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 보행자도로를 전면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칠금, 금능택지개발지구내에 토지개발공사와 충주시공영택지개발 때 개설된 내용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도로가 잘 발달되어 길이 동서남북으로 관통하여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자전거 보행자도로는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에 사용하기 위한 도로로써 도로교통안전상으로 보행자 및 자전거를 각각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을 혼합교통으로 처리 하더라도 교통상 지장이 없으면 자동차와 자전거를 혼합교통으로 하는 경우보다 보행자와 자전거를 혼합교통으로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택지개발지구내 금능지구의 삼성1차 아파트 정문앞과 백두산부페옆에 보행자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칠금지구에는 농고 뒤편쪽으로 4차선 도로에 4개곳, 칠금우체국 4차선에 2개, 모두 4차선에 인접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신흥개발지구로 상가와 주택가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보행자도로를 전면 개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교통상황으로볼 때 우회도로만을 원칙으로 개방하면 아무런 교통에 장애가 없으며 또 4차선 도로이므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인접하였으므로 당연히 주민의 불편을 덜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앞서가는 주민행정서비스가 구호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충주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하루속히 주민을 위해 개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충렬사에서 서부우회도로 강수욕장 입구까지 소방도로개설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임경업 장군님의 영정을 모신 충렬사에는 연평균 3만 7,000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는데 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대형버스 440대와 소형차량 4,660대가 이용된 것으로 조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렬사의 진.출입로가 현재는 달천동사무소앞에서만 진.출입할 수 있어 행락철에는 서부우회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달천로타리부터 단월삼거리까지 차량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충렬사를 참배하고자 했던 계획을 종종 변경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충렬사 단월동 지번 470-5번지부터 417-3번지까지는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계획된 소방도로 인접점의 수혜가구수는 101세대이며 인구수는 380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소방도로로써의 개념이 아닌 충렬사 참배객의 진.출입로로 활용가치가 높은 상기구간의 도로개설이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인데 조기에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장희승 의원입니다.

유가인상으로 인한 서민과 농민을 위한 연탄수급대책에 대해서 경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들어서 수차례에 걸쳐 유가인상으로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서민들과 농민들은 물론, 도심지 사무실을 비롯해서 식당, 다방 등

각종 업소와 농촌의 비닐하우스 등 다양하게 난방에너지로 이용되고 있는 연탄의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수급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관내에 1일 연탄의 소비량은 얼마나 되며 생산업체별 1일 생산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채준병 의원님과 정규용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택지개발지구에 33군데가 보행자도로로 설정해 놨는데 '89년부터 지금까지 11년이란 세월이 흐르도록막아놔가지고 솔직히 주민들은 이것이 뭔가, 그냥 차를 못다니게 하니까 인도로 다니는 구나, 이렇게 생각 할겁니다.

그 주위에 상가나 차를 가진 분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이것을 왜 막아놨느냐, 저도 그래서 이번에 질문하게 됐는데 이제 지방자치가 됐습니다.

국장님도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 도로교통법 제24조 2항을 보니까 1호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때는 도로의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2항에 2호 3항은 제1항과 규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량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시장님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것이 풀려야 됩니다.

단지 교통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1차 아파트 정문앞에 가보시면 말뚝을 박아 놨어요.

거기 주민들이 그전부터 파다랄고 몇번을 건의했는데 솔직히 가보니까 막아 놨어요, 거기 한군데하고 칠금동사무소앞에 일직선 소방도로가 막혔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본 의원이 조사한 것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두군데만이라도 가보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어떻냐, 33군데중에 몇군데만 조사해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나 시에서 직영한 구획정리사업을 도시계획 세울 때 몇 년을 보고 하는 거에요?

○박인규 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지, 제 얘기는 도시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인구증가요인이나 여러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서 앞으로 이정도로 계획된 것은 변동하지 아니하고 10년, 20년 그렇게 계획이 없느냐, 이거에요?

○박인규 의원

당장 실무자한테 물어 보세요.

우리가 뜯었다, 고쳤다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뜯었다, 고쳤다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하수도 하고 전선 묻고 또 전기선 묻고 수도관 묻다 보니까 파졌다, 파졌다 해가지고 얼마나 시민한테 욕을 먹습니까?

이 도시계획을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거에요.

마찬가지로 김광일 의원 질문한게 몇 년을 보고 금능지구, 금제지구, 충의지구를 했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뜯었다, 고쳤다 하면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발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정도까지는 이것을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같은데 도로한번 닦으면 몇백년 가잖아요, 몇백년.

지금 김광일 의원 질의한 것이 보행자도로에 차가 못들어 간다고 해서 또 뜯었다, 고쳤다 한다 이거에요, 그게 되느냐 이거에요.

도시계획은 한번 세우면 10년 단위, 20년 단위, 30년 단위 뭐가 있을거라 이거지.

그게 없어요?

○박인규 의원

도시계획행정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일단 개발을 해놨잖아요, 금능지구나 금제지구, 충의지구를 해놨는데 한번 손댄 것을 가지고 뜯었다 고쳤다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몇 년도 안되가지고 말이죠.

도시개발이 그렇게 된다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지, 완벽한 도시개발계획을 세워야 뜯었다 고쳤다 하지않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죠.

○의장 박장열

국장님, 구체적인 것은 박인규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그것은 박인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주시 전체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도시개발을 해놓고서 얼마 안되서 도로를 낸다, 또 뜯었다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도시계획법에 몇 년이 있을거라 이거에요.

우리가 선진국을 다닐 때 보면 한번 도로닦으면 백년가도 안 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지.

○의장 박장열

국장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할 자료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인규 의원

질문을 왜 얘기 하느냐하면 내가 금능택지개발 장본인에요, 추진할 때.

그런데 보면은 현재 30년 도로에 양옆에 보면 무슨 정원이 있죠, 잔디를 갖다 움품움푹 해놨다고, 우리 생각에는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도로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에요.

그런 계획을 시에서 한거라고, 시에서 계획한 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집행한 것뿐이지 도시계획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한게 아니라고, 시에서 한 거라고, 이유이가 있을거 아니냐, 왜 했느냐.

답변이 실무자가 계획세울 때 이것을 도로로 안하고, 있잖아요, 법원에서부터 앞으로 터미널 예정지로 가다보면 양옆에 보면은 공원같이 도로가 있으면 이만큼씩 이렇게 해놓은게 있다고, 그러면 애초에 도로로 만들어 놓지 그것을 왜 했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시에서 계획한거라고, 그러니까 이중이 되는거지.

○박인규 의원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큰도로변에 차가 안다니기 때문에 싸다고, 그 땅은.

그런데 이 땅이 지금 말따라 5년마다 변경되서 도로가 났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부를 축척하는거야.

○박장열 의원

박 의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고, 권혁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소방도로를 개설할때는 꼭 소방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설했다고 봤을 때 지금 군데군데 말뚝을 박아놓고 통행을 금지시킨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곳이 정말로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줘야 할 만큼 보행자 통행이 많으냐, 지금 칠금, 금능지구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만약에 지금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켰다고 하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도 진입을 못한다고 하는 큰 문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아까 두군데만 말씀하시지 말고 전체 막혀있는 소방도로를 전부 폐쇄시킨 것을 다시 개통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자동차전용도로로 개설할 용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소방도로를 당초에 만들었던 목적대로 인도, 소방도로 겸용으로 다 다니는 겁니다.

충주시내 소방도로가 어디 자동차전용도로입니까?

그런 것을 막아 놓아놓은 것을 개통해라,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검토좀 하세요.

○의장 박장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국장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매년 충렬사에 참배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원인중에 하나가 대형버스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여론입니다.

특히, 학생들 수학여행을 올 경우 대형버스가 한 10여대씩 오는데 지금 단월동사무소앞에서 충렬사까지의 길이가 몇m 안되지 않습니까?

차량이 거기서 돌려 나오는데 상당한 불편을 격는 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기사들 얘기가 학생들 수학여행코스에서 의도적으로 거기를 제외시킨 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이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서부우회도로에 연계하는 도로는 좀 재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2억 9,000만원이라고 하면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2001년도 서부우회도로예산이 14억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장희승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승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답변에 의하면 수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현재 전에는 단위농협에서 연탄을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단위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장희승 위원

확실해요?

○장희승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우리 생산업체가 유일하게 시관내 한군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군데가 독점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설령 그럴리는 없겠지만 저질탄을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예기치 않는 일로 생산이 중단됐다는가 해서 차질을 빚을 때 대책은 계획이 있어요?

○장희승 의원

저탄량으로 봐가지고는 57일분이 확보가 되어 있다니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솔직히 연탄공장이라는게 사향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재투자는 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이 보통 노후하지 않을거라구요.

그래서 시설이 노후해서 생각외에 가동을 하다보면 하자가 생겨서 기계가 설 수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우리기 예기치 않은 일로 얼마든지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지금 얘기했던대로 인근 타시군의 공장을 그때가서 한다든지 방법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독점업체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점검을 해서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추운겨울을 지내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유비무한의 자세로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거에요.

○의장 박장열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장희승 의원님 질문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힘든데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휘발유와 경유중에 저질유 기름이 유통된다고 하는데 시 당국에서는 1년에 몇회씩 점검하고 계시며 또 점검했다면 조치와 점검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저질유를 사용함으로써 차량의 수명도 단축시킬 뿐 아니라 고장의 원인도 된다고 합니다.

수시로 점검하셔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백승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수급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면지역의 난방연탄은 소비량이 이미 확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몇가구에서 얼마나 확보 된겁니까?

○백승덕 의원

그것은 비축량으로 갖추고 있는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면지역에는 이미 확보해 놨다고 했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몇가구가 얼마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백승덕 의원

지금 수급현황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면지역에 난방용 연탄은 소비량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래 몇가구에 얼마나 확보해 놨느냐, 이런 얘기에요.

○백승덕 의원

그러시면 면별로 확보된 가구수하고 확보량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연탄수급에 대한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의회에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기초적이고 아주 안일한 보고같아서 제가 몇말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11월말 저탄량이 6,093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168만 8,000장이고 57일분이다, 이랬는데 연탄생산과정이 무연탄이 연탄용으로 예를 들어서 상급에서부터 7급이다, 급수가 있습니다.

보통 연탄제조는 한 3,500㎘에서 4,000㎘로 생산하죠.

그러면 저탄량 6,093톤이 과연 가용량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탄인지 이런 분석이 안나와 있어요.

실제로 저탄을 1만톤을 가지고 있어도 생산 못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량이 안맞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도 분석이 안되어 있고 또 품질관리면에서 규격하고 열량을 검사하고 있죠?

시에서 검사하고 있죠?

○김무식 의원

검사횟수하고 이제까지 검사한 결과가 전부 합격이 됐습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판매업소가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연탄공장에서 가동이 안됐을 시에는 판매업소에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이론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판매업소 17개소가 연탄을 저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리어카 하나 가지고 지금 판매업소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집행부에서 수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11월말 현재 6,093톤이 가용무연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에서 예를 들어 연탄용으로 필요한 열량을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인지 그게 데이터가 안나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이 데이터로 봐서는 57일분이 광산에서 수송이 안되더라도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6,000톤이 가용무연탄인지 이게 조사가 안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김무식 의원

지금 현재 무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은 전부 영세민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당장 100장도 못갔다 놓고 때는 가정도 있고 이런데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해야 됩니다.

저도 10년이상 공장을 운영해 봤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저탄량이 가용량이냐, 아니냐, 이것이고 지금 생산된 연탄이 규격에 맞는 연탄이냐, 아니냐, 이것은 관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줘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월동기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경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