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21일(목)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특위간사심사보고)
(10시12분 개의)
○부의장 황병주
오늘 의장님께서 지방자치 10주년 대토론회에 충북시군의장단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특위간사심사보고)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2항,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하성대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2일과 12월 14일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비심사결과 수정내역에 대한 소관부서의 소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내시와 세외수입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고 세출부문에 있어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905억 5,097만원에서 일반회계가 49억 6,353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가 19억 8,693만원 증액된 2,875억 7,437만원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에서 각 1건씩 총 76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문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말씀드리면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0종의 기정예산액 77억 4,607만 7,000원에서 2000년 11월 23일 설치된 충주시식품진흥기금 1,087만 2,000원과 충주시재난관리기금 등 2종의 기금 514만 7,000원이 증액된 77억 6,209만 6,000원으로써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예특위원장심사보고)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4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진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제출되어 12월 5일 충주시장과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01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요구액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당초 예산액 2,378억 6,438만 6,000원보다 18.8%가 증가한 2,826억 1,799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253억 3,022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72억 8,777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편성요구내역과 심사결과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은 지방세수입이 16.8%인 378억 8,747만 4,000원, 세외수입이 8.8%인 198억 1,204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31.8%인 717억 3,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4.9%인 335억 1,22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6%인 80억 2,289만 4,000원, 보조금이 24.1%인 543억 6,561만 1,000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7.7%인 623억 8,733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이 66.1%인 1,490억 3,251만 7,000원이며, 채무상환이 2.2%인 49억 6,477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 등이 4.4%인 89억 4,559만 5,000원으로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사회전반에 공공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소비성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일반행정비에서 지방양여운영비 5,511만원을 포함하여 47건에 17억 5,485만 7,000원, 사회개발비 30건에 26억 8,192만 3,000원, 경제개발비 35건에 25억 9,199만 8,000원, 민방위 1건에 4,385만원 등 총 113건에 70억 7,257만 8,000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의 세입수입 58.8% 보조금이 41.2%이고 부분별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1.6%, 사업예산이 66.9%,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22%로써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기금 편성요구내역은 충주시식품위생진흥기금 등 총 11종에 87억 9,746만 4,000원으로써 이중 충주시여성발전기금은 매년 5,000만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여 세입액 일반회계 전입금은 잡수입을 1억원 삭감하고 세출에 있어서도 적립금에서 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기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권혁부황병주박장열 |
○출석공무원 : 9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김동기 |
공보담당관 | 양락종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농정국장 | 김동환 |
경제건설국장 | 김옥중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보건소장 | 김상회 |
○회의록서명 | |
의장 | 박장열 |
부의장 | 황병주 |
서명의원 | 임병헌 |
서명의원 | 이승의 |
사무국장 | 이철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