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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6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1.03.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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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3월26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지금부터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 로"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3월 2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예산 관계로 세정과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22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남해화학의뢰 토양검정수수료 4,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남해화학에서 충주시에 토양검정의뢰를 해서 비료생산하는데 참고를 하겠다고 충주시하고 계약이 돼서 토양검정수수료가 남해화학으로부터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3p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0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수입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각 예술단체에서 출연된 기금으로 시·군별로 배분이 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출은 없습니다. 이상 세입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 편성하고 지금 3개월도 안됐는데 먼저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세입판단을 왜 이렇게 자꾸 흐리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하신다고 해놓고요.

○세정과장 류성용

세입판단 관계는 각 과에서, 지방세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고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각 과에서 통보된 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관계는 각 과의 소관 때문에 저희들은 각 과에서 내는 것을 가지고 종합하기 때문에 조금….

백승덕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4번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임시적세외수입은 3배 내지 4배 1년 통계가 나온다고 그래서 세입판단이 잘못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번, 본 예산할 땐 70억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본예산 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금년 한 해만 했다고 그러면 몰라요, '98년 '99년 2000년도 3배 내지 4배에요.

아주 상습적으로 내려오는 예산판단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자꾸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예산관계도 당초 예산에 삭감했는데 거기다 또 그대로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게, 이해가 가는 겁니까?

자꾸 이런 세입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경쯤에 적절치 않은 예산을 투입하려는 거에요.

지침서 읽어보셨겠지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그 다음 추경에 바로 해준다고 깍은 그 금액보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게 그렇게 추경에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먼저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3개월도 채 안돼서 본예산보다 더 많게 세입을 흐리게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판단을 좀 정확히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 아니에요.

이것 먼저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금년 한 해만 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럴수도 있겠다 이렇게 인정이 가지만 제가 들어와서 '98년도부터 전부 따져보니까 3배 내지 4배가 늘어가는거에요.

그런 세입판단을 하는 게 어디있느냐 이런 얘기죠.

시정해서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그랬으면 다믄 몇 십억 관계는 이해가 가, 본 예산보다 더 많게 세입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놓는 게 어디있어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공보담당과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중 일반운영비에서 시정홍보책자 발간을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하는 회사에 알아봤더니 2,000만원 가지고는 1,000부밖에 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더해 주시면 2,000부를 더 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단가는 '99년도에 적용한 단가를 그대로 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3,000만원 가지고 그때도 3,000부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홍보 화보책자가 거의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광고비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집행액이 4,568만 2,000원 됐습니다.

지방사 일간지 4개사하고 지역주간지 3개사, 기타 각종 연감 그래서 2000년도에는 4,568만 2,000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도 수준대로 해주십사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중에 민간단체사회경상적보조 700만원은 금년도 2월에 시민의 노래를 CD 3,000장 하고 Tape 3,000부, 악보 6,000매를 각 직능단체기관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보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쯤 학교 합창단이나 기타 어머니회, 기타 교회라도 좋고 불교도 좋고 마을별로 참가가 가능해서 단체별로 한번 "시민노래 부르기 대회"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700만원 내용에 저희들이 쓸 계획은 시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심사위원 수당, 연주단에 필요한 경비, 기타 현수막이나 팜플렛, 기타 경비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진기 구입 260만원하고 40p에 후레쉬 50만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90년도 하고 '91년도에 구입해서 금년도에 폐기되는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그것 대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시정홍보책자배부 발간한 것하고 시정홍보광고비 한 게 있어요, 예산세워준거요.

그것 집행내역한 것 자료를 전부 갖다 주시고 지금 현재 잔여물량까지요.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하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올렸던 거에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겁니다.

백승덕 위원

이게 이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이것 말고 수안보대형목욕탕 그것도 있는데 3개월도 안돼서 3억 달라, 1억 9,000만원 또 달라 그러고.

예산판단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먼저 말씀드린 자료좀 오늘중으로 갖다 주세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회의가 끝나면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시민의 노래 Tape요, 그것 각 마을에도 다 보급이 됐어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마을별로 다 나갔습니다.

안규진 위원

보급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진 몰라도 우리 지역구를 얘기해서 안됐는데요, 아침에 나가서 청소를 하도보면 각 마을에 앰프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안 나온다 이거에요.

자꾸 옛날 유행가 같은 것만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시민의 노래 제작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었는데 각 마을에다 무조건 시민의 노래 외에는 다른 노래 Tape를 틀지 말라고 읍·면·동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시민의 노래 외에는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좀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정홍보책자에 종류가 무엇무엇을 뜻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주만

시정홍보책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출장가실 때 저희 시정홍보화보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함께 저희 시정이라든가 관광지, 유적지를 사진으로 제작한 화보가 되겠습니다.

한 권으로 돼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집니까 아니면 서울지역으로 발주 됐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만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발주를 안 했는데 연말에 불과 3개월 차이인데 당시에 기정 2,000만원 예산을 세워줄 때 그게 1,000부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3,000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만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게 3,000만원을 '99년도에 제작한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1,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00만원 갖고 제작할 수 있는 부수는 1,000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더해 주시면 많은 양을 할 때 제작비가 다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이면 3,000부를 제작할 수 있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런데 이거 먼저번에 2,000만원으로 예산책정을 할 땐 그런 설명을 듣질 못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3,000부를 하면 3,000만원이면 되는데 2,000만원을 주시면 1,000부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설명을 듣질 못했다구요.

불과 3개월 차이에 이런 계획이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좀 난감한 얘기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업총조사민간인유공자 시상금 150만원과 인구주택통조사 및 농업총조사 유공자공무원 시상금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농어업총조사는 매 5년마다 "5"자가 들어가는 해하고 "0"자가 들어가는 해에 총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원이 각 읍면동별로 693명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총조사는 198명의 조사원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농어업총조사는 12월 1일자를 기준으로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이 있는 조사요원과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1C아카데미 운영에 따라서 플래카드 제작하고 강연내용 책자유인하고 아카데미운영 위탁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21C아카데미는 21C에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공직자와 지역주민의 새로운 지식습득과 교육을 통해서 시민공직자의 한차원 높은 의식향상 및 충주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19회에 21C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작년부터는 매월 1회씩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 6회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캐릭터 디자인 개발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5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하셨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9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현상공모를 해서 접수한 결과 11점이 접수되어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당선 작품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각 시·군,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또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마스코트를 제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선정하고자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교육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은 저희시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한다든지 또 매월 월례조회나 이런 때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교육연구원의 강사를 초청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2회 정도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실업자자녀 대학생 행정업무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업자자녀 대학생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매년 200명씩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100명을 동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계는 100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4,5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p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민간인유공자 및 모범시민상 시상품에 대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00만원 가지고는 민간인유공자라든지 모범시민상 시상하는데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시에도 전체 리·통장중에 퇴직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4년이상 되신 분만 포상하는데도 한 70여명이 됐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유공자 시상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들이 5층에 4분이 같이 사용하는데 거기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복사기 한 대를 비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p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과목선정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포상금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의 도입 취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경쟁심 유발로 인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급 방법은 개인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범위는 직급별 현원의 70%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급대상은 4급이하의 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포함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전년도 월 봉급액에 지급율을 곱해서 하고 있고 지급등급 및 지급율은 상위 S등급 10%에 대해서는 150%를 지급하도록 돼있고, A등급에 대해서는 10%이상 30%까지 100%를 지급하도록 돼있고, B등급은 30%이상 70%까지 50%를 지급하도록 돼있고, C등급 하위 30%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평가의 기본원칙은 4급 공무원은 목표관리에 점수로 평가하도록 돼있고 5급이하 공무원에게는 근무실적평점 플러스 부서장 평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의 지급단위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별로 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계획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언론상에도 보도가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좀 어렵고 공무원 각자의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체 같은 데에서도 영업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만 관리직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 30%는 물론이고 성과상여금을 받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평가부서장에 대한 불만으로 업무추진과 직원통솔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시책적으로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시·군을 알아본 결과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타 시·군, 도내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타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함평군하고 서울 강남구만 지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에도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저희 시는 타 시·군이라든지 지급한 사례의 평가기준을 참작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중 장애자연금지급금 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앙성면에 행정 7급 홍인화가 성화봉송로정비 때 다리를 다쳐서 장애 8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75만 5,000원씩을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인사자료용 서버구입이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서버구입에 따른 문제점에는 서버부대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과목을 경정해서 2,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144p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에 따른 시설비는 당초에 예비군육성 자원보조금으로 돼있던 것을 과목경정해서 시설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살미면예비군훈련장 진입로에 따른 선형개량이 되겠습니다.

300m 정도 되는데 예비군진입로가 협소해서 차량진입이 어렵고 예비군 관계부서에서 직선으로 내 달라고 한 것을 직선으로 내주지 못하고 도로만 좀 확장해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변경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38p에 기타보상금 인구주택 유공자시상하고 42p에 민간유공자 및 모범시민상 시상품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정보고회의시 4년이상 된 이장님들 한 70명을 해드렸다고 그랬는데 저도 시정보고회에서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왜 와서 이장님들 4년이상 된 분들 왜 공모패를 수여하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총무과장 조용화

리·통장님들이 1년도 하다 그만두신 분도 있고 2년하다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런데 4년 동안 했다고 하면 리·통장님들이 시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돌이켜 생각하면요, 이장님들중에 못받으시는 분도 있고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왜 주는지 그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장님들이 거기서 왜 시장님한테 상을 받아야 되는지 그 면에서 이장님 관두시면 면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또 하고 여러군데에서 하는데 거기에다 또 몇몇분만 시장님이 그것을 또 한다, 그건 상 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도 보면 인구주택총조사민간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50명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2명씩인데요, 상이 좀 희소성이 있고 받는 분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조용화

인구주택총조사하고 농어업총조사는 사업적 성격입니다.

국가에서도 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 이런 게 시행이 되면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공무원들에게 한 게 아니고 인구주택총조사라는 것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데 올라가서 조사해도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또 조사원의 일당도 많은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사항목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돼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압니다, 고생한 것 그 분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생한 것은 아는데 상이 받아서 기쁘고 희소성이 있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진짜 시장님 상 받으면 들어가는 문앞에 걸어놓고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서 하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상 받으러 오라면 안 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됐는데 이게 희소성이 없고 받아도 기쁘지 않고 이런 상이 자꾸 난발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41p 친절교육운영 위탁 수수료인데요.

공무원이 친절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공무원이 지금 있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몰라서 못하는 공무원이 있는게 아니구요, 친절교육이란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읍·면·동이나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누가 교육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또 시책적으로도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때와 여건에 따라서 불친절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에 전체 직원에 대해서 두 번정도 계획을 하고 두 번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반한다고 하더라도 한번정도 뿐이 안되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본인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지금 친절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전화 받는 것에 대해서 전체 3개 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한 20%정도에 대한 전화받는 요령을 전부 용역해서 조사했는데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친절해 졌다, 조사용역기관에서 한 게 자기네들도 놀랐다, 그러면서 개중에는 잘못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고 잘 된 사람들은 상을 주고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공무원들이 친절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1회 정도, 전체 공무원을 반반 한다 하더라도 1회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 취약지역에 점심시간 쯤해서 한번 전화걸어 보셨어요?

3번 안에 받든가요?

○총무과장 조용화

저희도 녹취기를 사서 기회감사과에서도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각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전화를 걸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전화를 빨리 안 받느냐, 좀 친절하게 받아라"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본청에도 보면 본청에도 3번이상 가는게 부지기수에요.

그건 본인 의지가 문제에요.

계 담당자나 누가 딱 있어서 점심시간에라도 받아줘야 돼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런데 그것은 전체 직원이 오후에 출장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옆에 전화가 계속 오면 그 전화 받는 것을 끊고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생각하는거지 헌장을 공포하지 않았습니까.

헌장을 공포했잖아요, 출장가고 그런 것을 상관할게 아니죠.

벨 3번 울리면 받기로 돼있으면 받는거지 뭐 출장가서 없어서 못한다?

○총무과장 조용화

상당히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43p에 성과금 지급하는거요.

지금 현재까지 목표 부여한 내용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앞으로 지급소요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그것좀 자료를 주시고, 여기 보면 당초예산서하고 전년도 예산편성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50%를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 여기 이 추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480만원하고 당초예산서하고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이것은 당초 인사관리에 있던 포상금 480만원이구요, 이번에 성과상여금 5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나머지 기획관리에 있던 성과상여금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 예산편성은 630만원으로 돼있는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입니다.

36p 예산운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인사관리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억이 섰습니다만 그 동안 소규모 숙원사업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37p에 민간에대한자본보조도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p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미국권하고 중국의 자료를 주로 수집해서 국제교류의 발판을 넓혀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현황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이런 것을 영문판과 중국어판으로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도시들과 교류, 자료로 우선 활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p가 되겠습니다.

150p부터는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의 시설비는 청사에 영선사업으로 우선 불요불급한 방수시설이라든가 상수도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1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호적부 정리용 타자기를 노후된 3개면에 하나씩 계상을 했습니다.

152p 지역개발의 시설비는 읍면동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동당 1억원 기준으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52p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는 있는데 부대비는 본청으로 편성한 이유는 뭐에요?

부대비는 본청에 넣어놨던데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면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에서는 면에서 이것은 면에서 시행을 하기 떄문에요, 본청에 세운 이유는 합동해서 설계나 이런 작업을 다 합니다.

다만 면 단위에서 집행하게 되고 감독하는 그런 사항에 따른 것은 면에는 지금 월액여비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활용해서 사후감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고 단지 본청에 시설부대비 약간을 세워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읍면의 기술직들이 같이 합동설계반에 편성이 돼 본청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쓰고 그렇게 하느라고 본청에 약간 편성한 겁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앞으로 이 25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합동작업 할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설계하거나 이러면 같이 합동설계단이 편성돼서 같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능률적으로 낫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어떤 동에는 기술직이 없는 동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120p에 보면 외국어판 기본현황을 1만원씩해서 뭘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뭐에요 관광홍보용이에요?

할려면 제대로, 이 시기본현황이 뭐에요.

우리 영어하고 중국어로 우리시의 기본현황을 꼭 해서 도대체 어디를 200부를 배포할 예정인지, 얼핏 차라리 하려면 관광홍보용이나 우리 무술축제라든가 이런 것 하고 연계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건데 이렇게 200부밖에는 필요가 없는건지, 이 수요가 도대체 어디 대상이 되는건지.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나 공보실에서 하는 그런 문화제, 관광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화보, 사진을 통한 홍보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일 밧트사라고 해서 미국에 담배 완성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충주를 방문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기본현황이라든가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소개한 영문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크게 많이 분량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려면 수시로 내용이 바뀌고 또 번역을 하려면 국제교류재단이나 건국대학교 외국어 연수원에 의뢰해서 매번 제작을 합니다.

이게 수시로 제작하기 때문에 한번 번역의뢰하면 한 10페이지 정도 한다고 하면 20만원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수시로 제작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용에 따라서 또 어떤 누가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수시로 달라집니다, 초점이요.

그래서 이것은 딱 100부를 만들어놓고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오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공장부분을 중점으로 온다고 하면 공업에 관한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김대식 위원

예, 그때 수시로 그때 그때 만들어야 될, 수요에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긴데 예, 알겠어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을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문화관광관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일반운영비에 미술기증작품 표구제작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박물관에 기증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그림, 서예가 64점이 있는데 이게 수십 년이 돼서 기히 되어있는 표구가 전부 낡고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출신의 작가들한테서 서예와 그림을 기증받고 있는데 표구 없이 그냥 들어올 경우에 표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시지발간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도 말씀이 됐던 부분인데 시지를 처음에 발간하기 위해서 계획했을 때 총 사업비를 3억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99년도 하고 2000년도 하고 금년 당초하고 해서 전체가 계상이 된 게 1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 대면 1억 1,000만원을 더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조정을 해서 7,000만원정도는 더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보조 3,175만 5,000원인데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에서 1,675만 5,000원을 부담하고 시비가 1,500만원인데 이것은 연간 우리시의 문화예술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계장터 시비제막식 행사보조는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목계장터라고 하는 시를 신경림 시인이 지었는데 이 분에 대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또 우리 지역적으로 이 양반의 업적을 좀 기리는게 어떠냐 이런 문화예술계의 바램이 있어서 그 분에 대한 목계장터 시비를 건립하고 제막식에 필요한 행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에 목계장터 시비를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비를 건립하는데 500만원이고 또 우륵당 보일러배관 및 내부 보수는 동파로 보일러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으로 했고, 충주호 조각공원 시설장비 보수는 거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게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성공원 편입토지 매입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부지를 테니스장하고 그 옆 도로 있는 부지를 한 1,100평 정도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제5회 전국택견대회는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국단위 행사로써 확실하게 행사를 굳혀 나아가자 이래서 2,000만원을 더 계상했고 김생조계비 법첩 발간지원은 59p에 김생사지 발굴조사가 있는데 그 6,000만원을 과목을 경정하면서 1,000만원을 떼어서 김생조계비에 글씨본 발간하는데 지원 1,000만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술용역비 도비문화재 보수입니다.

연하리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조사에 6,000만원인데 도비, 시비 각각 반반씩입니다.

이것은 노은면 하암마을에 있는 보령광업소 옆에 있는 가마터인데 그것을 발굴하는 것으로 했고, 김생사지발굴 조사에 1억인데 도·시비 50%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p에 청명주 교육보조자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능보유자한테 월 50만원씩 주게 돼있는데 우리는 김영섭씨가 추가 지정이 됐는데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국고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중원고구려비 정비하는데 1억 3,900만원 이것은 토지매입하고 주변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충열사 소화전 설치하는데 6,941만원, 중원미륵사지 정비인데 이것도 토지매입하는 것 하고 주변정비 2억 7,800만원, 충주장미산성 보수하고 성곽보수하고 시굴조사하는데 1억 3,900만원, 봉황리 마애불상군 주변정비하는데 1억 9,862만 6,000원, 충주산성 성곽보수 계속해서 하는데 1억 9, 8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8p 도비문화재 보수인데 마수리농요전수관 주변정비가 4,947만원, 이수일장군묘소 주변정비에 8,920만원, 영모사 정비에 3,95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p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청룡사 법당보수 1,600만원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김생사지 발굴조사 과목경정인데 당초에 시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보조금 5,000만원이 내려오면서 5,000만원을 부담하게 돼있어서 그리로 넘기로 1,0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조계비 글씨본 책 만드는데 지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항몽전승공원조성사업 주변정비에 1억 9,870만원인데 이것은 산책로하고 휴게공간 정비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현동상건립은 신립하고 강수 명현동상해서 3억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60p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하고 수석전시관 지붕개량하는데 감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동량 솟대 문화재 복원에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8p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있어서 관광충주홍보 비디오 테이프 제작입니다.

이것은 한 10분정도 분량으로해서 CD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충주호체험관광지 모형도를 제작해서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는 충주천변도로 모형도가 설치돼 있는데 천변도로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모형도로 바꿔서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부임 3명인데 이것은 중국어, 일본어, 영어해서 배치하는 것인데 2,6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무술축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19p에 학술용역비입니다.

무술에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에 산책로 하는게 가금면사무소 앞에서 중앙탑 있는데까지 산책로를 하는게 있는데 거거 1.4㎞를 하기 위해서 2억 9,92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안보 대형목욕장 사업이 1억 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당초 예산을 다룰 때 대형목욕장에 설계가 끝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선 당초 예산에 요구해 놓고 부족분이 생기든지 조정할 금액이 생기면 금년 추경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1억 7,600만원이 목욕장 설치하는데 들어가고 또 기존에 건물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천등산 대형관광안내판 설치 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119p에요, 수안보 대형목욕장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도 10억을 해서 중원회관에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2001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또 추가해서 예산에 편성되고 그런데 또 1억 7,600만원이 또 되고 그러면 수안보 대형목욕장에 자꾸 돈만 들어가게 해서 뭐 어떻게 되는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은 이월돼서 넘어왔다가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 대형목욕장에 대한 설계가 11월 30일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금년도 당초예산이 넘어간 뒤에 그것이 확정돼서 입찰을 보고 그랬는데 그때 하여튼 10억 가지고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조정해야될 필요가 있으면 추경에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3억은 이 대형목욕장하고 관련이 없고 2층, 3층, 4층에 대해서 다른 시설로 지금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수안보 온천하고 관련된 다른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3억은 당초에 그래서 요구가 된 것이고, 이번에 1억 7,600만원은 지금 중원회관 기존의 건물을 보수하는데에도 들어가고 또 시설만 되지 무슨 옷장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게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안규진 위원

금년도에 3억을 2층, 3층에 찜질방이라든가 기타 뭐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관광와서 대중목욕탕에 목욕하러 온 관광객들이 그 2, 3층에 올라가서 찜질할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왕 3억원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수안보 대형목욕장에 또 추가로 1억 7,600만원이 또 들어가니까요, 대중목욕탕에 대해서 아마 3년간을 얘기하는거에요, 3년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54p보면 미술기증작품을 표구한다고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보도록 작품수나 단가 이런 정도는 명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작품이 몇 점인지 단가가 얼마인지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충주시에 기증품이 몇 점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기증품 들어와 있는 게 74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림하고 서예하고 해서 74점이 들어와 있는데 표구가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평균 거의 1점에 30만원대가 되는데, 지금 표구하느라고 하면 우리가 통례로 보면 작품 따라 다르지만 최하 6만원에서 10만원, 보통 10만원하면 왠만한 작품 다 되는데 그렇다면 평균 30만원꼴이라고 하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니냐.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저희가 지금 추가로 충주출신 작가 또 충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님들한테 작품을 좀 기증해 달라고 전부 서안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면 그것도 같이 하기 위해서 포함을 여기에 시켰습니다.

이학영 위원

현재 74점인데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가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학영 위원

그럼 앞으로 들어올 작품이 몇 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세워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표구를 작품에 따라서 좀 하려면 표구가 한 20∼30만원씩 들어갑니다.

유리로 이중으로 해서 좋게 하려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글씨 같은 것 표구를 적은 테로 돌리게 하면 한 4∼5만원, 5∼6만원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하여튼 절약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합쳐서 같이…

이학영 위원

이런 것은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표구하는 사람의 작품도 가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해보면 우리도 표구를 몇 점 해봤는데, 실례로 내가 무형문화재 42호 서감선생이라는 작품을 내가 받은 일이 있어요.

전지에 매화를 그려왔는데 완전 전지를 내곡화랑에 가서 표구를 했었는데 자기네가 달래는 대로 줬지 가격흥정한 일도 없고 늘 전지를 10만원에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지가 10만원이라면 10만원정도면 충분한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것을 20∼30만원 간다면 말이 안돼죠.

보통 글씨는 한 5∼6만원이면 되는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꼭 명현, 우리 지역에 유명한 분들의 작품을 장기적으로 잘 보존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적어도 이런 데 예산을 올리려면 몇 점인데 단가가 얼마 정도다, 이런 것 정도는 밝혀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권혁부 위원입니다.

지금 이학영 위원 질문하신 미술작품 표구제작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시회를 하고 나서 기증된 것도 많이 있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거의다 이미 전시회를 하고, 작품발표회를 하고 거기서 기증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건 몇 점이고 그 이외 전시회를 거치지 않은 기증작품은 몇 점인지 알고 계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표구가 제작돼 있는 것은 몇 점이고, 내가 그것을 묻는 요지는 이미 전시회에 거쳐서 기증이 됐다고 그러면 표구제작이 돼있을거고, 그 이외 충주를 방문하면서 아니면 우리 국장이나 시에서 "한 점 주시오" 해서 가져온 분들 작품은 표구가 제작이 안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 74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표구가 제작된 건 몇 점이고 안 된 건 몇 점인지 알고 계신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게 64점이고 근래에 들어온 게 10점인데 그 중에서는 거의가 표구가 돼서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이 여성회관 처음 지어서 그때 여성회관에 들어왔던 그림이 많은데 그것이 자꾸 거기서 분실이 되고 그래서 박물관으로 넘겼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전부 오래됐습니다.

여성회관에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오래두니까 전부 뒤틀어져서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런데 여성회관에 들어온 것 기증되고 그런 것은 근래에 들어온 것 말고는 표구는 다 됐던 것입니다.

권혁부 위원

지금 여성회관을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가 깊어집니다.

어머니회관 시절에 기증된 작품 몇 점이었고 또 그것이 시로 넘어오면서 어머니회관에서 여성회관으로 되면서 인수된 작품은 몇 점이에요?

거기에 그 좋은, 우리 나라 대가들의 작품을 이종근 의원이 많이 얻어다 놓으신게 있어요.

그게 지금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거의가 어머니 회장 몇번 거치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래서 시에서 인수를 해서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것 목록하고 사진 다 찍어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그 목록이 다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목록하고 그런 기증된 작품 사진 찍어서 안 놔둡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사진도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사진 다 있으면 그런 것을 얘기하게 갖다 주시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될런지에 대한게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토의가 될텐데 그런 내용 없이 이렇게 예산이 덜렁 올라온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구요.

또 한가지 여기 표구제작이나 조각공원에 감시카메라를 1식 설치했는데 200만원 올라왔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아직 조각공원 개장식도 열질 않았는데 감시카메라를 만들어서 놨는데 그게 벌써 훼손됐다고 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증작품, 기히 표구가 제작이 돼있다고 그러면 우리시청 청사를 이렇게 신축해서 지을 때 갖다가 부착해서 걸어놨더라면 아마 훼손이 안 됐을 것으로 전 보여집니다.

거기 그냥 창고에 갖다 넣어놓으니까 그게 습기가 차고 이러면 습기차는 곳에 표구제작해 놓은 것은 작품까지 바로 못쓰게 됩니다.

그런 것 관리를 안 해놓고 이제 돈 달라고 그러면 그건 정말로 책임질 분이 있어야 되는 얘깁니다.

더군다나 감시카메라 200만원 한 것, 아직 조각공원 오픈도 안 했는데 그 동안에 훼손 됐다고 그러면 설치했던 업자 불러서 다시 수리를 좀 무상으로 받으세요.

그런 것을 예산에 올린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감시카메라 같은 것은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좀 유별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던지고 이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것인데, 그리고 박물관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시청 민원실이나 의회나 본관에 거는 것을 여러차례 검토를 했는데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표구를 이번에 하게 되면 좀 선별을 해서 일부는 갖다가 게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그림을 가져가는 사람이 액자를 해놓으면 액자를 떼어서 액자는 팽개치고 그림만 오려서 똘똘말아서 나가기 때문에 자꾸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하여튼 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것 말입니다, 어머니회관에서 여성회관으로 바뀌면서 시에서 인수된 작품 사진 찍은 것하고 목록하고 보내주시구요.

민간자본보조로 동량, 소태 문화재 복원 그러셨는데 여기가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을 이름이 뭐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하천리 화곡마을, 정토사 법경대사 탑이 있는데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솟대가 몇 점이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전에는 거기에 솟대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것을 마을주민들이 복원하자 이래서 하는데 지금은 아마 주민들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 모양처럼 다시 복원하는데 주민들이 부담하고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권혁부 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의견 받은 거라도 어떤 내용을 좀 줘요.

내가 아는 것으로는 내가 어제도 동량면 솟대를 보려고 일부러 갔었습니다.

가서 어느 한 군데를 봤더니 몇 점 해놓고 서울에서 온 분이 그 분을 위주로해서 이걸 할려고 그러는 것으로 나는 얘기가 들려서 묻는 겁니다.

현대미술관 관장하다 그만두고 내려오신 분을 위주로해서 이것 작품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거기서 누가 오신 분이… 윤영호.

권혁부 위원

작가가 아니라 미술품 장사였어요.

현대미술관 관장이라고 그러면 미술품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 여기 내려와서 있는데 그것을 작가로 착각하시고 이런 예산을 만든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제가 어제 갔다왔어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게 마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마을에서요.

만들긴 그 분이 만드는데…

권혁부 위원.

마을에서 추진해도 그런 작가를 위주로 해서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하면 꿈같은 얘기 하지들 마세요.

김대식 위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상당히 그 마을에 전통적이고 그런게 깃든 데인데 이게 잘못 지원이 되면, 지금 권 위원님 말씀 그런 말씀이시죠?

이게 제대로만 되면 상당히 좋은거라구요.

권혁부 위원

자리가 솟대마을이었는지에 대한 고증을 해서 달라 이 얘깁니다.

그리고 할려면 400만원이 아니라 예산을 정말로 솟대마을을 만들어서 관광지화 시킬 수 있는 규모로 몇 천만원을 세워요, 몇 억을.

그래가지고 세우는거지 이건 장난도 아니고 4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솟대마을을 만드신다고 그래요.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무술축제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한 13억, 그리고 올해는 10억 5,000만원정도인데 작년에 구제역이 오는 바람에 그때 쓴 비용하고요, 올해 재활용한다는 것 이거 따지면 작년비용이나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도 다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달천쪽에 나가면 우륵문화제 행사용 아치로 쓰던 선전탑 이런 게 길거리에 그냥 누인채로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그런데, 왜 그런 게 시에서 그런 선전탑 같은 것은 어느 장소에 갖가놓고 다시 보관하면 날짜만 고치면 재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도 길거리에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 아주 미관상으로, 그래도 우륵문화제 행사에 썼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그리고 항몽전승공원 사업이요.

올 예산에 올라왔던건데 호암지 주변 용역 이런 비용으로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위원님들이 유보시킨 것인데 그 부분하고 명현동상 건립 저번에도 신립, 강수 영정이 준비가 안 돼서 동상을 영정이 준비된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영정이 준비된 것인가 그 부분 묻고 싶은데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지금 영정을 만들어서 문광부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정은 한 10월 이전에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정이 돼야 동상을 제작하는데…, 영정은 바로 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제작 후에 승인을 받아서 동상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제작 후에 승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작 후에 승인을 받아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아니, 영정을 제작한 다음에 동상을 만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이전에나 영정이 된다면서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 전에 할려고 그러죠.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55p에 보면 예성공원 편입 토지요.

테니스장이나 도로 한 천 백평 매입하신다고 계획이 섰는데 우리 의회에 승인 된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김대식 위원

승인 됐어요? 저는 기억에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게 먼저, 그러니까 재산관리승인을 받을 때 호암공원이나 예성공원은 공원부지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승인을 받은 것은 새로 도서관을 지을 경우에 그 도서관 짓는 재산관리승인을 받으면서 같이 부지를 올렸는데 그때 위원님들 말씀이 호암공원이 됐든 예성공원이 됐든 두 군데 하는데 예성공원이 더 좋겠다, 그렇게 그때 말씀을…

김대식 위원

예, 그런 의견은 있었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래서 그때 건물 관계는 승인을 해주신거고, 공원부지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서는….

김대식 위원

승인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승인한 것으로 보고 해주신거죠.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57p에 보면 미륵리사지에 상당히 많이 문화재라든가 이런 데에서 투입이 많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 투자를 한 것만큼 잘 몰라요.

도요지 정비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해마다 문화재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고 또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투자한 것만큼 그 효과가 전혀, 저 자신도 잘 모르고 그 활용도 잘못되고 또 실제 이용도 지금 도요지 같은 것은 전혀 없죠, 그죠? 미륵지리사지 같은데는요.

이번에 올라온 2억 7,000만원은 어디에 합니까, 그 안에 대원사 절터 거기를 하는거에요, 아니면 어디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세계사 쪽에 토지 사들이는 것하고…

김대식 위원

그럼 세계사 사면 보물 미륵석불은 우리 충주시가 완전히 저기가 되는겁니까?

세계사에서 보물 석불에 대해서 이 토지만 매입을 하면 손을 떼는 거냐구요.

사실 보물 90호인가요? 미륵석불이.

96호, 거기에 불교신자들이 그 96호 그 석불이 누구 소유에요.

○문화예술담당 이복진

제가 미륵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식 위원

예, 거기 조계종꺼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담당 이복진

미륵사지에 세계사 절에 있는 토지는 조계종 산하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토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10여년 전부터 살려고 했는데 세계사측 법조사측에서 안 팔아서 여태껏 못 샀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이번 2억 7,000만원은 뭐에요.

○문화예술담당 이복진

금년도에는 토지매입하고 인근에 편입을 했습니다.

미륵사지는 그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미륵리사지는 현재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거기에다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년에 한 1억 내지 2억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정비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야 수립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게 국비가 끊어지면 1억이고 2억이고 보내주는 국비가 하나만 끊어져도 사실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는 바람에 수립이 토지매입이나 주변정비 이런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위원장 대리 안규진

위원장님께서 잠시 출장중이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권혁부 위원입니다.

자꾸 혼자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54p에 보면요, 시지발간지원해서 올라온게 있습니다.

이 시지는 몇 부를 작성하고 있고 또 이미 발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99년부터 계속해서 해나오는 사업입니다.

권혁부 위원

아니, 계속해서 한다기보다 지금 발주를 작년에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99년도에 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99년도에 발주…, 아니 '99년도에 발주한 것을 여지껏 안 찾았다는 얘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시지를 하려면 편집을 해야되고 자료 수집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몇 년을 해야지…

권혁부 위원

금년에 인쇄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수집해서 여기 지금 올라온 예산이 책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96년부터 만들고 있는데 자료를 만드는 비용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책자 만드는 비용입니다.

권혁부 위원

책자 만드는 비용이죠, 이게 지금 발주가 된 것 아니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권혁부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듣는 얘기로 이게 서울업체에 발주가 돼서 우리 충주지역의 인쇄업자들이 상당한 뭐라그럴까요, 불만이라고 할까요 해서 인쇄협회를 그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서 회장이 시에도 들어와서 상당한 이의제기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들으신 적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권혁부 위원

내용이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출판업자하고 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됐는데 그 문제는 출판업계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인쇄물이 있을 때 충분히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은 됐습니다.

권혁부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저도 한번 그 사람을 만나볼려고 지금 하는데 아직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나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상당한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그냥 안 넘어가겠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우리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쓰는건데 우리 지역업자들을 모두 배제시키는데 그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도 인쇄업자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왜, 나도 같은 충주시민이기 때문에요.

이것 뿐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명현동상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주예총이 있는데 예총에서는 전혀 없이 서울미술협회에서 이리로 내려왔어요.

참여할 사람 있으면 참여하라고, 그러면 우리 예총에 공문 하나만 보내주면 되는 것을 공문을 안 보냈다고 그랬더니 공문이 나중에 어느 직원이 가지고 왔더라는 거에요, 붙인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 했어요.

그래서 예총 가서 난리를 한번 쳤습니다.

이런 저런게 모든 행정체계가 바르게 확립되지 않아서 우리 지역사람들 보다는 외지업체 위주로 선정해서 할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야기 되는데 지역 예술인들을 배제시키지 말고 해야되지 않겠는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3,000평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는 예술작품을 부착하게 돼있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일정규모 이상은 하도록 돼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게 금액이 공사금액에 몇%죠?

담당과장이 없어서 잘 모르실테지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돼있어서 예,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 조례 초안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 집행부에서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이복진

지난번 문화예술진흥단에서 건축법이 작년 9월에 바뀌어서 조각설치에 관한 조례를 시·군에서….

권혁부 위원

조각이 아니고 미술작품 이렇게 나와있죠?

○문화예술담당 이복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상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게 금액이 어떻게 돼있죠?

○문화예술담당 이복진

그 금액이 시설비에 1/10000 인가 얼마로 돼있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금액에 0.3%에서 1%까진가 아마 돼있을거에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억입니다.

상당한 금액인 겁니다.

○문화예술담당 이복진

그 금액은 제가 안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권혁부 위원

그것을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뽑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서울시하고 또 대덕구, 유성구가 돼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안 돼있는데 그것을 뽑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잘 돼서 우리지역에 그 조례내용에도 그것이 아마 포함됐으면 싶은게 우리지역 예술인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확립됐으면 싶고 마찬가지로 여기 영정이나 동상건립도 우리지역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요.

그리고 그 영정같은 것은 어차피말입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우리 충주에 와서 충주에 뭐가 나고 있는 영정을 사진 찍어가지고 가서 동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모로 보나 지역성이나 역사성이나 모든걸로 봐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하다곤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권은 전부 외지사람들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쓰는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은 전혀 도외시하고 외지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그건 모순입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예술인들이든 인쇄업자든 틀림없이 항의를 해야 마땅한 거고 집행부에서도 항의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118p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2001년도 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분명히 작년말에 금년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떤 내용과 어떤 방침으로 어떤 격년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상정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줘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 관계는 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집행부 계획은 사실 규모도 확대하고 해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그래서 참가국도 작년도 수준으로 줄이고 또 초청인원도 작년도 보다 많이 줄이고 시비도 당초에 9억을 요구했었는데 3억을 줄여서 6억으로 이렇게 일단 행사를 조정하는 것으로 했고 또 격년제 문제는 내년도에 하는 것을 올해 하고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이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못하시게 하면 내년도에는 안 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러니까 일단 내년도의 것을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올해 금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지금 예산과 규모를 줄였다 그러시는데 줄인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줄었습니까, 10억 5,000만원 작년 예산 올라왔던 것하고 지금 올라온 것 하고 똑같죠.

줄인 게 없잖습니까.

내가 먼저도 물었지만 국도비가 확보되리라고 난 믿질 않습니다.

벌써 시기가 지나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규모도 축소돼야 되고 그 예산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 말씀은 절대 다른 예산은 여기 갖다 쓰지 않겠다, 예비비 쓰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7억 5,000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최종적으로 국도비를 확보 못하면 7억 5,000만원 가지고 해야죠.

권혁부 위원

그런 소신을 묻는겁니다.

그러면 결국 시비만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 얘기에요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없으니까 시비 9억을 작년에 올렸다가 의회에서 전부 삭감하니까 국도비를 증액시켜놓고 시비를 6억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이렇게 편법을 자꾸 전용해서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세계무술축제가.

그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달라 이거에요, 소신 있는 답변을.

시장이 내년에 안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적이 없으니까 담당국장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하라 이 얘기에요, 소신 있는 답변을.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산 문제는 지금 국도비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6억 5,000만원인데 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노력해서 국도비를 더 가져오면 더 하는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국도비가 됐든 교부세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도저히 지원이 안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7억 5,000만원 가지고 할 수밖엔 없습니다.

권혁부 위원

지금 축제행사에는 기껏 최대로 받아봤자 1억 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 받는게 5,000만원 받아왔다 그러셨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지금 받아온게 5,000만원입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최대한 받아봤자 1억이라고 그러면 국비는 더 확보해봤자 5,000만원 더 받아올 능력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러니까 교부세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아야죠.

권혁부 위원

우리 지역에만 교부세를 그렇게 축제행사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건 그렇고 어떻게 격년제를 어떤 방식으로 격년제로 할건지에 대한 답변을 소신있게 좀 하세요, 국장님.

시장한테 떠밀지 말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똑같은 말씀을 자꾸 되풀이 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내년도 것을 올해 당겨서 하고 내년도 것은 시장님께서 요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반대하시면 내년도에는 안 하겠다, 시장님이 분명히 의원님들 회의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을 믿으시고 일단 하게 해주시면 금년도 무술축제가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갈께요.

소신, 소신하고 내가 3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국장의 소신을 묻는거에요.

왜 자꾸 시장을 끌어들이세요.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신경질이 나서 업자들 앞에서 직원들 책상을 걷어지르고 나갔어, 그 업자들 단속을 누가 해야 될거에요.

그 밑에 참모들이 해야되죠.

같은 차원에서 내가 묻는 겁니다.

시장 입장을 자꾸 곤혹스럽게 만들지 말아요.

소신 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는 내가 기획행정국장으로 내년에 틀림없이 안 하고 금년에 하면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소신을 찾고 방법을 주는데도 그걸 못따라 가겠어요?

그런 소신 없단 말이에요?

자꾸 시장을 세 번 네 번씩 팔아먹고 말이요, 내가 시장 얘기 듣고 싶어서 지금 여기서 담당국장한테 질문하는 것 아니잖아요.

담당국장의 소신을 묻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소신들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런 소신 없이 무슨 행사를 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께요.

학술용역비 무술에 관한 연구용역은 우리 세계무술축제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하실려고 그러는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무술에 관한 용역을 할려고 그럽니다.

무술축제가 아니고 그냥 무술에 관한 용역.

권혁부 위원

글쎄 세계무술에 대한 욕역을 하는 겁니까, 국내 무술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일단은 국내무술 위주로 용역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첨가해서 세계 것도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권혁부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그겁니다.

세계의 무술을 같이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용역을 받을만한 분들이 세계고유무술에 대한 견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거 세계무술에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참가국에 대한 전부 다를 가서 방문해서 그것이 그 나라에 몇 년의 전통과 그런 고유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묻는거고 우리나라는 고유무술이 뭐가 있겠습니까.

태권도는 고유무술로 인정이 돼서 세계올림픽 경기까지 채택돼 있고, 우리 택견이 태권도에 비해서는 그만큼 성장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세계 우리 무술에 대한 게 용역이 돼야될텐데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세계무술에 대한 용역자금이 되겠느냐 해서 묻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안규진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전국택견대회 예산을 삭감시켰었는데 그런데 다시 또 4,000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전국택견대회를 여러야 할 이유가 어디있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우리시가 그래도 택견의 본고장 또 우리가 법인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택견대회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제가 아는 상식은 말이죠.

문화재법에 보면 택견을 원형, 보존, 계승,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통한국택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예로 정경화가 우리나라에 유일한 택견예능보유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택견의 원형을 가진 샘플이고 교과서다 이거에요.

그럼 그런 모형, 그런 원형을 갖다가 보존, 계승, 발전시켜서 확산시킬텐데 이 대회라는 것이 어떠냐 하면, 지난번 임페이얼 호텔에서 안병수 택견회장 취임식 했죠?

그때 이용복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부회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에요.

또한 안병수는 대한택견협회 부회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용복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작년에도 보니까 이용복이라는 그 사람이 먼저번 택견도장 거기서 그때 대회할 때 소개를 받더라고.

그런데 그사람 자료를 연구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하면 우리 충주시택견회를 죽일려는 사람이에요.

뭐냐하면 정경화라는 사람이 택견예능보유자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무효확인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어, 행정소송으로.

그래서 정경화를 괴롭혔어, 이 사람을 정통으로 택견예능보유자가 아니다 해서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람이에요, 그 이용복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이시종 시장이 그 사람 편을 들어줘서 정경화 예능보유자를 죽일려고 한 사람, 이 택견의 메카가 바로 어떤 물질이나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서 무형문화재예능보유자가 이루어졌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일려는 사람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더군다나 원형도 아닌 그 사람을 갖다가 한국택견협회 부회장을 영입시키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 이유가, 그것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박인규 위원

내용을 모르면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구요.

무슨 얘기냐하면…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용복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안병섭 회장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박인규 위원

무슨 말이냐하면 이용복이라는 사람은 예능보유자 정경화씨를 문화관광부에서 승인, 공인한 예능보유자가 아니라고 서울고등법원에 무효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정경화가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나 택견계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손 안 거치고, 그 사람이 초청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소위 택견의 메카라 하면서 메카라 하는 것은 신한승 선생의 제자가 정경화란 말이에요.

정경화를 예능보유자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해서 택견을 발전시켜서 전국대회를 해야될텐데 거꾸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옳다고 그러니 이게 되겠느냐 이거에요.

시민의 한 사람이 아니라 택견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이건 통분할 일이라고요.

그러고서는 여기 또 예산 올라온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택견대회야 정경화가 됐든 안병섭 회장이 됐든 다 참여해서 같이 하는 대회니까, 그래도 그런 게 있어야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 아니겠냐, 그런 대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두면 저게 점점더, 사실 택견인들이 뭉치고 화합하는데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회는 하고 지금 그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슬기롭게 내부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때 택견 발전이 있는거지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행사고 뭐고 싹 집어치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해서 그게 해결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택견대회는 하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또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것은 나아가면서 점차 해결하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법인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국장님은 그 답변이 답이 안 되는거에요.

왜냐하면 태권도는 국기원이 있어서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국기원에서 공인단이 나가잖아요, 태권도 나간다고.

통일을 시켰어, 그런데 택견은 지금 통일이 아니에요.

원형 보존,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재법도 위반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이시종 시장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일하게 택견의 원형보유자는 정경화 한 사람 뿐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모델이고 샘플이고 교과서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 모형을 가지고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문화재법에도 맞는거고 이치에 합당하다 이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복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대한택견회 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문화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예능보유자가 아니라고 무효소송을 낸거라 이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손을 들어 주는거에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있느냐 이거에요.

○위원장 대리 안규진

시간 관계상 박 위원께서는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박인규 위원

발언권 중지하면 안돼요.

시정질의를 안 위원간사는 못 들었습니까?

세 번, 네 번 그 사람 뭐라고 그때 그랬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원론, 원칙은 고수해야돼요.

원론을 고수해야 답이 나오는거에요.

가짜가 진짜 행사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진짜가 진짜행사해야 되는거에요.

그런데 지금 택견대회가 안 그렇다 이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제가 작년에 택견대회를 할 때 가보니까 거기는 정경화 씨도 와 있고 안병섭 씨도 와있고 이용복 씨도 와 있고 다 와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택견대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능보유자가 우리 충주에 있고 또 우리가 택견의 본고장이다 이런 우리 지역에서 택견대회를 하는 것은 택견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론을 가지고 원칙 가지고 하자 이거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충주가 택견의 메카가 된거에요.

아까 물적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거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정경화야, 그 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중심으로해서 하면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아까전에 국기원 얘기 왜했냐면 태권도는 국기원이 통일시켜서 전국에 파견 나가고 외국으로 파견 나가요.

마찬가지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꾸로 나간다 이거에요.

왜 무효소송을 낸 그런 사람한테 손을 들어주느냐 이거에요.

또 하나 물어볼거는 무술용역비 있죠?

그것을 삭감시켰었는데 이것은 우리 충주시가 할 사항이 아니에요.

문화관광부가 건의하도록 문화관광부가 무술용역을, 무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도록 우리는 건의를 해야되요.

그게 우리시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부에 거기 전담부서가 있는데 전담부서가 아닌 국가일을 가지고 우리가 달라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왜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차라리 무술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 문화관광부가 하고 이것을 갖다가 위임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주는게 마땅한 것이지 우리시에서 뭐하러 용역을 하느냐 이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우리시에서 무술축제를 하니까 우리가 무술축제 안 하고 무술하고 관련이 없으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술축제를 하고 또 무술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무술축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거지 그것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보다 더 문화관광부에서 급하면 거기서 먼저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에서 무술축제를 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이건 좀 하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118p에 관광지 외국어통역안내원 인부임해서 예산성립전집행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느 때 통역을 했고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됐고 누가 했는지를 알여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것은 관광지 통역안내원이라고 해서 3명을 뽑았습니다.

관광계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1담당 김용탁

올 연초에 계획이 내려와서 각 파트별로 영어, 일어, 중국어 세 사람을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게 좋겠다, IMF실직자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직자가 해당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해당 학과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세 사람을 결정해 현재 2월 7일부터 수안보 관관안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전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통역이 다 충주사람이에요?

○관광1담당 김용탁

예, 다 충주사람입니다.

박인규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대리 안규진

권혁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미안합니다.

수안보대형목욕장 예산이 이쪽에 가 있어서 내꺼 아닌줄 알았더니 이게 상세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읽어보니까 꼭 천변도로복계공사 때 생각이 납니다.

그게 2대 의회에서 처음에 250억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승인을 이미 해줬어요.

예산승인할 때 250억을 해줬는데 나중에 입찰을 봐서 450억, 600억, 500억 이렇게 올라와서 450억으로 했다고 그래놓고는 2대의회에서 보고도 하질 않았습니다.

3대 의회와서 그것이 집행됐다고 보고를 받아서 결국은 300억으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산확보도 하지 않고 일부만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당초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을 때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설계를 해서 12억 1,500만원 나왔으면 추가공사비에 대한 것을 바로 의회에 보고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고 임의로 발주를 했어요.

그래놓고 발주를 해놓고 공사비가 모자라니까 의회 승인을 해달라,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전철을 자꾸 밟아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가 작년 연말에 되는 바람에 총 사업비 결정이 늦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 간담회 때 이것 보고를 드리면서 설계가 되면 추가로 조정이 돼야될 부분은 금년 추경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권혁부 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설계가 됐으면 모자라는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을 언제 하루라도 임시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공사금액을 확보해놓고 발주를 했어야 되는 것을 작년 연말에 그랬으면 겨울공사도 어차피 되지 않을 걸 미리 발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기히 확보됐던 금액이 계속 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 연말을 넘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혁부 위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될는지 안 될는지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철을 자꾸 만들어 내신다고 하면 서로 불신감만 조성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안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요, 노후차량 교체 구입니다.

이게 '91년도에 지프형 코란도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중인데 8년이 넘어 노후가 돼서 이번에 교체 한 대 승인 올렸습니다.

다음은 52p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척 의용소방대 소방대기소 신축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일부 한 5,000만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신니 의용소방대 소방대기소 부지매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에 5,000만원 중에서 50%부담은 자부담하고 50%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2,5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안규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p가 되겠습니다.

수안보숙박시설 우수업소표지판 제작입니다.

관광시설은 문광부에서 별도 지적이 돼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호텔이 아닌 일반 장급 여관중에서 심사를 해서 우수 1등급을 받는 업소 10개소에 대해서 아크릴판으로 표시판을 제작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3자에 위임한 인감증명발급사항에 대한 엽서통보제는 인감증명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1년에 인감증명 발급되는게 약 한 12만건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위임받아서 오는 건이 1만 5,000건 정도 됩니다. 한 15% 차지하는데 이것은 인감증명을 위임받아서 발급해 가지고 가는 건에 대해서 본인에게 통지를 해주는 엽서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명에 대한 인건비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4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으로 3,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실내에 창고하고 있는 벽채에 현재 목재 캐비넷과 철재 캐비넷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박이장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목욕탕의 사물함식으로 그것을 벽에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지금 있는 목재 캐비넷과 철재 캐비넷은 다 없애고 분위기를 다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대와 출입구에 체리조각을 부착하고 또 아가방이나 아크릴 보호대를 만들고 특히 상담실이나 대기실에 의자하고 책장 등을 교체해서 민원실 분위기를 밝고 편리하게 변화시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p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무자 개인한테 나가는 여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그 위에 수송차량 임차료로 과목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48p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금년 1월 15일자로 신규로 생겨서 새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 참석수당 270만원, 급량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p 국내여비로 1,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건축행정서비스헌장 보상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건축행정정보화사업을 작년부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은 건축허가도서를 CD로 전부 컴퓨터화 되기 때문에 CD로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받아서 도면도 전부 컴퓨터에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부 등록되고 지금까지 허가한 사항도 전부 전산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대형 21인치짜리로 해야 화면이 보이고 조그만한 컴퓨터는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21인치짜리 4대, 플터라고 인쇄하는 게 있습니다.

도면을 인쇄해서 출력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스캐너는 도면을 입력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업에 2,024만원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 업무추진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컴퓨터 3대하고 프린터기 4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CD를 받는 보관함이 필요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및 프린트기 1대에 150만원, 그리고 카메라 1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변경전 인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거에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4명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당초 편성된 인원에 대한 예산은 전부 편성이 돼있는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백승덕 위원

그럼 4명치만 더 끌어오면 될 것 아니에요.

타 부서에서 빠져나간, 그러니까 더 들어온 4명치를 그 해당부서에서 더 가져오면 될 것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이게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다른데 것을 감을 시키고…

백승덕 위원

책자구입하는 거 당초 예산에 들어간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것은 건축과에서 이리로 갖고 온겁니다. 과목경정한 겁니다.

백승덕 위원

이거 과목경정한 거에요, 도서구입비?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러니까 건축과 것은 전부 삭감되고 없어지구요, 허가민원과로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불법용지전용 단속여비했으면 당초 해당부서에도 또 있었을 것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거기 있는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시 전부 조정한 겁니다.

전체 예산은 증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원이 전부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인원만 조정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 전체 경상비는 증가가 안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인원 이동에 대한 것은 전부 조정이 돼서…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기준여비 같은게 전부 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운영수당이라든지 다시 부서가 만들어져서 올라왔다고하면 건축과에서 쓰던 기자재는 전부 그대로 쓸 것 아닙니까.

레이져프린트기나 복사기 토너나 복사용지 그런 것은 다 전에 쓰던 건축과에 있던 것을 그대로 쓸 것 아닙니까.

48p에 일반수용비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기존 것은 전부, 건축과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권혁부 위원

예산이 아니라 기존으로 쓰던 장비는 그대로 쓸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에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장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50p에 카메라나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전에 쓰던 게 다 그대로 있을텐데 건축설계CD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다 전에 쓰던 것을 못써서 다시 올라온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거 다시 세운 것은요, 카메라라고 지도계에서 했는데 저희들 지적건축과에서 쓰던거라 가져갔구요.

카메라는 허가민원과에서 새로 하나 구입하는게 되겠구요.

권혁부 위원

그리고 컴퓨터, 플로터, 스캐너 전부다 건축과에서 쓰던거 있을 것 아니겠어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그래서 그 위에 컴퓨터 행정정보화 사업에 따른 것은요 당초 예산에 서있던 것이고 그 밑에 허가민원 업무추진 그것만 더 사는건데요, 그것은 인원이 4명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각 과에서 쓰던 컴퓨터를 가져가고 바꾸는데 대개 오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헌 것 못쓰는 것만 타 과에서 줘요.

신설된 과니까요.

권혁부 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쓰시던 건 그냥 가져오셨을거 아니겠어요.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아니에요, 건축과에 있는 직원이 전부 타 과로 가면서 가져갔어요.

4명 빼놓고서는요.

권혁부 위원.

직원이 가져가다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얼른 이해가 안돼서…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지적건축과로 자기가 쓰던 거니까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에 우리과로 오는 직원들도…

권혁부 위원

전에 지적과에서 쓰던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거기도 인원이 그리로 갔으니까, 건축과 직원 6명이 그리로 갔으니까 컴퓨터는 전부 가져갔죠, 프린터하고요.

권혁부 위원

카메라도 역시 건축과에서 쓰던 것은…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것도 가져갔습니다.

권혁부 위원

지적건축과로?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예.

권혁부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전에 지적과에도 다 그런 장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호도

그런데 업무특성상 건축지도계…

권혁부 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내가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적과에서 쓰던 것은 지적과에서 쓰고 건축과에서 2개계가 그리로 갔거든요.

2개계에서 건축과 직원들이 쓰던 장비 카메라, 컴퓨터 이것을 다 지적건축과로 가지고 내려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권혁부 위원

그럼 기존 지적과에서 쓰던거는 그대로 두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적과에서 쓰던 것은 지적과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쓰는거고, 지적과하고 건축과하고 통합이 되면서 건축과가 폐지되면서 2개계가 지적건축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2개계 직원들이 쓰던 건축지도계에서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 찍는다고 카메라 가져가고 건축과에서 있으면서 컴퓨터 장비 쓰던 것 계에서 쓰던 것을 2개계가 그대로 곧장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갔다 이겁니다.

권혁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44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9건에 2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 경정 감해서 3억 124만 1,000원해서 이것은 중앙탑 주변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감을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계는 상모면에 안보 소하천을 석축 경정 감을 해서 대사소하천으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벌2통부터 다음 페이지 상모, 수회리, 배수로정비 사업건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17건 5억 4,8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p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25개 읍·면·동에 시설부대비를 50만원씩 해서 편입했습니다.

이것은 합동설계작업 및 사업장 편입토지 경계측량비를 포함해서 읍·면·동별로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가금 신촌다기능회관 신축하고 엄정 탑평마을회관 신축, 이류 성종1구 마을회관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관계는 현재 읍·면·동에 레벨이 2대밖에 없고 평판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측량기기 레벨하고 평판 6대씩 구입해서 읍·면·동에서 합동작업할 때 설계할 때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살미 향산체육공원 조성사업 1식하고 주덕 풍덕테니스장 설치도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p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냉·난방비 설치에서 과목경정 감으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세웠는데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증 1억 7,5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에서 2억 1,200만원으로 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먼저번 이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국비 3,200만원을 더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720만원을 보태서 시설현대화 사업에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밑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면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감리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살미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인데 살미면에서 자율방범단 차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도 12월에 10개교에서 교통사고가 있어서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타 차량이 와서 방범차량을 들이박고 도주했기 때문에 그 차를 페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시 살미면 자율방범대에서 차량구입비 지원요구가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p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교육교재 및 자재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336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하고 자재비를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시비해서 교재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61p 주덕 풍덕테니스장 한 군데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먼저번에 주민과의 대화시에 다리 건너 풍덕마을에서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안규진 위원

그런데 풍덕이면, 마을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학교에 시설하는 겁니다.

안규진 위원

풍덕마을 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 돼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테니스회원이 많습니다.

이쪽 주덕 면소재지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안규진 위원

2개면이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한 군데에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교육청에 학교부지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안규진 위원

44p 댐주변 지원사업이요.

이건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거에요, 수변구역외에 해당되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수변구역하고는 관계 없이 종민동이나 이런 데는 수변구역이 아닌데도 됐습니다.

이것은 댐주변사업비로 된 사항입니다.

안규진 위원

댐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당초에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왔다가 사업장을 당초예산에 사업장을 선정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런데 댐주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는 사업비를 계상하고 댐주변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면은 안 되는건 뭐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여기 전부 댐주변, 지금 상모하고 호암 직동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 이 관계는 포괄적으로 기획감사과에서 사업장을 받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까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사회진흥과인데 댐주변하고 관계되는 데는 안 들어가고 댐주변하고 관계가 안 된데가 들어가는 건 뭐냐 이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글쎄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장을 기획감사과에서 사업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규진 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죠, 기획부서에 전과를 하면…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면야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게되죠.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이것 전체 댐주변사업비 사업장을 선정 받아서 했다면 제가 내용을 아는데….

안규진 위원

그럼 이따가 정회중에 기획감사부서에서 와서 설명좀 해달라고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하나 건의 말씀좀 드립시다.

우리 충주지역에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전부 얼마나 영달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 관계는 사업비만 나오고 다른데 전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예산부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권혁부 위원

이런 말씀 드려서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충주신문에서 사장을 할 때 제가 가자마자 제일 먼저 개선해야될게 우리 충주시는 3면이 강이면서 학생들이나 우리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어디가서 미역감을 곳이 없어요.

무더운 여름철에 수영할 군데가 없고 그래서 수자원에 대해 내가 글은 4번을 썼더니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이 만나자고 그럽디다.

그래서 달천강수욕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인진 몰라도 거기에 일부 강수욕장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차피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나온다고 그러면 꼭 주변지역만이 댐지원사업비 혜택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충주시민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강수욕장을 그 단월다리 밑으로 좀 확장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것 한번 건의를 하셔서 전체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그게 좀 확장 됐으면 싶은데 그것 한번 구상을 해봐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지금 단월 강수욕장하고 목행 거기에 충주대학교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충주댐하고 강수욕장하고 목행 고수부지내에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권혁부 위원

그걸말이죠, 단월을 아주 다리 밑으로 조금 확장하는 것으로 용역하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미리 좀 해봐줘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이 전부 다 끝나서 기획감사과에 줬는데 용역이 다 끝나서 실시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막상 다리위로만 되고 보니까 면적이 좁아요.

면적이 좁고, 다리 밑까지도 지금 많이들 수영을 즐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착안을 하셔서 언제든 될 수 있으면 건의를 해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 사항은 기획감사과에 용역설계를 해서 우리 총무위원장님하고 산건위원장님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1차 입찰도 봤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44p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데는 3개, 4건이 있고 전혀 없는 데가 있는데 이건 왜그렇게 된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이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17건이요.

백승덕 위원

서면상으로 해달라고 했든 주민과의 대화에서 했든 해주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없는 데는 뭐고, 어떤 데 들어간 데는 3개, 4개씩 막 들어가고 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싹 빠진데는 막 3개 4개씩 들어간 데는 왜 이렇게 넣어주는거냐 이런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업장 선정 관계를 주민과의 대화시에 해서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을 받아서 했다면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예산부서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알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여기와서 지금 아까꺼까지 설명하라고 그러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위원장 김무식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한 지역에 보니까 3건, 2건 이상 들어간 데가 어떤 군데는 2건씩 들어가고 기타는 1건씩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갔는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민간자본적보조해서 테니스장 이런 것도 전부다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안규진 위원

그것말고, 주민과의 대화해서 했다니까 그러죠.

그럼 주민과 대화한 면에서는 왕창 다 주고 안 한 데는 안 주고 그러는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글쎄 그것을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시장하고 해서 많이 한 데는 많이 주고 안 한 데는 안 주고 그렇게 배정한단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으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테이프 구입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숭덕재활원 식당 개보수 3,760만원, 나눔의 집 생활관 증축 2억 6,400만원 성심농아원 생산품운반차량 구입 1,160만원해서 3억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3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지체장애인협회 장비구입으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p가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취로형자활근로사업자산재·고용보험료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 몫으로 되어있는데 민간대행사업비 과목경정 감으로 해서 자활공공근로사업 과목경정 증으로 민간대행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p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공청회 책자유인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화장장 신축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정수원 이전에 따른 주민 선진지견학 1박 2일 기준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장 신축이전에 따른 공청회 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p가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경로행사 보조금 당초에 80만원에서 각 읍·면·동 20만원씩, 10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노인복지회관신축 3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교현1동 10통 경로당 신축 3,000만원은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p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96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환경사랑캠페인 사업 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 화합 친선체육대회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84p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어요.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대식 위원

순수한 우리 시비구요, 그럼 이거 추천은 누가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추천 받는 게 아니구요, 기존 저희들 충주어린이집이 9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정저소득층 아동들 200명하고 기타 저소득은 가구당 재산이 3,200만원 이하인 자녀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하고 노인복지회관 신축해서 작년에 10억씩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을 2억씩해서 당초 예산에 됐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국비보조를 내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그럼 지금 2억씩 해서 4억하고요, 이번에 4억씩해서 8억이죠?

장애인복지회관 4억, 노인복지회관 4억 그러면 국비는 내시가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국비는 내시가 안돼구요, 저희들 담당계장님들이 그저께 다녀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국비좀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규진 위원

그럼 당초 예산 2억씩 각각 작년에 금년도 예산이 통과가 돼서 현재까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현재는 부지만 확정이 되구요, 그게 당초 예산 2억에 섰던 거는 설계비로 선거구요.

지금 현재 부지만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안규진 위원

부지매입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요, 부지가 대가미 공원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다기능회관으로 할려고 지금 기본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안규진 위원

그럼 4억씩 추경에 요청이 됐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금년도에 다기능으로 완공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완공은 안 됩니다.

안규진 위원

안돼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국비가 만약에 내시가 안 된다고 할 땐 어떻게 해요.

국비내시가 안 된다고 할 적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안 된다고는 생각이 안 되구요, 저희들이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안규진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는데요.

장애자하고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지금 6억씩 들어가죠? 여기 추경 것까지 하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백승덕 위원

그럼 6억을 금년도에 어디까지 사업을 하렬고 6억을 요청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당초에 2억 섰던 것은 기본설계가 되구요, 지금 4억한거는…

백승덕 위원

4억가지고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할려고 그래요.

아직 구상을 안 하신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해서 예산서에선 5,0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땐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이 교현1동 10통 경로당 신축이 주민설명회시 건의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없었던걸로 하기로 하고 개·보수로 전체 8,000만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3p요.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기 전에 와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수정해 줘야지 설명하러 나오셔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사업관계는 사업판단을 어디까지 할려는지 구상을 아직 안 하신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부지만 거의 확정돼 있는 상태구요, 평수만 저희들이 지금 해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안규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백승덕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우리 금년도 본예산에서 설계비조로 2억, 2억 들어가 있죠?

지금 설계가 안 나온 상태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지금 3억 9,800만원, 3억 9,800만원 합하면 10억인데 시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실 때 치매노인 센터를 여기에 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계상이 돼있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지금 충청북도의 시·군 진천하고 도하고 몇 군데 된 데를 다녀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능한한 함께 할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좀 어려움이 잇을 것 같아서 그것 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게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럼 이 3억 9,800만원, 3억 9,800만원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겠다 이런 계획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건 아니구요, 제가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몰라서 예산이면 어느정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거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드리는거거든요.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설계도면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설계서도.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설계서도 안 나온 상태인데 이것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설계가 나오면 사업착수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설계비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설계비로는 끝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아까 백승덕 위원님도 이 얘길 했습니다만 국비보조가 안될 시에는 또 시비가 들어가야되는 결론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봐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국비가 보조 안 되면 이 사업은 포기한다는 그런 각오는 안 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요.

○위원장 김무식

그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능한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을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국비를 꼭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다 없다를 제가 지금 말씀 못드리는…

○위원장 김무식

지금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은 국비보조 전제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국비가 보조 안됐을 시에 이것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치매시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같이 다기능 성격의 회관을 지을 때 치매시설은 하나의 병원이기 때문에 전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업무보고드릴 때도 제가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릴 때 치매시설의 일부분을 다기능회관에 시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예산 1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깍여서 3억 9,800만원으로 됐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다 되면 기본적인 골조라도 끝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되는데 지금은 기본골조도 다 할 수가 없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비 부담은 더 좀 해주셔야 되겠구요, 그리고 국비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보건복지부에 가서 저도 가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계속 우리시에 국비예산 지원요청하고 금년도에도 한번 담당계장들이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장애인복지시설 문제도 담당과장님을 만났는데 이 공원 시설에 노인복지관 지을 수 있는데다 같이 지을 수 있는 이런 법개정도 지금 복지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상당히 진척이 올라가는 것으로 있고 국비 예산도 계속 저희가 업무보고하고 카드를 만들어 가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저희는 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글쎄요,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는 신청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대가미 공원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질 말아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창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국비지원을 전제하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감안해서 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권혁부 위원입니다.

지금 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설계가 나오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듣기로 하구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에 치매시설이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재고를 해보세요.

정말로 치매시설은 별도로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수용할 수 있는 장소도 도시에서 외곽진 곳에서 좀 떨어지는게 좋겠고, 여기에 같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노인네들, 장애인들 거기에 또 운동장까지 만들어서 번화화되고 하는데 거기 치매노인네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는 전 보질 않습니다.

그건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2개 하는데 설계계약서가 어떻게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전혀 어디 업자한데 의뢰한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기본안을 잡기 위해서 시·군 지어있는 데를 지금 출장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지금 2개가 전부 4억인데 그 계약을 아직 안 한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전혀 아직 안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이 설계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거에요, 이 4억중에서 남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 예산 4억에서 지난번에 한번 따져보니까 좀 남더라구요.

이번에 4억은 설계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백승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이게 복합건물로 지으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럼 그 한 건물로 인해서 설계를 하면 되는데 따로따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렇게해서 예산이 4억에서 절감이 되는 겁니다.

백승덕 위원

글쎄, 따로따로해서 4억이 됐는데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돼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 전혀 안돼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럼 그 비용이 남는지 모자라는지도 모르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다기능으로 할 때 예산이 설계비에서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를 앞으로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상으로 회관 자체를 분리해 놓은 것 뿐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요.

백승덕 위원

글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계약단계가 돼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 전혀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환경미화과의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70p 환경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환경미화원 위생비로 2,4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 12월 30일자로 환경미화노조와 노사협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협상요구조건에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키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호암지천정화사업 과목경정 감으로 16억 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호암지천정화사업 부대비 과목경정 감으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p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써 친환경하천조성사업 검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천과 교현천 살리기에 따른 용역비로써 주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수가 유인이 되면 충주천과 교현천으로 흘리게 되는데 이 천변을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미리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약수터 주변 환경정비로써 체육공원과 마즈막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0년도에 저희가 500만원씩을 투입해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계단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주위가 너무 삭막하고 또 사람이 급수원에 진입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씩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청소차 운전원 사물함 구입이 3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차 기사들이 사물함, 작업복이나 이런 것을 둘 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배수펌프장 운영 7,614만원이 되겠고, 다음 72p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부담금으로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정산업 지원 부담금으로 3,1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p입니다.

폐기물관리로써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부대비에 시설비로써 광역위생매립장 제방설치에 기존 1,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높이가 올라가는데 따라서 제방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1단계 2차시트공사 시공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차 시트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워낙 돈이 전체 계산을 해본 바 한 17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한 5억정도만 이라도 우선공사를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부대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류 두담마을회관 신축 1동에 당초에 6,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이류 산정마을도 역시 6,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6,000만원만 가지고는 부지매입이나 신축건물이 어렵기 때문에 4,000만원씩을 더 계상해서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74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1억원과 청소차량 2대 대체구입비로써 4,500만원씩 9,000만원과 재활용품수거차량 1대분 대체구입비로써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로 보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산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0p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에 증액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써는 내부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 배수펌프장 운영비로써 증 1억 6,665만 5,000원하고 하수관거사업 양여금이 감 돼서 1억 2,120만원이 되겠고 오염하천정화사업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정산업 지원비로써 3,1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1p입니다

기금수입으로써 주민지원사업비가 당초 8억 3,300만원 있었는데 증액 10억 7,3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써 충주처리장2단계 증설비 감액 3억 3,598만 4,000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써 감 3,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 사업비로써 4억 2,000만원, 청정산업 지원비로써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써 충주처리장2단계증설비 감액 5억 8,800만원과 주덕하수처리장 시설 감액 29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써 14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써 시설비에 앙성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5억원, 수안보처리구역내 배수설비계수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다루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경상예산에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물관리유공자 시상품 30만원, 포상금으로서 포상금은 공무원에 해당되겠습니다.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65p에 보조사업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수변구역내 초등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11개소, 이것은 주민지원사업비 보전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시설비로써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가 8억 2,4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에는 18억 9,835만원이 시설비가 되겠으며 청정산업지원으로써는 증액 1억 2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부분에서는 오염하천정화사업 감리비로써 9,500만원이 계상이 됐으며 시설부대비로써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부대비에 596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부대비에 665만원, 청정산업지원추진 부대비로써 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써 수변구역내 심야전기보일러설치 지원사업으로써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에 대한 직접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수변구역내 폐유저장통 설치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사업비에서 간접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p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서 예비비에 지역개발과에서 하수처리시설 사업추가비용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 3억 8,8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61p 보면요, 주덕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라는 예산안 중에서 16만 4,000원하고 그 밑에 29만원 감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뭘 감을 하고 그래요, 그것도 많지도 않은 돈을….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것은 국고보조금 오는 것인데…

이학영 위원

비율에 의해서 감을 하게 돼있는 것을 부여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1p에 보면 학술용역비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이 용수개발사업에 대비한 예비조사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 사업이 착수가 안됐거든요

착수가 될려면 아직 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 예산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학술조사라는 것은 시간도 걸리구요, 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아니, 국비 책정은 정책으로 될 것이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후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 국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으로 다시…

권혁부 위원

청정사업으로 하시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예산책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조사가 무용지물이 된단 얘기 아니겟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일단 농림부쪽에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도 확정이 안됐는데…,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농림부에서 결정이 났답니다.

권혁부 위원

언제 났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권혁부 위원

충주시민이 다 모르는데 혼자만 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났으면 충주시로 분명히 통보가 왔을텐데 그 공문을 갖다줘요, 말로 하시지 말구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권혁부 위원님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농정국장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이 났다고 얘길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문서가 오고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저께 얘길 들었으면 벌써 추가경정예산책자 만든 후에 얘기일텐데 벌써 올라와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좌우간.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 용역조사는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용역사업이라고 하는게 용역해놓고 못써먹는 내버린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저희는 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번 학술용역은 어디에 위임을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것은 아무래도 전문교수진들한테 부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아니 충주지역 대학의 교수님들인가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 교수진을 이 성격에 따라서 그것을 저희가 찾아서 그래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73p 민간자본보조해서 회관 짓는거요.

몇 평을 짓는데 1억씩 드는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여기는 지금 45평형으로 2층으로 짓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 금액으로 똑같이 짓는거에요?

그 면적을?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자기네가 그렇게 짓겠다고 계획을 그렇게…

백승덕 위원

45평형이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45평을 2층으로 짓겠다구요.

백승덕 위원

평당 200만원이 넘는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런데 자기 매입부지도 일부 매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기준이…,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여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그 부락하고 약속하길 매년 2억씩 주는 것으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주는 건 좋아요, 주는 건 좋은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는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거기에 맞게끔 1억원에 맞게끔 계획서가 돼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다른 사업비를 더 주면 더주지 이렇게 형평성 없게 주는 건 불합리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변구역내 심야전기보일러 주는 것은 사업목적에 맞는다고 봐요, 과장님?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 자체에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과 간접사업비가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글쎄 직접지원이나 간접으로 하나 원 목적에 수변구역에 하는 것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 맞느냐 이런 얘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직접지원사업비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을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심야전기보일러 사업을 공동적으로 해서 1차로 시행하고 다음에 다시 더 연차적으로 요구가 들어올 때 그때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하기로 지난번에 결정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 돈을 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돈을 주는 거에요.

그런데 이거는 맑은 물 먹는거하고 동떨어진 사업을 하는거거든, 그럼 돈 주는 입장에서 이게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것 작년부터 심야보일러를 설치사업으로 직접지원사업비로 결정을 했는데요, 1개 농가당 200만원씩을 주게 됩니다.

백승덕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하되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은 수질, 본 수질개념하고는 본 사업의 내용이 맞지 않잖느냐 이런 얘기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건 보상적인 성격으로 결정하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것하고 돈 내는 입장에서 맑은 물 먹기 위해서 돈 내는 사람입장하고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내주면서 내가 맑은 물 먹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러는 판인데 그런 사업은 안해놓고 다른데에다 하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백승덕 위원님 질문하신 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변구역에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직접사업비하고 간접사업비가 있는데 수도권에서 수돗물을 먹는 가구당 수돗물 1톤에 작년 연말까지 80원씩 물이용 기금을 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110원씩 30원이 올라서 내는데 환경부에서 당초에 이 수변구역제도를 만들 때 수변구역을 만들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라는 명목을 달아가지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다소나마 위로 하기 위해서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를 갈라서 직접사업비는 심야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사업비는 30%를 해주는데 마을안길 포장도 하고 하수도 하고 경로당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수변구역내 주민들의 불편한 것에 조금 위로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위로차원도 좋아요,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자손만대 살아 나아가는 과정에서 환경이 더 중요한거냐 이게 더 중요한거냐를 따져보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도 금비나 농약 같은 것을 덜 쓰게 하고 차라리 유기질 비료를 갖다준다든지, 오히려 이런 게 더 나은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정태갑

저희들도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 때문에 중앙에서 출장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지금 이거를 어느정도 가구당이나 동별로 필요한 사업이 끝날 때 조만간 다뤄오기 때문에 다 그럼 그런 것을 다 끝난 다음에나 완전히 수질이 좋아지는 쪽에 이 예산이 투자가 될겁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위의 지침이 그렇다고 그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질이 좋아진다는 그런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논에 벼를 심든지 밭에 뭐를 한다고 하면 농약 덜쓰게 만들어 주고 또 거기에 비료를 덜쓰게 만들어줄 유기질 비료를 갖다준다든지 농약을 사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얼마든지 청정환경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위에서 와서 확인하고 감사를 한다고 해도 "당신네들 돈 준거 우리는 떳떳하게 이렇게 청정환경을 위해서 썼다" 답변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한다면 그것은 청정환경하곤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직접지원사업비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상당히 요구는 여러방면으로 들어왔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는게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결정해서 일단 수변구역내에 있는 대상자들은 심야보일러 사업이 일단 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수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작년에 조례로 저희가 결정을 해놨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위의 지침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자손만대 살아나아간다 그러면 청정환경이 조성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부터 생각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야지 본인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내가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꼭 해달라, 그것 보다도 청정환경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해야지 본인이 꼭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 김무식

백승덕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정말 일리 있는 질의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입니다.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853만 9,000원은 저희들 탄금구장에 상시인부가 있습니다.

예전에 365일 인부임이었던게 금년에 300일로 서서 정정한 것입니다.

다음 63p 일반운영비 무인전자경비 용역수수료 11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하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탄금잔디구장에 청원경찰이 한명 줄어든 대신 무인전자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원은 지금 체육관 시설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3층에만 설치 돼있는데 저희들 체육관 남쪽 화장실에 좌변기 하나씩 하고 세면기 장애인용 3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 체육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65p 도서관 소관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p 도서관 소관 일반운영비에 연료비 469만 2,000원은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방이 춥다고 그래서 온수보일러 기둥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하고 같이 질의해 주세요.

도서관장님께서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대신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잔디 같은 것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많이 활용하면 안 되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매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는 풀 뽑는 게 안돼 있어서 인건비로 한 1,500만원씩 계상되는데 매년 공공근로를 쓰기 때문에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한 700만원 내지 800만원씩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은 하지만 공공근로지침상 휴지줍고 풀 뽑는 것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나 2000년도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불용액으로 한 700만원 정도 남겼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우리 시민이 봤을 때 풀 뽑는 것 보다도 더 못한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있는데 어디 지침이 명시가 돼 내려온 것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노

여성회관장 윤충노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5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작년도 사회교육수강생들 위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초급반만 있는게 아니라 중급반도 신설해 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게 강사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증감은 변동이 없지만 기히 간식비 25명에 대한 60일분이 당초 예산에 375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부족분을 예식장 인부사역관리를 철저히 해서 171만 3,000원을 절감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간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여성회관 강의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칸막이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10개 과목에 대해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비좁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식장 홀에 보면 난방기가 있는데 난방이 안되고 있습니다.

냉방만 되고, 그래서 이것을 4층에 또 있는데 거의 폐기처분될 대상이고 그래서 1층에 있는 것을 4층을 옮기고 1층에 냉·난방 겸용 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료검토·계수조정 및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책자 발간 1,000만원 삭감 등 총 27건에 27억 2,111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담관실 소관 소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p에 시정홍보책자발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000만원은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이거 제작하는 겁니다.

이것 사진이 한 170∼180컷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해서 일반 사진기하고 촬영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작을 따로하고 또 사진촬영을 따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로 합쳐서 3,000만원 중에 2,000만원 당초 예산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필름을 구입하는게 한 200컷으로 봤을 때 '99년도 단가를 기준으로해서 한 88만원 그리고 현상료가 한 50만원, 그리고 사진을 특수촬영하고 현장연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근 2개월을 두 명 정도 상주해야 됩니다.

4월부터 가을까지 각종 행사장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그리고 농산물 생산하는 현장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장비도 많이 무겁고 그래서 두 명이 다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만원이면 1,000부뿐이 제작이 안 되고 1,000만원만 더 해주시면 3,000부 제작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정홍보 광고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수준대로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사하고 지역에 있는 주간사, 각종 지방연감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도 작년 '99년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작년도 수준대로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노래 부르기 700만원을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로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시민의 노래를 지금 Tape나 CD나 이런 것 보급을 통·리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이것을 세워주시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잠정적인 계획은 우륵문화제 행사 때 하나의 일환으로써 예총하고 또 예총에 소속돼 있는 음악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서 시민의 노래 부르기 대회 보급을 저희들이 할려고 사실은 계획을 해서 7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물품취득비 중에서 시정홍보장비구입 사진기는 '90년도 것하고 '91년도 것 2대를 금년도에 10년이 넘어서 2개를 폐기처분하면서 1대로 대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사진기가 한 서 너덧대가 있는데 각종 행사 때 한 사람이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도저히 시청직원들 중에 사진동호회라든가 시의 사진동호회 협조를 구해서 현장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찍다보니까 사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대를 폐기하면서 한 대로 대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신경을 공보담당관실에 써주시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카메라 사는 것은 기존에 2대를 폐지 시키고 한 대를 대체한다, 그럼 아까 사진찍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진동호회 등등을 동원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두 대를 폐기하면 사진동호회를 더 이용하기가 커메라 댓수가 태부족일 것 아니에요.

두 대가 없어지는 대신 한 대를 새로 교체하니까.

○공보담당관 김주만

저희들이 기존에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게 6대입니다.

조그만한 것까지, 휴대용 차에 넣고 다니는 조그만한것까지 6대인데 두 대를 폐기시키고 한 대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게 한 3, 4대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폐기시키는 대신 한 대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두 대 폐기는 연한이 다 돼서 폐기시키는거죠?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10년이 넘어서 내구연수도 넘고요, 지금 사실상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수리를 하다보니까 수리비용이 더 들어가구요..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우륵문화제 때 시민의 노래, 어느 예술단체나 이런 데에 이벤트형식까지 행사를 맡길려고 그래요?

노래보급하는 이런 행사같이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그런식으로 그래서 경상적보조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어디에 맡길려고 그래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저희들이 예총하고 상의를 해서 예총내의 음악협회하고 상의를 할려고 합니다.

김대식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141p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살미자율방법대 차량 구입비 500만원 삭감하신다는데 이것은 지금 살미하고 소태는 파출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2월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교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방범대원하고 파출소 직원이 한 사람이 출동했다가 다른 차량이 와서 방범차량을 들이받아서 차를 폐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데하고 여건이 다르니까 그 500만원을 계상하셔서 방범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사 주는 건 좋은데 사주면 개인명의로 사줘야 된다면서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이면 사실 새 차를 사는게 아니라 중고차를 사는 겁니다.

권혁부 위원

중고차든 새 차든간에 제3자의 명의로 시공금을 가지고 사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그게 걱정이 됐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에 전부 경광등 달고 자율방범대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율방범대원이지만 회비내서 운영하는데 기름값하고 상당히 문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개대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기 살미하고 소태는 다른 데하고 여건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거에요.

어떤 방법으로 해드려야 좋겠느냐, 해드리는 건 좋은데 개인명의로 제3자의 개인명으로 해준다고 하면 과연 그런 근거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그런 근거를 찾아서 대변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한 군데 사줬다는게 소문이 나서 다른 데에서도 만약에 차량폐기가 된다든지해서 사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걱정들 많이 하신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파출소에서 있는데 법인체나 사단법인체 이런 것도 아니고 자율방범쪽으로 돼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장앞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자율방범장이 또 수시로 바뀌고 이러는데, 자동차 등록을 하는데 살미자율방범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등록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합시다.

자율방범대의 차량구입지원비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봉사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사줘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 자율방범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댓수가 몇 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지금 각 읍·면 파출소별로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아니 파출소 말고 개인명의로 살미면 모양으로 자율방범대 소속으로 돼있는 데가 몇 군데 돼있느냐구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지금 23개 파출소에 다 있는데 이게 전부 그렇게 등록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 개인으로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러면 조금전에 권 위원도 얘기했지만 살미뿐만 아니라 각 다른 곳에서도 폐차 됐을 때 보조해 달라고 하면 500만원씩 보조해 줘야 된다는 그런 선례가 될까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에요.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거부 못하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런데 여기 살미하고 소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출소가 없는 데가 되기 때문에 파출소가 있다고 하면 경찰하고 나가게 되면 좀 덜한데 소태나 살미는 경찰관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한 명이 나가 있다보니까 자율방범대 활동이 상당히 좀 다른 데보다도…

○위원장 김무식

예를 들어서 칠금동 새마을 자율방범대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거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봉고차 하나 가지고 매일 순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차가 마모가 돼서 구입요구가 있을 때에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살미는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줬고 여기는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그런 이론은 성립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현재로썬 그렇게 관계근거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살미나 소태같은 데는 특수한 여건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것은 또 더군다나 교통사고에 의해서 차가 완전히 파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뺑소니 차가 와서 들이박고 갔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좀 여건이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리고 지금 예성여고 앞에 있는 탄금무선봉사대 거기 차가 두 대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해병전우회도 있고 무선봉사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거기에서는 누가 사줬는가 하면 한국범죄예방재단에서 사준 것입니다.

만약 그 차가 마모됐을 때 그 사람들 주야로 밤을 세워가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원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23개대나 지금 무선국, 해병전우회 새마을 방범대 이런 게 전부 자체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 파출소에 있는 것도 어디 경찰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준 건 아닙니다.

그 방범대 자체에서 구입한거지, 그런데 이것은 여태껏 이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구입해 준 데도 없는데 이것은 특수한 여건이 돼서 출동을 했다가 다른 차가 와서 교통사고를 내서 뺑소니치는 바람에 뺑소니 차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니던 차도 중고차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지원된다고 해도 어쨌든 중고차를 사야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타 자율방범대하고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방범대 살미면 같은 데는 사실 회비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자율방범대는 거의다 자기네 자체로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은 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지금 살미자율방범대 지원 이것은 기정사실화 된다고 보고 앞으로가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당연히 해주는데 이게 예가 돼서 앞으로 다 해줘야될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실 특수한 여건이 됐을 때나 얘기되는거지, 그렇다면 23개대하고 무선국이나 해병전우회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새마을 방범차량도 사실은 사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서 전부를 앞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이것은 특수한 여건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모 면에서 사고가 나서 자체에서 해결해서 사업요구를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자체에서 방범협의회 위원들이 내고 부락별로 거취를 해서 다시 차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인데 살미만 그런 사고가 났다, 작년에도 기타 타 면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 그런 폐차직전에 있는 차량을 못쓰게 됐기 때문에 다시 폐차시키고 그런 모험을 해서 다시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앞으로 이 얘기가 나간다고 그러면 25명 내지 30명 되는 방범대원들이 쫒아와서 "어느 데는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항의성이 돼요.

그렇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안 되다고 할거냐 이런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특수한 여건이고,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이 시에서 여지껏 구입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로 됐고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는 간식비밖에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여자 방범대는 분기 24만원, 남자 자율방범대는 분기 74만원 이렇게 간식비로 지원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지금 23개대가 다 있지만 방범활동하는 차량이 전부 방범협의회 아니면 부락단위로 해서 동별로 해서 전부 모금을 해서 산거거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전부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사고가 나서 폐차직전에 있는 것을 다시 못쓴다고 해서 또 자기네들이 걷어서 한 데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앞으로 그 폐차직전에 있는 그런 읍·면·동이 있으면 어차피 벌써 이런 얘기가 나가니까 우리도 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어느 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거하고는 좀 여건이 다릅니다.

이것은 출동을 했다가 다른 차량이 와서 들이받아서 폐차가 된거죠.

백승덕 위원

사고가 나서 한거는 마찬가지지.

어느 데는 사고가 그런 유형 아니에요?

사고가 난다고 하면 차끼리 부딪힌다든지,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든지하는 방법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건 교통사고 난데 출동했다가 그렇게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36p 주민생활불편해소 사업으로 시설비 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된 사항만도 182건에 3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게 한 15억원 정도 되는데 10억원을 해주셔도 10%정도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것을 인정해 주시면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삭감하신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설계비 2억, 2억 4억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 사업비를 계상해 주지 않으시면 설계로만 끝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렵더라도 그 4억, 4억을 계상을 좀 해주시면 기초공사라든가 골재 일부까지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는 하여튼 국장님 모시고 내년도 사업에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작년보다 몇 배를 더 뛰어서 국비하고 도비를 꼭 따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설계비 4억 선 것에 대해서 설계비만으로 끝나지 않고 기초공사라도 할 수있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우리가 전액 삭감할려다 일부 세워주는 것은 전제로 국도비를 확보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노인회, 장애인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토를 달았는데 이거 가지고 설계는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에 저희들이 2억, 2억 4억 설계비는 서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설계비가 되면 지금 이 4억은 2억씩이죠, 2억씩을 세워준다고 해봐야 사업 뭐 기초공사…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8억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된 게…

이학영 위원

이번에 올리게 8억인데, 기초공사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초공사만 하고 또 몇 달 놔두고 해 넘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국도비를 확보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이것보다 훨씬 더 든다 하더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라도 이 사업이 완성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올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어차피 설계는 끝나는거니까 국도비 지원 받을 때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시비를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간다해도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받고 또 이거가지고는 전혀 되지 않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사업규모가.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인정하시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는게, 연말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하라 이런 얘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들 또 죄송하지만 저희들 그것 당초에 설계비도 어렵게 계상해 주셨는데 올해 사업으로 설계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것 어렵더라도 8억을 꼭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 기초공사하고 골재공사 일부 들어가면 도비하고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렵더라도 이 8억을 꼭 좀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짓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짓되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의장 박장열

설계는 시작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설계는 아직 시작을 못하구요, 각 시·군에 기존 회관 지어있는 데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설계를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설계는 한 3∼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문화관광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표구제작하는 거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해주신 것 가지고 일단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지발간도 부수를 좀 조정해서 해주신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견대회는 2,000만원인데 작년에 대회를 하면서 좀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몽전승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조형물 만드는 것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조형물을 세우는데 성토작업을 한다든지 또 주변정비를 한다든지 하는데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조형물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확보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상 문제는 영정이 올 한 10월경이 되면 영정제작이 끝날 계획인데 이것은 일단 영정을 제작하면 바로 동상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정이 제작된 다음에 다음 추경 때 다시한번 그러면 이것은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량 솟대문화재 복원은 마을회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추진하는데 시에서 일부 자재대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복원해 볼려고 노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술에 관한 연구용역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도 무술행사도 하고 그래서 무술에 관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계상을 한거니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안보 대형목욕장 사업은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옷장하고 그러는 운영하고 관련된 집기구입하는건데 한 7, 8월 돼서 목욕시즌하고 맞춰서 개장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옷장하고 이런 비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목욕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건 좀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수안보 대형목욕장 사업이 7, 8월에 개장 하실 계획이라구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권혁부 위원

그 공사를 지금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 계약서를 좀 갖다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계약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국장님 관광충주홍보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 좀전에 소명 안 하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소명이 빠졌는데요, 홍보 비디오테이프 제작하는 것은 지금 거의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비디오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전혀 이 비디오하고 관련된 홍보물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을 꼭 해서 활용했으면 충주를 홍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비디오하고 이런 홍보물 제작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져서 죄송합니다.

김대식 위원

국장님 제4회 전국택견대회는 작년에 기존에 2,000만원갖고 했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김대식 위원

그래서 올해는 대회를 보다 더 크게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요구 하시는 거구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항몽전승공원 조성사업은 조형물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제작이 되면 설치를 해야되는데…

김대식 위원

제작을 하기 위한 설계도면이랄까 그런 것 있으시겠죠?

그것 좀 하나 금방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항몽전승 공원조성 사업이요, 물론 그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번에 본예산에 올릴 때 그 주변정비사업을 해야된다 그래서 그때도 사업을 삭감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도면을 아주 가져오셔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도면 그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게 지금 호암지 주변 용역사업 전반적으로 그것하고 그게 거의 유사하게 중복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때도 삭감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부분하고 관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것은 지금 호암지에 육각정인가 팔각정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건데 이 계획은 다른 호암지 공원 정비한다든가 다른 계획하고 별로 중복이 되거나 이런 계획이 아닙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거기 그때 설명듣기론 탑도 세우지만 그 주위에 토지도 매입해서 같이 더 정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거기 산책로 만드는게 있습니다.

사람이 탑을 보러 와서 다닐 수 있도록 산책로 만드는 사업이 거기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한 가지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대형목욕장 1층 한의원 이주 보상비로 5,125만 3,000원이 지출됐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지출을…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그 한의원이 임대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간은 올 12월까지 돼있는데 중간에 나가게 되는…

○위원장 김무식

그게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주보상비가 5,100만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불과 한 7, 8개월밖에 거기 임대로 들어와 있질 않았는데 그 기간을 산정 못했나요?

7, 8개월 동안에 5,100만원이라는 시비 손실이 된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때 임대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형 목욕탕 설치계획이 확정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던거죠.

○위원장 김무식

대형목욕장 설치 계획은 '99년도 작년 재작년도에 의회에 상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의원이 입주한지 8개월밖에 안됐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대형목욕장 건립 문제가 얘기는 됐는데 중원회관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한 게 그때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었죠.

○위원장 김무식

그런데 그때도 논의가 된 상태인데 불과 8개월 동안에 이런 손실을 끼친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그게 작년 6월경에 중원회관에서 하도록 결정이 되면서 그 전에는 어디에 할 것인지를 여러군데를 검토만 했었지 장소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던건데 보상을 하는 것은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가기 때문에 보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장소를 여러군데 물색하고 있었고 또 주민과의 대화중에 있었기 때문에 장소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장소가 어디로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건물을 비워놓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중원회관이 비어 있었기 떄문에 임대를 놓기 위해서 또 많은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물론 잘하려다 이런 손실이 난 것은 사실인데 담당책임자의 판단 잘못으로 이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41p, 21C충주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위탁 수수료하고 1,125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97년도부터 지금까지 19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매월 21C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아카데미 운영의 성과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 교육을 해야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21C아카데미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참석하시든 또 읍·면·동에서 참석을 강요해서 참석한다든지 또 공무원들이 자리를 메워서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육을 받으면 어디까지나 그만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매월 21C아카데미를 운영코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과거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민들 의식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캐릭터디자인 개선 수수료인데요, 작년도에 5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캐릭터를 선정하려고 공모를 한 결과 11점이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또한 각 도내 시·군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캐리터 선정이 안 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 가보면 타 시·군은 전부 자기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상징물로 그 시·군을 홍보하는데 적어도 우리 충주시가 도내에서는 두 번째 큰 자치단체인데 시·군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도 선정하지 못하고 입장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해서 시를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절교육에 따른 위탁수수료 인데요.

과거에는 친절교육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삼성인력개발연구원이라든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또 교육을 하고 이럴텐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공무원들의 자세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친절해졌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가서 공무원들 몇몇이 가서 교육을 받아도 176만원은 소요됩니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좀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을 해서 176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친절은 베풀면 베풀수록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몰라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셨듯이 몰라서 못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더 친절하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친절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인유공자 및 모범시민시상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의 인구가 22만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300만원이라고 하면 100명에 대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개 읍·면·동에 하나씩만 선정해서 한다하더라도 100명이 돼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계속 올라와 선행시민이라고 해서 표창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각 직능단체에서도 어느분에 대해서 선행시민이니까 표창해 달라고 이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만 전체시민에 대해서 100명 정도 모범선행시민을 표창해서 타시민들도 그 분에 따라서 선행을 유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300만원이란 돈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정정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 시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성과상여금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삭감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급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성과상여금지급 지침에서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삭감된다 하더라도 타 시·군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봐가면서 우리가 지급할 때는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기서 깍는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충주시캐릭터 제작에 대해서 말이죠, 작년에 500만원 범위에서 응모작을 모집해 봤는데 당선작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당선작이 없었던 원인이 돈이 형평없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3,000만원 올리신거죠, 그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3,000만원 올리면 응모작이 막 많이 들어올 것같은 예상이 되십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이것은 전문업자한테 용역을 한다든지 일반 경쟁입찰을 봐서 용역한다든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조사하는데요, 응모를 한다고 했을 때는 대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응모를 하고 500만원에 대해서 응모한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 21C충주아카데미 운영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두달에 한 번씩 하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해 줬던가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계획이, 새로 추경에 올라온건 한달에 한 번씩 하시겠다, 그거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한달에 한 번씩, 왜그러냐면 하면 작년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서 매월 실시를 하였고 21C아카데미가 매년 회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시민들의 교육은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좋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세계화를 위해서는….

김대식 위원

그 위탁수수료는 강사들, 예를 들어 엄앵란 부르는데 이 회사에서 하는겁니까?

그 수수료가 바로 여기에 올라온 800만원이죠?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강사에 대한 위탁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위탁은 위탁된 강사는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수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21C아카데미가 아니고…

김대식 위원

많은 시민들이 그러대요, 엄앵란 별로 맘에… 좀 그런데 그렇다 이런 얘기하더라구요.

○총무과장 조용화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위탁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인력개발연구원이라든지…

김대식 위원

아니 그거는 176만원이고.

○총무과장 조용화

전문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데 그 분들은 우리가 가서 교육을 받으면 176만원이라면 한 20명도 못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김대식 위원

아니 그 위에 800만원 위탁수수료 얘기 하는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그거는 아카데미 위탁수수료.

김대식 위원

글쎄, 그게 강사를 해주는 그런 전문기관에 주는 그런 수수료냐 이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거기서 선정된 강사는 우리 충주시에서 100% 다 수용이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분을 선정해 달라고 하면 거기서 선정을 해줍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친환경하천조성사업 검토용역에 대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p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중에서 권 위원님께서 실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공사 사장 앞으로 사업이 결정된 내용이 통보된 경우로 와서 이것을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소명을 드리면 자료 두 번째 하나 있는 게 충주교현천정화사업 용역검토 보고서인데요, 이 내용이 실제로 저희가 용수사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위치를 저희는 충주천과 교현천으로 잡았습니다.

사업규모는 총연장 30㎞ 정도 되겠고 그 용수로는 용수가 되면 저수조가 고등골에 위치가 됩니다.

그럼 고등골에서부터 한 선은 마즈막재까지 물을 인수해서 그쪽 교현천으로 흘러내려가는 이런 쪽이 되겠고, 또 한쪽은 충주천으로 내려가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내려가는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를 보고 사업비를 3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신청할 것 양여금 21억, 도·시비해서 9억인데 이것은 조금 변경이 돼서 양여금이 확정되면 물이용부담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 부담이 좀 덜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내용은 하천유지용수사업 추진을 하고 친환경하천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수생동식물서식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실례는 안양천이나 양재천, 중량천, 여의도 색간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선진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4,000만원은 저희가 용역과제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내용으로해서 용역 의뢰를 할 것이며 사업비 투자계획은 2001년도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200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1단계 사업부터 추진해서 2003년 2단계 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용역비가 이번에 확보되면 5월경에는 국도비하고 양여금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맥락하에 2001년 1월 19일 충청북도에 2002년도 국비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환경과에서 5월에 국도비 신청을 하실 때 친환경하천조성사업의 용역결과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되나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금년도는 안 되지만 내년도 사업비기준에도 이 자료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용역결과가 있지 않고는 환경부에서 사업결정하는데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그럼 이번 5월에는 개괄적으로 국도비 내시를 받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올릴 수 있는거다, 그리고 내년까지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만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자료검토 및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광고비 1,600만원 감액 등 총 14건 14억 3,662만 5,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무식안규진이학영김대식
이종원김남중백승덕박인규
김광일권혁부
○출석공무원 15인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정태갑
공보담당관김주만
기획감사과장조운희
총무과장조용화
세정과장류성용
회계과장조만섭
허가민원과장강호도
사회진흥과장이현용
가정복지과장안명자
환경미화과장최재숙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박휘영
여성회관장윤충노
문화예술담당이복진
관광1담당김용택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무식
간사 안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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