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부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문화동 동사무소 신축건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과 애정으로 방청해 주신 우리 문화동의 관변단체 회장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동사무소신축건립계획추진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충주시의 25개 읍면동사무소 가운데 24개 읍면동사무소가 신축 활용되고 있고 유일하게 문화동사무소만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동사무소 신축을 워해 지난 '98년 9월 23일 부지 288평을 4억 5,000만원에 구입을 하였고 그해 '98년 본예산에 건축비 9억원, 시설투자비 3,000만원 등 9억 3,000만원을 확보했으나 '98년 2회 추경 때 건축비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앞두고 정부의 지침에 의해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단체로 변경될 때는 신축되는 동사무소를 새모델에 의해 신축하는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모델이 입안확정 되었는지 또 문화동사무소를 주민자치단체로 변경추진할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능전환을 하게되면 현실성이 없고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정부의 자치단체의 운영안이 전문직자원봉사인력이 풍부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수도권 위주로 입안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민자치센터 변경을 이유로 문화동사무소 신축이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도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15,000여명의 문화동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문화동민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충주시경영수익사업의 운영과 그 성과는 무엇인지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가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보면 자연휴양림운영, 공영주차장 운영, 온천수 생산공급, 먹는 물 수질검사관 운영, 사과우량목 생산포조성, 탄금대공원 입장료 징수, 여성회관 운영, 공유재산임대 불법매장직영 운영, 가로수 수목생산 입찰가 수수료징수 등 11개 사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6월말 현재 수입금액이 금년연간 목표 24억 8,700만원에 61.4%인 15억 2,800만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그중 인건비 등 필수인부임을 제외한 순이익도 연간목표 17억 3,400만원의 67.4%인 11억 6,900만원에 달해 전체적으로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중 가장 수익이 높은 사업은 공유재산임대사업으로 상반기 전체수입에 21.6%를 차지했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 중원군청청사 건물임대료 3억 6,800만원 계약이 해약되어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수익사업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공영주차장 운영에도 전체 수익에 1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8년 동안 임대하여 위탁 관리해 오던 성내동 제1일 로터리, 성서동 제2 로터리, 삼원로터리 한국통신학 등 4곳에 노상주차장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올 3월에 충청북도에 폐기신청을 하였다는데 이로 인해 차량 108대 주차분량의 노상주차장이 줄어들게 되므로 그 수입도 감소되어 재정확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돈을 걷어들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시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책임자로서 애로와 고통이 많으시라 사료됩니다.

그 동안 많은 노력과 징수독려를 하였으나 우리시의 2000년 7월말 현재 체납액은 몇 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여 총 180억 4,000만원으로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151억 4,400만원, 도세 48억 2,900만원, 시세 103억 1,500만원이라고하니 다행입니다만 체납액을 분석해 보면 1억원 이상의 고액이 26%인 14명 총 39억 6,700만원이고 1,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이 150명 총 33억 1,200만원이며 1,000만원 미만이 6만 4,770명에 78억 6,500만원이나 되며 이중 부도나 도산 등 행방불명 경영부진 고질체납이 86.3%인 129억 4,400만원으로서 위험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시의 '99년도말 133억 3,800만원이던 것이 지난 7개월 동안 18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종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이 부과되면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적체되어 가는 지방세 체납액을 어떻게 책임지고 징수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각 읍면동의 통장이나 이장에게 지시하고 독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금방법은 직접 자주 찾아가서 독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민 시의 세정과 수금담당직원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명이 막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떤 방법과 어떤 인력으로 징수할 것인지 성실하고 현실가능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이학영 의원

서면답변 받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이학영 의원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관광행정에 실무책임을 맡고 계시는 기획행정국장님께 관광활성화에 대한 관광실무에 대한 질문을 들이겠습니다.

지역의 관광활성화는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관광발전을 이루는데 에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 부분인 도로, 기반시설 관광시설 유락시설 등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소위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나 또한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도 관광성 이벤트를 통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 여주에 도자기 축제라든가 충남 금산의 인삼축제라든가 또는 보령에 머드축제 또 이와는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춘천에 춘천마라톤, 경주에 마라톤 또는 경남 남해에 전북 유소년축구대회 등 또는 단양에 전국탁구대회 등 자치단체들이 그들만이 갖는 축제 내지는 세계 및 전국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대회는 선수 및 가족이 대회기간중에 그 지역에 뿌리는 경제적 인프라는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가까운 제천에서도 각종 연중대회를 통해서 발생한 지역경제의 인프라는 보도에 의하면 약 20억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이천 도자기축제는 무려 100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벤트들이 활발하게 민간사회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행정에 즉, 충주시가 이러한 일련의 것들을 기획 또는 유도 보조해야만 정착이 가능한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혹은 지역홍보에 이 같은 이벤트들을 경제적 인프라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질문을 들이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특히 소위 소프트웨어 부분에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관광 또는 지역경제지역홍보를 위한 전국대회 등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원할 용의는 있는가, 또는 두 번째, 위 사항들을 기획추진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의 상설화 내지는 업무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 가라고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화동 동사무소 신축이 국장님의 답변대로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시달이 되면 하시겠다는 좋은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문화동민과 함께 국장님의 답변을 홍보하면서 내년까지 참아달라고얘기하면서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내년에 꼭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권혁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문화동에 개발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2대의회 때 문화동사무소 이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에 의회 청원서까지 냈던 사람입니다.

그때 '98년부터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된다고 해서 유보된 상태인데 어차피 중심 동에 인구도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세운다 고해도 기능전환이 된다고 해도 역시 중심동에 기능자치센터가 유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이것은 기능전환이 되든 안 되든 을 떠나서 지금 건립되어지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된다고 하면 변두리에 갖다가 세울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먼저 땅도 매입을 해놨고 또 예산도 만들어졌다고 하면 금년 내년에라도 바로 실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영사업수입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적어도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면 지난 3년간의 실적을 첨부해서 줘야 비교평가가 되고 또 당년도의 자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평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통계자료를 첨부해 주실 때는 3년간의 지난 3년간의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시고 지금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자료가 지금 없으면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백승덕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치센터 운영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우선 여기에 사고미연을 막기 위해서도 연계돼야 되요.

사고미연을, 여기 문화동 주민 96%가 그 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음 때문에 업무의 지장이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그 건물을 다시 중앙으로 옮겨주면서 그 건물에 시에서 다른 재건축을 하든지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소득이 많아요.

집을 지어준다고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옮겨주시는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장 박장열

임병헌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금년도 상반기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참,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실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봤는데요, 회계방식을 어떻게 하는 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우선 온천수 공급 내용을 보면 2000년도 계획이 수입 2억 7,700만원, 지출이 1억 5,900만원 수익 여기에서

1억 1,8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상반기 실적이 1억 6,300만원, 지출이 4,100만원 그리고 수익이 1억 2,200만원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뜯어보면 지출계획이 당초 1억 5,900만원 1년간 1억 5,900만원에 실제 지출은 상반기에 4,100만원이라면 한 1/4정도만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수익도 금년도 총수익 1억 1,800만원보다 400만원이 더 많은 1억 2,200만원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좀 아시면 아시는 데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출내역에는 인건비 같은 게 포함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목대로 경영수익이라면 제반 경기부터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그런 감가상각비 또는 직원이 거기 있다면 인건비 그런 모든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회계방식으로 처리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인건비 같은 것은 여기에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임병헌 의원

바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에는 못한지는 몰라도 쉽게 인건비가 온천수 공급의 인건비까지 우리 공무원들 나가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쳐서 계상을 했을 때 실제로 수익이 이 만큼 남는지,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마이너스라면 또는 자연 휴양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쾌 여러분 양쪽으로 나가 계시는데 겨우 1년에 총 목표를 했을 때 1억 2,7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또는 탄금공원 입장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실제로 일반 회사에서 일반회계방식으로 일반회사에서 따지는 경영대로라면 아마 여기에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경영수익사업을 우리 시에서 굳이 이렇게 끌어안고 수익이 얼마 나왔다 얼마 나왔다 참, 아이러니한 인건비 같은 것은 다 빼놓고 아니면 시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 다 빼놓고, 감가상각비 다 빼놓고 손해가 나는 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이 이렇게 됐다고 홍보하고 이럴 이유 없이 차라리 이 부분을 민간으로 이양시킬 그런 의향은 좀 없으십니까?

○임병헌 의원

이 내용 전체를 다 자료 요구하기는 그렇고요, 탄금공원입장료 징수내용하고 자연휴양림, 온천수 공급 이 세 가지만 당초 계획에 대한 수입지출내역과 금년도 상반기까지 수입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따지면 너무 시비가 오히려 더 투자가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민간위탁분야로 많이 검토를 해서 실제 우리시비가 시민의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채준병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저도 임병헌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흑자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름에 휴양림을 이용해 보려고 봉황리휴양림과 계명산휴양림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비어있는날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봉황리를 원했었는데 거기도 한달치가 예약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계명산 한 군데 간신히 날과 방을 하나 얻었는데 그렇다면 여름에는 상당히 휴양림의 이용객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찾아가기가 불편했습니다.

적어도 충주시에 있는 사람이 찾기가 그렇게 저도 계명산 휴양림을 처음 찾아갔는데 무심결에 마즈막재를 많이 넘어 다니긴 했어도 휴양림을 눈 여겨서 운전자 눈에 썩 들어오게 그렇게 보질 못했어요.

밤에 찾아가다 보니까 이정표가 전혀 없고 휴양림 입구에 하나 입간판이 있는데 밤에 운전자가 그 입간판을 보기가 그렇게 수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간판의 크기라든가 거기의 불의 밝기 같은 게 좀더 보완돼야 될 것이고 또 목행리쪽 충주댐 쪽에서 올라오는 굽이 있는데 한 두군데는 입간판이 도로 표시판에 휴양림 입간판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계명산 휴양림 같은 데도 일단은 흑자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임병헌 의원께서 몇 가지를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세 가지만 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꽃묘장 직영운영하고 가로수 수목생산하고 사과우량목 생산조성에 대한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채준병 의원

이상입니다.

○채준병 의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빠트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명산 쪽에는 시설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건물자체는 잘 돼있는데 부속건물이 아주 형편없어요.

수도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거의가 충주시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차, 서울차, 또 경남차 그런데서 차량넘버를 보니까 거의 외부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대단히 많으니까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경영수익부분에서 한 가지만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온천수 공급 당초 계획과 현실적으로 보면요, 지출이 그러니까 1억 5,900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입이 4억 5,000만원 순수익이 2억 9,600만원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4억 5,500만원 목표에 2억 1,900만원이 수입이 올랐고요, 여기서 지출이 5,800만원밖에 안 되고 무려 수입은 4,100만원밖에 안 되고 수입은 목표액보다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1억 1,800만원을 세웠는데 목표를, 아! 실수했습니다.

4억 5,000만원이 아니라 2억 7,700만원에 1억 5,900만원해서 실제 1억 1,800만원 목표로 했는데 1억 6,300만원에 4,100만원지출에 1억 2,200만원 수입이 올랐어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1년내 목표보다 상반기의 수입이 목표액보다 더 초과를 했는데 그 내용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나오실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아마 파악이 안 된 모양입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남중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질문이 너무 지루해서 미안합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 이런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민간한테 위탁경영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절약이 될 것으로 민간위탁경영을 하면 상당히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사업으로 넘어간 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나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하성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맨 밑에 사과우량묘목 생산보조 등에 있어서 지금 유인물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실적이 6월 30일 현재입니다.

6월 말까지를 계산한 것인데 지출이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6월 말까지 600만원이라면 하반기까지해서 약 1,000만원이 지출이 된다는 얘긴 데요.

이 묘포장이 2,000평도 안 됩니다.

2,000평도 안 되는 것을 관리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6,000평 과수원을 하는데도 농약재가 600만원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0평도 안 되는 것을 관리하는데 인건비까지 한다 하더라도 농가에서 투자하는 것에 몇 배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1년에 6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건데 6월말까지 상반기에만 600만원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뭔가 내역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을 하기가 못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소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본 의원에게 소상히 좀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의장 박장열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황병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경영수익사업실적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거의 인건비 계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수입산출근거 내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서면으로 해서 전 의원님께 전부 한 부씩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무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는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체납액에 대한 전담반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또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여 채권확보 및 조속히 조치하는 이런 제도를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산, 부도, 행방불명된 체납자에 대한 징수하였을 시 징수포상제도의 도입의향은 없으신 지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금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결손 처분될 예정금액은 얼마인지 세 가지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체납액 징수는 공금을 수금한다는 차원보다도 내 것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회수를 해야 강도가 높은데요.

지금 읍면동으로 얼마까지 체납액을 위임을 해서 읍면동에서 징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우리동에 매월 시행하는 통장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달은 이 달이 체납세액 징수의 달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통장들에게 징수협조를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장, 통장님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도 높게 횟수를 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금년도 7월까지 18억 6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0월달에 종토세가 부과될 것 같으면 금년 말까지 하면 151억원에서 200억 이상으로 체납이 될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매년 증가되는 체납액으로 우리시의 앞으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 좀 심도 깊게 횟수를 해야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최종적인 확고한 말씀을 해주세요.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관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향후 체납액 징수계획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번 2항을 보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공매처분실시 9월, 또 1,000만원이상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 9월, 또 체납자 전국금융조회후 예금압류 9월, 또 7항에 체납자 직장확인 및 봉급압류 10월에서 12월 이렇게 기간을 정하셨는데 그 기간을 왜 이렇게 정했나 하는 그 이유하고 11항에 보면 본청 및 읍면동 지역책임제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연도별로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는지요.

○김관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수시로 체납을 징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9월, 또 내년 9월, 후년 9월 이렇게 되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미하지 않았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관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원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김무식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보면 특별징수기간에 필요시에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총무과에 대기인력을 동원해서 특별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체납액이 전체 187억 800만원에서 35억 6,400만원을 징수하고 151억 4,400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돼있죠?

그런데 그 151억 4,400만원하고 추진실적낸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추진실적하는 그 내용하고 151억 4,400만원하고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깁니다.

총 체납액이 151억 4,4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란에 보면 항목별로 죽 내려오죠, 금액이. 전체금액 합치면 그것하고 틀리거든. 그게 왜 틀리느냐 이런 얘기에요.

○백승덕 의원

예. 5,900만원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에요.

○백승덕 의원

151억 4,400만원에 대한 조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백승덕 의원

좌우간 총 체납액이 151억 4,4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다는데 왜 금액이 늘어났느냐 이런 얘기지.

왜 금액이 늘어나요, 151억 4,400만원이면 400만원이지 5,900만원씩 왜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지.

○의장 박장열

총 150억 정도의 총 체납액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밑에 죽 따져보니까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백승덕 의원님에게 이유를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백승덕 의원

그리고 일전에 신문에서 보면 세무서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액 명단을 금융기관에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70%가 저절로 들어오더라 이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체납자 명단을 금액하고 명단을 세무서에서 각 은행계통에 전부 돌려주니까 은행계통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돈을 안 주니까 세금이 저절로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지 70%가, 그런 의향은 없으시냐 이런 얘기죠.

○백승덕 의원

좌우간 앞으로 이 체납액이 제 때 징수가 되어서 우리 시정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무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얼핏 전국대회 이러니까 너무 크게 대규모로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관련민간단체가 하고 행정에서는 지원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민간단체가 할 수 있도록 유도만 해주시면 되는거에요.

기획이라든가 민간부분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게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고 충주시가 유독, 어제 시장님도 상당히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엄청나게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까운 제천이나, 아주 가까운 예를 들어보죠.

제천이나 단양에 비하면 상당히 우리가 관광활성화로 가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의 바로 이런 내용들에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꼭 관광활성화가 대규모 매머드 시설이라든가 민자, 외자 거창하게 말만 떠드는 그런 하드웨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더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울수록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활성화를 우리가 깊이 인지해야할 그런 시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MTV라고 산악자전거 하는데는 이천 경기도 지산 리조트에 한번 가봤습니다. 전국선수권대회 입니다.

가 봤더니 선수가 약한 800명가 량이 오고 가족이 약 한 500명 가량 와서 1,200명이 1박 2일 동안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 1박 2일 동안에 소위 신종 인기 종목인 산악자전거다, 우리 황병주 의원님 전국적으로 유명하십니다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이런 것을 점차 점차 선호하는 그런 추세로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충주호에서 1회 핀 무슨 수영대회를 했죠?

전국에서 한 3,000명씩 모입니다.

그러면 얼마 돈 안 들이고 우리가 그런데다 마인드만 강하면, 지금 여건도 좋습니다 우리 관광1계 다시 보강됐잖습니까. 또 우리 전국대회를 굳이 관련 부서인 해당 부서에다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이벤트성으로 봐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은 소요예산을 가지고 해당 관계되는 그런 연맹이라든가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 것으로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내년도에 이것은 필히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들입니다.

이런 계획이나 또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무술축제 14억 들일 돈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지역경제 인프라와 관계된 이런 대회를 유치한다면 50개 100개는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중에, 그런 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에 이런 계획들 또는 돈 얼마 예산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을 저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자문도 해 드리고 가서 협의도 하겠지만 그런 계획들 한번 짜서 그런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질문을 아니면 향후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 관내 수안보에 관계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안보 온천수는 그야말로 중앙집중 공급방식이라고 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유독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관리를 잘하고 또 온천수 자원을 가장 보존을 잘하는 그런 모범적인 자치단체입니다.

반면에 우리 지역업자들이 온천수를 공급받는 업자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규제를 많이 하는 그런 양면적인 성격을 지닌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수안보의 온천수 사용업자들은 그만큼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참 어려운 허가도 받고 천연온천수만을 사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게 약간은 좀 아직 모르는 그런 업소가 지나치게 자신의 업소를 선전하면서 PR을 하면서 매스컴이라든가 플랜카드라든가 바깥의 홍보물에 자꾸 원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안보 온천수 중에서도 유독 내 집만이 진짜 원탕이고 천연온천수다 이런 예를 봐서 우리 지역에 뜻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이런 쪽으로 가다가는 그래도 그나마 수안보의 생명인 중앙공급식으로 오는 어떻게 보면 다원 탕인데 그것을 유독 어느 집에서 자기 집만 그런 것 같이 과잉선전 또 그것을 우리 관에서 상당히 그런 관련단체에서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관에서도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런 원탕이라는 용어를 우리 충주시 행정당국에서 어떤 특허출허를 미리 해놓는다거나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과잉선전 아니면 오도된 선전 또는 전체의 온천수 관리 이미지에 소위 차질이 오는 그런 관계 등을 좀 심각하게 연구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차후에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3분 속개)

○부의장 황병주

의장님께서 행사 참여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 즉 개인우물에 대한 수질검사 횟수와 수질 기준이 지방상수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대단히 미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농촌의 농약이라든가 또는 생활폐수, 축산폐수의 증가 혹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등으로 농촌주민의 식수원이 오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상수도는 일반세균 내지는 대장균, 브롬, 납, 구리 등 46개 항목에 걸쳐 월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바 반면 농촌의 간이상수도 내지는 개인 우물인 급수시설은 분기별로 색도, 탁도 등 8개 항목만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8개 항목 이외에 다른 물질의 오염물질은 함유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여름철 장마기에는 무방비 상태이며 간이상수도 내지는 개인 우물에 대한 수질에 신뢰성이 더욱더 우려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주시에 간이상수도 급수인구는 농촌인구는 26,641명으로 충주시 전체인구의 12.1%, 개인우물 급수시설 인원은 30,663명으로 13.9%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우물은 연1회 암모니아성 질소 등 5개항목 수질검사에 불과하고 이중 25.6%는 즉, 21개소는 불합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간이상수도와 개인우물 급수시설은 농촌주민의 건강과 직접 관계되고 또는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및 개인우물의 수질검사의 기준을 지방상수도에 준하는 수질검사 내지는 항목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 것인지 또한 불합격 율이 높은 개인우물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현행 간이상수도는 8개항목에 탁도 등 대략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 중금속이라든가 인산 그 항목은 포함이 안 돼있죠?

정말 인체에 유해가 될만한 이런 요소들은 간이상수도 8개항목속에 안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그런 사항들인데 소위 지방상수도의 급수인원은 우리 충주시내하고 그 이외에 일부 면단위의 소재지가 해당이 되는 급수인원입니다. 그렇죠?

○김대식 의원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거의 합격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요는 8개항목 이외에 정말 인체에 필요한 중금속이라든가 인산 이런 것 등등이 조사항목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강화시켜달라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지방상수도 급수인원과 물론 규칙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상수도에 소위 시내 충주시내 우리 주민들 또는 면소재지 일부 우리 주민들이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또 거기에는 월 46개 항목을 거쳐서 세밀하게 하는데 요즘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죠, 우리 관내는.

○김대식 의원

개인우물인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이게 의무사항이죠?

○김대식 의원

개인우물인 경우에는 약 한 30%가량의 불합격 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25.6%입니다, 불합격 율이 우리 서면자료 답변에 의하면 그러면 개인우물인 급수 주민들에 의해서는 의결을 안 하면 강제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김대식 의원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죠?

○김대식 의원

그래서 만약 불합격될 때는 그런 강제성도 없을뿐더러 폐쇄를 해야할 폐쇄를 시키는 게 원칙이죠?

○김대식 의원

그런데 폐쇄를 시키면 어느 우물을 먹습니까.

○김대식 의원

크롤카키를 넣으니까 냄새가 너무 난다고 못 먹는다고 난리들입니다, 사실은.

○김대식 의원

간이상수도 내지는 개인우물에 대한 보충질문은 우리 국장님이 너무나 충실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것 하나 요새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6일 우리 충주시에 청소년 수련원이 있죠? 우리가 민간위탁한.

○김대식 의원

실은 청소년수련원이 처음에 건축 당시부터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관심에 대상이 되었던 그런 시설이었고 또 청소년수련원을 다 건립을 하고 나서 누가 과연 그것을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충주시가 직접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에 대상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현재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소위 코오롱 그룹의 오운문화재단에서 우리 충주시에 운영권을 포기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대식 의원

국장님이 확인하셨습니까?

○김대식 의원

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들으셨습니까?

운영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오운재단의 그런 의사를.

○김대식 의원

그럼 만약 접수가 되고 실제 그랬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의 개인적인 내지는 우리충주시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운영권포기를 우리충주시가 수락한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요.

실무국장님으로서요.

○김대식 의원

도서관도 합니다.

○김대식 의원

좋습니다.

오운문화재단과 우리충주시가 계약서를 소위 위탁계약을 지난 12월부터 내년 2001년 12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중간에서 운영권을 포기한다면 위약금이라든가 또는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어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내용은 없으신 지.

○김대식 의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아무리 3년이라도 지금 오운문화재단 같이 운영하다가 돈도 없다, 운영이 잘 안 된다 이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우리는 방치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위탁기관 내지는 우리충주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을 택하는 것입니까.

○김대식 의원

그럼 지금 뒷정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만약에 뒷정리를 다 끝내고 다른 위탁자를 선임하던가 아니면 충주시에서 맡든 가하면 운영에 공백이 생길텐데 그 건물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상상이 안 되십니까?

○김대식 의원

운영 공백이 생기고 거기에 현재 오운재단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충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약 한 25명 고용되어 있는데 그럼 그 고용에 대한 승계 내지는 내부운영과 관계된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는 많은 사회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지역에서 소위 히트를 칠만한 그런 유아스포츠단 운영이 있는데 그 유아스포츠단이 다 우리 충주시 주민들의 자녀들이고 월 회비도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 대한 오운문화재단이 내부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을 때 내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소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김대식 의원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실 용의는 있으시다?

○김대식 의원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김대식 의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지금 오운재단이 펼치고 있는 그런 유아스포츠단 같은 것은 우리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운영해서 내년 3월까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 3월까지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오운재단이 중도에서 포기결정을 하고 또 그러면 만약 청소년수련원은 운영의 내부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시민들간의 시민들과의 계약된 프로그램 지속 여부를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것인지.

○김대식 의원

좌우지간 우리 실무국장님께서는 청소년수련원에 오운문화재단의 운영권 포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내부의 직원들 고용이라든가 또는 유아스포츠단 문제라든가 거기서 또 행하고 있는 사회프로그램 자체가 우리시민들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 만큼 누가하든간에 신중히 생각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민원에 또는 우리지역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적극 노력을 또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김광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간이상수도 74군데가 불합격 됐고 또 개인우물이 705개소에서 254개소를 점검한 결과 100개소가 불합격됐는데, 물은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주장은 이렇게 많은 곳이 앞으로 불합격이 된다면 앞으로 시에서 예산이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상수도를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이 기회에 앞으로 우리가 면지역까지도 상수도를 보급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이 우리 의회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읽어 봤는데 저도 읽어 봤는데 혹시나 청소년수련원에 작년에 행정감사 나갈 때 의회에서 물어보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또 시에서 충분한 보조를 줘서 잘되고 있습니다,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공문을 보니까 이제는 못하겠다 3년기간도 안 채우고 못하겠다고 하면 이번에 보라매공원 보라매연수원 같은 회사인데 신문에 보니까 보라매에서 직원들이 노사분규를 일으켰습니다.

혹시나 본 의원의 주장은 만에 하나 오운재단에서 일부러 시에 보조를 더 요구하려고 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광일 의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김무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오운문화재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위해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해서 오운문화재단과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오운문화재단에서는 작년도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4억원의 적자가 나고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7,000만원의 적자가 나있으며 금년 말까지 추정적자예상액이 2억원이라는 이런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종업원 20명중에서 15명이 노조에 가입한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지금 계약기간은 남았지만 중도에 계약철회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그러는데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지 또 이번에 과연 적자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는지 노조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상당 궁금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수입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일종에 청소년들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기업의 흑자를 이런 청소년수련원에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적자는 이미 각오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중도에 포기하는지 국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작년도 4억 적자와 금년도 7,000만원 적자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김무식 의원

세부적인 항목별로 한번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김무식 의원

서류 상으로 제출 받으면 우리시에서 담당직원이 가서 현지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지 계약상으로.

○김무식 의원

오운문화재단과의 계약은 중도에 어떻게 결렬되더라도 차후에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겠다는 기업체가 있으면 계약상으로 조금 단단하게 시에서 유리할 수 있는 조문을 넣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조례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무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 오운재단에서 손을 떼게 되도 우리

가 국고지원으로 도서실 설치를 하고 있죠? 지금.

○채준병 의원

만약에 오운에서 손을 떼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공백기간이 장기간 계속 되더라도 도서실 설치는 계속하는 겁니까?

○채준병 의원

잘못되면 지금 그러잖아도 애물단지인데 그렇게 국고에 막대한 예산을 자꾸 투자를 해가면서 사장을 시킬 그럴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든 도서실 설치는 해놔야 되겠죠?

○채준병 의원

어떻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말로 타지역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듯이 우리지역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 빨리 다른 업체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병주

다음은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간이 상수도소독약으로 크롤카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체에 많이 먹어도 유해성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종원 의원

그런데 시골에서 이장님들을 약량을 넣을 때 보면 그냥 넣고 싶은 대로, 어느 날은 한 주먹을 넣고 어느 날은 몇 주먹씩 넣고 그래서 아까 김대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냄새가 나서 못 먹을 때도 있고 진짜 인체에 해롭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떤 지도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병주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것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