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7월 20일(목)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
11.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 우건성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기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조길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현실화와 차별없는 보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차액보육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듀오의 서울대학교가 함께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에서 2030 미혼남녀 6명 중 1명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요인으로 들었으며 특히 여성의 출산거부 비율이 22.5%로 남성의 2배 정도로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묻는 질문에 미혼남성, 여성 모두 33.7%는 보육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즉,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은 보육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대신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과 민간, 가정 등 미정부 지원시설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이원화만 되어 있을 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정부지원금과 동일하지만 차액보육료를 납부하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무상보육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불평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같은 불평등 상황은 미지원 민간 어린이집의 유아에게만 국한된 것이어서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3만 원에서 5만 여원의 보육로 일부를 내고 다니고 있는 데 이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차별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모든 영유아를 무상보육 하여야 하지만 단번에 수 많은 국공립시설을 건립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지금까지 방치와 차별 속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평등 해소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가까이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등에서는 차액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모든 어린이집에서 진정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는 우리 충주시는 이렇게 무상보육이 아닌 차별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해마다 증가하는 저출산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올바르게 비울 수 있도록 충주시도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권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정희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마치고,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9호 충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자문단의 회의소집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0호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1호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2162호로 제출된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항을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별도로 분리하여 조례를 입안할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발의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63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3 유공공무원의 인사우대를 제외한 공무원의 포상 지급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2164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선 및 그밖에 현재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165호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66호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167호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2항과 안 제10조의 내용이 중복되어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4조제1항, 제2항 15억을 10억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 하였으며, 의안번호 2168호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2169호 충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170호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의 제목을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성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의원입니다.
금 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 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1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3차안은 변경안 제출 목록 중 “충주세계무술공원 민자구간 부지매각”건은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타안건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72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건강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배의원 제안설명)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7년 9월 5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 두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최근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위 속에 진행된 3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의 계절입니다.
금번 기습폭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시에서도 재난대비 예방대책을 다시한번 점검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행정의 공백으로 인한 민원 불편과 누수 현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알차고 검소한 휴가를 통해 재충전 할 수 있는 뜻깊은 휴가 보내시기 바라며 9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1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 출석의원:18인 |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
|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호영이종갑 |
|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 김헌식윤범로홍진옥 |
| ○ 출석공무원:12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민 광 기 |
| 홍보담당관 | 백 인 욱 |
| 감사당담관 | 김 재 형 |
| 안전행정국장 | 오 동 식 |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 신성장전략국장 | 이 상 덕 |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 농업정책국장 | 장 상 덕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재 응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윤 효 진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이 종 갑 |
| 서명의원 | 이 호 영 |
| 허 영 옥 | |
| 사무국장 | 김 기 성 |
