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7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만 원 이상 증액 및 전액 삭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농업지원과장 김수복입니다.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농업지원과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0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수수료 수입 2000만 원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타수입을 목 변경하였고 귀농귀촌 및 지역주민 융화 교육사업비로 도비 1200만 원이 추가 배정돼서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120만 원이 증액된 7억 4900여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525만 4000원이 증액된 74억 8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담소 특화상담사 추가개치 인건비로 시비를 1207만 4000원을 편성했는 데 이는 14개 읍면동 상담소장 중 정규직 농촌지도사를 본소에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상담소는 퇴직 공직자를 특화상담사로 채용 배치하기 위한 현재 14개 상담소 중에서 9개 상담소는 특화상담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상담소는 우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데 이중 한 2개 상담소는 먼저 특화상담소로 대체하는 데 소요하는 데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3000만 원을 목 변경하였는 데 최근 우리 지역으로 귀농인 유입자 수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데 이사비용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기정액이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창업지원금 일부를 이사비용으로 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융화교육사업비로 도비, 시비 4400만 원 편성하였고 직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인건비로 2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 데 이는 농업인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미생물 배양 및 부서에 시간선택제 라급 1명을 채용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부분부터 다을 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7년도 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331쪽에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보수를 감액을 했거든, 그런데 지금 5만 2000원을 가지고, 한 사람인가본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최저단가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5만 2000원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지금 인건비 조례에 나와 있듯이 1일 단가를 시에서 기간제를 그렇게 정한 걸 적용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기간제 할 때도 호봉수가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이게 시예산 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윤범로 위원
편성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고 기간제는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지금 우리 17년도에 최저단가가 얼마인데?
지금 6470원인가 그렇잖아 시간당, 그거 8시간에 유급 따져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는 데 나는 이걸 지금 모자랄텐데 왜 감액을 하나, 그러면 지금 기간제 같은 10월 연휴를 열흘씩 가야 되는 데 유급휴가 줘야 되는 데 그런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여?
이건 지금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여기 350만 원 정도 감액되는 건데 이건 끝에 잘못하면 모자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감할 테니까 다시 계산하고 몇 푼 안 되니까 연말에 가서 털어 내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 봐야 돼, 이거 담당하시는 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이걸, 기간제 급여 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또 내년도 같은 데는 더 올랐잖아, 16.4%인가 얼마 올라가 있는 데 한 7500원 돈 되잖아, 아마 이거에 준해서 기간제 임금대로 확 올라가야 되거든, 우리 예산이 지금 많이 수반이 될텐데, 이걸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네, 내가 그래서 왜 350만 원씩 왜 감할까?, 이게 모자랄 수 있어 나중에 계산해 보면.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이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검토해 보고 이건 감액을 할 테니까, 감액하면 도로 살아나는 거여, 증?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농업소득과장 안문환입니다.
이어서 농업소득과 소관 337쪽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113만 원이 증가한 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종합분석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검진비로 150만 원과 폐수처리비용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쌀소득직불제에 따른 토양검사 재료구입비로 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업소득과 직원들은 정상교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농업소득과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농업활력과장 이석세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농업활력과 제2차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40만 원이 증가한 21억 93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강소농육성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육성 지원사업으로 당초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감하여 강소농육정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사업은 2017년도 상반기 미생물 공급량이 20만 825리터로 작년대비 120% 증가하여 금년에는 40만 리터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친환경 미생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유류비, 연구기자재 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270만 원이 증가한 2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와 복합미생물 배양창구인 환경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미생물공급지역 아스콘 포장 및 비가림 시설, 벽체철거, 출입문 설치를 하고자 시설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미생물 배양시설 창고의 냉온풍기를 구입하여 복합미생물이 배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 450만 원 증가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지금까도 공정설계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이 완료되어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 감리비와 342페이지 시설부대비 등 총 910만 2300원을 감하여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910만 2300원이 증가한 3억 64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정보통신과에서 충주시 홈페이지 통합추진을 위해 유지비용 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17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미생물배양센터를 수리하겠다는 거예요?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새로 신규로 창고를 이엠배양시설을 밑에 친환경생명관에 있던 걸 위로 올렸습니다.
새로 신축했는 데 앞부분을 아스콘 포장을 하고 비가림시설을 추가로 더 할려고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할 때 당초에 돈이 모자랐었나?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네, 창고신축하는 돈만 있어가지구요.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친환경생명관은 농산물가공센터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복합미생물배양시설을 올렸습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 지금 공사현장에 가깝게 있으니까 우리 이 과장님 제일 많이 가볼텐데 지금 공사 어떻게 하고 있어?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지금 흙이 들어오고 레미콘 들어오고 해서 기초공사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 엉터리로 하는 거 같어, 지난 번에 6월에 현장 감사 나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흙 성토해서 매우면 다져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로우러를 하루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 가던 날 하루 갖다 놓고 그 다음 날 딱 빼 버렸어, 난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거기 토목직이 없고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그냥 파견 나가있지도 않고 그냥 우리 회계과에서 왔다갔다 하고 어쩌다 한 번 씩 가보고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자기 멋대로 공사해여, 감독관이 있는 데 실질적으로 자기네 집을 지면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자주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여, 어차피 거기가서 근무할건데 나중에 지어놓고 문제생기면 책임은 없다 할지 모르지만 순 엉터리여, 그 지적했던 부분 나중에 11월에 업무보고 할려나 그 때 답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내가 미리 말씀드려 주는 거니까 이런 거 하면서 가서 자주 좀 들여다 보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자원본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환경행정에 언제나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일반회계 21억 4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연수 자연마당 주차장 조성 등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은 11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생태계 보호 명품비내길 관리보수에 1200만 원, 호암생태공원 시설유지비 700만 원, 자연보호 단월강수욕장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관리 인건비로 1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노은면 수룡폭포 공중화장실 수선 400만 원, 중앙탑면 철새조망대 시설물 정비 800만 원, 자연보호활동 지원에 밑에 경상보조로 했던 걸 과목경정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외래식물 퇴치 및 국토청결 인부임으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야생종물피해 방지단 유류대 2450만 원, 수렵보험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인건비 8995만 4000원, 일반운영비 수렵장 현수막 제작, 안내지도, 총기보관 컨테이너 6동 임차, 수렵관리요원 피복비 등 해서 98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수공원 연수 자연마당 조성에 주차장 화장실 시설비 2억 4000만 원, 인허가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생태계 보존협력금 해서 법정부담금입니다.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민간자본보조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2억 8000, 도비가 8000, 시비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시설비로 2억원, 국비 1억 4000, 시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조기폐차 지원 50대 8040만 원, 매연 저감장치 13대 3852만 원, 국도시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대기환경개선대책 의료비 및 구료비 351페이지 구제급여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방지 폐수배출시설 관리 재료비 부족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조정에 따른 86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전출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랑살기기 사업에 5000,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고시 용역에 2000만 원, 가축분뇨 세부계획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43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산업단지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7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는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일반사무 수질오염총량제 직원 워크샵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에 연구용역비로 지형도시고시 용역에 2000만 원, 가축분뇨 세부계획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에 300, 동량면 운교에 348만 원, 산척면 서대천 520만 원, 중앙탑면 퉁점천 정비에 182만 원을 성립전집행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418만 원, 행사운영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재료비 1562만 원, 시설비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 28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수질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비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수질개선사업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단지에 폐수처리비용을 상수도과에 있는 상수도요금에 통합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도랑살리기 일반회계로 9000 주셨는 데 전부 합쳐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랑살리기에서는 단위수가 몇 백만 원에 불과한데 전부 5000만 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안되나, 전출 안하고 안되는 건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일반회계에서 조금 보태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전출금을 포함해서 일반회계에서 더 포함해서 수질기금으로 하는 걸로.
○ 윤범로 위원
355쪽에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우리 충주산업단지 기업도시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있는 데 이게 갑자기 한 7억 정도가 늘어 났는 데 이게 연간 계약하는 게 아닌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연간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연간계약은 얼마나 돼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중원, 첨단, 기업도시해서 3개가 되는 데 거기에서 한 13억 4500만 원이 되구요.
추경에 조기집행 관련돼서 전액을 다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 부분은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에 약품대라든지 전기세 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윤범로 위원
약품은 우리가 별도로 주는 거 아닌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거기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 거기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상주하는 직원들이?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지금 총 하면 4개가 됩니다.
그래서 8명이 모니터를 첨단에 두고 각 폐수종말처리장은 모니터를 활용해서 매일 순찰하는 개념으로 하고 기업도시하고 첨단.
○ 윤범로 위원
상주근무하는 거다, 상주근무하는 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원만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구요.
○ 윤범로 위원
실질적으로 그사람들도 기간제 아니에요?
임시기간제 정식직원으로 된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정규직 직원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위탁하거나 우리한테 계약할 때 그 사람들 인건비를 계산할텐데 인건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중급기술자, 초급, 숙련기술자 단순 노무임 그런 개념으로 하고, 고급기술자 한 사람 소장은 고급기술자가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도 근무하는 직원들도 우리 지금 10월 같은 데 한 열흘씩 노는 데 이런때도 계산하는 방법을 그걸 적용해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사람들은 봉급제니까 그런 사항은 없구요, 단지 우리 동량면 생태전시관이라든지 환경정책과에 기간제 근무 이건 있는 데 그런 부분을.
○ 윤범로 위원
글쎄 그것도 일반회계에서도 보니까 기간제도 5200만 원, 앞서서 기술센터도 내가 그걸 물어 봤는 데 그 사람들도 5200만 원에 60일, 이거 수렵하는 것도 마찬가지여, 수렵하는 건 61일을 계산했는 데 그러면 이게 두 달간 운영한다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석달입니다.
3개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3개월을 20일씩 근무한다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네, 거의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분들도 거의 3일에 이틀 정도 근무하는 걸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도 일주일씩 근무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유급휴가 같은 걸 다 계산해 줘야 될텐데?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일주일씩은 안하구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 윤범로 위원
필요할때만, 그러면 61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실제근무는 60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넘어가는 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넘어가게 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주나 다른 시군에서 넘는 바람에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파악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다 보면 일이 안될텐데?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런데 기존에 관리요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폐수종말처리장은 모니터하는 사람들이 계속 상주근무를 하는 데 이 사람들의 처음에 우리하고의 총 한 20억 정도, 22억 정도 계약할 당시에는 인건비같은 거 포함할 때는 이렇게 지금 추석 때같이 연휴가 계속되는 걸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할까?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건 아니고 월액, 정액으로 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연봉.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 계산했다, 더 추가로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계산하는 방법이 틀렸다, 난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게 위탁하는 금액이 늘어나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계약한 금액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구요, 보시면 중급기술자는 월 450만 원에서 5500정도가 되구요.
단순 노무종사원이 300만 원 정도돼서 3800만 원 정도가 연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발생할 사항이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기간제는 근무하는 시간은 추석때 같은 때는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하는 방법이?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어 일주일 단위로 해서 하루 5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유급휴무를 주고 임시공휴일이 이번에 추석 때 있어요, 그 때는 지금 생각에는 주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위적으로 노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판단해서 나온걸로 해서 토요일 하루정도는 유급휴일을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데 노동부나 이런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건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기술센터 같은 데도 그냥 단순 지침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 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나중에 시를 상대로 하던지 근로기준법을 따져서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런건 좀 확실하게 해 둘 필요성이 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시 전체적으로 기간제가 많으니까 이번에 회계과나 봉급 지급부서에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 윤범로 위원
단순 지금 지침만 가지고 5만 2000원 계산할게 아니고 실질적 시간을 풀어가지고 주 40시간에 또 최저임금 기준해서, 유급휴가 기준해서 거기에 월차, 주차 다 들어갈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총괄 따져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건 시도 전반적인 걸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회계과, 기업지원과, 경제과 이렇게.
○ 윤범로 위원
우선 문제가 됐던 환경과 같은 데서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수렵이 문제인데 수렵을 저번에도 협의를 했었는 데 몇 명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수렵인원을 좀 확충하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1200명 정도를, 환경부에서 승인 내려온건 1050명인데 1200명 정도를.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체 면적당 포획인데 우리가 보면 원주하고 비슷한데 한 1500명까지 가능하던데, 왜 1500명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전에는 800명인가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지금 면적이 758킬로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내려온건 1250명으로 내려왔는 데 우리는 1200명으로 운영할.
○ 박해수 위원
그거 조정이 가능하더라구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금 승인이 내려와서 그 면적을, 우리가 제외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이런, 원주시하고 전체면적은 같더라도 우리가 제외할 수 있는 공원지역이나 이런 건 제외를 하다 보면.
○ 박해수 위원
아니, 인원을 확충을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일단 상주는 좀 성공을 했어요, 빠르잖아요, 상주에서 막 쏘면 산으로 넘어가서 다 충주로 와 있거든요.
여기서 쏘면 그리로 넘어가죠, 음성이나, 효율은 얻기는 한데 이걸 고라니나 까치를 쐈을 때는 테그를 써야 되니까 사람들이 고라니도 안 쏘고 고라니 까다롭잖아요 처리방식이, 가까운 음성같은 경우는 고라니를 잡아가지고 폐기물처리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귀를 잘랐었나요?
지금 어떻게 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처음에 꼬리를 잘랐는 데 그렇게 안하고 지금은 가까운데 묻는 걸로 하고.
○ 박해수 위원
지금 그게 제가 확인한게 그거에요.
한 마리를 잡아놓고 여기도 놓고 찍고 저쪽가서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이 사람들이 수렵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그렇게 해서 유류대나 실탄보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봤을 때 고라니가 줄어들고 피해방지단이 그렇게 활동한게 없거든요.
결국 하면 이 사람들 겨울에 돼지 잡으려고 여름에 개사냥 시키는 그런 형태인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거 보다 지금 3년만에 한 번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시에 얼마나 민원 많이 들어 옵니까, 고라니 때문에.
거의 농사를 못하거든요.
보통 첨단도시만 해도 그 옆에 인접해가지고 와 있어요.
이번 기회에 고라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잡아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까치는 과일을 난리를 내고, 이번 3년만에 온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인원을 1500명까지 그게 허왕된 인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외로 지금 사냥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라이센스가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과거같이 총기사고 그냥 우습게 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단계 높혀가지고 행정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 가야 되니까 좀 인원을 늘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동네에 조용한 데 총 가지고 와서 쏴 대면 당연히 주민들 민원 들어가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장님이에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차라리 인력을 우리가 받는 금액 한 3억 정도 되잖아요?
그걸로 인건비로 해서 각 동네에 이장님들을 여기 활용시키는 거죠, 민원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 분들도 충주에 와서 한 달, 두 달 동안 있다 보면 먹는 것도 많고 기름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런 걸 경제 또 우리 충주 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한 번 신경써 주시면 여러 가지 농민도 좋고 시로서도 괜찮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다시 한 번 가져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첨단도시, 코이지 앞에 침수조 있죠?
그 침수조 오기전에는 어디에서 얼마만큼 오염처리가 되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에 나가는 거 말고 그 쪽으로 갈 사항은 아닌데.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코이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1차 처리해서 오죠 거의.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제가 지금 한 6개월 이상 유심히 봤는 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른데 개울이 하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때 또 뿌옇게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거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자체적으로 처리를 안하고 불법으로 배출을 하는지 냄새도 많이 나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냄새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 하천이 그렇게 더러울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구요, 침수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셔가지고 그 부분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요도천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데 마지막 정화과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호암지를 한 군데로 묶을 수가 없나요.
산림과, 환경과 여럿이 되니까.
○ 위원장 정상교
잠깐, 박해수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좀.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다른데에서 왔고 산림과에서도 어저께도 올라왔어요 호암지에 대해서, 그러면 또 환경과에서도 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각 부서별로 다 통과를 시킬 수도 없는 거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거기 공원지역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면 되는 데 공원지역 외가 있습니다.
더베이스 호텔 앞에는 저류지 개념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시설도 하고 그랬으니까 산림녹지과는 공원지역 외라서 관여를 못하고 우리가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동에서 별별이야기길은 거기에서 조성했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협의해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이 올라오면 안되나요?
이렇게 따로따로 되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기능이 각 부서별로 우리같은 경우 생태 쪽에 기능이 있으니까 산림녹지과는 또 그런 부분을 하면 직원이 또 파견 나가서 같이 협조해서 근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전체 시설, 데크나 이런 개념은 어느 한 부서에서 하면 되는 데 나머지 수질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7월 1일자 인사에 의거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받은 우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9864만 원이 증액된 268억 61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장애인체전, 전국체전 대비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 원을 당초 계상하였는 데 수의계약을 당초 하기 위해서 했는 데 타 지역에 알아보고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감사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소지가 있다고 해서 다시 입찰로 바꾸기 위해서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재 용산동 587번지에 설치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씨씨티브이 카메라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민원이 발생돼서 이전설치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클린센터 내에 처리하지 못한 대형폐기물이 약 1500톤 정도 적치돼 있는 데 이게 화재위험이라든가 병해충발생 또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8년도 대형폐기물 파쇄기 구선별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용역비 864만 원을 대형폐기물 파쇄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기술적 비교검토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장 휀스 설치로 10개소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충주환경 체육센터 수영장과 기계실 부식 및 노후가 심각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돼 있고 또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들이 불만이 많아서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소각장 및 매립장 분할측량수수료를 당초 45필지에서 10필지가 늘어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시설비 음식물 자원화 진입도로 2단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화 시설 유치시 달천동 벌터마을, 봉방동 하방마을과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을 달신, 원달천, 하방마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전출금이 얼마라구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3억원입니다.
아니 30억.
○ 윤범로 위원
말을 확실히 해봐요 나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어떤게 오타냐 이거여, 3억하고 30억은 천지차이여, 알았어요.
이게 주로 뭐 하는 데 쓰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원달천, 달천, 달신, 하방 이런데?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지금까지는 마을 정비사업이라든가 또 태양광시설 같은 거 그런 마을 공동사업 위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음식물 폐기처리장인가 음식물 하는 것도 이제 다 우리 시가 사 들이는 데 이거 줄면 안돼요?, 하방같은 데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거기도 지금 진입도로도 하고 매년 협약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원금 나가는 건 그 쪽하고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는 음식물 처리장도 다 없어졌잖아.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그린환경이 없어진거구요.
우리 시가 지금 현대건설하고 같이 추진하는 음식물 자원화 사업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현대화를 했으면 그만큼 냄새가 안 날거 아니여?, 그러니까 이것도 줄어야지 이제는, 처음에 만들어 진건데.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냄새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 데 날씨가 안좋거나 또 가끔가다 기계 오작동 이런 경우는 냄새가 좀 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현대화가 아니지 뭐, 뭐가 좀 개선이 됐으면 이것도 지원하는 금액도 그 사람들 고통받는다고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이건 원달천하고 달신마을에 각각 20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 윤범로 위원
3개 동네니까 10억씩 주는 가 본데 다른데는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그렇게 시설현대화 하고 냄새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린환경도 없어지고 거기 현대하고 짓는 거 하고 비교해 보면 다 그 시설이 현대화로 갔으면 그만큼 컨소시엄 해서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여?
그랬으면 자기네들이 자신 있으니까 컨소시엄 한 거 아니여, 그랬으면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이건 1회 지원을 하고 끝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데요.
○ 윤범로 위원
그래요, 계속 줘 왔잖아?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아니, 음식물 자원화사업은 계속 준 건 아니구요.
매립장 쪽에 계속 지원해 온거죠.
○ 윤범로 위원
아닌데, 전에도 준 거 같은 데.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그 사업은 1회 지원으로 끝납니다.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61쪽에 대형폐기물 밑에 보면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데 이게 언제 끝나요, 기본설계가?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그건 내년도 설치를 위해서 기본설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파쇄기를 설치하는 데.
○ 위원장 정상교
얼마 들어가는 거 지금 계상해 놨어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기계는 한 7억 정도 들어가고 건물이라든가 전기시설, 기타시설 해서 한 1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그전에 과장님 나한테 거짓말 했네, 한 30억 들어간다고 했었는 데,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바로 못한다고 얘기했었는 데.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제가 30억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데요.
○ 위원장 정상교
아니 그 전 과장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얼른 하셔야 돼, 이거 자꾸 외지 주지 말고.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그래서 지금도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는 데 처리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 입찰을 띄워도 유찰이 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가 파쇄기를 빨리 설치해가지고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만 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부지는 거기 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부지가 현재 클린센터 부지는 관리기간 2014년에 끝났는 데 지금도 메탄가스가 배출이 돼가지고 안정화가 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구 선별장으로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하여 간 내년부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예.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6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총 7억 7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노은면 수룡리 2구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에 기금 1100만 원, 시비 3150만 원 총 5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8000만 원, 동량면 서운리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엄정면 원곡리 윗하일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사업에 2억 5000만 원, 365쪽입니다.
동량면 손동리 음양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7500만 원, 앙성면 영죽리 상영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1억 5000만 원, 산척면 명서리 방대2구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 5000만 원, 목벌 등 남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5000만 원 편성, 산척면 석천리 명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에 2000만 원,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 예산총괄표와 396쪽 사업예산총괄표, 370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2쪽 수익적지출 예산안 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당직수당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휴일근무수당을 당직수당으로 변경함으로서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험실 작업환경 측정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배수지 전용회선 사용료 300여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 원수구입비 메가폴리스 5900만 원, 정수구입비 첨단산업단지 1억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수선유지비로 염소 자동투입설비 유지관리 7700여만 원, 약품 투입설비 유지관리비 500만 원,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력비 메가폴리스 가압장 전력료 27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배급수비입니다.
재료비 상수도 긴급누수 수선용 재료비에 록크하드 6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이어서 배급수비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옥외검침기 설치에 5000여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압장 수선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직보수, 현업 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46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현업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미반영에 의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보수 취정수장 기계수 상수도 누무관리원, 검침원 피복비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복리후생비입니다.
일반직, 청경 피복비 510만 원, 주부검침원 피복비 345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 상수도 보호구역 환경정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 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10억 400여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자본적지출 예산명세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15억, 상수도관망 보완용역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사업으로 주덕읍 장록리 지내마을 1억 5000만 원, 주덕읍 사락리 원사락마을 3000만 원, 대소원면 완오리 신촌마을 1억원, 앙성면 본평마을 2억원, 금가면 잠병리 사랑골마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엄정면 신만리 탄방마을 1억, 연수동 막은대미재길 1000만 원, 도로공사 관급자재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역시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1정수장 배수유량계 및 2정수장 유량계 교체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반 자산취득비입니다.
선박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기 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약 냉장고 3대, 330만 원, 컴퓨터 2대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정전 전원장치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구함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신니면 두메지역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사업 국비 9800만 원, 도비 2100만 원, 시비 21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74쪽 신니면 두메지역 광역상수사업비 5억 66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수자원공사 대행으로 인해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보조 반환금으로 2015년 유수율 제고사업 도비반환금 12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19억 2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빨리 하는 바람에 다 놓쳤어, 중간에 다시 물어봐야 돼, 이제 거꾸로 가겠어요.
375쪽부터 물어보겠어요.
지금 1억 4000인데 대행업무사업비가 뭐예요, 공기관에 주는 거?
○ 상수도과장 민원기
신니면에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두메지역 광역상수도 직접공급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한 2억 정도 투자해요.
이게 환경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설계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 1억 4000을.
○ 윤범로 위원
지금 신니면 소재지 지나가서 관로 묻는 지금 문제돼 있잖아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주민들이 민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대화는 여러 번 해가지고 절충안이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절충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린다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두가지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가로수가 고사됐다, 가로수 전체 고사된 건 다 바꿔 심어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중앙선 한 쪽 노선 공사를 하는 데 양쪽 다 포장을 해달라, 그 두가지인데 그거 수자원공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고사된 건 전수조사 해가지고 나무는 새로 심어 주겠다, 그리고 양쪽 노면 포장하는 건 시하고 절충해갖고 절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 윤범로 위원
시하고 무슨 절충안을 해, 시가 그걸 하게 돼 있어?
○ 상수도과장 민원기
도로굴착하고 하는 건 시의 협의를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충주시 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원인행위는 그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 사람들이 했죠.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그래야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어떻게 보면 시는 공사하면서.
○ 윤범로 위원
우리 김영식 위원이 가슴치고 살아요 지금, 답답해가지고, 협의가 안돼가지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위원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대화하면 뭐 하냐고, 안 된다고 맨날 의회 나오면 고심하는 게 상수도과장님 욕만 하고 있더라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죄송합니다.
○ 윤범로 위원
그 다음에 373쪽에 일반직 피복비가 뭐예요?
복리후생비에 피복비, 일반직 28명은 뭐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 윤범로 위원
언제는 솔직히 안 했어요, 그러면?
○ 상수도과장 민원기
4년 연속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도 받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어떤 인센티브도 하나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피복비를 해가지고 검침원이라든가 기계수라든가 등등 다 해 주는데 이번 기회에 일반직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영을 해보자라는 뜻으로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상사업비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상사업비는 아닙니다.
상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 윤범로 위원
상수도과 나날이 발전하는 데 그러면, 직원들, 다른 직원은 이해를 하는 데 청경이나 검침원 피복비는 이해를 하겠는 데 일반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뭐 있는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별도로 있는 건 아니구요.
○ 윤범로 위원
검침원 좀 얘기합시다.
검침원에 대한 건 옷을 해주는 건 좋은 데 그 표시를 어떻게 해야 돼?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 윤범로 위원
내가 검침원이라는 표시를 해줘가지고 무단침입하는 것 같은, 자꾸 싸우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이번 기회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색깔을, 검침원이라는 색깔을 나타낼 수 있게 끔, 표시할 수 있는.
○ 윤범로 위원
그렇다고 등에 내가 검침원이요, 써가지고 다니는 건 좀 우습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잘 연구해가지고 표시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뭘 모자를 하나 주더라도, 모자는 받아서 어디에 치울 수 있는 데 옷은 벗었다 입었다 그렇게 안 되니까 모자라도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 수도검침이라고 하던지 뭐라고 써 줘야지 하지, 이 양반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부지런히 다녀야 되니까 그냥 불쑥불쑥 들어간단 말이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도둑놈 들어오는 취급하고 앉아 있고 이러니, 이걸 방법을 달리해 봤으면 좋겠는 데?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이번 기회에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올 때는.
○ 상수도과장 민원기
피복할 때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다른 걸 표시를 해줘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이거 다른 건 해주는 데 일반직은 깎을 수 없겠는 데 같이 깎으면 안되겠네, 돈이 많어, 또 한가지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중에서 계량기 사는 거, 계량기 구매는 일괄구매해요, 1년에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수시로 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합니다.
○ 윤범로 위원
한 번 하면 보통 얼마씩 해요?
계량기 1대가 얼마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구경별로 차이가 있는 데 한 4-5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구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공업용 따로고 일반 따로고 그러는 거예요?
20밀리미터, 19밀리미터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예, 대형같은 건 비싸구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13밀리미터, 주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또 매년 단가가 변동이 되고 있어가지고” 하는 직원 있음)
그거 교체하면 부담을 누가하는 거예요?
(“계량기 교체는 저희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고 설치하면 그 이후에 동파나 고장이 나면 저희 시에서 무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윤범로 위원
아니 동파는 관리소홀인데 본인부담을 시켜야지, 이거 소모품 아니잖어?
(“충주시 급수공사를 하면서 저희한텐 이관이 되면서 그게 충주 시설물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리고 저번에” 하는 직원 있음)
○ 윤범로 위원
뭐가 시설로 넘어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수도 다른 사람 줬었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 계량기 자체는 우리 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파가 되면 시에서 당연히 교체를.
○ 윤범로 위원
돈 받았잖어 처음에, 해주면 그만이잖어, 그거 할 때.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러면서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시에서,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파가 되니까.
○ 윤범로 위원
울타리 안에 있는 건 아니잖어, 그 사람 소유로 봐야지 왜 우리.
○ 상수도과장 민원기
거기까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계량기 지나서 계량기가 돌아간다고 그러면 주인이 누수되고 이런 건 주인이 찾아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사비로.
○ 윤범로 위원
그 관리를 본인부담을 해요, 본인부담 안 하니까 터지거나 말거나 그냥 한다니까.
○ 상수도과장 민원기
지난 겨울에 그렇게 많이 동파 안 났습니다.
한 60대 정도 동파됐는 데요.
○ 윤범로 위원
60대면 5곱하기 6은 30이네, 얼마여?
60대가 그냥 뭐,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니까, 그러면 안돼요 이거, 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 데 피복비도 위에 또 있어, 인건비 중에서 포함돼 있는 거 보수직 하시는 분들, 공무직.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계량기를 교체할 때는 누가 가서 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우리 기동반이 가서 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기동반이 가서 한다고 그러면 교체비가 있다니까, 교체비.
그러니까 373쪽 상단에 보면 교체가 있다고, 교체를 하는 데 기동반이 지금 급여제로 하는 데 왜 이게 나가느냐, 어떻게 된거냐 이거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위원님 이 교체비는 옥외검침기를 설치할려면 그 계량기를 밖으로 끌어 내야 되잖아, 그 교체가 이게 드는, 거기에 쓰는 교체비가 이거랍니다.
○ 윤범로 위원
옥외검침기의 대상은 뭐여, 어떤 걸 옥시검침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검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 옥외검침기로 빼내가지고 밖에서 검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검침원들의 수고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옥외검침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는 검침기에 대해서는 아주 석기시대꺼를 쓰고 있다고, 지금 계량기 지금 첨단을 걷는 데 이거 바꾸라고 하는 데도 못 바꿔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우리도 뭐.
○ 윤범로 위원
요즘은 몇 번 이런 거 때문에 내가 다녀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녀보면 얼마나 좋은 시대냐 하면 한 번만 가는 거여, 지금 우리는 검침원들이 검침고지서 갖다 주러 가죠, 그러지 말고 한 번을 가는 데 그거 일일이 들여다 보고 깊이 있다고 안 보인다고 계속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여, 돈이.
그걸 아주 혁신적으로 고치라고,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호주머니에 자기 감지기만 넣고 다녀도 주변에 다니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고, 그러면 갖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컴퓨터에 연결해서 프린트 해서 딱 나가면 끝이여, 그거 지금 대 당 설치하는 데 한 20만 원이면 돼, 그러면 그거 검침원 하고 인건비, 그러면 검침원도 절반으로 줄어, 많이 필요가 없지, 하루에 많은 양을 하는 거지, 더 줄일 수 있는 제안이 어떤게 있느냐 하면 우리는 매월 납입하는 것이 말일까지 돈 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구간별로, 사람이 5명이서 충주시 전체 검침을 커버한다, 5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건 3등분으로 나눠서 하면 에이지역은 매월 10일 내고, 비지역은 20일, 30일 납기를 두고 하면 이 사람들을 풀가동하면서 고지서 갔다 넣면서 지나가면 자동으로 찍혀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프린트 하면 지금 다 밀봉해서 나오잖아, 그래도 그거 프린트기 잔소리 하는 바람에 고쳐진거 아니여, 그런 첨단을 걷는 데 이거 뚜껑 열었다 닫았다, 노다지 민간인들하고 싸우고 덜 덮었니, 너 때문에 동파가 됐니, 안 썼는 데 왜 검침을 잘못 봤니, 과에 장화발로 들어와가지고 개판 치잖아, 소리 한 번 지르면 깍아주고, 이런 건 없애야 된다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방식을 한 번 연구해 갖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 때 잔소리 할 때 뿐이여,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여, 과감하게 해야 된다니까, 이걸 이렇게 첨단을 걸어야지만 물 먹는 것도, 누가 얘기 못해, 기계가 딱 나오는 데, 당신이 썼으니까 이만큼 쓴거 아니냐, 숫자는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어, 3자를 8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개선을 하셔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잘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옥외검침기 지금 에이에스 안된다고 무진장 얘기하는 거예요, 충주업체 지금 안 하죠?
○ 상수도과장 민원기
네,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여, 우리 관내에서 수도 관련 많잖아, 그래야지 안 되면 바로 와가지고 고쳐주고 가는 데 이거 지금 멀리있는 업체들이 한다고, 그래 개선이 안되는 거여, 고장나면 방치여, 사람이 수작업 한다고, 뚜껑 열고 본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개선을 하세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옥외검침기는 얼마예요, 대당 가격이?
○ 상수도과장 민원기
한 20만 원 정도 갑니다.
○ 윤범로 위원
아이고, 글쎄 그러면 그거 첨단으로 가는 길로 가라니까, 20만 원씩 주고 하느니, 옥외검침기 총 대수가 몇 대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한 230개 정도.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여, 5만 원 짜리를 20만 원에 해가지고 그것도 사후관리가 안돼가지고 노다지, 칩 꽂아가지고도 안 나타나니까 다시 뚜껑 열고 난리 치는 거여, 그러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셔, 거기에 인건비 줄여주고 물론, 일자리 창출하고는 상반된 얘기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연구하다 세월 다 간다니까, 내가 얘기한 건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당초예산에 딱 세워가지고 한 번 상수도과장 자리에 계실 때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보세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알았다고 해 놓고 다른 소리만 해봐.
○ 상수도과장 민원기
여기에 다 메모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회계에서 364쪽에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에 제가 궁금해서요, 관정 하나 파는 데 지금 1식에 동량면에 한거 하고 엄정면하고 보면 가격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규모가 커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동량면꺼는 관정 1식하고 관로 500미터, 엄정면은 관정 1식하고 관로가 1400미터, 500미터하고 1400미터하고.
○ 권정희 위원
여기 표시가 관정 1식만 되어 있어서, 그러면 표기가.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래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톤 당 물값이 얼마예요, 시내?
○ 상수도과장 민원기
한 890원 정도.
○ 이호영 위원
혹시 890원이면 그게 가정 계량기에 20리터 들어오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아파트?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아파트는 공동계량기기 때문에 사용량은 관리사무소에서 분할 계산해가지고 받아서 저희들한테 내기 때문에.
○ 이호영 위원
그런데 1300원, 400원씩 소비자한테 오거든, 그리고 시골같은 면 단위는 아파트 계량기까지 무료로 고쳐주는 데 시내 아파트 부분은 개인이 전부 고쳐야 되거든, 그리고 검침원도 200가구 있으면 한번만 갔다 오면 검침이 되고, 앞으로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그 집앞으로 다 해줘야지 시내하고 면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면 단위 아파트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 동지역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은 똑같이.
○ 이호영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 지금 890원인데 우리가 내는 건 1400원 내거든, 그러면 어디가 누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그게 공동급수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자기가 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공동급수 된 것도 분담해서 낼 수 있는 데.
○ 이호영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차이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한번 과장님 시내 전 지역 아파트 조사를 해봐요, 우리 시에서 받는 데 그 사람들이 얼마씩 내보내고 있나를.
○ 상수도과장 민원기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건 뭐가 모순이 되나, 먹은 양만큼, 쓴 양만큼 1-200원 차이나면 이해가 가거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중간에 개인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건 교체 안 해 주잖아?
고장이 났거나 개인소유의 계량기?
○ 상수도과장 민원기
개인소유의 계량기는 교체 안 해주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계량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호영 위원
네.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건 교체 안해 주죠, 그건 개인이 교체해야죠.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은 계량기까지 다 고쳐 주잖아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렇습니다.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해주죠.
○ 이호영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안 해준다 이거잖아?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렇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건 교체해주는 거죠.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동주택 지을 때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여, 개인으로 전부 해줘야지 단지라고 그러면 공동 한군데 해 놓고, 1000가구 살아도 1명이 가서 한 번 검침하면 검침원도 줄어, 모든게 편리하게 우리 시 편리하게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냐 이거야.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 이호영 위원
상수도세가 공동주택이 싼 것도 아니잖아, 뭐가 문제가 엄청 많은 겁니다.
봐?, 면 단위는 10명 쓰면 동 단위는 한 명만 쓰면 돼,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야?
○ 상수도과장 민원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면 아파트 지을 때부터 그러면 그걸.
○ 이호영 위원
개인으로 줘야지 그러면, 왜 한군데 공통으로 넣고 안에는 공동주택 안에서 고쳐야 돼, 수도가 고장 나도, 선이 터졌다 그래도 공동주택 안에서 수리가 돼야 되거든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그게 개별로 따지는 게 아니고 공동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시에서 앞으로 공동주택에도 한군데 하지 말고 개인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아파트 시공자가 그 부담을 다 우리한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공하고 우리.
○ 이호영 위원
그렇게 해야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지금 그렇게 하면 그 공사비가 억만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가 아파트 시공을 그렇게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수도세가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890원인데 13-400원을 내는 데 그러면 관리사무실에서 물론, 공동주택으로 이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건 쓰는 건 이해가 간단 말이여,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데 한 번 실태조사 좀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지금 이호영 위원님 말씀은 개인이 쓰는 건 개인이 내야되고 공동으로 쓰는 건 그건 만약에 700가구면 700가구를 나눠서 관리비를 내면 돼, 그런데 지금 이호영 위원님 말씀은 890원인데 1300원으로 온다는 얘기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게 따지면.
○ 상수도과장 민원기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 위원장 정상교
그걸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그러면 결국은 뭐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물장사 하는 거 뿐이 안돼, 우리는 시에서 890원 받아갖고 개인한테 1300원 받으면 나머지 차액을 물장사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되고 개인이 쓴건 내고 공동으로 쓰는 건 900세대면 900세대 나눠서 부과를 해줘야 되는 거여, 그걸 관리 안하면 그건 안되는 거지, 왜 물장사를 하게 만들어, 안되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셔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그건 당연히 그렇게 나가는 데요.
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시라는 얘기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개인 사용한 거 하고 공동이용료 부과해서 따로 나가는 거지 곱하기 여기서 890원 하는 데
○ 위원장 정상교
지금 이호영 위원님 말씀은 1300원대로 나온대잖아
○ 이호영 위원
국장님, 아파트 세대 어떻게 나가나 한 번도 못 보셨잖아?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아니죠...
○ 위원장 정상교
이호영 위원님 영수증 갖다가 청구해 주셔요.
○ 이호영 위원
내가 영수증 갖다 줘 볼까, 어떻게 나오나?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그게 잘못 됐으면 관리사무실에서 뭔가.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관리사무실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해줘야 된다 이거지.
○ 위원장 정상교
자, 국장님 그거 확인해 주시고, 우리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주무관하고도 얘기를 했는 데 지금 우리가 아이티 강국이야,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그 계량기 전기나 수도계량기가 꼭 인력으로 와서 해야 돼, 우리 검침원이 몇 명이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23명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인건비가 1년에 얼마 나가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4억 정도 인건비.
○ 위원장 정상교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계량기 업자들 때문에 그게 안되는지 모르지만 미리 얘기를 해서 여기 통제실에서 컴퓨터 치면 누구네 집은 얼마 쓰고 다 뜰거 아니야, 그거 한 번 만드세요, 충주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걸, 과장님 퇴임하기 전에 그거 한 번 해놓고 나가셔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상수도과장 와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거 업자들이 와가지고 많은 제품설명도 하고 들어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면으로 실시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지자체가.
○ 위원장 정상교
하긴 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고는 있는 데 아직도 그 기술이 우리나라가 부족해가지고 했다가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지난 다음에 기술수준이 향상되면 그 때가서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거 지금 인건비 나가는 거만 투자해서 개발해도 충분할 겁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거 금액 만만치 않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하여 간 과장님 연구를 하세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김태호
하수과장 김태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충주하수처리장 테니스장 준설사업비 2억 5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하수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를 덤프트럭 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은 205억 900만 원, 지출 140억 600만 원, 자본예산은 수입 280억 600만 원, 지출로 39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536억 7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수입예산입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덤프트럭 차량구입비 1억 40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입 불용용품 매각수입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 등 5개 사업 3200만 원 감 계상하였고 기타 건설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 하수도 관리원 및 지하수 검침원 8명 보수 3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건설심의회의 참석수당 770만 원, 복리후생비 하수도 관리원 및 지하수검침원 보험료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관리운영비 25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펌프장 및 동력비로 전기요금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457만 5000원 감 계상하였고 하수 협잡물 처리 상차용 장비임차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공공운영비로 협잡물 및 침사물 처리비 42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통신료 2000만 원, 덤프트럭 구입에 따른 차량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재료비로 자재비 4200만 원, 슬러지 탈수응집제 등 약품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처리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수선교체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처리장비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외 4개소 전기요금 2억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민간위탁금으로 소규모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직무수행경비 5000만 원, 연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자본적지출에 구축물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칠금동 자가펌프 이설 1500만 원, 대소원면 두정리 배설비 설치 1500만 원, 대소원면 하검단 중계펌프장 주변정비 1000만 원, 긴급 하수도 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주시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 5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국도비 증액에 따른 반영분 6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단월정수장 유량계측시스템 설치 6000만 원, 차량운반 자산취득비로 15톤 덤프크럭 구입비 1억 3000만 원, 컴퓨터 외 4종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건설중인자산 시설비로 노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및 기본 실시설계 6억 2900만 원, 중앙탑 형천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3억 37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임대료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비 1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정산 반환금 1억 1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하수도 시설사업 도비정산 반환금 2억 3400만 원, 자본적지출이 예비비 18억 34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하수도과장 김태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세부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1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에서 경제과 전통시장 상인체육대회 외 10건 9억 2232만 4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된 추경예산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 출석위원:8인 |
|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
| 윤범로이호영허영옥 |
| ○ 출석공무원:7인 | |
| 농업지원과장 | 김 수 복 |
| 농업소득과장 | 안 문 환 |
| 농업활력과장 | 이 석 세 |
| 환경정책과장 | 박 부 규 |
| 상수도과장 | 민 원 기 |
| 자원순환과장 | 우 선 택 |
| 하수과장 | 김 태 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상 교 |
| 부위원장 | 권 정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