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11월 27일 제출된 제정 및 개.폐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정 및 개.폐조례안 5건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 및 제서식 공인규격 등을 개정된 사무관련규정과 일치시키고 전자공인등록관리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화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설장비를 24시간 무정지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관람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관람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관람료 징수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시세과세표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제정 및 개.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충렬사 운영 수지분석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시세심의위원회에 과세표준의 운영에 대한 기능이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설치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충렬사 운영 수지분석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관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의원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4일 제출된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 등 개정 및 폐지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제정 이후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공원내 공작물설치허가의 경우 충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로 대체 운영되고 있어 민원인의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안보 관광특구지역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숙박업 및 음식점에 개보수자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억원 한도내에서 3년 이내로 융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 및 폐지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공원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규진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의원입니다.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고,차고신축의건은 현재 충주시청 창고가 지하에 위치하고 면적이 협소하여 각종 물품 및 자재관리에 비효율적이고 차고가 없어 대형차량 및 건설장비를 노숙관리함에 따라 차량노후가 가속화 되는 문제가 있어 금능동 134번지외 11필지에 시비 9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창고 250평과 차고 110평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은 현재 도서관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어 국비 3억원과 시비 83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수련원 부근 3,000평의 부지에 연건평 1,500평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고령화 사회의 급진적인 추세에 따른 각종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교현2동 대가미공원내 1,000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800평 규모의 건물을 국.도비를 포함한 2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재가장애인들의 재활의욕 고취 및 복지욕구 해소를 위하여 충의동 10번지 133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 5층, 연건평 600평 규모의 건물을 시비 36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신축은 주덕읍 신양리와 동량면 조동리, 그리고 산척면 관내에 총사업비 9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각각 102평정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충인동 공영주차장설치부지매입의건은 침체되어 있는 충인동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충인동 8-1번지외 18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주호선착장매각의건은 지난 '87년 (주)충주호관광선에서 건축 기부채납한 재산으로 10년의 무상사용기간을 거쳐 현재는 유상대부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보수 및 정비에 따른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사용주인 (주)충주호관광선에 2억 5,500만원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 7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 검토한 결과 창고.차고 신축, 보건지소 신축, 충주호선착장매각의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 신축,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충인동 공영주차장설치 부지매입 이상 4건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심사를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기능 종합복지관으로 같이 건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협의를 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