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9월2일(토)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경제건설국장 김옥중입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획행정국에 시정요구하신 금제지구 미분양 용지 분양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천변도로시설 공사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공사는 대봉교에서부터 봉계교, 충인교부터 성내교간 총 길이가 1,360m로 폭이 19.4m해서 교량형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량도 대봉교하고 예성교, 북문다리를 다시 놓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총 예산이 201억정도 들어가고 공사기간은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교량 2개중에서 대봉교는 지난 8월 11일 재가설되어서 차량은 우선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에 따른 재해대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사 전구간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해서 안전휀스 및 경광등을 일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윙카호스라고 해서 680m를 설치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밤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전등을 달아서 반짝반짝하게 하는 호수입니다.
수방단을 4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유관기관과 홍수나 재해시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재해장비 및 자재확보도 포크레인외에 장비 4종과 마대를 12종을 해서 재해우려지역에 대해서 마대쌓기를 충인동쪽으로 200m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탈면에 대해서 피복비닐을 300m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해에 별 피해없이 잘 넘어 갔습니다.
다음은 지현신촌소방도로개설공사에서 맨홀을 설치하는데 기존도로와 단차가 심해서 부분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의원님들께서 지현 신촌도로공사 현장을 방문을 하셨을 때 저도 같이 가봤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현 신촌도로는 총 218m고 폭이 6m입니다.
사업비는 한 1억 9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올 9월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넘버 1지점이 1833번지가 되겠고 넘버 5지점까지 맨홀이 3개 있는데 제가 봐도 맨홀이 위로 튀어나온 것 같아서 바로 레벨측량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본 결과 평면하고 한 10cm, 높은 것은 한 20cm정도 높이 되어서 바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맨홀을 낮추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갑니다.
공정이 60%고 준공예정일은 9월 30일입니다.
다음은 금제지구 미분양 상가 및 공공용지분양에 철저를 기하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91년 12월부터 '93년 12월까지해서 사업이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 26만 1,000㎡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분양 대상이 270필지였는데 253필지를 분양을 하고 한 95%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17필지가 아직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업용지가 15필지고 공공용지가 2필지가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용지는 당초에 8필지로 분양계획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우체국, 의료보험조합해서 분양을 한 것은 6필지입니다.
6필지는 다 분양이 됐고 2필지는 혹시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기타 공공용지로 해서 띄어 놨던 것이 아직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된 17필지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IMF를 겪고 또 그 기간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가 되어서 계속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감정을 한 것이 '97년도에 해가지고 분양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 바로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9월중에 재감정을 해서 분양공고를 다시 9월에 내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10월중에 분양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분양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기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재력가들이 선뜻 분양에 응할 조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짠 결과, 분양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조흥은행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대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조흥은행 본점하고 협약이 끝나면 바로 해주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평가 당시에 평가액으로 해서 지금 상업용지가 미분양 된 것이 평가액이 한 54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54억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조흥은행과 절충을 해서 한 70%정도를 대부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한 37억정도가 됩니다.
그래 37억정도를 조흥은행하고 대부를 해서 토지매매 대금의 한 70%정도를 대부를 해주면 돈있는 사람들이 빨리 대부를 받아서 분양에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절충중에 있는데 거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하는 조건은 할부를 지금까지 조흥은행에서 보통 대부를 하면 2년 할부를 하는데 이것을 늘려서 한 10년정도로 하면 어떨까, 또 약정이자를 한 10%에서 8%정도 해서 지금 조흥은행에서 절충에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금제지구 미분양 상가 공공부지 관리부실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애초에는 결산검사시 세정과에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문책을 했던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 43억이 과년도께 계속 이월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와봐라 했더니 결국 문제가 이건데 이 20억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도돼야 되는데 그것을 매각하고 분양을 하고 또 분양도 한것도 회수해가지고 전수 전도하고 특별회계로 전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거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8,000㎡, 17필지 미분양 등을 가지고 어떻게 조흥은행에서 대출까지 해가면서 장기간 저리대출을 해서 분양을 하면 분양율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조기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구상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적절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근본 문제는 그 결산검사시 보면 16만 3,000㎡, 이미 분양된거 있지 않습니까?
분양된 것도 세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사람은 한 2-300만원 남고 한 사람은 몇 천만원 남았는데 나머지 한 8-9명은 계약금만 내고 한번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정서에 보면요.
분양대금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연 18%의 이자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98년이면 년말로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는데도 조치를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분양대금은 못냈느냐 하면 결국 경기불황으로 단가가 비싸니까 못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다 18%이자를 가산해서 받는다고 그러면 상당한 양을 더 비싸게주고 사게 되는건데 이를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서류상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고 약정기간까지 정한것도 방심하고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미 분양된 것은 처리 안하고 미분양 된 것을 가지고 혜택을 주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분양된 것은 다 해결이 된것같이 국장님 말씀하시고 거론도 안하시는데 실제는 분양된게 더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세사람외에는 전혀 살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니까 뭐 공문 한번 보낸 것으로 제시를 하는데 18%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자를 이렇게 비싸게 협정을 해놨습니까?
이런것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거냐, 이런 얘기에요.
공부상 협약서 기간이 지난간 것도 방치해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거 아니냐, 지금 국장님 계획대로 어떤 비상대책을 세워서라도 미분양 부지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분양되어 있는 것은 철저히, 협정서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돈을 받아 들일 수 있고 그분들도 자기땅을 해결하게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자세히 알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이미 분양된 필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가 안된 것은 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제지구 분양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제지구가 '97년 상업용지를 분양해서 지금까지 한 4년여 동안에 54억이라는 돈이 잠자고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분양 금리를 연간 10%를 따질 때 5억 4,000만원, 약 4년이면 20억이라는 돈이 이자수입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원가에 54억 플러스 20억이면 약 70억이라는 돈이 세입에 수입이 돼야 되는데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의 좋은 방안도 들었습니다.
조흥은행에 10년거치 이자도 좋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됐고 하기 때문에 이번 2000년도에 다시 감정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실제 땅값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 땅값 떨어진 것을 감안 하셔서 거기에 맞춰 감정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지금 김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 '97년도에 감정을 한 이후로 재감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감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때 당시 감정가보다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감정을 실시해서 재감정평가에 의해서 분양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또 한가지 혹시나 만약에 현 시가보다 싸게 감정이 나와 분양을 할 경우에 인근 서울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모일 수 있어요.
이것을 막기 위하고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1순위는 지역 주민이 우선한다, 이런 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정규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대봉교 재가설과 관계되어서 건의말씀 한마디 드릴까 합니다.
재가설된 대봉교는 천변도로와 레벨을맞추느라고 그랬겠지만 종전의 다리 양쪽 끝부분이 약간 요철 부분이 있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시각적으로도 보이고 육감적으로 느끼는데 이왕 고치놓는 거라면 그 부분을 매끈하게 할 수는 없었는지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모든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시다 한마디씩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정할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정규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봉교 재가설하는데 대봉교를 하고 끝부분에 조금 이렇게 불어 났습니다.
그것은 저쪽 교현동쪽에서 내려오는 공사, 그것이 아직 연결이 안됐는데 그것을 연결할 때 다시 손질을 같이 하겠습니다.
손질을 해가지고 교현동쪽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다리하고 이쪽 길하고 잘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금제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분양된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늦어지는 사유는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경기가 침체됐고 IMF로 인해서 그것을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자가 없습니다.
○백승덕 의원
이게 7년이나 됐는데, 사업 끝나고 7년이나 됐는데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렇죠, 그동안에 분양이.
○백승덕 의원
그 기간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때도 얼마나 있었는데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이 사업이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지만 그동안에 한 270필지중에서 95%, 그러니까 253필지가 그동안 다 분양이 되고 나머지 잔여필지가 17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평수도 크고 또 그동안에 IMF라든가 부동산 경기만 아니었으면 그안에 다 끝났을 텐데 한 95%정도는 분양이 됐습니다만, 바로 .
○백승덕 의원
IMF는 '97년도부터 시작이 된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왜 조치를 못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IMF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도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돈있는 사람들이 거기 땅 사려고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백승덕 의원
아까 이학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분양돼서 문제되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분양한 사람중에서 아직 중도금을 못내고 이런 사람들, 그 숫자는 확실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조치도 여지껏 안하고 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독촉은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연기 연기했는데,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못낸 사람들이 일곱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독촉장도 내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미루고 또 연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경기가 좀 풀리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바로 분양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흥은행하고 대부를 해서라도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이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홍보방법을 한게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백승덕 의원
어디에 뭐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 홍보방법은 그동안에 우리 금제지구 택지분양관계에서 부동산이 필요한 분들한테 개별적인 접촉이라든가 또 신문공고, 관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택지가 얼마나 남아 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홍보가 안되가지고 분양이 안된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승덕 의원
지금 관보에 게재한게 있습니까?
자료좀 갔다 주실 수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나 사본해서 보내 드려.
○백승덕 의원
그리고 다음은 천변도로 관계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피해를 잘 넘겼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7월 강우시에 국장님 현장을 가보셨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가봤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래 거기로 사람이나 차량이 건너 다니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강우시에 사람이 못건너 다녔어요, 거기를.
○백승덕 의원
그래 가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피해를 잘 넘겼다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주민들한테 불편도 없고 그 가설교량한게 끊어져가지고서 우회도로 시키는거 봤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가교 설치한 것이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하루 저녁 밑에 가교가 물이 차서 차량을 우회로 돌리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밤 저녁 바로가서 조치를 하고 차도 끌어내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좀 불편하기는 했습니다만, 바로 조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게 침수된 상태가 아니고 끊어진 상태라고요, 끊어진 상태.
그래놓고 어떻게 잘 넘겼다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재해대책을 잘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을 다리가 끊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끊어진게 아니고 교량을 놓다 보면 가교를 설치해 놓은 것이 물이 차이면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 가교를 우리가 일부러 끊습니다.
그래야 물이 안차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끊은건데.
○백승덕 의원
사람이나 차량이 그리로 통행을 못했잖아요, 좌우간.
○의장 박장열
예, 좋습니다.
백승덕 의원님 그만 하시고요.
저 국장님도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유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한가지 말씀 드리면 이 공사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설계변경 했습니다.
두차례, 전혀 안했나?
○백승덕 의원
그런데 그 설계변경을 바로 안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필요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재차 묻느냐 하면 먼저번 1차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을 안했다고 국장님 답변 했어요.
한번도 안했다고,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는 뭐냐, 지역을 다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5,700만원까지 사업비를 감을 시켰다고, 그런데도 현장에 나와서 질문할때는 안했다고 그냥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게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설계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백승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경제건설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현장 행정감사를 해주신 사항, 금가면에 있는 홍삼시범포 또 신니면에 있는 신충주형 사과밀식재배시범포 다음에 주덕에 있는 토종꽃 재배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다음에 야생화를 어떻게 시범적으로 기술 연마할 수 있느냐, 이런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홍삼시범포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행정감사를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철분 함량이 과다하면 적변삼이 생깁니다.
홍삼의 가장 타격적인 피해를 주는 황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찰해서 농가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 또는 홍삼까지 가지 못할때는 일반 수삼으로도 조기 수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좋으신 말씀을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변삼의 발생 원인은 폐놀 계통의 물질이 집적해서 적변으로 변하는 아주 품질이 나쁜, 홍삼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인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야검정하고 또 해가림시설, 비가림시설을 철저하게 하느냐고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몇 개는 적삼이 발견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의깊게 관찰을 해서 홍삼을 수확할 수 있도록 계속 하다가 만약에 적삼이 발생되면 수삼으로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충주형 저수고밀식재배시범포 신니면을 돌아 보셨는데 시비 자체로50%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지주하고 지주선 설치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감사 끝나고 7월 7일 4선이상 설치하도록 농가에 지시를 했고 가지유인용으로 유선 4선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시정 및 건의사항에 주덕에 있는 토종꽃 시범농가를 의원님들이 보셨습니다.
'97년도에 당시 지사님께서 토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저희 시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서로 각 시군에서 도비사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왕이면 토종꽃시범사업으로 하우스를 다시 짓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도비사업을 유치해보자 해서 '97년도에 저희가 하우스시설을 하고 토종꽃 재배를 할 계획을 해서 사업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토종꽃을 재배해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시설투자, 여러 가지 야생화나 토종꽃을 재배했습니다만, 자금회전이 늦고 또 농가 입장에서 봤을때는 소득이 도저히 올라가지 않아서 농가에서 고소득 작물인 심비디움으로 일부 대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도 올려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토종꽃도 같이 겸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3가지 시정 및 조치사항 보고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다음엔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화 시험연구재배사업비를 지원해서 우리꽃 재배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주덕에 김현섭 농가도 사실은 토종꽃을 시도한 농가고, 다음에 상모면 수회리에 가시면 이동기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인 개발과제를 우리가 진흥청에 신청을 해서 순 국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야생화 시범농가는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금낭화 외 70여가지 토종꽃이 전시가 되고 있고 또 시설이 완료되면 곧 입식을 할겁니다.
한 16만본정도 씨를 뿌려서 화분에 옮겨서 출하관계도 있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82만원인가 진흥청에서 주는 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가를 우리 월악산 야생화연구소로 제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월악산 주변에 있는 모든 야생화를 우리가 소득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동기 농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전문지도사하고 같이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토종꽃 재배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 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도비사업을 끌어올 욕심에서 막상 따와 보니까 실제로 토종꽃을 재배해 보니까 농가에서 소득이 안 올라가서 풍란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풍란가지고는 도저히 소득이 안 오르기 때문에 옆에는 풍란을 일부 하면서 심비디움을 해서 소득을 올리면서 풍란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승덕 의원
이 비율이 어느정도입니까?
심비디움이 원래 한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심비디움이라고 잎이 넙적넙적한 조직배양 란, 그것을 얘기합니다.
○백승덕 의원
양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양란이죠.
○백승덕 의원
그러면 사업목적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렇죠, 사업목적대로는 조금 어긋나지만 일부러 풍란을.
○백승덕 의원
그 사업장이 그 전체 비율이 심비디움하는 것 하고 토종꽃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지금 풍란이 토종꽃인데 굉장히 좀 미약하죠, 풍란은.
○백승덕 의원
그러면 당초사업대로 목적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현재 상태는 그렇지만 앞으로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백승덕 의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97년도 소장님 감사지적사항에서 답변하신거 아세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죠.
'97년도에도 두가지 이상 토종꽃을 재배한다고 해서 권장하겠다,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0년도 와서 다시 지적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새로운 기술사업이 백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돼야 원칙이지만 농가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소득이 맞지 않는다, 이럴때는 농가에서 소득을 위해서, 농사 짓는게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야생화, 그러니까 풍란을 하다가 풍란보다는 심비디움이 소득이 낫다, 그랬을 적에 저희들이 안된다, 하우스를 비워 놓더라도 꼭 풍란을 채워라, 이렇게 할 수는, 우리 센터소장은 못하는 겁니다.
○백승덕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이 그 목적사업대로 되든지 뭐가 돼야지 현지 실정하고 가면 전혀 다르게 하고 안하니까 보조사업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소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민들 얘기가 뭡니까?
왜 멀쩡한 우리나로도 좋은 꽃이 많은데 외국꽃만 갖다 진열해 놓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더군다나 시범재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급하고서 보기 좋은 꽃동산을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권장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고 다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보조 목적대로 안하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중에서 보조라고 그렇게 줘서 되겠느냐, 또 지도감독기관에서 그렇게 지도감독해서 되겠느냐, 지금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사업을 권장할때만 생각해 놓고 사후관리나 판매하는데는 전혀 신경을 안써요.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보조받는 농가들부터 불평이 그겁니다.
갖다 줄때는 그래놓고 첫해 해놓고 난 다음에는 방송엔 그냥 벼락부자가 되는 것 같이 얘기해 놓고서 사후관리나 판매에는 전혀 신경을 안쓴다 이런 얘기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97년도에 지적을 한거에요.
그런데 다시 2000년도에 다시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앞으로 보조사업 주는 거라든지 우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잘 추진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홍삼시범포 선정시 농가선택을 잘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예정지 관리시 미숙퇴비를 과다 사용하였으나 토양의 배수불량, 유기산, 암모니아, 질산, 인산, 칼슘, 철 등이 많을 경우 토양중에 산소 부족으로 생긴다라고 소장님께서 답변 하셨는데 이런 이유라면 농가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시범포 농가나 기술센터 직원의 기술부족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요.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런데 아직 홍삼수확을 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토양관리도 철저히 했고 또 차광시설도 일반 인삼재배농가하고는 조금 과학적으로 했습니다.
또 심지어 태양열과의 방향, 태양이 뜨는 쪽의 방향도 했고 도 기울기도 관심을 쏟고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중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물이 떨어지는데, 도랑이 있는 것을 캐 보시니까 그런게 나왔는데 사실 홍삼재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 수확이 끝나면 어느정도 시범포로써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전부 캐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관상으로는 일반 인삼포 보다는 월등히 수형이 좋다, 또 금가지역이 토양이 전부 마사토이기 때문에 또 태양열 같은거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은 이 홍삼재배 적지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쪽 지역과 또 농가가 오랫동안 인삼을 재배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원석 의원
그런데 마사인데 배수불량이 있고 또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 시범포에 적변삼이 몇%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글쎄 그것은 아직 캐보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캐본 것은 굉장히 좋더라구요. 몇 뿌리 캐봤는데, 그래서 그날 자신있게 우리 의원님들 캐보시라고 그랬는데 캐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김원석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 살미에 임복규 인삼농가가 있어요.
임복규씨 포장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 인삼농가들 입에서 진짜 홍삼시범포 같은데는 이런 사람을 해야 된다라고, 자기네 농사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가 시범포도 농가들이 많이 가봤더라구요.
그래서 그 농가 기술부족으로, 그러니까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고서 그런 견해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때도 그 농가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무슨 질소과다나 아니면 미숙퇴비를 넣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농가가 기술이 없는거 아니냐, 또 우리 기술센터의 지도요원이 전혀 그런 홍삼에 대한 기술이 없는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범포, 꼭 홍삼뿐이 아니고 시범포 농가를 선정할때는 이런 방향으로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일단 농사짓는 농가가 기술이 있어야 돼요.
홍삼뿐이 아니고 다른 시범포도 선정할때는 이런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김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이 농가가 배수가 불량하다, 유기산 암모니와 질산성 질소가 많은 토양을 선정했다, 이게 아니고 그 내용은 적변삼의 발생원인 증상은 이런 지역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농가가 된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 해주시고, 그 농가는 우리가 최대한 적지라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미숙퇴비를 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적변삼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러 이러한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하신 살미 임복규 농가를 말씀하셨죠?
임복규 농가는 진흥청에 농업인기술개발과제로 신청이 되서 홍삼재배농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인가 시작이 되죠, 올해부터 그 농가도 인삼재배를 잘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그 농가도 곧 시작이 됩니다.
○김원석 의원
인삼농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인삼농가에서 그 시범포 농가선정을 잘못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인삼농사 짓는 사람도 욕을 먹습니다.
이런 얘기가 인삼농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농가를 선정했을 때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 채준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좀 궁금한게 있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야생화시험연구재배지를 선정하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우리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도비가 50%, 시비가 50%.
○채준병 의원
도비, 시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자에 의해서 선정을 하신 거겠죠?
여기 당우리 김현섭씨나 수회리 이동기씨 같은 경우에 그렇죠?
신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을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본인이 신청을.
○채준병 의원
물론, 본인이 신청을 했겠죠.
그래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주덕 당우리에 김현섭씨는 면적이 하우스가 300평이고, 수회리 이동기씨는 200평인데 당우리에 김현섭씨는 풍란 한가지를 심었는데 1만 6,000본이 심어졌고 수회리에 이동기씨는 200평이 야생화 70 인데 16만본을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얘기한 대로 당우리에 김현섭씨는 소득이 전혀 없어서 심비디움을 심는 바람에 이렇게 1만 6,000본뿐이 안 심은건지, 면적상으로 비례했을때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당우리에 김현섭 농가하고 수회리 이동기 농가를 같이 보시는데 그것은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덕 당우리에 김현섭 씨 농가는 도비를 지원해서 우리가 시비 보태서 시범농가로 직접 입식이 되는 농가고요.
또 상모면 수회리에 이동기 농가는 농업인 개발과제라고 해가지고 진흥청에서부터 국비를 100% 지원해 줍니다, 연구비를.
그래서 이동기 농가에 가보시면 그 하우스에 하여튼 한 70여가지 종자를 파종해서 어렵게 야생화 씨를 발아 시켜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채준병 의원
소장님, 그러면 수회리에 이동기씨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진흥원에서 보장을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소득보장은 확실하게 진흥원에서 보장해 준다.
○채준병 의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지원내용을 보니까 주덕 당우리 김현섭씨는 60%보조로 2,500만원이 지원됐고, 상모 수회리는 2,080만원정도가 100%보조가 됐는데 김현섭씨 같은 경우는 300평인데 풍란이 1만 6,000본뿐이 식재가 안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동기씨 같은 경우는 200평인데도 16만본이 식재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의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김현섭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야생화시험장으로 보조를 해줬더라도 자기의 소득이 없으니까 야생화로 일괄 대처할 수가 없어서 심비디움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수가, 우리 야생화 풍란이 1만 6,000본뿐이 안심겨 있는건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상모 이동기씨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아주 연구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70종에 16만본정도가 심겨져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동기씨 같은 경우에 소득쪽으로 현재 야생화는 시장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대금가지고 자기의 실소득을 대체하기는 좀 어려울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진흥원에서 소득보장을 어느정도 해주고 있는거 아니냐,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자세히 잘 모르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진흥원에서도 소득보장은 해주는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동기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는 이런 기술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개발과제가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전부 받아서 기술원에 전문가들이 전부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이게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기술원에서 순위를 매겨서 다시 진흥청으로 과제가 올라 갑니다.
그러면 진흥청에서 전문가, 야생화면 야생화 전문가들이 모여서 충주시 상모면 원통에 있는 야생화시범사업은 앞으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진흥청 예산으로 2,0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판로까지는 본인이 개척하고 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해주고 도와줄 용의는 있습니다.
○채준병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간 보조금은 그 시설투자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하우스를 짓는 시설투자비입니다.
○채준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하성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홍삼시범포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시범포장을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 발생시에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요.
금년도 삼 농사는 처서가 지났으니까 다 지은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소장님 보실 때 홍삼시범포가 금년에 적변삼 발생율은 어떠 했다고 보십니까?
아까 김원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일반포장보다는 월등히 좋다고 답변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의원들이 보고 이것은 홍삼까지 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한 것은 꽃을 따준 송이가 몇 포기 있었습니다.
홍삼재배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3년차부터 꽃을 따주면 안되죠?
그런데 왜 꽃을 따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꽃을 따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밑에 뿌리 저장양분을, 홍삼은 단단하게 뿌리를 해주기 위해서 씨를 따주는 것으로.
○하성대 의원
그럴 것 같으면 다 따주는게 낫지 않습니까?
이미 꽃을 딴 포기는 삼에 이상이 온 포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꽃을 따주면 홍삼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5년, 6년까지 가지를 못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래서 먼저번에 하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홍삼까지 갈 수 있느냐, 못가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무리하게 홍삼까지 끌고 가다가 농가에 손해를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홍삼을 포기하고 수삼으로 판매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찰을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정확한 평가는 안해 봤는데 금년 가을에 다시 평가할 겁니다.
과연 인삼 전문가를 불러서 이것이 홍삼까지 가도 무리가 없느냐, 이것을 평가를 할겁니다.
평가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삼으로 내느냐, 홍삼까지 가느냐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제가 볼때는 여러군데를 위에를 긁어 봐가지고 15%이상 넘으면 수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1시00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상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
|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
| 권혁부박장열황병주 |
| ○출석공무원 9인 | |
| 시장 | 이시종 |
| 부시장 | 김동기 |
| 공보담당관 | 양락종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정태갑 |
| 농정국장 | 김동환 |
| 경제건설국장 | 김옥중 |
| 보건소장 | 김상회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회의록서명 | |
| 의장 | 박장열 |
| 서명의원 | 김대식 |
| 서명의원 | 이종원 |
| 사무국장 | 이철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