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8일(금)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0시12분 개의)
○의장 박장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은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 위원 개인별, 질문 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안규진 의원부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의 2000년도 20여일 후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IMF로부터 졸업되었다고 한 것이 1년도 못되어 또다시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이때 2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충주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시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부시장님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오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째, 경노당에 난방용 심야전기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에는 436개 경노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경노당의 난방비 지원액이 국도비, 시비 총 1억 6,000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심야전기로 대체해서 70%는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으로 하여 단기간 연차적으로 추진 경노당의 난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기게양대 흉고를 확대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국기는 나라의 상징이며 민족의 전통과 이상이 담겨 있으므로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예절을 지켜 존엄성을 높이는 일은 바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는 일고 같으며 국민으로써 마땅히 해야될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관보 1988년 2월 26일 제1086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기게양대는 지상에는 10m 높이, 옥상에는 5m, 기관기, 새마을기 대와 똑같이 게양하고 국기게양식, 하기식도 거행하다가 1997년 1월 1일부터 국기를 주야간 게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해외연수차 미국을 가보니 미국에 성조기 국기게양대는 흉고가 웅장하며 각 국 정부기관, 사회단체 주요건물의 국기게양대는 그 나라의 존엄성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아직까지도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희박하고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도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태극기 게양대 설치로 우리시민은 물론 외지에서 충주를 방문 또는 통과할 때 충주시 태극기 게양대를 보고 국가관이 떠오르도록 충주시의 산하기관 도계, 시계, 군계 입구, 주요시설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묵향이 그윽히 묻어나는 서성 김생선생님이 거처하던 금가면 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추진중인 충주댐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읍·면 광역상수도 사업 시설비와 재원에 대한 충당 방안 및 광역상수도 공급시 수도요금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광역 상수도 비급수지역에 대한 급수대책은 무엇이며 수도료 절감을 위해 기존 간이상수도를 유지 준수도 성격으로 사용토록 하여 충주시 재정과 수용과 개인의 가계 부담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고 또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시로써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간이상수도에 의존하여 일부 부적합한 수질과 관리불충분으로 부적합한 음용수의 이용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정된 식수원의 공급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아니할 수없습니다.
특히 충주시에서는 시비 부담 174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인구 32만을 대비하고 물부족 국가라는 오명 속에서의 수돗물 공급대책을 사전에 대비하여 식수자원으로 확보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이미 준공되어 일부 공급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읍·면 지역은 일부 지역에서만 간선 관로매설만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 문제가 있으리라 보지만 시민건강을 생각한다면 광역상수도 공사와 공기를 맞춰 사업시행을 하여야 옳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사업비와 재원충당 방법입니다.
읍·면상수도 공급계약을 보면 총 사업비 260억원에 3만 6,000톤의 수돗물을 3만 8,000여 시민에게 2007년까지 공사계획으로 주덕읍의 기존 상수도 시설지역에 공급하고 일부 면에는 관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상수도 시설이 되어 공급하던 주덕, 앙성, 수안보 지역은 상수도 직선으로 직접 연결하여 공급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나 여타 간이상수도 시설지역은 기존시설을 이용시 수압을 못이겨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상수도 간선에서 지선, 가정선, 계량기까지 모두 교체 또는 일부를 보완하여야 급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관로 설치 등 사업비와 재원충당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해 수도요금체계입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간이상수도 공급시 간이상수도 운영에 따른 전기료 관리운영비 등 산출부가시 톤당 100원 내지 1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 수돗물은 충주시의 공급가액이 245원으로 투자비 및 관리운영비를 포함 부가할 때 농촌에서는 부담이 되리라고 보는데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수도요금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세 번째, 광역상수도 비급수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선 우리시 관내 간이상수도가 현재 289개소로서 수질검사 결과 분석한 내용을 보면 1/4분기 1차 부적합이 작년에 50개소, 금년 54개소, 2/4분기 1차 부적합이 작년에 65개소 금년에 57개소, 3/4분기 1차 부적합이 작년에 130개소 금년이 135개소 4/4분기 1차 부적합이 작년에 76개소 금년이 80개소로 주로 대장균과 일반세균으로 나타나 있으며 부적합 개소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합을 받고 2차, 3차에 가서는 80% 내지 90%가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만 일단은 부적합한 식수원을 일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남아 일부지역은 조속 해소가 되리라고 보지만 2007년까지도 그대로 부적합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비급수지역은 요원하기만 한 것인지요.
아니면 추가 계획은 있는지요.
또한 비급수지역에 대한 간이상수도 개인 우물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광역상수도 수도료를 절감키 위해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을 유지 중수도 성격으로 사용토록하여 충주시와 수용가 부담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입니다.
농촌지역은 간이 상수도의 이용이 순수한 식수만이 아닙니다.
대지내의 하우스를 설치하여 어린묘 또는 작물을 기를 때는 농업용수가 되는 등 용도가 다양하며 사용량 또는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농촌에서는 광역상수도를 순수한 식수로만 사용토록 하고 기존 간이상수도를 존치 기타 용도에 사용하므로 중수도 역할을 함과 동시에 충주시에 광역상수도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충주시의 재정부담을 덜고 또한 수용가의 가계 부담을 덜 것으로 사료되는 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존 관광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적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질문으로 이번에 충주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관광특구 수안보는 1997년 특구로 지정이 되었던 바 경제적 의미로는 경제특구로 받아들일 만큼 관광을 지역경제 개발의 관점에서 한 지역의 관광을 중점 개발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관광과 지역경제의 인프라와 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러나 위의 계획들은 교과서적 기술에 불과하고 IMF 이후에 극도의 관광침체와 온천법의 개정으로 일반화 된 타 온천지에 대형화 현재적 신축시설에 관광특구 수안보는 상대적으로 관광업소의 시설노후와 열악함 등으로 관광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충주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는 그 동안 금융혜택의 악조건 속에서 힘들었던 여건들에 대한 획기적인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 상반기 충주관광객의 70%를 미륵리와 더불어 상회하고 있는 수안보는 충주의 지역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정책적 배려가 마치 생색만 내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이고 신축성 있는 운영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자의 선정대상과 선정방법 그리고 그 기금의 용도 적용에 법위와 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현재 10억 이상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해당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주민에게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고 소위 머리를 맞대고 의사를 교환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더 바람직한 방향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 주민 설명회가 갖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공청회는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라 주민설명회하고는 약간 다른 성격의 의미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안보관광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대형 온천탕을 건립하기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설명회를 갖자고 몇번 요청에 의한 것이었지만 본 예를 설명하기에 앞서 본 사업의 개요를 잠시 설명드리면 당초 대형목욕장 건립은 민·관합동의 공동투자로 새롭고 대형인 최신식 차별화 된 온천탕을 건립하여 충주시의 수익사업과 수안보의 노후시설에 대한 대처 효과 민간사업자의 현대화 시설의 경쟁력 부여 관광활성화에 일조하려했던 계획으로 그 동안 건실하고도 공신력있고 합동 투자자를 물색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급기야 충주시의 건물이 중원회관 지하층과 1층을 이용하여 아쉬운대로 공공건물도 활용하고 예산도 적게 든다는 판단하에 사업 결정을 한 다음 해당지역의 요청에 의하여 주민설명회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안보에는 온천탕을 경영하시는 분은 당연히 본 사업에 반대를 하고 그 외 대다수 주민은 찬성을 하는 시점으로 중원회관의 지하층과 1층의 시설계획으로는 대형화, 차별화, 최첨단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하며 따라서 크게 히트를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며 중원회관 전관을 온천과 건강과 휴식과 레져가 있는 다목적적인 온천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상응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강하게 건의하자 그 동안 반대했던 온천사업자들도 그런 조건이라면 그렇게만 한다면 기꺼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조건부이긴 하나 주민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충주시도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확약으로 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모처럼 서로의 이해 관계가 얽힌 공통의 사안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는 노력의 과정들이 지방자치실천을 일부남아 보는 것 같아서 사업의 성공여부를 떠나 흐믓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설명을 하는 혹은 이해와 조정과 설득을 해야할 충주시의 행정은 마치 그것이 아니면 어렵다 또는 못한다 또는 곤란하다 안 하면 그만 아니냐 라는 식을 자세는 분명 이해관계가 상충된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주민과 진솔한 대화와 건설적이고도 긍정적이고도 논리가 아닌 권위적 경직된 부정적인 마치 밀어부치기식 강요, 억지성 논리가 왠지 행정의 내면을 보는 것 같아 쓸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대형사업에 주민설명회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실적이 있습니까?
또한 주민설명회 결과 타당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한 사업의 예가 있습니까?
중소형사업 특히 주민숙원사업까지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안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사업실시의 초기부터 종결까지 주민과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예를 들어 주민 명예감독자라든가 혹은 주민협의체 같은 것을 일컬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김춘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인구시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새천년 21세기를 맞아 지역적으로 국토의 중심도시로써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측면에서 볼 때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고 어느 타시보다 원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장기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인구시책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봅니다.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인근 시와 같이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각종 행사 및 교육에 주민동원한 내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도 시 행사가 많아 시민들에게 볼 거리도 많이 제공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주민들 인원 동원에 고생이 많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답변 요지서에 있는 것 처럼 초청장 참석 홍보 등으로 주민자율참석 유도가 되어 왔는지 또한 영농철 성수기 등 주민생계와 밀접한 시기에는 개최를 지양해 왔는지, 본 의원이 시의 매주 주간행사계획표를 검토한 결과 주민자율참석 유도와 영농철 성수기 등 주민생계와 밀접한 시기에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민동원에 있어 주민들이 자율참석 유도보다는 지역별로 면이나 동의 참석 인원을 배분하는 등으로 인해 일선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애걸을 하다시피하며 인원섭외에 애를 써 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부시장님께서는 주민동원에 따른 대책의 복안이 없으신지요.
또한 중복되는 행사를 통폐합 운영한다든지 주민의 생계와 밀접한 시기에 교육 등을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원섭외가 되지 않아 공무원들로 인원섭외를 하여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보지 못하고 행사장이나 교육장에 동원 되는 일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안규진 의원 질문에 대해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먼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서 21세기를 맞이하여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적과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은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노당 난방용 보일러를 심야전기 보일러로 설치토록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안규진 의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지난 48회 정기회에서 질의하신 치매환자 시설과 화장실 보상금 지급 용의건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중앙정부의 예산사정상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우선 먼저 전해 드립니다.
경노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그리고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복지법 제3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우리시 관내는 426개소에 1만 2,872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경노당의 난방은 사용하기가 편리한 보일러 등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경노당 1개소 당 연간 37만 5,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제48회 정기회의 시 안규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노당 난방비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년에는 전년도 대비 경노당 1개소당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드렸으며 경노당 유류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서 총 1억 2,400만원을 모금하여 경노당별로 29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다소남아 도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는 유류절약과 난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라고 생각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의 설치비는 2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며, 한달 전기 요금은 15만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마을에는 사실상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가 전주변압기 전선의 신설 문제로 예산상 어렵다는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심야전기 설치 비용은 200m까지는 무료가 되겠습니다만 2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m당 별도의 요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리가 500m일 경우에는 전주변압기 전선이 없는 경우에는 1,400만원이 전주변압기 전선이 있는 경우에는 660만원이 소요가 추가로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노인들께서 이용하시기에 대단히 편리한 시설이오나 관내 모든 경로당을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시의 예산 형편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신축하고 개보수하는 경로당을 우선적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노인들께서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없을시에는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님께서 두 번쨰로 질문하신 국기게양대의 흉고를 확대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게양대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본청 국기 게양대는 하구직경이 30㎝ 이고 높이는 25m 로 국기는 가로 255㎝, 세로 150㎝인 4호국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깃대간에 넓이가 270㎝로 앞으로 3호 국기인 가로 270㎝, 세로 180㎝로 교체 게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 산하기관인 사업소 11개소와 읍면동 25개소 등 36개소로서 게양대의 규격과 높이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게양대 설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깃대 설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견고한 재질 색깔은 은색, 흰색, 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깔로 하되 지상이나 건물에 수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게양대를 설치한 곳은 서울 여의도 광장의 경우 높이가 50m로써 태극기 규격도 가로 11m, 세로 88m이며 우리 도의 경우 청주시의 상당공원과 공단로타리 등 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게양대의 높이가 21m이며 태극기 규격은 가로가 4.5m, 세로가 3m로써 개수당 설치 비용은 57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도 내년도에 중앙공원, 예성공원, 중앙탑 사적지, 달천로타리, 주덕, 소태, 시·군도계획안 적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2001년 상반기 설치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2001년 하반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규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심야전기에 대해서 1개소당 약 300만원 소요되고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대가 없어서 곤란한 데가 1,400만원씩 든다고 하셨는데 대게 경로당이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그 전기선 끄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도 주민들 얘기가 약 한 70% 정도만 지원해 주시고 30% 정도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다, 300만원에 자부담은 약 9만원은 한 210만원, 자부담은 한 90만원,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기료가 지금 답변에는 15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경로당에는 낮에만 주로 사용하고 밤에는 전부 집으로 가시기 때문에 한달에 한 4∼5만원이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태극기 흉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각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국기 게양대를 보면 사실은 상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남루 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해외차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은 가는 곳마다 어디나 정부기관 단체나 사회단체나 입구 중앙공원 같은데 대형 주유소 같은데 전부 국기 게양대가 아주 웅장하고 아주 참… 제3국의 국민이 볼 때도 아, 참 국기게양대를 보고서 마음에 찌릿찌릿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외국에는 안 나가봤습니다만, 어디 국내를 다녀도 국기게양대하고 국기에 대해서는 유심히 제가 묻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전국에서 제일 국기게양대 흉고가 35㎝라고 하시는데 35㎝보다 더크게… 되어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래서 우리시 산하만이라도 해서 다음에다른 타협조 기관에는 별도로 나중에 우리시가 먼저 해놓으면 타기관의 협조로 해서 할지언정 우리 시산하만이라도 좀 웅장하게 ,누가 보던지간에 아, 태극기게양대가 참…, 보고 국가관이 떠오르도록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행이도 내년에 상촵하반기에 다소나마… 전체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좌우간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동기
예, 안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70%지원과 30%자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이와같은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사실 지금 현재 유류가 다소 내려가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유류가가 상당히 불안정한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심야 전기보일러와 아울러 등유를 포함한 소위 일반…, 예를 들으면 소위 산에 여러 가지 나무, 지금 현재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화목을 포함해서 겸용 보일러라든가 다각적인 대책을, 운반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태극기에 대해서 태극기에 대한 존중마음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게 널리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너무 숫자가 많으면 희소성이라던가 이와 같은 게 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도 고려를 하면서 또 밤에도 태극기를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명 시설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설치를 해서 밤에도 태극기를 볼 수 있는 이와같은 시설을 아울러 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지금 충주, 우리시 관내에 태극기를 주·야간에 지금 게양을 하고 있는데 조명 등을 해 놓은 데는 충주학사밖에 없습니다.
충주시내 관내에 다녀봐도 충주학사는 조명을 해서 밤에도 태극기가 펄럭이도록 이렇게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부시장 김동기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난방용 심야전기설치에 대해서 안규진 의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해주셨는데 답변요지에 보면 물론 전기보일러 설치에 대해서 잘알아보셨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한전 설치지원이 지금 27만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로당이나 일반가정에도 마찬가지지만 보일러를 때는 수요기가 있고 비수요기가 있습니다.
그럼 수요기는 5개월정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 이상 7개월정도는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기요금을 월 15만원정도 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답변을 냈다는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우리가 전기료나 이런 것은 월 한 5만원정도 평균 내면 지금 실제 심야보일러를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다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러한 답변을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내준다하면 이것을 누가 고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답변 같은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 경로당 신축이 내년에 몇 군데나 되는지 또한 보수할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로당 지원의 심야보일러 설치야말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전국민이 공감대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여럿이 모여서 주민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심지어 음식을 서로 만들어와서, 거기서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놀고가고 하는데, 스스로 에너지 절약 운동을 본 의원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경로당 지원비가 부족해서 자체에서 내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37만 5,000원이면 연간 기름 소모시키는 양이 한 170여만원 소모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30여만원을 자체에서 부담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심야 보일러로 대처했을 때 426개소 전체를 교체하기는 시재정이나 정부차원에서 볼 때도 지원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지만 관내에 운영을 잘되고 있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회관에 모범적으로 한번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김관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한전설치 지원금은 36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설치가 된 다음에 두 달 후에 설치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또 한전설치 지원금이 ㎾당 별도로 1㎾∼5㎾까지는 한 3만원정도, 6㎾∼99㎾까지는 한 1만원정도 이렇게 별도로 ㎾당 한전설치지원금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15만원에 대한 타당성, 그러니까 이것은 위치라던가 또규모라던가 이것에 따라서 전부 경로당마다 일반적으로 틀릴테니까 평균 이 정도로 봤을 때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2001년에 신축보수경로당 이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시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노인분들이 편히 겨울을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다각적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에 전기요금 월 15만원 정도 설치한 것에 따라서 기준을 삼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지금 그 밑에 전기요금 월 15만원은 사용량에 대한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부시장 김동기
그렇죠, 예, 전기… 매월 요금요.
○김관수 의원
그런데 설치를 해서 100m거리, 200m거리 설치에 전기요금이 다를 수는 없죠
이것은 부시장님이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부시장 김동기
그렇죠, 월 전기요금은 그렇고 사용료에 따라서 ㎾당 계산이 되는 것이고…
○김관수 의원
그것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한 개에 20평기준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전기료를 했을 때 는 한 4∼5만원이면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게.
그런데 15만원이 든다 이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만원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부시장 김동기
이것은 다시한번 환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도… 이게 아마 보일러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이런데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기게양대 건인데요, 부시장님 돌아다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공공건물에 가보시다 보면 그 건물 자체를 설치할 때는 전부 허가를 받는 그런 건물 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들 중에 보면 깃대설치 하는 게 깃폭과 깃폭이 닿도록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건축 준공검사를 줄거다 이런 얘기죠.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서 시정이 되야 될텐데 전혀 그런게 시정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부시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깃봉이 지금 무슨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 김동기
그것까지 유심히 제가 체크를 안했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건축물을 준공시킬 때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좀 검토가 돼야 하는데 전혀 국기에 대한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해요.
부시장님 한번 다녀보세요.
공공건물에 지금 국기대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부 웬만한 것은 거의 다 깃폭과 깃폭이 닿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행정기관인 농업기술센터 국기봉이 지금 스테인, 하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시정을 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게 전혀 안 돼있다 이런 얘기에요.
신고된 건물이나 허가된 건물이나 준공검사를 했을 때는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시정이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국기에 대한 것은 전혀 무관심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는….
○부시장 김동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이 개정돼서 소위 깃봉… 여러 가지 각종 규제가 완화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삭제 돼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깔, 재질, 재질에 관해서도 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색깔에 대해서 은색이라든가 흰색, 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깔 이렇게 해서 또 지상이나 건물에 수직으로 고정해야 된다, 한 이 정도 규정만 두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폭에 대해서 깃대 비율, 소위 등배라고 그러죠..
등배, 몇배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98년인가 언제로 기억을 합니다만. 규정이….
○백승덕 의원
규정이 변했다 하더라고 이 깃발에 있는 깃발이 이쪽 깃발에 있는 깃발에 닿게 하라는 규정은 변한게 아니에요.
안 걸리게 돼 있어요.
○부시장 김동기
지난해 4월 30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전히 삭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백승덕 의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 깃발이 이쪽 깃발에 닿아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쪽 깃발이 이쪽 깃발에 감겨져서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규정에도 안 걸리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쪽 깃발이 이쪽 깃발에 안 걸리도록 하라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부시장 김동기
물론, 걸리지는 않아야죠.
그것은 운영상에 실제 설계하면서 또 실제 시설을 하면서 그것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준 내용이 준공검사를 해주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신고가 됐던 건물이나 허가가 됐던 건물이나 그런 시설물을 했을 때 규정에 안 맞으면 시정이 되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죠.
○부시장 김동기
예, 백 의원님 그런 부분 있으시면 지적을 해주시고요.
○백승덕 의원
많아요.
○부시장 김동기
저희들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아마 가정기도 거의 닿을 정도로 해놨잖아요, 가정기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기관에서 실천하는 농업기술센터 한번 보세요.
깃봉이 스테인으로 해서 전부 하얗게 돼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주시 것은 아마 검은…, 거의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깃봉은 노란색으로 돼있는거지 왜, 하얀색으로 돼있는 건가요?
○부시장 김동기
예,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광역상수도공급계획에 따른 사업비와 재원 충당방안 그리고 광역상수도공급시 수도요금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수도 비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대책과 수도료를 절감키 위해서 기존의 간이 상수도를 유지해서 중수도 성격으로 계속 사용토록 해서 충주시 재정과 개인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의 광역상수도공급에 따른 시설 사업비와 재원 충당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읍면 지역의 광역상수도공급을 위한 수수시설로써 7개소의 배수지 건설과 85.71㎞의 급배수 관로시설을 위해서 총 2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광역상수도수수시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덕과 이류지역의 수수시설은 '96년부터 '98년까지 배수지 일지와 달로 1.8㎞를 시설하는데 15억 500만원을 시비를 투자하였고 앙성지역은 '99년에 송수관로 1.3㎞를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투자해서 광역상수도를 수수할수 있도록 시설을 하였습니다.
금가, 동량면 일대는 수질검사시 질산성질소가 과다하게 검출되는 등 타지역보다도 주민급수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므로 동량, 금가, 산척지역에 수수시설로써 배수지 2개소와 급배수관로 21㎞ 사업이 '99년 12월에 착공되어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61억원중에서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지난해에 4억원 금년도 9억원이 이미 지원이 되어 있으며 2002년까지 총 50억원이 지원 될 계획입니다.
또한 산척면 송강리에 설치되는 교정시설이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총 57억원의 국도비가 특별지원될 계획으로 있으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되어서 2003년도에 준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가 동량지역중에 수질에 문제가 있는 동량면소재지와 금가면소재지 일원은 2001년 하반기부터 부분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모면지역 수수시설입니다.
상모면의 온천정수장은 수온 자체가 나쁘고 소규모 시설이며 노후되어서 생산원가는 물론, 유지관리도 많이 소요가 되므로 광역상수도로 교체함이 적극 요구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해 1억 2,0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금년의 사업은 용역설계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명시 이월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미 수수시설 추진계획입니다.
살미 수수시설은 배수지 1개소와 관로 2.79㎞의 총사업비가 16억원이 소요 되나 1단계 사업으로는 11억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내년도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엄정면과 신니, 가금, 노은지역도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에 기히 수수시설이 완료가 된 앙성지역의 급수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사업 필요성을 수차 건의한 결과 내년도에 특별 교부세가 우리시에 4∼5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 되어서 사업기간이 좀 단축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읍면지역 광역상수도수수시설의 사업비는 총 26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면서 시비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공급시 수도요금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 되어도 수도요금은 시급수조례에 의거해서 기존의 읍면상수도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인 경우 보통 4인가구가 월 25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 사용료는 6,25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비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89개소의 간이 상수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99년도에 50개소를 계량한 뒤 계량하는데 10억원이 소요가 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27개소를 계량하는데 8억원을 투자하여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농촌 특성상 면소재지 리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가옥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간이 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비급수 지역에 대한 주민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수질관리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료를 절감키 위해서 기존의 간이 상수도를 유지하여 중수도 성격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충주시 재정과 개인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이 읍면지역에 공급이 된다 하여도 기존 간이 상수도와 개인 우물을 사용하던 주민이 모두 일시에 상수도를 급수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농촌 특성상 생활용수외에 농업용으로 사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간이 상수도로 급수하는 대다수의 주민이 자치협의회에서 폐쇄를 요구할 때까지 간이 상수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우리시에서는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병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데 향후 2001년 이후에 앞으로 사업비가 215억이 추가 소요가 되는데요, 추가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국도비가 어떤 지원 기준이라든지 어떤 부담조건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비급수지역이 2007년도 이후에 비급수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2007년 이후라도 지속해서 광역상수를 이용할 수 있는지 만약 그대로 유지 시킨다면 부적격된 간이상수도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구요.
제가 질의할 때 내용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수질검사한 분석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개소부터 130여개소가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부적격한 상수도가 똑같은데 이 일에 많은 상수도를 계속 2007년까지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지, 재정이 좀…, 열악한 재정이지만 시에서 좀더 부담이 되더라도 2007년을 그 이상을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임병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한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어떤 폼이나 부담비율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시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다각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지원 받아서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량개통 수수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50억 국비지원을 받기로 결정이 돼있고, 앞으로 다각적으로 계속해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급수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비급수 인구는 전체의 3만 3,000명 그래서 15.2%정도 지금현재 보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간이급수시설의 수질이 나쁜 지역에 있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광역상수도 또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2007년 이전까지라도 가능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불합격 간이상수도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간이상수도 단기대책으로는 우선 수질합격 내용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통보도 하고 홍보도 해서 또 주민들이 1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각종 오염물을 제거 한다든가 또는 약품을 클로로칼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약품을 적기에 투입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면서 주민관리 주민을 통해서 우선 1차적으로 철저히 잘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라우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방지 물론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활성탄 방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지시설이 고감도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도 지방상수도에 준해서 그라우틴 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기계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간이상수도에 대한 개량을 계속적으로 시설개량도 하고 연차적으로는 광역상수도가 최우선적으로 수질이 불량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아주 소상히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2007년 이전까지 최대한 사업을 당겨주시길 바라고요.
한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혹시 강변여과수라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쪽 남부지역이 강변여과수를 일부 이용하는데가 있습니다.
창원시라든지 함암군 같은 데가요.
만약에 오지라서 광역상수도 설치시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재정적 부담이 된다면 오지의 어떤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일부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을 여과해서 그 수도로 수돗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오지라도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김동기
강변여과수뿐만 아니라 모래를 이용한 여과처리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옛날 책에 나오는 오래된 방법입니다만 그것을 비롯해서 다른 책, 새로운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방법 그라우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을 기계라든가 이와 같은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변여과수는 실제 소위 모사, 모래의취득 좋은 모래를 구입하는 문제 또 처리문제 또 적기에 교체해주는 문제 여러 가지 또 다른 환경적인 문제 이와 같은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변여과수 문제도 대안 중에 하나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병헌 의원
그 강변여과수가 지금 창원시에서 상당히, 독일 같은데 가서 연수하고 와서 아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김동기
아, 그렇습니까?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광역상수도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게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광역상수도가 지금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이렇게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태면이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는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소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계획에 빠졌는지, 면적에 의해서 빠졌는지 오지면이라서 빠졌는지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소태면 수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2007년도 계획, 엄정라인에 같이 들어가 있군요.
그러니까 엄정에서 가압장을 중간에 시세를 해서 제가 방면…, 소위 소태방면 무슨 방면 이런 측면에서 드렸는데 2007년에 하도록 중간 가압장을 시세로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들한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존 관광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 시설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해서 충주시에 소재한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으나 자금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업체에 지원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체의 운전자금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안보 지역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난 '97년 1월 18일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지만 이 지역 관광시설이 1970년에서 1980년대에 지어진 시설로 20여년이 지난 지금 요즘의 현대화 된 시설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 지역 관광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고자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를 금년 11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5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의 시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셔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충주시중소기업육성 자금설치및운용조례를 운영하면서 수안보 관광특구지역의 관광시설 현대화 자금을 금융기관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출금의 이자에 대한 2차 보전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충당을 받아서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와 대출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에 수안보 관광특구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총 50억원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30% 2차 보전금을 지원하고자 2001년도 일반회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번 정기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융자 대상을 말씀드리면 수안보 관광특구지역에서 숙박업소 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체로써 융자 한도액은 숙박업소가 5억원 이내, 음식점은 5,000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 기간은 3년, 대출 금리는 년 9.25%로 시에서 3%를 보전하고 업체에서 6.2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내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수안보 관광특구지역내 해당 업소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안보관광특구 지역의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안보 대형온천탕 건립에 따른 예를 들면서 1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의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그 목적과 의의, 실적과 주민의견수렵 결과 수용여부와 중·소형 주민숙원사업도 주민설명회를 확대하고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주요시책 관련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추진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현안사업이나 주요시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관련단체의 이해 및 홍보부족으로 집단 민원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행정의 적실성과 능률성, 효과성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로 사업 및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제도화 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 현안사업과 주요시책추진 관련 주민설명회, 공청회 운영지침을 전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및 시책추진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더욱더 건실하고 내실있는 추진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8월에 주요시책 및 대형사업 등 추진시 시민공청회 및 설명회 지침을 보완하여 재차 강조하여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지난해 9월 명예감독관제 운영 추진계획을 시달하여 전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안보 대형목욕장 건립, 국토대체우회도로공사,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 등 34개 사업에 대해서 47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호암저수지 환경정화사업, 충주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계획변경 관련 대형유통업체 유치,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안 등 3개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중·소형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해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시정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시행중인 명예감독관제 운영은 그 간에 시행정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관광특구지역내의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금융 혜택에 대한 배려는 그 동안의 금융혜택의 사각지대라고 할 만큼 엄청난 열악한 금융혜택에 시달려 온 관광사업자들에게 획기적인 배려라고 감사하다는 그런 것을 전하고 싶고, 특히 금융의 관광사업자 중에서 문광부가 지정한 관광호텔을 제외하고는 일반 호텔 내지는 소위 이야기하는 장급 여관 또는 음식점 등에서는 상당한 금융에 대해서 억제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2금융권에 해당이 되어서 높은 금리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벌써 1차 담
보는 상당히 제2금융권 별로 좋지 않은 조건에 금융혜택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엄청난 높은 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충주시와 약정한 금융기관은 어딥니까.
○부시장 김동기
농협충주시지부입니다
○김대식 의원
이 3%에 대한 이자보전에 대한 충주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각계의 관광사업자들이 금융약관에 전부 적용이 되죠?
○부시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김대식 의원
특별한 예외성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금융약관에 적용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칫 아까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1차 담보에 기히 돼있거나 또는 설정이 돼 있거나 이러면 사실은 혜택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또한 음식점에 한해서 5,000만원 이내 밖에는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모양은 좋고 허울은 좋고 또 이런 배려도 참 좋은데 실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업소에서 실제적인 혜택의 수혜를 입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축성 있는 융통성 있는 예를 들어 보증보험이라든가 굳이 1차담보가 아니더라도 설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보증보험이라든가 신용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부시장 김동기
첫 번째, 3% 1차 담보가 됐기 때문에 더 추가 융자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이것도 농협 자체가 물론 공공성도 있습니다만, 영업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일종의 비즈니스 차원에서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식 의원
일반적인 금융약관에 큰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부시장 김동기
예, 농협하고는 또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 문제 이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보증보험이나 신용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김대식 의원
목적에 걸맞게 좀 신축성있게 활용할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부시장님 주민설명회를 대형사업에 한해서 특히 여기 예를 들었는데 우리 수안보에 대형 목욕장 같은 것은 대형사업이자 또는 그 지역에 최대 주민의 소위 관심있는 현안사업이고 이해 관계가 상충돼 있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었고 또 추진해서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주민설명회의 뜻과 또 왜 하는 것인지, 또 공청회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동기
우선 어원적으로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의 여러 가지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이 되고 설명회는 주민들에게 각종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설명을 하는 이와 같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찬반의 여러 가지 논쟁의 가능성이 있는 쟁점사안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을 각각 토론시켜서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제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의원
본 의원은 주민설명회는 기히 어떤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서 기히 방향이 설정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용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청문회는 사업을 정책을 결정하기까지의 어떤 프로세스의 과정을 가지고 찬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것인데 특히 청문회 같은 경우는 미리 우리 행정당국의 모범답안이 정해지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부시장 김동기
모범답안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설명회는 그런 모범답안 비슷한 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각종 사업을 설명한다거나, 공청회는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공청회는 없죠.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서 공통된 대다수의 의견이 최대한 50% 이상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전체 다 의견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김대식 의원
주민설명회에 만약에 주민설명회가 시가 정해 놓은 결정이 정해졌죠, 주민설명회는?
그런데 막상 해당지역에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 대단히 객관적이고 진정 그 사업의 성공적인 방향 또는 바람직한 방향 성공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좋은 의견이다 바람직한 의견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책에 수용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충주시는 일부라도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느냐구요.
○부시장 김동기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설명회 자체가 잠정적인 계획안입니다.
계획이 아니고 계획안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김대식 의원
잠정적인 예, 좋은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주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시장 김동기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계획으로 확정을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 어떤 완전히 확정이 된 계획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안을 가지고….
○김대식 의원
본 의원도 엄청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춘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시의 인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금년 10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총 21만 8,392명입니다.
이 중 내국인은 21만 7,626명이고 외국인이 76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9년 12월말 총 인구수 21만 9,378명과 대비하면 0.45%인 986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내국인이 1,137명이 감소하였고 외국인은 오히려 151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은 전입 등의 인구는 1,111명인데 반해서 전출 등의 인구는 2,248명으로 감소인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인구가 많은 이유는 지방의 중소도시는 IMF 한파가 이제서 시작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원 등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다양한 대도시로 점차 이동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세기 말부터 튼튼히 다져온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국토 4차선 확포장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거의 시작 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류면 일대에 추진이 되고 있는 대규모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신도심권의 형성도로로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체 유치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구성 가동하여 이미 대기업 등에 30여만평의 입주 의향서를 받는 것은 이를 잘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부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는 음성군에서도 지난 1985년말 고속도로 완공 당시에 인구가 8만 3,000명이었습니다만, '99년말 현재 8만 9,000명으로 7.2%가 늘어난 6,000여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인구는 그 동안 매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만, 금년들어 처음으로 감소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 됩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인구의 사회적 유입을 위한 고속교통망의 조속한 확충과 이류면 일대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목행 제2산업단지의 파격적 분양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리 충주가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유인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춘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인구가,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시·군통합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다른 모든 건설이나 모든 면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수립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시책에 대해서는 하등의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 시·군통합하고 계속 무슨 축사나 행사에 가서 할 때보면 22만 시민 이렇게 서두에 나옵니다만 22만이 5년 동안에 한번도 넘어보지 못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동량면을 한번 출장가서 이렇게 보니까 동량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대게 인구 줄어드는, 퇴거해 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 아파트 충주에 아파트 짓는 데로 다 퇴거를 해 갑니다.
살기는 거기 살아도 퇴거는 시내로 합니다.
그래서 동 단위 인구는 좀 늘고 읍면단위 인구는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동단위 인구가 외지에서 타 도에서 타 시·군에서 들어와서 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도 타시·군처럼 인구늘리기 운동은 못할망정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밀고 나가야지 인구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김동기
김춘수 의원님께서 인구에 대한 사실 각종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인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주장기발전계획에도 2015년을 한 35만 정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만, 시전체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SOC의 확충문제 또 지방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산업단지의 조속한 분양문제 이와 같은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제천시를 예를 들어서 뭐합니다만 인구 2% 늘리기 운동을 해서 지난 8월부터 한 2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시적인 것 보다는 물론 일시적으로 공직자나 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촉구한다든가 이 같은 대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면지역에서 물론 인구가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좀 줄었습니다만, 그것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동지역 특히 동지역 중에서도 아파트 지역과 대학촌 중심으로한 이류라든가 달천이라든가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이 또 전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구대책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이 새로 들어온다든가 지금 현재 설만 있습니다만, 대학이 새로 들어온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SOC가 확충되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창출되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경우에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단기간내에 여러 가지 캠페인성과 같은 운동도 때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 보다는 근본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 여기서 제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하나의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시민들이 같이 의지를 모아서 해결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장열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마위에 오르는 게 이류면 첨단산업단지 조성완료 후 대기업 30만평 그래도 매스컴에 몇차례씩 비춰서 그게 금방 되는 것같이 그러는데 아직도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이 안 났습니다.
의원으로서 팜플렛이나 시의 어떤 역점 추진사업 이런 때에 한번도 안 빼놓고 이 첨단산업과학단지가 나오는데 사실 '95년도부터 이류지역에 5만 인구가 늘고 200만평이 조성이 되고 아직도 승인이 안 된, 이것 언제까지 요지서나 이런 부분에 계속 도마처럼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실건지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김동기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첨단산업단지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종원 의원님도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첨단산업단지가 도계획에 하나의 벨트로해서 첨단산업벨트로해서 청주로 해서 충주, 제천에 이르는 또 진천으로 하는 첨단산업벨트가 기본적인 장기계획 충주체인지 21에 이것이 돼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다가 그 사이에 IMF라는 국가적인 위기로 인해서 중단되다가 새로운 첨단산업단지가 없는 경우에서는 상당한 지역발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이것이 되면 바로 여러 가지 지정신청을 비롯해서 후속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나가시다 보시겠습니다만, 그것이 156만평이 됩니다.
156만평이 조성돼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그래도 지금 현재 2/3 정도 10년 가까이 돼서 32/3정도가 분양 됐습니다.
제가 도의 기획관리실장하면서 초창기에 부지선정까지 담당을 했습니다만, 이 첨단산업단지는, 과연 이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은 해놓고 분양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느냐하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갈 업종 선택부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T, 소위 생명공학 또 정보산업 IT를 비롯해서 ET 분야, 소위 Energy imformation 분야에 대해서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첨단업종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있는 접근을 해서 가능한한 50만평 정도는 어느정도 선매 의사를 취합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것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첨단산업단지도 160만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한 반정도 80만평정도로 해서 조성하고 또 확대하는 이와 같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원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이웃 제천시는 15만명 인구 돌파작전을 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척면 석천리에 한 70여 가구 인구는 약 200명정도 되는데 이 석천리를 제천시로 오게 자기들이 끌어가려고 제천시에서 와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요즘엔 좀 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번에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석천리를 제천에서 편입시킬려고 애를 쓰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공약을 했느냐하면 "제천시로 편입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겠다, 다 해주겠다 그리고 마을에 대해서도 몇 수억을 다 지원하겠다" 이래서 주민들을 지금 많이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 만약에 시장님께도 기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석천리를 제천에서 아무리 어떤 수단 방법을 쓰더라도 편입을 자기들이 데리고 갈려고 하더라도 우리 충주시는 승인을 하지 않도록 그것좀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부시장 김동기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전입세대에 TV, 컴퓨터, 승용차 경품권까지 제공한다는 등… 글쎄 이것이 과연 행정기관에서 하는 시책에 과연 나중에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행정기관 시책으로 그것이 타당하냐는 문제는 논외로 하고 지금 현재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천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행정부에 개편이 되기 위해서는 안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 당사자인 충주시와 제천시가 협의를 하고 합의가 돼서 또 도의 승인을 받는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이 같은 석천리를 비롯한 소위 도계마을 내지는 시계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충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시책을 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중 향후계획에 제2산업단지 파급분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제2산업단지 미분양 된 게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부시장 김동기
제가 오후에 도의 도시계획심의회에 가서 의원님들 만나서 이야길 하려고 합니다만 산업단지 분양이 상당히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안 돼있는 산으로 나대지로 그냥 놔져 있는 상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또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행산업단지가 전에 충주시와 중원군으로 구분이 돼있을 때 계획이 설립돼 있어서 분양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계획상 입지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6차선 도로가 뚫림으로 인한 너무 도심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발전에는 오히려 제2 산업단지 지금 현재 위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아울러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2산업단지는 부분적으로 조정하면서 이미 조성된 것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하향조정해서 분양을 해야된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준비하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이게 몇 개 업체나 들어갈 수 있는 범위에요?
○부시장 김동기
몇 개업체고 쪼개면 여러개 업체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숫자가 평수하고 면적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백승덕 의원
이게 산업단지 기업체 유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홀히 추진한 게 뭐냐면 금년도 기업체 유치업무를 300만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10월말까지 현재 9만원밖에 안 섰는데 그 9만원도 어디에 썼느냐 하면 사업체가 외국에 가는데 격려금으로 9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럼 291만원은 그냥 사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앞으로 우리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한거냐, 부시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부시장 김동기
지금 현재 공업계장이 있습니다만, 공업계장을 비롯해서 거의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단산업단지 저쪽 이류의 첨단산업단지에도 30만평 예약을 받은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거고 지금 현재 외국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수시로 문의를 하고 있고 외국까지는 지금 현재 가지를 못하고 도에서 외국에 나가는 기회에 저희 관내 팜플렛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주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이 되는 게 업무추진비 계통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고 지역 특산품 예를 들어서 선물을 사서 지급한다든가 이런 데에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기업체유치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300만원이 별도로 서 있는데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쓸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실 내용은 그렇지 않잖느냐 이런 얘기죠.
○부시장 김동기
물론 비목간의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공업계장을 팀장으로해서 두명 내지 세명이 계속 거의 사무실에 잔류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으로 곳곳에 공단지역, 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이런 데 좀 찾아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백승덕 의원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을 300만원 세워줬는데 9만원 밖에 안 썼다 이런 얘기에요.
9만원 쓴 게 뭐냐, 외국에 가는 업체한테 격려금으로 해서 집행한 거에요, 9만원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자료가 되잖아요.
○부시장 김동기
흑룡강성인가 외국 갔을 때 외국가는 업체에 일부 항공비를 지원해준 그런 것이 현재 기억 됩니다만….
○백승덕 의원
좌우간 기업체 유치하는 것 때문에 아까 김춘수 의원님께서 이 인구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충주시는 기업체 유치가 필수적으로 돼야될텐데 기업체 유치업무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서 우리 지역내에서 부도 등으로 인해 없어진 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부시장 김동기
별도 자료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원한 것은 워싱턴 타코마시의 수출업체가 가는데 지원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글쎄, 그것 9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부시장 김동기
한번 제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왜, 지역특산품을 구입해서 다각도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우리 백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권혁부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생소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98년, '99년도 초에 음성공단보다 충주공단이 비싸게 분양가가 책정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도 오래 묵혀두는 것 보다는 좀 낮춰서라도 빨리 분양을 하게 되면 시재정수입에도 될테니 낮춰볼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최종 정책결정자인 시장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질문을 받았던 담당국장은 다 옷벗고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은 그 가격으로도 충분히 전부다 분양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최종 정책결정자인 시장이 8%의 이자를 기존의 1차 공단조성에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공단을 조성한 책임을 물었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부시장 김동기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가능한한 걱정하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가능한한 빠른 기간내에 제2 산업단지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미 첨단산업단지가 이류면 일대에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첨단산업업조은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 기타 일반 산업업종에 대해서는 제2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를 해서 또 분양가를 인하조정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본 의원이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는 음성보다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 돼있는데 도로 여건이라든지 모든 상황으로 봐서 충주시가 더 열악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의원인 제가 음성보다 비싼데 이래서 분양 되겠느냐 좀 낮춰서라도 빨리 분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심도 있게 검토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불과 2년 지난 후에 하다하다 못하겠으니까 한다고 하면 왜 미리 좀 심도있게 정책결정자인 분들이 연구를 못하고 이제까지 묵혀놓고 이제와서 싸게라도 분양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에요.
적어도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고 하면 정책결정자인 여러분들이 좀 심도있게 연구해서 당시부터 이런 계획을 했으면 벌써 분양됐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밀고 의원이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은 소홀하게 넘어가고 그 후에 후회가 되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부시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 및 교육에 주민 동원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각종 행사와 교육위원 등 주민참석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요행사로는 새천년 해맞이, 국토대체우회도로기공식, 도민체전, 사과나무 가로수 관련 행사 등 12회에 걸쳐서 3만 5,8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의견청취회는 9회에 걸쳐 2,267명이 참석을 했으며, 현안사업 주요시책추진 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50회에 걸쳐서 3,070명이 그리고 제3회 충주세계무술축제 개막식 행사 등 각종 축제 7회에 걸쳐서 2만 4,200명이 초청 됐습니다.
또한 21세기 충주아카데미는 7회에 걸쳐서 5,550명이 그리고 각종 교육에 있어서는 새해영농설계와 주민정보화, 보건위생, 공동주택경비업무 종사자 등 자체교육 45회에 걸쳐서 3,825명, 새마을 지도자 통·리·반장 농업인 등 도단위 교육 20회에 걸쳐서 382명, 새마을 지도자 소득작목 재배농민 등 중앙단위 교육육 14회에 걸쳐서 14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동안 주민참석유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는 초청장 발송과 시와 읍면동에서 행사 홍보를 통해서 주민이 자율 참석토록 유도하였으며 각종 교육시에는 교육 희망자를 접수받아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의 통폐합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와 같은 각종 행사는 가급적 통폐합을 해서 유사한 행사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해서 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각종 행사개최와 교육시기에 있어서 영농철과 성수기 등 주민생계에 영향을 주고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시기에는 개최 및 실시시기를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별 참석인원 배분에 의한 행사가 개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지막 5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부시장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사한 행사 예를 들면 주간주요행사계획표를 1년치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과 한 가지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7월 10일 사과나무가로수 지킴이 발대식, 8월 31일 사과연구소 자매결연식, 9월 9일 가족과 함께 사과나무사랑 시민운동 이벤트 9월경 또 사과따기, 10월 28일 사과축제 해서 사과하프마라톤 대회, 지킴이 대회 이렇게 행사가 중복되는 유사한 행사를 계속하다보니까 시의 공무원들이고 주민들이 동원되는 기회가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시에서 21세기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 여론이 오히려 시청공무원들만이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바쁜데 거기에 동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지난 10월 27일 충주사과 시낭송 대회 때 공무원들의 불만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우연찮게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들하고 모임을 하는 게 있어서 했는데 퇴근후 7시 이후에 이루어진 그때 그런 사항 그래서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다 시청으로 오는 평상시 우리 모임에 한 20명 정도 모이던 분들이 3분밖에 못 나오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래저래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데 동원된다든가 주민들, 면장님들이나 각 동장님들 주민동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있고 공무원들이 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앞으로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유사행사는 가급적 통폐합해서 단순화 시키면서 주민이 원하는 또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부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은 무엇인가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대기업의 부도로 인한 실업자 증가 등 대량실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 공공부분 구조조정에 기업퇴출로 대량 감원이 잇따른 가운데 취업전선에도 찬바람이 불어 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하도 등에는 노숙자들의 모습이 눈에 부쩍 많이 띠어 이에 대량실업의 공포가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IMF관리체제 직후에는 벤처붐이 열어 활력이 됐지만 지금은 그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우리시에도 뼈를 깍는 아픔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일용직 공무원 59명을 금년말까지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들이 사회에 불안요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업대책을 서둘러야 됩니다.
일용직 59명 중 보건소에 계도요원으로 5명의 여성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22만 시민의 건강, 생명을 위해 10여년 간이나 각종 보건사업 홍보, 진료부서 업무, 가정방문 사업보조, 물리치료실 필수 보조요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지난번 독감 및 무료예방접종 및 홍보차원에서 충주시 보건소가 제일 잘됐다는 언론에 보도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을 감원하게 되면 그 일을 누가 맡아 하겠습니까.
이들을 기능직으로 전환해 구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점차 광역화 되고 있는 관광수요에 대처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화, 현대화 또는 1일 생활권의 교통의 편리함으로 혹은 빠른 정보화 시대 등으로 점차 관광도 한 지역의 범주를 지나 광역화 되면서 관광의 수요도 새로은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은 수안보에서 자고 충주호의 유람선을 타고 제천, 단양으로 혹은 앙성에서 자고 중앙탑을 보고 충주호로 또는 문경의 제1 관문으로 왕건세트장을 보는 또는 주변경관을 감상한다든가 이렇듯 점차 관광활동은 광역화, 다변화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주의 북부권 지역이 강원 지역의 일부와 혹은 경북 일부지역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얼마전에 뜻을 같이하는 민간관광사업자 중심으로 충주, 제천, 단양에 관광업체 및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연대하여 공동홍보 내지는 공동으로 타 지역의 관광을 안내하고 전문 관광인을 육성하고 상호 인적교류를 통한 충주호, 문경, 단양 등의 셔틀버스 운행 혹은 지역특산품인 사과 또는 산채 등 토산품점을 서로 방문하고 관광열차도 공동으로 유치하고 소위 그린투어를 통한 의견들이 바람직스럽게 접근되기도 하고 또한 각 자치단체의 상충된 사안도 산재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광수요에 대한 추세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구되는데 우선 행정부분에 각 자치단체의 합의사항 또는 공동홍보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분단금에 대한 합의 등, 관·민이 합동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광의 실무책임자인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할 내용 및 계획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으로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겨울철을 맞이하면서 충주시립도서관을 찾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난방시설의 현황과 시민들의 불편해소 대책에 관해 기획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통계를 보면 대학생 및 일반인이 696명, 초·중학생이 642명, 총 1,338명이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통계를 본 바 충주시립도서관 난방시설이 매우 열악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에 따르면 이곳은 건물이 노후화 되면서 난방장치가 제대로 안 돼 기온이 떨어지면 추위 때문에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스팀으로 난방시설을 하고 있지만 가동시간이 짧고 단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건물인 자료실의 경우 난방효과가 없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물론 근무자들도 추위에 떨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립도서관이 겨울철이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청 도서관의 경우 온풍기가 설치된데다 심야전력을 이용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건국대 충주캠퍼스의 경우도 난방이 잘 돼있어 시립도서관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볼 때 시립도서관은 지역발전의 기초가 되는 곳으로 사료되는 바 시민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난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의 현명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줄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일용직 구제 대책과 보건소 방문보건요원의 기능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일용직 인원 감축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걱정을 해주신 김광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의 일용직 감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차 구조조정 당시 우리시의 일용직 사무원은 389명이었습니다.
'98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조직 개편추진지침에 따라 현업 일용직은 30%, 사무보조 일용직은 100%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미화원 수로원 등 현업부서 일용직 210명만 근무토록 돼있기 때문에 179명은 불가피하게 감축을 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일용직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원을 억제하여 왔고 현업부서 근무자의 경우는 자연감소를 통해서 이미 30% 감축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말 구조조정으로 감축해야될 일용직은 5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1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말 본인들에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대상 일용직에 대한 구제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서 정부예산 편성지침상 사무보조 일용직은 일제 사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80일 미만의 현업보조 일용직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침이 없고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사관리 등 꼭 필요한 불가피한 일용직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280일 미만의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퇴직대상 일용직 중에서 우선 사역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일용직 사무원에 대한 보수가 월 80만원 정도 되는데 280일 미만의 경우는 월 45만원 정도로 한 44%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문보건요원의 기능직 전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요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하기위하여는 이들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이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보건소의 방문보건요원은 전부 5명인데 이들중에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2명 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99년도와 2000년도에 58명을 감축해야되고 내년도에도 정원을 22명이나 감축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의 기능직 정원이 늘 경우에 다른 직렬의 정원을 늘린 숫자만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방문보건요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기능직의 특채는 해당 부서 해당 직렬의 결원 발생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방문보건요원들의 기능직 특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현업보조 일용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대책을 활용한다고 하니 어디까지나 최대의 협조로 도와주시고 구제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화 되고 있는 관광수요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광행정은 타분야와 같이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내의 관광자원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접어들면서 기간산업이 발달되어 1일 생활권이 확대되고 특히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관광의 광역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광의 광역화를 위한 충주, 문경, 제천, 단양 등 4개 자치단체간의 연계 관광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광역관광협의체 구성에 대한 자치단체간 견해 차이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충북북부에 충주, 제천, 단양 등 우선 도내 3개 자치단체간 광역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관광홍보 팜플렛을 공동제작하는 등 연계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2단계로 경북 문경지역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4개 자치단체의 실무자 민간관광 종사자들이 중심이 된 광역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공동홍보물 제작 및 전문관광안내인 상호 인적교류를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정보와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안보를 중심으로한 제천, 단양을 잇는 셔틀버스 운행하는 방안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 추진하겠으며 각 자치단체의 지역 특산품을 공동상품화하여 연계 관광지에서는 어디서든지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기획행정국장님 성실한 답변 충분히 인지하고 감사합니다.
기히 관광이 광역화 되고 있는 이런 관광수요는 부쩍 문경이라든가 제천에 KBS의 왕건세트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소위 관광객으로부터 이렇게 관심과 호응을 받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점증되고 또 그 필요성에 의해서 민간인 관광사업자들 예를 든다면 상록호텔이라든가 또는 충주호 유람선 책임자라든가 또는 장외나루 책임자 또는 단양의 관광호텔, 제천의 그런 분들이 민간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또 일부 우리 행정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참여를 해보니까 행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도저히 상당히 어렵겠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셔틀버스의 허가규정에 의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공동홍보물을 하는데 각 자치단체의 상충된 의견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것 등등도 상당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데에 착안해서 민간사업자들이 합의를 본 게 바로 충북도의 관광책임자 그리고 우리 북부권의 관광책임자들 자치단체간의 일단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구성을 하자 이런 데까지는 합의를 봤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다시 광역협의체를 광범위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민간인들이 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에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시든가 국장님의 방금 설명을 잘 들어서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지역 수안보 얘기인데 '94년도에 도비 3억으로 소위 내륙순환관광도로의 성권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도에서 토산품점을 2층으로 근사하게 해주신 게 있는데 그 토산품점이 완공되자마자 이제껏 지금 약 한 5, 6년이 지났는데도 한번도 토산품점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요즘은 한 민간인이 거기 동네 이장인데 그냥 살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그린투어 소위 우리 지역 특산품을 코스한다든가 토산판매점을 다시 재개한다든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승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다음은 이승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의 난방시설 관리현황과 겨울철 시민의 불편해소 대책을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의원님들께 답변요지서를 드렸는데 거기에 건축면적이 1,741㎡인데 ㎢로 열람좌석이 500석인데 1,500석으로 잘못기재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시 도서관의 건축물과 난방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서관의 건축물은 '75년도에 신축됨으로써 벌써 25년이 경과된 낡은 건물입니다.
건축면적은 1,741㎡고 난방면적이 1,320㎡, 열람 좌석이 500석입니다.
난방시설은 온수보일러 시설로써 실내온도 22도 정도 유지하는데 시간당 연료 소비량이 27.1ℓ이고 사무실과 열람실에는 6개 정도의 알루미늄 방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추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해소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금년 11월을 기준으로해서 약 1,300명 정도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000년 예산에 계상된 연료비가 731만 4,000원인데 이보다 38% 증액된…, 잘못 말씀드렸네요.
1999년도에는 527만원인데 이보다 38%가 증액된 731만원이 금년도에 연료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겨울철에는 추위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1열람실과 제2 열람실의 천장 높이가 4m나 되고 당초 건축할 때 단열재와 이중창문 등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손실이 많은 것이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열람실과 2열람실 그리고 자료실에 벽채를 보강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일러 운영으로 개선해서 열량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보완하려면 약 1,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 열량을 높여서 더 석유를 때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400∼500만원 정도의 연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놓고 분석을 해서 더 효율적인 것을 찾아서 보강해서 금년 겨울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춥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신다니까 고맙고요, 한 가지 질문할 사항은 여름방학 때와 겨울방학 때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이 찾는 인원수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 자료를 제가 못찾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챙겨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대식 의원부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충주시 사이트 공지사항란에 보면 충주시 시민생활지원과 신설 1년의 성과라는 제목으로해서 그 내용인즉, 전국 최초 신설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 이라고 시작해서 그 동안의 성과를 나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행정은 바야흐로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주민편의 적극적인 행정의 패턴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거는 기대와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그에 부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주시에서도 직제까지 시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면서까지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 행정을 피부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결이 되었거나 또 완결된 것은 요란하게 홍보가 되고 민원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실을 2회 이상 방문했을 때 민원인에게 보상한다는 민원인보상제도 또한 행정처분에 앞서 열리는 청문제도의 현실적인 실상, 그리고 기초생활 야간순찰반 운영 및 인터넷 사이트 운영 등 과연 민원인을 시민을 위한 제도의 실제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적인 것은 아닌지 민원인을 위한 제도의 현황과 추진실적 향후 민원해소를 위한 보다 바람직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쓰레기 대형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따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 또한 극심하게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강산에서 깨끗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일진데 우리들의 일시적인 부주의와 태만으로 아름다운 강산을 오염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경우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쓰레기 발생량으로 본다면 앞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매립장을 확장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쓰레기 양을 대폭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근절시키는 데 매립하는 것보다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금년도에 국비 15억, 도비 6억, 시비 24억 예산으로 대형소각로를 설치계획을 하였다가 2003년도로 계획 변경하였는데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야할 사업을 더 지연시키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소각을 한 것을 가지고 2차 대체연료 및 전기생산으로 재정소득도 오를 것이며 매립장 보다는 소각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조기 소각 설치를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후손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되는데 소각로 설치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입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제도의 현황, 실적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시민을 위해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 본위의 주민본위의 민원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전국에서 최초로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부서로 시민생활지원국, 시민생활지원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인터넷에 게재하고 전국 각 시·군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충주시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시민들을 모시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불친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시민이 민원실을 2회이상 방문했을 때 서비스 이행 표준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해당 공무원을 특별 교육시키고 신고를 해주신 분께서는 5,000원 상당의 금품을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고된 실적이 없으며 2001년도에는 시민생활지원과 당초 예산에 20만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련 위법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시 선행되는 청문제도의 운영은 총 130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고용 유흥행위를 한 2곳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였고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출입허용, 풍기문란행위 등을 한 128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읍·면·동에 1개반 씩 26개반에 기초생활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로보안등,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 4만 9,325건을 파악하여 처리하였으며 야간민원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당직실을 이용하여 25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충주텔에 생활불편신고 "나도 한마디" "열린시장실"을 운영하여 425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동민원실, 간부 공무원 민원실 방문의 날 운영 등 24건의 민원특수 시책을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국에서 제일 친절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컴퓨터의 각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 충주시 뿐만 아니고 봇물처럼 민원인을 위한 그런 시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한다거나 장애인을 위한 민원의 시책이라든가 등등이 지방자치제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너무 지나치게 과장된 홍보 아니냐, 과장된 표현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감이 들고 솔직히 이름만은 우리 직제의 시민생활지원국이란 또 시민생활지원과가 있는 것은 우리 충주시밖에는 없다 어쨌든간에 시민을 위한 그런 시책을 잘했다라고 하는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주고 다만 완결되고 된 것만 실적위주로 표현하는 것 아니냐, 이외에 이런 통계상외에 안 된 사항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직접 말하는 그런 불평사항들은 사실 이 문서상에 기술을 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부지기수고 훨씬 더 많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여기 답변에 보면 행정사무착오보상제는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이것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꼭 누가 신고를 해야만 적발이 되고 그러는 겁니까?
본인이 인정하고 그러는 예는 또 없겠죠, 사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 제도는 우리가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시의 각계각층 업무 9군데에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했는데 그것이 9월, 10월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되는 기간이 짧아서 아직까지는 접수된 건이 없고 김대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신고가 있어야 소액이지만 5,000원 정도의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두 번째로 제가 지역의 식품위생, 공중위생에 접하다보고 또 그런 민원인들을 많이 의논도 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청문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청문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아니, 예고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구제하는 방법도 되겠지만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김대식 의원
많이 의견의 차이가 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일부분에 어떤 구제차원에서 본인들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행정당국에서 지나친 판단 또는 지나친 예견으로 인해서 착오를 너무 과대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청문제도에서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표현되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부정적인 면과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과 또는 소상하게 진실파악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해서 공정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다, 그런데 한번도 유사이래 청문제도에서 예상되는 행정처분을 가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청문을 한다고 해서 행정을 예상하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행위를 한 사람하고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하고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대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행위자가 숨기느냐, 안 숨기느냐 하는 사항을 정확히 소명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김대식 의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담당공무원의 어떤 재량권의 한계 또는 민원인이 그야말로 민원인은 원론적으로 자기 방어적인 이런 태도에서 오는 그릇된 진술 같은 것 이런 것 등등이 어떤 행정처분의 수준을 경감한다거나 아니면 처분 취소 등의 재량권이 사실 담당공무원한테 있을 수 있는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일단은 청문제도가 우리 식품위생법 64조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데요, 일단은 이 청문대상이 된다고 하면 업주로써 상대방 편에서 신고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경찰에서 적발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유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억울하게 자기의 죄가가 인정됐다고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래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청문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담당공무원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또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 사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따져서 그 업자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식 의원
바로 그겁니다.
본인은 억울하다, 바른 소명을 해달라 이렇게 민원인은 본인의 소망이고 바램이에요.
그러나 우리 담당자께서는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법규를 따지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담당자가 어떤 재량권 내지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얘기해도 그 법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은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또 어떤 민원인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억울한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하십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런 점은 있을 수는 있는 것인데 담당공무원이 일단 그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행위나 언행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디오를 촬영을 한다든지 녹음을 해놓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소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김대식 의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도 손해를 보는 것이고 담당 우리 공무원도 사실 답답할 정도로 그런 것은 있지요.
재량권의 제한을 받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어디까지나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러한 경우에는 그래도 민원인을 조금이라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염두해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계속해서 민원인의 마음은 항상 같은 것이고 어떤 수준의 경감이라든가 처분의 취소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인의 마음은 할량 없겠죠.
원래 원칙대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인데 그런 면을 잘해서 민원인이 억울한 심정이 들지 않게끔 청문제도의 제도적인 시행을 잘 활용해서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다보면 3회 이상도 보상을 해준다고 돼있잖아요.
전화벨이 3회 이상 걸릴 때 보상을 해준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우선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의 서비스 이행 표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번 잘못했을 때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과장이 민원인에게 정중한 사과를 드리도록 하고 또 두 번째 그 민원인에게 그러한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는 5,000원 상당의 카드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서비스 이행 표준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백승덕 의원
헌장 내용에 전화를 걸어서 벨이 3번 이상 울렸을 때 보상해 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헌장에는 몇 번 하면 뭐를 물어준다는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헌장 조문에는 없습니다.
○백승덕 의원
3회 이상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이 우리가 서비스이행표준이라는 것을 충주시 민원행정에 대한 헌장은 그것 외에 서비스이행표준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백승덕 의원
아니 그 헌장에 전화를 받는데 3회 이상 걸리면 보상을 해주게 이렇게 돼있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민원행정서비스조문에는 3회 이상하면 한다는 말이 없는데요.
○백승덕 의원
헌장에요, 헌장선포한데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헌장에는 제가 헌장을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헌장에는 3회 이상 하면 한다는 게 없고 서비스이행표준이라는 내용에 그것이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전화를 받는데 3회 이상만 하면 보상해 준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이 서비스 이행 표준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표준에 나와 있는데 벨이 몇 번 울려서 받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로 받아야지 늦게 있다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거기다 그것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3회 이상 하면 3회 이상 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3회 이상이요, 그러니까 우선 전화가 오면 10초 안에 우선 받는다 이런 것을…
○백승덕 의원
10초고 20초고 문제가 아니라 벨이 3번 울렸어요.
3번 울렸는데 상대방에서는 3번이 아니라고 그러고 걸은 사람은 3번이 넘었다 그 판정을 누가 해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보상을 물어주는 것은 1회 때 물어주는 게 아니고 1회 때는 전화를 늦게 받든지 잘못을 우리 담당공무원이 했을 경우에는 소속 과장이 정중하게 사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민원인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5,000원 상당의 보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첫 번에는 전화를 늦게 받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일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정중히 사과를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백승덕 의원
전화 거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전화 거는 것만 가지고, 3회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 3회 이상을 어떻게 판정해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누가.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3회 이상이요?
전화를 3회 이상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일단 소속 과장이 사과를 드리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첫 번에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첫 번이에요,
3회 했잖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한번 통화를 하기 위해서 벨이 3번 울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승덕 의원
그렇죠, 그게 한번 걸렸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3회 걸린 것을 누가 판정해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일단 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뜨르륵, 뜨르륵" 신호음 소리는 딱딱 끊어지면서 3번 이라는 표시는 알 수 있잖습니까.
○백승덕 의원
받는 사람은 "지금 와서 받았다, 첫 번 와서 받았다" 그런 얘기고 거는 사람은 다섯 여섯 번 걸렸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은 더좀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3회 이상을 그것을 누가 판정해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이 3번 걸렸을 땐 보상을 또 해줘야 되거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전화 벨소리 나간 부분은 더 연구좀 해보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고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대형소각로 설치 계획 연기사유, 조기 설치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2차적 환경오염 예방보다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1일 소방능력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살미 무릉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신규 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시급하게 부각되어 11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8년 11월까지 이류면 광역위생매립장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지난 '98년 IMF한파 등 국가적 경제위기로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전면 유보 되었습니다.
우리시 소각시설의 국비 18억원이 가내시 되었다가 삭감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연기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 경 추진 예정인 광역매립장 2단계 공사와 소각로 설치 공사의 사업시기가 중복되어 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2개 공사를 병행추진시 약 168억원의 지방비가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및 충청북도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국도비 조기 지원을 요청하고 자체사업비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는 등 추진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 공로 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적지의 입지를 선정하고 2002년부터 본격적인 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매립장 조성하고 소각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두 가지 다 효과적인 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통합이후에 무릉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당장 쓰레기를 버릴 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류면에 광역 매립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도 대형 소각로를 같이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8년도에 IMF가 터지는 바람에 환경부에서 18억원의 소각시설 국비지원 가내시가 떨어졌는데 IMF가 떨어지는 바람에 환경부에서 신규투자가 어렵다고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고 현재 도비와 시비 한 11억 1,500만원만 지금 계속 이월사업비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승덕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매립장을 조성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자꾸 차 올라옵니다.
차 올라오는 것을 막는 것은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일 200톤 규모의 대형소각로를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각을 시켜서 매립장에서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식물 나오는 것도 다 해제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소각로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당초 계획이 2000년도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다 2003년도로 연기되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매립장을 조성하면 2차에 관한 쓰레기 오폐수 나오는 2차 비용까지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대형소각로를 설치할 게 쓰레기 량을 줄이는 반면 거기에 따른 2차 연료,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전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재정소득이 오는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대형소각로 설치가 우선 돼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2차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또 말씀을 하셨거든,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충주시 입장 같은 경우에 대형 소각로 설치가 빨리 돼야 될 텐데 이 매립장 관계 2차도 또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1단계 공사가 '98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전국 국·도비, 시비해서 112억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현재 1단계 계획이 한 65%에서 70%정도밖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빨리 소각로를 만들어서 매립장을 더 확장 안하고도 소각로에 의해서 모든 생활폐기물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김무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과 대형소각로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에 미화요원이 여러분있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미화요원이 한 112명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기능직입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일용직입니다.
○김무식 의원
미화요원들은 노조결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노조결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구성이 됐습니다.
충주시청 미화요원노동조합이 한국노총 계열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김무식 의원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있다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한국노총에 돼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언제쯤 돼있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이 지난 한 6∼7월 쯤 여름에 됐습니다.
금년도에 됐습니다.
된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김무식 의원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에서 대책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노동 파업을 한다든지 어떤 일이 발생했을 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이런 것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우리 충주시청 미화요원노동조합이 구성돼서 간부들하고도 몇 번 간담회를 했고 또 우리 미화요원 월례조회 때도 조합에 가입된 사람과 안 가입된 사람이 있는데 가입된 사람이 한 6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인원수로.
그래서 월례조회 때 교육도 시켰습니다.
우리시의 미화요원은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서 노동조합 구성된 것하고 위치가 다르다 해서 앞으로 파업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준공무원의 신분이다 하는 문제를 전부 교육을 시켜서 미화요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과격하지만 한국노총은 과격하지 않고 온순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 지부장님께서 수시로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 충주시청 미화요원이 본질을 잘 걷을 수 있도록 나쁜 길로 유도가 안 되도록 잘 교육과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탄금대 잔디구장 맞은편에 우리 청소차고 콘테이너 박스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부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현판식에 시장님 나가셔서 현판도 해주시고 시장님도 노동조합원들이 그날 100%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구성돼서 노동조합을 잘 육성시키고 청소행정을 철저히 잘 해달라는 것을 시장님이 주문을 간곡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매월 월례 미화요원조회나 간담회를 할 때 교육을 시키고 우리시에서는 또 두 군데에 위탁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도 건전하게 육성해서 그 위탁업체를 우리시의 아파트, 병원, 학교 큰 집단주택이 있는 데는 전부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두 군데를 건실하게 육성하는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미화요원이 파업을 해서 우리시에 쓰레기 대란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하고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무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물론 신경은 쓰시겠지만 노동조합에 가입을 한다, 노동조합을 구성할 때는 자기네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용자가 교육을 시켜서 너희들 잘 하라, 어떻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래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기네 권리 이외에도 요구할 수도 있고 파업이라는 것은 정당할 때만 파업하는 거 아닙니다.
부당할 때도 파업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의 지형, 기후 등 입지여건에 알맞은 작목을 충주지역에서 토착화 할 수 있는 소득작목으로 명품화, 특성화된 작목은 무엇이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다면 그 실적과 향후 추진할 계획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기존농가에서 벤처농업성격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성공여부와 활성화 계획은 있는지.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 현황과 현재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 보조금이 폐지되어 농기계 구입시 과다한 자금 투입으로 구입이 곤란하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다량 구입 적은 임대료로 농민이 사용하여 농사경비를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농촌지역이 광범위하므로 지역별 위치별로 지형이나 기후 등 차별이 많습니다.
이는 바로 작물재배 환경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반해 작목이 다양할 수 있는 소질이 있습니다.
한가지 우리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과가 그렇습니다.
'70년대 이전 국광 시기에는 안림동, 용탄동 주변이 활성화 되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후지 등 신품종으로 바뀌면서 전면적에 재배가 잘 되고 있으나 더더욱 중산간지역으로 등보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바로 동료위원 채준병 의원님도 평야지가 아닌 중산간지에 과수원을 갖고 농사를 같이 짓는 청룡작목반의 경우 어떤 기술 보다도 등보차이로 사과의 당도가 높아 평야지의 사과는 15㎏ 40내 일명 '삼다이" 라고 합니다.
40내가 2만 3,000원 정도이나 청룡작목반의 사과는 15㎏짜리 40내 1상자가 가락동 서울청과에서 백화점용으로 6만원 내지 7만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바로 삼척 광동읍 지역, 제천 등지의 사과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또한 지형, 기후 등 지역의 특색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지역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토착화 차별화된 특성화한 품목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더 다양한 작목으로 우리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작물을 시험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험데이터 정도 홍보자료 정도로 그치고 적극 확대 보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에 알맞은 작물을 토착화할 수 있는 소득 작목으로 명품화 특성화된 작목은 무엇이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다면 그 실적과 향후 추진할 계획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기존 농가에서 벤처농업 성격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성공여부와 활성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요즘 농촌이 어려운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이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기계가 없으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에 와있어 환갑이 넘은 노인분들이 트렉터를 몰고 이양기로 이양하는 등 기계가 아니면 농작업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자금도 문제가 되고 농기계 구입 보조금 제도도 폐지가 되었으며 IMF농산물 가격 하락 등 모든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충주시에서 농기계 운행을 설치 운영하여 적은 임대료로 농민이 사용하여 농사 경비를 절감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M9 자근묘 및 대목생산과 각종 품종에 대한 향후 보급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충주시는 지역 특산물인 사과를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충주사과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져 있지만 농가에서 생산하는 상품도 좋아졌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재배기술의 차이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품종선택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1세기 농산물 상품도 눈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맛과 질로 경쟁 되리라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맛과 질 그리고 수입성이 월등히 높은 이태리산 및 네델란드산 M9 및 T337 대묘를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지역 보급률에 비하면 상당히 뒤쳐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M9 대묘로 신품종을 많이 보급하고 있다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청송군 농업기술센터를 견학 방문했는데 영주시에서는 그 당시 15만본을 보급했으며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8년도에 5만주, '99년도에 10만주, 2000년도에 15만주로 30만주를 보급했고 2001년 계획이 15만주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 충주시는 '99년도 1만 2,000주, 2000년도 2만 2,200주로 현재까지 3만 4,200주만 농가에 보급된 실정인데 타 지역에 비해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보급 방안은 무엇인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임병헌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먼저 질문 답변에 앞서서 늘 충주농업의 발전적 변화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기계화 영농에 대한 대농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 그리고 시정질문을 해주신 임병헌 의원님, 채준병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지역에서 토착화할 수 있는 특화작목육성추진 내용과 벤처농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작목육성 내용은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은 식량작물인 벼농사를 비롯해서 소득작목으로는 사과, 복숭아, 시설 토마토라고 저는 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목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소득을 많이 올리는 작목이 이 세가지 작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목별로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역점을 둬서 지도한 핵심 기술내용을 보고드리면 사과농사에 있어서는 저수고 밀식 재배 기술을 새롭게 보급했고, 또 M9 자근묘를 우리시 자체로 생산해서 공급을 금년도 3년차 해왔습니다.
또한 M9 자근묘를 공급한 뒤에는 접을 붙혀서 곁가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대묘 생산기술과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 충주의 사과 농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과 연구실도 전국 최초로 설치 돼서 실험실이 가동이 되고 시험장이 한창 동량면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과농사는 우리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충주지역 어느 곳에나 사과재배가 가능합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한차원 더 높여서 앞으로 우리 충주사과를 지역별, 지대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사과연구실에서 개발해서 어느 지역 또는 어느 땅, 산이나 임야나 이런 데 적합한 품종 또 적합한 재배기술, 적합한 수용 이런 모든 것을 기초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적지 적품종 재배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벼농사도 얼핏 보시면 우리 충주시에 전체적으로 똑같은 벼품종을 심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벼품종도 지대별로 품종이 틀립니다.
우리 지역에 살미, 상모 같은 이러한 중산간 지역에는 조생종 품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확이 좀 빠르고 이류지역 신니 같은데는 중·만생종 이렇게 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과도 조·중생 색색정도 또 음지에 필요한 품종 이런 것도 사과용으로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숭아 농사는 우리 지역에 호암동도 재배 돼있고 주산지가 노은면하고 앙성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알파해서 인근수분재배기술을 보급해서 복숭아의 품질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이런 것도, 특히 복숭아 같은 것은 서리가 일찍 내리면 서리가 꽂을 맞게 되면 결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결실안전기술지도와 그 다음에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컨설팅 또는 재배기술향상을 위한 상설교육 내지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는 신니지역, 용두지역 이런 데에 많이 보급되어서 아주 전국에서 최신 시설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업용 유류가격이 많이 인상되고 따라서 농산물 소비가 위축돼서 가격이 하락되어 우리 농민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난방용 유류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느냐 이런 기술개발을 보급하고 있고, 또 균형생산,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토종재배, 흙에 재배하던 것을 양액재배 또는 관비재배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꼬꼬같은 우량품종 수출 가능한 이러한 품종을 보급하고 특히 시설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위충엽, 잎이 오글오글해서 토마토를 따지 못하는 위충엽 피해가 대단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농가에 기술이 보급돼서 품질과 수량을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벤처농업 개발추진 사항입니다.
벤처라는 원어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모험이 아니냐, 또는 투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벤처농업이라고 하면 모험적인 농업 또 투기적인 농업 굉장히 불안하고 또 잘 될런지 안 될런지도 굉장히 의심이 가는 이러한 농업이 벤처농업인데 앞으로 농업의 세계화시대에는 벤처농업이 반드시 개발돼서 그 벤처농업이 성공을 해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개발기획단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하여튼 새로운 작목,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새로 도입하여 타 작목보다는 소득이 높은 새소득작목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버섯은 소득이 높고 현재 농가에서 기술이 완전히 정착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한창 쌈채소 같은 것 쌈채소도 15가지 내지 한 40가지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재배가 알맞는 곳이 한 15가지를 우리 기술센터 시험포에서 시험을 해서 칠금동 채소단지에 쌈채가 생산이 되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옛날에는 우리 지역에 딸기재배가 안됐습니다.
딸기는 남쪽에서 재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도 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딸기재배면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울토마토 보다는 딸기라는 작목이 저온성에도 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때는 방울토마토 재배면적을 줄이고 대신에 딸기를 재배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이라든지 또 오늘 금가면에 임병헌 의원님 와계시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봄취를 강원도 횡성에서 갖다가 12월 초에 증식을 하게 됩니다.
내년 2월, 3월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벤처농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새작목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처농업 작목에 대한 추진사항은 기술지도를 역점을 둬서 한 사항은 상황버섯은 종근배양 및 증식기술 또 여러 가지 원목별로 재배기술을 축으로해서 선발하고 또 생산물의 포장화, 인터넷 판매, 우편주문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쌈채소는 신종기능성 채소로써 작형을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맞게 개발해서 1년 내내 공급이 가능한 균형생산체제로 가 있고 특히 이 쌈 채소는 상주농산과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칠금동 지역에서는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기능성 채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온성 채소인 딸기는 저희들이 직접 강원도에 있는 고령지시험장에 가서 장이라든지 육묘같은 신품종을 도입해서 과일도 더 크고 당도도 높고 저 남쪽 딸기에 버금가는 이러한 신품종을 도비해서 증식해서 보급하고 우리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기술도 옛날에는 연결포트에 육묘를 했었는데 지금은 개별포트에해서 한 한달 이상 첫 수확을 앞당기는 이러한 기술을 저희들이 보급해 왔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재배하는 공취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횡성군에서 모주를 구입해라 또 저온처리를 해서 12월 초에 시험정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줄 용의는 없느냐 이런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민교육용 농기계가 트렉터를 비롯해서 12종을 보강하면서 농민들이 실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를 기술센터에 많이 사놔서 싼 값에 농가에 임대를 해주면 얼마나 농민들이 편리하겠느냐,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좋으신 의견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 과장, 계장, 담당과 검토를 해봤더니 농기계 임대제도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까지 결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임대용 농기계 및 장비구입비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특별지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마을마다 조직돼 있는 250여개가 넘는 기계화 영농단에 대형, 소형 기계가 공급이 돼있습니다.
이랬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싸게 임대해 준다 했을 때의 마찰관계 그리고 관용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민이 가져가서 만약에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의 책임한계도 저희들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를 농민들이 쓸 때는 가져갑니다.
쓸 때는 가져가고 반납할 때는 다시 저희시에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될 때는 다른 농민들이 혜택을 못보죠.
반납할 때 고장이 난다든지 파손이 됐을 때의 책임회피 같은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 임대제도시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은 용도별로 최소한의 농기계 확보를 위해서는 한 4∼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며 또 관리요원도 지금 현재 수리요원 보다도 한 3∼4명이 증원이 돼서 특별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검토의견은 지금 현재 농가에 공급된 농기계 수리 및 교육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는 왜 우리 마을에는 농기계 수리를 안 들어오느냐 하는 원망의 소리가 빗발치듯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농민들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충청북도 내에서 우리 충주시만이 지난번에 조직을 개편해서 농업기술센터내에 농기계 담당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기계 수리점이 없고 또 농협수리점이 없는 이러한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와 또 새로 보급된 농기계에 대한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용농기계 임대제도의 도입은 현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시·군에서 농기계의 운행을 운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우리 충주시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명품화, 특성화 된 작목이 여기 자료로 그냥 나열된 것은 사과, 복숭아, 방울토마토이면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품목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주농업이 확대 보급 같은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지껏 기술센터에서 시험연구한 것도 벤처마킹 등 여러 가지로 작목개발 등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전부 홍보용 내지는 시험 연구로 끝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연구하고 성공을 했으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농가들한테 파급시키고 또 이 부분을 우리 농정국 쪽에서는 적극 지원 사업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향상시켜줘야 되는데 이 자체가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음성군 예를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면 단위 지역별로 특화된 명품화 정말로 여기는 토착화 된 그런 느낌이 드는 작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고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메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맹동면하면 하우스가 있습니다
대소면하면 노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성 진미나 난단지가 있습니다.
감곡하면 복숭아죠, 금왕하면 선인장입니다.
원남하면 고추죠, 생극하면 참외, 삼선 배, 소이가 미작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복숭아쪽으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바로 이러한 지역의 특성좀 살려서 얼마든지 작목을 개발한다면 또 기히 개발해 놓은 것을 그 지역에 맞는다면 확대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시도 지역별 최소 단위 면단위 정도라도 특성화된 그런 작목을 개발해서 지역에 새로 그룹이 형성되어서 작목반 같은 게 조성이 돼서 실제 농가소득을 올리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개발할 의향이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요.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음성을 비교했는데요, 음성에 농기계 은행은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농기계 경락고를 60평 짓고 트렉터가 3대, 콤바인이 4대, 승용 이양기가 4대 그리고 결속기와 목조 파쇄기가 각 각 한 대씩 이랍니다.
물론 여기서도 '99년도 작년해는 직접 임대만 해줬더니 바로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농기계를 파손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것은 드물었고 혹여나 전복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 직접 임대해간 사람들이…, 보상 그런 게 있었고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바로 보험 문제, 보험문제가 있어서 보험문제를 음성 농업기술센터에서 보험을 넣을 수 없느냐, 그 당시는 보험 제도가 없었으나 보험회사에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기계를 전부 보험을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하거나 아니면 농민들이 빌려가서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연 37만원이랍니다, 보험료가.
그렇다면 이것 문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금년부터는 그런 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럼 음성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 환원 사업으로 직접 운영을 해보자라는 취지아래 직접 운영을 했는데 바로 수리기사 두 분이 기존 있던 분들이고 여기에 추가로 두 명을 더 일용직으로 채용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25일 근무에 3만 6,000원 정도 보수 주는 것으로 했을 때 이 분들이 평상시는 농기계 수리를 나가고 또 가장 바쁜 시기 바로 트렉터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와 이양기를 사용하는 시기 이 때가 5월에 4분이 거의 현장을 나가되 단 이틀 나가고 하루는 전부 사무실에서 농기계를 다시 손을 보고 그외에 다른 농가들의 농기계 수리를 손을 봐주고 또 10월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달정도가 실제로 필요하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4명이 나가서 운영한 수익이 년, 그러니까 금년에 한 3,000만원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를 주고서도 순수한 간단한 유지비 정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데 이 3,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본 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이런 취지로 농가의 환원이라든지 또는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 또 농기계가 없을 때 남의 손을 빌린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때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는 직접 와서 작업을 해주는 그런 작업대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만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면 별로 특화작목이 있는데 왜 우리 충주시에는 읍면별로 특화작목이 없느냐, 앞으로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면별로 특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임병헌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 답변 자료의 3가지 품종은 우리 충주 전체를 대표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임병헌 의원님이 면 특화작목을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음성 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가는 저희들 고추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고추, 또 살미, 상모 같은 찰옥수수, 또 배추, 소태는 밤, 주덕에는 축산, 신니 이류에는 쌀, 남한강 쌀 노은의 복숭아, 앙성의 복숭아, 관주골 복숭아 이렇게 우리들도 지역적으로 특화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면별 특화작목을 집중적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육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임 의원님 질문하신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고 세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은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봐라,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음성군을 대표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임 의원님이 아시는 것은 아마 어떻게 정보를 알게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좋게 설명을 하실 것이고 실무진에서의 문제는 임 의원님이 생각하신 그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선행된 후에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임병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농기계 관계입니다.
면 단위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도시 근교는 정말로 쌀 농사 짓는 사람들 어려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전에는 품앗이가 있어서 그냥 품앗이를 했단 말이에요.
농토가 몇 천평 있다면 모르되 논 한 10마지기, 열 댓마지기, 여덟 마지기 이런 사람들은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는 도저히 농사를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병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것은 아주 당연히 필수적으로 농촌지도소와 농협과 관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충주시내도 보면 기계영농하는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우리 얼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대로 받는 거에요.
말도 못하는 것에요. 농사 못지으니까.
그러면 쌀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창고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창고라는 것을 갖다가 다른 것은 복숭아니, 밤이니, 사과는 축제에 돈을 무지하게 푼다 이거에요.
기껏해야 농사는 벼씨로 하고 기껏해야 병충해 약 몇㎏ 보조하는 것 그것 밖에 더 있어요?
형평의 원칙에 틀리다 이거에요.
더군다나 복숭아나 밤은 안 먹어도 죽지 않지만 쌀은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생명창고 아니냐 이거에요, 쌀이.
그렇다면 이것은 진작 무슨 다른 음성군에서 하는 예가 아니라 독창적으로 개척적으로, 모험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농작할 것이 나는 지도소장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글쎄요, 근교 농업은 박인규 의원님이 직접 역앞에서 논농사를 하시니까 올해도…
○박인규 의원
비단 저 뿐만 아니고 충주 근교 농업이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맞습니다.
충주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모시래 논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를 해준다 이러면 아주 쉽게 농기계를 빌려다 논도 갈고 이양도 하고 하실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기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트렉터 같은 것은 잘못하면 큰 사고도 날 수가 있고 또 경운기 같은 것도 사고가 굉장히 납니다.
이것을 그냥 기술센터에서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논좀 갈게 경운기 좀 빌려달라,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하여튼 또 음성 같은 데는 이양기를 하루 빌리는데 13만원씩 받아요.
또 콤바인은 15만원, 트렉터는 하루에 12만원, 쟁기는 3만원, 로터리는 5만원 이렇게해서 받는데 이것이 과연 대형 농기계를 사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있을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또 시농협 조합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편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지난번에 이사회에서도 그 얘기 나왔었어요.
농협의 독단적으로 하느냐, 시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할거냐, 그것 하는 차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 같은 농민이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임병헌 의원님 말씀 참 좋은 말인데 일용직을 채용해서 하든지 그러면 농사하는 분들 짐을 얼마나 덜어주는 겁니까.
지금은 완전히 담합을 해서 그만이에요.
하지도 못해요.
○의장 박장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소득특화작목 재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계 분야에 15개 작물을 재배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도 15개 작물을 그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3개 분야의 15개 작물?
○백승덕 의원
15개 작물을…, 그전에 이것이 우리 지역에 특화작목을 개발한다고 그래서 3개 분야에 15개 작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 전에요?
○백승덕 의원
예, 그런데 그 지역에서 지금도 그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가금 같은데 메론을 재배한다고 그랬는데 그 15개 작물이 전부 그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 메론을 장동숙씨가 재배를 했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을 했는데 판로가 없으니까 팔지를 못하잖아요.
농사는 지었는데 팔질 못하니까 한번 하고서는 안 하더라고요.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아까 임 의원님이 지적하는 사항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차피 우리시에서 특화작물로 선정해서 그것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이 됐든 특색적으로 해야되는데 그 당시에만 하고 안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센터에서 3개분야 15개 작물을 한다고 그러면 이 15개 작물이 어디서 재배를 해도 재배가 돼야 되는데 그때만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특화작목 개발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다 이런 애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백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은 자연과학입니다.
또 옛날의 농업은 자급자족하는 농업이었지만 지금의 농업은 상업농업입니다.
전부 지은 농사를 거의 100% 팔아서 돈을 만들기 위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을 보급하더라도 농민이 재배했을 때 소득이 없으면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목을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가금면에 메론 기술 개발했다, 기술제휴했다고 해서 죽어도 판매하기가 어려운 것을 계속 메론을 재배하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그것을 이해 하셔야, 재배해서 판로도 좋고 소득도 높으면 자연히 확산이 되는 것이고 재배에 성공했는데 기술도 받고 지도도 받아서, 그런데 안 팔리고 돈이 안 되면 다른 작목으로 바꾸는 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어떤 기술계통을 통해서 이것이 소득작물이다 해서 권장을 했으면 그것이 지속되어서 그 지역에 뭐가 정착이 되도록 해야되지 않나 이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이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채준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M9 자근묘 품종보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9대목 생산은 현재 금가면의 900평의 포장에서 지난 '99년도에 1만 2,000주, 금년에 2만 2,000주 이렇게해서 3만 4,000주를 생산해서 74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자기가 필요한 품종접을 마치고 현재 곁가지를 나게끔 하고 있는 대묘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에는 한 2만 5,000주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2만 5,000주가 생산되면 바로 희망농가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영주하고 청송군을 다녀오셔서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건의사항도 제가 직접 공문상으로 받아서 바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 본 예산에 1억 2,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그것은 M9 자근묘를 확대할 수 있는 포장확대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영주, 청송을 다녀오신 보람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량품종 보급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사과 품종이 농가에 보급이 돼야 됩니다.
봉지를 씌운다, 이런 것은 앞으로 노령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접과 같은 것도 굉장히 과수농가의 경영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품종은 착색이 잘 되는 줄무늬 착색, 후지계통 이런 품종을 많이 우리가 수집을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G9, G8 등 여섯가지 품종을 지난번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섯가지 품종을 도입 했습니다.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심을 거에요.
그래서 시험장에도 심고 또 지역별로도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신품종 시범농가를 지구별로 육성하도록 새로운 품종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접수를 따서 이웃농가에도 공급할 수 있는 모수원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신품종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량 품종으로는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 품종을 현재 따먹는 데까지는 따먹어야 됩니다.
지금 품종이 나쁘다고 해서 다 베어낼 수는 없거든요.
키가 높은 과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수고 밀식재배라고 해서 다 베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수확 가능한 데까지는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키가 높은 사과 나무는 전지기술을 보급해서 키를 낮추고 또 현지에 있는 홍로라든지 감홍이라든지 양광같은 이러한 품종을 조·중·만생종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숙지별로 대표 품종이 되도록 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도 아마 의원님들 보신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충주시에서는 타 시·군에서 안 하는 돌연변이 품종개발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에서 가을에 자기 과수에서 사과가 좀 특약이다, 이것은 변이종입니다.
아조변이가 됐든지 가지변이가 됐든지, 가지 전체가 변한 것은 가지변이라고 그러고 눈에서 난 아조변이,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우선 우리 시에서 10만원보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고로 한 3,000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품종을 새로 만드는 농가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금년도에 3농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노은에 한 농가, 또 안림동에 한 농가, 도담에 한 농가 세 농가에서 사과를 가을에 보니까 당도도 높고 착색도 좋고 크고 그래서 우리가 원예연구소하고 같이 신품종을 만들어 볼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충주사과,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품종이 몇 년도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품종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우리 사과연구실에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준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농정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저도 농민으로써 어렵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품종 보급과 신기술 보급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소상히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97년도에 저희 충주에 M9과 T337 묘목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근묘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몇 주를 눕혔죠?
그 당시에 자근묘로 만든게요.
식재를 한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금가면에 자근묘를 묻힌게요
그때 이태리에서 가져와가지구요?.
○채준병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것 하 의원님이 더 잘 아실텐데요.
이태리에서 가져오신 분이 하 의원님 아닙니까?
하 의원님이 가져오신 것 아니에요, 이태리에서?
이것이 4,000주를 눕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준병 의원
그것 한 주를 식재해서 눕히게 되면 약 한 10주 정도는 나오죠?
10주 정도 묘소를 딸 수 있죠, 한 2년쯤 후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렇죠.
한 주당, 우리는 10주 정도는 묘가 약해서요 제거를 합니다.
물론 가지에서 잎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가지 이상 눕히면 다 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많이 빼게 되면 가지가 가늘고 굵고 그래요.
이것이 회초리 묘가 되어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훌터내고 한 7∼8개 정도 생산합니다.
○채준병 의원
제가 이것을 왜 소장님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이번에 아까 소장님도 말씀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영주나 청송을 참 잘 다녀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느낀 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충주사과명품화로 상당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3, 4년 후면 지금까지 홍보를 했던 충주사과를 알리고자 홍보를 했던 것이 잘못하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가서 견학을 하고 보니까 거기는 거의가 신품종의 대묘를 많이 농가에 보급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소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사 중에서도 지금 신품종 좋은 품종으로 골라서 농민들이 선택해서 밭을 바꿔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 면적도 적고 또 거기도 '97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30만주를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01년도에 매년 15만주씩을 농가에 보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현재까지 약 한 3만여분 뿐이 농가에 보급이 안 됐고, 둘째는 농민들이 그 당시에 대묘를 분양 받아갈 때 이것을 내가 가서 자근묘로 만들어서 내 대묘로 활용하겠다 라고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 그것은 결코 안 된다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충주시에 M9 대묘를 보급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감을 받았는데 소장님 어떻게 답변 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저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센터에서 가져간 M9을 눕히지 말고 전부 품종 접을 붙혀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그러냐, 아직 우리 관내에 있는 사과재배 농가들이 M9에 대한 기술습득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3년전부터 했기 때문에 몇 개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기술을 계속해서 자신있게 M9 농사를 짓는데 옛날에 M9 대목이 공급됐다가 몇 년전에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쓴다는, 지금도 일부 과수농가에서는 회의적이에요.
그것갖고 못써, 또 투자비가 많이 들어.
거기 유공관도 묻어야 되지 또 토양을 1년을 묵혀야 되지, 지주 설치해야 되지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이러니까 그냥 우후죽순으로 M9 묘목만 사서 꼽아놨다가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뽑아내고 다시 M20 넣으러 간단 말이죠.
그런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번 400주면 400주 갖다가 한 600평이고 500평이고 실제로 해 봐서 자신이 있으면 확대를 시켜라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안전한 농사가 돼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M9 대목을 30만주를 막 공급하고 그럽니다.
작년 가을에 보니까 거기 M9 대목 심은 게 다 말라 죽었다고 농민신문에 크게 난 게 있는데 그것 나중에 알고 보니까 봄에 심어야 될 것을 가을에 심도록 이렇게 독촉해서 그렇게 됐다, 그것이 보조사업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신문에 크게 나서 문제가 됐는데 이 농업이라는 것이 그냥 막 하면 나중에 피해는 누구냐 농민이 봅니다.
원망은 누가 보느냐, 제가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충실하게 확실하게 M9대목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또 토양관리와 재배기술을 습득해서 안전하게 가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많이 실패하는 것 보다는 지급부터도 우리가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어디가 더 잘하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예. 소장님 답변듣고 보면 저도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과 농가들이 자근묘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는 그런 농가들이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었고 또 그 동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근묘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충분히 농가들한테 보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신품종 보급에 농가들이 품종 선택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여러 가지 품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내에도 그 품종을 지금 수확하고 있는 품종이 여러 품종도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그런 품종을 시험재배해서 농가에 보급시킨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선을 다 해 줘야 될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농가에서 M9 자근묘를 음성쪽으로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품종을 접목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묘포장을 운영하는 개인업체에서 홍보물에 의한 소위 말해서 홍보물에서 나와 있는 품종, 예를 들어 미시마 같은 품종은 당도가 18.2 Brx라는 아주 상당히 높은 그러한 식으로 나와 있어서 과연 이 당도가 보통 15, 16이면 높다고 하는데 18.2Brx라면 대단한 것이다 라고해서 현혹돼서 심기가 상당히 쉽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과 연구소 실장을 통해서라도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되고 품종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더 덧붙혀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임병헌 의원 질의서에 어떤 농가는 소위 청룡작목반 같은 데에서는 서울 가락동, 서울 청과에서 삼다이가 지금도 6, 7만원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정 노상작목반에서는 삼다이5만원 선에서 6만원 선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면 사과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술의 차이, 두 번째는 지금 남아 있는 품종을 가지고 3∼4년 후에 대응 방안이 안 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기술을 농가들한테 주입시켜야 될 필요를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명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알겠습니다.
채준병 의원님 사과 농사를 직접하시니까 자꾸 빨리빨리를 재촉하시는데 사과 농사는 벼농사하고 틀립니다.
벼농사는 1년에 대번 눈에 띠지만 사과 농사는 최소한도 품종 하나 개발해서 접을 붙혀서 사과를 따려면 3∼4년이 가야 됩니다.
늦어도 최소한 5년은 가야되는데 저도 마음은 급하고 앞으로 우리 사과시험장이 되면 거기에 국내 품종 한 50개 품종을 심을 겁니다.
심고 세대단축 온실을 지어서 채준병 의원님께서 고견하시는 한 세대라도 빨리 촉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아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의원 : 23인 |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 권혁부황병주박장열 |
| ○출석공무원 : 9인 | |
| 시장 | 이시종 |
| 부시장 | 김동기 |
| 공보담당관 | 양락종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 농정국장 | 김동환 |
| 경제건설국장 | 김옥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보건소장 | 김상회 |
| ○회의록서명 | |
| 의장 | 박장열 |
| 서명의원 | 임병헌 |
| 서명의원 | 이승의 |
| 사무국장 | 이철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