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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1차 본회의(2000.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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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0월24일(화) 11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4. 2000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설명)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특위위원장보고)

4. 2000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시장보고)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6.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부의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형구

의사담당 이형구입니다.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0일 김원석의원외 7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19일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제정 및 개·폐조례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안건은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충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과수시범농가와 3개의 시군을 방문하여 시범사례를 견학하셨습니다.

9월 22일에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구역경계변경계획안 등 시정설명을 청취하고 당면사항을 협의하셨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충주세계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 기간중에는 개막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셨으며 9월 29일에는 축제에 참여한 무술단체를 방문 격려하셨습니다.

10월 11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셨습니다.

10월 12일과 13일에는 구리시를 방문하여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견학하시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주최한 지방정부혁신과 국제화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월 23일에는 의원체위향상을 위하여 추계체육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15분)

○부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는 2000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0월 2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처리하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안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휴회하여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각종 공사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심사한 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은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각종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10월 28일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30일부터 10원 31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1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현안사업특별위원회운영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이종원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에 따라 금번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를 2000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8분)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남중 의원과 서광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중 의원과 서광덕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특위위원장보고)

(11시18분)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2일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위원장, 간사 선임결과 위원장님은 이학영 의원, 그리고 간사에는 백승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것으로 9월 22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부활 10년째를 맞이하여 자치법 기능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이며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운영내용은 충주시조례 전반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고 시정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발굴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을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시장보고)

( 11시23분)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주시장으로부터 김동기 부시장으로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동기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동기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 황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가 개의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세계축제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지정축제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제3회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박장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충주는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를 향한 기틀을 하나하나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산하 모든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뜻을 깊이 새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지난 여름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불편해소사업 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에 내실있는 마무리를 위하여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저예산안의 총 규모는 222억 8,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5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 5,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82억 6,300만원보다 8.3%가 증가한 2,90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내역은 지방세가 11억 2,600만원, 세외수입이 21억 4,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60억 6,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 7,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17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14억 3,3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이 144억 4,700만원, 특정재원사업이 15억 5,0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시청사신축채무조기상환이 20억원, 동부우회도로 용지보상금 20억원을 감안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지보상금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자체사업에 2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억 5,5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가 2억 5,2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억 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총괄설명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이 설명토록하고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사업과 금년도 사업에 효율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추진이 더욱더 원할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열 의장님과 황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1,100여 시산하 공무원은 우리 충주가 21세기 교통, 산업, 관광, 문화의 기를 고루갖춘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큰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하면서 충주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박장열 의장님, 그리고 황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김동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27분)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원석 의원, 김대식 의원, 백승덕 의원, 이승의의원, 채준병 의원, 김춘수 의원, 박인규 의원, 정규용 의원, 변봉준 의원, 김광일 의원, 권혁부 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29분)

○부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5항,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정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를 이학영 의원, 이종원 의원, 김관수 의원, 백승덕 의원, 임병헌 의원, 채준병 의원, 장희승 의원, 김무식 의원, 권혁부 의원 이상 9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세우시고 일정에 따라 현안사업조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활동 및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11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8인
시장이시종
부시장김동기
공보담당관양락종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정태갑
농정국장김동환
경제건설국장김옥중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회의록서명
의장 박장열
부의장 황병주
서명의원 김남중
서명의원 서광덕
사무국장 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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