형목욕장을 건립하게 된 것은 '99년 지하 702m에서 새로 개발한 온천공의 수질이 뛰어나 이를 활용하는 목욕장을 건립, 수안보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수안보온천관광의 명성을 되찾아 보다 많은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데 목적을 두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인근 경기지역의 경우 온천이 없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무수한 온천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오랜 명성과 탁월한 성분을 지닌 수안보온천, 특히 지난 '99년 지하 720m에서 개발된 온천을 차별화하여 관광상품화할 경우 수안보온천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9년 4월에 신규 개발된 온천공을 활용하여 약 보름간에 걸쳐 간이 무료시욕장을 설치 운영한 결과 하루평균 1,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몰리는 대성황을 이룬바도 있습니다.
더욱이 대형목욕장에 공급될 신규개발온천공은 지하 720m에서 용출하여 기존 250m 전후의 기존 온천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수온이 높고, 안정적인 수량공급이 가능해 수안보온천수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대형목욕장건립이 경합관계에 놓인 기존 목욕업소에 다소의 피해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안보에 더많은 관광객 유치효과로 수안보 전체의 관광경기를 활성화 하는데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대형목욕장을 건립하게 된 것은 결코 시의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어떻게든 수질좋은 온천수를 활용해서 외지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관광전략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목욕장 운영방법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목욕장 입욕객의 주차대책은 현재 직접 연관된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만, 수안보 지역 전체에 외지인 관광객이 분산될 수 있도록 기존의 석문천 등 하상주차장을 확대하는 한편, 터미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지천 부분복개문제는 향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모면보건지소를 중원회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보건소를 중원회관으로 이전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편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대형목욕장이 완공된 후에 어떤 용도로 중원회관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모름지기 의원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 또 주민의 기대와 또 주민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는 현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여기에 답변요지서를 서면으로 받은 것에 의하면 정말 참담하고 무성의한 답변에 분노를 느낄정도입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크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나 적어도 이 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할 때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노력도 기울였으나 소히 주차장확보권같은 것은 말도 안되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할줄은 모른 심정을 동시에 말씀 드립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어느 한군데 길을 닦고 다리를 놓는 그런 사업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기히 계획된 사업이고 또한 성격상 지역에 기존업자 내지는 주민들, 소상인과 얽힌 매우 미묘한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끄는 것이, 가장 주민이 바라는 본래 우리 충주시가 뜻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민들에게 관심과 그리고 기대를 갖게 하는 사업인데 유감스럽게도 본 계획을 하고 있는 중원회관의 위치는 좋은 조건이 결코 하나도 아닙니다.
특히,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건물전체 활용도에서 매우 많은 제약과 여건이 나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본 사업이 성공을 못하게 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로 공공건물이 애물단지가 되는, 그야말로 처분도 못하는 특히 시장님 재임기간동안에 이런 사업이 나중에 그야말로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본 질문을 드리게 됐고, 또한 그 질문에 상당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물론, 나름대로의 대안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들이, 또 그런 대안들이 우리지역 주민의 의견이라는 점을 참작하시고 시장님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듣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김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실 동지천 복개문제는 환경문제라든지, 통무단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문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릴 문제가 아니라서 이점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종합적으로 나중에 우리 김 의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대단히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여기에 서면답변은 기존 석문천 하상주차장이라든가 터미널주차장을 활용한다고 실무 부서에서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답변은 소히 민간업자가 얘기하는 영업에 ABC도 모르는 답변입니다, 따지고 보면.
또한, 지난 2001년 본예산에 3억이 대중탕건립과 관련해서 서있는데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 지하층과 1층을 하고 나머지 2층, 3층, 4층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왕지사 중원회관에 대형목욕장을 건립할 것 같으면 중원회관을 온천타운화 해달라, 바로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사실 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누구보다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리 놓는거나 길 닦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업이다, 그러기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 충주시에 대한 기대 또는 걱정도 크니만큼 앞으로 건립과정에서 시장님이 세밀하게 전문가적 도움도 받고 해서 성공적으로 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정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부외곽순환도로에 천변도로를 연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천변을 이용하여 동서를 가로 지르는 교량형 4차선 도로를 시설하여 도심지 교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7년 9월 착공한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은 봉계교에서 성내교까지 1.9km를 개설하고 충인동사무소앞의 주차장 2,101㎡를 조성하는 등 총 3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1차적으로 97억원을 투자하여 봉계교에서 충인2교간 천변도로 517m와 주차장 191m를 2000년 4월에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충인2교에서 성내교간 그리고 대봉교에서 봉계교간 1,360m와 교량 2개소는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우회도로와 천변도로의 연결을 위해서는 약 750m를 추가로 개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구간을 19.4m폭으로 4차선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약 150억원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 됩니다만, 재정형편상 지금 당장 추진은 어렵고 현재 시공중에 있는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우리시 재정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시민의 여론등을 수렴하고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규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재정이 확보되어 천변도로가 증설되기를 기대하면서 동부우회도로에 관해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늘어나는 자동차의 증가추세는 도로의 보급율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부우회도로를 확포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가.
○정규용 의원
천변도로와 맞물리는 동부우회도로, 갱고개 소방도로.
○시장 이시종
갱고개 도로를 확포장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갱고개를 넘어가는 도로가 워낙 협소하고 차량이 빈번하기 때문에 동부우회도로 확포장문제는 여러번 문제가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4차선 이상으로 넓힐 경우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 수단으로 동부외곽순환도로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갱고개를 지나가는 동부우회도로의 보완적 성격으로 LG아파트옆으로 해서 연수동쪽으로 빠지는 동부외곽도로를 만들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동부외곽순환도로가 금년말이면 용산동 주공아파트에서 LG아파트옆으로 해서 유원아파트 뒷편으로 해서 실내체육관으로 꺾는 도로가 금년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것이 완공이 될 때에는 유원아파트로 해서 갱고개로 넘어가는 동부우회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당장 동부우회도로, 소히 갱고개확장사업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권혁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권혁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을 말씀 드리면 그동안 단위사업별로 관광계획이 수립 추진되어 오던 것을 충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지별로 특성화를 시킴으로써 충주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4월, 주식회사 새한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25억원중 기초자료대행조사비 1억 5,000만원은 충주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3억 5,000만원은 주식회사 새한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99년 4월 협약을 체결한 이래 '99년 7월에는 시민의견청취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8월말까지 5개 지구에 대한 기초자료 및 시장조사를 완료한 후 기초자료 완료에 따른 성과물을 같은 해 8월 30일 제출받아 9월 8일 기초조사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시에서 지출하고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던중 2000년 5월 3일 뜻하지 않게 주식회사 새한이 자금사정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우리시 관계 공무원이 새한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그 결과를 지난해 6월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후 수차례에 걸쳐 새한 관계자와 추진문제를 협의하고 또 촉구하던중 지난 해 9월 채권단에 의하여 주식회사 새한의 워크아웃이 최종 결정되면서 회사운영체제가 채권단 관리체제로 변경되어 모든 사항이 채권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한에서 충주프로젝트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채권단에 보고하였으나 계속 추진여부를 아직까지 새한측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 2월 27일 주식회사 새한을 방문하여 조기결정을 촉구하였고, 3월 13일 다시 공문으로 촉구하였지만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화로 수차 회신을 촉구한 바 4월중에는 채권단으로부터 계속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대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중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채권단으로 하여금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새한에서 계속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동안 추진자료를 정리하여 우리시에 이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협력사를 통하여 마스터프랜을 완성토록 추진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이럴 경우 추가예산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지출한 기초자료대행조사비 1억 5,000만원을 환수하는 방안도 아울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천천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댐으로 인하여 삼면이 호반으로 둘러쌓여 있고 수려한 경관과 맑고 잔잔한 물결로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낚시객이 많이 운집하는 등 낚시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탄금대교에서 달천대교까지 약 3km의 제방은 시내 근교에 위치하여 행락객과 낚시객들이 대거 몰려 불법쓰레기 투기가 난무하고,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지역이니다.
우리시에서는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이 일대 불법쓰레기투기행위단속을 위하여 단속반원 4명이 수시로 현지 순찰 등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적발이 어려워 단속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 먼저 수자원공사로부터 수면사용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이 일대 수면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면사용승인을 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87년 이후 조정지호 일원에 18명의 어업허가자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면사용허가를 득한 바 있으며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천대교에서 탄금대교간에는 어업허가자 3명만이 수면사용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사용권에 따라 청결의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지댐에서 단월교까지는 조정지댐의 호소지역으로 수질환경보존법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내의 부유쓰레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수거하도록 하고 제방쓰레기는 시가 하천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조하여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일대의 제방위에는 환경미화원이 월 3-5회정도 순찰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쓰레기 수거 대상면적 광범위 하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차원의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수거는 물론, 시민의식을 재고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낚시터조성이나 낚시금지구역지정으로 오염원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낚시터 지정문제는 제55회 임시회에서 농정국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0년 8월 이 지역 일대의 수면을 이용한 유료낚시터허가신청이 있어서 이미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측에서는 수위 급상승으로 인한 위험요인으로 수면사용동의를 해주지 않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 하여 동의를 해주지 않은 바 있습니다.
또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낚시행위제한에 해당되는 호소로 유료낚시업이 허가되지 않는 지역으로 유료낚시업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낚시금지구역지정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달천대교에서 탄금대교간에 이뤄지는 자연발생적인 낚시행위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이전까지는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단속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와 수질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대안을 강구하자는 권 의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이미 호암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이곳 레저공원을 또다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오염행위가 더욱 가중될 경우에는 수면관리청인 수자원공사와 원주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질오염도, 쓰레기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낚시 등의 행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혁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권혁부 의원입니다.
설명 상세하게 잘들었습니다.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은 2000년 11월에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담당국장이 12월말까지는 사업을 계속하던지 포기시키던지 둘중에 하나를 결론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까맣게 잃어 버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시정질문을 하니까 또 4월말까지 결론을 내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업무추진을 하지말고 12월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었으면 벌써 어떤 내용이던지 의회에 보고가 돼있어야 될텐데 이제와서 시정질문 하니까 다시 4월말까지는 계속 여부를 결정토록 강력 촉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1억 5,000만원 환수방안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 11월 벌써 회사가 부도처리되고 그 업무에 종사하던 팀장부터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관돼 가서 그 직이 공석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해약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또 계약서 내용 새한과 협약서 2조에 보면 앞으로 새한이 투자자를 유치했을 경우에 이익금에 90%를 새한에 주고 10%는 우리 충주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약서 내용 자체의 근거하기 보다는 어떻게 특정업자에게 특정이익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은 충주시관광개발계획이 아니라 새한을 위한 관광개발계획이 아닌지, 해서 이런 것을 아예 잘못된 내용을 막기 위해서도 계약을 파기하는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했던 내용이니까 그점 참조해서 이달말까지는 어떤 내용이 됐던지 결론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달천천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지호에 탄금대교 달천교 구간에 3명의 어업종사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3명의 어업허가를 득한 분들이 청소의무가 있는지, 내용좀 알고 싶고요.
그 제방에 환경미화원이 월 3-5회 순찰, 쓰레기를 수거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네가 그분들 뒤를 일일이 따라다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월 3-5회를 했다고 그러면 이번 3월 15일 대청소를 할 때 봉고 한트럭 반을 거기서 수거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다고 하는 내용은 믿기지 않는 내용인데 문제는 그 많은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관심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여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낚시행위제한에 해당되어 불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과 호암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후 또다시 이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규제강화의 반대여론이 예상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두가지 내용이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는 제한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는 제한하면 안된다고 답변을 하세요.
어느것이 진짜 답변이신지, 문제는 이 지역에 쓰레기를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청소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여기 지적해 주신대로 수자원공사나 대전국토관리청에 의뢰해서 청소를 해주시던지, 청결하게 해주시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낚시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안해 주시는 것은 청소를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권혁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지난 연말까지는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시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사업을 계속할거냐, 포기할것이냐, 이 결정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새한측의 입장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채권단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채권단에서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4월말까지는 결정될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계약을 왜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아주 쉬운데 우리가 기 투자한 1억 5,000만원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주 새한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선언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1억 5,000만원 회수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실리를 찾고자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천천과 관련된 문제는 3명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청소의무는 없습니다.
수면에 대한 청수의무는 부유쓰레기 수거는 수자원공사가 전적으로 지고 있고, 다만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부유쓰레기를 청소하도록 권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청소를 철저히 하던지, 아니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체 오염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던지, 하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 현 상태에서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를 철저히 하는 문제에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월 3-5회 쓰레기를 수거했는데도 그렇게 지저분한테 차라리 그곳을 유료낚시터로 만들도록 다시한번 절충을 하셔가지고 유료낚시화 시키면 그분들이 청소나 환경미화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주세요.
○시장 이시종
먼저 수자원공사측하고 다시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종합개발계획추진상황에 시비 지출액 1억 5,000만원 환수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고시에는 환수불능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향후계획에는 1억 5,000만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존 보고때는 환수불능이다, 왜 그러냐 했더니 계약조건시에 기초자료조사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불능 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환수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시장 이시종
법상으로는 환수가 불가능 합니다.
우리가 새한측에 용역을 의뢰에서 준 것을 새한측에서 그것을 불이행 했을 경우에는 환수가 가능한데 이 경우는 새한과 우리 충주시가 공동투자를 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엄격하게 환수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먼저번에 답변 드렸던 그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1억 5,0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새한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떠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1억 5,0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든 환수받는 것을 채권단측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환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층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 김무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의 지방채중 높은 금리 지방채의 조기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지방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8년도말 현재 지방채 원금이 998억이었던 것을 경상경비증가 억제와 예산절감 등을 통한 노력으로 2000년도 12월말에는 지방채가 724억원으로 2년 사이에 274억원인 27.5%가 감소했으며 2001년도 12월말에는 지방채가 641억원으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2001년도말 지방채를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원금기준으로 총 641억원중 일반회계가 338억원, 특별회계가 303억원입니다.
채무액을 사업별로 이율을 살펴보면 읍.면.동,시청사정비사업이 64억원인데 이중 19억원은 3%, 45억원은 8%이며,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29억인데 이율은 5.5%, 천변도로망확충사업 235억원인데 이율이 5.5%, 농산물도매시장확장사업 10억원인데 3%, 공업단지조성사업 76억인데 7.5%에서 8.0%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이 227억원인데 이율이 3.0%에서 7.0%사이입니다.
우리시가 차입한 지방채는 시중은행 대출금리 9.25%내지 13.25%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금리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금리 개념의 지방채는 없다고 보며, 다만 제일 높은 금리는 8%로 이에 해당되는 지방채는 모두 77억원에 불과 합니다.
우리시가 차입한 지방채중 연동금리 지방채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금리가 인하되어 지방채상환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변도로사업확충사업비 이율이 6.5%이던 것이 최근에 5.25%로 인하되었으며, 광역상수도분담금 지방채 6.7%이던 것이 현재 5.35%, 상수도확충사업으로 인한 지방채가 6.6%이던 것이 5.35%로 인하돼서 약 1%이상의 인하된 금리로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리가 인하되지 않은 지역개발기금 금리가 7.0%에서 8.0%사이입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현재 전국 각 시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지역개발기금 금리를 5.5%까지 인하해 줄 것을 건의중에 있고, 또한 우리시에서도 지역개발기금 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2001년 3월 31일 지역개발기금 금리 인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개발기금 금리 인하에 대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의뢰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금년 7월 이후에 금리가 인하 조정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7.0%에서 8.0%사이의 상환중인 사업에 대하여 차환신청을통하여 조정금리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 차입금 조기상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천변도로확충사업 조기상환금 25억원은 공사입찰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을 천변도로확충사업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천변도로확충사업에 따른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면 총 공사비 290억원중 1차 사업에 74억원, 2차 사업에 139억원이 소요 됐으며, 현재까지 미집행 77억원중 앞으로 집행예산 52억원과 집행잔액 25억원을 금회 추경에 시설비와 채무상환액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산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라면 당연히 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야 하나 천변도로망확충사업은 지방채승인신청시 본연의 사업목적대로 집행하기로 서약서를 제출하고 차입한 지방채이므로 집행잔액은 천변도로사업 차입금상환 이외의 목적에는 쓸 수가 없는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천변도로사업을 위한 지방채는 총 290억원이었으나 그동안 이자금을 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30억원을 기 상환하여 260억원이 남아 있던 것을 지난 추경에서 집행잔액 20억원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총 235억원으로 남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지방채사업 본연의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게 금번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 예산절감 등 긴축재정운영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에 계속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높은 금리부터 상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무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시장님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채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 연간 이자지급액이 수십억에 달하고 있으니까 재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어떻게 하든 우리시의 부채를 줄여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48회 정기회때 우리시의 부채상환계획을 질문했을 때 시장님 년도별 상환계획의 답변은 원금기준으로 2000년도에 102억원을 상환해서 잔액이 681억원이 남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2001년도 116억 상환을 해서 565억이 남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00년도 우리시의 부채잔액이 723억 9,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말씀하신데 42억 9,600만원이 차가 나고, 다음 2001년도에 565억원이 잔액으로 남겠다, 했는데 실제로 계획서에 보면 641억 1,000만원이 남아서 76억 1,000만원의 차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가나는 이유는 어떻게 계획이 수정이 됐는지,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시의 지방채 이율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7%, 7.5%, 8%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개발기금 8%짜리가 2000년도 기준 원금이 100억이 넘는 1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차입당시는 금리가 고금리였습니다만, 지금은 정책적으로 저금리로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년동안 어떻게 고금리로 적용이 돼도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금리가 8%를 적용했다고 해도 이것좀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금리를 저금리로 환원시키지 못했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 이자상환예정액이 47억 5,600만원입니다.
이 막대한 금리를 부담하고 우리시의 재정을 이끌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고금리 조기상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연도별 상환액 차이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48회 정기회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정상적인 상환계획, 예를 들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런 개념의 정상적인거 이외에 저희들이 매년 한 50억정도를 추가로 더 상환을 해보자 이렇게 의욕적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후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당초 생각했던 추가상환 연간 50억정도까지는 상환을 못하고 일부를 추가로 상환함으로써 당초계획보다는 그래도 많이 상환이 된 상태로 지난 연말 724억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25억원을 상환한 것도 정상적인 상환계획 이외에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20억원을 추가로 상환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정상적인 상환계획보다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제도상 전국이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의 이율문제가 수년전부터 우리시에서는 도에 강력히 요구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도시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행정자치부에 이율조정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문제인데 현재 충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 도에서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건의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검토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빠른 시일내에 지역개발기금이자 자체가 많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8%이자가 대개 한 5.5%전후한, 이런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행정자치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우리시의 지역개발기금이 7%, 7.5%, 8% 3가지 이율이 246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고금리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행자부에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서 금리를 낮춰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하여튼 그 문제는 최근에 금리가 일반적으로 인하 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한3년전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는 도지사 나름대로 결정할 사항 같으면 벌써 결론이 났을텐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미루고 있었고 또 도도 나름대로 속셈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0%짜리 지역개발기금 금리가 고금리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워낙 일반 시중금리가 인하되면서 도 차원에서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인하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의장 박장열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광역상수도에 있는 부채를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합심해서 입법을 해서 해당 부처인 건교부에서 부담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이시종
현재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과 연관된 주요도시 시장과 협조를 해서 현재 법안개정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장 이시종
여러번 이것이 건의가 되고 청원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는 당이나 국회쪽에서 기획예산처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기획예산처는 아직까지도 완강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국의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금리가 상이한 것 때문에 보충질문 드립니다.
지방채 사업별 금리내역에 천변도로확충사업에 235억은 5.5%고, 그 밑에 전망 및 대책에 대한 천변도로확충사업 상환이율은 6.5%로 되어 있는데 어느게 맞는 겁니까?
○시장 이시종
6.5%로 있다가 5.5%로 최근에 인하가 됐습니다.
그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통일시키지 못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6.5%로 상환하다가 최근에 5.5%로 인하됐는데 그게 미처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초 5.5%였다가 6.5%로 올라갔다가 2001년도 5.35%로 다시 인하된 그런 수치인데 아마 정리를 잘못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백승덕 의원
그전에도 5.5%로 알고 있었는데요?
○시장 이시종
당초 5.5%였다가 6.5%로 2000년도에 조금 올랐다가 2001년도부터 5.35%로 떨어 졌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은 6.5%를 5.25%로 낮춰진다는 겁니까?
답변요지서 맨위에 보면 235억원은 5.5%로 되어 있고, 그밑에 전망 및 대책에는 6.5%에서 5.2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5%하고 6.5%면 차이가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시종
우리 직원들이 미처 정리를 못했는데 윗부분에는 천변도로확충사업 235억원 5.5%다 하는 것은 당초 최초에 얻어 왔을때에 수치를 적은 거고요.
밑에 있는 천변도로확충사업비 상환액 6.5%, 5.25%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6.5%는 지난해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 5.25%는 금년도 금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를 하면 천변도로확충사업비가 5.5%였다가 6.5%로 올라 갔다가 다시 5.25%로 인하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혁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시청사정비사업비가 45억원은 8%이고, 공업단지조성사업이 76억원이 8%해서 121억원이 8%이자인데 이것을 조기상환할 계획은 없으세요?
○시장 이시종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야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금년간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5.5%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권혁부 의원
금년도 우리 지방채상환계획은 어느정도 계산을 하고 계신지요?
○시장 이시종
지난해 연말에 지방채가 724억원이었는데 금년 연말에 641억원으로 줄어 드니까 원금이 약 60여억정도 상환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권혁부 의원
금리가 내린다는 것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인데 8% 121억에 대한 조기상환계획을 빨리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시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김원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20호선인 살미면 재오개와 직동간 도로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살미면 재오개에서 직동까지 군도 20호선, 2.0km와 현재 도시계획반영중에 있는 직동에서 원호암간 시도 4.5km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재오개에서 원호암간 도로를 8m폭으로 확포장할 경우 사업비가 약 90억원정도가 소요되어 연차별로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직동에서 원호암까지 시도는 금년 6월말경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호암동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원호암에서 자라바위까지 1.2km 구간은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오개에서 직동간 군도 20호선 확포장사업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백승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댐수면동의협의사항 가능여부와 금년도 사업내용, 사업비,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충주의 대표적인 중앙탑 주변의 역사문화공간과 조정지호의 수변자원을 연계한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충주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과 협의를 시작하여 본 사업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지난해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월에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해놓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변산책로와 수변무대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수상스키 접안시설 등 수상활동과 관련한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득하여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댐수면사용동의는 사업진도에 따라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과 점진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충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로 충주의 대표적인 사건, 인물을 중심으로 한 역사탐방로 730m를 시설하고 간단한 운동을 겸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1km정도의 수변산책로를 개설하겠으며, 야외에서 작은음악회, 개인발표회 등 이벤트행사를 치룰 수 있는 약 300석 규모의 수변무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객에서 주변경관과 어울러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꽃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2,500평 정도의 연꽃단지를 비롯하여 현재 시설이 완료된 조각공원, 박물관, 수석전시관, 체육시설 등이 연결되도록 주변조경을 조화롭게 가꿀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공공사업비 총 규모는 48억이며 지금까지 총 17억 6,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당초계획대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면사용동의 등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당초계획대로 2002년까지 역사탐방로, 수변산책로, 수상무대 등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2003년 이후에는 민자를 유치하여 유람선, 생태공원, 위락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여 월악산, 수안보, 앙성온천 등과 연계환 내륙관광의 명소로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백승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기존 보고시에는 금년도 4월이면 이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금년도 1월중에 하천사용허가를 신청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수면동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시는지?
○시장 이시종
현재 수자원공사측과는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면사용,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동의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백승덕 의원
기존 보고시에는 금년도 4월이면 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다시 건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려면 조속히 수면동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시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충주호체험관광조성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용역결과내용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충주 조정지를 비롯한 주변을 활용해서 관광계획한다는 계획인데 저희 김생사지가 금가에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김생선양동산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이를 적극 홍보하고 선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여기 관광지조성계획용역보고서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가금면 뿐이 아니고 금가 일부도 골프장이라든지 또는 월상쪽으로 상당히 많은 자원활용을 한다면 또는 수상스키 접안시설같은 것도 금가쪽으로 하면 상당히 부지라든지 이런 활용이 또는 토지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계획은 전혀 안집어 넣고 가금쪽으로만 치우친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금년 계획사업이 충주의 대표적 사건, 인물을 중심으로 한 역사탐방로 730m를 금년도 사업계획에 넣는데 역사사건, 인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체험관광지조성사업 권역의 범위가 가금면쪽으만 되어 있고 금가쪽으로는 빠져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체험관광지조성은 중앙탑 주변쪽으로 중심이 돼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김생사지문제는 체험관광지조성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이 김생사지 발굴이라든지 김생사지동산선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접안시설 등 이런 것도 금가쪽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접근하기가 우선 편한곳이 금가쪽보다는 가금쪽이고, 금가쪽에는 조정지댐 주변이 기존에 골프장으로 주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체험관광지조성을 하면서 우리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금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가쪽에도 체험관광지 혜택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인물 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충주에 명현5위를 비롯한 항몽전승, 이런 것을 주로 검토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바로 수상스키 접안시설을 일전에도 한번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우회도로가 가금에서 금가를 관통하고 있고, 또 강변을 따라서 한 1km도 안되는 500m정도, 또는 김생선양동산에서도 1km도 안되는 지역에 IC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접안시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고대 시장님께서 말씀하산 명현5위 김생선생님이 거처하던 사지가 금가에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선양동산조성을 계획하실때는 이런 홍보라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이 지역에 역사적인 인물을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당초 보고서 내용에 전혀 안들어가 있다는 것은 시에서 자료가 불충분 했었는지 아니면 용역하는 업체에서 너무 소홀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향후 추진사업이 된다면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김생선양동산도 제대로 조성되고 또 역사적인 인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시장 이시종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부의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게습니다.
의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기획행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충주시에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세계무술축제의 기획, 또는 프로그램 내용 또는 집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은 충주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무술과 관련된 유일한 지역의 정체성입니다.
역사적으로 유추해볼 때 김생, 강수와 같은 문민과 그리고 임경업, 김윤후, 신립과 같은 무의 조화를 이룬 우리 고장에 택견이 갖는 의미는 그 당위성과 특수성을 나름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시대는 지방경영 혹은 지방문화의 세기가 도래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모든 문화적 이벤트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의 연대를 뜻하는 지역의 조직화 및 공동의식을 배양하여 문화적 효과를 극대화 하고 생산을 유발하여 고용창출의 효과와 지역의 이미지업에 공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술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사안에 따라 매우 상반된 견해와 평가를 지닐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인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기획,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올바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에 또 어떤 성과가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축적하고 계승, 발전시켜 갈것인가를 연구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무게가 있다라고 생각 됩니다.
전통의 무예와 세계무예가 한데 모여서 낯선 무술들을 관람하고 보는 것에서부터 서로의 힘과 무예의 기를 경연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혹은 세계무예를 참여 유도시키는 새로운 기획으로 다듬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치밀한 계획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들을 위한 무술과 관련된 장기자랑 등과 같은 참여프로그램도 필수적이라 사료 됩니다.
이왕 무술축제를 한다고 한다면 국제적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 전문화 하기 위한 상설전문추진기구의 설립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는데 실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무술축제가 지닌 지역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또한 세계의 무술인이 겨룰 수 있는 무술경연대회의 개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 홍보, 참여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이며 외국 관광객 혹은 일반 관광객을 위한 무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 강화시킬 수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언론에도 보도가 됐듯이 MBC 살미 재오개 세트장에 관람객을 위한 편익시설과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문경과 제천에 왕건세트장이 새로운 관광의 요소를 지니면서 충주시도 MBC와 합작으로 약 10억을 급히 투자하여 나루터 세트장을 건립하여 아직 완전히 터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긍극적으로 본 세트장 역시 관광지화 하여 지역관광에 큰 보탬을 주자는 것이 주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약 200명정도, 휴일에는 약 1,500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북새통을 이루면서 소히 뜨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람객은 매우 호기심 어리게 혹은 기대에 찬 모습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급조한 여건인지라 애써 이해는 하지만 부푼 기대는 분노마저 자아내게 합니다.
입구는 울퉁불퉁 엉망이어서 승용차 바닥이 닿고 변변한 안내판, 안내소도 없고 주차장이라고 닦아 놓은 곳에 화장실은 딱 한 개, 쓰레기수거 제외지역이라 분리쓰레기통 2개, MBC가 지정한 관리인은 세트장 관련시설에만 신경을 써도 바쁘다고 하며 편의매점은 간단한 과자류, 커피류를 판매하는게 고작이고 방문객을 위한 편익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기본이라는게 있는데 아예 기본이 안되어 있으면, 아니 턱없이 준비가 덜되어 있으면 방문을 자제시키던가 관람객을 사절하든가 마포나루의 저잣거리를 재연한 세트장은 충분히 그 흥미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MBC와 협의하여 드라마 촬영과 관련없는 저잣거리 주막을 운영한다거나 흥미있는 테마가 얼마든지 가능했을터인데 하는 아쉬움을 남긴채 이 또한 무엇보다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활성화를 꽤하는데 그 목적이 있느니 만큼 방문객들이 추억을 지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해 줄 것을 촉구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방문객 또는 관광지화 하기 위한 편익시설의 보완계획과 시설의 종류, 운영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사무추진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이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 재정력이 얼마나 충족돼야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행정이 발전될 수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예방하고 주민욕구충족을 시켜주는 행정을 이룩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 현 실정은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닌 공공부문에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도 주민의 욕구충족을 못하고 능률과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운영하면 예산낭비 예방과 사업성과가 증대될 것으로 각 국은 물론이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연도별로 위탁사무 확대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 계획된 폐기물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사무로 전환하겠다고 도에 보고까지 한 실정인데 그 추진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와 추진을 못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대상업소로써 수질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체육시설관리소, 문화회관, 여성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서관 등 7개 사업소와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충열사관리, 휴양림관리, 공영주차장 운영 등 시설 5개소와 청사경비, 청사주변관리, 취.정수시설경비, 방역, 상수도검침, 도로유지보수 등 사무 6건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여부를 한다고 하였는데 용역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재정능력을 감안, 하루속히 보다 많은 분야가 민간위탁으로 시설과 사무를 전환하여 지방재정능력을 확충하는데 일익을 하고 주민서비스향상에 주력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업무를 소관별, 연도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무술축제기획, 프로그램내용,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는 한차원 더 발전시켜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무술축제가 지닌 지역의 정체성과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무예를 대표하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의 본고장으로써 기능보유자를 우리시에서 지정받아 보유하고 있고, 택견전수관을 건립하는 등 택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98년 택견을 모체로 전국에 축제중 유일하게 무술을 주제로 한 충주전통무술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그후 무술축제를 통하여 우리 충주가 무술의 고장으로써 자리매김해 나가는 동시에 충주를 대내외에 홍보하는데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 택견과 함께 우리 충주가 무술의 본고장답게 내실있는 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해서 국제관광도시로의 여건조성과 택견의 세계화, 시민의 문화의식 수준향상,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무술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축제기간중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세미나는 국내에 무술학과가 있는 대학과 협의해서 개최하되 유관기관단체장, 관련대학, 무술단체, 시민,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술과 무예, 무도 등에 관한 정의를 정립하고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 세계 무술인들이 갖는 프로그램은 무술시연, 각종공연의 참여, 우리나라 민속체험, 무술체험장 운영,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술경연대회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술경연대회는 그동안 국내 타지역에서 무술간에 경연대회를 몇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패한 무술단체에 대한 수련자들의 반발과 불평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대회운영규정, 체격, 수련기간 등이 다른 상황에서 사실상 각 분야에 의한 대결일뿐 무술간에 대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에는 외국무술과 국내무술간에 경기운영규칙 등을 사전에 협의해서 겨루기 시연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 및 참여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한국관광공사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부 협력사인 아리랑TV를 통해서도 세계 31개국에 위성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하여 100여곳의 주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정통무술단체 섭외와 함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하여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일본의 유가와라정과 무사시노시, 대만의 대중시 등을 통하여 외국관광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민간 직능단체를 통하여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동일한 단체에 대하여 국내외에 인터넷 띄우기,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 대하여 몸소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윷놀이, 널뛰기, 투호, 제기차기 등을 소재로 하는 민속문화체험장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 대륙의 날을 운영, 무술관련 테마전시관, 무술왕선발대회, 각국의 무술체험장 등을 운영하여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한마당축제로 발전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문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유관기관, 문화예술단체대표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추진위원회 상설문제는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올해 개최되는 무술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살미 재오개 드라마 촬영 세트장 편익시설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살미면 재오개에 설치된 MBC TV촬영장은 지난 3월 8일부터 촬영하여 3월 26일 첫 방영된 이래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살미면 재오개 촬영장은 지난 1월 16일 MBC와 촬영장건립협약을 체결한 후에 촬영세트장 부지를 조성하고 전주매설, 간이화장실 설치, 도로안내판, 표지판, 차량통제대 등을 설치하여 촬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국도변에 설치된 전광판 3개소를 이용하여 촬영장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MBC촬영장은 충주호반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드라마의 인기가 상승될 경우 외지관광객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비한 편익시설에 대하여는 금년간 주차장시설공사가 완공되면 특산품판매장, 간이화장실, 충주관광종합안내도 등을 4월중에 설치하여 촬영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익시설 운영문제는 매점은 마을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특산품은 관련단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촬영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성의있는 국장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술축제가 사실 그야말로 턱없이 전시효과적인 사후평가나 과대포장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그야말로 우리 충주에 실 리가 있는 축제, 그리고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탈바꿈하는데에 프로그램으로 질적인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프로그램이 여태까지는 보는 것만의 축제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의 축제가 어떤 한계가 오지 않겠느냐, 더욱이 25개국 나라에서 우리가 그 나라에 무술을 잘 이해도 못하고 또 실제 객관적으로 검증도 되지못한 상태에 무술이다, 이겁니다.
물론, 그 지역나름의 특색과 그런 아이디를 갖고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관람객이 보기에는 이제 4회, 5회 보는 것만의 그런 것은 한계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연대회에 어떤 뜻을, 또 한때 미니올림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염두에 두신다고 했기에 국장님이 물론, 그런 현실적인 한계, 어려움, 이런거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거기에서 오는 폐단을 가급적 줄이면서 보는 것만의 축제에서 소히 세계인의 낯선 무술인들이 꼭 경연이 아니더라도 소히 관람을 하는데 보다더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르그램이 더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그러는데 우리 자매결연도시 등등의 여러군데에서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무술축제 사전에 동남아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공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필요한 세밀한 계획이 서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두가지만 간단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축제 프로그램기획 문제라든지 관광객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이러한 뜻이 포함돼서 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 다음 세트장에 대해서는 아쉽다면 물론, 4월중에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하시겠다고 답변서를 보고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방송시스템 내지는 안내소가 그야말로 딱 한사람만이라도 필요한거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저희 수안보같은 경우에 관광안내소에 노동청에서 부담을 하는, 외국어를 잘하는 안내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수안보에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같은 관광안내소에 3명이 근무한다기 보다는 한명을 그쪽으로 보내면 오히려 효율적인 배치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대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오개 드라마세트장 주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요.
4월중에 모두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좀더 구체적으로 주차장시설이나 특산물판매장설치 같은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주차장을 처음에 정비를 전부 편하게 해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약간 평탄작업만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내일간이면 주차장시설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이 끝나면 평탄작업된 위에 화장실도 갖다 놓고 편의시설도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내일 주차장이 되면 바로 편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특산물 문제는 지금 관련단체에서 뭐를 갖다 놔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시설해야 되는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오는 관광객을 봐가면서 설치를 하자, 이렇게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은 몇천명씩 오시고 하니까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관련단체하고 협의가 돼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도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제가 묻는 취지는 주차장을 세트장 바로 곁에 만드실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마을옆에 큰도로에서 들어가는 좌.우측이 주차장입니다.
○김원석 의원
지금 세트장 터를 돋우기 위해서 주변에 흙을 다 파냈잖아요.
또 거기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우기에 주차장이나 특산물판매장을 잘못 설치하면 우기에 피해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기에 피해를 극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주차장은 물이 차면은 잠기는 식으로 주차장으로 하고 판매시설은 터를 돋궈서 물이 차도 수몰이 안되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무술축제가 추진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보면 상설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3회 대회때도 추진위원회가 30명이 구성돼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매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해놓고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도 추진위원회가 한번도 안열리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계획이 수립되면 일단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가 다 됐는데 이것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원 의원
하여튼 의견은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세계무술축제의 근원이 되는 것은 택견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러면 택견이 지금 현재 분열상태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택견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경경화 예능보유자를 정점으로 해서 택견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게 기능보유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택견을 보전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는게 기능보유자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택견에 관한 문제는 무술축제때도 시연이 있고 그런데 그런것도 같이 상의해서 같이 참여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한데요.
지금 부산이나 서울같은 경우에는 택견예능보유자가 없이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한국이 유일하게 정경화 예능보유자만 있는데 그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그 사람은 소외시키거나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처럼 그를 정점으로 해서 원형보전, 계승, 발전시키려면 가장 샘플이란 말이에요, 교과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택견이 화합해가지고 단합해가지고, 그럴 때 명실공히 세계무술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김광일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재오개에 드라마세트장, 지금 국장님께서 편의시설이 완료되면 그야말로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는데, 문경 왕건세트장에 연간 100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도 여기를 관광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을 보다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확대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세트장에 가보시면 집을 지어놓은 옆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이어서 세트장시설을 확대할 것으로 MBC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차를 대는데 앞으로는 세트장이 확대가 되면 주차장은 마을입구쪽에 새로 만든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현 정부출범과 함께 정부의 4대 개혁중 공공부문계획에 공직구조조정이 포함되어 있어 그간 인력감축, 조직과 행정기능의 통폐합,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시 조직을 축소하여 공공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뜻에 부흥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능사무에 대한 자체조사분석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민간위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먼저 폐기물수집운반확대계획 및 동지역 전체 시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환경미화과에서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을 하였을 경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 시정운영과 시민생활에 끼칠 영향이 너무나 클것으로 예상이 되고 민간업자의 사익추구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지장치와 공급을 유지하여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한 후에 가능한 시기에 전체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개 시설, 여섯 건의 사무, 일곱 개 사업소의 민간위탁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자체적으로 민간위탁대상사무를 조사하여 질문하신 사무를 위탁가능대상사무로 우리시 자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주제로 지난해 전문기관에 위탁 타당성여부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휴양림관리, 공영주차장관리, 청사청소 및 조경관리, 취.정수장시설경비, 도로유지보수사무를 위탁가능사항으로 최종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적극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간위탁시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저하, 시설물의 급속한 노후, 주민의 비용부담증가, 수탁자의 이윤확대추구에 따른 본질성 침해가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보완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우리시 민간위탁 대상업무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민간위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위탁업무추진관계는 '98년부터 한다고 보고한게 수차례거든요.
국장님, 지금 18건 중에서 지금 하는게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청소업무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청소업무도 '98년도 사항 이외는 변한게 없어요.
이게 더군다나 작년도 도에 우리시에서 청소업무를 위탁업무로 하겠다고 보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전혀 이뤄진게 없잖아요?
18건에 대해서도 3번인가, 4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그해 시설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
그런데 지금 한게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와서 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청송업무 일부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98년부터 지금까지 하겠다고만 했지 변한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이 보고서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얼른 민간위탁쪽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
조례제정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조례제정이 된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게 근래에 와가지고 2사람 이상이면 단체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단체활동에 들어간다면 그게 시민과 시정운영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또 이것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물론, 민간위탁을 받아 들이는 단체에서 거기에 관련했던 공무원들을 모두 받아주는 문제하고 또 거기에 근무했던 현재 직원들이 그리로 가느냐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업무로 봐서 따지고 보면 굳이 못한다는 업무는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하는데 개경에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거기 구조조정 때문에 위탁업무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근무하던 업무를 넘기면 100명이 그리로 가야 되는데 본인들 의사가 100명이 다 간다는 보장도 없고, 나는 여기에 남겠다, 이러면 업무는 떨어지고 인원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한 두건 경우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금더 지켜보고 다른데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닌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백승덕 의원
국장님,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부터 지금 국장님 답변한 내용이 계속 연달아 나오는 거에요.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지 못한다고 그러면 질의를 안하는 거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계속적으로 하시겠다고 한거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해놓은게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한 것은 청소업무만 했는데 앞으로는 각종 수수료 요율이 현실화가 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언젠가는 하도록 해야될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적자를 좀 보더라도 우리시에서 적자를 안고 운영을 시편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손해보면 못하니까 그것을 보존할려면 수수료 요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당장에 시민에게 돌아가는 부담도 크고 또 그것이 정말로 민간위탁으로 돌아가서 보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더 능률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확신이 설 때 그때가서 하도록 하여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늦춰서 더 보완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백승덕 의원
기존에 보고할때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조례제정까지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된거거든.
지금도 제가 알기에 조례제정도 안하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하나의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해보겠다는 실천의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하여튼 위탁업무가 되도록 앞으로 더 연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이게 분석하고 용역만 줄게 아니라 민간위탁쪽으로 하는 실천단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에요.
18건에 대한 용역사업내용은 자료가 있습니까?
용역준 자료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자료는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자료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 ○출석의원:23인 |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 권혁부황병주박장열 |
| ○출석공무원:9인 | |
| 시장 | 이시종 |
| 부시장 | 김선웅 |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 농정국장 | 김동환 |
| 경제건설국장 | 김옥중 |
| 보건소장 | 김상회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회의록 서명 | |
| 의장 | 박장열 |
| 서명의원 | 정규용 |
| 변봉준 | |
| 사무국장 | 채남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