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6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2017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0만 원 이상 증액 및 전액 삭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손창남
경제과장 손창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확장을 위해 늘 물심양면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114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3930만 원이 증액된 총 41억 7492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건에 109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4건에 1억 28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11억 3382만 6000원이 증액된 91억 98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연수종합상가 엘이디전광판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인들 사기진작과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상인체육대회 예산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몰 조성사업 활성화 및 사업장 확장을 위해서 수제맥주 브루어리펍 조성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누리센터 엘이디전광판 설치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화재대비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으로 국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강사료 400만 원, 선진지 견학 900만 원 등 국비 포함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자체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데 이는 향후 대소원면, 주덕읍에 공급 확대 기반조정을 위한 중압배관 약 505미터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마을단위 그린빌리지 지원사업으로 26가구 3900만 원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태양광설치 보급사업 1개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 1억 2542만 4000원 증액편성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건에 13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6쪽입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입니다.
거기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 변경으로 422만 3000원 증액된 총 41억 79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데 이는 국고보조금 374만 2000원 증액, 도비보조금 48만 1000원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가 앞과 같이 변경되면서 당초 8115만 3000원에서 534만 6000원 증액 편성해서 총 86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허가민원과장 김한수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힘 쓰시고 특히 인허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공장등록관리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천시 운반용품 보호를 위해 관용차량 적재함 하드탑 설치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안보면 사문리 하나웰빙 현장복구를 위한 산지전용 대행복구공사비로 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안보 하나웰빙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0년째인가 계속 공사 못한거 원상복구 그 사업비로 3억을 우리 시에서 했다구요?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이건 산지복구비로 보험증권을 우리가 찾아 왔어요, 그래서 세입세출에 들어있는 데 그걸 임야 불안정한 부분하고 일부 나무 심는 걸로 복구 할려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3억이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에, 그게 지금 우리 시로 들어왔다는 얘깁니까?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3억이면 원상복구가 돼요?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이제 현지 복구를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있는 골조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그건 별도로 인수받은 사람이 철거를 하든지 그래야 되고 저희들은 산지에 대해서만.
○ 박해수 위원
그 사람 벌금이나 행정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공사했던 사람이요?
○ 박해수 위원
이문학 씨.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그건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갔어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면 전에 개발행위를 했던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지상물에 대한 압류나 이런 물건에 설정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거기 건물이 아니라 장례식장이에요.
벌써 거기 사기꾼들 때문에 2명이나 자살했구요, 그러면 몇 가구 한 30가구가 폭삭했어요, 그걸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 계속 현장허가를 내줘갖고, 지금이나마 잘 하신건데, 그러면 원상복구가 3억갖고 가능할까 모르겠다?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이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나 안전부분.
○ 박해수 위원
그 건물이 새로 인수받은 사람이 지금있는 골조로 해서 건물을 새로 지을 수 는 없는 거죠?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그건 일단 유치권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유치권이 해제가 돼야 되구요.
또 그 건물을 이용할려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판단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그걸 다시 다른 사람이 개발하면 또 허가를 내 주시겠다는 얘기에요?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이제 그건 그 사람이 그런 용도로 할려는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로 할런지는 그건 낙찰 받은 사람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거기에서 들어오면 그대로 또 허가를 내 주시겠다는 얘기에요?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이제 그건 들어오는 걸 봐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돼죠.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게 10년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는 데도 계속 우리 시에서 허가를 연장해 주고, 5번인가 연장해 줬죠?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네.
○ 박해수 위원
5번 연장해 준게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은 해주면 안돼죠, 강력하게 하세요 시에서.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예, 착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돼서 진행을 시키려고 했던 거구요.
○ 박해수 위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겠어요.
시에서 잘못한 겁니다, 더 이상 거기는 공사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원상복구나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서, 이거 서류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예, 알았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시죠?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예.
○ 박해수 위원
모든 서류를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저렇게 됐으니 망정이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나중에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기업유치와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억 8574만 9000원에서 16억 1132만 2000원이 증액된 61억 97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은 도비 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8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상지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기업 애로사항 발굴해소와 기업지원시책 설명 등을 위한 국내활동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친화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관리시설비로 제1산업단지 노후안내판 정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지역특산품 구입비 300만 원, 우량기업 방문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금으로 국비 3억 5250만 원, 도비 1억 1925만 원, 시비 4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에 따른 국도비 지원액 4억 3050만 원과 공장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4125만 원, 투자완료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해 4억 37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서울투자유치 연락사무소 사무관리비 276만 원, 공공운영비 1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7477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8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긴급지원반 시범운영에 따른 인건비 4699만 8000원과 긴급지원반 운영재료비 2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은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 일손지원반을 모집해 취약계층 및 재난재해, 부상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생산적 일자리 지원사업에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확대를 위한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추경내시에 의해 1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당초예산 운영비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하여 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 업무추진용 컴퓨터 구입비 135만 원을 도 추경예산 내시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6년 사업집행 잔액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04만 9000원,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2340만 8000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3869만 3000원, 지방이전기업 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으로 4억 69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이전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환수금 1억 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사회공헌 활동사업비 증액을 하면서 뒤에 와서는 반환금이 됐는 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작년도 사업비는 반환했습니다.
반환한 건 작년 사업비 정산해가지고.
○ 윤범로 위원
작년도거!, 그런데 사회 말 그대로 공헌한 기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이건 공헌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봉사단체, 지역아동센터나 종합복지관 그런데서 봉사자로 있는 분한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글학교.
○ 윤범로 위원
경상보조인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현재하는 게 지역아동센터에 봉사자들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자활센터, 그리고 한글학교 같은 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정상교
뭐를 지원해 줘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1일 2만 4000원 활동지원금이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지원해 주는 데 안 해 준다고 그래요,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런데 어느정도 활동지원금이라 해가지고 봉사하지만 교통비라는 성격에서 다른데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활동을 장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1년에 며칠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최대.
○ 윤범로 위원
발언은 내가 해서 나하고 얘기하는 거여 지금.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물으니까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위원님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역개발과장 박종헌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2508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액 262억 70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충주도시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람공고료 2376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서류 유인비 148만 원, 운영수당으로 도시위원회 운영비 660만 원,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운영비 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토지적성평가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엄정면 신만리 족동마을안길 정비를 위하여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덕 원당우 마을안길 정비를 위하여 전액 시군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부터 133쪽 하단의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비로 주덕 봉천마을 안길포장 3500만 원에 61개 사업에 25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살미 향산2리 창골 하수관로 설치사업 외 4개 사업 2억 5400만 원과 지역개발과 자체 풀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부터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달천동 풍동마을 쉼터 조성 3000만 원에 10개 사업장에 3억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액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앙성 소태간 세월교 가설공사의 시설비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은 안락교 재가설의 시설비로 도비 2억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시설 위험시설 유지관리시설비로 엄정 도룡교 중차량 통행제한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시설비로 주덕읍 창동소하천 4000만 원, 동락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4억 3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8억 74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소하천 편입 및 미불용지 보상비 2200만 원 등 2개 사업에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억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공공운영비로 목계솔밭 캠핑장 전기, 상하수도 공과금 납부부족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전국체전 대비 하천 유지관리 4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소태면 구룡천 지방도로 정비 시설비로 조정교부금 1억원과 엄정면 명지동 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도비 4000만 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소태면 월천마을 농로포장 등 2959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의 총액 내에서 예비비 1억 3610만 원을 감하여 온천수 노후시설물의 정비시설비로 온천수 공급시설 긴급보수 및 수중모터 인양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안보온천 14호공 전력케이블 지중화 공사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온천수 수중모터펌프 구입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온천수 기계실 컴퓨터 구입비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천수 기계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온천수 기계실 전기요금 부족분 3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하이스파 운영수익금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수익금은 그전 형태하고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 박해수 위원
운영자가 바뀌었는 데 뭐 좀 새롭고 그런 건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금년도 12월까지 운영해 보고 내년도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박해수 위원
135페이지 목계솔밭캠핑장, 이거 9월말까지 가능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저희들이 지금 그 쪽 지역이 원주청에서 하천 친수구역이나 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된지 얼마 안돼가지고 협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바로 공사는 착수를 했구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당겨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10월 말에 한 300대 정도 캠핑 카라반 와서 전국달구지 거기에서 하기로 했는 데 지장은 없을 까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전에 10월 20일경 끝날 걸로 지금.
○ 박해수 위원
예, 바쁘신지 아직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이것도 또 강원도 하고 다른데로 가는 것도 이렇게 와서 하니까 좀 시설을 잘 이용해서 앞으로도 잘 쓸 수 있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6쪽 파크골프장, 공중화장실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금 현재 인도 옆에.
○ 위원장 정상교
거기 미관상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상수도 관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 위원장 정상교
글쎄 도로에서 지나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바로 보이죠.
○ 위원장 정상교
그 밑으로 하면 안돼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밑으로는 하천구역내는 그런 걸 설치할 수 없어서 협의가 안됩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보이는 데다 화장실을.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계단 옆에.
○ 위원장 정상교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뒤 쪽으로, 그러니까 제외지 쪽이 되겠죠, 제외지 쪽에 계단 옆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 위원장 정상교
앞에 좀 가릴 수 있는 나무를 심어 주던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그런 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냥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충주시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기정 예산액 357억 5929만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164억 6119만 원을 증액하여 총 522억 2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국지도 82호선서 중앙탑 칠금 북충주 아이씨에서 중앙탑간 도로시설물 정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으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에 공사비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부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문화재 조사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금 신촌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사비 3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단월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사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현 16통 호암아트빌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1억원, 금제지 금능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사비 10억원, 연수동 동수공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5000만 원, 충주의료원 마즈막재간 도로개설 공사에 3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 앙성 월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동량면 조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동 낙원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교현17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500만 원, 목벌동 남벌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2억원, 단월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설계 및 보상비 5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노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3억원, 교통대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즈막재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간 도로 개설공사에 문화재 지표조사 3000만 원, 연수동 제일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엄정면 우체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측량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용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6억원, 대소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1억 7050만 원, 교현13통 천년나무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 및 공사비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수동 금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및 측량비, 보상비 3억 5000만 원, 연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척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 동량면 용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측량비 4000만 원, 지현동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실시설계 및 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대소원면 검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보상비 3억원, 함지삼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1억원,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1500만 원, 주덕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1500만 원, 안림동 천년나무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1억 7000만 원, 서충주 방향 간선도로망 확충 타당성조사용역에 용역비 1억원, 대소리 농협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사업입니다.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 공사에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덕 계막 원화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보상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소태 복탄 군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실시설계비 4000만 원, 소태초등학교 앞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 원, 대소원 신촌 도로확포장 공사에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소태 송전 은대간 도로정비에 보상 및 공사비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앙성 상영죽 도로확포장 공사에 보상비 1억, 앙성 지당 삼당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공사비 4억원, 주덕 능촌 묵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공사비 5억원, 산척 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보상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산척 중촌교 가설공사에 공사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미 대향산 진입로 암거 확장에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포장 소파보수 공사비 2억원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3억 9050만 원, 도로유지관리 폐기물 처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불량도로 시설정비에 공사비 2억, 읍면동 도로유지 보수 부대비 2억원을, 전국체전 대비 도로시설물 정비에 공사비 4억 1600만 원, 용관동 관산마을 도로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 군도, 농어촌도로망도 제작 용역으로 2100만 원, 중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2호선 사면보호정비 공사에 2800만 원, 충주역 건대사거리 중앙분리대 설치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면도 101호선 외 2개소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엄정면 율능삼거리 가감속차로 설치공사에 4억원을, 유즈막교 내진 보강공사에 공사비 12억원, 유즈막도로 도로 우수관 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원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공사비 2억 3500만 원, 산척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2억원, 산착 군도 26호선 측구정비 공사에 4500만 원, 수재주유소 앞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지방도 531호선 도로 사면정비공사에 1억원, 중앙탑면 군도11호선 옹벽설치공사에 1000만 원, 위험도로 긴급 응급복구공사에 공사비 2000만 원, 주덕 원신중 앞 보도정비공사에 4000만 원, 주덕 성우 원당우간 가드레일 공사비 7000만 원, 호암 영은교회 주변 인도정비공사에 3000만 원, 금능7통 도로정비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3억, 자전거도로 관리사업으로 자전거도로 풀깎기 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공사에 충주아이씨에서 시내 진입구간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으로 가로 보안등 일제정비 사무관리비 144만 원, 램프, 안전기 구입 등 재료비 2000만 원, 노후 보안등 기구 고효율 엘이디조명 교체 설비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상상황 예보 및 제해상황 청취용 사무실 티브이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민생행정 단속반 운영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노점상 단속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단가 상승분으로 도로과 관리원과 시설관리원, 인건비 35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소태 송전 은대간 도로정비공사 집행잔액 반환금 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코아를 많이 떴어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 데 그 때 바뀐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때 항상 코아를 뜨기로 했는 데 요즘 채취합니까?
○ 도로과장 유재천
그게 저희들이 시험기준에서 시험이 품질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이 있는 데 시험기준에 저희들이 설계도 시험을 할려면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시험비를.
그런데 기준에 보게 되면 일정물량 이상일때는 저희들이 시험을 하는 데 소규모사업, 그러니까 물량이 적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을 사실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약속하셨던 모든 공사에 코아 채취가 시행이 안됐었나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 검사시험에 준공검사때는 코아채취를 지금 실시하고.
○ 박해수 위원
작년에 코아 저와 같이 작업할 때 많이 뜨기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험실 운영은 어떻게, 지금도 청주인가 그 쪽에 위탁이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 1년 도로과 사업이 얼마나 되죠, 총액이?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 시설비로 하게 되면 올 해 다 해서 한 160억 정도.
○ 박해수 위원
그러면 160억 정도 되는 데 작년에도 보니까 작은 금액이 아닌데 실험장비 하나 놓고 자체적으로 못해갖고 매번 청주로 간다는 것도 금액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작년에 논의를 했었는 데 그 다음에 이뤄진게 없네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데 그 시험을 할려고 하면 시험장비로 중요하지만 시험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필요하죠, 이런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실험실을 운영하든가 작년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는 교통대도 실험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실험실을 서로 운영을 해보자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안 이뤄진거 같으네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시험을 하는 기준에 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시험을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데 교통대 같은 데는 인정기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게 사실 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분리대가 어떤데는 가면 써스로 돼 있어요, 어떤 데는 가면 플라스틱 흔들흔들하고 어떻게 해야죠 그걸?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듯이 시내같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단횡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의 방지하다 보니까 강재 종류가 아니고 피브이씨 재료로 많이 설치하는 방향이구요, 또 시외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사고로 인해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다 보니까 외곽도로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데 좀 시내같은 경우도 강재로 한다고 하면 여러 미관적으로 쫌 좋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시내하고 시외하고는 분리해서 설치하고 있는 데 디자인은 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설계 때 무슨 반영하는, 이 길에는 써스하고 플라스틱하고 차이가 엄청 나죠 금액이? 그래서 이 제품을 반영할 때 그거 누가 판단하죠?
우리 충주시에서 한 여덟가지인가 아홉가지 종류의 중앙분리대가 다 다른데 거기에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선정한다는 그게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설계에서 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지금 설치하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렇죠, 통일이 돼야죠, 교통대 앞에 보면 좁은 길인데 거기 보면 써스로, 저는 그걸 보고 참 안타깝다고 느끼는 게 그거 엄청 비쌀겁니다.
그래서 저런 건 도대체 시공할 때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었는 데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동지역 풀깎기 사업 인부임이 올라왔죠, 1차 때도 추경에 올라왔고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추경하고 본예산 해서요?
○ 도로과장 유재천
지금 저희들이 6억 7400정도, 전체가 지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1100으로 나와 있어서 지난 번에 예산상에 보면 몇 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기정예산이 이거밖에 안 돼서, 전체 예산은 얼마 편성이 되어 있어요?
○ 도로과장 유재천
지금 전체해서 6억 7400이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1차 추경에서 얼마가 올라 왔어요?
○ 도로과장 유재천
3억 증액.
○ 권정희 위원
기정예산이 얼마구요?
○ 도로과장 유재천
3억 4000.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대한 표시를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1100으로만 되어 있어서 1100가지고 어떻게 전체 동지역 풀깎기 사업을 하나 하고, 그러면 전체 예산은 6억인 거예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맞습니다.
6억 7400입니다.
○ 권정희 위원
6억 7400에서 지금 6000이 더 올라온 건가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자전거도로로 마찬가지인가요?
자전거도로 풀깎기도 전체 예산은 얼마인가요?
○ 도로과장 유재천
자전거도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5000이구요, 1차 추경때 없었나요?
○ 도로과장 유재천
1차 추경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6000만 원은 저희들이 도로과에 일괄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대로변이라든가 하는 데 이면도로가 사실 동지역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13개 동에 500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에 세운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 때 전에도 동으로 나눠 주던 거 위탁을 주면서 그게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동에 배정을 하는 거가 되나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하는 게 대로변만 하고 인도가 있는 중로부터 대로까지는 저희들이 실제 제초작업이 이뤄지는 데 실제 인도가 없고 이면도로에 도로하고 담장하고 경계 이런 부분들은 제초가, 물론 동 지역에서 기관단체를 동원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데 사실 부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500만 원 세워서 재배정을 해서 인건비를 동원해서 할려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함지사거리, 삼거리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 있는 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관.
○ 도로과장 유재천
호암택지하고 호암스포츠센터 사거리가 되는 데 거기가 건대 후문 쪽에서 내려 오면서 가감속차로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지적이 돼가지고 이게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 공사는 엘에이치에서 하고 땅 보상만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건대 후문에서 함지삼거리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거기 좌측으로 가속차선, 감속차선을 만드는 겁니다.
호암스포츠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건대 후문에서 나오다 보면 호암스포츠센터 좌회전하는 부분, 그쪽에.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종합스포츠타운 거기 건대 모시레 입구 길이잖아요, 내려가서, 거기가 지금 보면 건대 정문 쪽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엉망이 돼 있는 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지, 왜냐하면 현재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있고 또 이 쪽에 농로도 파져 있고 그렇거든요, 계획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충원대로에서 호암스포츠센터까지 공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저희 시에서 했고 거기부터 모시레 건대 정문 쪽으로 가는 길은 엘에이치공사에서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모시레 입구에서 종합스포츠타운 입구까지는 엘에이치에서 한다구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삼거리까지, 삼거리 전까지 충주시에서 하고 호암스포츠센터 사거리에서 모시레 삼거리까지는 엘에이치공사 사업구간이다 보니까 그게 되면 그 쪽까지 마무리가 될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한거구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자전거도로만 저희들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전거도로는 거기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자전거도로는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체육관사거리 종합스포츠타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건대정문에서 호암스포츠, 모시레 삼거리까지 이어질.
○ 허영옥 위원
현 자전거도로 만드는 거 가능해요, 못하겠던데 그 부분을 보면 너무 싼맛이 난다고 할까, 너무 대충해 놓은 것 같더라구요, 모양새가.
○ 도로과장 유재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별도로 도로 옆으로 확장을 해서 하면 좋은 데 사실 기존 노견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냥 신문이 났듯이 충주시와 건대가 협력해서 만들어 놨던 것 같은 데 보여주기 위한 그게 보이거든요,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우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소태초등학교 앞에 도로개설하는 게 지금 이 금액가지고 다 될 수 있나요?
○ 도로과장 유재천
이건 이번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좀 모자라구요, 앞으로 한 1억 2000정도가 더 있어야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지금 예산서 편성결과표를 보면 여기에도 내용이 있는 데 신규 마무리 도로 구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도로교통망을 개선한다고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금액이 기왕 할려면 한꺼번에, 좀 짧은 구간인데 완공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구요.
그 밑에 보면 송전하고 은대가는 도로도 지금 시작한지 벌써 한 10여 년 됐죠, 지금 이거가지고 다 되나요 8억원 가지고?
○ 도로과장 유재천
예, 이걸로 저희들이, 교량이 있다 보니까 그 교량이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는 데 이번에 8억을 가지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 우건성 위원
이건 좀 잘 하시는 것 같은 데 소태초등학교 옆에 도로로 좀 같이 다 한꺼번에 완료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구요, 가드레일은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 도로과에서 담담하고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지금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구간이 작으니까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게 있구요, 지금 제가 늘 다니다 보니까 엄정면에 신만리 족동마을에 다리를 몇 년 전에 새로 하면서 가드레일을 했는 데 거기 가드레일 하다 보니까 도로폭이 좀 좁아졌어요.
교행하기가 오히려 불편하다고 그거 때문에, 그걸 폐쇄해도 좋지 않은 가 싶은 데, 철거를 하던가, 그게 있어가지고 차가 교행을 못하고 서 있다가 지나가고 하니까 차라리, 거리를 멀지 않지만 그거 좀 철거하면 오히려 교통흐름이 좋을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유재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건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스포츠타운 앞에 지금 말씀하신 삼거리, 이제 사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전 박부규 교통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 데 어차피 공사비는 엘에이치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조금 더 사갖고 하는 김에 거기를 회전로타리로,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가변차선까지 만드는 거기가 위험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차선 도로가는 회전로타리를 검토해 보라고 했는 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시장한테 보고도 안됐을 거예요 그게.
내가 박부규 교통과장님 계실 때 그걸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거기가 교통량이 많고 함지에서 내려 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회전로타리를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 데 이럴 때 해야지 언제 하느냐고, 거기 새로 할려고 해봐 20억 이상 들어간다고 그게 나중에 할려면, 우리는 땅만 조금 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양쪽으로, 공사는 거기에서 해주는 데.
지금도 안 늦었다고 사실은, 엘에이치 쪽 공사하는 쪽은 그 쪽에서 땅을 좀 내놓는 다고 우리는 이 쪽 귀퉁이만 좀 사주면 되는 데 양쪽으로, 거기 보세요, 앞으로 미리 좀 대비를 해서 그런 걸 해야 되는 데 전혀 그런 걸 안 하니까, 앞으로 봐 보세요, 거기 통행량 많고 사고 많이 난다니까, 특히 야간에.
○ 도로과장 유재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협의를 해서 지금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거기 로타리 될려면 더 있어야 되니까 그걸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이럴 때 조금 더 들여서라도 거기를 완벽하게, 내가 나중에 봤을 때 거기 신도시로 발전되면 거기 엄청 복잡해 진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낙서
교통과장 성낙서입니다.
저는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교통민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출장조사 업무 및 사무용 느트북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 연말연시 등 교통혼잡지역 교통대책입니다.
교통 혼잡지역에 교통대책 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 및 직원들 급량비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입니다.
카드승인 금앤 8000원 이하 사용분에 대한 수수료 지원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오지 벽지마을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벽지노선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입은 손실보상금 부족분 9억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시민 편익을 위한 무료환승 보전 부족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5개소 설치 1100만 원, 갈동마을 시내버스 승차대 조성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국토부 유가보조금 안분액 대비 우리 시 사업용자동차의 유류사용량이 많아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충주공용버스터미널의 노후된 씨씨티브이, 세차시설, 주박차장의 정비를 위하여 부족분을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재원대체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택시 운행 보상금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상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으로 신니면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부영1차아파트 후문과 단월 장수촌 앞의 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보수공사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티에스 건물 전기, 기계 설비 등 유지보수입니다.
노후화된 교통관제 씨씨티브이와 도로전광판의 개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수배전반 보수공사로 정전대비와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불량 설비교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입니다.
지속적인 설치요구가 있는 엄정면 동충주농협앞 버스승강장에 버스도착정보를 제공하는 단말기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석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중앙탑면 입석마을 경로당 주변 도로정비에 도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주차전용건축물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에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비로 연수동 주차타워 15억, 칠금동 주차타워 28억편성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심각해진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입니다.
주차금지구역 노면표지, 표지판, 차선규제봉 등 시설물 수선 유지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증액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이 증가되어 공사, 공단운영 전출금으로 21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칠금 공영주차장 노후 에어컨 교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건성 위원
과장님, 우건성 위원입니다.
엄정, 이건 예산과 관계 없는 데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하는 게 있는 데요, 엄정면에 보면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다리를 3개 다 놓은 거, 여기 해당인지 도로과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가 하루에서 몇 건 씩 나는 데에요, 우체국 앞에 해서 신명중학교 가는 쪽 목계에서 올라오는 쪽 사거리에서 다리에 난간이 지금 승용차에서 앉아서 보면 안 보인데요 다니는 차가, 그래서 난간을 투명한 걸로 바꿔주던지 아니면 다리를 지금 거의 사각지대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사각형으로, 그걸 유선형으로 좀 바꿔서 가게되면 사고가 안 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 해가지고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국민안전처에,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보내주는데 대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지금 다리 난간에 방호벽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시거확보가 곤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그 현장을 한 번 점검해서 이게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저희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우건성 위원
좀 살펴봐 주시구요, 지금 한 달에도 몇 건씩 사고가 나거든요, 지금 도로가 이렇게 굽었다구요.
언덕이 져가지고 다리 난간에 투명한.
○ 교통과장 성낙서
방호벽 같은 거나 하여 튼.
○ 우건성 위원
그걸 낮추던지 어떻게 봐가지고.
○ 교통과장 성낙서
예, 시거확보를 위해서 어디에서 추진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우건성 위원
좀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성낙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7억 9088만 원 보다 38억 3277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23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 원 이상 및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교현2동 성원아파트 수압펌프 설치로 1880만 원, 남산 주공2-3단지 방범 씨씨티브이 설치로 2000만 원, 신원 홍실빌라 씨씨티브이 설치 880만 원, 교현동 오상빌라 광장포장 2200만 원, 낙원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1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소원 다목정광장 내 베드민턴장 바닥이 노후되어 500만 원, 시정홍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교 현판설치 1100만 원, 달천역 문화공간 노후 온수기 교체로 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사업으로 도약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2000만 원, 시설비로 성서동 제2공영주차장 주차장 전용건축물 신축 21억 3000만 원,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사업인 충주우체국 매입에 따른 1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 충주교통대 앞 대학로 전선 지중화는 실시설계 후 사업비 증가분 및 통신 지중화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슬레이트 지붕해체 철거정비 국도비 반환금으로 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한 5억 온게 있는 데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인가 이거, 이거에서 온 금액하고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증액되는 부분하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이건 저희들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편성된 사업입니다.
전액 100%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고 50대 50 메칭사업으로.
○ 윤범로 위원
그런데 50대 50인데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데, 이거 지특예산 주는가본데.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5대 5인데요 지금 내시된게 그거 밖에 안되고 실질적으로 우체국을 살려면 그게 더 들어가니까 우선 투자를 하는 거죠.
○ 윤범로 위원
감정해 봤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감정예정가격이 한 26억 정도 나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선투자 하고 나중에 시비부담하는 건 감면을 해주는 거로.
○ 윤범로 위원
그래서 수입하고 안 맞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었는 데 여기 시청 뒤에 무슨 식당 앞에 스레트집, 반 이상 무너져 있는 거, 그거 이참에 정비 좀 하라고 했더만 어떻게 현장 가 보셨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나가 봤는 데 국유지에 기존 건물을 깔고 앉아있는 거라 국유지를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임대나 분양받으려고 갖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거 냄새나고 보기 싫은 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가 보고 그렇게 됐다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신성장전략산업 발굴을 위한 자문단하고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자문수장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연구개발비는 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대학에 역량강화와 지역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과 국립대학 혁신 지원사업 그리고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시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충주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해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기간이 금년도 8월말로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올 9월부터 유지보수비용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청옆에 건강보험공단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재포장해서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와 173페이지입니다.
기업도시 내에 용전중학교 정문 입구에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저희 소유인 학교용지를 충주교육지원청에 매각해서 5548만 원을 세입처리하고 예비비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저희 직원들 산업단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성장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쪽 시청 옆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왜 전략과에서 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그게 93년도에 금제지구 공영개발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 위원장 정상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뇨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당뇨바이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뇨바이오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57억 2626만 원 증액된 72억 469만 5000원입니다.
먼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로 국비 40억원, 시비부담금 17억 1400만 원 등 총 5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년 12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세계당뇨병연맹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충주와 당뇨택견을 홍보하고자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해 대비 부서 인원이 7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족분 사무관리비 18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다음 장 18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뇨바이오특화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충주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당뇨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익준
농정과장 김익준입니다.
충주시 농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은 총 8억 3888만 8000원 증액한 108억 55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40억 5744만 2000원을 증액하여 263억 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기반조성에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덕 맹동마을 배수로 정비 등 18건에 6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관리 농지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덕 마치마을 배수로 정비 등 26개소에 8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해시 예산성립전 지출행위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안보 석문마을 암반관정개발 착정실패로 수안보 수회마을 농업로 관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것도 한해 대비로 시설하는 사업이 있어서 앙성 영죽 소류지 준설 등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등 6건에 4억 5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265쪽 살미면 향산1리 농로포장 등 29건에 8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재정 인센티브 사업으로 신니면 회신마을 농로포장, 노은 문성3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읍면소재지 개발사업으로 앙성면 종합정비사업으로 자부담금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소원면 읍면소재지 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엘부 감액 및 증액하였습니다.
1억원을 감액하고 아랫부분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집기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시설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리더 등 역량강화교육 참석지원으로 15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읍면소재지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현장포럼 등으로 23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일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시설비를 감하고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꽃동산 정비라든가 아니면 사업체질을 원활하게 위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유아동 농촌체험활동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품제조 가공 농업경영체 햇섭 컨설팅 지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확기에 체험객이 집중되는 관계로 예산이 부족해서 과목을 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안내판 정비로 탐방 화곡 등의 마을에 안내판이 낡아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다락 체험마을 데코 교체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이 낡아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행사 등 농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의 행정차량이 99년식으로 18년이 돼서 거의 사용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번에 4000만 원 교체하는 비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 1000만 원, 충주사과 상생마케팅 지원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탄저 등 사과나 복숭아에 발생하고 있어서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 직거래 행사를 확대하고자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농산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도의 유기적인 관계와 각종 손님맞이를 위해서 홍보용 농산물 요구가 많아서 부족분을 이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1억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전통식품 명인이 지정돼 있어서 명인에게 지원되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순수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포장재가 소규모화 됨에 따라서 거기에 발 맞춰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사과 세척시설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게 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원협하고 동충주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으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충주에이피씨가 이번에 농림부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음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지에이피 안전성 분석 사업비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천정보수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집중호우시 천정이 낡아서 지금까지 비가 새고 있어서 현재도 애로사항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활성화 워크샵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시에도 타 시군의 사례도 보자, 해가지고 이게 조공법인 설립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통항마케팅 조직 설립 컨설팅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가공용 사과 수매지원으로 1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탄저병이 심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도비와 시비가 합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정기 소방시설, 기타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동 주변전설비 개보수 등으로 75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산물도매시장은 지금 전면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게 예산이 거의 30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 계속적으로 보수비가 투입돼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4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7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시킨 부분으로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충주시농업안정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한해대책에서 예비비 좀 풀어가지고 먼저 선집행을 한다고 했었는 데 집행한게 뭐 있나요?
○ 농정과장 김익준
이번에 선집행 부분 11억 가까이가 전부 이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편성을 했는 데 뭐 국도비가 있는 데?
○ 농정과장 김익준
국도비가 미리 예시가 돼 있어서 국도비 같이 편성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 예비비에서 안쓰고 이걸로 한다 이런 얘기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승인받을 때 국도비를 아예 거기 명시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서 성립전집행 했다?
○ 농정과장 김익준
예.
○ 윤범로 위원
266쪽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자부담금이 있어요, 자부담금이 뭐에 대한 자부담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이건 앙성면에 각 상가별로 간판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간판을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간판 정비하는 부분은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서 3750만 원은 수입이 잡혔다는 얘기구나!
○ 농정과장 김익준
예.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간판정비를 하네, 다른데는 잘 안 할려고 하던데?
○ 농정과장 김익준
그런데 주민들이 그거 때문에 여러 번 토론을 했는 데 일단은.
○ 윤범로 위원
269쪽에 충주사과 상생마케팅이 6000만 원이 신설되는 데 경상보조거든.
○ 농정과장 김익준
이 부분은 우리 시가 6000만 원을 대고 그리고 스폰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농협에서 많이 됐는 데 반은 시가 되고 반은 농협이 해서 할인행사를 하는 걸로, 가령 사과가 1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1000원씩 할인해 주는 행사, 지난 번에도 우리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예산 3000만 원.
○ 윤범로 위원
이거 대상을 누구로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대상은 우리 농협에 연합마케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연합마케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협도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농협에 연합마케팅이 뭐여?
○ 농정과장 김익준
지금 농협연합마케팅 추진사업단에서 우리 충주시 농협 전체있는 물량을.
○ 윤범로 위원
그 연합마케팅이 농협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김익준
현재 복숭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복숭아 얘기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이건 사과인데 사과는 아직 안 했는 데요, 사과같은 경우는 원협하고 같이 할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마케팅을 하는 데 원협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지.
○ 농정과장 김익준
이게 보통 물량을 한 번 하면 3만 박스에서 5만 박스 그렇게 되는 데요, 이게 할인행사 자체를 이렇게 해야지만 많이 소비가 됩니다.
특히 탄저병 소비용으로 하는 건데요.
○ 윤범로 위원
아닌 것 같은 데?
○ 농정과장 김익준
이게 올 해 우선적으로 할게 우박사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박사과부터 하는 데 시비 50%, 그 다음에 기업체 50%해서 홍보효과도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중간에 보면 자본보조가 있어요, 전통식품 시범사업 한다고 하는 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이게 주로 제품개발이라든가 포장 및 용기개선, 브랜드 마케팅 등으로 구성이 돼 있는 데요, 이건 전통명인으로 지정된 분에 대해서 두레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들한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두레촌은 맨 날 보조금만 가지고 해요, 엄청 퍼 주잖아, 몇 십억씩 퍼주잖아, 거기 시설해 준것도 40억인가 얼마 들어가 있었잖아, 옛 날에.
○ 농정과장 김익준
이건 명인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 윤범로 위원
그 사람이 명인이 뭐가 있어요, 누가 인정해요?
○ 농정과장 김익준
국가에서 지정한 전통명인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게 뭐냐고, 품목이 뭐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전통식품입니다.
○ 윤범로 위원
식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냐구요?
○ 농정과장 김익준
엿, 조청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 농정과장 김익준
국비 따기도 힘드니만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거 하는 데 도비는 하나도 안 줘요?
○ 농정과장 김익준
도에는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데요, 도비가 좀 짜서.
○ 윤범로 위원
그 밑에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3억씩 되는 데, 그런데 이게 하다 마는 거에요, 모자라서 집행을 못해서 더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이 부분은 기존에 2억 8500만 원 돼 있는 건 지금 하고 있구요, 여기 다 추가로 도 의원님이 앙성 쪽으로 찍어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순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도의원이 찍어서 내려주는 사업이라고?
○ 농정과장 김익준
예.
○ 윤범로 위원
그 밑에 유통시설은?
유통시설은 세입이 잡힌거 같던데 5000만 원인가, 뒷면에 사과세척기 있어 270페이지 상단에, 그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사과세척시설은 충주에이피씨하고 동충주농협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에이피씨가 어디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원협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견학하실 때 시설이 낙후돼가지고 우선.
○ 윤범로 위원
시설견학만 했지 해준다는 소리는 안했잖어.
○ 농정과장 김익준
그런데 가장 낙후된 시설이라서.
○ 윤범로 위원
아닌 것 같은 데, 맨 밑에 가공용사과 수매한다고 했거든, 가공용사과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가공한다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가공용 수매를 할 수 있는 데가 충주시에는 원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협에 가공공장에서 수매하는 데 올 해는 특히 탄저병하고 우박 맞은 사과가 많아서.
○ 윤범로 위원
가공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면 거기에서 이익금 가지고 원자재는 자기들이 해야지 원자재를 시가 대 주는 데가 어디있어?
○ 농정과장 김익준
사실상 거기서는 가공품을 수매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데도.
○ 윤범로 위원
곤란한게 뭐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판로가 없습니다.
작년에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걸 수매를 대량으로 하는 바람에 지금 원재료가 많이 남아 있는 데 업체에서 그걸 사가는 데가 없어서 지금 창고에 저장하는 비용이 월 몇 천 만원씩 들어간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재고 남았는 데도 또 사준단 말이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이걸 안 하게 되면 또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많이 가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그런 대책은 하지 말아야지, 그걸 소비를 어떻게 할건가 하고 대책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되는 데요, 그래서.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해가 가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지.
○ 농정과장 김익준
그래서 일단은 그걸 판매 쪽하고 수매 쪽으로 두가지로 잡았는 데 판매 쪽으로 상생마케팅으로 판매하고, 쓸만한 건, 도저히 쓸 수 없는 사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사과는.
○ 윤범로 위원
지금 사과를 가지고 전부 분산을 해 놨다고, 심지어는 비품도 사가지고 가공용으로 만들어 주고 여기저기 다 벌려놓고 지금 이렇게 해 놨다니까, 부기만 달리 해가지고, 가는 곳은 전부 원협인데.
○ 농정과장 김익준
그래서 지금 상생마케팅 같은 건 다른 농협도 같이 할 수 있구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가 지금 원협밖에 없어서 그런 형태로 한겁니다.
그래서 정제품은 앞부분은 상생마케팅 쪽으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되구요.
도저히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판매할 수 없는 부분은 수매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거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은 데, 그렇게 퍼줘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은 이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줄 수 없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 시설 지금 노후돼가지고 몇 백억씩 들여야 한다고 자꾸 부분적으로 해주는 게 있는 데 이걸 경매인들은 거기에서 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시 임대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
○ 농정과장 김익준
지금 현재 거기 인원이 4명을 고용하고 있는 데 그 4명은 거기 나오는 자부담으로 좀 하고 있구요, 그걸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게 시설을 쓰면서 무상으로 하면 안되는 거예요, 시가 계속 그걸 유지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돈을 받아야지, 돈 안 받고 해주잖어 무상으로.
○ 농정과장 김익준
참고로 거기 시장사용료 및 임대료로 연간 4억 정도 받고 있는 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1년에 4억 내는 데 한 번도 수입 안 잡히는 것 같은 데?, 회계를 어떻게 해요?
난 여태까지 거기에서 들어오는 건 한 번도 못봤어 수입에.
○ 농정과장 김익준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회계, 이거 10억이라고 만들었는 데 지금 신청 받는 거 있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아직 받은 건 없구요, 영농철이 끝나고 나서 각 작물별로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가격산정한 다음에 심의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할건가, 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게 전년도까지 당해연도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3년치 평균을 내가지고 그거 가격대비해서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 농정과장 김익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3년치 평균내서 금년도 가격하고 비교해서.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자료가 농협이나 이런데 있으면 전산처리되는 데는 자료가 있지만 자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아무 혜택이 없는 거잖아?
근거가 있어야 되는 데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 농정과장 김익준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시스템을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걸 홍보해가지고 그런 걸 사후관리를 계속 3년씩 유지해가지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는 보전해 준다라는 걸 홍보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심있고 내가 올 해 흉년이 되고 가뭄이 들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병충해가 와가지고 농업이 좀 실패가 왔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런 특별회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농가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꼭 농협을 통해서만 거래가 된 사람은 전산에 남아서 그걸 빼가지고 자료를 대면 되는 데 직거래를 하거나 이런 사람은 전혀 없잖아?
이 대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한 번 홍보를 바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과박스 충주에 복숭아, 사과박스 종류가 몇가지 돼요?
○ 농정과장 김익준
현재 원협에서 나가는 프레샤인하고 그 다음에 충주사과하고 두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복숭아도 마찬가지죠?
○ 농정과장 김익준
예, 복숭아도 하늘작으로 나가고 있는 데 하늘작에 색깔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원협에 프레샤인하고 일반 단위농협의 하늘작 두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우리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고 옛날부터 마케팅이 있는 데 원협에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아가면서 왜 프레샤인으로 하는 건데요?
○ 농정과장 김익준
그게 에이피씨를 건립할 때 충청북도 전체를 총괄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걸로 제가 추측하는 데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보조고 뭐고 충청북도에서 받으라고 하지 왜 충주에서 다 해줘요?
○ 농정과장 김익준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번에 간담회 했을 때 조공법인 설립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 데요, 그거 하면서 그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토론을 해서.
○ 이호영 위원
논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충청북도거면 도에 가서 지원이고 우리가 해줄 필요 없잖아요, 충청북도거를 왜 충주에서 해주고 그래요.
○ 농정과장 김익준
그래서 사실상 거기 이용하는 농가가 충주지역분이 거의 70%이상 차지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 데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사과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농가에 가 보세요.
검은 상자가 더 많아요.
우리 사과박스 지원해 주잖아요?
○ 농정과장 김익준
예.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원협도 박스 지원해 줘요?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아니, 충주사과가 아닌데 왜 지원을 해줘요?
○ 농정과장 김익준
거기에 “충주사과”자가 작게 적혀 있어서 그런데 하여 간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앞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충주하면 충주사과가 돼야지 충주에서 이중으로 나가면 어디 게 충주 거예요?
과장님이 서울에서 사과를 샀는 데 이게 어디거인지 알고 사겠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럴때는 충청북도거라고 하고 이럴 때는 충주거라고 하면 충청북도에서 하고 전부 우리 충주를 한가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농정과장 김익준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에 우리 이번에 탄저병이 많이 발생했나봐요, 그런데 우수농산물 나들이를 갔는 데 탄저병 걸린 걸 가지고 우수농산물로 가서 하기가 어떤가요, 행사가?
○ 농정과장 김익준
사실상 탄저병은 일단 걸리면 그게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가공용으로 수매하는 방법이 될 거구요, 이건 우박사과 부분하고 특히 상생마케팅 같은 경우는 유수의 엔에이치투자증권이라든가 그런 대기업이 같이 상생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보통 판매하는 양도 상당히 많지만 홍보효과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탄저병 걸린 사과를 직거래를 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서.
○ 농정과장 김익준
죄송합니다.
그건.
○ 권정희 위원
잘못 설명하신 건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탄저병 걸린걸 우리가 우수농산품 나들이 행사를 하는 데 2500이 기정예산인데 3백씩이나 2배 이상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저병, 그리고 뒤편에 272쪽도 가공용 수매하는 데도 또 탄저병 예산이 들어가가 있어서 이 정도로 물량이 많은 가, 그러면 앞에 269쪽에 있는 것은 탄저병 사과 가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일부 우박사과가 있구요, 이번에 증액한 부분은 이러한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매출량도 대규모기 때문에 편성한 부분하고 거기에 더 보태서 우박사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우수농산물 가는 데 혹시 탄저병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우수농산물이라고 하기가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잘못 설명이 되신 거죠?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윤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271쪽에 가공용사과, 우박하고 탄저면 해마다 탄저는 거의 오는 거고 우박은 기후에 따라서 틀린데 저렇게 가공용으로 수매를 해서 원협에 주지 말고 그러면 원협만 좋아 지잖아?
○ 농정과장 김익준
원협이 좋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원협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받지도 않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보상쪽으로 해줘요.
피해가 있는 농가에 실질적으로, 그게 농민들한테 더 좋은 거지, 그거 뭐 억지로 원협에 떠 넘기지 말고.
○ 농정과장 김익준
보상같은 부분은 별도로 보상규정이 있어서.
○ 위원장 정상교
이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되지,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주는 데.
○ 농정과장 김익준
도에도 아예 명시가 돼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명시된 부분을 저희가 바꾸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거 도의원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준 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도에서 내려준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목을 바꾸면 되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인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고품질 농업생산을 뒷받침 해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억 6255만 7000원 증액된 145억 6772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00만 원 이상 증액되었거나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16억 6063만 6000원에 증액된 293억 5575만 5000원입니다.
보리 우량종자 확보지원입니다.
이모작용 보리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으로 1340만 원 증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트렉터 등 12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 중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기정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추가 시비 4000만 원을 증액한 9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축 톤백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포대지원을 통하여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비축미 및 시장 격리곡 배정 예산에 따른 2000만 원 증액한 7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충주쌀 고가판매 사업입니다.
충주 미소진쌀 충주쌀의 고가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상파 노출이 1개월에 불과해 광고효과 극대화를 위해 1개월을 더 송출하기 위해서 1억 1500만 원을 증액된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콩선별기 지원입니다.
금가, 엄정면 일원의 보급종 콩 재배농가의 선별기 구입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시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종갱신, 관정개발, 관수, 관비시설, 지주시설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7억원에서 농가수요장 증가로 5억 4950만 원 증액된 12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실품질향상용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수요량 감소에 따라 과수봉지 2100만 원, 과수트랩용 1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농가수요량 충족을 위해서 사과 은박비닐 600만 원, 복수자 지주목 6000만 원, 고품질 과수생산 기능성 비료지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개 사업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프티에이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저희 충주시가 우수등급을 받아 선진지견학 국내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가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다겹보온커텐,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동보온덮개 지원사업으로 4억 9305만 5000원 증액된 5억 23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에 관련된 계기 구입 및 교체지원사업으로 4750만 원 증액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지원입니다.
지난 6월 과수 등 우박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도비 8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891만 5000원 증액된 2억 50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금가, 엄정면 소규모 육묘 판매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농한기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우량품질 육묘생산으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생산 안정지원사업입니다.
배추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시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6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유기 무농약 농산물, 미생물 제재 등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에 미생물제재 신청이 많아 당초 2290만 원 보다 2222만 2000원이 증액된 45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부족분 224톤에 대해 국비가 지원되어 1972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2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 및 보수비용 지원으로 3712만 원이 증액된 1억 5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농업인들의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과장님, 278페이지 사과 착색용 비닐은 어떻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사과착색용 비닐은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는 데 사과발전회와 충북사과원협 그 다음에 농협 그래서 필요한데 신청을 하시면 공급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준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이제 은박비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착색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을 안하고 그런데 올 해 같은 경우에 신청한 건 다 줬는 데 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더 세워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복숭아 지주목도 마찬가지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복숭아지주목이 옛날에는 지게작대기 같은 것으로 썼는 데 요새는 바뀌어가지고 그게 복숭아가 달렸을 때는 지주목을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숭아 다 딴 과원 위주로 해서 추경에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복숭아지주목 같은 경우에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신청을 받은 농가에만 지원을 해주는 건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전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런데 그게 1억 4500밖에 안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이게 한 번에 다 공급할 수는 없는 거구요, 작년부터, 그전에는 철재 지주목을 지원했는 데 이건 방사형 지주목을 작년부터 도입해서 호응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지주목 지원하는 예산이?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연간 한 1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여기 지금 추경에만 1억 4500이네.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거까지 포함해서요 1억 4500.
○ 김영식 위원
이해가 안 가네, 본예산 때는 일단 지원해 준 상태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본예산에 지원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다.
1억 지원해 주는 게.
○ 김영식 위원
그래 추경에 1억 4500이 다시 예산으로 상정됐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아니에요, 60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쌀농가 씨에프 만든다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드라마 간접광고하고 가상광고는 티브이에서 9월부터 송출이 되고 있구요, 씨에프는 이번 달부터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다 만들어 놨는 데 뭘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이제 만드는 건 모델료하고 제작비용해서 들였구요.
○ 윤범로 위원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아닙니다.
해서 했는 데 올 해.
○ 윤범로 위원
했으면 됐지 예산은 왜 달라고 해.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송출비용이 저희가 예산 세운게 케이비에스, 엠비씨 송출하는 데 지금 두 달치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올 해 광고제작을 해서 효과는 노출을 많이 해야 돼서 올 해 한 번 노출하는 것으로 해서 1억 더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 윤범로 위원
효과 없잖아요?
쌀값도 싼데 무슨 효과가 있어.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구요, 저희 지역에 쌀 생산량은 다른 평야지보다 적지만 그래도 쌀값을 고가로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쌀 가격이 다른지역보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쌀값이 어디가 올라갔어, 우리 쌀이 올라갔다고 미소진이?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 쌀이 옛날에는 최저가였는 데요, 지금 청원생명쌀이나 이정도까지는.
○ 윤범로 위원
뭐 최고브랜드라고 해 놓고는 왜 최저가를 받어?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아니, 지금 최저가를 받는 다는 게 아니라 최저가였는 데 지금 중고가 이상 올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금밤 김영식 위원 얘기했던 은박비닐 있잖아요, 발전회는 해당이 안되는 거지, 왜 공급을 거기에서 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당초에 설명을 할 때는 사과발전회도 할 수 있게 했었는 데 최종적으로 공급이 결정된 건 원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발전회가 사업자가 있어 뭐가 있어, 그게 유통하는 데여 아니지, 하면 위법이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농협이나 원협을 통해서 영농자재가 나가야지 발전회가 할게 뭐 있어, 그리고 279페이지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하는 거, 이게 경제작물 분야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자본으로 주는 거거든, 이게 어디로 가요?
대상이 어디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농가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 윤범로 위원
주게 돼 있는 게 무슨 의무사항은 아닌데 주게 돼 있어, 그런데 하우스용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시설원예하우스.
다겹보온커텐, 보온덮개 해서 기존에 하우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필요한.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왜 자본보조로 주느냐 이런 얘기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보조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융자 30% 있고.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자본보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국비사업으로 사업지침이 만들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메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0%를 주고 시비가 30%주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차이가 뭐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융자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융자받는 거 때문에 경상보조로 이렇게.
○ 윤범로 위원
명확히 얘기를 해요.
그 밑에 버섯도 다 마찬가지에요, 시설현대화 이 버섯에 시설현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기자재를 바꿔주게 되면 옛날보다 더 좋은 걸로 해주는 거니까 그게 현대화다 이런.
○ 윤범로 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그러면 안되고, 왜냐하면 버섯을 재배한다든지 하면 이게 다방면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표고를 한다든지 느타리를 한다든지 종류가 있잖아, 그러면 짚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병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참나무로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뭘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느냐 이런 얘기여,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 농산과에서 지원해주는 건 신규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건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 한다든가 아니면 보충해 주는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버섯에 대한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낡거나 이러면 비샌다고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농협이 발전이 안 되는 거여, 맨 날 시한테만 의존해 간다고, 자생용으로 살아갈려고 하지 않는 다니까, 진짜 어느 날 보조금 딱 끊어지면 농사 못 짓는 다는 소리 나와, 어떻게 살아가라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현재 농업이 기반이 취약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민간자본보조 주는 것도 경상보조 주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전부 다.
그리고 280페이지 하단 유기농자재 지원하는 것도 있어, 이게 유기농자재를 지원해 준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가 어느시기인데, 지금 수확하는 시기가 왔는 데 어떻게 한다는 거냐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거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 데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량이 50헥타분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올 때 38헥타분 밖에 안 내려 왔거든요. 작년도 당초예산해서 1월에 내려올 때, 그래가지고 이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신청받아서 한다는 건 아니고 기존에 신청돼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예산이 안 내려왔다가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거다 이렇게.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건 좋은 데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거여, 지금이 수확하는 철인데.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이게 자재 나가는 게 저희가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68헥타 정도 되시는 데요, 이 부분들 하우스에서 하는 건 사계절 농사기 때문에 자재 쓰는 거에는 계절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유기농이 지금 그것만 짓는 거예요 하우스만, 다른 것도 있잖어?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런데 여기 자재가 저희가 미생물제재 쪽으로 주는 게 지금 가을에 쓸 수 있는 게 하우스 안에는 사계절 농사기 때문에 그 쪽에 지원이 가능했고 그 농가들이 신청했었던거다 이렇게 말씀을.
○ 윤범로 위원
오케이, 281쪽에 중간에 보면 퇴비현대화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친환경퇴비 현대화시설 하는 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이게 신니면, 저번에 1회 추경때는 이원산업이 농림부에서 또 사업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걸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넓힌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구요, 기존에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보다더 나은 환경에서 퇴비를 생산하게 끔 해주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포장라인이라든가 상하차 로봇 이런 거.
○ 윤범로 위원
결국은 개인사업 밀어주는 거 아니여?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이게 퇴비생산시설은 법인이거나 개인이거나 이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우리 이거 사업 처음할 때 100억 프로젝트 할 때 반납했던 부분이잖아 친환경은, 퇴비하는 건?
그 때 할 때는 60억인가 얼마 반납했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50억 가까이 반납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놓고 여기다 왜 들여서 이걸 해주고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건 농가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가 못했고.
○ 윤범로 위원
이원산업이라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 윤범로 위원
이원산업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게 상호를 바꾸기는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년 정도는 된 것 같은 데.
○ 윤범로 위원
이런 건 다 개인적으로 해주는 거지 그걸 해가지고 농민한테 얼마나 저렴하게 줄런지는 몰라도, 퇴비회사 살 찌워주는 거여 줘가지고, 자기네들이 국비나 받아다 하라고 해, 시비를 왜 줘,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게, 그냥 로비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와서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는 거 밖에 더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 사업이면 제가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이건 농림부 사업이 올라가서 농림부에서 심의해서 내려오는.
○ 윤범로 위원
국고 받으려면 다 거기 가야지 그러면 농산부 가야지 안 가고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 걸.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런데 농업용시설이.
○ 윤범로 위원
60억 갖다 할 때는 다 내버리고 말이여, 말도 안되는 거잖어, 국비를 쥐도 반납을 해 치우면서 이걸 왜 시비를 들여서 퍼 주느냐고, 퇴비 만드는 농가가 아주 우스워, 장난질 많이 한다고, 물론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시험성적서 만들 때는 잘 만들어, 농협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합격을 받는 다고, 그래놓고는 그 후에 어떻게 해?
그거 갖다 다라에 물 붓고 쏟아 봐봐 한 포, 흙만 나오지, 나무 썩은 거나 둥둥 뜨고, 그렇게 해서 그냥 땅짚고 헤엄치는 회사 여기에 뭘 대 주느냐구.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런데 하여 튼 뭐 개인사업에 주는 건 맞구요.
그리고 개인사업이라서 안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 윤범로 위원
왜 줘야 되느냐구, 개인사업에 달라면 다 줄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이 분들이 생산한 퇴비가 저희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공급되는 퇴비기 때문에 긍극적으로 농가들한테 혜택이.
○ 윤범로 위원
우리 충주시에서 퇴비생산하는 데가 거기 하나 밖에 없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이걸 저희가 제약을 둬가지고 신청하라고 했다하면 2군데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고 또 내년, 후년에도 또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산건위로 와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에프티에이가 언제 다시 미국하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다 위배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친환경퇴비시설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똥도 들어가나요 닭똥이나 소똥 그런 것도?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친환경 퇴비시설이라고 공식명칭은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이원산업이라는 데서는 여기에 재료 중에 소똥, 닭똥 그런 것도 들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 분들이 소똥, 닭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할 수는 없구요.
비료생산업체가 자기네에 대한 유효성분이.
○ 박해수 위원
아니, 이게 친환경퇴비니까 말 그대로 친환경퇴비면 이거 친환경이 뭐하는 거예요 일반.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분뇨도 약간씩 들어갑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분뇨가 들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닭같은 경우에 이번에 디디티 성분 나와가지고 문제됐고 소똥같은 경우는 구제역 약을 하는 데 그게 친환경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여기 약품이 투입이 됐는 데 그런 오염된 제품이.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래서 저희가 퇴비를 쓰시는 분들이 친환경농사 지시는 분들과 관외농사 지시는 분들이 구분이 되는 데 저희가 공급하는 건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분검사를 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유해성분 디디티라든가.
○ 박해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친환경퇴비잖아요, 친환경퇴비면 여기 닭같은 경우는 이미 디디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함부로, 친환경 유기농 있잖아요, 유기농에서 지금 닭똥을 쓰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햇섭 취소돼요, 지금 장안농장 같은 곳도 위험한데, 거기에 소똥도 들어가면 소똥은 구제 역같은 약을 예방주사를 맞으니까 이건 이미 환경퇴비시설 자체에 친환경이라는 말을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위원님 말씀에 동조는 하는 데요, 이게 저희 사업명을 저희가 지정한게 아니라서 이건 대외적으로 순화시키다 보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예산이 이 부서에서 이렇게 농민들의 모든걸 다 받기 시작하면 진짜 참, 정말 제가 여기 와서 제일 힘든거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데, 여기 승용이양기나 그리고 채소류 안정지원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이건 올 해 도에서 처음 생긴건데요, 타지역에서는 하던겁니다.
충청북도는 안 했었고 이제 충청북도에 처음 도비해서 하는 건데 배추가격이 등락이 심하니까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더 받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기금에 더 플러스 시켜 주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이제 위원님, 좀 외람되지만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수익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이제 먹거리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한 보탬이 되는 거다 그런 쪽으로 좀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수급량을 조절해 주면서 가격을 안정화 시킬 생각을 해야지 우리 충주시에 충분히 수급조절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공무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험은 보험대로 되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보험은 받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래서 저희가 안전장치로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걸 하고 있는 데요, 배추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고 이제 대표작목에 대해서는 했고 배추같은 경우에는 가격등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전체 농작물로 다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농림부에서는 각 대표작물별로는 농민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 끔 자조금을 모아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인삼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자조금을 모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추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구요, 저희가 먹거리 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양념류로, 그래서 이번에 워낙 등폭이 심하니까 만들어 놓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글쎄요,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그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농작물에, 그렇잖아요 배추만 하면 배수만 농작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그런거까지 염두에 두면 앞으로 이 소요예산이 어느정도가 소요될지를 그런 거까지 이미 여기에서 나와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아까 농정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사과, 복숭아, 고추같은 경우에는 올 해부터 가격 차액을, 도매시장 가격에 3년치 가격 평균을 따져서 올 해 가격하고 차이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바가 없어서 그건 예측할 수는 없지만.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시작되면 앞으로 어떤 우리 농산물 같으면 이렇게 안정화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데 그러면 지금 전체 우리 농작물에 어느 정도 들어갈 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돼갖고 이 사업이 시작이 돼야지 지금 당장 얼마 시작해가지고, 이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건 좀 집행부에서 무책임하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글쎄, 저는 무책임보다는 일단 이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할려고 대표품목, 조그만 거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에프티에이 위배예요 자유무역에, 어떻게 이렇게 정부에서 농사짓는 게, 물론 농업이라는 게 좀 특수한 면도 있지만 자생력이 있어야지 이건 뭐 자생력이라는 건 점점 시 지자체에서 자생력을 죽이는 거 같아요, 스스로 클 수 있는 힘을 완전히 다 빼앗은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걸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산림녹지과장 이한덕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100만 원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70억 6325만 9000원에서 23억 3310만 4000원이 증액된 193억 963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춘기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세입조치에 따라 34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용천산 산채단지 조성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산척면 덕해마을 용천산 산채단지 조성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용대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동량면 용교리 예비군 훈련장과 마을 사이에 꽃동산을 조성하는 것으로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건강한 숲 지키미 작업만 보조내시에 의거 4094만원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업단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1120만 원, 임대차량 유류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로 엄정면 신만리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비 3200만 원, 관리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지원 렌탈차량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1012만 4000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봄철 가뭄으로 산불조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353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불진화 진입차 장비구입에 700만 원,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식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업무용 드론 유지비로 200만 원, 산불감시카메라 수리 및 장비유지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지원 시설비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범바위 산림재해예방 시설 구축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장비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찰장비 구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7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 7918만 4000원, 일반운영비 124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감리비 226만 원을 감하여 약제대 구입 재료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대가주마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산불감시원들의 인건비 2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프티에이 피해 보전금 직불금으로 사무관리비, 현지조사 여비 등으로 4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밤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에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금가 소공원 토지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물품취득비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공원관리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9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91페이지 공원관리원 자재구입 재료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도시공원 조경유지관리 사업비 8000만 원, 조동공원 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시공원내 시설물 정비 8000만 원, 서충주 신도시 공원시설물 보수비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지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호암지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의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인건비로 398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수 부산물 임목폐기물 처리로 3000만 원, 산척 송전에서 소림마을간 소나무 식재비 1억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관리 총괄입니다.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숲해설가 민간위탁금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운영비 188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룡산림욕장 시설비입니다.
노후정자 교체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보조금 반환입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사업 외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5347만 2000원, 사방사업 및 산사태 예방단 사업외 8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751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287쪽에 중간에 차 사고났었어요, 면책금 있는 거 보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지금 산림병해충차량 임차한 차들이 있어가지고 렌탈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우리 차 있잖아?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차가 있는 데 저희 방제하러 다니던 분들이 렌트가, 봉고차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사람 싣고 다니느라고?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렌트를.
○ 윤범로 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장 부담금이라는 게 뭐예요, 사방사업하는 데.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사방사업 저희 하는 데 있어서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면적하고 거리에 따라 가지고 사방댐을 하던지 하는 데 들어가는 10%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보조내시 변경이 돼서 조금 늘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 아니여?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아닙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 윤범로 위원
사방사업을?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 윤범로 위원
289쪽에 재해위험지구 2700만 원이 있는 데 이건 대가주마을에 하는 데 총괄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거기가 산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윤범로 위원
90쪽 중간에 보면 여기도 유기질비료가 나와요, 1억 9000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어디다 주겠다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밤농가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시기가 없다는 거여, 시기가.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저희는 밤농사 끝난 뒤에 주는 추비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내 이걸로 딱 주면 끝이여?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올 해는 끝입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1년에 비료를 몇 번 주는 데?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비료를 1년에 추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입니다, 가을에.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주면 끝이냐는 얘기여.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가을에 한번입니다.
지금 보조로 해가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이 보조가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도 6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많이 줄어가지고 4억 밖에 안돼가지고 그만큼 모자라서 1억 90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공원관리용 차 사는 건 정수계산한 거지?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다 정수책정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거 91쪽 하단에 산척 송강에서 소림마을 소나무는 처음부터 잘못 식재한 거지?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거기 지금 식재가 안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돼 있지, 돼 있는 데 다 죽여서 그러지, 다 죽었어.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 내용까지 제가.
○ 윤범로 위원
거기에 근무도 했었잖어, 면장으로 근무도 했었는 데.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전에.
○ 윤범로 위원
뭐 전에여, 다 죽여놓고 말이여, 지난 번에도 가물어 가지고 벚꽃같은 것도 다 그래, 그런 건 작년같은 건 조금만 신경 썼으면 하나도 안 죽일 나무여, 다 손목굵기 이상 가는 거 다 죽였잖어,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면에 다만 1-200만 원이라도 예산 내려줘가지고 물 주라고, 물차 만들어 가지고 행정차 가지고 줘라, 사람 사가지고 주라고 했으면 그거 하나도 안 죽였다고, 너무 아까워 지금.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책임지나 마나 베어내, 죽은 거 다, 둑방에 있는 거.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용역비 9000만 원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여?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지금 용역 의뢰해 보니까 9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 데 거기에서 남는 건 반납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돈에 맞춰서 하는 용역인데, 이거 갖다 용역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어, 만들어 놓은 거 있다니까, 가로경관과 숲의 네트워크라는 제목을 해가지고 정상교, 이호영 의원 셋이서 논문을 하나 써 놓은 게 있어.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고맙습니다.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납하는 거 중에서 맨 끝에 상단에 보면 임산물 반납한다고 돼 있는 데 전액 반납을 해여 3억씩이나?
이거 왜 반납하는 거예요, 뭐가 안돼가지고?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이건데 임산물 왜 반납을 하느냐구?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위원님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확한.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또 열어야 된단 말이여, 별도로 보고가 어디 있어 전체가 다 알아야 되는 데, 왜 반납을 하냐니까, 반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여?
돈 받아가지고 국비인데 3억씩이나 반납하면 어쩌자는 거여, 왜 못 쓰는 거냐고?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총 4억이니까 농림사업 신청받아가지고 한건데 농민들이 포기를 해가지고 조금씩 남는 게 반납.
○ 윤범로 위원
조금 남은 게 3억이여?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한 과목은 아예 전액입니다.
그건 제가.
○ 윤범로 위원
이건 아예 손도 못댄 것 같은 데 자투리가 아니라.
이게 뭘 신청했던 건데 이래요?
청정임산물 송이같은 거 할 때 증진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그래, 왜 반납을 해여, 뭘 못해가지고?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하나 사업 자체를 못한게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왜 못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여, 아깝잖아 돈이, 예산 가져오기도 힘들고 달라고 사정해 놓고 반납하면 아깝잖아, 내용이 뭐냐고, 왜 반납하냐고, 그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던지 하지, 알아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 요청을 해요, 어떻게 해요?
너무 아까운 돈이 날라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여, 나중에 답변해요, 알았어요.
○ 위원장 정상교
다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드론 유지비가 왜 자꾸 증가해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처음 세우는 건데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저번에 검사비 하고 보험료하고는 뭐예요?
지금 유지비 처음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도 들어갔잖아요. 287페이지.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이번에 드론유지비는 혹시 하다가 떨어지면 하는 수리비로 2000만 원 세워 놓은 거고 그건 드론 보험료하고 당초예산에 세운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용역 쓴것만 못하고, 그리고 2대 다 요즘 드론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는 데 직원들 운영하는 사람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지금 자격증 딴 사람은 없는 데 아는 사람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자격증이 있어야 될텐데, 그리고 기종하고 허가서 있잖아요, 2대 다 고장 안 났어요, 운영하고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1대는 허가민원과에서 쓰고 있고 한 대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2대 기종하고 제품허가서를 저한테 한 번 주시고,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보험료 꽤 많이 들어 갔는 데 200만 원 증가되면 이거 어떻게 할려고 그러지?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이게 떨어져서 망가지면 수리할려고 해가지고 200만 원 세운.
○ 박해수 위원
드론이 어떤건지 제가 좀 보구요, 드론 하나 살려면 한 250만 원, 300만 원이면 사는 걸 유지비가 도대체 어떤 기종인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하단에 가로수 부산물 임목폐기물 처리사업 있잖아요, 이건 원래 이 작업을 할 때 이 비용이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저희 인부들이 작업을 하니까 수안보 빈공터에 지금 쌓아 놨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이 작업을 해야지 준 사업비는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정도 되는 데 이렇게, 어떤식으로 처리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낙옆이고 잔가지고 이런 걸 임목도 폐기물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수안보에 가서 빈공터에 쌓아 놨습니다.
그걸 처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처리비용을 세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이런것도 보면 칩으로 활용해가지고 다시 재활용 하지 않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공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공장하는 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이것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정해가지고 받아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쌓여있는 게 몇 해배나 있는 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거까지는 제가.
○ 박해수 위원
무슨 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거 원래 가져가면 그 쪽에서는 다시 가로수 칩으로 해갖고.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놓은 거 1년치 분을 쌓아 놨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몇 해배가 딱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면적은 부지가 있는 데 거기에 이렇게 임시로 그냥 어디에 놓을 때가 없으니까 그냥.
○ 박해수 위원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몇 해배정도 되는 데 처리비용은.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건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별도로 이것도 한 번 보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292페이지 숲해설가 운영, 여기는 왜 또 자꾸 증가가 돼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이건 보조내시가 해가지고 국비를 더 준다고 해가지고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늘어난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숲해설가는 원래가 이 사람들은 봉사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봉사인데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줬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운영비를 줘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운영비가 결론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 박해수 위원
이렇게 늘어나면 언제까지 늘어날려고 그래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지금 이 1800만 원이면 한 11월 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인력을 그만큼 더 쓰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건 함부로 늘리지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 교육을 해야.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교육은 다 마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은 다 수료한 사람들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교육은 끝내서 하나의 숲해설가 단체에 결국 운영비를 우리가 더 포함시켜, 업시켜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운영비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걸 인건비라고 표현하는 게 난 이해가 안됩니다.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어디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저기 지금 문성휴양림이나 이런데 가서 근무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간 사람들한테만.
○ 박해수 위원
이거,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좀 한 번 줘 보세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91쪽 서충주 신도시 공원시설물 보수 올라왔죠, 거기에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는 데 화장실이 거기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 사과모양 비슷하게, 남녀 화장실하고 그런데 그게 오래돼서 도색이 아주 보기싫어, 그것도 포함이 된건지 안된건지 모르겠어?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반영됐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래요, 그거 좀 같이 하시고, 그리고 292쪽에 수룡산림욕장 노후정자 교체, 그 위 폭포 밑에 얘기하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지금 저희들이 삼림욕장 만든지가 한 20년이 넘어가기고, 지금 물탱크 있는 데가 쓰러져 가는 데 거기는 저희들이 철거하고 주차장 바로 위에 그것도 노후가 돼서 차라리 거기에 시설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와서 정자에 앉아있어?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지금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불안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내가 거기를 가끔 가 보는 데, 차 대놓고 위에까지 갔다 오지 거기 앉아있는 사람 별로 없던데?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거기에서 밥먹고 쉬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과장님 거기 올라가 보시면 수룡폭포 밑에 거기도 정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 올라가는 길이 진짜 위험해, 그래서 내가 면장님한테 거기는 데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젊은 사람도 다니기가 불편해, 진짜.
계곡으로 돼서 물이 흐르고 돌, 바위로 그냥 왔다갔다 보행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더만 하신다고 했는 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러니까 위원장님 우리 삼림욕장이 아니라 수룡폭포 안에.
○ 위원장 정상교
거기 한 번 올라가 보셔, 엄청 위험해.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노은면장님하고 한 번.
○ 위원장 정상교
면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알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송해근
축산과장 송해근입니다.
평소 축산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97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 82억 7064만 원보다 9억 130만 원이 증가한 91억 71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1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무실 팩스구입비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현대화사업은 국비보조율이 10%에서 30%로 상향에 따라서 기금 추가분 50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설계측량 지원사업 보상금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고품질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5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풍수해, 화재, 폭염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보상금을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9쪽 중간입니다.
최근 증가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해서 4000만 원, 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유기동물보호소를 신축시실로 옮기기 위한 장비임차료와 전기요금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 살처분 보상금 국비 내시분 2400만 원 증액된 80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에이아이 구제역 긴급방역사업 재료비는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148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 운영비용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에이아이 방역 가금농장 이동제한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으로 해서 8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축 동물보호센터 및 방역창고 부지에 아스콘 포장공사, 가드레일, 배수로 공사를 위해서 7150만 원, 내부 사무실 집기, 의료장비 등을 구입 2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안정자금의 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내시되어서 6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수당으로 기금 내시분을 반영하여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이 식약처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소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충북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여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됨에 따라 3500만 원 증액하여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료공급 방역시설 개선사업은 에이아이 구제역 차단을 위하여 농장외부에 사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분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아이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금농가 20개소에 씨씨티브이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분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구제역 일제접종시 백신지원방법이 전원농가에서 50% 보조하는 방식에서 시에서 전량 구입해서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타보상금을 재료비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사된 소 처리비 부족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악취저감 미생물 배지구입 지원사업은 완제품을 지원하는 것보다 배지를 지원하여 자체적으로 배양해서 사용할 경우 비용이 1/10로 저감됨에 따라서 배지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불법어업 차단구조물 유지보수를 위해 장비임차료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노후 전기시설 교체로 도시내시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양어양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노후관정 정비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298쪽에 축산 아이씨티 감액을 했어요, 5000만 원, 왜?
다 집행하고 남은 거예요?
○ 축산과장 송해근
그게 사업이 축소돼서 기금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아이씨티 사업을 할려고 했는 데 신청자가 적어서 5000만 원을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신청을 받을 때 아예 대상자를 미리 받아가지고는 이 사업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 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해가지고 예산편성만 해놓고 끝에 와서 감액을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지?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몇 농가 어떻게 한다라는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해놓고, 과다하게 해놓고 나중에 삭감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지.
○ 축산과장 송해근
이게 기존에 있는 아이씨티 융복합을 지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앞으로는 현대화 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한해서 그걸 접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구제역에 지금 겨울 날씨만 추워지면 축산과가 고생들을 하고 있는 데 이 구제역에 대한 것도 이 예산이 지금 넉넉한건 아닌 것 같아요, 예비비가 얼마나 있어요?
여기에는 예비비가 없잖어, 이런 건 미리 대비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301쪽 하단에 보면 가금농가 씨씨티브이가 있는 데 이 가금농가 20개소를 다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 축산과장 송해근
20개소를 도의 사업인데요, 전에 에이아이가 발생하면 농가 앞에 저희가 초소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근무했는 데 그걸 씨씨티브이를 설치해서 여기 시청에서 종합적으로 감시를 하면서 직원들 투입하는 걸 대체하고자 올 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가금농가가 두 수 이상을 어떻게 해가지고 관리한다는 게 한 20개 업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 축산과장 송해근
주로 산란계라든지 또 종오리나,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 이런데 위주로 일단은 20개소를 했는 데요, 실제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뭐가 어려워?
○ 축산과장 송해근
이게 농가 내부에 하는 게 아니라 농가 출입구에, 저희는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농장입구에 설치하는 건데요, 농장주 분들이 반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싫어하셔가지고, 저희가 초소를 설치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싫어하는 데.
○ 윤범로 위원
그건 감시받는 느낌인데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 축산과장 송해근
그래서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데 올 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한 번 좀.
○ 윤범로 위원
양어장에 배합사료 저온저장고 지어준다는 건 이건 어업단체예요? 어디에 지어준다는 거예요?
○ 축산과장 송해근
단일농가인데 있고 저희 2개소에 개소 당 1500만 원씩 해서.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냥 개략 해준다는 건 안되잖아, 선심성이라고 내가 보는 것 같은 데, 농가에 집단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 모르는 데 개인한테 준다는 건.
○ 축산과장 송해근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상의를 했는 데, 도비가 내시돼서 연계된 사업이라서 저희 임의로.
○ 윤범로 위원
도 사업이 450만 원 주고서 도비라고 하면 되겠어, 이런건 괜히 명분만 달아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된다, 돈도 돈 같지 않은 걸 가지고 돈 1800만 원 가지고, 이건 개인한테 주는 건 곤란하잖어?
과장님 꼭 해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 축산과장 송해근
신청을 받아.
○ 윤범로 위원
물론, 신청하라고 하니까, 가만있는 데 하는 사람이 어디있어, “신청해, 신청해 내가 해줄게” 그런거 아니여, 솔직히 얘기해봐, 그래야지 살아가지 약속 안 했으면 죽이지 뭐해 이거, 선심성인데, 약속했느냐고, 서요안 팀장님 약속했어?
알았어요.
○ 위원장 정상교
다음 박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페이지 유기 유실동물 관리비 지원, 이게 지금 달천 거기에 해놓은 건가요?
○ 축산과장 송해근
달천동 양돈협회에 부지를 일부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서.
○ 박해수 위원
지금 몇 마리 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송해근
컨테이너 박스에 지금 한 45마리 정도 있는 데 중앙탑에 올 해 새로 지어서 10월 쯤에 준공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키워줄 거예요, 아니면 도살을 할 거예요?
○ 축산과장 송해근
저희가 법적인 공공기간 지나고 어느 정도 입양이 안되면 저희가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 기간이 얼마예요?
○ 축산과장 송해근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 데 그거 때문에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 안락사 시킨다고 맨 날 항의를 받고 있어서 사실 곤란한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걸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무슨 에스엔에스를 통해가지고 동물을 적극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강아지나 개 키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비가 맞을 것 같구요.
○ 축산과장 송해근
저희가 보호를 하면서 지금 한 60%이상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송해근
저희가 포획을 해서.
○ 박해수 위원
축산과 직원들이.
○ 축산과장 송해근
보호소에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 박해수 위원
아니, 고양이가 잡기가 얼마나 힘든데.
○ 축산과장 송해근
저희가 구조틀 같은 경우 고양이는 구조틀로 해서 포획을 합니다.
그래서 중성화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 산건위에 입찰줘요, 그러면 우리가 잡아서 갖다 줄테니까, 이거 잡기 힘들텐더 어쨌든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업은 사업인데 시스템을 한 번 개발해 보세요.
○ 축산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내수면 정전대비시설, 좀전에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똑 같은 데 이건 아닌거 같은 데?
정전대비시설, 보조엔진이나 뭘 엔진시설을 사주겠다는 얘기에요?
○ 축산과장 송해근
발전기.
○ 박해수 위원
발전기를, 그건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요?
○ 축산과장 송해근
사실 발전 양어장에는 산소공급 때문에 정전이 되면 물고기가 전량 폐사를 하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양어장을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보조 정전 피해시설을 안고 양어장을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게 아닌가요?
○ 축산과장 송해근
있긴 있는 데 노후된 거.
○ 박해수 위원
노후되면 자기가 해야죠.
○ 축산과장 송해근
전량은 아니구요, 저희가 일부만 보조를 해주는.
○ 박해수 위원
이것도 서요안 팀장님이 해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 축산과장 송해근
도비보조사업에서 수요조사를 했는 데요.
○ 박해수 위원
이런 건 좀 줄여보세요, 이건 너무 특정인한테, 그리고 303페이지 위에 보면 악취저감 미생물 배지가 뭐예요?
○ 축산과장 송해근
미생물을 키워서 악취를 저감하는 건데 배지는 원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킬로그램 당 완제품을 사서 농가에 보급하는 데 한 3100원 정도 드는 데요, 이 배지를 자체 배양을 해서 하는 데가 한돈협회에 배양을 하면 원가가 한 300원 정도로, 1/10정도로 저감이 돼서 저희가 더 많은 양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돈협회가 협의해서 배지를 사주고 농가에 공급량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악취가 저감될 수가 있어요?
○ 축산과장 송해근
많이 되죠, 많이 뿌리고 축사내부라든지 이런데 뿌리면 미생물로 하면 많이 저감이 되고 있고 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많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배지를 뿌려가지고 나온 폐기물 있죠, 분뇨, 그게 유기농산물로 들어가면 유기농산물 같은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 축산과장 송해근
이건 미생물제재기 때문에 저희도 배지를 하고 한돈협회에서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미생물 배지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데요.
이건 어떤 화공약품이라든지 이런게 아니고 미생물이기 때문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 유실동물, 지금 고양이나 개에 칩을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관리 잘 돼요, 잘 하고 계세요?
○ 축산과장 송해근
고양이를 아니고 개를 등록을 하는 데요, 그걸 강제로 할 수 없고 과태료 처분이 있지만 강제로 못하고, 그래서 사실 동물 내부에 칩을 심으면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칩으로 해서 버린 사람을 확인되는 데 칩을 심을 방법하고 목걸이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한 걸로 등록을 하면 목걸이를 빼내고 버리면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글쎄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거여, 지금 우리가 유기견이 예전보다 더 많이 생기고 있을 텐데, 동물병원하고 협조를 해서 아예 칩, 물론 목걸이 하는 것도 많은 데 둘 중에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아예 병원에 받지도 말아야 돼.
○ 축산과장 송해근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술할 수는 없구요, 개를 동물병원에 가면 수의사 분들이, 원장님들이 전부 하고 동물등록신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요, 그래서 무조건 동물병원에 가면 원장 선생님들이 저희 신고서를 거기에 비치를 해놓고 사인을 받아서 저희가 등록증을 내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데 아직 병원에 안 간 개들은 아직 현황파악이 안되는.
○ 위원장 정상교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유기견은 점점 늘어나고 시에서 관리하기도 힘들어 지는 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유기견에 아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어릴 때는 귀여워서 키우는 데 좀 커서 질병 생기고 이러면 다 갖다 버려갖고 난리인데.
○ 축산과장 송해근
저희 축산과 업무 중에 최고 어려운게 유기동물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글쎄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야 돼.
○ 축산과장 송해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
| 윤범로이종구이호영허영옥 |
| ○ 출석공무원:13인 | |
| 경제과장 | 손 창 남 |
| 허가민원과장 | 김 한 수 |
| 기업지원과장 | 김 진 수 |
| 도로과장 | 유 재 천 |
| 교통과장 | 성 낙 서 |
| 건축디자인과장 | 윤 동 성 |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석 배 |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 상 록 | |
| 농정과장 | 김 익 준 |
| 친환경농산과장 | 정 구 익 |
| 산림녹지과장 | 이 한 덕 |
| 축산과장 | 송 해 근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상 교 |
| 부위원장 | 권 정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