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정및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내동 향군회관 주변과 교현·안림동 문화회관 옆, 교현2동 무학상가 지역, 칠금동 칠금로터리 인근지역 등 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하천 및 4차선도로를 경계로 하여 각각 교현·안림동과 성내동, 봉방동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개정에 맞춰 해당 동의 통과 반 지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심사위원의 일비지급기준을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지급에관한조례중 회기수당 상당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은 충주시시립예술단체를 기존의 우륵국악단과 창단을 계획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으로 구성하여 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은 시립합창단 창단에 따른 소요예산 판단 및 운영계획등을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보류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조례는 주민생활향상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어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이 당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3월 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편의도모를 위하여 7개 농촌동지역의 농지관리위원을 1명씩 증원하여 동지역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현재 21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은 2000년 2월 9일 개정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은 조문중 제5조 설치허용지역의 제한특례는 건축법등 타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이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규진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의원입니다.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의 기본계획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우리 고장을 무술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시키고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축제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7일간 25개국 40개정도의 무술단체가 참여하고 내·외빈 5,000명을 초청하는 규모로 개최하여 충주체육관 및 수안보, 앙성 등에서 무술시연과 함께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와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재원 및 조달계획은 국·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6억원 등 총 10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지난 제58회 제2차 정례회의시 무술축제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대통령선거, 4대지방선거, 월드컵대회, 아시안게임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지역축제 개최가 어려우리라 판단되어 2002년도에 계획한 세계무술축제는 개최하지 않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금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격년제로 개최키로 하였던 세계무술축제를 2002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금년도에 개최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무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19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 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3월 27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확정으로 인한 변동분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법정 및 필수경비를 조정하고 추가재원을 지역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2,826억 1,799만 7,000원에서 일반회계가 180억 8,474만 5,000원, 특별회계가 26억 6,802만 8,000원 등 207억 5,277만 3,000원이 증액된 3,033억 7,077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86억 9,629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47억 800만원, 보조금이 75억 2,875만 2,000원 등 총 207억 5,277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을 10억 2,201만 7,000원, 사업예산을 266억 9,161만 2,000원, 채무상환을 25억원 증액하고 예비비 등을 94억 6,085만 6,000원 감액해서 총 207억 5,277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총 요구액 207억 5,277만 3,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일반행정비 7건에 7억 2,062만 5,000원, 사회개발비 4건에 3억 3,500만원, 경제개발비 12건에 3억 5,465만 6,000원 등 총 23건에 14억 1,028만 1,000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중 충주사과시험장 준공식 행사지원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요구액 중 1건에 36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