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은 시정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 의원 개인별, 질문 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거 안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명실상부한 풀뿌리 지방의회를 정착시키고 지방분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시는 박장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첫해 2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충주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시종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특히 동양일보에서 조사 평가한 민선2기 전반기 업무평가에서 우리 충주시의 이시종 시장님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데 대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오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제증명발급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실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유공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유족이 15명, 전몰상이군경 320명, 유족회 자녀,부모가 166명, 무공훈장 수훈자회 247명, 재일학도군이 1명, 공상공무원 유족이 43명, 반공유공자 1명, 6.25참전용사 1,100여명 등 총 2,100여명의 유공자가 계십니다.

이 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바쳐 희생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 충주시에서 각종 제증명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제증명 감면제를 제정,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권혁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권혁부 의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대형유통업체의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천년 21세기를 맞아 우리 충주시는 국토의 중심도시로써 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어느 도시보다 큰 이점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가 원대한 도시를 희망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시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비젼을 제시하여야 할 집행부에서 아직도 19세기식 사고와 행정처리로 인해서 암울한 미래를 보는것 같아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주변도시로는 남으로 문경과 점촌이 있고, 북으로는 이천, 장호원, 여주가, 서쪽으로 음성과 괴산이, 동쪽으로 원주와 제천, 단양이 있는데 이 지역의 인구가 모두 95만명이나 됩니다.

첫째, 이러한 우리 충주시의 주변 상황으로 볼 때 만약 우리 충주시에서 다른 도시보다 먼저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대형유통센터를 유치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도시를 모두 우리시 상권으로 확보할 수 있었을텐데 신세계백화점 유치를 빙자해서 작금껏 대형유통센터 유치를 하지 않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역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원주에서는 이미 E-마트를 유치해서 강원 남부는 물론 충북 북부지역 제천, 단양과 우리 충주, 장호원, 여주까지 셔틀버스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문경에서도 대형마트를 허가해서 금년내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고 있고 음성이나 장호원에서도 대형유통센터 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데 우리시는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하여 왔는지 너무 답답하고 암울해서 통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을 바꾸면 세계가 바꿔진다고 했습니다.

남의 강연을 듣고 감동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각을 바꿔 봅시다.

급변하는 주변도시의 변화 추이를 볼 때 우리 충주시도 충주시의 인구만 보지말고 주변도시의 95만 인구의 시장확보를 전제로 해서 제2, 제3의 대형유통센터를 유치해서 우리시가 문경이나 원주, 음성, 장호원의 시장으로 전락하기 전에 우리시 발전과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6년 건국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대형유통업체의 규모는 평당 도시 인구 100명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 3,000평 규모로 이용된 것이 일반적 추세인데 이럴 경우 인구 30만명의 도시에는 대형유통업체수는 1개소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고 하였는데 평당 도시인구 100명의 기준과 3,000평 규모로 30만명이하의 도시에는 대형유통업체수는 1개소가 적정하다는 논리는 어느 법, 어느 통계 기준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국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은 굳이 신세계에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없는 사업을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근거도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한 특혜를 특정인에게 주기위한 민선시장으로써 시민을 기만하기 위한 행정행위로 생각되는데 이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시의 영세상인의 분포는 14%에 불과한데 86%의 대다수 시민에 대한 행정을 하여야 할 시장께서 소시민의 권익을 담보삼아 신세계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96년 흘러간 세월의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86% 대다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충주공영버스터미널 주식회사에서 298억원을 투자하여 터미널내에 대형유통센터를 유치할 계획서를 2000년 7월 27일 접수했다는데 본 의원이 담당국장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바 시민의 정서나 영세상인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불허할 방침이라는데 신세계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억지로 조건부 허가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특혜성 허가를 해주고 어느 장소는 더 좋은 여건과 반세기를 앞서보는 원대한 계획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인근도시와 95만 인구의 시장을 확보할 야심찬 계획으로 30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겠다는데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안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경제는 시장의 자유경제에 맡겨둘 것이지 관에서 언제까지나 전 근대적 발상으로 대다수 시민의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은 독재적이고 통제 경제 체제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특정인의 독선과 아집으로 1인의 판단에 의해서 시정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어 무한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뛰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시장께 충주사과를 대표할 수 있는 품종을 최신 품종으로 한 두가지만 집중적으로 육성,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위하여 생산과 유통, 홍보에 이르기 까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며 품종갱신을 위한 대묘 생산체제까지 갖추고 2년째 M9과 T337의 자근묘를 농가에 공급해 생산비를 줄이고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신규과원조성 및 수종갱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충주사과 명품화를 조기에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충주시에 재배되는 주요품종 10여가지를 모두를 명품화 한다는 것은 광범위하여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충주에서 주로 재배되는 후지사과의 경우 전면 착색이 잘 안되는 단점이 있는데 반해 소비자는 전면 착색된 사과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충주시에서는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이중봉지와 은박비닐을 농가에 공급해 착색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착색을 위한 자재대와 인건비만 사과 한 개를 생산하는데 약 50원의 착색비용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과수산업은 WTO출범과 더불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타계하기 위해 원예시험장에서는 다수의 신품종을 선발해 기술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태리, 일본같은 사과 선진국에서 전면 착색되고 과종이 300g이상되는 중생종과 만생종의 최신 품종과 후지 변이종으로 착색, 중량, 당도 등이 우수한 다양한 품종을 개발한 것이 국내에 수입되어 다량 생산 공급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후지의 단점을 개선한 여러 가지 품종과 최신 선발한 후지 변이종 등 한 두가지를 선발하여 충주사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품목으로 육성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시 시장님께서 우리 충주시민에게 공약하신 선거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계획된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가 우리시를 통과하고 안중-삼척간 고속도로도 우리시를 통과하게 되면 교통면에서도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수안보, 앙성 온천지역과 충주댐, 송계계곡,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발전 잠재력이 많은 도시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우리시의 시정 책임자로써 할 일도 많고 해야할 사업도 너무나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관선 민선시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기대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큽니다.

지난 6.4선거 출마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선거공약에 대하여 민선 2기 시장의 임기도 어느덧 많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지난 2년동안 실천된 공약사업과 실천되지 못한 공약사업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공약사업에 대한 구상과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묵향이 그윽이 묻어나는 서성 김생선생님이 거처한 금가면 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충주를 빛낸 역사적 인물인 서성 김생 선생의 위업의 재조명과 올바른 역사관 및 국민의 산 교육장 그리고 관광의 자원효과와 서예의 고장으로써 충주를 가꾸기 위한 김생선양동산조성 기본계획추진상황과 지방문화재 추진상황 및 지정 신청면적 축소 이유와 동 지정대상지내 4차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관통하는데 4차선 도로를 이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성 김생선생과 사지에 대하여 고찰하여 본다면 서성 김생은 신라 성덕왕 10년인 711년에 태어나 원성왕 7년인 791년에 타개한 명현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가운데 태어난 그는 그의 부모가 미미하여 가문의 계보는 알 수 없으나 자는 "지서"이며 별명은 "구"로 알려져 있으며 신라의 명필이자 한국서예사에서 신품 4현의 한사람으로 탁월한 서예가로써 80평생을 붓 한번 놓지 않고 서법연구에만 몰두하여 수많은 필적을 남겼으며 특히, 예서, 초서, 행서 모두가 입신의 경지에서 완의지를 능가하는 해동의 서성으로 불려 왔습니다.

김생사지를 고증을 통하여 보면 수산직 김생사수중기의 기록을 보면 김생사의 위치와 김생의 말년 행적이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그가 절에 거처한데 그 절은 예성의 북쪽 나루에 있었으며 그 절 아래에는 금잔강이 흐로고 동북쪽으로는 여러 산이 사면으로 쌓여있다, 그곳의 언덕은 우뚝서서 가파르고 시냇물이 요란하게 흐르며 고기배가 내왕하였다는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신중동국여지승람에도 김생사의 위치를 북진암에 있다는 것과 이곳에서 두 타향을 닦았다는 바로 현재의 반송마을 북향나루를 말하는 것이며 현재의 금가면 행정명칭도 남부의 김생면과 북부의 가차면이 합쳐 1914면 행정구역 개편시 현재의 금가면이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김생제방 과 벙어리여울은 반송마을 앞 강변에 길이가 약 200m, 높이가 3m정도인 긴 제방을 축조하고 제방뚝의 여울 소리가 하도 심해 글을 배우는 학동들에게 공부가 방해가 되어 이를 도술을 써서 여울물을 돌리고 제방을 쌓은 이후 여울 소리가 끊겼다 하여 벙어리 여울이라 부르는 곳으로 여러 고증이나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충주시에서도 서성 김생의 학현을 기리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나라에 6대 문화제의 하나인 우륵문화제에서 충주를 빛낸 명현 5위의 한분으로 추앙하고 또한 김생서예대전, 김생사지와 김생에 대한 실증적 규명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진적을 수습 또는 학술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지역의 김생연구에 성과 또한 묵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지역의 명현으로써 역사적인 인물이요,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지로 또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보고를 시에서 그냥 방치하다 1997년 김생선양동산기본계획을 수립, 부지 6,000평에 150평 건축물과 조경 등 총 사업비 17억 5,000만원을 들여 '97년도 토지매입, '98년도 발굴조사와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99년 이후 계획을 하여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추모 및 업적의 재조명을 통한 선양기회확대와 후세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국민 문화공간제공, 관광루트로 남한강 조정지댐의 유람선 운행으로 김생 제방을 경유지로 하여 김생제방을 관광거리로 복원하고 또한 김생을 업적을 기리는 명소화로 남한강관광단지기본계획과 연계한 관광상품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서성 김생과 사지에 대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느끼시어 민선2기 시장 출마시 선거공약으로 김생선양동상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생선양동산계획추진을 위해 1999년도 김생사지 지표조사를 충청대 박물관장인 장준식 교수외 다수의 학술조사단에게 지표를 조사케 하여 조사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김생서법의 유물을 철저히 발굴하고 고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유물전시관 또는 박물관이 건립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계승하고 민족정서를 함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이을 수 있는 김생선양동산조성사업이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김생사지에 대한 지방문화재 신청에 대한 추진상황과 김생선양동산 기본계획의 규모는 1만 9,956㎡인데 반해 문화재의 신청은 1만 1,763㎡로 축소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충주시를 관통하는 국도3호선, 19호선의 교통량 급증으로 충주시내의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동 구간에 우회도로를 축조하여 원할한 교통소통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키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시에서 발주 추진하고 있는 풍동-용두간 구간에 이어지는 용두-금가간 도로를 대전국도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중인 것으로 기본설계가 되어 실시설계를 착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4차선 김생집자허비 문화재 지정대상지를 관통하는 교량 기본설계 도면이 이 도면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도면을 보고 아연실색 안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설계팀이 이런일이 있을 수는 없은 일이라며 도로를 이설될 수 있도록 재고해 달라는 당부를 한 바도 있습니다.

도로시설 내용을 살펴보면 김생사지내 중앙을 관통하는 반송교량이 길이가 300m에 폭이 21m, 높이가 20여m나 되는 비허가 총 10개소중 총 6개소가 바로 문화재지정 대상지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애써 계획하고 동산조성과 문화재 지정신청 대상지에 교량이 가설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과 김생선양동산조성계획을 위하여 노선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시가 1996년부터 문화재 및 각종 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용역결과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다함께 충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여과없이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이 본회의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온갖 어려움과 가난을 전국민의 굳건한 의지와 인내로 극복하여 이제는 세계의 중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위정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진국에서 하는 정책은 모두 따라 가려고 하다가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이켜보면 해방후나 6.25동란시절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급성장을 한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모로 모든 분야에서 국가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현실조사 하라고 했을 정도로 국가재정이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기시설인 관선제방내에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30년내지 5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그린벨트 지역이나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대지가 20년이 경과된 지역은 당해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나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원칙이나 모든 시설의 제약을 받고는있느나 임시적 가사용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천부지로 편입된 사유토지는 편입과 동시에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에서는 개천부지의 사용료는 징수하면서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토지는 보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시행령 43조 3항에는 보상재원확보라 하여 제1항은 건교부장관은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할하천의 구역안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도지사는 지방하천, 즉 준용하천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 시행령 43조 3항이 1987년 4월 7일자로 신설하여 이미 건교부장관,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직할하천은 4-5년전에 국고로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 시행령 43조 2항의 규정은 도지사가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지금까지 우리 도에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고지원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지사는 하천법을 지키지 않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하천법 제2항 43조 2항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직할하천은 국가가 관리하고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하천으로 편입된 주민의 어려움과 민원의 처리는 주민을 직접 접하고 있는 시장, 군수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해 광역상수도사업비의 지장자치단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광역상수도사업 해당 자치단체장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고에서 전액 시설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상수도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청원입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않아 제15대 국회의 임기가 끝남으로써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장들의 국가의 투자 형평성을 문제로 반발이 일자 16대 국회에서 다시 의원입법으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천법을 제정하고 보상에 대한 시행령 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가 수십년이 지나서야 겨우 1987년 4월 10일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나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직할하천만이 보상되었고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보상재원이 전무하며 현행법대로 하면 앞으로 20년이나 50년이 더 가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하튼 하천부지 문제는 비단 우리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장기간 반세기 이상 침해하는 사례가 이 문제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시장께서는 앞장을 서서 전국 자치단체장협의회 명의로 준용하천도 국고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을 하도록 추진하여 국회 청원입법개정안을 건의 및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민선2기 시장의 공약중에 관광분야는 수안보 종합관광단지육성 내지는 앙성온천개발 또는 남한강 주변 종합관광개발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공약의 성격상 완결됐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중이라는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흔히 관광산업을 자치시대의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전략산업으로 21세기에 자치단체의 명운이 달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은 쉽지도, 가볍지도, 단편적인것도 아닌 고도의 복합적인 노하우가 요구되는 하이텍 총체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높은 사업인 동시에 경쟁적이고 유용적인 요소를 지닌 복합 산업이기도 합니다.

점차 증가되고 있는 관광수요에 부흥하는 마인드나 대규모 시설, 첨단 관광위락이라든가 자원중심의 개발보다는 시장중심의 개발, 즉 자원의 상대적인 가치가 약해지는 또는 종전에 감상형 관광보다는 참여형, 능동형, 복합형 관광이 요구되는 추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략적 주요산업인 관광개발의 포인트는 면밀한 계획에 의한 투자재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투자재원의 인용을 몇가지로 배열한다면 먼저 공공부문의 투자입니다.

전략적 산업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제조업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고 또는 정책에 차순위에 밀리고 2000년 문화의 세기를 맞은 우리 정부 문화예술관광의 겨우 1%에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관광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민간주도의 투자도 대규모 투자자금의 소요라든가 투자에 대한 회의 기한이라든가 개발기간의 잠재성 내지는 금융여신의 규제라든가 복잡한 인.허가 등 투자재원 한계 내지는 기피현상을 보이고 외자유치 마저도 법적, 제도적 또는 시장성 마케팅 부족 등으로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은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없는 관광산업의 성공은 무모한 기대입니다.

즉 기획자로써, 조정자로써, 사업자로써, 촉진자로써 또한 규제자로써 총체적 연구를 전략적으로 시도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인력 없이는 지역관광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합니다.

관광의 총체적인 연출, 즉 투자여건, 투자대상, 투자재원의 유치 또는 투자의 행정조성 등 사업계획에서 실천 완결까지의 전문적인 전문가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주시는 지난 '98년에 이러한 대리만족을 시켜줄만한 기대와 충주종합관광계발을 모 업체에 1억 5,000만원을 대고 총 2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지역에서 투자완결까지 충주관광의 21세기 비젼과 충주시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하면서 대단한 청사진을 내놨던게 사실입니다.

1조 800억의 민자 외자를 유치한다 하면서 엄청난 기대의 꿈을 심어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차일 피일 미루면서 엄청난 행정의 불신이 동시에 남게 된것도 사실입니다.

관광행정을 간단하고 실무 경험이 없어도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그나마 잦은 인사조치로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획득할 시간적 여유, 테크닉도 없는 이러한 현실이, 더욱이 힘을 가진 사람의 생각은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쉽게 정책으로 결정되어 집행되는 관행 혹은 관광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력이나 노하우 또는 재원 등의 부족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관광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관광에 대한 확고한 의지 내지는 진정 21세기는 관광발전이 지역발전의 최우선이라는 마인드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광발전이 지역발전에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현재 시장의 공약중 관광분야의 공약중에 추진중이라는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관광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관광기획 또는 세계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이벤트성 유치와 투자재원 내지는 공공부문, 민자, 외자, 기타 등의 효율적인 위치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전담 부서관 배치 혹은 상설기획단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과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행정에 전력하시는 시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충주시의 어려운 재정확충과 고용증대로 경기 활성화에 대한 앞으로 기업체 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 소요에 따른 지방재정 확보에 전력과 서로가 경쟁을 앞다투어 하면서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앙에서도 이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앞으로 첨단과학단지조성과 기 조성된 농공단지와 공업단지 조성지가 부도로 가동치 않는 업체도 미분양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방재정 확충에는 특산물 생산, 고 부가가치 제품생산, 기술개발, 관광산업 등 다양하지만 기업체 유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업체 유치는 지방재정확충은 물론이고 고용을 증대시켜 이로인한 가정경제가 좋아짐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됨으로 일석이조 내지는 일석삼조가 되는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시 광양시 현황을 청취시에 광양시에 있는 콘테이너 관리업체가 내는 지방세가 그 지역에서 내는 지방세의 1/3에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공사기업체 유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재정 확보가 쉽고 일자리 마련과 경기활성화가 순소롭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공단조성 부지가 미분양 된 곳은 벤처기업과 본사를 우리 시에 기업체를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조성계획과 미분양된 공단조성지의 기업체 유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작금의 기업체들과 창업자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서 많은 수혜혜택을 부여하여 타지로 가는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은 무엇인지와 재정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기업체 유치에 따른 세제개혁과 분양가 저하로 당장의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경기활성화는 물론이고 고용증대와 지방재정확충에 성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은 지역이라고 고장사람이나 외지인이나 이구동성으로 찬양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조성한다면 더 없는 관광지로 명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은 분수시설, 수상스키, 무동력선 정화시설, 수변 산책로 조성, 홍보탑 설치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 목표로는 볼거리로에서 고찰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좀더 볼거리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의 한 예로 저수변구역에 몇군데 연꽃단지 조성과 호수가 산비탈 주변에는 3계절 피는 꽃나무 심기, 적정한 장소에 물레방앗간과 케이블 설치, 오색 분수대 등 각종 볼거리가 다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금년말에 사업 완료 여부와 미완료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혁부 의원께서 당초 4개항에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2개항이 빠졌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위령탑 건립 및 동상건립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집행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지역 예술단체의 참여할 기회를 박탈한 이유와 동상건립사업중 김생 동상에 강용문, 이기문, 우륵 동상에 심정수, 이원경, 임경업 동상에 민성래, 신현중 등으로 참여 작가를 사전에 선정하여 출품을 하게 한 이유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진달래 공원묘원의 시유지 무단점유 및 분묘로 불법 분양한 건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전부 들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규진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다른 앞에 감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치고 희생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각종 수수료를 우리 충주시제증명수수료조례에 7조에 수수료감면에 우리 충주시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치만 조례만 개정하면 이것이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세징수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분들에게 그런 제세감면은 못해줄 망정, 제증명 수수로 지정민원 제외한 것만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이런 것을 강구했으면 어떠신가.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안규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시장님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영세상인 보호라고 하는 차원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유통시설에 대형화는 세계화 추세고 우리나라도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소상인을 보호하는 것은 할인점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동구매나 판매, 또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남대문시장이나 전자상가 등과 체인화를 만들어서 다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요.

지금 춘천의 경우를 보면 인구 24만 5,000명에 대형마트가 3개소에 백화점이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공설시장 6개소와 지하상가 1개소가 같이 공존하고 상행위에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안시를 보면 인구 40만 6,000명에 백화점 1개소, 대형마트가 6개소에 결국 대형마트가 7개소가 되고, 원주는 인구 27만에 대형마트 4개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를 더 허가를 해줘서 명동코아쇼핑, 한남체인점 해가지고 이제 곧 금년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대형 할인점 입지전략에 관한 연구나 한국형 할인점에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에 준해서 시장을 형성한다고 하면 이런 지역의 대형마트를 여러개 가지면서도 영세상가나 공설시장, 지하상가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 논리에만 매달려서 있다고 하는 것은 지역정서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법 공부를 해보니까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8에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6호에 판매 영업시설, 시행령 별표10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6호에 판매영업시설,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6을 보니까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자동차터미널이 여기에 들어 갑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9조를 보니까 공사시행인가 2항에 시.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고 딱 떨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49조 2항 1호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규정에 어긋나지만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8조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업태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죽 허가해주는 규정은 있는데 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고, 충청북도 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1항,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 군수 및 출장소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경제과, 대규모 점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설 등록, 영업개시 등의신고, 유통산업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준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사에게서 권한 위임된 사항인데 특별하게 규제해야될 이유가 없다고 이래 봐집니다, 본 의원이 공부한 바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충주에 현대타운이 5,800평이 있고 C-마트가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이 있고, 현대타운이 생기고 C-마트가 생기면서 영세상인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어서 거의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적어도 두 개, 세 개가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민의, 우리 시민만의 상권으로 형성한다고 보지말고 주변도시의 95만 인구, 제가 문경에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도 대형마트가 들어와가지고 조건부 허가로, 셔틀버스 운행하는 조건부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셔틀버스가 우리 충주지역까지 침범 안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지역도 자생의 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그냥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3년, 4년 그냥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상권형성을 충주시만 보지말고 주위를 전부 봤을 때 꼭 그 논리에만 얽매여서 그냥 한 개만이 족하다는 논리는 안맞는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번 터미널의 입주예정인 대형유통업체는 우리 충주를 전국의 물류기지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형창고도 별도로 건립하고 이렇게 되면 약 350명내지 400명의 고용증대 효과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꼭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충주공영버스터미널공사 시행인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99년 11월 15일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자동차터미널시행인가는 '99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2000년 4월 8일에 났는데 허가사항에 건축면적은 2,975평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충주의 관문인데 기왕에 넓은 면적에 건축을 하면 우리 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첫인상이라도 좋을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건축면적을 늘려서 설계변경을 하는 조건부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으면 작아서 안되고, 크면 커서 안된다고 하는 논리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아예 터미널을 짓지 말라는 것인지, 이런 행정을 바르고 옳은 행정이라고 보는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장님께서는 현 터미널 매표소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한지가 오래돼서 불결하기 짝이없고 변소에서 흘러 나오는 냄새가 진동해서 장마철에는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입니다.

현재 공영터미널회사측과 토지개발공사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기간이 2001년 5월 30일로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계약조건이라면 빨리 하루속히 우리시의 공영터미널을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위의 여건으로 보아 하루라도 빨리 공영터미널을 이전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의 관문인 터미널 내부가 이렇게 더럽고 불결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내.외국 관광객들에게 불명예스런 첫인상을 남겨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공영터미널측과 토지개발공사의 사이에 계약기간이 2001년 5월 30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 이것을 몇 년을 두고 검토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단을 내려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외자를 유치해가지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터미널에 약 4,000평, 약 300억 들여서 온다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환영할 일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 충주가 한반도의 중심도시다, 국제화를 향하여 간다, 세계화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터미널이 바로 우리 충주의 얼굴입니다.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또 증축하라는 그런 의견을 일치를 본거고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그런 행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즉 타당성있고, 공정성있고, 합리성있는, 그렇게 될 때에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터미널은 사향길이기 때문에 100억 투자해가지고 년 1억 수입밖에 안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시장같으면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86%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주머니를 가볍게 할 수 없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앞서가는, 전진하는, 전국 최초니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변 도시에는 E-마트, 신세계대형마트가 지금 권 의원님 말씀처럼 수십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주의 한 신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터미널측에서 요청된 허가서를 신속히 처리해가지고 새로운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혁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부 되셨습니까?

○권혁부 의원

위령탑 건립 및 동상건립사업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예술인을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상영정건립사업 실무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한국미술협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작가가 사전에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지역이나 처음 아직 동상건립 작품 만든 경험이 있는 작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하면 이런 기득권층의 횡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이 없는 작가들은 평생 그 분야를 전공하고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지역 예총이나 미술협회에 적어도 공문하나 같이 보내주셨다고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속초조각공원의 작품을 둘러 보면서 담당관한테 물어 봤더니 90%가 속초 출신, 강원도 연고가 있는 분들을 찾아 가지고 전부 그 분들 작품으로 충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외지에서는 자기 출신 작가들을 찾아 가면서도 의뢰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지역에도 예술단체가 있는데 공문하나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아니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가고, 문제는 어차피 작품이 나와도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된다고 봤을 때 그래도 참여할 기회는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진달래공원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경찰서에 불법행위를 고발해서 벌금 300만원을 처분 받았다고 했는데 고발내용이 산림훼손인지, 불법분양에 한했는지 그 내용좀 말씀해 주시고요.

진달래공원에서는 불법 분양하면서 어차피 불법 분양한 것이 시유지가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고의적으로 분양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에는 분묘로 분양받은 연고자에게 분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 두가지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경찰서에 불법행위 고발을 했는데 고발내용은 혹시 모르십니까?

○권혁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영정을 작품활동을 한다고 그려면 우리지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영정이 참고가 돼서 작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그 영정에 준해서 작품이 된다고 봤을 때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더 작품을 좋게 할 수도 있다고 봤는데 어쨋든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지역 예술인들을 도외시하지 마시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 주는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진달래공원 문제는 제가 듣는 얘기로는 22명 600만원씩 분양받아서 묘를 쓴 분들이 거의다 우리 충주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방에다 진정서를 내겠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연고자인데 왜 우리한테 분양을 안해주고 진달래공원측에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 검토하셔가지고 뒷 말이 없이 끝날라고 하면 그래도 22명 연고자들한테 분양을 해드리고 사인들 간의 관계는 사인들끼리 해결하는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권혁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하성대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사과연구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육성을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후지사과, 충주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단점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착색이 안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중봉지하고 은박비닐을 공급해서 인건비까지 사과 한 개에 50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최근에 개량된 품종하고 변이종을 개발한 품종으로 봉지를 안씌우고도 착색이 잘되는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기술센터에 그 품종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추석을 쉬고 바로 15, 16일을 영주, 소백농원하고 영생농원 견학을 가려고 합니다.

가서 열매 달린 것을 보고 재배방법도 보고 그리고 올려고 하는데 제가 카다로그를 봤을 때 아직 우리 사과재배농가에는 보급되지 않은 품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라도 한 100주씩 몇가지 품종을 구입해서 우리 기술센터 시범포에서 재배를 해보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내년 가을부터라도 바로 접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답변을 하실 사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중식을 하신 다음에 하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였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무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2년이 지나갔으나 공약사업은 1/3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과 부진사업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완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중인 사업중에서 쌀생산 증가 기반확충 및 친환경 농업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산물에 대한 투자는 지금 우리시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인 쌀생산 증가에 대하여는 소홀하였다는 감이 드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택견의 세계화 추진에 지금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기능보유자 정경화와 안력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의원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의 임기내에는 이 공약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신 사업중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첫 번째,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이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90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금년에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고 이제 더이상 할 수 없다는 여론입니다.

우리 22만 시민의 기본사업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발전이 시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중앙정부와 어떠한 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약사업은 아닙니다만, 원주와 충주 사이에 국도가 지금 보면 원주는 귀래까지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주는 현재까지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착공의 기미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여러 가지 공약중 부단히 현재까지 종결된 사항도 많고 지난번 2년간의 업무수행능력평가에서 종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81.3%의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듣고 기뻤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중에서 특히, 농업분야와 관광분야가 지나치가 포괄적이고 주관적이고 혹은 지역특성이라든가 지역현실에 맞는 어떤 공약에 객관화내지는 각론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세분화가 좀 이뤄 졌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업기반시설쪽으로 상당히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 또한 내용을 보니까 농업소득개발기금조성이 농업인단체 권익신장에 대한 사업량이 있습니다.

농업소득개발기금조성이 우리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또 금년에도 충북도에서 개발기금조성이 80억원중 저희 시에 7-8억정도 배정이 된 것으로 신문지상을 본적이 있습니다.

7-8억정도 배정된 내역을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농업소득개발기금조성을 도에 지원을 해야되는 내용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때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충주시주민소득금고운영조례에 따라서 그 소득금고기금을 우리시가 17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50억내지 70억정도로 기금을 확대시켜서 저희 농민들한테 요즘 WTO니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어려운때에 저리융자로 지원을 해줬으면 어떻겠나 하고 질문을 드렸을 때 긍정적인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그리고 소득금고 50억내지 70억을 우리 시에서 한꺼번에 출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육성자금같이 우리가 농민과의 가장 가까이 있는 금고가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출연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출연을 하고 또 여기에 저리자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되는 이자 부문은 시에서 이자보전을 좀 해주면 쉽게 조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김무식 의원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택견을 세계화 하신다고 하셨어요.

본 의원이 52회 임시회때 이 문제를 다뤘는데 지금까지 하등에 진전된게 없습니다.

그래 시장님께서는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택견을 가지고 정통성있는, 국가가 유일하게 인정한 정경화 예능보유자를 소외시켜놓고 어떻게 세계화를 한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그렇게 되면 자꾸 갑론을박이 되는데요.

제가 그 예를 들었습니다.

태권도든지 검도든 유도든지간에 관장이 있어요.

관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총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가 나와가지고 연결 연결시켜서 보급되는건데 국가가 유일하게 인정한 택견예능보유자를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시장이 바로 세계화를 추진하는 택견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관에 보면 그 사람이 설자리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 법에 허가냈을 때 부칙에 보니까 택견을 원형, 보존, 계승, 발전하게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능보유자가 유일하게 국가에서 인정한 그 사람 한분인데 그 사람을 제해놓고 어떻게 원형을 보존,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상식에 안맞는거 아닙니까?

이유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한미디어 회장되는 분도 부재중이고 또 상임부위원회에 있는 안 모 분도 부재중이고, 그래 지금 택견이사회가 제대로 운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집을 지어놓고 다른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물을때 이 집을 누가 지었느냐고 물으면 아! 목수가 지었다고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세 들어온 사람이나 세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시에서, 바로 시장님께서 정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정관을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 봅니까?

그 정관에 분명히 그 택견예능보유자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유일하게 국가에서 인정한 예능보유자를 배제함으로써 활동할 영역을 줄임으로써 어떤 우리시의 이익이 있으며, 어떤 세계화가 추진된다는 말씀입니까?

○박인규 의원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한동작, 한동작 그것을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사람이 택견 예능보유자가 된거거든요.

이론이 된게 아니라, 그 사람 한동작, 한동작이 바로 무형문화재로 된거란 말이에요.

○박인규 의원

그러니까 한동작, 한동작 이어져서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되는거거든요.

그러면 전통작품이 뭐냐 하면 예능보유자 전통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 양반이 문화재관리국에서 예능보유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론과 실기를 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것이 발전되는 것이지 이론만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안되는 거에요.

우리가 고급스러운 인력을, 국가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예능보유자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세계화가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인규 의원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관에.

17조, 18조에 보면 전수관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제가 먼저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 오.

○의장 박장열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시장님께 간략한거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본 의원보다도 더 노심초사 이류면 과학산업단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그동안 이런 부분 때문에 더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한 23개 희망업체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게 어떤 안을 고려해 볼때가 아닌가 해서 시장님 어떤 방안이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장 박장열

권혁부 의원님.

○권혁부 의원

김무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시청사에 종합행정타운화에 있어 임대유치 등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몇 평이나 되고 임대해준 면적은 몇 평이며 잔여임대면적은 몇 평이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김무식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김생선양동산조성계획과 지방지정문화재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중에 사적지 정비사업비 확보에서 총사업비 계획이 17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무식 의원님 답변내용에 보면 사업계획을 '98년부터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7억이나 되는 사업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지방문화재 지정 대상지로 관통을 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진건데요.

여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충주시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9월과 11월 1일자 두 번 협의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당시 협의에 부대쪽으로 이설을 해주는 것으로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단지 지난 9월 18일에 협의한 내용은 교차로 IC 세군데를 설계변경을 시키는, 그런 요구사항이고 또 11월 1일자는 1안으로 설계를 해달라는 그런 협의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한 내용을 보면서 바로 국도대체우회도가 지금 지방문화재 지정 대상지로 지나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게 바로 이 도면을 보면 김생유허 집자비라고 표시를 해놓고 거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이 시장님의 또한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업인데도 어떻게 국도우회대체도로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방심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도로가 지정대상지로 절대 들어가서는 안되고 또 직접 대한엔지니어링 설계팀한테 제가 도면을 입수한게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 도면을 보시면 기가 차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바로 김생 집자허비 옆으로 15m에 폭 21m, 300m짜리 교량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시장님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시겠지만 그쪽과 협의를 하시는데 아까 부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도로가 지나가려고 했던 당초계획대로라면 그 부분이 탄약고로 인해서 그쪽에 어떤 시설을 못하도록 군사시설보호법상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약고보다는 문화재적 가치와 관광상품성이 높은 우리시를 빛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적지를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보면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공군부대 단장님을 한번 만난적이 있습니다.

만났더니 그당시 바로 협의가 안된 이유가 탄약고를 일부 옮기려면 공사비가 든다, 이 공사비를 자기네가 공사는 하되 옮길 수 있는 부지만 매입해 달라는 의견을 국토관리청으로 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시할 당시에 금액은 23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전에 가서 다시 만났을때는 그때 요구한 사항은 나름대로 범위를 넓혀잡았지만 시에서 도로가 굳이 이쪽으로 나야 된다고 하면 부대에서도 일부 탄약고만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부지만 매입해 주면 가능할 거라고 단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30억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예산이 들거고 또 지금 300m의 교량을 공사비가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부대 휀스 옆으로 돌릴 경우 토공작업만 이뤄지면 되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이 될겁니다.

이 부분을 그쪽으로 접목을 시킨다면 그 토지매입비는 상당히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임병헌 의원

저쪽 오석지구입니다.

○임병헌 의원

대토가 아니고 그 시설은 일부 5개 탄약고만 옮기면 되기 때문에 기존 부대시설은 두고 도로는 휀스 바깥으로 인접해서 통과를 시키고 별도의 옮길 장소를 좀 매입해 달라 이거죠.

○임병헌 의원

그렇죠 외곽에다, 그러니까 경계선에다가.

○임병헌 의원

그렇게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그쪽의 주민들은 건축도 제한을 받고 상당히 고통이 심합니다.

이 부분도 좀 벗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방부와 국토관리청에 최대한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임병헌 의원

끝으로 한가지만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좀 드리는 건데요.

국토관리청에서 문화재 지정이 안됐다고 굳이 우겨서 사업을 강행할 경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바로 8월 26일자 관보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 2000-39호로 문화재보호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정이유는 문화재보존관리에 있어서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라 항에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전 가지정제도 도입이라고 해서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로써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도 국가지정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가지정하여 보존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멸실을 방지하는 안이 하나 있고요.

또 비지정문화재의 손상, 절취, 은닉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비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할 경우 일반재화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2년이상 유기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의 경우 공소시효는 은닉사실이 발각된때부터 가산토록 하며 절취문화재의 불법, 취득, 운반만 아니라 양도, 보유 및 보관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입법예고안이 지난 8월 26일자 공고된게 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아직 입법화는 안됐지만 혹여나 이런 절차전에 어떤 사업시행을 한다고 하면 이 조항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전에 조치를 취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면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학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장기적인 침해가 된 것은 시장님이나 동료의원 전부가 동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기에 보상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존재하는데도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도에 수차례 건의하셨고 도에서도 국회 및 행자부에 여러번 건의하였지만 부정적인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드린 것은 전국적인 조직화로 대정부 국회 건의내지는 투쟁까지도 불사하는 조직적 활동이 돼야만 법이 개정되어서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시장님께 조직적인 법 개정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시장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잘들었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학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관광발전을 하는데 또는 관광을 활성화 하는데 두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충 요약을 한다면 하나는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하드웨어 부분, 즉 대규모시설이라든가 또는 SOC분야라든가 이런 것 등등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본 의원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래도 거기에 상응하는 관광활성화를 이루는데 소프트웨어 부문인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돈을 적게 들이면서,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 이벤트 사업인 지역경제에 인프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국대회 엘리트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지난 일요일에 충주호에서 이뤘던 윈드써핑 수영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부문들이 저희시가 좀 약하지 않느냐, 가까운 예를 든다면 조그만 단양이나 제천같은 데서도 1년내내 일주일씩 전국 탁구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상당한 전국대회내지는 세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가까운 제천같은데는 약 20억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저희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충주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신경을 덜 쓰고 있는거 아니냐, 또 얼핏 관광활성화를 이루는데 하드웨어 부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 상응한 소프트웨어 부문인 지역경제와 깊이 관련이 있는 또는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이벤트화 할 수 있는 그런쪽에 많은 발전을 이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에서 설명을 주셨듯이 딱히 그런 사회진흥과에 체육청소년계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어디까지나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이벤트로 받아 들여서 돈은 적게 들이면서 최대희 인프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연구해 주시고 또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대형목욕타운조성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대때 탑동쪽에 시유지 1만평의 대형목욕탕을 건설한다고 의회에 20억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거기는 안되고 지금 중원회관 건물에 대형목욕탕을 조성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며 본 의원의 주장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먼 훗날을 생각할때는 그래도 탑동근교에 1만여평 부지에 대형목욕탕 조성을 하고 거기에 알맞는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하면 수안보의 발전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중원회관 건물에는 주차장도 설치할 수 없고 다만, 가까운 것 밖에 없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수안보 주민들하고의 대화속에서 중원회관 건물은 대형목욕타운보다는 상모면사무소가 그리로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무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김대식 의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지역 종합관광사업계획에 대해서 (주)새한에서 구상한 것으로 저번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새한이 워크아웃 업체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종합관광사업계획이 차질이 있는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히 우리시에서는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했고 앞으로 (주)새한에서 구상하는 종합관광사업계획이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로써 (주)새한과 연락관계는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지금 평범하게 생각할 때 회사 자체가 워크아웃 해당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 종합관광사업이 차질을 본다고 보면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지금 타 사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시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조속히 가부간 결정을 하시고 타 사와 교섭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백승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도청을 방문하였을 때 해당 담당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해도 좋지만 유치활동이 너무 미흡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당시 답변하였을때는 우리시 나름대로도 열심히 기업체 유치활동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꼭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되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전담팀이 홍보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홍보차원은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유인물관계로 홍보사업은 어떻게 하시고, 전담팀이 활동하시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실 때 공업단지 미분양지 분양에 대해서 80개 개별입주업체의 21만평 유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21평 유치로 되어 있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백승덕 의원

다음은 체험관광지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억 사업비중에는 위에 있는 6가지 사업만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까?

○백승덕 의원

금년도 먼저 업무보고 할때는 금년도로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마치게 됩니까?

○백승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됐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종원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아까 질문드렸을 때 시장님께서 차후에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시장님 답변중에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축소해서 주택지는 제외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96년도부터 추진을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업의 어떤 계획이나 농사업이나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고 그동안 축사나 주택지 보수 조차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히 앞으로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산림지역쪽으로만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가도록 조속한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규진의원부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를 통합할 수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본 질문은 41회 임시회의때 본 의원이 총무담당관님께 서면질의 한 바 있습니다.

충주시장학회는 '90년 4월에, 중원장학회는 '91년 1월에 당시 내무부지침 및 당시 시장,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속에 독지자 및 일반 주민으로부터 많게는 1,000여만원 이상, 적게는 몇 만원씩 모금하여 장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당시 충주시장학회는 약 16억원, 중원장학회는 14억 6,000만원, 현재 형성액은 충주시장학회는 18억여원, 중원장학회는 16억 9,000여만원 포함해서 약 35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설립부터 현재까지 충주시장학회는 2,209명의 학생들에게 11억 4,800만원을, 중원장학회는 1,690명에게 16억 2,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로부터 그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이 '95년 1월 1일자로 통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만 별도의 기구로 운영하고 있음은 시군통합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97년 IMF한파로 정부 및 모든 기업이 기구축소, 구조조정을 과감히 시행하였음에도 같은 목적의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두 장학회가 같은 시청 10층에서 사무실을 두고 장학사업을 해도 되는지요.

통합하면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세금 면에서 더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시군이 통합된지 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수렴, 충분히 검토하여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부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동부우회도로라 불리는 갱고개 소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지금부터 17년전 그곳은 소방도로공사로 인하여 장화없이는 다닐 수 없을 만큼 불편을 겪었던 곳입니다.

당초 소방도로를 개설할 당시 지금의 연수동이나 칠금동처럼 먼 장래를 내다 봤더라면, 즉 길을 넓게 냈더라면 말입니다.

게다가 그 길은 신호등이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들도 피곤하고 보행자 역시 생명을 내놓고 곡예연습을 하기 일쑤입니다.

도로를 낼적에는 그곳에 자동차만 다니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자동차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만큼 그곳 주민들의 편의도 생각해야 될줄 압니다.

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동부외곽순환도로는 시작만 해놓고 지지부진 물론,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기존에 있는 도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공고앞에서부터 시작되는 병목지점을 뚫어 유원아파트까지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 성내교와 동아아파트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 신호연등제를 적용하면 자동차도 시원스럽게 통과하고 보행자도 보호해주는 것이 되는 일석이조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갱고개 소방도로, 즉 동부우회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 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시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000년도를 맞이한지도 어언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아울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이자 엄정면의 숙원사업인 잠방고개 확포장 계획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엄정면의 위치는 지리적 조건상 도로로는 국도 38호선이 엄정면의 외곽지역인 목계리와 율능리를 경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듯 경제발전의 기본요건인 도로망으로 본다면 매우 낙후된 면이라 생각하면서 유일하게 국도 38호선과 엄정면소재지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102호 도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면도 102호 도로는 서울과 원주 방변에서 목계를 경유하여 엄정면에 진입하는 관문으로써 직행시내버스가 정기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량조사에서 1일 1,100여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임에도 도로폭이 협소하여 대형차량들이 지나칠때는 한쪽 차량이 정지해야만 지날 수 있으며 특히 농번기인 요즈음 농기계 운전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항시 교통사고의 불안감속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잠방고개는 S자형 급커브로 되어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 및 지역주민에게 교통사고위험 및 통행불편을 주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노면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움으로 차량이 전도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도로의 확포장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므로 부시장님께서는 5,000여 엄정면민의 숙원이자 인명보호 차원에서도 명년도에는 꼭 확포장이 될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2청사에 대한 현재까지 매각추진현황과 매각부진 사유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7년 7월 신청사 준공이후 빈 건물로 남아 있는 2청사를 시에서는 임대나 매각을 추진해 왔는데 3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소득없이 시유재산이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근심이 높아짐은 물론,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동안 임대 가능성을 보이던 사업자가 8월 1일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2청사는 주인없이 방치돼 건물의 노후화는 물론,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차라리 임대 매각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공익에 우선하는 쪽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볼 의향은 없으신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 건물의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요즘에는 일부 청소년들이 무단출입하여 우범지역으로 등장하는 등 관리가 부실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방치할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개보수에 막대한 부담문제까지 겹쳐 임대나 매각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충주시민의 재산인 2청사에 대한 관리상의 명확한 발상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투자자의 투자심리 위축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매각이나 임대가 어렵다면 청소년 시설이나 문화의 집 등 시민들을위한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충주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설계 및 자체설계가 지난할 경우 외부용역을 의뢰시 과업지시와 현장설명 등 모든 사항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과다설계 시행 등 잦은 설계변경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공사를 시행시 충분한 지역여건, 주민의견수렴 등 사전검증으로 설계의 부실화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용의와 외주설계시 검사공무원의 검사과정에서 과다설계를 지적하여 예산을 줄인 사례 및 실적과 공사비 5억이하 공사중 설계변경내역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발달되면서 공무원도 전문직이 요구되고 또한 예산도 비대해지고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각종 사업분량이 점점 증가되어 충분한 검토와 현장출장 등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중소형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시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가져 주민과의 마찰이 없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생활주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외면과 소외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추후 반영을 시키려 보니 잦은 설계변경 또는 업자에게 무리한 변경요구로 주민과 업자간 시비가 붙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업자는 설계대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 부치려 하고 주민은 그대로 시행은 안된다며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사업의 지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량가설시 과다설계로 인해 제방의 1/3까지 교대가 침범, 농작업 기계, 차량 등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며 농수로 시설시 배수로가 없는 설계로 사업자 임의로 중간 위치에 배수구를 내어 농민들이 제대로 된 콘크리트 수로에 다시 30-40cm높이의 보를 막아 물을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습니다.

향후 각종공사를 추진할 경우 주민간담회 등을 거쳐 의견의 수렴 등 사전검증으로 설계 부실화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소형사업 시행시 시공무원의 자체설계가 지난한 경우 외주용역설계 의뢰와 사업현장을 충분히 검토 협의하여 설계용역이 돼야 하는데도 이를 충분히 이행치 않아 불필요한 공사가 되는가 하면 과다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설계검사시 검사공무원의 충분한 검토로 불필요한 과다한 사업비가 세어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에서 외주용역설계시 검사공무원이 검사과정에서 과다설계를 지적하여 예산을 줄인 사례 및 실적이 있다면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공사비 5억원 이하의 공사중 설계변경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각 분양에서 첨단과학의 정보화시대로 모든 행정장비가 전산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행정장비의 전산화로 전체 공무원 1,157명중 퍼스널 컴퓨터가 필요한 공무원 1,009명에 108%인 1,09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기종은 386이 90대, 486이 163대, 586이 579대, 펜티엄Ⅱ가 135대, 펜티엄Ⅲ가 12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에 사용가능 대수가 1,009명에 68%인 695대이며 사용을 할 수 없어 교체를 해야하는 대수가 35%인 400대가 있다고 결산검사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연간 5억씩 투자하여 3개년에 15억을 투자하여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체대상이 386컴퓨터 90대와 486컴퓨터 163대, 그리고 586컴퓨터에서도 147대가 교체대상이고 보면 불과 몇 년 안가서 또 교체대상이 발생할 것이며 또한 신기종이 나오면 신기종으로 교체할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더욱이 지난 추경에 17개 자연부락에 시범사업으로 컴퓨터 17대를 보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세웠는데 자연부락에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한다면 우리시의 퍼스널 컴퓨터 대수는 2,000대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본 의원은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품을 교체 및 수리할 수 있는 보수전담반을 육성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부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범사업으로 17개 부락에 컴퓨터를 보급함으로써 지원정책 형평성으로 본다면 우리 시내 전체 자연부락에 컴퓨터 보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계속해서 보급할 것인지, 아니면 17개 부락으로 마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우리 시청의 사무실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는 각종 언론 등에서 말하듯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하나 실제 속은 행정서비스 측면이나 행정능률향상 또한 청사관리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부연해서 말하자면 사무실이 폐쇄형으로 철문으로 닫혀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며 각 실과소별로 업무상 능률이 떨어져 새로운 행정환경의 다변화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꺼번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철문 출입문을 유리문으로 바꾸던가 층별로 입구만 유리현관을 두어 안에서 실과소별 창문을 없애든가 하여 시민들이 철문을 여닫지 않고도 접근이 용이하게 하여 각 부서별로도 복도에서 문을 여닫지 않고도 관계 공무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방형 사무실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행정전략이라는 책자에 우물안 개구리식 행정은 이제 그만하고 가서 보고 느껴라, 지자체 울타리를 못 벗어난 근시안적인 행정은 소위 영웅주의이며 19세기 법과 20세기 공무원으로 21세기 행정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우리 충주시 공무원은 해당 안된다는 말은 못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체험연수는 21세기 충주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발상의 전환, 개인의 창의력과 질높은 아이디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 보자는 것이며 서울코엑스 견학은 공무원들의 고정관념과 관행 답습행정을 기업의 경영마인드 등을 교역을 통해 21세기 행정에 적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문드리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셋째로 우리시 건설장비, 대형버스 및 차량들이 비, 눈, 더위 등에 보호된 시설 하나 없이 방치된대로 몇 년째 세워져 있어 차량의 부식은 물론, 수명단축, 기동력 저하, 또한 보는 이들 마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새로운 보호시설을 만들어 장비차량 등을 보호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온천수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본 질문이 경제건설국과 시민생활지원국에 관련된 건이기에 양 국을 통괄하는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질문이 어느 특정업소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1년전에 상위법이 폐지되었음에도 충주시 조례는 아무런 이에 상응한 조례의 보완이나 개정이 없이 민원을 발생케 하는 억지행정, 무리한 행정편익에 대한 시정 및 직무를 소홀히 다룬데 대한 질문이오니 미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안보에는 종전에 공중위생법 시행령상 제3조에 의거 특수목욕장이 3개, 일반목욕장이 22개소에 허가상 시설요건이 상이하다고 하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 명시되어 있어 온천수사용료 부과는 물론, 조례에 의거 특수목욕장과 일반목욕장의 온천수사용료 부과가 차등을 두고 부과해 왔습니다.

참고로 특수목욕장은 온천객들의 이용료와 온천수사용료 부과도 일반욕장보다 훨씬 높은 차등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종전에 공중위생법이 '99년 8월 9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공중위생관리법상으로는 특수, 일반목욕장이라고 하는 어떤 시설의 구분없이 단일 목욕장업으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으로는 종전의 시설기준이나 업종과 관계없이 목욕장업으로 단일화 된 것입니다.

'99년 12월 27일 혹은 2000년 3월 16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별다른 세부사항이 없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의 온천수공동급수조례는 1998년 1월 16일 시행되고 있는 온천수공동급수조례 별표에 온천수사용요금표에 대한 공중목욕장업에 의한 특수목욕장, 공중목욕장업에 의한 일반목욕장이라고 분명히 종별로 명시가 되고 기본요금내지는 초과요금이 현재와 같이 지금도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종전에 특수목욕장 업소에서 공중위생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의 단일화를 부과하여 초과 부과되고 있는 온천수사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던 바 우리 충주시는 공중위생관리법을 단지 인용한 것이지 온천수사용요금 부과의 기준은 아니다, 온천수공동급수조례에 의거했을 뿐이다, 차등 온천수요금에 대한 환급요구는 불가능함을 통보하고 무리하게 현재까지 온천수급수조례에 의거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는 공중위생법에 의거 목욕장을 특수, 일반으로 구분하여 온천수사용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적법한 부과인가, 적법한 부과라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근거없는 징수 부과는 혹시 아닌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면서 조례에 온천수공동급수조례에 대한 보강이나 보완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충주시의 견해는 어떤 견해인가 또 현재까지 보완이나 보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업소, 종전의 특수목욕장에 대한 조치나 보완해야될 사항은 무엇인가 만약, 특수목욕장, 즉 해당업소가 온천수사용료 환급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시정발전에 전력하시는 부시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 소홀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의 목표는 국민의 행복과 만족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평부당한 사례, 재정낭비,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다면 국민의 행복과 만족을 주는 행정에 역행한다고 보아짐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의 부당을 시정요구함에도 이 처리를 소홀히 함에 시정요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는 시 또는 행정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감사 및 조사시 시정요구사항은 관리카드를 작성, 철저히 이행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점검은 누가 했고 2000년 사업과 업무는 누가 조치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의회구성 이후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나타난 불합리하고 적기 미제출로 손실 및 낭비요소, 부당한 것, 재산관리 소홀 등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함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금까지 처리소홀과 전무한 상태입니다.

풀보조금 집행에 대하여는 '97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사무는 2차에 걸쳐 지적하여 조례까지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충렬사 입장료 및 주차료 현실화 조치는 대인 150원, 어린이.군인 70원, 주차료는 대형 200원, 소형 150원으로 되어 있어 이 시정을 한바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개선치 않고 있는 실정이며 신니면 한우단지조성사업은 사슴관리로 변경되어 지적한 바 금년 3월까지 변경조치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조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외 소각장 설치, 야생 꽃단지 조성, 진달래 공원 조치 등 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매우 소홀함에 재촉구와 아울러 앞으로 같은 사례가 없도록 부시장님의 조치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변봉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충주시내 신호등이 잦아 교통혼잡과 정체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보건데 충주시내 세군데는 육교가 설치되어야 마땅함에도 불필요한 곳에 달천서 이류간 육교 설치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루 몇 사람도 이용을 안하는 곳에 왜 설치했는지 궁금하며 시내는 교통량이 많고 신호가 막혀 정체되어 사람은 사람대로 불편을 주고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 기름값은 한달이 멀다하고 오르는 요즘 낭비가 심하여 충주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육교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은행앞과 대수정다리 두곳, 또 교현아파트 앞에 세군데는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과 100m도 안되는 간격에 차가 서니 신호등으로 하여금 이중불편을 느껴보신 일은 없으신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꼭 필요한 것 보다 많이 안하거나 과대광고 등에 치중되는 듯한 인상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잘못 본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소유에 공공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곳이 충주 시내에 몇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해결해 주실 것이며 지주도 알고 있으며 협의는 되었는지 그동안 사용료를 지불했는지 보상에 대한 말씀과 어느 형태로 해결할 것인지 본 의원이 보기로는 주인이 말을 하기전에 시에서 달리 조치가 있어야 옳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는 복합민원에 최우선을 둔다고 구호는 외치며 실제로 보면 한 시청내에 허가권자가 있음에도 과마다 달리 판단과 처리에 민원만 불편을 주는 일이 지양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시 행정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문화회관이라함은 외지인이나 지역의 많은 사람의 이용하는 곳이며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심지어 여성회관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편의를 보아 시설을 했는데 하물려 문화회관이라고 불리는 시설에 불편함을 개선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후면 이용보다 전면에 이용시설이 설치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후면이 길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함을 인식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안규진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거북한데요.

이게 몇차례 얘기가 됐고 시민들도 왜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가 통합이 왜 안되느냐, 그 이사진이 양쪽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가 이사님들이 12분씩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사님들이 자기들 본연의, 자기 시민들이 전부 낸 모금액을 가지고서 12분들이 좌지우지 할려고 그러는 건지, 또 충주시장학회는 연간 관리비가 약 3,300만원, 중원장학회는 연간 관리비가 3,500만원, 도합 한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하면 약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그 4,000만원을 가지고 수혜자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충주시장학회는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중원장학회측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사님들의 자기돈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장학기금을 만들려고 동분서주 했습니까?

물론, 이사님들도 돈을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통합이 돼야 되요.

시.군이통합해도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원문화제도 못하고 우륵문화제를 하는거와 마찬가지로 왜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가 별도의 기구를 같은 10층에서 각각 옆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돼는 거에요.

○안규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안규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 하셨듯이 동부외곽순환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부우회도로는 노폭이 좁은데다 신호등이 한군데밖에 없는 관계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대는 차량정체로 전 구간이 정체가 되어 모든 운전자들이 짜증스러운 곳인데 부시장님의 답변중 현재로써는 확포장 계획이 없다 하시는데 대하여, 그렇다면 하나 예를 들어 호암아파트 사거리에서 구시청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돌연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사업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 비교 분석해 볼 때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비교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동부우회도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정규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채준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청취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이 자리는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지역입니다.

또한 잠방고개라는 곳에서 논 바닥까지 높이가 약 30여m정도 되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거기서 겨울에는 북쪽 방향이 되어가지고 또 도로가 S자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방향이 되어서 눈만 오면 얼기 시작하면 교통사고가 상당히 자주 나고 방금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폭이 6m뿐이 안되는데 원주간 경기간 직형버스가 정기운행하고 있고 시내버스가 정기운행하고 있고 1일 승용차까지 합친다면 1,100여대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곳인데 이것이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옛날부터 계속 미뤄져 내려왔던 사항인데 내년도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시겠다라는, 노력을 해보시겠다라는 대답은 참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는 얘기는 내년도 사업에 양여금사업이든 무슨 사업이 되었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채준병 의원

어떻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이니 만큼 부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가지고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채준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부시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대부계약이라든가 또는 가격을 인하시키거나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라도 대부나 매각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장 박장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36분 속개)

○부의장 황병주

의장님께서 행사의 참석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당부와 건의로 보충질문을 갈음할까 합니다.

각종공사를 계획할때는 항상 설계전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하고 설계 완료후 지역 책임자 등의 건의사항을 반영 또는 미반영해서 미반영시는 사유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을 이해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좀 아쉬운 것은 과다설계입니다.

돈이 그냥 흘러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때가 더러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시 사업비에 물량을 맞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예산이 넉넉할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부시장님 답변에는 공무원이 중간검토를 하기 때문에 차단이 되어서 과다한 실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차제하고라도 실제로 지역주민의 의견과 현장을 충분히 검증을 해서 정말 철저한 검토로 과다한 설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시에서 제정 운영함으로 과다설계 또는 잦은 설계변경의 예방효과가 올 것 같고 또 부실공사방지조례 또는 시민 또는 지역주민들의 명예감독관제도 같은 그런 조례를 시에서 제정을 해서 실제로 공사의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불편사항, 과다설계 등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그런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유지보수관리현황을 보면 업체에서 무상서비스를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상처리를 요구해서 지금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인데 결론은 유상처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팀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무상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까 현행대로 하면 더 낫겠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유지보수관리에 유상처리를 요구한다면 결국 유상처리를 고수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인원이 정확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요원을 전문기술을 육성 양성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부품대는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정보를 듣기는 전산전문대학생들은 컴퓨터를 부품을 사가지고 조립을 한다고 합니다.

100만원도 안들어 간데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내구연한이 3년인데 1년내지 2년안에 이것이 교체대상이 된다고 하면 물론, 사용을 다양하게 많이 쓰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소요되고 기종을 바꾼다면 우리시 재정에 전부 전산장비로 투자돼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무슨 비상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컴퓨터 자체가 상당히 점점 는다고 하면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거 아니냐, 실제 우리 청내 직원들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아프터서비스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회사에서 제품을 팔면 어느 서비스 기간내에는 무료로 해주겠습니다만, 영구적으로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결론은 1-2년내에 서비스를 받다가 기간이 넘으면 새로 사면 된다 이런 결론인데 2년만큼 기계를 교체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뭘로 충당을 합니까?

그래서 전문기술요원을 양성해서 우리 시에서 부품은 구입을 하되 또 우리 청내에 기계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니까 부품구입비도 달리 개인적으로 사는 것 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회사제품이 있으니까 주문을 하면 납품할 수 있지 않을거 아닙니까?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도비지원받고 시비 부담해서 17개 부락에 보급해 줬다는 컴퓨터,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결과를 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본 의원이예산을 다룰때도 문제점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각 부락에 컴퓨터를 물론, 보급해 주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그 관리상태가 다수 인원이 취급을 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적으로 관리상태가 부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명은 더 빨리 단축된다고 보면 예산은 투자했지만 효용가치는 별로 없다는 얘깁니다.

청내 공무원들도 자기앞에 있는 컴퓨터를 계속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수명 연한이 자꾸 짧아진다고 볼 때 그냥 부락에서는 더 유지기간이 짧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재고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결과를 봐가면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물론, 전국민이 컴맹시대에서 벗아나서 첨단과학시대로 가야 된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농촌에 컴퓨터를 보급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적응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좋은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장비보급보다는 물론, 시 전산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전산교육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장비구입 보급보다는 교육을 하는데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교육확대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학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중에 제가 질문드린 요지하고 조금 제가 의도했던 바와 틀려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사무실로 층당 기존 칸막이나 모든 시설을 철거하면은 미관상이나 이런 부분 또 어려운 난이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요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저기 하지만 현재 철문, 문짝이 본 의원도 시청을 드나 들면서 이것을 들어가기전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문을 열면 전 직원이 볼텐데, 어떤데는 어떤 검찰청에 드나드는 것 처럼 안이 막힌 공간에서 어떤 밀담을 하려는 그런 인상을 받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이라도 유리문으로 해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층별로 현관문 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실과소별로 차라리 철문짝을 없애든가 이런쪽의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쪽의 보충질문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앞으로 잘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실무 국장님도 아니신데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응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라는 조례를 갖고 계십니까?

○김대식 의원

봤습니까?

거기 제가 소지하고 있는 별표에 의하면 온천수사용 요금표, 그리고 종별을 소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소히 객실욕탕은 숙박업법에 의해서 숙박업소로 구분이 단일화되어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목욕장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에 구분입니다.

급수조례 별표에, 공중목욕장업에 의한 특수목욕장, 그 다음에 공중목욕장업에 의한 일반목욕장, 이렇게 공중목욕장법에 의해서 소히 목욕장의 구분이 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사용료, 그리고 누진율도 물론 목욕장업법 구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목욕장업을 규정하고 있는 소히 공중위생법이 지난 '99년 3월 6일인가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이 '99년 8월 7일 부터 특별한 대통령 지시에 의한 개정이라든가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 법이 '99년 8월 7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소히 종전에 공중위생법에서 목욕장을 나눈, 공중목욕장업에 의한 특수목욕장, 아니면 공중목욕장업에 의한 일반목욕장에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목욕장업으로 단일화 되어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대식 의원

바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는 옛날 식품위생법에서 온천목욕장업을 구분했던 그 특수와 일반의 구분에 의해서 우리 온천수공동급수조례에 의해서 수안보에 특수목욕장 3군데, 또 일반목욕장 22군데인가요, 거기를 지금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127조 또 지방자치법 130조, 그것은 대개 내용이 127조에는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이용 또는 제3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사용료 또는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바로 그 조례가 세분화 한다면 온천수공동급수조례에 의한거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신 것은 이런 조례 규정에 업종 구분이 전혀 없어져도 옛날 공중위생법에 시설기준에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현재는 어디에 인용을 해서, 이제 공중위생법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목욕장업이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지금 인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까?

또 그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징수 근거가 뭔지.

○김대식 의원

130조는 인정합니다.

바로 그런데 거기에서 세분화된 우리 온천수공동급수조례가 적법하느냐, 안하느냐, 그 부과가 어디에 근거한 거냐를 묻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료징수조례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용료나 사용료의 징수조례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특수와 일반은 현재 어디의 기준에 적용을 시켜서 부과를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김대식 의원

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었을 때 당연히 우리시는 거기에 적법한 그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김대식 의원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지가 됐습니다.

○김대식 의원

제가 판단하고 있는 부시장님 말씀하신 적용법과 그리고 해당자인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그게 상이하게 때문에 이런문제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식 의원

부시장님 저희가 핵심적인 법에 적용이라든가 조례의 적용 이외에 사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바로 그런 시의 입장이, 공중위생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거기에 상응되게 바로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보완을 당시에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게 본 의원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물론, 이 판단은 우리 민원이 발생됐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특수목욕장이라든지현재 수안보의 해당업소들이 어떻든 저떻든 법에 의뢰를 하든 그것은 본 의원이 참견을 할 일은 아닌데 또 여기에 답에 보면 그랬습니다.

인용법인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폐지된거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대체법인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업종구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조례개정시 업종구분을 새로 정하든지 일괄적용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도저히 이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조례개정을 뭐하러 한다라고 여기 답변에서 표현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입니다.

○김대식 의원

바로 그런 세부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납득할 만한 부분들을 바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과 동시에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활용이 됐었어야 되는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왜냐, 온천공동급수조례에서 분명히 온천사용요금에 대한 징수부과를 할려면 분명히 특수목욕장과 일반목욕장의 어떤 구분이 이뤄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업종구분에 대한 소히 민원인들이 해당업소들이 그 구분이 불 분명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시에서도 답변을 보면 거의 다 적법하다 했으면서도 또 정비를 해 나가겠다 했습니다.

물론, 아까 부시장님께서 온천수의 사용을 소히 목적외 사용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바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보완됐어야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묻고 있는 겁니다.

○김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괜히 본회의장에서 백날 얘기해봐야 평행선만 그을 것 같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업소에서 하든 안하든 간에 그분들한테 아니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판단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나 부시장님이나 너무 평행선을 긋기 때문에 솔직히 본 의원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재질문을 한 사유는 적게는 2년부터 많게는 4년까지 지나오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답변상에서나 질의를 통해서나 하겠다고 하셨고 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사항중에서 4년까지 된 사항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당초에 조치사항 점검을 누가 했고 처리지시는 누가 했느냐, 앞으로 조치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백승덕 의원

우선 충렬사 입장료 관계를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지적을 한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9개 대상지역에 해가지고 조례로 해서 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97년도에 그랬으면 '98년도에 이게 됐느냐, 안됐느냐 점검이 되가지고 왜 안됐느냐, 안됐으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될거 아니냐, 이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대인이 150원, 소인 어린이 70원, 이게 지금 입장료 받는 것을 봐서 현실화기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백승덕 의원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폐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7년도에 바로 폐지하면 아예 입장료 내시는 분들한테 부담 안주고 더 좋을걸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안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백승덕 의원

그리고 신니한우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사업이 한우단지사업인데 사슴단지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 금년도 3월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된거에요.

그럼 지금까지 안했다고 그러면 이게 보조목적에 위배된 사항 아닙니까?

○백승덕 의원

조치지시를 3월까지 하겠다고 한거거든, 이것은 구제역하기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된거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안한거거든요.

구제역이 발생됐으니까 이유가 된다, 이렇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조치를 금년 3월까지 하겠다, 그랬으면 했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백승덕 의원

진달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보고할 때 고발해서 300만원 벌금 물렸다고 그러는데 벌금 물려서 끝마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 땅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땅을 뺏기고서도 가만 놔두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내땅 뺐기고서 아무런 조치를 안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백승덕 의원

여기 측량한다는게 수목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99년도에 지적사항, 그러니까 3월까지만 했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지금와서 하려고 하니까 시야가 가려서 못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때 지적사항을 받아서 측량을 하라고 했을 때 했으면 다 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이뤄진거 같습니까?

뭐하나 제대로 된게 없어요.

토종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종꽃도 '97년도에 시정을 했거든, 그때 답변이 토종꽃을 권장해서 확장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메발톱꽃이 300본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300본 어디가서 찾아볼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어요.

밑에서 자꾸 거짓말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됐든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은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풀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규정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초과해서 지출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주 해도해도 너무한게 아니냐, 이런 심정이 갑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행정의 모순점이 있거나 부당한 처리가 있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을때는 조례에서 마찬가지로 지체없이 처리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부시장님의 장기적인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앙성진달래공원 매각대금의 산정해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액 플러스 분묘분양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심의는 안했습니다만, 공유재산매각승인란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시 부지가 570만원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액이라고 하면 그 시유지에 벌써 분묘가 22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10원이 될 수도 있고 1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 감정가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분묘분양가격이라면 분양가격이 100-200만원도 아니고 한 1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그러면 분양가격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김무식 의원

글쎄요, 진달래공원측에서 300만원 벌금 문 것은 형사적인 책임이고요.

이것은 민사적인 책임인데 2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얼마 안할거 같아요.

그러나 분묘분양가격을 플러스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죠.

○김무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첫 번에 동시신호 고장이 아니고 신호등이 잦아서인데, 그러니까 답변은 저하고 전혀 무관한 답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저하고는 전혀 다른게 되어 있네요.

그러나 제가 잘못했나하고 보니까 답변서에 맞게 섰는데 여기가 잘못 됐네요.

고장이 아니고 첫장에 보시면 첫장에는 그게 되어 있어요.

맨앞에 거기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신호등이 잦아 교통정체를 해소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변봉준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육교를 충주시내에 전혀 그러면 설치를, 고대 답변하신대로 말씀을 하시면 충주시내에는 육교를 설치할 수 없는지, 앞으로 전혀 할 수가 없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6차선의 법원쪽, 거기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차가 그쪽같이 정체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6차선에도, 그럼 충주시내 4m인도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변봉준 의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육교가 있으면 양편이 다 좋잖아요.

사람은 사람대로 편리할 것이고 또 차는 자주 서지 않으니까 자주 서다보면 기름이라는게 무진장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모두 바라는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 것은 이것을 보고 나니까 서원콘크리트가 들어 가 있어요.

이것은 전혀 모르고 했는데 그래서 서원콘크리트가 들어갔는데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면 아시는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아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봉준 의원

그리고 문화회관에는 뒤로는 휠체어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열어지지도 않고 하니까 이용은 형식적으로, 법적에 의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해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 행사때는 전혀 그리로 이용을 못하고 또 계단 오르 내리기가 힘이 들어서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변봉준 의원

문화회관에 올라가는 계단이 높으니까 그것을 모두 얘기하더라구요.

뒤로는 사실 휠체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가 알지도 못하는 거고 문도 닫아놓고 하니까 소용이 없는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었으면 해서 바램을 말씀 드렸던 것이고 그것도 참고해서 좋은 쪽으로 되도록 해주셨으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변봉준 의원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