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안전행정국장 오동식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 부문별 주요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시민 불편해소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변화하는 충주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액 1154억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159억원, 세외수입 6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360억원, 국도비 보조금 135억원, 잉여금 및 내부거래 등 보전수입으로 4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타워,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생활밀착형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읍면동 숙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재해 피해복구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어린이를 위한 공간마련과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자산 매입으로 도시발전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마무리 구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도로교통망을 개선하고 지역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해 지속적인 예산투입과 관광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15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13억원 보다 13.09%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7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억으로 기정예산보다 1.4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0억 52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158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 등 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이 4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 반영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합쳐 360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의 추가내시 및 변경확정 분으로 130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475억 94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과 16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억 48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용전중 정문 토지매각 불용품 매각수입 등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국도비보조금 국도비 내시 반영 등으로 4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및 내부거래 전입금 등으로 총 17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주민불편해소 및 읍면동 숙원사업이 51억원, 서충주 신도시 출장소 2개소 설치 3억원 등 총 11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자연재해피해지원금 3억 7000만 원 등 7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붕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행안부의 이월액 예상액 11억이 감액됨으로 총 3억 8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엄정초 다목적교실 보수와 초중고 무상급식 등 교육경비로 1억 1000만 원, 행복학습프로그램 운영 4500만 원 등 총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세계무술공원 3단계 2구역, 민자구역 내의 170억원,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공원 5억원 등 총 27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에 7억 700만 원, 충주환경 체육센터 보수 7억 7000만 원 등 총 6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건강복지타운 신축 71억 3000만 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7억 9000만 원 등 총 9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13억 8000만 원,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6억 3000만 원 등 총 2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용수로 공급, 농로포장에 32억 3000만 원, 충주쌀 광고홍보에 1억 1000만 원 등 총 7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에 57억 10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4억 5000만 원 등 총 76억 25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심주차타워 설치를 통한 주차난 해소와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도시교통망 개선을 위하여 총 22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소하천 정비 9억 2000만 원, 공동주택 시설지원 8000만 원, 원도심 문화창작 도시재생사업에 33억 등 총 6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12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20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분야는 상수도, 하수도, 수질개선 분야 등 총 1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의료급여 사업비 내시변경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지원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10억 감액 편성하여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 1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공단 주차장 사업 전출금 2200만 원을 반영한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가 4300만 원 감소하여 총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업도시 특별회계 예비비를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특별회계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괄설명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시 해당 부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전문위원 우경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