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6일(토) 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4.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 안 등을 심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3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제4항,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5항,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추가로 회부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p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68만원 감이되고 시비가 168만원 증액이 된겁니다.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에 농어민신문구독료 증액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농업장기발전계획용역 1식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임병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지시한 내용으로써 법적근거는 농촌농업기본법상에 시군단위별로 또는 도단위별로 농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겁니다.
77p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수리시설개보수 과목경정 감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한겁니다.
이 사업은 2억원이 호암지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암지준설을 기반공사소관이고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금가 반송양수장보수공사 1식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수장주변에 옹벽이 훼손이 돼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78p입니다.
주덕 유동, 금가 모산경지정리 지하배수처리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용수로 벽면이 유실돼서 보수가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달천농로포장 800m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1923년도 경지정리 이후에 그 지역에는 농로포장을 사실상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돼서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앙성 월포용수로설치는 현재 토공으로써 비만오면 매몰이 되어서 설치비로 3,000만원, 엄정에 내창농로포장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살미면에 설치되어 있는 사과탑부지 일부가 국유지기 때문에 임대료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이전사업비로 충주사과축제지원 1,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재원대체사업으로 우선 시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확보한 겁니다.
나중에 도비가 떨어지면 시비는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80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보조직접지불제 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간이상수도구역이나 수변구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ha당 52만 4,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논농업직불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직불제 농가신청 물량이 130.8ha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논농업직불제지침상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대상자는 논농업직불제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대상농가 16ha분만 예산이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4ha에 대해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로 포함이 되어서 6,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지목파쇄기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상당수 과수농가에서 생산되는 전지목이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 차원에서 파쇄기를 공급해서 톱밥생산하는데나 이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1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금 응동쌀작목반 농기계지원관계는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농기계가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종민동 도로변 박꽃길조성 자재대입니다.
이것이 종민동 마즈막재를 넘어서 우측편으로 5km에 1,800본정도를 박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난번에 TV는 본예산에 해주셨는데 봉황이나 계명산이 난청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중식 TV안테나설치를 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현공원 편입토지보상 2억원은 민원성이 있고 계속 연계해서 해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호암공원 편입토지보상입니다.
이것도 공원에 국무총리실 지시에 의거해서 민원성이 제기 되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임도시설 시비부담금입니다.
지난 본예산엔 국도비만 계상되었는데 시비 자부담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2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개보수인부 급식보상은 75만원 계상됐는데 당초예산서 377p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소년소녀가장하고 거택보호세대가 63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재료만 구입하고 시내에 있는 전기공사업체가 인건비는 무료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밥값정도는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올예산에도 급식보상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이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교통과소관 한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4p입니다.
교통관리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승강장도색 49개소에 15만원씩해서 738만 5,000원하고 버스승강장 유개승강장을 교체하는게 되겠습니다.
총 89개중에서 아주 보기싫은 9개소를 교체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p 건축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 96만 8,000원하고 차입금 원금 6,667만 3,000원을 전액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하는 사유는 금년도 추경에 전부 감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전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94p 과장님이 대신 설명하셨는데 유개승강장교체가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아시는 대로.
○건축과장 강호도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한일극장앞에요.
○김원석 위원
다 시내에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예.
○김원석 위원
시내에 유개승강장도 500만원씩 해요?
○건축과장 강호도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모양이 좋은 유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김원석 위원
전같이 안하고 난 것으로 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교통과, 건축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p입니다.
간이상수도수질검사수수료 1,780만원 감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순수한 시비 3,560만원이 세워진 상태에서 절반인 50% 시비가 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96개소에 앞서서 감 1,78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어서 다시 1,798만 8,000원이 세워지는 겁니다.
도비가 보조가 내려오면서 시비가 그만큼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변동이 없고 다만, 18만 8,000원이 도비가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비 신니 화석 방추간이상수도개량사업 5,0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1개면에 1건이상 요구를 냈습니다만, 5억 5,000만원 사업비중에서 반도 안되는 사업만 책정이 되어서 빠졌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20년이상되는 노후시설로써 당장 금년 겨울도 나기 어렵다, 수질이나 수량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부득이 당초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67p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전출금 증이 59억 3,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문화6통 하수도정비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숙원사업비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89p에 가금 두련소하천정비사업도 4,00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102p 지방채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율이 7%인데 6%로 변동금리 때문에 1억 3,000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6%가 되겠습니다.
121-1에 인쇄중에 누락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충주하수종말처리장 감되는 것이 56억 3,300만원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124억 2,300만원이 있었는데 50억 감되어서 세우는 것은 7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주덕하수종말처리장도 22억 7,100만원이 깎여서 당초에 13억 5,86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경지정리 30억 4,800만원, 앙성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가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하수관거사업 감되는 건데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넘어가서 감이 된겁니다.
121-2도 관련되어서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1-3에 지방양여금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을 세운게 되겠습니다.
122-는 앞에 양여금 깎인 것을 다시, 감되는 겁니다.
양여금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해마다 한번씩 군도, 지방도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서 전부 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한빛유스텔에서 수안보 로얄터미널까지 가로등설치는 상모면에서 민원건의가 되어서 2,100만원 올렸습니다.
91p 산척-활산간 수해복구공사가 산척면 삼탄 지나서 수해가 난곳인데 수해복구사업비를 올렸더니 채무부담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먼저 설명드린대로 양여금이 조금 늘어서 수정해서 전부 조정을 한겁니다.
93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전부 올렸던 건데 책정이 안되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호암에서 직동간도로하고 칠금 신촌소방도로는 당초 도비가 내시되는 줄 알고 50%를 올렸던 건데 도비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126p가 되겠습니다.
단월서부우회도로는 달천사거리부터 풍동건너가는 단월교까지인데 2001년도 양여금 14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국대학교 지나서 주유소까지 보상을 주고 있고 14억이 책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94억 8,200만원입니다.
사직도로개설공사도 도비를 올려서 6억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 8,700만원인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8p 문숭-창동간도로포장은 충주대학교진입로공사입니다.
20m에서 30m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일부 18억정도 보상이 완료되어 있고 보상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 사업을 시작해서 2002년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양촌-덕은간 확포장사업도 소태면 강변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26억 3,700만원이 드는데 계속비사업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영득
보건사업과장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p 청사관리인부임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이 542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각종 정신보건사업의 강사수당으로써 2,23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60p입니다.
이것도 정신보건사업에 재료비로 150만원 세웠습니다.
61p입니다.
정신보건자문회의 참석보상금을 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영양제구입해서 336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써 간암검진사업하고 저소득층 가정주부에 대한 골다공증검진비를 6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62p입니다.
정신보건실에 각종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52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건소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개발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보급과장 윤경석
개발보급과장 윤경석입니다.
먼저 84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볍씨우량품종 자율교환증식시범사업이 있습니다.
50%보조해서 63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에 매년 정부에서 보급되는 보급종자가 전면적에 23%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농업인들이 볍씨종자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한군데씩 14군데에 볍씨자율교환증식포를 설치해서 자율적으로 교환을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종자를 지원해 주기위한 사업입니다.
꼭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금년도에 14군데인데 품종은 어느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개발보급과장 윤경석
이게 종자를 구입하는 구입대금인데요.
당초에는 대안하고 서안하고, 일품 3개품종입니다.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으로.
○김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개발보급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123p 수질환경사업소운영중에서 재료비에 3건을 증을 했습니다.
먼저 야생화구입인데 지난번 시정질문때 시장님 질의 답변중에서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안보 수질환경사업소를 생태공원처럼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심에 따라서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3건을 올렸습니다.
우선 야생화구입 500원 곱하기 100본했는데 이것은 한 100평에 한 6-7,000본의 야생화를 구입하면 좋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5명해서 1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야생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품종이나 이런 것은.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지금 동량면에 가면 야생화를 수집해서 단지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촌이라든가 농촌에 있는 야생화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승의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조라든가 이런것도 많이 심더라구요.
이왕에 심는거면 품종선택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작물도 위주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동영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신동영입니다.
81p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현재 냉동설비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레온냉동기가 기능이 저하되어서 생선상품이 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냉동설비보수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등에 대한 자료검토 및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수정예산안 수정내역을 서광덕 간사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농업정책과 3건, 축산과 1건에 총 4건에 4,21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수정안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신문구독료에서 356만 2,000원에서 213만 8,000원을 감하시는 것은 당초예산안도 시비를 일부 감을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안하겠습니다.
농업장기발전계획용역 1식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물적 함량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 농업전반에 걸쳐가지고 사업기간도 한 1년정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살려 주셔야 됩니다.
또 충주사과축제지원사업은 도의원 재량사업인데 대체시킨 겁니다.
우리가 사과축제를 하면서 하프마라톤대회를 분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의원께서 자금을 일부 지원을 하고 그것을 사과축제기간내에 함께 하자, 그게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0만원 사과축제에 지원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하프마라톤대회때 쓰여질 비용일 겁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권영관 의원이 하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예, 그래서 재원대체가 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내수면담당 나오셔서 소명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담당 권영
축산과 내수면담당 권영입니다.
저희과는 생태계파괴어종지원 과목이 당초예산안에 축산진흥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종관리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예산과목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축산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명과 설명을 마치고 자료검토 및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사항을 서광덕 간사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광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정책과 11건, 농업생산지원과 2건, 산림녹지과 6건, 축산과 2건, 지역경제과 4건, 지역개발과 1건, 농업기술센터 8건, 총 34건에 14억 6,885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농업정책과 1건, 축산과 1건에 총 1,21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방금 서광덕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관수서광덕김원석임병헌 |
이승의채준병김춘수장희승 |
변봉준정규용하성대 |
○출석공무원 13인 | |
농업정책과장 | 김광수 |
농업생산지원과장 | 이준호 |
내수면담당 | 권영 |
산림녹지과장 | 심인택 |
지역경제과장 | 이장섭 |
지역개발과장 | 이주환 |
건축과장 | 강호도 |
도로과장 | 이상우 |
보건사업과장 | 권영득 |
개발보급과장 | 윤경석 |
상수도사업소장 | 김형배 |
수질환경사업소장 | 한용식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신동영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관수 |
간사 | 서광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