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바 있으므로 정회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수자원공사도 방문했습니다.

부유쓰레기를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지고 치우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물론 조례의 근거는 보니까 만약에 우리시의회에서 처리할 경우에 톤당 10만 6,000원이다 이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지난 의원간담회에서는 다른데는 싸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읽어봤는데 10만 6,000원이라면 이것 상당히 비싼 금액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질문드려봅니다.

○김광일 위원

그럼 수자원공사가 앞으로 하겠다는 무슨 해놨습니까?

아직은 확정 못 받았잖아요.

○김광일 위원

아직 답은 안 왔죠?

○김광일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도에서 31만 5,000원을 제시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10만 6,000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우리시 현안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광일 위원님도 연계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아직 협의과정이지만 그게 결정은 안 됐는데 만약에 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 10만 6,000원은 계속 수용할 것인지 제천에는 31만 5,000원 조례까지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또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경에 이 31만 5,000원 도에서 제시한 것을 입법예고한 일이 있죠, 시보에?

○이학영 위원

그 입법 예고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언젠가는 다시 31만 5,000원의 입법 예고된 것을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학영 위원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협상을 해서 타결이 되면 10만 5,000원을 의회의 의결을 거처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입법 예고되면 자연 사장되는 것입니까?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타결이 안 되면 그것을 재의결할 수가 있죠?

○이학영 위원

만약에 결과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그러면 31만 5,000원 입법 예고한 것을 의회에 재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죠?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10만 6,000원 아직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학영 위원

우리의회에서 먼저 의결을 해줘야만 협상의 자료가 된다?

○이학영 위원

그럼 만약에 협상의 자료를 제시했어도 의결한 자료를 제시했어도 타결이 안 될을 때는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되겠네요.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이학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전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지난번 기히 31만 5,000원을 입법예고 했는데 지금 이의가 없으셨는데 수자원관리공사에서 10만 6,000원에 그것을 이의로 본다 이런 얘기죠.

○김대식 위원

이것도 입법예고를 하는 겁니까?

10만 6,000원에 대해서?

○김대식 위원

절차를 지금 거치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우리의회 본 총무위원회에서 10만 6,000원으로 인정해 줬다 그래서 통과가 됐다 그럴 때는 31만 5,000원 지난번 입법 예고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폐기 되는 거죠?

○김대식 위원

이의신청이 10만 6,,000원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됐다?

그럼 이게 최종안이네요, 자동으로 31만 5,000원 지난번 입법 예고된 것은 자동 폐기되는 거네요.

○김대식 위원

10만 6,000원이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면 소위 재입법예고의 절차에 의해서 기히 5월 7일 입법예고된 31만 5,000원은 폐기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자동폐기 되는 것 아니에요.

○김대식 위원

지난번에 입법예고된 31만 5,000원은 자동 폐기되고 10만 6,000원이 채택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김대식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 5월 7일 31만 5,000원으로 입법예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의회에서 10만 6,000원으로 되면 이게 최종적인, 이것은 다시 입법예고를 안 해도 31만 5,000원으로 지난번에 입법예고 된 것은 다시 이렇게 10만 6,000원으로 최종조정이 됐다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김대식 위원

그렇잖습니까, 아까 이학영 위원님은 31만 5,000원이 그대로 또 살아서 다른 무슨 재…

○김대식 위원

글쎄 유효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다시 개정안을 시작한다 이거에요?

○김대식 위원

그럼 모든 조례가 예를 들어 기히 입법예고 됐는데 만약 이의신청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그냥 그게 다시 재입법예고 돼야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이학영 위원

그런데 모순이 말이죠.

행정기관에서 조례를 통과해야만 협상에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협상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조례로 확정이 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위원장 김무식

예, 보충설명 해주세요.

○김대식 위원

그럼 정리를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난 기히 5월 달에 도에서 제시한 31만 5,000원에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20일은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중에 입법예고기간 중이었어요, 입법기간중에 수자원관리공사에서 10만 6,000원으로 이의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의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타협안이었어요.

○김대식 위원

예, 문서로 들어와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기히 5월달에 31만 5,000원은 자동 폐기되고 수자원공사에서 온 10만 6,000원을 갖고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를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는데 거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또 협의사항으로 조례가 통과된 것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만 협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에요?

○김대식 위원

그럼 만약 이의신청을 말이죠, 수자원공사가 아닌 다른 데서 이의신청을 예를 들어 우리가 31만 5,000원으로 공고를 했는데 20만원으로 했다,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다.

○김대식 위원

절대적으로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듯이 10만 6,000원이 그렇게 불만족한 가격은 아니다, 우리시측에서 볼 때는 또 우리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것이다, 그런 내용이다?

○김대식 위원

만약에 말이죠, NGO 환경단체라든가, 환경단체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금액을 달리해서 우리한테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김대식 위원

이해관계의 것을,

○위원장 김무식

이학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학영 위원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혼동하는 연계 때문에 혼동을 하는 거에요.

물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봐요.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폐기물처리에 협상이 이루어지는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에 대한 한거다 이거죠.

폐기물처리비용하고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것이 협약되는 것이지, 이 보조됨 수상 연계사업하고는 연관시킬 필요가 없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만약 이렇게 협약이 된 뒤에 우리 연계사업의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조례를 재개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는 별개인데 이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재 개정할 수 있다보면 이것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지금 통과 안 시켜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학영 위원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국 댐 부유물처리비용 전국 것을 우리한테 제시했잖아요, 간담회 때 보니까 경남어디죠? 거기하고 우리 충주댐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일 비싸니까 이것을 수용해도 좋겠다 도에서는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충주시에는 전국적으로 보니까 제일 많은 상한가로 됐으니까 수용해도 좋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2차로 충주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제시한 금액을 우리가 수용했으니까 당신들도 우리가 수렴한 사항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줘라 이것은 제2협상의 문제라고, 여기에 결부해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혼동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학영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우리 현안사업이 결렬될 경우 재협상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가까운 제천이나 단양같은 경우 지금 31만 5,000원의 반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원 위원

가까운 지자체간의 어떤 같이 가야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현안사업을 위해서만 우리만 빠져서 사업을 하겠다고 또 확정적인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금…

○이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톤당 10만 6,000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금액입니까?

○김남중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톤당 10만 6,000원이 들어가는 그 금액에 대한 근거 서류를 만든 게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는가요.

○김남중 위원

아니, 타시군에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 자체에서도 10만 6,000원 돈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도 만들어봐야될 그런 사안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근거도 없이 덮어놓고 10만 6,000원이 타당한 것으로 해서 그냥 조례인정을 해달라, 우리 위원들도 그런 근거서류를 가지고서 대들어야 될텐데,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그냥 10만 6,000원

○김대식 위원

참고로 지난번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10만 6,000원에 대한 그 언급은 약간 있었죠.

그렇게 숫자로 표시되진 않았지만 시장님께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어요?

다음은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권혁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만 6,000원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을 경우에 수자원개발공사와 톤당 단가계약을 체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월 6개월 단위로 합니까, 연간 단위로 합니까.

조례가 개정될 때는 언제나 변경할 수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김대식 위원

계약기간중에도요?

○권혁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적어도 연간 계약을 해야될텐데 조례가 그 안에 개정된다고 그래도 1년간은 유효한 것입니다.

법해석을 하다보면 문제점을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1년간 한 번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놓고는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권혁부 위원

체결된 계약기간이 먼저 존중되어진다고 보면 적어도 1년 계약을 하든 3년 계약을 하든 계약기간 설정을 어떻게 잡고 계시지 그 답변을 해주십시오.

○권혁부 위원

그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좀 주의를 해주십시오.

기간이 없는 계약은 계약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꼭 기간이 명시되는 계약서라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1년으로 계약해 드리는 게 또 별 이의가 쌍방간에 없다고하면 자동 1년 연기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도 최소기한은 1년으로 명시된 계약을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무식

안규진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참고로 우리 충주시에 먼저번 간담회에서 충주댐 부유물이 약 200톤이 산적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한 2,120만원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주댐의 부유물이 평균 홍수 때 많이 내려오는데요 평균 몇 톤이나 돼요.

○안규진 위원

물론 장마에 따라서 수량이 틀리겠지만 그 전례로 우리가 목표로 '85년도 충주댐이 준공되어서 작년도까지는 우리 충주시에서 한번도 안 치웠나요?

○안규진 위원

그럼 앞으로 계약이 되면 충주댐 주변에 있는 부유물을 우리 쓰레기오물장으로 들어가나요?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개정한다는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현행까지는 2만 5,000원하던 것을 100%씩 올려서 4만원, 1만원씩 징수하는데 종전에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서 1만 5,000원씩은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받았던 거 아닙니까?

○이학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정되어서 받도록 못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개정할 때는 부동산중개법이면 면세를 위한 개정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못받도록 개정이 됐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받았는데 부동산중개법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중개업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규칙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게 돼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부동산중개업법 수수료를 별도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징수 안 할 조항을 넣지 말고 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없앤건가.

○이학영 위원

그럼 인상을 함으로 해서 제증명수수료의 징수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인상을 안 하면 그냥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으로 받을 수 있는 거에요?

바뀌어서 못받게 되어 있어서 제증명수수료로해서 지금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이학영 위원

안 되면 1만원, 5,000원 받아요?

○이학영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졌어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증명수수료징수로 연관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돼죠.

○이학영 위원

아니지, 1월 28일 중개업법이 개정돼서 중개업법 시행령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그 조항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에요.

○이학영 위원

그럼 1만원, 5,000원도 못받는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법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징수한다 이런 얘기죠.

도에서 그렇게 해서 시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학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봉방동에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슬러지 공장 22억을 들여서 신축해서 우리 충주시에 기부채납을 하신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지금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에서 슬러지가 하루에 약 40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톤이 나오는데 1톤을 슬러지에 할 때 4만 8,000원인가 4만 9,000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돼요.

그러면 40톤을 잡아도 하루 2,0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리고 슬러지 공장 만드는 데를 먼저번에 이학영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변봉준 위원님하고 저하고 넷이 거기 현장을 갔다왔어요.

경기도를,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21억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톤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4만 8,500원인가 4만 9,000원을 내야된다 이 얘기에요.

○안규진 위원

21억을 해서 기부채납해서 충주에서 운영해서 처리비를 안 내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내야된다 이 얘기에요.

법에 처리비를, 그리고 현장에 가봤어요.

○이학영 위원

담당과장 나오라고 해요.

이게 쉽게 결정이 돼요?

○안규진 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2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 또 처리비를 톤당 또 내야된다 이거에요.

○안규진 위원

안 한다고 가정을 해요.

안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1톤당 4만 8,500원인가 4만 9,000원을 내야돼요.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40톤이라고 하면 하루에 200만원이에요.

그럼 1년에 얼마겠어요.

약 7억이 들어가는 거에요.

○이종원 위원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이학영 위원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얘기를 할께요.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원래 총무위원회가 비교견학을 그쪽 방면으로 총무위 다 갈려고 했던거에요.

그러다가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 위원들 넷이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시험을 직접해서 거기가 소각하는 기계 제작소 등 공장이더군요.

그래서 여기에 대리점 하는 사람이 충주에 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정보를 줘서 4만 8,000원에 계약이 된 것도 그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는 가격을 몰랐는데.

그래서 연락이 오기를 충주에서 오실 때 슬러지를 가져오면 어떻겠느냐, 한 5톤 정도를 한차는 그렇게 싣고 갔어요.

가서 해봤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전국 적으로 2001년부터 직매립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을 해서 화학적 처리로 재활용할 수 있게 처리를 하라 했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정부나 단체에 로비를 해서 전부 땄다는 거에요.

땄는데 대기업에서 기계를 만드는 기술진은 없대요.

전부 맡아놓고 기계를 이 사람한테 와서 주문을 맡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대기업에 등용이 돼서 아이디어를 줘서 제작을 할 수 있어서 제작을 했는데 그 기계를 제작했으면 이 사람은 거절했어 쫒겨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세민에 차리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학환경담당교수들이 처리비용이 톤당 6만 1,000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6만 1,000원, 청주시에는 6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래요.

그런데 6만 1,000원이라는데 우리 시에서 6만 1,000원도 이 말이 성신이지 실제는 수테크인가 이게 성신에다 납품한다는 개인업체죠?

○이학영 위원

개인업체가 충주시에서 땄다는 얘기에요 말하자면.

○이학영 위원

문제는 보십시오.

우리가 위원들이 간담회 때 이것 참 잘하는거다 이런 얘기는 슬러지 처치가 곤란하니까 성신에서 가져간다니까 그것만 좋게 생각했던 거에요, 위원들이.

그런데 시설비를 자기들이 들여서 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의 부지만 빌려달라고해서 그런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지를 주고 저희들께 되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상상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톤당 6만 1,000원하는 것을 4만 8,400원씩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연간 2억 6,200만원이 절약된다 이렇게 구실을 붙인거에요.

그러니까 4만 8,400원에 싸게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담당교수들이 조정한 금액이 처리비용이 6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억 6,200만원이 절약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우리시에서 생각을 했고 또 돈을 자기들이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생각을 해요, 우리 터 빌려주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랬어요.

왜냐 우리 시에 있는 봉방동 하수종말처리장 나대지가 있으니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는데 정부에서 재원이 그 사람 얘기는 환경교수들이 시설평가기준 단가는 톤당 1억 5,000원이래요, 시설비가. 그럼 100톤을 채우려면 150억이 들어가는데 기계시설비가 40%, 나머지 55%가 부대시설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우리 시에는 부대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갈 게 없단 말이에요.

대지 다 있고 땅이 있으니까, 기계만 사다놓으면 건물이나 좀 짓고 그러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얼마되냐니까 한 40억 정도 되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 얘기는 기계를 20억이면 납품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럼 충주시에는 한 30억을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재원이 뭐냐면 양여금이 53%, 도비가 8.5%, 시비가 8.5%, 물이용기금이 30%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비는 8.5%만 들어가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하면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이게.

우리가 처리 소각하는 자료를 봤는데 이게 도로공사의 기층 다 짓는데도 들어가고 또 벽돌재료로도 들어간대요.

시멘트에 섞어서 다 쓰고, 그런데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가볍게 생각을 해서, 이게 사실은 성신에서 전문을 한 게 아니라 수테크라는 개인업자한테 준 거란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계를 제작하는 거냐 그런 것도 좀 알아봐라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 제작공장에 삼성, 현대, 대우 대 회사기술진이 와서 자문을 해요.

제작을 해줄 수 있느냐고, 구리시에 여기 나왔는데 구리시도 이 사람들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좀더 알아봐서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죠.

○이학영 위원

시에서 20억 뭐 40억 들어가는,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8.5%밖에 안 들어가는데, 도비 받아오고 양여금, 물이용기금 30% 중앙에서 내려올 게 83%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거기를 해야지

○위원장 김무식

위원님, 지금 회계과장님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만 알고 계시고 그 설명을 담당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6월 가동예정이었었는데.

○이학영 위원

그 기계 보셨어요?

○이학영 위원

이 기계를 경한에 있는 공장에서 납품했대요.

○이학영 위원

여기 보면 내년에 40톤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학영 위원

각 회사에서 그 제작회사에 이렇게 상담을 자주 오더라고요.

○이학영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중에 잘못 생각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40톤에서 앞으로 몇 년가도 한 50톤 정도면 충분한데 100톤 이상 시설을 해서 충청북도의 것을 다 끌어들여서 처리를 해서 우리가 톤당 한 5,000원씩 해서 연간 한 2억의 수입을 볼 계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다른데 절약하면 연간 2억 이상 절약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끌어들여서 이익을 2억을 번다는 발상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슬러지 이것 냄새 많이 나는 거에요.

우리 그 5톤 실고 가는데도 냄새 많이 났고, 거기 가보니까 잘 쏟아지지도 않아 질어 가지고, 그래 이것을 충청북도 진 슬러지를 다 끌어들인다 말이에요, 충주로?

○이학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업자들이 대형시설을 해서 자기네들 흑자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시의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 발상이 잘못된 거에요.

우리시에서 보면 양여금 53%, 물이용기금 30%, 83%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17%만 도비하고 시비들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부지 있겠다, 기계 한 20억이면 산단 말이에요.

20억이면 사는데 우린 한 10억 안쪽만 들여도 건물 지으면 30억도 안 들어가는데, 한 4, 5년 들어가면 우리가 부담금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되잖아요.

○이학영 위원

운영비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4만 8,400원이라는 돈을 받아요.

4만 8,400원 돈을 받아서 하면 운영이 되니까 받는거죠.

○이학영 위원

성신양행에 얼마돼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제작 공장에 가서 물어봤는데 10%를 준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확실히 얘기해서 70%가 줄어든데요

30%가 남는데요.

그런데 30%가 남는데 30%라면 3톤이다 이거에요.

사실 성신양행에서 매일 3톤 들어가는 것은 큰 보탬도 안 돼요.

그 대공장에서, 그러니까 실제는 수테크에서 돈을 벌기 위한 거에요.

그러니까 기왕 시설하면 대단위로해서 충북 것을 다 끌어오겠다 이런 얘긴데.

○이학영 위원

알아요

○이학영 위원

말리면 몇%가 줄어요, 그럼 30%, 70%가져간다 이거에요.

30%줄고 70% 가져간다고요?

○위원장 김무식

여기시설이 소각시설이 아니고 건조시설…

○위원장 김무식

이학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몇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경원에 슬러지 소각기계제작소에 다녀왔었어요.

다녀왔었는데 거기 소각한 재를 아스팔트 공사나 브로크 공장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회용 봉투에 샘플을 가져왔었어요.

지금 제사무실에 갖다놨습니다만 샘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근데 거기는 건조가 아니고 완전히 소각 그런데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일반 처리용량을 서서 지켜보니까 그렇게 처리용량이 자기네들 얘기하는 것 보다는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거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그 공장을?

○이학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조하는데 어떻게 톤당 4만 8,400원을 줍니까.

소각을 하는데 6만 1,000원인데, 그 환경교수들 협의가격이,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 알고있는 게 이게 소각인데…

○이학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보니까 젖은 게 들어가니까 수증기가 잘 안 빠져서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냥 건조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학영 위원

구리 것이 그래요?

○이학영 위원

그래 소각로에요, 구리 것 이 사람들이 제작해서 보낸대요.

○이학영 위원

노래요? 새까만데, 새까매요.

○이학영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이 이 제작회사를 한번 가봐요.

경안에 있어요, 경안. 충주제일환경이나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직원들 보내보라고요.

우리가 가서 직접 그때 과장님 뭐 가져간다고 전화왔었잖아요.

그래서 가봤는데 용광로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그래서 젖은 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말 그대로 3단계라고…

○이학영 위원

그것을 3단계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직원을 보내봐요.

그래서 기왕에 설치하면 재대로 좋은 기계를 갖다놔야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차피 계약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없을런지는 몰라도 지금도 우리 시에서 직영해도 될 사업 아니냐 결국 우리시 시설인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학영 위원

그런데 별도로 개인업자한데, 더군다나 충청북도의 것을 다 쓰레기를 끌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시설 크게해서 다른 것 일거리 많이 갖다가 수입 올리려는 것이죠.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데 것을 끌어다 돈 벌 생각말고 우리시 것만 처리할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우리시하고 주식회사 수테크하고 협약한 사실이 있죠?

○위원장 김무식

그 협약서를 우리 위원님들게 한 부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수테크에서 양여금 물이용기금 이 사람들이 혜택보는거죠?

○이학영 위원

사업기금을 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학영 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자본으로해서 혜택보는 거죠.

다 일은 벌써 알게 된 일이에요.

○권혁부 위원

그 사람들을 믿고 보고하는 집행부에서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지.

○위원장 김무식

지역개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거기를 한번 직원을 보내보세요, 자문 좀 들어보게.

○위원장 김무식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식을 위해서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그럼 아까 슬러지 말고 그 다음부터 하는 거죠?

김광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앙성면 본평리 산 28번지 묘지 1,146㎡ 약 한 340평 되는데 그 동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논란을 거듭한 결과 지난번에 부결시켰고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도 읽어봤습니다

공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가능하다, 묘지구역변경 이것도 읽어 봤습니다.

또 진달래공원에서 묘지분양가 현황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22기가 '95년도에 분양해 놓은 것입니까? 올라온 것을 보니까.

○김광일 위원

그 당시는 22기에 2,741만 200원에 분양했고 우측비고에 보니까 현재 A급은 60만원, B급은 50만원, C급은 40만원이다.

현재 여기 북부지분이 40만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가로 40만원을 분양한다고 볼 때 340평을 봐도 40만원이면 1억 3,600만원이 드는데 여기에 '95년도 개발조성비가 1,676만 8,200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2,741만원 이것을 분양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5년 지금 '95년도 분양했으면 2000년도니까 5년이 걸렸어요.

그 동안에 불법으로 조성한 것에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시에서, 또 현시가 약 40만원이 될지 60만원이 될지, 50만원이 될지 그것은 협의해서 그 금액을 치고 조성비 단가를 빼, 감가상각비를 빼주고 나머지 금액을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우리가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달래 측과 어떻게 협의가 되든 간에 과거에 조성비 빼고 분양가에서 또 시에서 감정이 또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

얼마 나오든 간에 감정가α＋분양가 그것이 또 조성비 마이너스 이러면 개발환수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보건복지부의 법령답변에 보면 이상 없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진달래공원측과의 협의각서라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현재?

○김광일 위원

의회에서 우리 승인이 난 다음에…,

○김광일 위원

문제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승인만 받아놓고 흐지부지 또 업자한테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주 이번 기회에 명백하게 납득이 갈 수 있고 이미 언론에 하마 어제도 보도 됐어요.

CCS에도 또 나왔습니다.

1억 3,000만원 재산을 가지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도 있고 또 시민의 눈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환수금액을 개발부담이익금으로 간주해서 이것을 꼭 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이것은 모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고 그래서 또 시민의 큰 관심사이고 그러니까 꼭 이행을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담당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할 사항인데 회계과장님 소관 문제에 대해서 하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자료요청해서 자료가 오다보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참고가 될 자료가 돼야 되는데 산28번지 묘지내 분양가 현황 하면 어제 실무자한테 내가 들은 얘기로는 각자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또 분양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서 연도별로 해서 좀 소상하게 알 수 있도독 전체 금액을 표기해 달라 했더니 연도별로 분양한 근거는 안 나오고 전부 분양 금액이 2,741만원으로 나왔는데 주민들에 대해서 듣는 얘기하고는 좀 상이한데 미처 아직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묘지를 쓴 분들로부터 자료를 수집 못해서 질문을 재대로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1억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2,7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의 근거가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확인이 지금 안 됩니다.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2000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니까 갑자기 금요일날 책상에 와 있어서 보니까 이 문제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김광일 위원님이 질문해서 보건복지부의 공문사항을 질문했습니다만 그것에 근거해서 무단점유공원묘지를 하반기에 573만원에 진달래공원에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대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냥 제목만 적어서 시정질문을 냈는데 시장님 답변이 감정가격에 분묘매도 금액하고 합해서 진달래공원묘원에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권혁부 위원

그게 지금 5년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평리 산28번지 시유지에 분묘를 쓰기 시작한 게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86년부터 썼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산출이 됐는지 본 위원이 거기 자료만 가지고는…

○권혁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담당과장님 좀…,

○권혁부 위원

권혁부 위원입니다.

어제 실무진에서 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진달래공원묘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산림훼손내용과 시유지 불법매매에 대한 게 있는지 또 사기여부에 대한 고소내용은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고발장을 좀 사본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고발 내용에 보면 묘지사용료를 도지사가 고시하는 최고액을 넘겨받았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진달래 종합공원허가구역 이외의 묘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둘로 고소가 돼있는데 이것을 읽어보면서 흡사 앙성인감사고의 재연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을 귀감 삼는다는 것은 한번 과거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기 위해서 그런 것을 특위로하고 했던 사항인데,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유지를 제3자가 팔아먹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추궁이 전혀 없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시 재산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시 재산을 제3자한테 팔아먹었는데 그 부분에 책임추궁이 없다고 하면 이 고발내용은 하나마나한 그런 얘기고 우리 시에서 다뤄야할 것은 시유지를 팔아먹은 돈과 산림훼손 돈과 그게 중점이 돼야 될 텐데 도리어 도지사가 관장해야될 도지사가 고시한 금액 이상을 받았다, 또 묘지 구역을 일탈했다 하는 두 가지를 소송장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제가 묻는 사항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시는데…

○권혁부 위원

바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34건 제3의 진달래공원의 임원의 개인명의로 사서 분양한 것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고발한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은 산림훼손 여부에 대한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시유지를 제3자가 팔아먹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이 없었다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기 22기중에 묘지를 쓴 분 중에 하나가 저한테 연락을 해줘서 이것을 그냥 의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의회까지 불똥이 튀겠구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시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의회는 뭐를 했으며 집행부에서는 뭐를 헀는지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느냐, 그 분들이 진정서도 각 부서에 내고 사기죄로 고소했을 경우에 그 불똥이 우리 충주시 집행부에는 책임이 없는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국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권혁부 위원

국장님 설멍은 지금 시장님이 답변서 준 것하고 대동소이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공유재산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을려고 보내셨는데 그 선행조건이 우리 의회에서 만족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통과되리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생각을 잘못하고 오셨어요.

우리가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시에서 법률적으로 우선 선행조건으로 물어야될 게 묻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지금 20인의 분양받은 분들 중에서 그것이 시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라도 묻겠습니다 했을 때 그 다음에 파생되는 문제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러면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대로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했을 때 그 후에 의회책임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이게 그대로 통과되리라고 보십니까.

문제는 집행부에서 산림훼손에 대한 고발장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법이라는 건 명시돼 있어야 고발되는 것입니다.

산림훼손에 대한 어디에서도 그런 네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시유지불법매매에 대한 사기여부에 대한 것도 어디에도 글자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앙성면 인감사고 때도 분명히 책임을 짚어줘야할 집행부에서 하나도 짚어준게 없어서 결국은 특위구성까지 해서 시장님이 사과까지 하고 난리 쳤는데 이 문제가 다시 그런 재판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프다는 얘깁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불법묘지를 분양 받은 분들로부터 책임추궁을 받기 이전에 이런 게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해 놓지 않고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제는 2000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릴 때는 이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는데 그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불법분양받은 이전 민들로부터 책임추궁을 의회도 당할텐데 이대로 승인해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권혁부 위원

아니요,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발장을 보면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시땅을 가지고 불법으로 팔아먹은 놈의 조치를 어째서 고소를 안 했느냐 이 얘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 얘기에요.

그 후에 내부 공무원을 징계하시든 어째든 그것은 그 다음에 문제고 우선은 이게 급합니다.

공유재산매각 변경안 들어온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어차피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와 진달래동산 법인 측과 어떤 내각에 합의각서라도 제출이 돼야 이게 시에서 또 처리될 사항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만 처리가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산림훼손에 대한 처리부분이나 집행부에서 또 시유지를 불법으로 팔아먹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래, 그것은 우리 모른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권혁부 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어차피 시유지든 시유지이외든 공원묘지로 허가가 나간 허가지역외에 쓴 것은 다 고발하셔서 그것은 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책임을 묻되 우리시유지를 제3자에게 불법으로 팔아먹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럼 우리시유지를 제3자가 다른 땅도팔아먹어도 그 책임에 대한 추궁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히 시유지에 묘지가 설치돼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당연히 압니다.

아는데 과연 금액이 객관성이 있는 금액이 제시돼야되고 그리고 또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라든지 처리절차 과정이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처리 안 하기 위한 토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금액 제시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금액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평리 산 28번지내 묘지 분양가 현황해서 올라왔는데 2,741만원이라는 얘깁니다.

2,741만원이 573만원에 여기 비석 대니 시설공사비만 해도 이 금액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납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얼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제가 여쭙는 게 그것입니다.

당시에 '8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분양을 해왔는데 연도별로 분양금액도 다르고 묘지평수도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했는데 결국 거기서 분양대금 이외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하고 내가 처음에 여줬는데 2,741만원에 우리 과표 또는 공사비에 대한 것을 플러스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하다보면 저는 얼른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2,741만원인데 듣는 얘기로는 1억이 넘게 분양 받은 것으로 얘기가 들리거든요.

모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직 자료조사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충 듣는 얘기로는 1억이 넘어가는데 여기 2,741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정확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 이외에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권혁부 위원

C급이 되고 A급이 되고 하는 것은 어느 판단기준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달래 측에 C급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매각재산목록해서 여기에 올라온 대로 지금 이 상태대로는 이제 더 검토할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 생각에는 선행돼야될 문제가 선행되고 산림훼손 분야나 시유지 불법매매에 대한 책임을 물은 여부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게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소상한 자료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2명 불법분양 받은 분이 자기네들이 시청이나 의회에서 처리를 안 해주면 형사적인 문제를 책임 추궁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의회나 집행부에 어떤 불똥이 튀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예의 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함께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이것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시에서 공원묘지측과의 매각대금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협상의 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방금 보고 말씀을 보면 분양가플러스감정가 플러스 그래서 조성비마이너스 그렇게 징수할려고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권위원이 질문하다시피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다시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매각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95년도는 15만원, 20만원으로 분양했다, A, B, C급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따질 필요가없다 이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95년도에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했으면 그때 개발부담금이 나아갔어요.

나가서 지금까지 안 냈으면 가산금이 나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는 지금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거에요.

분양가에 조성비 뺀다 이것은 우리가 지나친 간섭이다 이거죠.

그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정가로 매각하고 또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되는거다 이런 얘기죠.

분양가를 우리가 알고 거기서 조성비를 빼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거다 이런 얘기에요.

처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에서 하면 되는 거다 이거에요.

○이학영 위원

아니죠, 공설묘지하고 사회공원묘지하고는 시설 또 관리함으로써 이익 차이가 상당히 남거든요.

그 먼저 묘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사설묘지다 이거에요.

그냥 공설묘지에요, 자연부락단에 있는 공설묘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원묘지화해서 경영차원에서 되는데 왜 개발이익차익이 없어요.

○이학영 위원

국장님 말씀은 사설묘지와 공원묘지의 개념이 같다 이런 얘깁니까?

공설묘지와 공원묘지가 개념이 같아요?

○이학영 위원

지목 가지고가 아니죠.

그것은 문제가 사업자체 규모, 공설묘지와 공원묘지와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지

○이학영 위원

운영개념이 다르니까 개발부담금 징수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 유권해석 해보셨어요?

○이학영 위원

그냥 묘지로 지적에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실제는 공설묘지 지목이 공설묘지와 공원묘지 개발한 공원묘지하고 차익을 따져봤느냐 이거죠.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익차익을 많이 봤으니까 개발해서 이익 본 것은 환수를 받아야지.

그런 것은 세법상 지방세법이 적용되지만 분양가로 해서 거기서 조성비를 빼주고 우리가 받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에요, 법률적으로 법적 근거는 안 되잖아요.

○이학영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유권해석 해보세요.

공원묘지하고 공설묘지하고 개념이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권혁부 위원

어쨌든 감정가에 분양가를 얹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법률적 논리가 어디에 근거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어요.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이따 정회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한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규진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문 별표2 중 "목행동 제4통 제5반 및 제6반, 용탄동 제1통 제6반을 각각 삭제한다"를 삭제하고 "별지와 같이 하고"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셨으며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문에 이상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협의하셨으며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민자유치 신축은 민간유치가 현실적으로 부당하여 시직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셨으며 충주기상대 이전부지교환은 원안과 같이하셨고 앙성진달래공원의 관리는 보존부적합재산매각의견을 시유지불법묘지 분양 등에 대한 사전조치가 선행돼야하고 충주시와 진달래공원과의 매각금액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조례안및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8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