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입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정화조 청소 여부의 확인절차는 분뇨정화조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내부청소 시기가 도래된 분뇨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개월 전에 우편엽서를 이용해서 청소안내를 홍보합니다.

그러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내부 청소를 의뢰해서 청소를 실시하게 됩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청소를 실시한 뒤에 청소 실시 결과를 매월 우리시 환경미화과에 제출하고 시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청소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우편엽서를 활용해서 두 번에 걸쳐서 안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집행상황은 청소대상 정화조는 단독정화조가 11,044개 업소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은 517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법규의무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은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수처리구역외 오수처리시설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단독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정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단독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2000년도 청소실적은 93%의 10,788개소를 실시하였고 미청소정화조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한 후 청소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지역에서의 적용절차는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의 폐쇄가 가능하며 수안보 하수처리장처리구역인 온천리 일대는 폐쇄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위치 또는 배관공사 등의 문제로 폐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폐쇄를 하지 않는 대신 정화조청소기준에 의거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수질오염 악취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는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과 분뇨정화조의 방류수는 하수차집관에 연결될 경우 수질오염은 없으나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화조에 퇴적물이 쌓여 기계시설 등의 고장으로 인해서 악취발생 및 해충이 번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김대식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체에서 정화조 청소 문제는 지금 대행업체가 상당히 경영난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화조청소를 할적에 100톤을 치워야할 량인데 100톤을 다 안 치워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행업체에서도 여태까지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화조카드를 가지고 100톤짜리 카드인데 이 사람들이 치운 것은 50톤밖에 안 치웠다 이래서 50톤을 더 치워야 되는데, 이래서 자기네 스스로도 물량을 100% 치우지 않은 것을 이번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체도 그런 것을 주지시켜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다 깨끗이 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로 말해서 우리가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화조 탱크를 1년에 한 번씩 법에 의해서 치우는건데 앞으로 그렇게 깨끗이 치워서 수질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과태료부과문제입니다.

우리가 '99년도 3건 부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작년 1년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업체를 전부 조사해서 다시 우리가 독촉도 하고 또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데는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일단 과태료 부과는 부과도 중요하지만 정화조 탱크를 깨끗이 청소해서 거기에서 수질오염에 도움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안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적응해 주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렇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 사항은 법적으로 있는 사항,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그 문제는요, 우리가 정화조를 치는 사업을 실시한 이후로 각 가정별로 요금인상 이후에 대개 우리집이 몇차 푸면 돈을 얼마낸다는 것을 시민들이 거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그러한 수준으로 여태까지 쳐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각 업체나 가구당 주인들한테도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서 전량을 푸도록 하는 시책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합류식 지역에서 정화조만 설치해 있기 때문에 일반 오수도 그냥 배출이 될 경우에는 악취는 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배관이 첫째 막히지 않아야 되고 배관을 우리가 잘 뚫어줘야 되고 또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 치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전부 한 20개 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에 있는 업체에서 정화조탱크를 일단 오·폐수가 들어가지 않고 기능만 폐쇄시켜놓고 집관으로 연결해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전부 안내문을 각 업소별, 가구당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몇 분들이 그것을 폐쇄조치 시키는 정화조를 다 두둘겨 부수는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이해도 시키고 또 설명을 드렸더니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화조탱크를 두둘겨 부셔서 완전히 거기를 시멘트 철근콘크리트를 다 치우고 흙으로 메워놓으면 아주 이상적이겠지만 그렇게 못할적에는 폐쇄를 시킨다는 뜻은 기능을 폐쇄시킨다는 뜻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청소를 싹 해서 퇴적물을 전부 청소해 놓고 그리고 집관으로 연결해서 오수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일단 그 업체에서는 수수료 내는 문제, 하수도료 내는 문제 때문에 부담이 많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구요.

이번에 기능을 폐쇄시키면 그러한 것은 모두 해체가 됩니다.

일단은 기능을 폐쇄시켰다고 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류식에서 하수처리구역내에 들어갔을 때 분뇨정화조만 설치한 업소가 생활오수가 미처리 돼서 방류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일부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류식의 하수관거를 확대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생기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맞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잘알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김무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뇨정화청소하는 차량의 뒤에 보면 계량기에 금이 다 나와있습니다.

금이 나와있고, 우리가 업소에서 관리인들이 청소사에 전화할 때 오면 그 업소에서 받아서 와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일단 안내문을 먼저 엽서로 보냅니다.

일단 가정으로 각 기관단체명으로 보내는데 보내면 그 엽서 안내에 1ℓ당 얼마 수수료가 다 금액이 기재가 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청소차량 맨 뒤에 보면 게량기가 붙어서 눈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그것이 통념상으로 푸면 각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가서 눈금을 정확히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면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곁에서 봐서 차올라간 게량기 금이 있는데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얼마가 됐기 때문에 수수료 얼마 내쇼,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받고 영수증을 받고 있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안내문을 보낼 때는 ℓ당 얼마, 청소사에 하는 업무요령, 전화번호 이것 다 상세하게 기제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확인하면 되는데 거의가 이 게량기 눈금을 바짝 곁에 가서 보지 않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것 차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얼마 들어갔다고 하면 내고, 먼저번 우리가 얼마 푸고 돈 얼마 냈는데 이번엔 얼마다, 이런 대화 정도만 나누고 다른 쌀이나 식료품같이 게량기에 눈금을 자기가 자세히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습관은 안 돼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그 기사들하고 작업반원들이 가면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차에 게량기가 어디까지 차 올라서 게량기가 50의 선에 있으니까 여기서 퍼올라가서 70이 되면 20만큼 당신네 집에서 푼거니까 수수료는 얼마를 내야된다 이렇게 정확히 설명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설명은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거기에도 전자식으로 나온 미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에 부착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 고가의 제품이라서 아직 영세한 업체에서는 그것을 못붙이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우선 단독 정화조가 1,144개소이고 오수처리시설이 517개소인데요, 오수처리시설 517개소는 청소가 다 100% 완료가 됐고 단독정화조만 11,044개에서 93%가 됐습니다.

그리고 1일 200톤 이상 나오는 업체수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는 전부 하게 돼있는 것은 다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오수처리시설 517개소는 100%가 다 됐구요, 단독 정화조만 그게 93% 됐다 그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은 100% 다 된거구요, 단독 정화조 11,044개소 93%가 됐으니까 전체 93% 된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변봉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화조는 연 1회에 청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정지역내 접객업소, 숙박업소 이런 데는 연 2번, 6개월마다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카드가 있어서 그 양이 몇 인용인가 그 양이 나와있습니다.

그 전량을 다 퍼야 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한번 칠 때 100%를 싹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톤짜리를 20톤 푸고 또 한참있다 30톤 푸고 이렇게 나눠서 쳐서는 수질에 큰 영향력을 발휘 안 되기 때문에 풀 때 한번 싹 퍼서 깨끗이 청소가 돼야 수질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가정에서는 1년에 한번 푸는 것인데요, 한 번 풀 때 전량을 싹 퍼야 되는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고맙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방금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1일 200톤이상 나오는 게 우리 관내는 전부 46개 업체가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수변구역은 보조댐 하류에 약 한 500m 이내로써 28.877㎢이고 앙성, 가금, 엄정, 금가, 소태 일부 지역으로써 '99년 8월 9일자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99년도에 면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총 사업건수가 223건에 213억원의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그 계획을 근거로 수변구역 마을별 주민회의 및 면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한강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동배분원칙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면별로 배분하고 면별로 수변구역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2000년 29개 사업에 8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41개 사업에 19억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주민지원보존비 10억원은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민지원사업추진 방향은 수변구역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마을 단위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농업의 실천 등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둬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대책은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사업비 배분기준에 의해 주민지원사업비중 간접지원사업비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마을별 사업선정주민회의시 면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직접지원사업도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30% 범위내에서 환경농업의 실천 등 수질개선관련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평가를 통하여 수변구역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점 등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지원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평가 과정이 제공하는 정보자료를 토대로 하여 추진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관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일단 우리 지역에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또 우리 수변구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행위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주거지역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기존 건물의 증개축이나 하수처리구역의 입지나 공공복리시설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규모에 관계 없이 이것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산시설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축산시설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신규설치나 용도변경이 일체 금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변구역에서는 신고대상규모 이하는 허용해 주고 전량 공공처리시설 유입시에는 전량 퇴비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모두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입니다.

우리 면적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신규설치며 용도변경은 절대 금지가 되고 있고 특별대책 수변구역에서는 BOD 10ppm 이하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설치할 때 공장의 신규설치나 용도변경 등 금지가 됩니다, 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우리 수변구역내에서는 신규설치나 용도변경도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이 금지가 되게 돼있습니다.

또 양식장이나 소매업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금지되고 수변구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별로 수변구역하고 우리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좀 다릅니다만 일단 수변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보다는 조금 약한 형편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엄정면은 면행정구역으로는 큰 면이지만 수변구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소태면 양촌하고 금가면하고 사이에 끼어있어서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가 수변구역에서 모든 사업비는 수변구역에 편입된 면적과 인구수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의해서 우리가 엄정면에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엄정면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중장기계획에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직접지원사업 4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간의 불균형을 이루지 않고 편입된 면적과 인구수에 의해서 정확히 사업비를 주민총회에서 의결하고 또 면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면별 균형을 딱 맞춰서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렇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수변구역 500m 이내에 마을별로 20호가 넘는 마을은 거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고 목계는 호수가 20호가 넘기 때문에 앙성이나 소태나 가금이나 1개 마을이 20호 이상 되는 것은 그 수변구역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목계는 20호가 넘어서 목계소재지 거기는 제외가 된 지역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중앙에서 원래 당초 지침이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거기 수변구역에서 안 묶이는 것을 원해서 그것이 채택돼서 수변구역 500m 내에서 20호 이상 큰 마을은 전부 제외가 됐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20호 이상은 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어서 그 규모에 의해서 그 부락은 500m내 수변구역에서 그것은 제외가 되고 제외가 됐어도 거기서 오·폐수가 우리 수변구역 안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오수처리시설을 따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엄정면 같은 경우는 목계하고 율릉리 두 군데가 들어가는데 지금 채준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0m구역은 넓은데 다른 것은 적다라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목계가 20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목계는 오수처리시설을 마을 처리시설로 따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배분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민들도 희망을 아주 강력히 한 사항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주민들은 일단 수변구역으로 들어가는 자체를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20호 이상 마을은 전부 빠졌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할 수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할 수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수도권에서 수돗물을 쓰는 가구에서 작년까지는 수돗물 1톤 쓰는데 80원씩 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110원으로 3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80원씩 내는 것이 수도권에서 내는 총 예산이 한 2,300억에서 2,400억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강원도, 충북에서 수질을 좋게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수질을 좋게 하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일반지원사업비가 있고 직접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직접지원사업비는 수변구역에 묶이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조금 위안하는 차원에서 심야보일러라든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을 해주고 일반지원사업비는 마을에서 상·하수도,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것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질을 좋게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또 오·폐수 관 묻는거 이렇게 해서 오·폐수를 좋은 물로 처리하는 시설의 운영비가 다 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자꾸 도시가 발전돼 나아감에 의해서 음식점, 여관 이런 것이 자꾸 생겨서 오·폐수가 생겨서 뻗어나가는 지역에 차집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이 다 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오폐수가 직접적으로 이 한강상류에 유입이 안 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그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벌어들이는 예산 가지고 수질을 좋게하는 데는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도심권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또 발생되지 않는 그 시설을 전부 보조금을 주고 해서 물을 좋게 하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직접지원사업비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200만원을 최대한으로 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200만원을 주고 있고, 일반사업은 총 사업비의 30%범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2억이 차이가 난 것은 제가 한번 서류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213억과 215억의 2억 차이는 다시한번 점검을 하구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제가 당초에 223건에 213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발굴한 것은 수변구역으로 묶이면서 '99년 8월 9일 지정돼서 묶이면서 주민총회를 해서 앞으로 해야될 것을 전부 난상토론을 벌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고정적인 사업건수나 예산액은 아닙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그 2억 차이가 난다고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일단 우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발굴할 때는 223건에 213억은 아주 고정적인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고 주민난상토론에서 사업을 발굴해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수가 더 늘어나고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예산이 늘어나고 건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수변구역에서 물이용기금이 한강청에서 오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우리가 해결할 계획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이것은 난상토론에서 나온 추정금액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제역 방제, 산불예방, 농업예산 등 농정현안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특별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농준비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정에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농업발전을 위해서 오늘 의회방청까지 해주시는 충주시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 여러분과 사과발전회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6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모면 안보리 동지니뜰 상습한발 지역의 농업용수공급 대책은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모면 동지니뜰 또는 동지뜰이라고도 합니다만 동지뜰 또는 동지니뜰은 안보리 450번지 일대의 들을 일컫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상은 안보리에 속하지만 안보리 마을과는 그넷고개를 경계로해서 좀 떨어져 있고 오히려 온천리 관동마을과 연접한 지역으로 동진마을 쪽에 위치한 들녘이라고 해서 동지니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동지니뜰과 윗동지니뜰로 나뉘어 불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동지니뜰은 1980년대 이전만 해도 약 20㏊에 달하는 전답으로 구성돼 있던 들판으로써 그 당시에도 매년 한발이 발생해서 동지니뜰 아랫녘에 있는 온천주유소 앞 석문천에서 2단 또는 3단으로 양수로에서 모내기를 하던 지역이고, 상모면 일대에서는 거의 매년 동지니뜰 모내기만 끝나면 뚜껑 덮었다고 할 정도로 한발상습지역입니다.

현재 동지니뜰은 도시확장이 돼서 대부분 택지화가 되었고 일부 논들은 한발이 심하니까 밭으로 전환해서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 것은 한 20% 정도에 달하는 다랭이 논으로 한 50필지에 9,000평 정도만 논으로 붙이고 있고 이 중에서도 개인소형 관정이 있는 곳이 한 3,000평 됩니다만 소형관정도 한발시에는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동지니뜰 중에 밭작물이 재배되는 경지를 제외한 논들은, 논은 평시에는 고운리 방향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머릿꼴 또랑물을 받아서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모내기철인 5, 6월에 한발이 계속되면 머릿꼴 또랑도 물이 말라서 모내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비가 와서 개산이 터져야만 모내기를 할 수 있는 한발 우심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모면 주민과 우리 충주시장님과의 대화시에도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머릿꼴 또랑을 가로막아서 간이포나 또는 소류지를 조성해서 봄철, 겨울철에 물을 가둬뒀다가 한발시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또한 김대식 의원님께서 누차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사항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 검토사항에 대한 것을 잠시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 지금 이 지역이 상모면사무소 앞은 다 동지니뜰 중에서 택지화 되어져 있는 지역이고 현재 동지니뜰 중에 많은 부분이 밭으로 경작되고 있습니다만 윗동지니뜰 일부가 논으로 경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건의하셨던 이 고운리 방향에서 내려오는 머릿꼴 또랑 여기를 막아서 소류지를 조성해 달라고 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제1 대안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이게 간이보 또는 소류지로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한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이 지역이 대단히 급경사지로써 소류지나 간이보를 막았을 경우에 여름철 홍수가 나면 소류지나 간이포가 떠내려가면서 그 밑에 마을이나 농경지에 수해피해를 줄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수해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류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복새가 채여서 이 소류지는 금방 폐기하여야 될 그런 지형적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해피해를 방지하면서 또는 복새가 안 채이고 소류지로 물을 가둬뒀다가 쓸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해서 기술적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라든가 기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재 제2 대안으로는 대형관정을 굴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법상으로 온천지역으로 고시가 돼있기 때문에 법상 대형관정을 굴착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온천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에서 관정을 굴착해서 물을 끌고 들어오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안보 인근 일대에서는 대형관정을 굴착하는 것이 온천수에 영향을 줄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온천지역을 벗어난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형관정을 굴착하는 것은 삼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3 대안으로 석문천에서 물을 양수해서 그넷고개를 넘겨서 관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거리가 한 900m정도 됩니댜.

이것은 사업비가 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문제는 한발시에는 이 석문천 인근에 있는 안보리지역 경작자들도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인근지역 경작자들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우려되어서 여기서 그넷고개를 넘기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4 대안으로 '80년대 이전까지 써먹던 방법인데 온천주유소 밑에 있는 여기 석문천에서 물을 양수해서 이 위로 올리는 방법 제4 대안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80년대 이전에는 하수처리장이 조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수안보 일대에서 생활하수와 온천욕수와 석문천 물이 내려와서 한발시에도 여기 물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하수처리장이 생겨난 이후로 한발시에는 여기 물이 자주 없어집니다.

생활하수와 온천수는 전부 지하로 차집해서 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제 5대안으로 이 면적이 한 9,0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부를 밭전환으로 해서 밭전환사업을 시키고 나머지 고레실만 천수답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행이 이 지역의 소유자들이 대부분 외지사람들이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밭으로 해먹든 논으로 해먹든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자들과 협의해서 밭전환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밭전환사업을 할 경우에는 농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논농사 보다는 밭농사가 농로 개설이 더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모면에 내년에 들어가는 정주권 사업으로 이 지역에 농로를 개설한 이후에 경작자들이 원한다면 부분적으로 밭전환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성 여부를 떠나서 경지를 그냥 계속 한발우심지역으로 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머릿꼴 또랑에 대한 간이보나 소류지 문제는 기술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한 6,000여평 정도는 밭전환 사업을 권유하고 농로개설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고레실논 한 3,000평은 앞으로 계속 천수답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벼농사중에 정말로 상당히 벼농사에 위협을 주는 게 벼물바구니입니다.

그런데 벼물바구니 방제에 관한 약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상자에서 상자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양한 후에 본답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벼물바구니 방제를 위해서 상자처리용 약제와 이양호 본답처리 약제 등을 놓고 주민들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크게 그것을 희망하지 않는데 상모면 지역에서는 박멸탄이라고 하는 약제를 희망한다고 해서 이 약제가 다른 약제보다 조금 단가가 비쌉니다만 일단 농민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상모면 지역은 농민들이 희망하는 약제로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 지었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저희도 착안하지 못했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번 사과발전회하고 간담회시에도 저희 사과농가들이 저장시설 때문에 고심하시는 것을 듣고서 정규용 의원님께서 농업을 하시지 않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하셔서 일신산업의 갱로를 저온저장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폐광로(폐갱로) 활용실태를 저희가 한번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폐갱로를 이용해서 광물박물관, 버섯재배, 광풍욕장 이런 것으로 관광산업 등에도 일부 활용하고 있고 충남도 하고 전남도에서는 주로 버섯재배와 새우젓 숙성용으로 폐갱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폐갱로를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제천 봉양터널 이것은 기차터널입니다만 구터널은 주민들이 농로로 활용하고 있는 데도 있었고 청원군에서는 식수 또 거기서 나오는 찬바람을 이용해서 여름에 간이식당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었고 또 양송이 재배를 하는 곳도 있었으며, 창고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괴산군 같은 데서는 농막으로 쓰는 데도 있었으며 주민들 식수원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단양 적성터널에서는 새우젓을 숙성하는 그런 숙성창고도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는 폐갱로를 현재 활용하는 것이 동량면에서 표고버섯 재배사로 활용하고 있고 앙성면 월포리에서는 주민식수원으로 폐갱로를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시의 폐갱도는 파악해 보니까 목벌, 앙성, 노은, 이류, 가금, 동량, 산척 등 지역에 크고 작은 갱도가 아주 산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신산업 목벌광산의 갱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신산업의 경우 한 2,000㏊되는데 대부분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광구가 3개 광구가 남아 있는데 제1광구는 현재 백운석하고 활석을 채광하는 광구로 덤프트럭 통행이 가능할 정도고 갱도내에는 3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오메가형 굴이 28개가 있고 현재 회사의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1광구는 이 회사측에서 폐광구를 활용해서 광물박물관, 저온창고 또는 정원창고, 백운석에서 나오는 살균력을 이용한 버섯재배사 등에 그런 계획을 수립할려고 이미 이 사람들도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협의하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시하고 아주 긴밀히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미 협조해 놨습니다.

2광구는 광원들이 채광을 위한 통행로밖에는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갱로가 좁고요.

제3광구는 폐광구인데 출입구가 협소하고 공간확보가 아주 어려운 광구이기 때문에 현재 정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활용가능한 것은 제1광구에 2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에 저온저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해서 보관해야될 농산물은 사과, 배, 고구마, 밤 이런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밤을 비롯한 타 작물은 현재로써 저온저장의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주작물인 사과, 배가 저온저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에 우리시의 사과, 배의 경우 전년도에는 총생산량이 약 3만 1,000톤 정도로써 그 중에 만생종이 77%정도로 보관해야될 것은 사과, 배의 경우에는 한 2만여톤 정도 보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저온저장고 총 생산량대로 따져서 총 소요량이 한 3,000여평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히 설치되어 있는 저온저장고가 1,470평, 앞으로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 게 한 1,600여평정도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들이 희망하는 저온저장시설은 소형으로 농가별로 저온저장고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농림사업에서는 100평이상 되는 것은 농림부에서 지원을 하는 농림사업으로 지을 수가 있고 소규모 저장고는 충북도가 지원하는 지역특허사업하고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북도가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작아서 농가가 희망하는 것을 다 현재 충족시켜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과, 배의 저온저장시설의 연중활용기간이 대부분이 저온저장시설이 2, 3개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특히 특별히 농가에 따라서는 1년여를 계속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저온저장시설이 2, 3개월에 불과하고 또 전기료라든가 저온저장에 따르는 기술부족 이런 것 때문에 농가에서 활용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도를 이용한 저온저장시설 계획은 갱도여건상 수직갱도는 실용성이 없고 수평갱도가 가능하다고 보겠는데 수평갱도로써 가능한 28개 지구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시하고 적극 협조하고 그 다음에 저장이나 버섯재배 이런 것을 계획하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획수립부터 저희시가 참여하겠습니다.

다만 갱도내에 온도는 그 갱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8℃까지 내려가는 게 더러 있고 대부분은 15℃ 상온, 우리나라 기온의 상온이 15℃이하 또는 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고구마 저장이나 버섯재배사 이런 것은 그 상태로도 그냥 가능합니다만 사과, 배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 냉방시설이나 또는 고냉보관시설 이런 등등을 해야 가능합니다.

또 위치가 조작비용, 사과나 배를 옮겨실었다 저장했다 실어내오는 그런 조작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과, 배 우리시의 주산물인 사과, 배를 과연 일신산업 폐광로에 저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1차 검토한 것으로는 정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신산업 갱도는 고구마 저장 또 버섯재배사 그 다음에 그 갱도를 이용한 농업용과 관광용을 겸용한 그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정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다른 타 면 지역에 폐갱도 활용안까지 저희가 다시한번 짚어가면서 실용성 또는 경제성 이런 것을 따져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농업직불제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논농업직불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지적하셨던대로 정부에서 우리 농촌의 농업현실에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당초 신청기한인 2월에서 1개월 연장해서 3월말까지 신청받도록 돼있으며 또한 현재도 일부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9,117농가에 8,34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4억 정도가 되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는 8,570농가고 면적은 6,037㏊가 되고, 예상액은 13억 7,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농가 1만 1,565농가중 논농업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300평 이하농가나 순수 밭작물 재배농가나 양돈, 양계 전업농가 등을 제외하고 대상농가인 9,117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금년 1월부터 신청을 촉구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94%인 8,570농가가 신청하였으며 참고로 우리도의 도 평균은 92%입니다.

도평균 보다는 우리시의 농가들이 한 2%정도 더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547농가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농지전용허가신고나 개발예정지가 3건, '96년 이후에 취득해서 처분명령을 받고 처분명령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게 8건, 지원금이 소액으로써 미신청자가 31건, 논에 타작목 담배라든가 이런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391건, 그리고 소유주와 경작자간의 갈등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게 114건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중에 지원금이 소액이거나 또는 소유주와 경작자의 갈등으로 인한 미신청건에 대해서는 홍보가 충분히 되고 본인들이 신청할 의지만 있으면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해서 농가에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임에도 아직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주와 경작자간의 갈등 114건과 소액 31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납득이 되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금년에 안 된다면 내년부터는 반드시 신청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하성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차농인 경작자가 소유주로부터 계속 임대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정부로부터 실제 돈을 수령한 후에 소유주한테 주면서 경작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염려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가 현재 문제점으로 일부 여론화 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농가가 신청할 때는 직불제 금액에 해당하는 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를 공급하는 길을 터 놓았습니다만 아직 우리시에서는 임차농이 그런 농자재로 달라고 하는 것을 신청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소유권을 빌미로 해서 경작자가 받아야될 논농업직불제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는 사례가 있으면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고 관련법규에 따라서 본보기로 몇건은 형사처벌까지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혹, 논의 소유주가 옛날에 시행했던 농지개혁의 전초 이런 것으로 오해하고 소유주가 경작자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었고 또 이것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농가가 당초 신청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94%정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면서 시행해서 정부의 취지대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이 보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왕왕 농업문제에 관한 것이 보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공무원이 농가와 같이 쌍벌로 처벌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몇 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허위공문서의 작성 또는 내용을 사실을 인지하고도 농가를, 이게 농가이기 때문에 농가를 도와줄려고 하다가 공무원들이 다친 사례가 있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논농업직불제로 인한 그런 허위사례는 아직은 발견되질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하성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토지소유주가 직접경작하는 양, 그렇게 확인을 받아서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는 앞으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재차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공무원 뿐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악질적인 그런 토지소유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두건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그런 문제는 논의가 될 수 없겠습니다만 토지를 많이 소유한 소유주의 경우에는 액수가 그래도 기 10만원 이상되기 때문에 그런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임차인을 압박해서 보조금을 가로챈게 있다면 토지소유주를 우리시에서 먼저 고발하는 그런 적극적인 제재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평이하의 농가나 밭작물만 재배하는 농가 또는 축산전업농가 이런 데서의 반발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반발이 없었던 이유는 논농업직불제가 환경보존적, 생태보존적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는 그런 홍보가 많이 주요했기 때문에 논농사에 물을 가둬서 홍수조절을 해주고 논농업이 생태보존 등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논농사를 짓는 농가에게만 우선 지급하는 직불제를 왜 밭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축산전업농 이런 데는 지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발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계획은 앞으로 밭농사 부분까지도 확대되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논농사만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곳이나 농민들의 불평은 아직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신 농지원부나 토지대장 그 다음에 신청자가 과연 정말로 경작자인가 확인하는 것은 지금부터 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94%는 신청만 받아놓은 상태이고 이 신청을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마을단위에서부터 확인해서 면으로 시단위까지 확인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면밀하게 해서 염려하시는 대로 정말로 어떤 공무원이 다친다거나 소위 확인하는 위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토양검정 잔류검사, 네 번째 항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이라든가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이런게 기관단위로 협조가 잘 되겠는가 또는 실제로 검정 이런 것을 전부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텐데 논농업직불제에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눈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이라든가 농약잔류검사를 들단위로 하도록 되어져 있고 농가에서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이것을 검사하는 농업기반공사나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의 일이 약간 추가되었을 뿐이지 농가에는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논농업직불제는 인근 일본의 경우에도 이런 요식절차를 갖춰서 국제적으로 환경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부시책을 한다는 명목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농업직불제에 문제가 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것은 제대로 잘 맞춰질 것으로 보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전산화 돼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당초에 업무보고 드렸던 것은 벼농사를 저희가 지을려고 했던 것이구요, 이 8,340㏊는 전산입력되어져 있는 지목이 논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모두 다 집계가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분적으로 빠져 나가고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논면적, 밭면적이 약간씩 틀립니다. 이 통계 틀리고 저 통계 틀리구요.

그래서 지금 8,340㏊ 이 통계는 농림부에 우리시의 전산입력 되어져 있는 면적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농정국장 김동환

논면적하고 벼재배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그러니까 실제로 벼를 재배하는 면적중에서 법상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그리고서 지금 현재 지급할려고 신청되어진 것은 6,000㏊밖에 안 되죠.

○농정국장 김동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8,340㏊는 현재 농지공부상 논으로 지목이 되어져 있는 것을 집계한 면적이고 7,780㏊는 지목이 논이였든 밭이였든 모를 이양할수록, 그러니까 지목이 전인데 논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지목이 논인데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담배를 하거나 이런 등 밭으로 쓰여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7,780㏊는 모 이양 가능 면적이고 그 다음에 2㏊이상이나 300평이하, 담배재배면적 이런 것을 다 빼고서 신청되어진 것은 6,037㏊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8,340㏊다 7,780㏊다 6,037㏊다 하는 것이 아주 숫자를 딱 일치시켜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수치상의 문제는 좀 안고 있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그렇죠, 맞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그런데 지금 이 8,340㏊는 공부상 논면적을 집계를 하니까 8,340㏊가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그렇죠, 벼재배 면적으로 잡았던거죠.

○농정국장 김동환

컴퓨터로 집계해보니까 8,340㏊가 나온 겁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그래서 그런 등등이 제외되고 6,037㏊만 지금 신청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논, 지목상 논, 제외대상 논 그런 몇가지 논의 유형 때문에 숫자에 혼돈이 왔는데…

○농정국장 김동환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수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보호수의 지정 및 현황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을 대상으로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의 보호수 지정 현황은 주덕읍 대곡리 맹동마을 느티나무외 102개소에 총 275본이 있습니다.

전체 103개소에 276본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2개소에 67본에 불과하던 보호수를 '99년도에 우리시만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확대 지정해서 현재 275본으로써 충청북도 내에서는 가장 많은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느티나무가 157본으로 가장 많고 소나무 100본, 기타 팽나무, 은행나무, 훼화나무, 향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옻나무, 말췌나무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승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대로 이 보호수는 도나무, 시·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당초 보호수 제도를 처음 실시한 '82년도에 지정을 하면서 도나무, 시·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 이렇게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도나무가 3본, 시·군나무가 26본 이런 등이 있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1998년도에 자생식물 및 천연보호림관리요령이라고 하는 산림청 예규가 시달되면서 이 산림청 예규에 의하여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도록 했고 이 예규에는 도나무, 시·군나무, 읍·면나무 이런 품격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82년도 당초 보호수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그런 도나무는 좀더 웅장하고 크고 마을나무는 그 보다는 품격이 떨어진다는 그런 관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도나무나 마을나무나 그게 품격으로 상·하계급을 나눌 그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도나무, 마을나무, 시나무 이런 개념이 없어져서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관린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관이 부패되거나 구멍 등이 생겨서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한 보호수에 대해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동량 장선마을 느티나무를 비롯해서 10개의 보호수에 대해서 1,800여만원을 들여서 보호수 외과수술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다섯번에 대해서 천 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호수 보존가치를 높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들이 주민들 또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동안 상당히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0년도에 90개소에 2,997만원의 사업비로 보호수 표주석을 설치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현재 보호수 표주석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13개소입니다.

이 13개소 중에서 10개소는 산림 그러니까 마을에 있지 아니하고 산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주석을 지금 현행 표주석 세운 것하고는 같이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주석을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한 개소는 엄정면 강현마을건데 이건 그 강현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표주석을 세웠는데 아주 잘게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표주석을 세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했고 나머지 두 개소는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주변에 그전에 새마을 사업 또는 마을자체적으로 시멘트 정자목 속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했던 것을 나무에 문제가 와서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시설해야될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어서 10개소에 지금까지 천 만원을 들여서 주변정비를 했고 금년에도 한 400여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거목, 희귀목, 정자목, 풍치목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 발굴해서 보호수 관리를 해 나아갈 계획이고 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비도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히 지정돼있는 보호수의 생육환경을 개선시키고 시멘트로 나무를 쌓아놓은 경우에 나무의 생육에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외과수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율관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당 마을에 마을주민 중에서 신망이 있는 인사로 보호수 관리자를 위촉해서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관리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나 후손들을 위해서 보호수 후보목을 지정해서 산림전문직들이 보고서 보호수로 커나아갈 싹수가 있어 보이는 나무다 하는 보호수 후보목을 지정하고 또 보호수가 없는 마을에는 보호수 후보목을 새로 식제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해서 보호수 후보목을 지정 관리해 가면서 거목감으로 키워 나아가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조금 준비 하였습니다.

【사진 설명】

-이게 의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월동에 있는 소나무인데 외과수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외과수술을 해서 구멍이 난 데를 외과수술까지 마치고 표주석을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멘트로 앉아서 쉴 수 있는 정자자리를 전부 철거해내고 복토로 하고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안 주도록 외과수술을 하고 그리고 정자를 이렇게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게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호수 지정 표주석을 설치하는 장면을 제가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멘트로 앉아서 쉴 수 있는 것을 전부 제거하고 장작을 깔아서 나무 생육에 지장을 안 주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줄 그런 우려가 있는 관리시설 이런 것은 전부 점차 개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해충방제는 물론 보호수뿐 아니라 일반 가로수나 이런 것도 해충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보호수는 해충구제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좀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로부터 해충이 먹었다든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하겠습니다만 좀 몰라서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관리자로 위촉되어진 분들로부터 저희가 그런 관리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호수는 그런 해충이 발생되었다면 바로 즉시 즉보가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충의 분비물 이런 것 때문에 정자목으로써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진 설명】

앞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바로 해충의 분비물에서 정자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지어놓으면 해충의 분비물에 관계없이 마을주민들이 여름철에 잘 쉬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막 시작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한 10여개소 했는데 앞으로 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호수 정자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책임자의 경우에는 '82년도에 보호수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했는데 그 후에 도와 시가 각각 관리를 하다가 그 중에 조금 일부분 방치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99년 12월 28일자로 저희가 일제정비를 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또는 타지로 이주하신 분 또는 보호수 관리를 하시기엔 너무 고령이 되신 분들은 전부 교체를 해서 마을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들이 다시 심사를 해서 시에서 자료를 전부 받아서 대장까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리자로 위촉이 되신 분들은 다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99년 12월 28일자로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농산물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선진농업기술습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민들의 해외연수를 부활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2년부터 '97년도까지 16회에 걸쳐서 115명의 농업인단체 회원하고 사과채소를 재배하는 전문농업인들이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IMF사태가 닥쳐와서 '98년 이후 현재까지 농업인 해외연수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제화·세계화의 추세에 또 농업의 우수한 경영기법이라든가 농업의 기술 이런 것이 소요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우리 농업인들도 해외연수를 다녀와야할 필요성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 분위기 또 우리 국가적 경제상황, 우리 국가의 재정상태 이런 것으로 봐서 다소 시기가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경제상태라든가 국가재정상태 이런 게 호전되어지면 농업인 해외연수는 적극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또 농업인의 정보화·세계화 수준도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만큼 상당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실시하던 해외연수의 방법도 전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2년부터 '97년까지 시행되는 농업인 해외연수 일정하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지역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하고를 저희가 전부 개별개별 면밀히 검토해 봤더니 연수국가를 다녀온 나라나 그 지역이 너무 한 군데로 편중돼있고 또 연수를 하신 연수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해외연수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농업인들의 의식수준 또 세계화 수준이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 올라간 만큼 앞으로 농업인들의 해외 연수는 대상지역을 여기저기 돌아다닌면서 하는 방법이 아니고 1개국 1개지역을 선택해서 한 부분에 상당기간 심층깊게 연수하고 1개 연수기관에서 열흘이면 열흘, 1개 농가에서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연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여건이 호전돼서 농업인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면 연수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 해외연수나 연수방법이 아닌 벤치마킹 방법으로 이것을 바꿔서 해외벤치마킹 후에 귀국보고회나 전달교육도 철저히 될 수 있게 하려면 그 방법자체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해외연수후에 전달교육이나 귀국보고로 인한 파급효과 거향의 체계적 개선방법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인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은 먼저 수립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국가 재정상태라든가 경제상태 이런 게 호전되어가는 것을 봐가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농업인 해외연수는 금액이나 인원 이런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 단체에 도움이 중앙회의 임원으로 계시는 김원석 의원님하고 이종원 의원님께서 그 농업인 단체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비로만 하는 그런 연수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획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단 농업인해외연수 계획을 방법을 바꿔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되어진 계획을 가지고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추진하면서 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하성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M9 자근묘하고 T337은 신판 문익점의 목화씨 형태로 우리시에 가서 '97년도에 들여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배에 관한 것도 사실은 농가가 많이 알아야 되는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서 교육을 시키고온 진정대 직원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서 보고와야 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농정국장의 심정이야 저희시 과수농가 2,000농가가 다 가서 보고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어려울 것 같고 특별히 사과발전회 임원들 또는 사과농가들께서 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과는 사과대로 축산은 축산대로 타작물은 타작물대로 다 각각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과만 특별히 별도의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의 경영기술을 지원하고 농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며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 농가소득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분야 경영컨설팅 사업의 취지와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시작한 이래 경영규모와 시설장비는 현대화가 일부 진전이 됐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농업의 경영능력 향상등이 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농업분야에도 전문경영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99년부터 정부농림사업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이고 농업경영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정부농림사업지침상 이 행정적으로 사업주관을 도가 하고 있고 또 시범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도가 하는 사업에 보조수단으로 농가 홍보나 신청, 접수 이런 것만 보조적으로 시·군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신청하면 개인의 경우에 국·도비보조 지원금을 300∼500만원까지 또 그것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자부담을 300∼500만원까지 내서 총 자부담을 포함한 600∼1,000만원을 컨설팅 회사로 주고 또 컨설팅 회사는 연중 그 농가에 대해서 경영기술지도를 해주는데 컨설팅 회사는 도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는 부락하고 컨설팅 회사를 직접 농가가 선정하지 못하고 도가 선정하는 것에 따르는 그런 거부반응이 현재 농가가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와 2000년도에 신청해서 현재 우리 충북도에서는 아까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성에 14개, 옥천 한 군데, 영동 한 군데해서 16군데가 1차 지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농가에서 자부담 문제 때문에 또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서 그 후에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농가가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 농업컨설팅은 아까 임병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로써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점, 농약의 경우 환경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작물에 농약를 쓴 것이 옛날에는 많이 농약을 쓰기만 하면 농사를 잘 짓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잔류농약 때문에 적정하게 농약을 써야됩니다.

또 농약의 종목도 엄정하게 선별해야 되고 그런데 농약회사의 말만듣고 농약회사의 처방만 듣고서 또는 농약상의 처방만 듣고서 농업을 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농약처방의 문제 그 다음에 비료처방, 지금 비료도 비료회사가 많이 날리게 되어 있어서 비료회사가 처방하는 권유하는대로 비료를 썼을 때 농업이 갖는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비료에 대한 적정처방 이런 것이 농업컨설팅 회사로부터 경영컨설팅, 기술컨설팅을 받는 것은 아주 대단히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농가가 자부담 문제라든가 효과 문제, 효과의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농가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 비료가 별도로 농업진흥청에서 국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게 있는데 우리시에는 농업기술센터의 금년도의 국비지원사업으로 1,026만 8,000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컨설팅 추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경영컨설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농촌지도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병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업경영컨설팅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시에서는 농촌의 농가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2002년도에는 농업경영컨설팅을 어떻게든지 해볼려고 2,000여만원을 농림부에 무조건 저희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데 2002년도에는 한 2,000여만원 국비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우선 먼저 예산을 따놓고 농가를 선정해 볼려고 우선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정부예산이 농림부에서 예산 2,000만원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1,000여농가를 선발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농가와 농업인 단체등에 홍보를 잘 하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아까 임병헌 의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이런 것을 확대해서 잘 설명하면서 참여가 많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사업지침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주관을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해서 시·군에서 직접 주관하도록 하고 건실하고 능력있는 컨설팅 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런 컨설팅 회사에 대한 자료도 많이 챙기고 해서 우리 착실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지난 58회 정례회시까지 농정국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중 종결되지 못했던 사항을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농민의 집 정상화 대책문제, 박인규 의원님과 권혁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미개발공원에 대한 대책문제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후렌드리호텔 옆 늪지대 집 문제,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대책 문제,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경지정리지분의 논배수로 관리대책에 관한 문제,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복숭아 축제의 장소문제, 김관수 의원님과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개인 RPC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진행상황도 간단간단히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개별 서면으로 추후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림사업지침사항에는 200만원 내지 700만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임병헌 의원님께서 이 시정질의 요지를 내신 후에 제가 우리 도내에 있는 16개 1차 지정된 농업경영컨설팅을 받은 데를 전부 조사해 봤더니 200만원을 받고서는 1년동안 계속 드나들면서 경영컨설팅을 해줄 수가 없답니다.

집단화 돼있는 것도 아니고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라서 최소한 앞서말씀드린대로 우리 도의 경우 자부담하고 지원금하고 해서 600만원은 돼야지 1년을 지도해 줄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은 지침일 뿐이고 지침보다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농림사업도 그렇습니다만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보통 한 600만원은 돼야지 된다, 그러니까 200만원∼700만원 이러는 것이 7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액은 농가가 100만원만 부담해서 컨설팅을 할 수는 없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문제는 농림사업을 신청받아서 농림부까지 저희가 올리는 그 과정이 사실상 홍보의 양을 게량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개별 농가마다 다 다니면서 저희 면직원들이나 이 매개체인 이장님들께서 정말로 의사타진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용을 아는 농가는 신청하고 하고 싶어도 내용을 몰라서 농림사업신청이 빠지는지 그것은 저도 의심이 갑니다.

이 농림사업의 홍보에 관한 것은 농정국장이나 저희 농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부단히 이것을 어떻게든지 많이 홍보해볼려고 합니다만 그게 전파가 많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9년부터 신청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시는 농업담당공무원들께서도 부단히 홍보했을 것입니다만 더군다가 그때는 초기단계고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도 컨설팅 이 부분을 중점을 두고 신청을 받아보라고 했는데도 한 분도 신청한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문제는 결국은 홍보방법에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느 한 분이 컨설팅 회사로부터 경영지도를 받아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대박을 터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지 컨설팅에 농가들이 덤벼들지 그냥 자꾸 한번 보여주지도 아니하고 해봐라 해봐라 그래서는 안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 농림부에 신청해 놨습니다만 정말로 농업경영컨설팅 회사로부터 농업경영지도를 받고 그해 아주 운이 좋아서 그 작목의 값이 아주 좋고 그래서 한번 대박이 터져야 경영컨설팅 회사라든가 이 사업도 확산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런 통속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이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경영컨설팅은 자부담 문제만 아니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자부담 문제 때문에 좀 그렇고 또 한가지 여기서 사업에 문제가 되는게 작목반별로 이 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속성상 작목반의 돈을 내는 것은 자부담이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작목반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작목반은 안 됩니다.

현재 농업법인하고 농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농림부의 개선 건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임병헌 의원님하고 저도 생각을 공감을 같이 합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임병헌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 담당공무원들이나 농정국장이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현실을 현황을 말씀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의 담당자는 전화상으로 자기들이 만든 지침에 충실해서 답변했을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200만원의 1년 컨설팅을 해준다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황이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앞서 임병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인이 액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농가당 사업비가 평균 1,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가지고는 컨설팅이 안 되고 컨설팅회사에 인력이 대단히 고급인력들이기 때문에 그 고급인력들이 200만원 받고서 컨설팅을 해서 그 회사가 운영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그런 계산도 나옵니다.

다만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그 액수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다만 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컨설팅을 한다는 이 사업자체를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일단 농가에서 신청 안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2002년도에는 사업비를 신청했으니까 금년도는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2002년도에 국비지원신청을 일단 제대로 된 컨설팅 사업을 할려고 신청해 놨으니까 그 사업이 책정 되어지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일단 농림사업에 신청해서 책정만 되면 국비가 오는 것을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서 농림사업에 저희시가 컨설팅 책정이 되어 지면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사실상 컨설팅 회사에농가의 지도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국비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두고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어쨌든 국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임병헌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국비 사업이 책정되도록 해서 국비사업으로 2002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제 상식으로는 물론 농업에 관해서 임병헌 의원님께서 전문가이시고 많이 알고 계십니니다만 농업이 갖는 다양성, 농업이 갖는 복합성, 농업이 갖는 불확실성 이런 것에 비춰보았을 때 경영컨설팅을 해서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면서 농정국장 입장에서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데 그것을 내버려두고서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금년에 그것을 꼭 해야된다는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하여튼 지금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투자한다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력육성을 위해서 우리시만의 특수시책은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농업인을 전문민간농업회사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적게라도 시작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이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비를 들여서 농가가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은 사업주체가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도 시가 선정하고 그 컨설팅 회사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다 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곤 다르고 지금 이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가 부담해야 될 자부담에 대해서 그것을 일부 시가 부담해 주는 것이 사업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시비를 부담해 주면 농가가 일부 부담하고 참여를 해서 농가의 부담을 낮출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검토의 대상이고 왜그러냐하면 농가가 저희 농촌현실로 농가가 농사를 잘 짓는 농가에서는 연간 조 수익이 1억정도 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정도 되는 농가에서 자부담 300만원이 돈 액수가 많아서 그게 농가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100만원 부담해주고 농가보고 200만원 자부담해라,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컨설팅을 받을 정도의 농가라면 300만원에서 200만원 부담하고 300만원의 그런 100만원 차이에 큰 문제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치 않기 때문에 이학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대안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컨설팅 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한 가지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200만원이냐 300만원이냐 이런 차원이 조금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경제건설국장 김옥중입니다.

먼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현1통 신촌과 호암10통간의 소방도로에 조기 연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서는 5p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호암동 747-9 다사랑교회라는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앞을 지나는 도로인데 사업량이 약 50m, 폭이 약 한 6∼8m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가 약 4억정도 소요됩니다.

보상비가 2억 3,000만원이고 공사비가 1억 7,000만원입니다.

이 도로는 호암동 세경아파트에서 다사랑교회와 지현, 신촌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현 상태에서 개설할 경우 다사랑교회 그 부근으로 이 도로가 지반구배가 얕게 돼있기 때문에 옹벽을 한 4∼5m 설치를 해야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다사랑교회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옹벽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옹벽 대신 그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서 할 그런 것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단차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교회측에서는 전면 보상을 요구합니다.

전면 보상을 해서 옮길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측의 요구대로 할 경우에 길이 50m를 개설하는 도로에 약 4억씩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측과 협의를 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성여고에서 호암동사무소로 가는 자전거도로 가운데 신호등이 있다, 이것을 옮길 의향은 없느냐 또한 도로의 적치물 방치나 차량을 진입 못하게 박아놓은 소위 포스트라고 합니다.

말뚝이 있는데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잦은 사고와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중인 호암아파트 앞에 자전거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아까 이 의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상에 신호등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 이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상의 적치물 및 진입방지 말뚝이 있습니다.

포스트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자전거도로에 적치되어 있는 적치물은 수시로 우리 단속반이 단속을 하고 순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잘 안 되고 있고 미처 단속하지 못해서 자전거도로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차량진입방지용 포스트는 이것을 없앨 경우에 차량들이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포스트를 설치한 것인데 근간에 발생된 사고유형을 살펴볼 때 자전거 이용자들한테 포스트가 오히려 상당히 중요하고 또 보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차량진입방지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고위험이 없는 방향으로 보완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그것을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다시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다음은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으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따른 기투자된 사업과 앞으로 투자계획 및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총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5년간에 걸쳐서 총 34개 노선에 178㎞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데 약 265억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57㎞에 119억정도 투자됐고, 금년도에 4.4㎞에 13억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 계획대로라면 116㎞를 더 해야되는데 약 128억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119억중에서는 국비지원을 받은 것이 약 80억정도 됩니다.

나머지 시비로 지원된 데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다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활성화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민스럽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시책을 해왔습니다만 사실은 생활이 윤택해지고 하다보니까 거의 다 차량을 이용하고 자전거는 점점더 줄어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전거를 생활수단이 아닌 건강이라든가 녹색교통수단 이런 것으로 적극 우리시에서는 권장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나아가는 한편 학생들의 등·하교시 통행로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 코스로 여기를 활용하고 또 경주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나아가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에도 협조를 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한편 자전거타기 캠페인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도록 해나아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기히 개설구간에 대한 수시로 순찰도 강화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를 개설시 토지보상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장기간 방치해서 개통이 안 되는 도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로중에서 보상금이 일부만 지급되고 미개통된 도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약 1,426m로 사업비가 약 54억 7,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상비가 39억 700만원인데 그중에서 보상금이 18억 3,000만원이 지급되고 부족액이 20억 7,700만원이 미지급 됐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이 미지급된 부분은 예산상 그 지역의 여건상 도로를 꼭 하긴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미지급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바로바로 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동 19통 보상비 1억 3,700만원은 미확보 됐었는데 금년 추경에 1억 3,700만원 확보를 해서 곧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도시계획에 묶여서 장기간 개설이 되지 않는 도로가 우리 충주시 전체에 약 106㎞인데 약 7,97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우리시 전체 예산의 한 2배정도 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개설하려면 사유재산보호 차원에서 빨리 개설해야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만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무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먼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지금까지 119억이나 들여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과연 실효성 있겠느냐 또 앞으로 계속 이런 별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 해야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김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11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해연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동안 '95년부터 지금까지 한 5, 6년동안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도 그때그때 어디가 더 필요하냐 하는 것을 농촌지역하면 우선 관광지 주변, 호암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관광지 주변 또 탄금대에 목행동으로 가는 도로 이런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서는 주로 용산동쪽에 학교가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동 쪽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가기 때문에 예성여고 앞으로해서 충주천변으로해서 용산동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교통분산효과도 보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2010년까지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가면서, 정 이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중단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실효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줄여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공이 다 안 된 도로를 일부만 보상을 주고 일부는 미완공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 노선별로 한 개노선, 한 개노선 싹 끝내고 또 다음에 착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게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끝내고 다른 사업을 하면 좋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의 욕구가 여러군데에서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얻을 때는 이러이러한 도로에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면 그 예산이 한꺼번에 그 도로를 완전히 끝낼만한 예산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부득히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착공했으니까 국비를 더 달라, 도비를 더 달라 이런 차원에서 국·도비확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도로든지 예산만 완전히 확보돼 있으면 그것 끝내고 다른 것 하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부득히 하게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도로를 하나하나 완공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국·도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시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예산확보 방법에서 그런 차원이다 이런 뜻이지, 여기 꼭 국비사업이다 시비사업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지금 여기는 도비지원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사업도 예산을 확보할 때 어느 한 도로만 어느 한 사업만 몽땅 50억이면 50억, 30억이면 30억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만 끝내고 다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나 시비나 예산확보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거지 꼭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기한이 오래된 것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속히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금년도 계획이 13억으로 돼있다구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온게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여기서 지금 비교가 안 되니까 그것은 원인을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금년도 2001년도 자전거도로 국비내시가 행자부에서 1억이 삭감됐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 차이 나는 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차이나는 사유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다음은 서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관내에 마을로 진입하는 일부 도로는 중앙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생활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사고위험이나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도로 중앙선을 분리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도로인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2차선 이상 있는 포장도로는 도로의 중앙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중앙선이 마을진입로로 들어가는데 끊어져야 차가 좌회전을 한다든가 우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끊어져 있지 않아서 진입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런 특수한 지역을 일제 조사해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 국도는 국도유지, 지방도는 국토관리청, 시도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해서 분리하도록 해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도로의 여건이나 교통상의 흐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꼭 끊어야될 데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경찰서 그리고 관리청 이런 데에서 그것을 여기는 끊어선 안 되겠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하더라도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경찰서, 관리청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협의를 해보고 끊어주는 방향으로 그런 데를 해소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광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