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0월30일(월) 15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5시00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박석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5시 02분)
○위원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자료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반적인 경기호조로 11억 2,600만원 세입 증가가 예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세입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5개 증가가 예상되고 그 요인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소득세가 증가됨에 따라 주민세도 늘어 났습니다.
그 밑에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 증가로 2억 4,900만원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체수 증가에 따라 7,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공매로 인해서 경락배당금 수령액이 3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억 4,400만원 증가가 예상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 3,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2억 1,200만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13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5,400만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거기 입장료 수입에서 1,800만원이 감소되는데 그 원인은 중앙탑 주변의 공사가 미완료 되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없어서 감소되었고 기타 사용료는 3,6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문화관광과 소관 중앙탑사적공원 주차료를 징수할 수 없어서 750만원이 감소되었고 가정복지과 화장장 진입로 공사 관계로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주차장사용료가 1,000만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p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5,200만원 증가하였는데 증지수입 4,60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100만원, 기타수수료 58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증지수입중 회계과 소관에서 입찰업체 증가로 5,000만원, 기타 수수료는 시민생활과소관 FAX민원 업무처리비 증가로 600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p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9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 9억원은 분기별 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 3,100만원은 하천골재 채취량 증가로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이자 수입은 회계과 이자수입 12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상은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 설명 드렸고,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2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산림녹지과 소관 '98년도 농조경지정리편입용지 매각으로 2,200만원 세입이 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1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담금에 가서 지적과 소관 개발이익환수금은 건설경기침체로 택지개발, 공업단지개발 등 토지개발사업이 조성되지 않아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2억 700만원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1,500만원은 가로수피해변상과 시유재산무담점유에 따른 변상조치로 증가하였고 과태료수입은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가 17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이 300만원 환경미화과 소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위반과 폐기물처리시설 위반에 따른 과태료 1,500만원 세입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부동산, 차량등 공매로 890만원이 증가하였고, 29p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억 6,300만원 증가가 예상되는데 주요증가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4,9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3,400만원, 산림과 시유재산 임목매각 대금 900만원, 여성회관 소관 결혼식 식당운영 및 행사식당 운영등으로 4,700만원이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으로 도매시장 입주전기료가 2,000만원 각각 증가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년도수입 중에 경락배당금 수령액이 3억으로 돼있는데, 3억이 경락대금에서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이 3억원이 얼마에 대한 체납세금 몇%에 해당되는 배당금인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가 아니고요, 남한강개발하고 한양주택하고 또 박원식 개인 재산에 대한 처분공매로 인해서 경락배당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지방세 체납금은 그 이상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부과금액이 얼만데 이 3억이 부과금액의 몇 %가 되는지 그 비교를 밝힐 수 있는지.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여러사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빼서 이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예,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몇 %인가.
대강 몇%에요, 추축으로는.
대강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몇%…
○이학영 위원
총 한 50% 됩니까? 50%도 안돼죠.
○세정과장 류성용
예, 50% 안 됩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결손하는 겁니까?
그 차액은 결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자연소멸되니, 없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22p에 보면 주민세가 증 됐는데 5억이 증가한 내용이 뭡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주민세요? 5억이 됐는데 법인이 소득되면 법인세 소득할 주민세가 나옵니다.
법인세, 주민세가 증가돼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면 사업이 번창 되어서 직원이 늘고 그러면 그래서 그게 5억이 증가됐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당초 판단하는 것에서 이렇게 5억씩 늘어나게 하는 판단이 왜 됐느냐 이런 얘기죠.
왜 이렇게 5억씩 늘어나는 판단을 했느냐는 거에요, 당초 예산에.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저희들 경기가 좀 활성화 되면서 사업체수가 늘었고,
○백승덕 위원
늘은 업체가 얼마나 돼요.
세액이 5억씩 된다고 그러면 늘은 업체가 엄청 많지.
○세정과장 류성용
늘은 업체수는 얼마 없어도 종업원을 많이 활용하는 법인이 늘어났습니다.
○백승덕 위원
종업원 늘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몇 개 업체나 되는 거에요. 증가요인이.
○세정과장 류성용
법인세가, 소득세도 늘어나면서 3억 7,000만원이 늘어났고 2000년도 당초 예산 편성 때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21억 징수예정을 했습니다.
'99년도 기속법인소득의 증가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33억 7,000만원 징수해서 9억을 1차 추경 때 편성했고 이후 징수한 것을 이번 3억 7,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소득세할 주민세 27억 1,000만원을 징수예상을 했는데 종합양도근로소득세 증가로 28억 4,000만원 징수하여 1억 3,000만원 이번에 증가돼서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5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5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종업원증 이라든지 아니면 업체수가 늘어났다든지 증가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늘어났기 떄문에 5억이 늘어났다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세정과장 류성용
그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당초 예산했던 것하고 늘어난 관계는 지금 확실한 여러 업체가 많고 세목별로 틀리기 떄문에 그것은 별도로 백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이 내역을 설명하러 나오시면 전체적으로 100%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그것을 갖고 나와서 설명하시고 그러셔야죠.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서 갖다주겠다하는 얘기가 돼서는 안 돼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23p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주차료하고 입장료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3,700만원으로 잡히고 1,500만원이 주차료하고 5,200만원 예산을 세워났던 거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저희들 세외수입 관계는 문화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중앙탑 주변 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공사가 지연되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러는 바람에 지연되어서 예산이 올랐다가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이 당초에 '99년도 3월에 집행부에서 조례통과할 때 3월부터 받을테니까 통과시켜달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통과했을 때 암만 봐도 그때까지는 못하겠다.
'99년도 7월 1일부터 받아라, 그랬던 거에요.
그런데 금년도 9월부터 확실히 받는다고 또 그랬거든 그런데 완전히 감해버렸어요 못받겠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일을 하실려고 그러는 거에요, 안 하실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리고 28p 보면 환경미화과 소관이 있어요.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 불법투기하는 그것도 감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것 나가서 조치하면 이것보다 더 감액되는 것보다 더 들어올텐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못 받아들이는 것이거든,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추진이 소홀히 돼서 예산 마련을 못하는거지.
징수 돼야될 것을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은 늘은 사항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류성용
예, 늘은 것도 있죠.
○백승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업무담당자는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무술축제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우리가 필요로해서 쓸 수 있고 또 불법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면 얼마든지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놓고 돈을 마련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글자 그대로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일단 계획을 세워놨으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내 돈이냐 이런 얘기에요.
못 받으면 못 받는대로 처리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예산에 의해서 업무추진이나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데 돈이 없으니까 추진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계획차질이 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p 보면 기타잡수입 과목에 여성회관 소관에 결혼식 식당운영비가 4,42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는데요.
4,420만원, 이게 식당운영으로서는 많은 금액인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류성용
그것은 여성회관이 결혼식장으로 선호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식장은 결혼비용이 비싸고 그래서 여성회관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좀 증가가 아니고 4,4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됐는데..
○세정과장 류성용
옛날에는 여성회관을 운영할 때 음식을 만들어서 받고 그랬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음식을 해서 판매도 하고 우리가 음식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이러는 바람에 좀 늘고, 시민들이 여성회관을 많이 이용하는 바람에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공보담당관 양락종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 도보구입비로 83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발행되던 도보의 단가가 면당 92원에서 96원으로 인상됐으며 일부당 발행면수가 73면에서 116면으로 43면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되는 소요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기제작입니다.
시기제작을 총 7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기는 저희들 충주시 전체에 상시게양이 150군데, 일시게양이 345군데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곳에 달은 곳이 36군데해서 531개소에 지금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양을 한 곳이 가로기는 자동차 공해나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해서 약 2개월 정도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낡거나 또는 더러워져서 그 다음에 일반 게양기에 다는 것은 석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낡고 이런 것이 많은데 기가 전부 배부완료가 되어서 교체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년사, 신년사는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년사는 해마다 이것은 저희들 공보실에서 해서 100부를 송년사는 배부하고 있고 신년사는 1,00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시기제작이요, 당초 예산이 480만원이 서 있었죠?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맞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금년 2000년도 1년을 예상해서 시기제작비를 계상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해서 지금 거의 10월, 연말이 돼가니까 운영상 사용하다 모자르고 파손되고 이러니까 다시 부득히 제작을 해서 올리는 게 추경인데, 추경에 올리는 게 본 예산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에요, 금액이.
그것 왜 그런지 좀 답변해 주시고, 송년사 신년사에 대해서도 송년사는 100부를 제작하는데 왜 신년사는 1,000부를 제작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당초예산 480만원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게양하는 장소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공공기관 이 정도에서 게양하는 숫자를 국한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 여론이 그런데만 관공서를 찾지 않는 사람은 그럼 시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이럴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중간에 확대 시켰습니다.
확대시켜서 전체 480만원 속에서 확대시켜서 전부 게양을 했고 그러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추가로 석달마다 한번씩 바꿔서 게양할 돈이 추가로 게양하는데 이렇게해서 제작됐고 그 다음에 가로기는 원칙은 공보실에서 계상을 안 했다가 이번에 가로기를 각종 행사로 인해서 추가로 많이 게양할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들 공보실에서 관리를 똑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도 당초예산보다 가로기를 한번에 시기를 맞추면 단가가 6,000원 정도로 내려가고 갯수를 적게 맞추면 8,000원 내지 9,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할 때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여기 보시면 가로기 예산 400만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제작기 수 단위에 따라서 제작비 문제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죠?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이학영 위원
여기 750만원을 승인해 주면 2001년도 사용수량까지도 되는 거에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가로기는 2000년도 수량이 다 되겠습니다, 가로기는.
그런데 일반 게양기에 다는 것은 2001년도 예산에도 조금 더 필요로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내년까지도 되고?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이학영 위원
그럼 2001년도 예산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일반게양기용만 2001년도에…
○이학영 위원
그것만, 한 가지만 되는거에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미 제작 배포가 됐어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이학영 위원
제작 배포가 됐다구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작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99년도에 사용하던 잔량이 124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으로 800매를 해서 924매로 그것은 지금까지 게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교체할 것과 가로기를 금액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다시 제작하는 분을 포함한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시민의 여론이 더 요구를 생각치 않았던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관계로 다 소비가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금년도에는 이것으로 연말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어디어디도 게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아무거나 막 집행해도 되는거에요?
의회 승인도 없이? 1년 계획을 했던 것이면 1년이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사용해서, 그런데 지금도 내년 것을 한꺼번에 사면 단가를 맞춰놨기 때문에 내년 것까지 한 종목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가로기만 내년도 것을.
○이학영 위원
그러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조금더 참았다가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내년 것은.
추경에 내년 것을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송년사는 어떻게 이렇게 10분의 1로 줄고 차이가 10배로 늘고 그래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저희들이 신년사 내용을 해마다 발간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년사는 2001년도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내용이 수록을 자세히 실어서 신년사를 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사람이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돌아가면서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리·통장까지 전부 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년사는 금년도에 한 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포가 좀 덜해도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은 각 읍면동이나 의원님들 그리고 실과소 여기까지만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부숫자를 정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신년사는 신년도 사업개요 모든 것을 지역주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많이 보급을 하기 위해서 첨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송년사는 간단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값은 3,500원, 신년사는 1,000원이고.
○공보담당관 양락종
이것은 부수가 많을수록 면당 단가는 자체가 낮아지죠.
건수에 대한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단가 때문에?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이학영 위원
1,000부를 하면 얼마에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1,000부를 하면 1,000원씩에 할 수가 있지만 100부를 하면 3,500원씩 단가가…
별도로요.
○이학영 위원
아니 신년사…, 원고가 틀리니까 그렇다는 얘긴가?
○공보담당관 양락종
원고가 다릅니다.
○백승덕 위원
신년사나 송년사나 거의 같은 시기인데…
○이학영 위원
원고가 틀려도 단위로 이렇게 통합해서 주문할 수는 없는 거에요?
○백승덕 위원
송년사 보내는거나 신년사 보내는거나 시기는 거의 같잖아요.
그련데 뭘 따로따로해요.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원고가 틀리면 배포단위에 하나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원고마다 틀려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원고 내용도 틀릴뿐더러 매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송년사하고 신년사하고는요.
그리고 같이 배포를 하는 게 아니라 송년사를 저희들이 먼저 준비해서 안을 주고 그 다음에 신년사를, 내년도 예산이 중앙에서 거의 확정이 되는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5일 이후에 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를 같이 집행을 못하는 관계로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같이 맞춰서 단가를 낮추는 쪽이 없나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곘습니다.
○이학영 위원
인쇄소는 같는 데서 할 수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이학영 위원
그럼 늘어날 수 있지. 그렇게 연구하는 게 시비를 절약하는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당초 예산에 5,000원씩 해서 1,000부를 구입한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다 쓴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500군데를 하신다고 그랬거든 게양이, 그런데 1,000개를 구입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그럼 남을텐데.
금년도 1,000개만 하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예산에 5,000원씩 해서 1,000개를 구입했잖습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게 800장만 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산에 5,000원씩 해서 1,000개 했잖아요. 본 예산에.
○공보담당관 양락종
저희들이 6,000원씩 한 개해서 800장을 구입하려는 게 480만원이…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예산 판단할 때도 잘 하셔야죠, 이것을.
이것 말고 다른 것도 그래요.
2000년도 예산이 또 올라오겠지만 종이값도 실과별로 틀려 종이값도.
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면 이런 결과를 안 가져올 것 아니에요.
5,000원씩 해서 1,000개씩 세워서 금년도에 다 쓰겠다 이렇게 놓고 지금에 와서 6,000원이라서 1,000개를 구입 못했다 그런 얘깁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당초에 저희들이 게양기를 달 때 사실 2개월 내지 3개월마다 교체되는 이런 생각은 충분히 못한거죠.
그러니까 6개월이나 이정도는 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좀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
○백승덕 위원
이 신년사도 마찬가지에요.
신년사 이거 반회보에 나가지 않습니까, 신년사 내용이
○공보담당관 양락종
요목만 실을 수 있지 전체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백승덕 위원
반회보에 나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5만 5,000가구는 볼 수가 있는 거에요.
관보는 늘어나는 사유가 뭡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도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면당 단가가 이것은 도에서 일괄제작 배부하는 것입니다.
92원에서 96원으로 인상됐고 부당 발행면수가 73면에서 116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부수 33부는 그대로 입니까?
○공보담당관 양락종
예,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송무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80만원 증 됐습니다.
법무통계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1명에 대한 조정수당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0p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조정수당이 382만 5,000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21세기 충주아카데미 현수막 제작이 8개소 3회해서 120만원 증액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분기별로 1회만 실시하도록 계획이 됐었는데 하반기부터 월 1회 하기 때문에 3회 증 됐습니다.
그래서 8개소의 계상은 120만원이 증됐고 21세기 아카데미 강연내용 책자는 한 50부씩 제작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우편물 발송료는 각종 행사가 많고 또 사과축제라든지 무술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우편물 발송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계상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금년부터 구청장 협의회 비를 예산편성지침상 계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곘습니다.
시정역점시책추진을 위해서 당면 현안사업추진이라든지 중점업무추진에 따른 중앙부처와의 관계라든지 또 유관기관 대책비해서 500만원이 계상됏습니다.
다음은 51p가 되겠습니다.
시정여론행정추진에 대해서는 국단위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른 사무환경개선비 2,0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서 1개소가 시범운영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저희시에는 시범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층 회의실에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층 회의실에는 저쪽 민원실 3층에 있던 의자를 갖다놓고 각종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엔 책상도 없이 그냥 의자에만 앉아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든지 또 외부인들이 10층 회의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인용 책상 40개를 구입하고 의자 12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책상 구입비가 800만원, 의자 구입비가 36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또한 앞에 현수막을 붙이는데 그냥 벽에 붙였다 떼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수막 게시판 1개소 설치하는데 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의자구입비 4개가 계상돼 있습니다.
당직실 의자가 모두 고장이 났고 훼손이 되어서 4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노트북 구입은 정맥인식시스템 구입비 감하고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트북 한 대 구입비 250만원 계상했고 정맥인식시스템 구입비는 당초에 근태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서 3대를 계상했는데 정맥인식시스템이 현재 한 150명 정도는 관리가 가능한데 많은 인원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좀더 내년도라든지 이때봐서 구입해서 관리토록해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2p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3억원 증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명예퇴직자 수가 13명에 약 4억 8,000만원이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명퇴자 3명이 확정되어서 9,700만원 정도 또 지급이 돼야되겠고 앞으로 연말까지 명퇴자를 신청 받는다고 할 경우에 한 3억 정도 부족되기 때문에 명퇴수당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에게만 한번 출무할 때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사위원회 12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연말까지 한 25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25만원 계상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여해서 청원경찰이라든지 사무보조 인부임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전히 구조조정을 단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라든지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전부 통보를 하고 12월 말에 전부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서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한 5만원짜리 정도 시상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 주려고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인데요.
저희시가 필요로하는 금액이 31억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9억이 확보됐고 작년도에 정산받은 게 1억 700만원해서 부족액이 1억 7,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보수월액에 대해서 1.7%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에 약 4억 1,579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억 700만원정도 부족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금 1억 7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충주텔서버구입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텔서버 구입은 '95년도에 정통부로부터 무상으로서 저희들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설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잦은 고장이 일어나서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텔의 가입자 수가 18,495명으로서 전국의 정보텔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중에는 저희시가 접속률이 1위입니다.
월평균 31만건 정도 접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구입해서 장비를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54대 구입비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구입은 사무용 컴퓨터 1인 1PC를 해야 되겠고 노후PC는 계속해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86급이하라든지 586급 구형은 교체해줘야 되고 행정정보화 추진에 따른 최신 컴퓨터 기종에 대한 보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01년도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에 따른 PC 보급이 필요해서 저희시에서는 한 400대 정도 신형을 구입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우선 업무용으로 54대를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4대가 본청에 44대로서 공보담당관실에 1대 또 교육장, 전산실, 민원실해서 11대가 됐고 문화관광과에 3대 시민생활지원과에 1대, 사회진흥과에 2대 이런식으로해서 각 실과소에 1대 내지 2대 3대가 됐고 사업소에서는 보건소에 3대고 읍면동에 10대 해서 54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이용센터 구축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이용기금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저희시에서 물이용기금을 이용할 부서 선정을 받았는데 행정정보센터 이용구축에 대해서 9억 9,5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가 70%고 시비가 30%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9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p가 되겠습니다.
소대본부에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복사기 구입비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시장·구청장 협의회비가 260만원인데요, 1년에 몇 번 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그것은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몇번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협의회비는 정액제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러면 1년에 몇번을 운영해요, 얼마에
그럼 한번 회의할 때마다…
○총무과장 조용화
아닙니다. 정액제로 연 얼마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안규진 위원
연 얼마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금년부터는 200만원이고 작년까지 6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의자 구입하는 데 10층에 말이에요.
10층의 의자 구입비는 3만원인데 왜 당직실의 의자는 1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10층의 의자는 회의용이기 때문에 접의자로 하는 것이고요, 당직실은 거기에 당직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의자를 좀 좋은 것으로 구입하느라고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50p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과장님 작년 연말결산한 것 그 시책업무추진비 결과를 아세요?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정확한 연말결산의 불용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쓰시는 분이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시장님이 각종 주요현안사업이라든지 또 중앙부처를 부시장님이 상당히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시의 주요현안사업추진이라든지 당면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액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금년도 2,000만원 세운 것 다 썼습니까?
작년도 결산한 게 7,8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1,800만원정도 불용액은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 또 국장님 이렇게 전부해서 절약해서 쓴 게 1,800만원…
○백승덕 위원
그것을 절약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총무과장 조용화
과다 예산편성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쓰시는 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약해서 쓰셨기 때문에 그 불용액으로 남은거죠.
○백승덕 위원
누가 그것을 맘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기준에 따라서 쓰실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한도는 쓸 수도 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을 봐도 그래요.
7,800만원씩 불용액으로 놔두면서 지금 이 돈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잖아요, 2,000만원…
○총무과장 조용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좀 부족할 것같아서 5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과장님하고 별도 협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질문…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서 이렇게 더 추가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내용을 명확히 알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지금 쓰고 남은 게 2,000만원 섰는데 1,700만원 쓰고서 아니 2,000만원 거의 다 썼으니까 앞으로 2개월 동안은 이만큼 더 필요하다든지 뭐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2,000만원 쓴 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잖아요.
작년도 결산을 보면 7,800만원이 불용액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내 돈 같이 가지고 예산편성만 해놓고 쓰지도 않고 그럴려면 지금 읍면동에 가서 불요불급한 게 뭡니까.
간접시설해서 얼른 해줘야 될 것을 7,800만원씩 묶어둬서 못 쓰게 만들어놓는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용화
대단히 죄송한 얘긴데요.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저희 총무과에서는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가 집행이 되고 얼마가 남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과에서 500만원 정도 부족한 것 같아서 과목이 총무과 과목에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승덕 위원
나와서 설명하신다고 그러면 대충 내용을 설명 하셔야죠.
현장에서 잘 못하니까 나중에 잘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주일이고 그것도 독촉을 안 하면 안 가져오고..,. 작년도 결산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해서 7,800만원씩 불용액을 만들어놓고…
○위원장 김무식
추가경정예산안을 총무과 소관으로 500만원을 올린거니까요.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죠.
물론 타부서에서 올려달라는 부탁을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총무과장 조용화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부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집행이 됐고 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백승덕 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2000년도 당초예산에 각 실과 읍면동에 컴퓨터비를 많이 예산에 계상하셨어요.
금년도 예산에요, 그런데 금년에 54대를 8,100만원에 또 구입을 한다, 물론 구입하는 것은 좋아요. 얼마든지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데 그럼 54대를 각 실과에 배부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내년도 기획감사과에도 또 컴퓨터 구입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추경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조용화
저희들이 54대를 계상한 것은요, 실과소에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 여기에 따라서 기획감사과는 저희들한테 계상이 안 돼있고요, 공보담당관실이 한 대,
○안규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왜 총무과에서 일괄 54대 8,100만원으로 예산을 해서 배부하면 되는 것이지 기획감사과는 기획감사과대로 또 예산요구가 들어오느냐.
○총무과장 조용화
원래 예산을 세우는데 총괄적으로 한 과에 세워도 되겠지만 각 부서별로 또 그때 요구를 안 하고 우리가 취합을 할 때 요구를 안 하고 해서 누락된 데는 별도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54대 배분 계획서 나와 있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총무과장 조용화
한 부를 해드릴까요, 여기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44p 기획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p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16개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홍보책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100부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5p 예산운영에 인건비입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부족분하고 정액수당에 있어서 봉급조정수당 85%가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풀예산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역현안 및 정보 예산확보 또 각종 합동작업 추진을 위해서 합동예산에 대한 부족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6p 예산작업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재정관리 프로그램이 상당히 복잡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86인 컴퓨터를 팬티엄급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p 에 감사관리입니다.
저희가 감사원이나 정부 각부처 그리고 도에 감사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1년동안 76회에 걸쳐서 연 124일을 감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오는 감사 때문에 컴퓨터를 옮겨놓을 수가 없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p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자치단체출연금은 국제화 교류재단에 출연하는 것인데 과목이 당초에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2p가 되겠습니다.
읍면동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기타직 보수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읍면동에 공공요금 및 연료비…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읍면동 단위는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p 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특근급식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문화관광2계가 증설되면서 기획관에 보강되면서 인원 4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된 분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무술축제하고 관련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5p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중에 중원문화학술대회에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원문화학술대회는 당초에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이 서있었는데 2,000만원만 지급하고 2,000만원은 고구려학회에서 서울가서 학술대회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그것을 삭감해서 다음 66p 하단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탄금대 학술용역비에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도 기념물로 있는 탄금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신청하기 위해서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65p 시설비는 충주호조각공원내에 작품안내시설을 할려고 했던 것을 감시키고 그 대신 무인카메라선이 지금 기존 도로에 지상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지하로 매설하고 거기에 있는 자연석의 일부를 조정해서 옮길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부 출연금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서 5,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한 장 지금 막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공문에 보면 금년도가 새로운 예술의 해로 예술인들이나 그러한 예술쪽에 투자를 많이 할 계획이라는 중앙방침에 의해서 도에서 문예진흥기금 확대조성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개년 동안에 시·군에서 32억원, 도에서 27억원 총 59억원을 조성하고 또 배분하는 것도 저희가 납부한 만큼의 비율로 저희시에 몫이 돌아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년동안 계속 추진하는 사항인데 금년도 첫 해에 저희는 5,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p입니다.
도서구입비에 "김생서"집성 책자를 100부 정도 구입해서 주요대학 도서관에 배포해서 김생 선생이나 우리 중원문화에 일부를 홍보하고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권을 구입하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중앙탑사적공원 급수시설은 완료했습니다.
450만원 남은 것 중에 한 400만원정도를 유료화 펜스를 설치했는데 아직 펜스설치가 일부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주차장 있는 그 부분에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67p 김생사지 안내판설치는 복주식으로해서 공군부대에 들어가는 삼거리 부분과 저쪽 보조댐에서 공도교로 해서 금가면으로 들어오는 그 위치에 2군데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p 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관광홍보용 액자 40개 정도를 제작해서 역이나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게시할려고 있습니다.
물론 충주역 같은 데는 일부 문화재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래됐고 퇴색된 것도 있고 그래서 한 40개 정도를 제작해서 충주, 주덕, 삼탄역 하고 터미널이 게시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제4회 세계무술축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리후렛하고 포스터 크고 작은 것 2가지 유형으로해서 내년도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계획된 4회 무술축제에 홍보물을 미리 만들어서 국내외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시가지전도에 대한 관광안내홍보물은 아직까지 시에서는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상세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 1만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켓용과 접지식 홍보물은 금년에 기히 제작된 게 제3회 무술축제 홍보하는 것과 병행해서 많이 배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제작분이 지금 다 나가고 잔량이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제작이 불가피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업무추진 특근급식비는 제4회 무술축제와 관련되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술축제도록제작을 한 1,000부 제작해서 국내외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활용한 계획을 보면 작년에 자료도 빈약했고 또 제대로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사진을 빼서 사진첩을 만들고 활용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고 들어가고 또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고 해서 올해는 도록을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제4회 무술축제하고 관광업무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6p가 되겠습니다.
칠금국민관광단지 화장실 수리 및 운영을 위해서 1회 추경 때 4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성격상 시설비로 가서 집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밑에칸에 목간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에 무술에 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3회에 세계의 말을 붙여서 무술축제를 해왔는데 이 무술세계를 파고 들어가보니까 정교조직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무술계통도 하도 파벌이 심하고 이 무술이 맞는지 무예가 맞는지 무도가 맞는지 그러한 것도 개념정립도 없고 해서 무술에 관한 체계적인 족보를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수안보관광안내소 시설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현재 수안보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양쪽 문을 수선하고 또 안내소에 도색하고 기히 물탕공원을 설치하면서 앰프시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앰프시설이 고정식으로 된 게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날고 하는데 손상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고정 설치할 수 있는 설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충주세계무술축제 기념비를 하나 제작해 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기념비를 제작하는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무술축제 그 자체를 기념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념비에 무술시연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겨서 우리나라나 우리 지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편입시설설치사업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댐주변 지원사업 5억 4,400만원 중에서 2억 6,000만원을 조정지호 체험관광비 조성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 사업과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무술에 관한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한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무술의 개념 그러니까 무술 아니면 또 무예, 또 무도 그러한 개념 정립도 하고 우리나라에 무술이 지금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내려와서 현재 있는 무술에 그 족보가 어떻게 돼있나 그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립해 놓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와 같은 연구가 우리 충주가 처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박인규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보를 알아보면 알지만 여기 많이 해 놓은 게 있어요.
대한체육회에 그런데 자문을 하든지 아니면 검도협회라든지 태권도협회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자료 구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뭐가 처음이에요.
이 무도가 하루아침에 생긴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이번에 무술축제를 취급하면서 그러한 것을 여러쪽으로 알아봤는데 전부 전통종교도 있을테지만 신흥종교가 많은 것 처럼 다 자기의 무술이 우수하고 원조고 또 원 계통이라고 정통이라고 얘기만 하고 있지 이것을 무술별로 체계적으로 어떤 무술이 어디서 갈라지고 어떤 무술이 어디서 갈라져서 현재 어떻게 내려와 있다든지 체계적으로 정립된 게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무술을 가지고 한다면 총체적으로 다 한다든 것입니니까, 종목별로?
검도, 유도, 태권도 다 한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체육으로 분류된 것은 제외해 놓고 무술로 볼 수 있는 사항만…
○박인규 위원
무술의 개념이 뭔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립해볼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 정보를 수집해 보면 알지만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제가 용인대학교에도 알아봤는데 용인대학교에도 검도하면 검도부문에는 거기에 다소 정립된 게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계적으로 어느정도 폭을 넓혀서 종합적으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 용인대학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체육회가 한 두군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우리나라.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체육부분하고 무술에 관련된 것하고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체육은 태권도를 비롯해서 유도나 이런 것은 학교에서 강의까지하고 정식 학과까지 설치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무술은 제가 금년에 해봐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된 것 자체도 없고 일부는 구전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그 자료가 명확하질 못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 정보가 미흡해서 그렇지 반드시 있습니다.
현재 대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개 해방전 일본 것을 많이 번역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해놓은 게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물론 일본에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들어온 것도 있는데 그 후에 여기서 자생된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내년에 4회 세계무술축제는 어느달에 하신다고 아까 10월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10월 9일에서 15일까지 날짜를 잡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시장께서는 5월 며칠이라고 그러시던데요.
10월 언제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10월 9일에서 15일까지 지금 날짜를 잡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5월 며칠이라고 그러시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당초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10월 9일부터 날짜를 잡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벌써부터 홍보물 제작 이런 것 등, 무술축제도록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무술축제도록이라는 것은 금년도 무술축제한 그 주요 국가별 단체별 또 프로그램별로 나온 책자를 화보로 만들어서 화봅니다.
화보를 만들어서 국내외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사진을 빼서 사진첩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랬었는데 이 사진을 만들려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또 카피분을 컬러 복사로 하게 되면 1p 당 1,500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으로 봐서 도록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식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올해 22개 외국나라에서 참가를 했다고, 맞습니까 22개?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24개국입니다.
○김대식 위원
24개국에서 저도 수안보에서 하는 것 보고 여기서도 하는 것 보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자신 있게 제3회 무술축제에 외국참가국들 중에서 이렇게 도록에 들어갈 만큼 물론 우리가 질적인 어떤 질적인 측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난해하긴 난해합니다만 그렇게 도록을 할만큼 그렇게 외국참가국들에 대한 무술의 진수랄까 그 나라를 대표할만한 이런 것을 이 도록으로 제작할만큼 그렇게 자신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이 조금 주관적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 국 나라에 물론 제가 무술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다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은 더 하셨기 때문에 또 무술축제를 직접 집행하셨기 때문에 더 그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국가별로 그것은 저 뿐만이 아니고 관람을 하신 분들도 어떤 나라의 참가자 수라든가 또는 무술의 내용이라든가 오히려 저런 무술정도는 민속경기 비슷한 오히려 그 나라의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이런 풍물을 보여주는 것아니겠느냐 라는 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물론 그것도 무술에 따라서 문외한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저한테 되묻는다면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만큼 그리고 이번에 외국에서 참가한 24개국의 외국참가자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대하고 진지하게 무술을 시연해 보이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많은 나라들이 어떤 진정한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그것은 보는 관점의 척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정말 과연 저것이 무술인가 아니면 민속 그 나라의 토속적이고 이런 민속적인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온 것인가, 무술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갖게 하더라 이거에요, 일반시민들 얘기도.
그 도록에 작성한다는 그 24개국에서 참가한 외국 그 나라들을 전부 여기에 참여시킬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도록에는 다 들어갈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글쎄, 그것은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겠다면야 할 얘기가 없겠죠
그 다음에 용역은 박인규 위원님이 하셨고 무술축제기념비는 참가한 외국선수 또는 우리 국내 선수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이름을 다 새길려고 합니다
이름을 새겨서…
○김대식 위원
제3회 무술축제, 우리가 1회, 2회, 3회까지 무술축제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이번 3회에 참석한, 3회 것만.
○김대식 위원
3회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을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회에…
○김대식 위원
무술축제 이제 3회까지하고 그만 둘 것입니까?
이 기념비를 하고 기념비라는 게 뭐에요, 마무리 짓고 유적같이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기념비도 있지만 저것을 하나 만들어서 제3회 세계무술축제, 세계무술축제로는 첫 번째고 전체로 봐서는 3회인데 그 3회를 했다는 기념비적인 것도 되지만 거기에 국내외 시연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김으로서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지역을 아니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중앙탑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지가 얼마 안돼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선을 지하로 매설한다, 그러면 당초에 아주 매설을 지하로 할 것을 왜 얼마되지도 않은 것을 또 지하로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관광편의시설을 위해서 댐주변에 2억 6,000만원을 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거기는 체험관광사업에 올해 금년도 보조사업이 6억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해서 6억인데…
○안규진 위원
근데 2억 6,000만원을 어디에 하느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중앙탑 초입새 하여튼 중앙탑 있는 그 길에서부터 강으로 내려가면서 산책로를 우선 설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변에서 조정지호 물 위에서 이 다음에 공연할 것을 대비해서 자연석 계단도 만들고 또 그 주변에 소형 분수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규진 위원
그러면 무인카메라 지하로 한다는 것은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무인카메라 관계는 박물관 그 앞에 가다보면 기존 도로로해서 차가 왔다갔다 했었는데 그 앞으로 무인카메라를 갖다가 도로를 건너서 밑으로해서 그것은 지하로 매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 관계가 부족해서 그것을 못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것을 그것까지 매설하는 계획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당초에 400만원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이번에 하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거기를 당초에 했을 경우에는 도와 절단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우회도로가 되니까 거기는 지방도가 아니고 공원내 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매설할 계획입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p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비조로 5,5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온 공문도 여기에 사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금을 조성하자면 도에서 조례제정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냥 공문으로 충주부담이 5,530만원이다 하면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도에 조례제정이 돼있나요 안 돼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기존에 62억원이 조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것을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확대하는데 조례제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각 시군에 부담금을 내리는 게 원칙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제가 그것까지 미처 몰랐었는데 이것이 조례가 아니고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법규사항으로 운영이 되는 기금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그럼 문예진흥법규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의 조례는 필요없다 이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위원장 김무식
그것 다시한번 확인해서…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다시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시한번 재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125p에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 2001년도 홍보물 제작비 2,800만원이 반영돼 있는데요, 이것은 2001년도에 본예산에 여기 반영돼야될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내년도 무술축제는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할려고 하는 것은 아까 김대식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연기되고 해서 외국무술단체를 섭외하면서 사실상 그 무술의 내용이나 아니면 그 무술이 어느정도의 무예로서 아니면 무술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자체도 못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일자가 촉박해서, 그래서 해외 홍보도 물론 일찍 해야되고 또 금년의 경험을 봐서 외국단체를 섭외하려면 최소한도 6개월 전에 아니면 넉넉하게 하려면 1년 전부터 섭외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단체를 우리가 초청할 수가 있다는 사항을 상당히 여러 나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상반기에 발주를 해도 시기적으로 봐서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하는 바에는 금년도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일찍 서둘러서 해외까지 홍보를 제대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번 2회추경예산하고 내년도 본 예산하고 불과 얼마 차 아닌데 이것은 당연히 2001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야할 사항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작년도에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도 금년도 무술축제를 9월 28일부터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3회 무술축제도 작년 10월부터 추진했습니다.
물론 4월에 연기가 돼서 9월에 했지만 사전 홍보물 만들고 사전 홍보하는 것은그 전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예, 참고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집행부 공무원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하고 시민생활지원과의 설명을 듣고 각 사업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사업소 소장님하고 관장님들이 오늘 설명을 못하면 내일 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사회진흥과하고 가정복지과, 환경미화과, 지적과는 오늘 시간으로 봐서 설명을 못들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듣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첫 번째 변전실 냉방기 설치비입니다.
500만원에 1식인데 이 변전실은 저희들 본청에 지하에 변전실이 돼 있는데 거기에 열하고 여름에 온도에 변전실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시설 차원에서 냉방기 설치하는데 1식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공조기 동파방지히터설치입니다.
저희들 공조기는 본관에 8개소가 있고 의회동에 3개소, 민원동에 3개소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공조기 관계가 저희들 겨울에 동파 예방차원에서 시설이 안 돼있습니다.
동파 예방차원에서 시설 14개소에 시설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동청사신축부지내 구건물철거입니다.
이것이 문화동 동청사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 안에 구 가옥이 본가옥이 지금 3개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금년 년초부터 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철거를 해야되는 형편이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148p가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입니다.
충주시청사신축차입금원금 조기상환입니다.
저희들 본청 신축을 위해서 전체 147억을 기채를 하는 중인데요, 이것을 계속 매년 상환하는 중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자금사정이 약간의 여유가 좀 있어서 20억에 대하여 지역개발 조기상환을 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연 8%에 대해서 이자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율을 해야되어서 원금을 상환코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입니다
60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이 시민생활지원국에 업무추진에 따른 1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2000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p가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신설로 부족되는 수당예상액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입니다.
사업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p가 되겠습니다.
수당 710만원은 봉급부족조정수당입니다.
기타직 보수 313만원은 청원경찰봉급조정수당입니다.
행사대비 특근근무자 급식 50만원은 직원들 공휴일날 나와서 일하는데 급량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체육관 직원들이 토요일날 29일, 일요일 33일 나와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135만원은 청원경찰 대민활동비입니다.
72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090만원 중에서 탄금잔디구장 보조본부석 정비가 2,500만원입니다.
지금 탄금잔디구장 본부석 맞은 편에 보조본부석이 먼저번 태풍에 날라갔습니다.
실제 거기서 체육행사가 있게 되면 보조본부석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평면으로 돼있는 것을 계단식으로 만들고 보조본부석 지붕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관관리사무실 개보수 590만원은 큰 행사가 있게 되면 종합운동장 화장실을 개방합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화장실이 현재 들어오면 잔디구장하고 연결되어서 잔디구장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차단하는 것하고 체육관에 셔터문 4개가 고장났습니다.
완전히 고장난 것은 아니고 여러사람이 매달리고 해서 훼손 되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소장님, 72p 탄금잔디구장 보조본부석 정비 잘 이해를 못해요.
도면이라도 안 가져오셨어요? 사진이라도.
태풍에 날라갈 정도라면 무슨 천막이었어요?
("사진 설명")
본부석은 잘 보이지도 않고 경기하는 것 본부석에 앉아봤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조본부석에서 여태까지 이용을 했구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실제 경기를 하게 되면…
○김대식 위원
지금 탄금대 잔디구장의 본부석이 거의 무용지물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상당히 높으니까요.
경기를 하게 되면 코치나 감독들이 지금 말씀대로 보조본부석에서 선수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 사용을 보조본부석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본부석이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뭐든지 하면 그 밑에 천막치고 그 밑에서 초청인사 내지는 기관장님들 앉아서 하시고 그러는데 그죠? 보조 본부석이 다 날라갔으면 그럼 뭘로 하실거에요, 2,500만원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천막으로 돼있던 것을 폴릭카고네이트를 지붕으로 하고요, 그래서 지붕이 130㎡, 계단식 관람석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볼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답변 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 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전상문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전상문입니다.
2회 세출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p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인건비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7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부대비 중에 저희가 음향시설 보수공사한 340만원을 감하고 문화회관내 보안등 선로가 노후가 돼서 배관 및 배선을 교체하는 것으로 100m를 계획했습니다.
300만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박물관장 원정희입니다.
박물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에 128만 1,000원 관계는 조정수당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부족분을 집행하는 관계로 마침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고 수당과 기타직보수도 역시 조정수당에 관련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박물관협회비는 당초 예산에 10만원이 섰었는데 박물관협회비가 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고, 엄정면 지표조사 보고서하고 노은면 지표조사 보고서가 노은면 지표조사는 '98년도에 시행했고 엄정면 지표조사는 '99년도에 했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다 올렸었는데 노은면 지표조사 보고서는 예산안이 안 됐고 엄정면 지표조사도 300만원 가지고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엄정면 지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감시키고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 된 노은면 지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75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은면 지표조사를 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선사유적으로 인해서 신효리 고인돌 등 3개소를 저희들이 발견했고 불교유적으로서는 고련사지 등 4개소, 감방유적 고련산성 등 1개소, 고봉군 수룡리 고분군 16개소를 발견했고, 도요지, 제철유적, 사후 보통 그런 내용으로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보고서 분량은 450면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지표조사에 따른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달종
여성회관장 김달종입니다.
저희들 여성회관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기본급, 수당, 기타 업무추진비 등 감 되는 것은 정원이 9명으로 돼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5명이기 때문에 기본급과 수당과 기타업무추진비가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7p 에 감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206번 재료비에 예식장 운영 재료비가 3,350만원 증되고 행사운영재료비에 490만원이 증되는 것은 당초 예산에 30만원으로 전년도 총액 경비에 맞춰서 당초 예산을 짜다 보니까 사실상 소요되는 재료비하고는 동떨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예식건수에 의해서 소요되는 재료비가 건당 약 55만원 됩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170건의 예식을 치룰것으로 보고 증되는 것이고 그 다음 시설비에 감되는 것은 저희들 건물 누수 보수공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공사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98p 재산및물품취득비에 200만원온풍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식장 안에 있는 온풍기 2개가 있는데 그 중 그 2개는 옛날에 어머니회관 당시에서부터 쓰던 온풍기인데 그것이 노후가 돼서 누차 수리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온풍기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당장 써야하는 온풍기가 되어서 이것을 1대 구입하게 되겠고 저희 여성회관 서고에 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가를 만드는 앵글 한 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97p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예식운영 재료비하고 3,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아까 세외수입에 보면 결혼식당 운영비로 4,420만원이 수입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추가되는 4,420만원에 대한 재료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김달종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는 완전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수외 떡이나 과일 같은 것을 안 하는 것은 그냥 국수만 하는 것이고 완전음식이라는 것은 그런 일체의 음식을 만드는 것인데 일체의 음식을 만드는 건수가 예년보다 약 한 3,000명 정도를 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냥 국수만 하는 것 같으면 재료비가 많이 안드니까 별로 안 됐는데 완전음식의 주문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재료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입도 늘고 그런 형편입니다.
○김대식 위원
예측을 못하셨나요?
○여성회관장 김달종
예측은 아니라 이것이 처음에 당초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같게 예산을 하라고 하는 것이라서 30만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지금 3년째 30만원, 3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서 매년 이렇게 추경에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아주 이 정도는 되겠다해서 하셔야지 그냥 그전에 지난년도의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보고 했다는 얘기는…
○여성회관장 김달종
아닙니다.
백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은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산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전년도와 같이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당초 예산은 어쩔수 없이 그렇게 계상을 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 2회해서 4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연료비 부족분이 3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도서구입비는 국비보조내시가 115만 6,000원이 감 됐기 때문에 시비 포함해서 231만 2,000원이 감 된 2,666만원 예산이 금년도에 반영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장서점검용 소프트웨어는 40만원이 감 되는데 내년도에 표준관리시스템 코러스Ⅱ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해서 내년도에 각 도서관마다 설치하게 돼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내에 장서점검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휴게실 설치는 지난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소가 적당치 못하다고 해서 감 된 것입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휴게실 설치 1,000만원이 감 됐는데요, 저번에 우리 총무위원님들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총무위원님들이 그때 다녀와서 책상용 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하라는데 그런 것 다 설치가 됐습니까?
○도서관장 한종석
그것은 지금 현재 휴게실이 없는 관계로 문화교실을 사용 안 할 때는 휴게실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은 전부다 책상하고 탁자를 교체해 놨고 열람실에도 많이 상한 데는 교체를 해놨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휴게실 설치가 완전히 감 됐는데 그게 없으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되죠?
그럼 본 예산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도서관장 한종석
지금 저희들이 휴게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곳을 사용 안 할 때만 휴게실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지금 2001년도 본 예산에 다들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다른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요?
○도서관장 한종석
예, 대책이 서있지 않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도서관에 휴게실 설치할 공간이요.
○이종원 위원
그런데 저번에 시장님인가 말씀드렸을 때 도서실을 증축을 하든 도서관 자체를 증축하든 새로 짓든 이런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답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서관장 한종석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공간 확보차원에서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도서관에서 자체 모든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종원 위원
겨울에 더군다나 휴게실이 없으면 학생들 더 어렵겠네요.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회 추경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이학영김대식이종원김남중 |
| 백승덕박인규김광일권혁부 |
| ○출석공무원 11인 | |
| 세정과장 | 류성용 |
| 공보담당관 | 양락종 |
| 기획감사과장 | 조운희 |
| 문화관광과장 | 전승원 |
| 회계과장 | 조만섭 |
| 위생환경사업소장 | 장철구 |
| 체육시설관리소장 | 박휘영 |
| 문화회관관리소장 | 전상문 |
| 박물관장 | 원정희 |
| 여성회관장 | 김달종 |
| 도서관장 | 한종석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김무식 |
| 간사 | 안규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