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광일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남산아파트 있는데 거기가 교현1동으로 그전에 돼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광일 위원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 얘기가 여기가 교현동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상하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올라왔으면 하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것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일괄하면 어때요.

그럼 행정낭비도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 봉방동에 말이죠, 어제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얘기하는건데 부민약국 앞 거기부터 탄금대 삼원로터리까지 거기가 문화동이라구요.

한 집 건너면 봉방동이에요.

거기하고 또 하나는 산업은행있죠, 봉방동 삼원로터리에 산업은행이요.

거기서 구시청쪽으로 가다보며 오른쪽으로 전면은 또 문화동이에, 뒤에는 봉방동이고.

또 거기서 죽 나가게 되면 농협하고 KBS방송국 거기 전면에는 또 문화동이에요, 뒤에는 봉방동이고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행정편의상, 주민편의상 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한번에 해야지 왜 부분부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박인규 위원

주민이 약간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느 게 편리하냐 이거에요.

일부 급수 몇 분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전체 다수를 판단해서 하자 이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선하는거지 그 몇 사람이 해당된다고 해서 그 사람만 하면 되겠어요?

○박인규 위원

왜 하필 제일교회 얘기를 하는거에요.

○박인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봉방동 얘기한건데 그거 다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거에요?

○박인규 위원

그것도 그렇고 시농협도 그렇고 KBS 다 그래요.

○박인규 위원

글쎄 그 얘기는 아는데, 제 얘기는 매를 맞아도 한꺼번에 매를 맞는게 낫지. 맞다가 또 맞다 이러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서 하는게 안 좋으냐 이거죠.

그러면 행정적으로도 낭비를 안 한다 이거에요.

○박인규 위원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해방되고 지금까지에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박인규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건데, '97년도에 문화동사무소 이전추진에 대한 의회에 제가 청원서를 냈었어요.

그때 한 4,500명 서명을 받아서 냈는데 문제는 지금 KBS쪽 문화동사무소가 봉방동으로 이번에 전부다 정리가 되지 못하는 큰 사유가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처리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화동사무소 이전이 왜 안 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면·동기구가 행자부에서부터 조직개편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거거든요.

아마 문화동에 동사무소 이전예정지를 매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4년, 5년째 그대로 답보하고 현 정책이 위반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문화동사무소를 그 자리에 두고 있을건지, 이제는 그 기구개편에 대한 기대를 해볼 기회가 벌써 5년이 지났다고 하면 더 미루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럼 문화동사무소를 지금 구시청 옆, 테니스코트 앞 부지매입해 놓은 곳으로 문화동사무소를 빨리 이전이 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전부다 봉방동으로 편입이 되고 주민들도 불편이 해소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시는 점이 있으면 답변좀 해주세요.

○권혁부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기능전환이 된다 그래도 전폭적으로 달라지는건 없고 문화동의 인구가 거의 1만 4,000명입니다.

언제 해결이 되도, 그 호암아파트가 언제 지어져도 지어진다고 하면 문화동 인구가 2만명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기능은 그만한 면적은 언제나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화동사람들 자꾸 짓는 것을 쓸데없는거를 구실삼아 핑계만 대지 말고 빨리 짓는게 합리적이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건의를 하셔서 빨리 지어서 문화동사무소 옮겨줌으로써 이런 행정구역도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할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봐도 행정구역 통폐합이 된다고 할 때 조정하고 이러는거 보면 인근의 생활권 내지는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잘라서 옆에 붙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제일교회는 연수동 내에 교현 2동이 점으로 찍혀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교회측에서 그 주소가 세계적으로 알려 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 이런거는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발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당연히 할 데를 안 하고 다른 데를 한다는건 순위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건 시에서도 최대한으로 교회측을 설득해서 참, 지도를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연수동이 있는데 그 안에 교현2동이 점으로 찍혀있다는 건 이해가 안가잖느냐, 최대한으로 설득해서 행정구역은 이런 것부터 해야된다 이거에요.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 한다고하면 신·구조문대비표를 필히 붙이라고 돼있잖아요

○백승덕 위원.

별표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붙여줘야 되거든요.

당초하고 변경된 내용이 이렇다.

○백승덕 위원

그럼 의원 일비수당이 7만원으로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답변되셨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위촉장란에 충주시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귀하를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귀하가 두 번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중이 된 거 아닌가요?

별표1에 위촉장란에 보면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귀하를 두 번이 들어갔는데 이게 원안하고 같은건가요, 이게 오타인지, 그건 좀 수정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악단은 몇 명입니까?

○김대식 위원

현재 지금 우리 충주시우륵국악단이 몇 명이에요.

○김대식 위원

상임단원이 30명이에요?

○김대식 위원

그럼 상임당원은 몇 명이에요.

○김대식 위원

그럼 지금 35명중에 상임단원은 10명이고 나머지 20명은 비상임단원?

그러면 그 상임단원중에 악장은 계시고 수석단원하고 일반단원이 이렇게 구분이 돼있나요?

○김대식 위원

쉽게 얘기해서 상임단원은 말이죠, 국악단의 악장하고 수석단원, 일반단원 35명이내가 새로운 조례에 의하면 상임단원이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합창단의 총무, 단무장이 상임단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합창단의 소위 50명 이내인데 총무 이외는 비상임단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 조례에 의하면요.

아니죠, 구분이 돼있죠?

그러니까 국악단 상임단원은 새 조례, 제정하려는 조례에 의하면 악장하고 수석단원, 일반단원 그리고 합창단의 총무, 쉽게 얘기해서 단무장이다 이런 얘기에요, 상임단원의 구분이 그렇죠?

○김대식 위원

그런데 지휘자는 빠져있어요.

상임단원이란, 그 조례에 보세요.

조례 제4조 맨 밑에 보면 상임단원은 국악단의 악장, 수석단원, 일반단원 즉 일반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해서 위촉된 평단원이에요.

그리고 합창단의 단무장 쉽게 총무를 말한다, 이렇게 지휘자는 빠져있어요.

○김대식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충주시 현시립국악단엔 지휘자는 없네요.

○김대식 위원

있어요? 그럼 지휘자는 분명히 상임단원이 아니네요.

비상임단원이에요.

○김대식 위원

그리고 상임단원은 임기가 소위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새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2년이고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 병역법이라든가 연습공연에 불참하거나 위신과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공연능력이 부족하거나, 말을 잘 안듣거나 이러면 자동으로 다시 전형하지 않고 2년이 끝나면 다시 재임용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렇죠?

○김대식 위원

그리고 10조에 맨 마지막에 보면, 겸직이 있는데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매일 상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소위 준용이 되구요, 당연하죠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굳이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이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는데 굳이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그런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겸직할 수 없다 이런 조항같은 건 전혀 불필요한 소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조항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대식 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우리 공무원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있나요? 겸직을 할 수 있나요?

○김대식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충주시에 소위 주류가 만약에 합창단을 모집하면 상당히 지망자가 많다, 이렇게 현 추세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비상임단원 중에 합창단이 주류를 이루는 것 아니에요, 새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희망자가 또 그만한 자질을 갖춘자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구요.

○김대식 위원

그리고 그 상임단원중에 상당히, 우리 상임단원은 쉽게 얘기해서 2년제 대학나오고 그런 자질을 갖추고 기능을 갖춘자들인데 희망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대식 위원

만약에 새 조례가 되고 만약 그렇게 돼도 지금 현재 상임단원이 10명 아닙니까?

그럼 10명 이외에 새로 모집한다면 상당히 많은 희망자가 또는 우리가 원하는 적합한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위촉이 되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합창단은 많고, 이쪽 국악단은요.

○김대식 위원

희망자는 현재 많지만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10명밖에는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예산범위가 더 신축성 있게 넓다 해도 재능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거겠죠.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우륵국악단 만든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합창단까지 만드신다고 계획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국악단이나 합창단에 각 상임단원은 각각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안을 만드신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제6조 2항에 보면 합창단원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이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1항에 국악단원은 충주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돼도 된다는 말씀인지, 거기 국악단원도 우리 충주시합창단 충주시 국악단하면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구성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4항에 3항이외의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이 단원은 충주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지.

제3항 이외의 단원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고 보고 있고, 5항에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장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랬는데 우리나라에 가수건 노래를 잘 하는 분들 그 많은 분들 누구라도 위촉할 수 있는건지, 당연히 그 5항 앞에도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구성이 되는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게 원안이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권혁부 위원

그래도 최소한 상임단원쯤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분으로 위촉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그래도 상임단원은 이 지역 출신이라든지 어떤 우리 지역하고의 연고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권혁부 위원

시에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우륵당을 지어놓고 억지춘향으로 꿰메느라고 국악단을 만드셨는가본데 그럴려고 하면 적어도 상임단원으로 하여금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연수과정을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출신으로 가정주부들 요즘에 시간 많은 분들 많을거에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양성해서 우리 지역분들로 구성할 수 있는 장기발전대책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권혁부 위원

그리고 4항에 3항이외의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야 한다 했는데 3항은 지휘자, 국악단, 악장, 합창단 단무장, 단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있는데 제3항에도 3항이외의 단원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로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를 삽입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5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써를 앞면에 넣어주시고, 제10조에 보면 겸직금지 및 복무 했는데 상임단원이 일반공무원에 준해 매일 상근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다, 했는데 대게 지금 말씀하신 합창단원은 외지에서 초빙한다고 하면 어느 단체든 합창단이면 합창단, 가야금 연주단이면 연주단, 국악연주단이면 연주단 합주단이면 합주단 이런 데 다 가입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내가 아는 것도 내 딸애도 지금 몇군데 단체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가야금을 하는데 인천교대를 나왔는데 인천시립에도 들어가있고 서울시내에도 또 그런 모임단체에 들어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실건지, 다른 지역에 상임단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우리 지역단체에 상임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건지.

○권혁부 위원

그럼 비상임단원은요.

○권혁부 위원

그런데 혹, 중복이 된다고 하면 그게 연주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권혁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길 합창단은 상임단원으로 1명으로 돼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성이 돼있는 겁니까?

○권혁부 위원

그런데 합창단은 상임단원 한 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한 명가지고 상임단원 되겠어요?

그러니까 합창단의 상임단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내가 아까 물어본겁니다.

○권혁부 위원

아니 상임단원을 몇 명으로 조직을 할 것인지 물어본겁니다.

총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하면 우리 국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 한 사람만 가지고 하지 뭐하러 10명씩 상임단원 예산을 들여서 했단 말씀이에요.

그건 파악을 잘못하시고, 합창단도 상임단원은 있어야 됩니다.

총무 하나만 상임단원가지고 합창단이 운영 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충주에 노래사랑 모임이라고 해서 "노사모"라고 하는 노래만 좋아하는 분들이 만든 단체가 있어요, 아세요?

"노사모"라고 하는 노래사랑 모임이라고 해서 모이는 분들이 노래 정말로 잘하는 분들이 충주에 있어요.

그런 분들로 해서 상임단원을 구성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 명단을 요구하시면 내가 일러드릴께요.

그런데 합창단도 상임단원 1명 가지고 꾸려 나아가신다고 하면 그건 합리적이질 못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조에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비상임위원은 1년으로 한다고 하면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9조에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촉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원은 2년이고 비상임위원은 1년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그 분들이 소신껏 자기가 1년밖에 못한다, 2년밖에 못한다, 그 기한이 되면 또 재임용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야기되기 때문에 2년이고 1년 이런 것을 없애는게 어떤가.

밑에 9조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구태여 상임위원은 2년, 비상임위원은 1년으로 하셨는지 그 이유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무식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주시는건지.

이게 오늘아침에 느닷없이 와서 1조하고 7조하고 8조하고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서 사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맞지 않는데 위원들 가서 충분히 전부 조사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다는 이런 전제조건이 됐을 때 아침에 와서 바로 이렇게 틀렸다고 갖다주면 이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승덕 위원

조례문안 만드는건 주무과에서 하는거지, 의회사무국에서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검토좀 철저히 해주시고, 국장님 시립 국악단하고 합창단하고 합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확보 할려고 하는 겁니까?

○백승덕 위원

이 조례가 통과하면 합창단 예산은 자연히 확보 되니까….

○백승덕 위원

먼저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합창단 예산은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승인을 하면 합창단 예산은 자연적으로 확보되게 돼있거든요.

○백승덕 위원

조례 통과해 주면 조례 통과해줬으니까 해주는건 당연한 얘기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장 김무식

국장님께서 지금 담당과장님이 출장중이셔서 세부적인 것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운영계획서라든지 그 다음 예산, 인원 구성 같은 거 확실히 서면으로 제출해 줬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덜할건데요.

이게 전혀 그런 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가고 지금 이 문항에 대해서도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앞으로는 계획서를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합창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토의가 되다보니까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지금 제4회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이이렇게 올라왔는데 세계무술축제는 한 번 한 것 아닙니까?

○권혁부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 번 했는데 제4회충주세계무술축제란 타이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작년 12월에 본예산 올라온게 삭감이 됐죠?

○권혁부 위원

격년제로 하기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로 송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이 올라온 내용은 뭡니까.

○권혁부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한번 더 해야되겠다 해서 작년에 예산 올라온게 부결됐어요.

부결된 것을 또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에요.

의회에 어떤 명분을 주든지, 내용이 달라졌다든지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가 그냥 올리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한 가지만 건의 합시다.

지금 "한국방문의 해" 말씀하셨는데 국가적으로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10억 이상 지원하는 행사에는 사전의회 의결을 거쳐라 그랬어요.

작년보다 달라진 내용이 이건데 10억 5,000만원을 지금 우리는 계상을 하고 있죠?

10억 5,000만원을 전부다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행사로 보여지는데 "한국방문의 해" 15개 행사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죠?

○권혁부 위원

그렇게 선정이 됐으면 국가에서 전부다 행사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행사로 보여지는데 그 노력을 해보셨는지.

○권혁부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다른 말씀하지 말아요.

"한국방문의 해" 15개 행사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으면 국비 1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행사로 판단이 된다, 이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한국방문의 해" 행사중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 10억 5,000만원인데 10억 5,000만원 국비전액을 우리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셨는지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권혁부 위원

각종 국제행사 내시와 지침에 따라서 국비 10억원 이상 지원행사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라고 그랬죠?

지방의회, 우리 의회에서 "한국방문의 해" 15개 행사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시오,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신하면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국방문의 해" 15개 행사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는데 열심히 쫒아다녔는데 5,000만원 이상 주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지침이 유명무실한 지침이 아닙니까.

○권혁부 위원

이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비 10억원 이상 지원행사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국제행사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개최한다,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10억의 국제행사가 이렇게 25개국, 여긴 또 잘못돼있어요.

시장은 분명 엊그제 설명할 때 25개국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보면 30개국으로 나와있는데 어느말이 진짠지 알지도 못하겠고, 국제행사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10억이상 신청을 해서 이런 내용을 미리 의회에 제출하셔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심사위원에 한번 올려볼 수 있는 기회를 왜 안 줬느냐 이 얘기에요.

○권혁부 위원

국·도비가 4억 5,000만원으로 돼있는데 확보된 예산이 1억 5,000만원은 국비 얼마, 도비가 얼마입니까.

○권혁부 위원

그러면 열심히 좇아다녀서 5,000만원밖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는데 인제 한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겠으며 만약에 국·도비 4억 5,000만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행사 못하는 겁니까?

○권혁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거에요.

그러니까 4억 5,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면 이 행사를 못할거냐 이 말이에요.

○권혁부 위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거에요.

○권혁부 위원

그럼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 노력하셔서 5,000만원 받으신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러면 4억 5,000만원이 확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묻는거에요.

4억 5,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면 이 행사를 안 하실거냐 이 얘기에요.

그것 확실한 답변을 좀 해요, 구렁이 담 넘어갈 듯 하시지 말구요.

○권혁부 위원

한 말씀만 더 물읍시다.

지금 기획행정국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기히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돼서 행사를 알차게 꾸려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흠집이 나게 마련입니다.

아직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는데 여지껏 최선을 다해서 얻은게 국비 5,000만원, 도비 1억 아닙니까.

그것을 시비만 해주면 최선을 다해서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아예 확보된 1억 5,000만원하고 6억만 가지고 이 행사를 금액에 맞춘 계획대로 해보겠다는 안이면 수긍이 됩니다.

시비 6억하고 1억 5,000만원하고 해서 7억 5,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납득이 가는데 앞으로 3억을 더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노력해서 이미 전부다 추경까지 끝났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냐 이 얘기에요.

어느 계획을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나와있질 않은데요, 대안이.

○권혁부 위원

글쎄, 만약에 국비 5,000만원, 도비 1억 이상 더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거냐 이 얘기에요.

○권혁부 위원

그래서 또 모자라면 예비비 또 쓰시고?

○권혁부 위원

시장님이 분명히 25개국 행사로 해서 10억 5,00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산내시도 안 받아놓고 계속 10억 5,000만원 행사를 하겠다고 고집을 한다면 한번 입장을 국장님하고 저하고, 전 국장될 자격은 없습니다만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권혁부 위원

그런 행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계획서를 올려서 의회에 괜히 현혹만 시키서 국비 확보도 못할 것을 갖다가 올려놓고 이제와서 작년에 노력해서 연말전에 확보가 됐다고 하면 납득이 가지만 이미 작년 연말예산에 확보를 해놓지 못한 것을 이제와서 쫒아다녀서 5,000만원 결국 얻어서 이 5,000만원은 지방 우륵문화제 행사, 지방행사에도 나가는 돈입니다, 지방축제행사에.

겨우 말만 "한국방문의 해" 15개 행사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있기 때문에 무술축제를 해야된다고 구실만 그렇게 달았지 얻어온 건 뭐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얻어온 게.

얻어온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고집들만 피우고 할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말이에요.

○권혁부 위원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국장님만 몰아치는 것 같은데, 몰아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런 행사도 알찬 계획에 의해서 짜여지고 예산도 이미 확보된 데에서 계획이 알차게 치뤄지는거지, 예산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계획을 이렇게 거창하게 세워서 의회를 현혹시키고 불란만 일으키고 그 책임을 누가 질건지는 모르지만 이미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해놓은 예산을 갖다가 다시 올려서 추경이 뭡니까, 추경이.

불여불급한 비용 만들어 쓰는게 추경이에요. 나보다 더 잘아실테지만.

당초 예산이 삭감된 것을 추경에다 올리는 그런 예산회계법 나 읽어본 적이 없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전에도 아주 수차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질문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추진방법 내지는 축제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바라는 사항 또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우리가 외국인 내·외빈 이렇게해서 주한외교대사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한 계획이 좀 세밀하게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치 충청북도에서도 청주국제공항에 대비한 동남아 관광객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하루 와서 자면 돈 1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충청북도에 아마 관광정책중의 하나로 이원종 지사가 공식 발표를 하시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웃바운드 여행업자들하고의 긴밀한 협조도 사실은 아주 큰 줄입니다.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분야별 집행계획, 행사계획에 보면 기타 분야에 보면 맨 뒤에 무술축제가 결국은 택견 때문에 하는겁니다.

사실 우리 충주에 소위 무술축제의 우리 충주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요는 택견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건데 사실은 말로만 거창합니다.

우리 뒤에보면 말로만 택견의 자매결연을 하고 또 무술교류 보급 내지는 전수관 견학 이런데 실제로 무술축제기간 동안에 기타 행사중에 중요하게 택견과 연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미술관 유치운영, 미술관은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사실 이 무술축제하고는요.

괜히 할 게 없으니까 백화점 나열식으로 괜히 한다라는 어떤 축제의 일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택견을 많이 우리 충주의 정체성과 맞는 이런 쪽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짰으면 하는게 제가 느끼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자꾸 헷갈리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갈피를 못잡을 정도인데, 시장님 보고할 때는 7억 5,000만원 가지고 하신다 그러고 국장님 보고하실 때는 10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한다 그러고 어느 것이 진짜에요?

○백승덕 위원

시장님도 그럼 10억 5,000만원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국장님, 15개 지역에 우리나라에 15개 축제한다고 해서 국비지원한 그 내역, 최고 지원한 내역 아세요?

○백승덕 위원

아니 우리꺼 말고 우리 국내 15개 단체에서 국비지원한 최고….

○백승덕 위원

최고액이, 최고액.

4,000만원 이상 1억 2,000만원까지 있잖아요.

○백승덕 위원

먼저 한 것은 1억 2,000만원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나라에 15개 단체, 총 지원해 준게 1억인데, 그럼 5,000만원을 어디서 어떻게 또 충당한다는 거에요.

작년마냥 5억가지고 사업비 안세워줬어도 그걸로 충당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려고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에 아주 특수하다 그래서 1억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1억을 더 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백승덕 위원

다른부에서 어떤 명목으로 그걸 지원받아요.

○백승덕 위원

예산 절차상 항목별로 주는거지 아무 뭐, 무술축제하는 게 건설부에 가서 따오는 그런 능력있어요?

그 항목에 따라서 주는거지.

○백승덕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축제행사를 해서 84억이라는 간접소득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시내 변두리나 중심가에 가서 84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본적 있어요? 들어본적이요.

국장님 자신이 우리시 관내에 업소가 대충 얼만데 84억을 갖다 나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500 ∼ 3,600개 업소가 된다, 84억을 나눈다 그러면 얼마정도 팔렸다고 가정을 해요.

○백승덕 위원

외국인들 와서 지금 지급한게 전부 한 4억정도 되잖아요.

84억에서 4억 뺀다고 그래야 80억인데 우리시에서 지급한게 4억이라고 그러면 80억원어치가 들어왔다는 얘깁니까?

그럼 시관내에 있는 업소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지금 3,000 몇 개 업소를 대충 따져서 80억으로 따진다 그래도 150만원 정도 팔아먹었다는 그런 얘기에요.

한번 시관내 업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백승덕 위원

글쎄 이 얘기를 시내에 가서 얘기하면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시민들이 판단하는데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는 84억의 간접소득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욕만 얻어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구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먼저 국장님께 물어볼게 있는데요.

오늘 제4회충주무술축제기본계획안이 총무위원회에 상정됐잖습니까?

내년에 만약 시에서 또 한다고 하면 제5회 무술축제도 또 계획안을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죠?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횟수마다 예산규모내에 반영되는 건 심의를 받아야 되는거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4회무술축제기본계획안은 이것으로 끝나면 내년 것은 별도다 이런 얘기죠?

○이학영 위원

그럼 이걸 보면 무술축제 기본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면 결국 예산을 승인한거다 이런 얘기에요.

이걸 승인해주고는 예산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인정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28일 본회의에 넘어가서 두 가지가 다 상정이 되는거에요.

예산안하고 이거하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똑같은 건이 상정이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 된다 그래도 안 되는거고, 이게 되도…, 서로 동시에 앞 뒤 안 맞는거는 사실이고 원칙은 미리 계획안 승인이 돼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도 이게 참, 문제 되는 게 지금 이것을 먼저 승인한다면 예산심의가 되는건데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금년 무술축제를 해야되겠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또 올린 것 아니에요, 작년에 부결됐는데도.

그럼 이것을 의회에서 기본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해준다면 자동 예산심의까지 되는건데 예산심의를 해달라는 기본계획안을 어떻게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이 대안을 내놔봐라 이겁니다.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건 연속적으로 좀 해보고 내년에 가서 재검토하고 이런 엉거주춤한 얘기를 하는데 위원들은 엉거주춤한 얘기 가지곤 되질 않는다 이 얘기에요.

내년에 하라고 의회에서 결정한 일을 올해 해야된다는 타당성 있는 이유를 대라 이런 얘기에요, 대안을.

그럼 위원들이 인정해 준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예산도 안 되는거고 이게 되면 예산은 볼 것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왜 올해 꼭 해야 되느냐, 이유를 대야될 것 아니에요.

○이학영 위원

그럼 내년에 할 것을 올해 당겨서 하겠다 이런 결론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도 몇 해 해봐서 외국에 지속성 있는 것을 중단하는 것도 체면도 있고 어쩌구 그러는데 행사는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결정하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윗사람들도 "아, 우리 충주가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됐으니까 1년만큼 쉬었다 또 한다" 이렇게 통보하면 되는거고 그래서 초청 안 하면 되는거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의 의중은 꼭 계속하고 싶은 얘기를 비춘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거 할 필요, 우리 승인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이학영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단, 내년에 의회에서 하라고 결정해 주신거는 내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조건이 어려우니까 내년 것을 올해로 당겨주시면 내년엔 안 하겠다, 격년제로 하는 것은 존중하되 내년할 것을 금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이거 결정하면 예산은 볼 것도 없어요.

○위원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권혁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격년제로 하는 것을 2002년도에 할 것을 금년에 당겨서 하면 내년에는 안 하는 겁니까?

아니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확실한 답변을.

○권혁부 위원

내가 한 마디만 할께요.

안 하면 못하죠?

○권혁부 위원

격년제로 2000년도 말에 격년제가 결의됐습니다.

그럼 2001년도는 쉬고 2002년도에 하는 게 맞는 얘기죠?

○권혁부 위원

그걸 알면서 금년에 올렸단 얘기에요?

○권혁부 위원

의회 결의를 엉거주춤하게 자꾸 넘어갈려고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더 드리게 되는거에요.

누구맘대로 내년에 안 하는걸로 확정이 됐는지 간부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의사항을 보내줘요.

결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기획행정국장 혼자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여기서 더풀더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기는, 시장하고 소주먹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 입으로 어떻게 내년에 안 한다 소리를 할 수 있느냐구.

그런데 어떻게 기획행정국장이 여기에서 그런 답변을 서슴없이 더풀더풀해요.

○권혁부 위원

아까 이학영 위원님 질문에 내년꺼 금년에 당겨한다고 그랬잖아요, 당겨서 한다구.

○이학영 위원

국장님, 매 회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이 우리가 내년에 시에서 하고 싶어도 금년 연말에 내년도 예산 다룰 때 의회에서 이 계획안을 승인 안 해주면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에요.

지난해 이것을 못하게 하고 격년제로 만들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할 것을 올해 당겨서 하는데도 상당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거 좁혀나갈려고 그러는거에요.

계속 갈등이 가선 안돼잖느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금년 가을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 이거에요.

그럼 계속 올리면 계속 싸우겠다는 얘긴데 뭔가 결정해준 의회 것을 한번 존중하고 금년 가을에 이거 안 올리면 이것가지고 전혀 되지도 않잖느냐 이거죠.

그런 뭐가 여기에 제시 되야죠.

그렇지 않고 올려도 위원님들이 안 해주시면 못합니다.

○이학영 위원

상의가 필요 없는거라니까요.

지금 얘기가 되면 내년에 상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라 이런 얘기에요, 이걸 통과시킬려면.

지금 이거는 무슨 예산심의할 때 예산을 얼마 깍는다, 어떻게 전용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만 승인해 주면 예산은 볼 필요도 없어요.

무술축제에 대한 예산은 입으로 무슨 말 한마디할 필요가 없게 돼있는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다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곧 예산심의보다 더한거다 이거에요.

○위원장 김무식

국장님 답변중에서 내년도 제5회 행사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올려도 의회에서 의결만 안 하면 행사를 못치루는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남기고….

○권혁부 위원

한 말씀 드립시다.

계획안을 갖다가 확정을 짓는거죠, 계획안을.

○권혁부 위원

지금 계획안을 확정지을 수가 없는게 국장님 말씀이 계획 없이 답변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년 것을 금년에 당겨서 한다고 하면 점심 먹을꺼 아침에 다 먹고 "나, 점심 안 먹겠소" 하면 점심 먹지 말아야 그 계획을 밀고 나가는거지, 그게 어떻게 계획안 입니까.

내년 것을 당기면 내년엔 아주 확정적으로 세계무술축제는 하지 않는겁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지요.

그래야 계획안이지.

당겨서 한다 그러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자꾸 할려고 그런 식으로 의회를 무지막지하게 몰고갈려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질타를 당할려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확정적인 말씀을 해줘야지.

당긴다는 게 뭡니까, 당긴다는게.

당기면 다음은 안 하고 그걸갖다가 앞서 당겨한다는게 당기는거지, 내년엔 내년에 가봐야 알고 금년엔 금년대로 해주면 그런식의 답변이 어떻게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딱해요.

○백승덕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이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또 자꾸 우회적으로 시민여론을 들어보고 의회의결을 한번 받아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거에요, 지금.

○백승덕 위원

아까 이학영 위원님 했을 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것을 당겨서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해 놓으시고…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안 하는게 원칙이지, 당겨서 했다 그러면.

그 말이 돼야지 무슨 말씀을 자꾸 하시는거에요.

○권혁부 위원

답변에 일관성이 없어요.

○위원장 김무식

국장님 지금 토의하는 것은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대한 토의니까 국장님 입장으로서 내년도에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 확고한 답변하기는 제가 봤을 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또 내년도에 이 계획안이 올라와도 내년도 할 부분 4회를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다 그러면 내년도 올라와도 절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명심하시고 일처리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구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지금 분야별 집행내역에 보면 2000년도 보다 소요액이 증액된 부분이 문예행사에 5,700만원이 증액 됐고 기타 행사에 5,9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 항목에서 1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무술축제 예산이 국도비 내시 받은 것이 1억 5,000만원이고 아직까지 국도비를 더 받아오겠다고 약속한 것이 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제일 의심을 갖는 것은 예산문제에요.

예산문제 3억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축제예산 전국적으로 봐서 불가능한 숫자인데 그 예산을 과연 우리시에서 따가지고 올지 그게 의심이 되구요.

그 다음 꼭 10억 5,000만원을 고수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증액된 부분에서 한 1억 삭감을 해도 행사를 치룰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 두 개 항목에서 1억 1,6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감소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무식

시장님께서는 세계무술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는 단 1원 하나도 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그것은 시인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무식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학영 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다짐을 받아야 되겠네요.

금년에 이거 승인을 해 줍니다.

국장님께서 내년에 할 것을 올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결론은, 의회에서 격년제 한 내년 것을 올해 하겠단 얘기 아닙니까.

○이학영 위원

그럼 올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올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조건부에요.

내년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승인해 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동의하죠?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 것을 당겨하니까 내년엔 자동적으로 안 하는게 되는거에요. 그죠?

그게 맞는거 아닙니까? 논리상 그게 맞잖아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조문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으며,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은 시립합창단 창단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 소요예산 판단 및 세부적인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은 지난 제58회 제2차 정례회의시 무술축제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개최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대통령선거, 제4대 지방선거, 월드컵 축구경기대회, 아시안게임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지역축제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02년도에 계획한 무술축제는 개최하지 않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금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의관한건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