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17일(토)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0시03분 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국, 경제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항상 저희 농업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특히, 지난 12일에는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농민들의 아픔, 건의를 수렴해 주신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가을 이후 농산물 가격이 좋지 않아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역점을 두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사과, 배 소비촉진을 위해서 음식점 후식이라든가 주유소사은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과, 배 잔량 처분을 위해서 마침 일요일인 내일에는 양재동 한아름마트에서 판촉행사를 유치하고 어제로 계획을 했던 동대문구청과 중랑구청에서의 판촉행사는 폭설 때문에 다음 기회로 연기해서 자매결연지역에 가서 판촉행사를 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16-3p 2001년 농정방향을 문화관광과 더불어 살기좋은 복지농촌 실현에 두고 농촌과 문화와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추진방침은 주곡의 안정생산 및 농업생산기반확충, 경쟁력있는 농업인육성 및 과수원예사업의 경쟁력강화,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및 농촌소득, 농업.생활환경개선, 산림의 경영화와 공익기능강화, 축.수산업의 안정적 발전으로 정하였습니다.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생산을 위하여 쌀생산종합대책추진으로 벼 재배면적은 7,780ha로써 2000년 목표대비해서는 23ha가 증가됐고 쌀생산목표는 26만 5,000석으로 2000년 목표대비해서 8,000석을 증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0a당 수량은 491kg으로 정하였습니다.
ha가 아니고 10a가 되겠습니다.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은 양질다수성품종을 확대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병충해 공동방제,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우량농지의 쌀자급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기계사후관리의 철저 및 장비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경운기 등 기타는 3만 5,606대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일손돕기운동도 적극 추진하여서 농번기 자연재해복구 등의 집중지원과 아울러 노약자, 부녀자, 군입대자, 국가보훈대상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들판조성 시상제로 친환경농업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6p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먼저 경지정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일반경지정리사업 11개 지구를 시행하겠습니다.
봄마무리 3지구, 가을착수 8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1지구로 주덕 신중지구를 예정해 놓고 있는데 가을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봄마무리 2개지구, 가을착수 3개 지구를 실시하고 농업용수개발 및 보강사업중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산척 송강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어서 담수를 시작할 것으로 추진하고 다음에 농업용수 수질관리 안전영농개선을 위해서 저수지 주변 청소강화를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총 대상 74지구 142km중에서 지난해까지 26개 지구를 끝내고 금년에 6개지구를 실시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7p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업인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300명정도 실시하고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1,249명에 대한 활동지원과 관리에 힘쓰는 한편, 신지식 후계농업인력육성사업으로 후계농업인 27명에 대한 융자지원사업도 추진하고,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통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 610명에 대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6-8p 과수, 원예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을 사과, 밤에 대해서 총 사업비 6억 5,900만원으로 왜성밀식, 신규개원, 품종갱신사업 등 6개 사업을 실시하고 과수품질향상을 위해서 사과, 복숭아에 대해서는 사과이중봉지지원, 음성선별기사업 등 6개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원예유통사업도 비가림하우스 2ha에 2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시설, 원예기술로 산품의 부가가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특히 농민들도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많은 중점을 두어서 농업행정을 추진 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유통구조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고향 농산물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직거래 목표는 2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매결연 확대와 수요처 직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다음 대도시에 직거래 이벤트 행사를 개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하던 것을 수도권 지역하고 기타 청주지역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행사나 명절 때 농산물 판매 및 안내소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으로 파렛트, 지게차, 벤딩기 등에 대해서 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물류표준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농산물 규격출하지원사업은 국비 7억 보조를 해서 포장 자재비를 지원하고 품목은 18종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촌 소득원 개발 및 농업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은 금년에 벼도복경감제지원사업을 시험적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우선 200만원을 들여서 25ha 벼도복 상습지역에 시험적으로 경감제 시험을 시행하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지원사업은 이율이 4-5%정도로 싼 사업이기 때문에 약 8억 3,500만원정도의 융자지원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농촌생활여건개선을 위해서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2개면으로 가금면과 상모면에 시행하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도 엄정, 소태면에 5억원의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제출이 안됐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은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 주치, 노은 신효 가신 등 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등 안정적인 영농기반조성을 위해서 암반과정개발 4개소를 실시하고 보를 2개소 설치 하겠습니다.
배수로도 6개소를 시행하고 농로포장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구를 포함해서 9개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배수로정비 6개소, 양수장보수 2개소, 수리시설보수 2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16-11p 산림의 경영화와 공익기능강화를 위해서 산림자원조성사업으로 조림사업 152ha, 육림사업 495ha, 숲가꾸기사업 225ha를 추진하고 산림자원보호를 위해서 산불발생요인 근원적 차단을 위한 지역별 책임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산불진화 전문인력과 장비확충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림병해충방제도 1,645ha를 실시하고 산림사고예방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임업경영기반구축을 위해서 환경친화적 임도시설과 임산물저장시설지원, 표고재배사시설지원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16-12p 충주밤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밤방제장비지원 14대, 밤나무재배지 작업로시설 32km를 시행하고 충주알밤축제도 지난 수준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유지관리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이 금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착수하고 자연휴양림관리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사업은 마을상징나무심기 3개소와 우리꽃길조성 1ha, 특색있는 꽃길가꾸기 1개소, 박꽃길조성사업을 종민동쪽으로 하고 꽃길조성사업과 가로수보식과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심공원조성사업으로 대가미 체육공원조성사업은 체육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대가미체육공원조성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부지매입과 매립을 시행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공원조성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도심공원 토지매입 등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해주신 사업인데 우선 도심내에 있는 공원토지부터 매입을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원내의 공중화장실과 산책로 정비사업도 착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p 축.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친환경축산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3개소, 전원형시범목장 3개소를 추진하고,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가축방역사업과 축산물유통시설 9개소를 추진 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축산기반확충을 위해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금년부터는 송아지 한 마리 당 25만원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한우거세지원사업, 한우고급육브랜드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어족자원 기반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6-14p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충주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집중홍보를 하고 우수 중도매인 확보와 신용도를 높혀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유통정보 분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하고 우리 관리사업소, 그리고 전국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전국의 농산물도매시장 거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정도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규격포장 출하품 우대를 하겠습니다.
충주농산물도매시장에 나무상자 출하빈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어떤 관행 때문에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청과류나 채소류에 대해서 나무상자가 아닌 규격출하를 하는 출하품에 대해서는 하역비를 지원해서 나무상자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경매제도 정착을 위해서 공영도매시장의 상장거리원칙을 유지시키고 고품질의 농산물공급 및 거래질서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농정현안 및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저희가 농촌문제라든가 농업의 활로개척을 위해서 새로운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우선 시행 가능한 사업부터 시행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과,복숭아,밤축제 행사로 농특산품 판매촉진은 물론, 관광충주의 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및 전국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나 중도매인 등을 초청해가지고 충주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우리 농특산물 특별판매전 행사와 포장디자인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농산물 포장디자인이 고안된게 오래된게 많이 있어서 새로운 디자인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특산품포장디자인을 현대감각에 맞춘 용기와 디자인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에 논농업직접지불제는 현재 홍보를 중점적으로 시행해서 현재 85%정도 신청을 해왔고, 나머지 15%정도를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약 9,000여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부채특별대책추진은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이 안됐습니다만, 우리 전체 농민이 지고 있는 부채의 약 1/5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만, 들어가는 액수가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가에 크게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애써 마련한 자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지침이 내려지면 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중점 홍보를 하고 혜택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수원과 농업재해보험금제도도 현재 정부에서 시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시행이 되는데로 사과, 배에 대해서 금년에 시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규모사업으로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은 금년중에 실시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구룡저수지도 금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삭감을 하셨습니다만,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서 복숭아탑하고 사과탑도 의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이 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게 본의 아닌 병을 얻어서 지난달부터 병원에 계속 치료를 다니고 금년에 업무계획을 정확하게 다 챙기지를 못한점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자료를 찾아서 서면 또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5p에 기계화영농기반구축에 농기계 보유대수가 4만 1,288대인데 지금현재 농기계보수수리반이 기술센터에 관리하고 있죠, 기술센터에 수리요원이 3명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동차량은 2대, 그래 3명이 우리 4만 1,288대를 관리할 수 있는지 어제 질문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1인당 1만 4,000대를 관리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관계하고 또 부품조달이 안되어서 지연되는 관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4p 농수산물도매시장활성화에 보면 모든 포장이 생산자표시가 지금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보면 표시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락처도 없고, 생산자도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표시만 되어서 유통되고 있는데 본 의원도 작년 12월말경에 상당히 수십상자를 제가 직접 가서 구입해 봤고, 금년도 구정에는 직원을 시켜서 구입을 해왔는데 제일 처음에 생산자가 포장한 포장을 재포장을 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 표시는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아는가 하면 처음에 생산자가 출하한 포장에 호치케스를 긴 것으로 찍어 놨어요.
그것을 다 빼고 재포장을 작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다고요.
그때 한 30박스를 샀는데 전체가 다 그런 포장이에요.
그러면 충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 과연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소비자한테 좋은 이미지를 못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김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수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말씀은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외에도 일반 시중에도 센터가 있습니다만, 한 50여개소 됩니다.
그래도 농민들이 믿고서 하는게 농업기술수리센터인데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현재 부족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부품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는 물론이고 수리 가능한 인력을 그쪽으로 시켜서 확대해서 농민들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농기계수리센터는 옛날에 농기계가 기천대 있을 때 인원배정이 됐는지 몰라도 지금은 4만 1,000대라고 하면 많은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조정이 돼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규격출하상품이 포장이 규격출하상품이있고 비규격 출하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경우 박스포장이 되어서 출하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무상자에 출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던 농림부에서 권장을 하는 18가지 품목이 규격출하를 권장하는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배, 복숭아 18개 품목입니다.
규격출하를 권장을 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 규격출하 품목에는 생산자, 원산지 표시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비규격 출하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생산자 표시가 안되고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와가지고 재포장이 되어서 그게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법으로 엄격히 규제를 하면 출하하는게 귀찮으니까 충주농산물도매시장에 거래량이 줄어 들고 그래서 거래량을 늘려 가면서 지도를 현재 하고 있는 형편이고, 일정시기가 되면 재포장을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이것은 구두 이전에 우리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것은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답변은 제가 제시하는 것 만큼은 담당과장이 개인적 서신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두가지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p에 기계화경작로사업이 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농로폭이 일정하지 않고 넓은데도 있고 좁은데도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설계를 할 때는 최소 경작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역실정에 따라서 넓게 신설한 농로에는 터무니 없이 예산이 모자라는 거에요.
그래 사업을 하다 중단이 됐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현지 농로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예산을 세우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준을 3m, 이정도로 잡아서 하니까 노폭이 넓은데는 빠져 버립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실예가 계속 공사가 중단되고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추진이 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9p에 보면 우리 중부휴게소에 내고장농산물직판장이 통합전 중원군에서 시설하고 신니농협에 관리해서 지금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가끔 지나다 보면 우리 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했는데 가보면 우리지역 농산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주산인 쌀이 진천쌀만 있지 우리 쌀은 없고, 전부 외지 농산물이지 우리 것은 전혀 없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농산물직판장의 구실을 하는 거냐, 우리 농정당국에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p에 보면 관정문제가 있습니다.
주덕 장록지구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내에서 음동 넘어가는데 경지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관정이 꼭 필요한데 계획에 없다고 해서 수차 얘기도 하고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여기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예산이 서있는지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보면 경지정리를 하는데 산골에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배수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기본 배수로를 얼핏 따져 보니까 그전에는 자연유수를 받아서 농업용수를 활용하던 것이 배수로로 전부 내려가고 농업용수로 활용을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절실히 관정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약간 경사지면 몇십m 낙차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두단지 지나서는 그 배수로 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낙차있는데서 배수로를 농로로 중심을 해서, 그러니까 흄관 소형 한 30cm짜리 흄관을 농로중심으로 뭍어주면 한 세단지 밑에서는 오수를 받아서 영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설이 필요한 곳이 몇군데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폭설피해가 엊그제께도 서울, 충남지역에는 몇십년만에 대폭설이 왔다고 뉴스에도 봤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지방에는 큰 피해가 없다고 봅니다만, 지난 폭설로 충청일보에 보면 충청남도 폭설피해보상이 약 7,000여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북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우리 충북의 피해규모가 얼마며, 또한 우리 지역에 피해액조사가 얼마나 됐으며, 또한 피해액이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다시 누락분을 재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엊그저께 눈이와서 다소 피해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조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도의 지원금액과 피해규모, 우리시의 지원금액과 피해규모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화경작로사업은 경지정리지구내에 30%정도 됐을 때 경작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전체 우리가 기계화경작로사업을 할 때가 142km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폭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배정이 된 뒤에 쪼개서 갈라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다가 중단된 곳은 30%정도 됐다고 보고서 다른 지구에 하는 거니까 우선순위를 따져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지내 음동골짜기 관정이라든가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용수로 시설이라든가 폭설피해 내역은 사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부휴게소에 직판장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학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신니농협에서 하다가 현재는 이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심스러울 정도로 시설자체도 그렇고 파는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것을 금방 직영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 방법도 없고 장사를 해서 남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되는 것을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시설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설도 현대화 시키고 조명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홍보물을을 현대시설로 갖추어서 장사가 잘되어 진다면 그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지도감독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장사가 잘 안되니까 아예 폐기처분을 하기 전에는 지도감독도 철저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휴게소문제 다음에 서울에 있는거하고 거기는 저희가 별도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일부 조명시설 이런 것을 고쳐서 해줬습니다만, 안될 것 같고 시설자체가 이미 오래됐고 그래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의원님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중부휴게소문제는 지금 국장님 말씀과 또 제가 생각하는거와 견해는 같다고 보는데 사실 명칭이 내고장농산물판매장이지 실제는 우리 농산물이 진열되어있지 않고 타지역 농산물만 판매를 하는데 이것은 최초 설계할때부터 장소나 점포규모 이것이 상당히 외소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휴게소에서 떨어지고 물론, 거기있는 사람도 최소한 자기 수당정도는 챙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보면 원 취지가 어긋난다 이런 얘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매각처분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떳떳하게 자기관여를 하도록 하고 그사람들이 내고장농산물판매점이라고 해서 도저히 타산이 안맞는데 타지역것을 판다고 하면 지역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원망을 하는데 또 그사람은 지금 국장님 말씀따라 원망할 수도 없는거다 이런 얘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원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은 아예 개선하는게 낫지 않느냐, 매각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규진 의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 몸이 불편하셔서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금년도 벼 재배면적이 7,780ha인데 논직접지불제계획은 8,340ha이니 560ha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시는 해마다 단보당 수확량이 자꾸 늘어요, 해마다 안느는 때가 없어요.
올해는 단보당 491kg잡았는데 작년도 추곡수매한 벼가 안나가고 있어요.
미곡처리장도 그렇고 농협계통에서 수매한 것도 쌀이 안나가요.
쌀값이 예년같으면 구정이 지나면 쌀값이 올라 갔는데 지금 쌀값이 오르지도 않고 판매가 안돼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앞으로 양보다도 질을 높이는 농업정책을 펴나가시는게 어떤가 질의를 드립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이 부분은 저도 답답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농업통계도 하나도 안맞는다고 하는건데 농림부가 처음에 목표잡을 때 목표 자체를 낮게 잡아 놓다 보니까 전국에 목표를 면적, 단보당 수량을 낮게 잡아 놓고서 가을에 가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이런데서 수확량조사한 것을 가지고 얼마가 증수됐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림부가 도를 통해서 시군까지 내려오는 면적을 많이 잡아 놓으면 나중에 목표를 못채웠다고 하니까 목표자체를 안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쌀통계가 둘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규진 의원님께서 행정을 오래동안 하시면서 전에 보셨습니다만,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계상의 허점, 그래서 재배면적목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를 이렇게 적게 잡아 놨다고 구차한 변명으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질을 높혀서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농림부가 2000년까지만 해도 모든 농산물을 증산정책에 주요 포인트를 두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쌀도 보리도 많이 생산해 내는데 중점을 두고 농림부가 농정정책을 운영해 왔는데 농림부가 대한민국 생긴 이래 최초로 발표를 한 것이 쌀을 제외한 다른 생산물은 안정생산에 역점을 두고 다음에 유통부문에 농정의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감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농림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쌀도 증산이 아니고 쌀도 질 위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좋은 품종, 밥맛좋은, 그러니까 나중에 밥을 해서 뜨신 밥 뿐이 아니라, 식은 밥도 맛이 좋은 쪽으로 하는게 오히려 농가에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하고 중앙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룰 수가 있습니다.
통계수치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경제건설국장 김옥중입니다.
2001년도 경제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0p까지 기본현황입니다.
통계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p 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도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우선 무학시장에 도로포장을 415m에 9억 2,000만원으로 추진을 합니다.
다음에 충주공설시장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위험시설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세워서 건물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중앙공설시장에 1,000만원 들여서 옥상방수를 하고, 재래시장에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2개소에 830평을 19억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풍물시장을 재래시장쪽으로 유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함으로 해서 충주가 명물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p 풍물시장이전추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성공원주변에 있는 풍물시장을 어느 한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한 500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번 의원님 간담회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월 25일까지 자율적으로 이전을 하고 다음에 3월 5일부터는 강제로 이전을 시키기로 방침을 세웠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풍물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거세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20일, 21일 3일간 시청앞에 와서 시위를 하겠다, 지난 17일도 시위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의 방침은 일단은 한쪽으로 몰아서 성남의 모란시장 이런 정도로 한곳으로 몰아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볼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절대로 풍물시장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게 한다든가 어디로 내쫓는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쪽으로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p 충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간 40억에서 45억정도를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77개 업체에 19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45억 했는데 이것을 100억정도로 확대해서 50억원은 종전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쓰고 50억원은 수안보관광특구 시설현대화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연료의 안전관리입니다.
연료는 유류, 가스, 전기시설인데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점검을 스스로 하도록 해서 연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근로자복지회관건립입니다.
여러해 동안 논의가 돼왔었고 지금 위치가 교현동 대가미공원내로 확정이 됐습니다.
부지는 약 1,000평정도, 연건평 700평정도로 해서 25억 5,600만원을 들여서 대가미공원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8일 해당 분야별로 검토를 했고 금년 12월말경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 24억 4,5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내역은 금년도에 쓴 것이 17억 3,900만원이고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137개 사업에 35억 1,8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약간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벌써 1단계로 6억 9,500만원을 들여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계별로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해서 생산성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변도로시설확충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천변도로공사는 1차는 끝나고 2차공사가 봉계교에서 대봉교까지, 다음에 충인교에서 성내교까지를 2차공사로 해서 추진을 금년말까지 하겠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대봉교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예성교 재가설공사는 3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충주첨단산업단지사업추진입니다.
충주산업단지는 약 80만 9,000평을 1,446억을 들여서 조성하기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할 업체를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산업단지에 들어올 기업체 유치를 해가지고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37개 업체 29만 7,000평을 의향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6일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공사를 맡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절충하고 있는 임원진들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안되면 토지개발공사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에 있는 1,469개 업체에 우리의 산업단지 이로운 점을 서한을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p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99년 3월 13일 착공이 됐습니다만, 현재 공정 35%정도의 사업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공업체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체를 변경하고 신규선정을 해가지고 사업계획변경 연기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p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340개소에 741km의 막대한 거리의 하천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하천중에서 12건, 12.67km를 제방공사 이런 것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약 124억이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22p는 세부내용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p 충주하수종말처리장시설 2단계 증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1일 5만톤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만톤 규모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2만 5,000톤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약 270억정도 들어가는데 우리시의 목표는 하수처리율을 '99년말 현재 68%밖에 안되는 것을 2005년도까지 89%로 상향해서 할 계획으로 2단계 증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한 45%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덕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입니다.
주덕 하수종말처리장은 목표년도 2004년도까지 해가지고 1일 약 5,000톤 규모, 차집관거를 17km 매설하는 것으로 해서 166억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경에 시설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일 약 5,000톤 규모로 해서 차집관거 9.8km, 140억정도 들여가지고 금년 10월경에 착수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수도를 시내, 수안보, 살미, 노은, 산척, 소태 등 해서 약 24.37㎡로 5억 8,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27p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20여건에 34.75km를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89억 1,000만원을 들여서 추진 하겠습니다.
이중에는 양여금이 59억 3,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자세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소관으로 도로망확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망확충사업은 양여금지원이 24건, 국도비지원사업이 7건, 자체사업이 36건, 기타 1건해서 모두 68건에 114.79km를 약 450억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p 도로유지관리사업은 도로유지하는데 15건, 도로교통안전시설하는데 9건해서 24건에 23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32p 시민생활안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로 271개소에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신규를 하고 유지보수는 107개소에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4p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가지의 인상을 흐리게 한다거나 주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계속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풍동에서 용두동까지인데 약 18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8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64억을 투자해서 하고 연차적으로 2,675억을 조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계속해서 용두에서 금가까지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설계작업에 착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고속도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3개 구간중에서 여주-충주간이고, 다음에 충주-상주구역은 상당히 난공사 지역입니다.
상주-구미간은 금년도말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주-충주간 구역을 어떻게 든지 내년말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400억이 투자가 되고, 내년에 1,510억이 투자되면 내년말까지는 고속도로가 충주에서 여주까지는 완공될 것 아니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515억이라는 예산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구별로 나열했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p 동서고속도로건설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건설사업은 안중에서 평택, 음성, 충주, 제천, 삼척까지 연결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7,59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0억을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용역을 통해서 하고 계속해서 내년, 후년도 예산이 확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은 우리지역 6군데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945억원을 들여서 각 노선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덕에서 생극간은 금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p까지 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으로 대중교통활성화추진입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가 90대가 운행이 되고 택시가 95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중교통을 위해서 승강장 일제도색을 4월까지 하고 다음에 29개소에 대해서 9,800만원을 들여서 승강장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p에 농어촌버스 냉난방시설은 상당히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92대중에서 냉난방차량이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차량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면 대당 700만원정도가 소요 됩니다.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버스회사에 부담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금년도에 4대, 내년도에 10대, 이렇게 해서 차량을 교체할때마다 냉난방시설이 갖춰진 차량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시운송에 질적인 서비스향상은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회사를 지도감독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1p 운수종사자교육 및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은 계속해서 직원들을 독력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용택시 증차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사업용택시 17대를 증차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사업용택시를 어느정도 수요에 부흥하도록 증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p 주차질서확립대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주차금지구역이 시내 78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6개반으로 19명이 윤번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근무시간을 2개조 편성을 해서 1개조는 10시부터 19시까지, 또 한 개조는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 17시부터 19시까지 하고, 다음에 오전근무조는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하고, 오후근무조는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2개조로 나눠서 출.퇴근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p는 민간단체가 불법주.정차단속에 참여해서 같이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내에 주차장을 약 19억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견인자동차운영이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금년에는 5월부터 불법주.정차한 것을 견인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p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관리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가 우리 민원창구가 상당히 복잡하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등록을 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이전을 하는 것이 연간 16만 5,000건, 그래서 1일 평균 547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5만 6,317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변경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주민등록초본, 등본, 인감증명 이런 것은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p에 무단방치 자동차 일소대책추진은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56p에 충주공용버스터미널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칠금동 849번지에 이전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99년도에 이전사업이 인가가 났는데 작년 8월 22일 건축면적을 확대해서 변경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변경은 안된다, 당초대로 하라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행정심판까지 가서 행정심판에서 시가 패소를 함으로 해서 인가를 안해줄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지난 6월 14일 변경허가가 나갔습니다.
앞으로 3월이면 바로 착공해서 12월까지 이전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7p가 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소관입니다만,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기분조사는 18만 7,2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중 수정도 하고 조사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분조사도 합니다.
수시분은 2회정도 하고, 정기분은 1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을 전산화 하는 작업도 추진하겠습니다.
58p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총 7,391장을 전산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636장, 9,4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산동 146번지하고 지현동 2122번지 일원입니다만, 약 24억을 들여서 도로도 새로 내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만, 5월에 바로 보상과 공사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p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7개 읍면동에 주택개량사업으로 111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동당 한 2,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빈집철거는 동당 30만원씩 지원되는데 금년도에는 43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마을 기반시설 및 하수도공사는 살미에 점말하고 쌍천, 약 8억원을 들여서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으로 광역상수도수수시설입니다.
이것은 동량, 금가, 산척 수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관로가 약 21km가 되고 배수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p광역상수도 상모수수시설설치입니다.
이것은 약 4억 3,600만원을 들여서 상모면에 송수관로 1.19km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상수도 살미도 수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11억을 들여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누수율저감대책추진입니다.
총 연장이 729km가 되는데 여기에 20년이상된 노후관이 약 99km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10군데를 8억 3,000만원 들여서 교체해서 누수율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수가 약 17건정도 됩니다.
바로 3월에 착수해서 금년 12월말까지 4억 8,800만원을 들여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다음p에 있습니다.
다음은 69p 배수지무인자동화시설설치입니다.
사실 배수지는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됩니다.
배수지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달리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인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억 3,500만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500만원을 들여서 앙성배수지를 지금 상수도사업소 한군데에서 보고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공정이 98%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6월 30일 주덕배수지가 통수가 됐습니다.
앞으로 앙성지역은 금년 5월말경에 통수가 되도록 추진하고 수안보는 12월말까지 통수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p 수질환경사업소소관으로 하수처리 및 완벽한 수질관리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주처리장에 현재 5만톤 규모인데 2만 5,000톤을 더 증설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차집관거를 24.98km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설비라고 해서 전체 시스템 COD측정기를 설치해서 양질의 수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72p는 수질관리 항목인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3p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 지도도 많이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하수슬러지 적정처리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가 수분함량이 80%입니다.
지금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분함량은 70%입니다.
그러면 지금 80%로 나오는 수분함량을 70%로 낮춰야 되는데 70% 낮추는 것은 지금 우리 시설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끝에 이것을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작년 11월에 시험가동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상가동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대로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4p 마지막으로 온천수노후관로 및 계량기 교체입니다.
우리 수안보지역에 온천수 관로가 현재 5.7km정도 뭍혀 있습니다.
그런데 '85년도 이전에 설치한 관로가 약 2,363m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70m정도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70m정도 교체할 것은 '73년도에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의 30년이 다된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이것만이라도 약 2,000만원 들여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노후관교체를 해서 양질의 온천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업무보고를 대충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장열
시간절약을 위해서 유연하게 답변도 간략간략하게 해주시고, 의원님들도 아주 궁금하신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으로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고하실 때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 시에서 장비 이런 부분이 대충 대비가 된다고 했는데 올해 전혀 안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사는 지역에도 한 일주일간 버스가 못들어 오고 나중에 포크레인에 날을 달아 깨서 그 비용이 더 들어가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폭설로, 눈이 언제부터 왔느냐 하면 작년 12월 19일부터 왔습니다.
12월 19일부터 금년 1월, 2월을 거치면서 눈이오기 시작한 것이 한 40일간 동안에 눈이 온날이 23일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틀에 한번씩 눈이 오고 비가오고 했는데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하면 우리 도로과 직원, 건설과 직원들은 새벽 3시, 4시부터 일어나서 모래 뿌리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흘이 멀다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금년도에 재설장비하고 모래를 뿌릴 수 있는 장비를 작년 가을에 샀습니다.
그것을 안사놨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재설장비하고 모래살포하는 것을 구입해서 그래도 그나마 금년도는 잘 넘어 갔습니다.
그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래 뿌리는 차를 국도유지에서 빌려오고 재설장비도 빌려오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종원 의원
국장님 다들 시간이 없으시니까 간단히 해주시고요.
그것 뿐만 아닙니다.
도로변에 여름에 보면 장마가 지고 그러면 사실 구정물이 쌓여서 도로변 배수구나 이런 부분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래서 모래를 뿌리고 나니까 모래가 도로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치우도록 금년에 모래를 빨아 들이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32p 시민생활지원사업에 보안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보안등을 100등을 했고 금년에도 100등인데 나트륨등과 삼파장등을 지난해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지난해에 직원들을 보내서 가서 확실히 보고 뭔가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다녀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좀 다녀 오셨는지, 금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34p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사업실시설계용역이 '99년 4월 23일부터 2001년 2월 28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말까지 설계용역이 끝난다고 했거든요.
끝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2월 28일까지인지, 그리고 동단위는 이미 보상이 예산에 섰습니다만, 면단위는 아직 안섰습니다.
물론, 여기 30억을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보상이 어떻게 되는건지, 왜냐하면 면단위 농지가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택들이 여러동 철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정도 확정이 돼야 그 사람들도 농사지을 계획과 이주할 계획을 하는데 국비로 해야 되니까 시에서도 어떻게 확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하여튼 언제까지 보상이 될건지, 또 용역설계가 2월 28일까지인데 아직까지도 일부 측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2월 28일까지 끝날 수 있을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끝으로 64p 상수도누수율저감대책인데요.
물론, 열심히 누수를 잡고 타지역보다는 10.62%라면 누수율이 적은, 우리시가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누수다발, 녹물출수,불량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개량을 한다고 하는데 누수다발지역은 어디고 특히 녹물출수되는데가 있는지, 있다면 현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세가지인데 나트륨등 관계하고 보상금관계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병헌 의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용두-금가간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용두에서부터 금가까지는 당초에 용역을 2000년도말까지 마칠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2001년도 12월말까지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대전청에서 사유로 인해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전청에 건의해서 바로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트륨등 관계는 먼저번에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 그때 당시에 관계관을 보내서 가서 보고와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서류를 챙겨와서, 참고될 서류가 충분히 있길래 나는 갔다 온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갔다오지 않고, 업자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전부 물어서 나한테 복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갔다 왔다고 의원님한테 말씀 드린 것은 잘못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트륨등이 사실 상당히 에너지절약면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도가 떨어 진답니다.
고장이 나주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전부 바꿀 수는 없고.
○임병헌 의원
다른 의원님들한테 제가 죄송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도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자료를 충분히 보신다면 도시지역은 조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조도가 되고 또 삼성아파트인가 주변에 하나 설치한 것을 조도확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조도가 약하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12.4루트인가 해서 충분히 괜찮고, 조도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지난해에 설치한데를 확인을 해보셨나요?
말씀을 듣기전에 사실상 조도가 문제가 된다면 도시지역이 문제가 되고 농촌지역은 오히려 농작물에 피해도 없고 오히려 더좋고 또 절약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시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자고 하는 일이지, 이것이 조도가 낮다, 고장이 잦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장이 잦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고장이 덜나고 또 전구가 2개내지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정도가 나가도 일시적으로 쓸 수가 있고, 얼마든지 기동반이 시간을 가지고 수리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말씀은 안하고 설계말씀을 하셨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보상은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설계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확정이 되고 시행이 돼야 보상이 나갑니다.
보상은 아직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를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트륨등 관계는 시범적으로 설치한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물론, 농촌지역에는 적합하고 도시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다시 시범적으로 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안한다는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누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수도관계는 매월 수도꼭지를 맨끝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 누수가 가장 다발지역이 노후관이 많이 뭍혀진 지역입니다.
우리가 대략 뽑아 보니까 11개소가 되는데 이것이 봉방동, 한국전력공사앞, 봉방동 봉계교 부근, 목행동 이화예식장 부근, 충인동 예성교 부근, 문화동 구시청 부근, 용산동 용산초등학교 부근, 호암동 우륵당 부근, 교현동 교현아파트 부근, 금능동 금능주유소 부근, 다음에 터미널 부근, 용산동 남한강부페 부근 등에서 여하튼 오수관이 뭍혀있는 지역이 누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해서 누수율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거기에 녹물출수가 나온 지역이 있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지금 현재 녹물이 발견된 지역은 없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녹물이 나온다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금년도에는 누수라든가 이런 것을 공공장소에서도.
○임병헌 의원
아니 보고서에 누수다발, 녹물출수, 불량지역으로 중심으로 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64p 맨 끝에 보세요.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녹물출수지역이 있을거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녹물이 나온 지역은 지금 보고된게 없는데, 현재로써는 녹물이 나온 지역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설한 것이 20년이상 된 지역은 녹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녹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시민들 건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녹물출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개량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보상문제가 여전히 불충분한데요.
보상문제는 왜냐하면 지난해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시키고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 이 주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지역이 금년까지는 보상이 돼가지고 금년안에 또는 내년까지는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대토를 하든지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농민들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늦어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계획이 차질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정확히 하셔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이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말도 많은 과학산업단지입니다.
시군통합에 핑크빛 공약으로 해서 계속한다, 최소가 됐다, 자꾸 이렇게 되는데 당초에는 200만평이었거든요.
그다음에 160만평으로 축소하고 그래가지고 산개공에 의뢰해서 개발을 해보도록 해보겠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산개공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여건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보고하는데 보니까 160만평이 80만평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줄게 됐나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는 상수도배수관이나 온천수배수관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교체될 때 보면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관을 그대로 두고 새로 신설하는 관을 거기에 뭍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에 상수도배수관이나 온천수배수관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사실 지하에 오염이 돼가지고 환경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관을 교체할 때 그 매설된 지역을 파내고 기존에 매설된 관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시설을 하면 기존 시설했던 것을 다시 재활용도 되고, 또 오염도 덜되고 이것이 수십년 되면 심지어는 뭍을 자리가 없을정도 아닐거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수도관 교체할 때 기존 매설관을 제거하고 신규 매설하면 환경관리에도 좋고 자원재생활용에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앞에서 말씀드린 과학산업단지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200만평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잘아시다시피 IMF관계로 이주를 한다든지 우리지역에 업체를 유치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됐기 때문에 160만평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80만평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까지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한 30만평 정도를 입주의향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80만평이나 70만평정도 목표로 의향서를 받고 다음에 업체에서 한 160만평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배관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배관을 그냥 두고 새로 놓은 배관을 그 옆에 뭍으면 기존 배관이 낭비가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볼때는 기술상, 설계상 불가피한 지역에는 이렇게 다른 관을 뭍더라도 공사시공상 가능한 지역은 배관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배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공사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 배관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신규 배관을 하는 것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과학산업단지가 보고서에는 80만 4,00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160만평이 반으로 줄어다는 얘기인데 답변말씀은 1단계로 한다는 말씀 같은데, 1차로 하고 더 확대가 되면 2차까지 해서 160만평 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이학영 의원
그러니까 최초 1차로 전체 160만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정도 하고 추후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상수도배수관이나 온천수배수관 매설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기존에 매설했던거 말고 옆에 뭍은 것이 설계상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매설한 것은 사실상 죽 찾아 나가면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100m, 50m파보고 싹 들어내고 신관 집어놓고 조립하면 되는데 오히려 기술적으로 더 쉽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첫째 문제는 예산은 더 들어간다고 보더라도 그리고 자원재활용도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의 공해문제다 이거죠.
그게 나중에 녹이슬고 이래서 지하수가 오염되면 환경문제에 큰 영향이 있는데 예산이 좀 더든다 하더라도 그런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공용주차장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제 행정심판청구에 져가지고 1월 19일에 졌잖아요, 그래서 지난 2월 14일날 허가됐는데 그것이 그동안 근 25일정도 걸렸는데 그것을 안해준게 직권남용이에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에요.
민원서류는 며칠만에 해주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 관계는 직권남용이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허가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행정심판에 졌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꼭 금방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은 물론, 귀속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시장이 판단할 때 안해주겠다, 행정심판에 졌어도 안해주겠다, 이럴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장을 제쳐놓고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이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해서 금방 안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직권남용이 된다든가 직무유기가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다 해서 다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다면 그동안에 사업차질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손해배상은 누우가 해주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아직 사업착수를.
○박인규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사업이 차질이 있어서 소송하면 시장이 물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시장이 물어주면 시민혈세로 물어주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제가 '98년도부터 '99년도 한 3회에 걸쳐서 공용터미널을 지적을 했는데 한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우리시에 피해를 주는 거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께서 말이죠.
구시청을 E-마트에서 114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어요.
그래 114억 다 주기로 하고 또 3,000여평되는 시청부지를 시에 반납하기로 하고 그리고 1만 1,000평에 2,000평만 사달라고 했거든, 그래 48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래시장도 보호할 수 있고, 영세상인도 살릴수가 있는데 시장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지금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이 울상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한 참모라는 사람들은 정확한 판단이라면 직언해서 배타적, 효과적이야 된다 이거에요.
그 지도자가 잘못해서 엄청난 착오가 오지 않습니까?
E-마트 제의를 받아 들였으면 지금 E-마트 안생겨도 현 터미널 부지에 서면 하나만 서는 거야.
그러면 시민 이용하기가 좋단 말이야.
면단위 이용하기 좋고 주변에 있는 군단위, 인근도시에도 이용하기 좋은데 지금 2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시장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참모들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합리성이 있을때는 모가지를 내놓고 직언하라, 이거여.
지금같은 경우에 만약에 25일간 끌어서 결국은 허가를 해줬는데 만약에 안해줬을때는 손해배상이 들어 간다고, 손해배상을 하면 시민혈세가 나간다고, 이런 경우에 참모들은 직언해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일단은 처리가 된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이 보고서 작성한 것을 보니까 작년도 서류보고한 것 하고 보면 기본운영계획에 있는 내용하고 아까 사업실적하고 상이한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다 해도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서면으로 해주시는데 그 상이한 내용이 왜 상이하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도로현황같은데 보면 금년도 포장부문 137km라고 했는데 작년도 서류에는 181km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고 하는 사유가 생기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3p에 보면 기업체유치관계 때문에 늘 말씀 드리는데 기업체유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천변도로 1차사업이 73억하고 2차가 136억 4,900만원해서 전체가 220억이 소요가 됐어요.
나머지 그러면 시비 10억하고 80억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 80억에 대한 사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것인지, 다음에 33p에 보면 노점상 적치물관계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노점상 적치물하고 불법광고물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것인지, 지금 시중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본다면 선거 때문에 전혀 안한다 이거에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 37p에 보면 국도4차선인데 주덕-생극간에 한 것이 작년도에도 77%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77%란 말이에요.
250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도 같은 %수가 나올 수 있는 건지, 52p에 보면 주차질서확립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장님 나가서 충주시내 주차질서가 잘된다고 보는건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선거기간이 되기 때문에 전혀 손을 안대고 있다, 오히려 그전보다 더 나빠졌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건지, 53p에 보면 견인자동차 관계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게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행규칙관계는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계획하고 업무추진계획보고하고.
○백승덕 의원
그건 가서 대비하셔 가지고 차이나는 사유만 설명해서 서류로 해주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차이나는건 서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의 기업체유치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공단이나 이런데 유치팀을 구성해서 계속 유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서한문을 전국에 있는 사업체 1,400개 업체에 서안문을 발송해가지고 적극 유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0억 관계는.
○백승덕 의원
기업체유치관계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는데 기업체유치관계, 지금 서면으로 해준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국장님, 제가 작년에 말씀 드렸잖아요.
300만원 기업체유치 판공비를 드렸어요.
그런데 9만원뿐이 안썼다고, 그래 돈을 들여서 하라는 것도 291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기업체유치 판공비를 안썼다, 그런 말씀입니까?
○백승덕 의원
일을 하라는 돈을 안썼으니까,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런데 그거는 이런게 있습니다.
기업체유치 판공비는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셨지만 사실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판공비를 사용 안한것은
회계상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서울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들이 가서 숙식을 하고 거기를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출장을 하고, 출장을 달면 여비가 별도로 나오고, 그러니까 구태여 판공비를 빼가지고 가서 활동을 안해도 되겠으니까 안쓴거지 이것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돈을 안썼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회계상 우리 직원들이 서울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숙식도 하고 또 출장비 빼서 사먹고, 그렇게 해서 한거지 그것을 안썼기 때문에 기업체유치를 안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아쉬운 소리 하러 간 사람이 점심을 사줘도 아쉬워서 사는거죠.
그렇다고 그 지역에 가서 기업체 유치하려고 상대 기업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려면 점심을 사주던지 뭐를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돈을 줬는데도 9만원도 그거 아닙니까.
지금 외국에 무슨 견학하는데 가서 점심 사준 9만원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실제로 우리 국내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씩 판공비를 줬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전혀 일을 안했다는 얘기지.
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 300만원 판공비는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원들로 봐서는.
현금으로 빼주면.
○백승덕 의원
아니, 쓰게끔 만들어 놓은 돈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회계상 차이점이 있는 거지 그것을 안썼다고 해서 일을 안했다, 이건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 답변을 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다음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받는니만큼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 다음에 52p 불법주차단속, 또 야간근무단속강화관계,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민간단체도 동원하고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어디를 말씀 하시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52p 불법주차단속 관계요.
그 다음 견인자동차 운영관계는 조례도 확정이 됐고 작년말에 우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결과가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는게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거 보다는 민간위탁하는게 좋겠다는 결과가 나와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그 대상자가 있는지 모집도 해보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백승덕 의원
국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시행규칙이 마련되야 되는데 시행규칙이 마련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을 자꾸 다른 소리를 말씀 하시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 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면 시행규칙이 마련되도록 해야 될거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는 이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천변도로 말씀해 주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천변도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차, 2차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지금 공사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제가 여기에서 서면으로 보고 받으려고 질문 드리는게 아니에요.
1차, 2차공사해서 남은게 얼마인데 그것을 어떻게 됐다고 답변하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80억이 남아 있어요.
그 80억 남은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80억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업계획을 별도로 마련 하던지 나머지 있는 것을 가지고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0억 남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여기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백승덕 의원
지금 교량 2개소가 당초계획에 안들어가서 다시 한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소는 어떻게 할거냐.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내가 확실히 가지고 나온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드리겠다, 이런 얘깁니다.
○백승덕 의원
국장님, 지금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천변도로에 1월에 공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동절기 공사로 해서 시멘트 공사나 이런 것은 다 중단을 했고.
○백승덕 의원
자료를 빼서 나중에 감사자료로 주면 책임 지시겠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무슨 얘깁니까?
○백승덕 의원
1월에 공사한 자료를 빼다주면 국장님 책임을 지겠느냐고.
1월에 레미콘 들어간 자료를 갔다 주면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공사를 안했다고 하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천변도로공사추진에 대한 예산사용관계는 지금 대충 보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28억정도 남은 것을 어떤 공사에 투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채를 조기에 상환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백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백승덕 의원
지금 큰 문제가 교량 2개 들어가는게 2차 사업에 안들어가서 다시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글쎄, 그런 내용을 저하고 별도로 끝내고.
○백승덕 의원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그런 내용까지 아셔야지.
○의장 박장열
국장님도 나오실때는 업무파악을 다하고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면 어떠어떠한 사유로 서면으로 대신해 올리겠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메모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뭐를 물으셨는지도 파악이 안되신 것 같아요.
백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하시니까 뭐를 답변하셨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다시한번 질의나 답변이 안된 것을 말씀 하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답변이 안된 것은 별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37p 주덕-생극간에 한게 77%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77%에요.
250억을 들여서 했는데도 금년에 또 77%라는 얘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여하튼 주덕-생극간 공사는 금년에 143억만 투자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작년에 77% 공정으로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공정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됐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장희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 아주 현안사업이 있기에 한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12p에 풍물시장이전정비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 드렸듯이 우리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선 시장을 정비하고 이전하는데에 이렇게 발생된 요인부터 생각을 해보고, 이런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이런것도 마찰이 없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냐하면 이제 천변도로가 금년에 다 완공이 되고 또 교량이 새로 두군데가 가설이 되는데 그중에 한군데가 예성교라고 하면 지금 중파있는데가 예성교죠?
그것도 새로 가설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천변도로가 다 완공이 되면 이쪽 맞은편, 그러니까 같은 천변이지만 맞은편쪽도 환경이나 정비가 돼야 될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교량옆에, 말하자면 중앙파출소하고 그옆에 공중화장실있죠, 이것이 상당히 흉물로 등장이 될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지점이 충주시내에 중심센터인데 상당히 천변도로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나면 이것이 상당히 흉물로 등장할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그것을 철거를 함으로써 거기가 광장이 넓직하게 생기리라고 봐요.
그리고 정비도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중앙파출소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철거하게 되면 대체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현1동 구청사가 있는데 매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됐으면 그것하고 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하고 협의를 해서 서내에 우리 충주시에서 신축비를 부담해서 신축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예성공원내 부지를 할애해서 신축을 해주던가 이렇게 해서 파출소는 해결을 해줌으로써 지금 현재 예성공원앞에 시내버스 하차장있죠.
그것을 그 자리로, 그러니까 중앙파출소하고 화장실있는 자리로 다시 옮김으로써 시장도 처음에 시장이 생긴 요인도 그 하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인을 제거해서 이쪽으로 옮기면 광장도 넓어지고 얼마든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이돼요.
그러면 그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시장도 자연히 따라서 이쪽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장소로 유도가 돼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인위적으로 이것을 막으려고 해서 마찰이 생기고 민원의 소지를 갖지 말고, 우선 그런 요인부터 제거를 하고, 이것은 또 그것이 아니라도 항상 대두가 됐던 문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그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아주 거기를 정비하고 아울러서 그 시장도 이쪽으로 유입을 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검토해볼 필요가 없는지 말이에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지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우선 천변도로 교현동쪽에 완공이 되면 그 천변도로로 지나 다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은편 충인동쪽을 바라볼 때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천변도로 준공시, 그런 것 때문에 꼭 그런건 아닙니다만, 어차피 준공식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일텐데 거기서 충인동쪽으로 지금 재래시장있던 그런 쪽으로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중파밑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런게 상당히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정비가 돼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파출소 문제도 파출소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철거를 하면 다시 거기에 재건축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당장 옮길 수도 없고,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파출소를 옮기는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절충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충인동쪽에 정비문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가장 시급한 현대상가뒤에 지저분한 집이 여러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금년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꾸미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연구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의회에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할까 좀 준비를 못해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의원님들 답변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주시의 경제건설을 계획하는데 상당히 고충은 많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충주시 22만 시민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p 풍물시장이전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물시장에 상인들이 500여명이 있는데 이 500여명의 이전할 수 있는 충인동이라든지 봉방동에 공간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14p 유류 및 가스유통질서 지도점검인데 항간의 보도에 보면 가짜유류가 많이 유통이 된다, 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작년도에 점검지도한 것이 회수가 몇회며 위반업체수는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18p에 보면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추진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도 1월 26일 기본조사설계용역착수를 했는데 '99년도 12월에 기본조사설계용역비 도비지원요청 6억을 했는데 6억이 지원이 됐는지, 내시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33p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정비는 지금 깨끗한 도시환경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 누가봐도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에 적치물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상업을 위해서 선전물이 도로 복판에 나와 있는거, 더구나 야간에는 특별히 더 합니다.
이것을 아까 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거 표를 의식해서 단속을 안하시는지, 하시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의원간담회석상에서도 고정적인 노점상 천막을 설치한데 몇군데를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존권 때문에 설치를 유보하는지 방치하는지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54p에 자동차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징수가 6,993건에 3억 3,400만원을 징수한 거죠?
이것이 작년도 과태료 부과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59p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 5월부터 보상 및 공사착수 했는데 금년도 공기가 12월말까지인데 보상 및 보상착수가 5월이면 공기가 너무 짧은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3월이나 4월로 앞당겨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64p에 상수도누수율 저감대책에 보면 충주시 누수율이 10.62%인데 2000년도 생산량은 얼마며, 공급량은 얼마인지, 누수량은 얼마고, 누수량에 대한 생산비가 얼마인지, 이것은 답변 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우선 12p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5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 지금 무학시장이나 충인시장에 자기들이 풍물시장하고 합의만 되면 들어갈 장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 위치에 충인시장이나 무학시장에 5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보셨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충인시장이나 무학시장에 지금 풍물시장은 5일장입니다.
5일장이기 때문에 가운데 도로에 5일장마다 와서 펴놓고 하고 평상시에는 없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충인동시장에 그런 장사를 했었고 그래서 충인동쪽에서도 지금 5일장 하는 것을 자기들 지역에 와서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무학시장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와서 해라, 그런 상태입니다.
장소가 없어서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무식 의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풍물시장을 분석해 보면 5일장만 형성이 되는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예성공원 뒤에는.
○김무식 의원
전혀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평상시에 거리에 좌판 펴놓고 하는 것은 풍물시장 얘깁니다.
○김무식 의원
예, 풍물시장을 얘기하는건데 평상시에도 5일장날 외에도 많은 인원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공간만 된다면 그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할겁니다.
공간도 없는데 이전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런건 아닙니다.
공간이 없는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전 충인동쪽에 원예협동조합있던 자리, 그런 자리라든가 무학시장쪽으로 하천변쪽으로 개시장 이런 것을 철거를 했고, 그래서 지금 풍물시장으로 5일마다 가서 거리에 펼쳐놓고 장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인동시장이나 무학시장쪽에서 우리쪽으로 와라, 거기하고 똑같이 편의를 봐주겠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이거 쫓아내는 입장에서는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4p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다음 14p에 작년도에 단속결과 업소는 몇회를 했고,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은 연중 주유소가 91개소고, 석유판매소가 66개소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단속을 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위반돼서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작년도에 7회를 단속했는데 위반업소가 없으니까 충주시는 양질의 유류가 공급된다, 이래 봐도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특별히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18p 충주산업단지입니다.
우리시 도비지원 6억원은 지원이 되고 영달이 됐기 때문에 이 6억으로 용역설계를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김무식 의원
영달이 됐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다음에 33p 노상적치물 관계는 지금 과거에 부민약국앞이라든가 이런데 노상적치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노상적치물단속을 하는데는 우리 시내에서 18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될 수 있으면 포장마차라든가 적치물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구역을 두군데 정해서 그리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이 영세상인들이나 포장마차 이런 것이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노선별로 계획을 짜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시청에서 문화회관까지, 또 부민약국에서 삼원로타리까지, 여기는 각 담당 동의 과장들이 조를 짜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뚜렷하게 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담당별로 추진을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니까 시정이 안되는 겁니다.
10년을 단속해도 이런식으로 단속을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참 양면성이 있고 어려운.
○김무식 의원
그러니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생존권 때문에 단속을 포기하느냐, 방치하느냐, 이래 질문드린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각 노선별로 담당을 해가지고 구시청에서부터 문화회관까지는 총무과장, 부민약국에서부터 삼원로타리까지는 기획감사과장, 삼원로타리에서 한전앞까지는 사회진흥과장, 담당은 6명, 5명, 4명해서 우리 직원들 조를 짜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영세상인들 포장마차 또 촌에서 조금씩 가져나온 사람들을 법적인 조치까지 해가면서 강력하게 하기는 좀 힘드니까 어느정도 신축성있게 하는거 뿐이지,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당별로 계획을 짜서 신축성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금방 법적으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 신축이 문제입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거리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다음에 54p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억 3,400만원을 부과했는데.
○김무식 의원
이것이 부과액입니까, 징수액입니까?
표로 봐서는 징수로 되어 있는데.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부과가 6,993건에 3억 3,000만원 부과가 된겁니다.
○김무식 의원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3억 3,400만원이 부과액인데 징수액은 이 3억 3,400만원중에서 징수액이.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징수는 얼마냐, 그중에 징수된 것은 4,498건에 2억 5,190만원입니다.
○김무식 의원
미징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미징수액분은 계속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는 과징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되도록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미수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 징수가 안될때는 자동차 자체를 우리가 압류처분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를 사고 판다든가 이것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없습니다.
○김무식 의원
과태료는 없지만 시민들 여론은 자동차위반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거의 안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여론이 들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9p.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다음에 59p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을 좀 당길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2월 7일부터 저희들이 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7일부터 17일까지 개선계획을 공고하고, 3월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짓고, 4월중에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사추진일정을 당겨서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p 상수도누수율관계는 2000년도 생산량, 누수량 이 관계는 별도로.
○김무식 의원
준비가 안되셨으면 별도로 해주시고요.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지하에서 지금 현재 1m를 매몰하고 있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김무식 의원
그런데 충청도 이북은 매설을 1m 50, 충청도 이남은 1m,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는 더파야 되고, 어디는 덜파야 되고.
○김무식 의원
아니, 남쪽으로는 기온이 높으니까, 좀 덜파고 북쪽으로는 기온이 낮으니까 더 깊이 파는 것이 동파에 안전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런 규정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다시한번 알아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5p 종합복지관건립이라고 했는데 교현2동 대가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 교현2동 대가미공원에는 노인복지회관만 들어가지 이런 종합복지관은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건지, 들어간다면 법을 위반하는게 아닌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51p 증차관계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연 3회를 했는데 증가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택시부재가 있는데 그 부재가 몇 부재이며 1일 몇 대가 쉬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우선 15p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관계는 대가미공원에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가미공원에는 공원지역에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회관은 공원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똑 떨어지게 가능하다, 이렇게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노인복지회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은 같은 유사한 것으로 봐서 거기에서 짓는 것이 크게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시 입장에서 봐도 노인복지회관, 장애자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데로 한군데로 집중화 시키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변봉준 의원
그러면 그것이 위법은 아니다,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좋은 쪽으로 되는 쪽으로 갔다 붙혀서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농정국쪽에서는 쾌히 승낙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공원관리쪽에서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공원관리쪽에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변봉준 의원
완전히 해결을 다 보셨어요?
된다고 했으니까 다른 소리는 안하시겠죠, 다음 것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다음에 51p 택시증차문제는 이것이 교통량조사를 3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통량조사를 3회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차문제관계는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택시를 17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조사를 해보면 지금 꼭 요인이 몇대를 증차해야 된다, 몇대가 부족하다, 이런게 정확하게 나오는 수치가 없습니다.
수치를 내기도 어렵고, 그러나 우리 충주시에 입장으로 보면 제도상으로 개인택시면허, 법인택시면허 이것이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들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대수조정을 하기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년에 비해서 교통영향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신축성있게 늘리기도 하고 합니다만, 작년에 17대 했으니까 금년에도 교통량조사를 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이런건 아닙니다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개인택시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지금 50명내지 60명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면허 허가조건을 보면 무사고운전으로 10년이상 해야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사고운전을 한 사람이 한 50명이상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생을 개인택시면허 하나 따려고 의존을 해왔는데 그것을 아주 개인택시면허를 안내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고 실 차율도 감안하고 조정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조사를 하던지 몇대 더 늘어야 된다, 줄어야 된다, 이런건 없습니다
○변봉준 의원
그러면 기준이 없이 추상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좀 더해주고 싶으면 더해주고, 덜해주고 싶으면 덜해주는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그러면 차라리 조사를 하지 말고 그냥 올해 몇대,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려 어렵게 조사를 해가지고 기준도 필요없이 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하루 몇 부재가 되고, 하루 몇 대가 쉬고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개인택시가 5부재를 하고 있고, 법인택시는 6부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쉬는 차가 한 160대정도 되고 있습니다.
○변봉준 의원
사업이 되든, 안되든 개인면허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자꾸 내줘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루 150대씩 차를 세워 놓는게 이사람들이 고단해서 세워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자꾸 증차를 해주니까 그것을 나눠서 갖기 위해서 부재를 하는 건데 5부재, 6부재가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변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은 저도 교통행정을 하면서 가장 맹점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왜 꼭 허가제로 해야 되느냐, 개인택시를 확 풀어 놓으면 그냥 하고싶은 사람하고, 골치 안아프고 그럴텐데 사실은 개인택시면허를 한번 따면은 개인택시 한 대에 5,000만원내지 6,000만원 갑니다.
면허만 한번 따면 재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의장 박장열
국장님, 됐습니다.
변 의원님, 답변 됐습니다.
○변봉준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김광일 의원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E-마트가 올해 완공되는데 도로정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시청에서 호암사거리까지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보고에 없어서.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구시청에서 호암아파트까지 동부우회도로공사는 금년 3월에 바로 착공을 할겁니다.
보상을 다섯사람이 끝까지 감정을 안받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1월에 감정을 했습니다.
다섯사람중에서 한사람이 찾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찾아갈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찾아가면 3월에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박인규 의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요.
○박인규 의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보육시설을 해놨어요.
지금 충주시에 보육시설이 몇 개인지 알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보육시설은 시민생활지원국소관입니다.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여기 근로자종합복지회관내에 보육시설, 취미,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사무실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충주시에 보육시설이 몇 개인지 아느냐 이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제가 파악을.
○박인규 의원
이것은 현재 보육시설이 많아 가지고 도산위기에 있어, 그런데 이것을 또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보육시설관계는 시민생활지원국에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보육시설을 우리 국에서 설치하는게 아니고.
○박인규 의원
이것을 앞으로 건립하고 나서 운영을 시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디에.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근로자복지회관은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겠죠.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충주시내 보육시설이 89개에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앞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박인규 의원
그렇죠, 그런 것을 왜 해놓고 하느냐 이거지.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그것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거기다 보육시설을 넣는다, 안넣는다 지금 짓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의장 박장열
의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월 19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23인 |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 권혁부황병주박장열 |
| ○출석공무원 : 9인 | |
| 시장 | 이시종 |
| 부시장 | 김선웅 |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 농정국장 | 김동환 |
| 경제건설국장 | 김옥중 |
| 보건소장 | 김상회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회의록서명 | |
| 의장 | 박장열 |
| 서명의원 | 안규진 |
| 서명의원 | 채준병 |
| 사무국장 | 채남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